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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창구청 대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재혁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산구청, 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순으로 감사를 마친 후 의창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현지 방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변재혁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혁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성산구청장 변재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재혁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성산구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성산구를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수효 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청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소개를 본인 스스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그러면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은 일어서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939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등 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은 부서별 정·현원 현황, 공용차량 현황,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 등 11건이며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은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 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계획수립 현황 등 11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성산구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943페이지부터 9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창원시청에 주차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만약에 시에 불필요한 차량들이 있으면 그 차량을 없애는 게 먼저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공히 성산구청이나 제가 있는 의창구청이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저는 이제 자료가 빨리 나오는 자료인지 몰라서 샘플로 2개만 구청장님 차와 전기차 하나만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본 이유는 주차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용차가 제가 추측컨대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요즘 공유차량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관용차를 우리 창원시가 또 성산구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내나 좀 특이했던 것은 다른 구청의 구청장님 차들은 사용빈도가 아주 높았는데, 자료 제출하신 분이 와 계실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성산구는 이상하게 구청장님 차가 사용 횟수가 적더라고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로써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차가 `17년도에 구입한 차거든요.

주철우 위원 2017년도에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장님이 사실상 출퇴근 때는 버스를 타시기 때문에 또 운행을 좀 적게 하고, 그 대신에 일과시간에 직원들이 보면 여기 과장들이나 부서장들이 출장 갈 때 한 번씩 타고 이래하기 때문에 조금 운행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258회 사용했고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주철우 위원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230회 그 정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 201회, 그런데 성산구청장님 차량이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주철우 위원 그랜저 차량인데 이건 36회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다른 특별한 이유는 뭐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각종 행사장에 갈 때도 청장님이 또 버스나 다른 이런 차를 많이 이용하시고,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직원들 이동할 때 같이 우리 버스로 같이 이동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관용차량이 이제 출퇴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지금?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성산 앞의 구청장님은 출퇴근은 사용을 안 했다, 그렇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주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 거는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무하고 목적지, 시간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용무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구청장님 업무수행, 당연히 구청장님 차량이니까 업무수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쓰라고 업무일지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지, 관내 일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으면 가음정동으로 갔다, 누구를 만났다 이 정도로는 안 되더라도 동명 정도는 쓴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운행시간 08시부터 19시, 이거는 우리 놀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게 결재를 버젓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명확히 해서, 제가 운행일지를 잘못 작성한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추세가 공유경제로 흘러가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관용차를 시에서, 구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출발은 주차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청하고 용산구청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주차요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10분당 1,000원 씩 받아서 제가 정말 용무만 보고 나왔습니다.

용무만 보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용차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수요가 발생할 텐데 그 수요를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공유경제차량, 소카나 그린카 이런 것들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이 부지만 하나 주면 예를 들어 성산아트홀 쪽에 10대가 있으면 그걸 타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요즘은 기업도 전부 다 이사들도 차들을 직접 몰고 다니는데 우리 시나 구는 의전을 의식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 운전이 가능하신데 구청장님이 그런 공유차량 타고 와서 지정된 공간에 세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사가 이쪽에 전속 기사들이 있죠?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무래도 저희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구청보다도 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직원들도 거의 외부에 차를 대놓고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도록 권장을 많이 하는 형편이라서 지금 현재로써는 직원들이 업무상 추진할 때는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임대차를 공용차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조금 비전이,

주철우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유차량제도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세 번째, 구청장님 차량으로 배치된 데는 어떻게 보면 기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36회면 거의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구청장님이 운전이 가능한데 주차공간이 아마 부족해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바로 또 바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세 가지를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주철우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주차 문제는 제가 성산구청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평소에는 그런대로 견딜만하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데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거는 뭐 출퇴근할 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렇는데, 언제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느냐 하면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회의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는 건 실감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10월 달에 시립 어린이집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에다 구청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강당을 안 지을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모이는 그걸 갖다가 구청에서 안 하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FC강당을 이용을 한다든지 과학체험관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회의를 갖다가 다른 데서 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편한 그런 현상만 해소하면 주자창이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견딜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시에서 회의하는 것도 굳이 시청에서 회의하지 말고 주차장 잘 되어 있고 텅 빈 공간 있는 데 찾아서 거기서 회의를 하면 굳이 주차장을 안 늘려도 평소에는 그런대로 견딜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기사가 제 승용차만 운전하는 게 아니고 봉고도 운전하고 버스도 운전 하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운전을 작게 했다고 해서 그 운전사가 편한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낮에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러 갈 때 혼자 못가니까 직원이 두 명갑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승용차를 갖다가 타고 가기 때문에 직원이 둘이 갈 필요 없고 승용차 운전사가 보디가드 겸 또 운전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은 같이 출장 안 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용차를 없애는 것보다는 평소에 낮에 직원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게 활용이 되는 것이고 또 주차 문제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현상을 갖다가 다른 데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다, 성산구청을 예를 들어 설명할 때는 제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구청장님 생각이 아주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차수요를 먼저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김경수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성산구에 오셔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오시고 또 거기서 답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 준다 해서 의원으로써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2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진 보면 웅남동도 18건, 반송동도 18건 거기 보니까 상남동 18건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감사 지적에 보면 ‘시정’이 있고 그다음에 ‘주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우리 상남동이 보니까 ‘시정’이 있습니다. ‘시정’ 네 가지는 뭡니까? 우리 상남동에.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상남동에 ‘시정’ 네 가지요?

김경수 위원 예.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이거는 한 가지는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업무 처리에 있어서 조금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매입 관계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출결의서상, 경리서류상 조금 기재사항에 절차상으로 조금 하자있게 절차를 했다, 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큰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 직원들이 규정에 안 맞게 조금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보니까 각 동별로 18건, 17건 딱 보니까 거진 보니까 18건 정도네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시정하고 보니까, 그중에서 ‘재정상’ 해서 여기 환수 1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 위원 상남동에 보면.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그 부분은 현지 조그마한 동에 보면 조그마한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아니면 포장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설계하고 현지하고 감사할 때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블록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역서에는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게 상태가 조금 양호해서 그걸 재활용하는 바람에 그걸 하고 나면, 했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걸 다시 변경 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지적해서 그 부분은 다시 환수를 한 걸로 이래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이 우리 성산구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가 날로 발전할 걸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우리 성산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업무 또 이렇게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47페이지 보시면요. 민원발생 처리사항을 보시면 기업사랑공원 내 푸드트럭으로 인한 피해 민원, 내용은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내 푸드트럭 사용수익 허가로 인한 인근상가 영업 피해로 푸드트럭 이동 요청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시면 이 푸드트럭을 협의해서 설득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민원을 넣으셨는데 여기에 설득하고 그다음 결과가 없어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예.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내나 똑같은 내용이 푸드트럭이고 민원이 있었던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푸트트럭 저게 인가를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과학체험관인가 뭐 그쪽에 지정을 해서 당초에 인가를 냈는데 그게 그쪽에서만 장사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장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그래서 이 분이 생각을 해 낸 게 각종 행사 시마다 아니면 기업사랑공원 이쪽에 아마 장미공원 쪽에 이런 게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에 이동해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기존 커피숍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 손님을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고질적으로 구청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분을 설득을 해서 조금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장사를 하자 이래서 이동시키고 또 민원 넣으신 분들한테 또 이해도 시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중원로 교통사고 저와 시민이 같이 제보를 한 건인데 또 적극적으로 나와 주셔서 이 현장을 또 펜스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49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근로자 고용하시면서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다르게 하신 건에 대해서 이게 시정하시는 건이신데요.

저는 제 업무를 보다가 민원사항 부탁말씀을 미리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1차, 2차, 3차 정부 계획에 따라 지금 2차 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는 이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딱히 조례가 없다보니까 국비로는 기본급이 나가고 기타 식비나 교통비, 명절 상여금 이런 걸로는 또 시비로도 나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어제 만나신 민원인들은 같은 직장 내에 있으면서도 물론 직무평가나 하시는 일에 따라 급여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걸 좀 어떻게 기준이 없이 적용되다 보니까 같은 직장 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전환 되시면서도 사실은 급여가 낮아지신 건인데 이게 급여가 낮아지다 보면 사실은 이 분들은 계속 해 오신 업무도 있지만 그런 성과나 이런 걸 인정하지 못하고 1호봉으로 돼 버리면서 급여까지 낮아지니까 굉장히 상실감이 드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이런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는 한 아직 제가 성산구청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만약에 이런 업무로 마주치신다면 전에 어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비나 이런 걸로 조금씩 급여상실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일이 추후에 시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없었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얘기합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저는 비례대표 김상찬입니다. 지역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는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성산구청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복지 분야라든지 사기앙양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게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청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오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무기간, 근무시간에 대한 근무조를 편성 한다든지 할 때도 어떤 개개인의 편리, 또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편리, 또 하물며 청사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또 청장님 오셔서 청사 환경이 열악하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불편하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는 열악한 서비스밖에 나올 수 없다, 이래서 이번에 또 증축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 분야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못 따라가서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사실은 시민들께 다가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실적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런데 정작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주체인 공무원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5개 구청 다 공히 같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처음 구청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부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기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보면 제가 구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임기를 보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사실 구청장이라는 그 자리가 우리 지방공무원들로 보면 최고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자리인데, 실무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밑에서 과장들이나 또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기간이 좀 짧더라도 또 이렇게 수십 년간 평생 해 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실무진의 의견을 잘 듣고 또 평생 창원시 안에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6개월 해도 어떤 새로운 도시에 새로 가서 발령 받는 게 아니고 기존에 평생 살아왔고 평생 일 해 왔던 그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한다는 그거니까 기간이 좀 짧더라도 업무 수행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과장이나 담당계장들하고 다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6개월이든 다문 더 짧은 기간이라도 평생 봉사해서 마지막에 구청장 명함 하나 달아주는 거는 억수로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찬 위원 구청장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는 정말로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러나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하면 회피성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해 놨는데 5개월 후에, 3개월 후에 해 줄게, 이런 어떤 약속을 한다면 저 분 3개월 후에, 5개월 후에 나가실 분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인 어떤 사업의 연관성을 봐서도 그렇고 최소한 1년 이상은 구청장이 임기를 두고 가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어떤 부분들도 감히 위원장님께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에 좀 건의 할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사실은 직원들 사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사실은 직원들이 사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공무원이고 주인의식을 갖고 뛰어다니면서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구에서도, 구청에서도 좀 직원들을 살펴서 사기앙양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제가 구청장 이래 한번 해 보니까 직원들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계급장 떼고 이야기 해 주니까 그냥 사기가 올라갑디다. 밥 안 먹어도.

김상찬 위원 고맙습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그렇고, 옛날에 권의주의 시대 때는 구청장이 다 결재를 했죠.

위에서 다 결재했지만 지금은 직원들이 다 결정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계획서를 수립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걸 다 만들기 때문에 구청장은 6개월 정도 한다고 해서 구정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6개월짜리 구청장이라도 잘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또 저보다 후배들이 6개월 남은 분들도 구청장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변재혁 구청장님과 왕수효 행정과장님, 이호범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아주 호탈하고 진짜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을 듬뿍 담아, 진짜 드리고 싶은 그런 구청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짜리가 아니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항상 6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닌.

그래서 항상 현장에, 아까 차 문제도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장님은 차를, 저도 모셔봤습니다.

진짜 현장에 나갈 때는 이 차, 저 차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나가시는 분입니다.

아래는 제가 농어촌공사 갈 때는 우리 구청장님 차를 이용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랑 만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차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저는 먼저 아까 주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불모산동에서 나오는 일이 있어서 집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직원들께서는 차를 우리 구청에 잘 안 댑니다.

저기 남산동 보면 주차장 있고 인근에 유통센터나 인근 주위에 차를 많이 다니고 거기에 대놓고 출퇴근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차 문제를 구청장님한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우리 구청이 너무나 협소하다보니까 어제 우리 위원장님 사무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현재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청사 문제, 오늘 우리 오후에는 의창구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청은 사실은 우리 성주동 민원센터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을 현재 증축할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한 목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좀 돈을 마련해서 적립해 놓으면 다음에 한 목에는 돈이 많이 드가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진짜 그 불편함도 감수하고 사무실을 살짝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갖다가 증축을 하는데 주차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강당은 안 짓는 걸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다, 인근에 쓰면 된다는 아까 제가 충분하게 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참 직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인근에 다 대놓고 오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관용차가 단속반 차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9시 이전에는 가면 상당히 많이 대어있지만 또 민원인들이 올 쯤 되면 그 차가 다 빠져나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원만하게 이렇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진짜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오시는 분들이 두 바퀴 돌 때가, 저희들도 아침에 오면 이렇게 일찍 오면 괜찮은데 좀 늦게 나오면 차 댈 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도 그걸 제가 보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의창구는 제가 기억에 지금 몇 번 안 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거기도 오늘 오후에 우리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산구에 오늘 방문을 좀 요청 하려다가 우리 구청장님 또 불편할까봐 제가 오늘 사실 방문 요청은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불편한 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주차 문제만큼은 민원인들이 우선이 될 수 있게끔 직원님들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위원장 손태화 답변이 특별히 필요한건 아니라서,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은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갖다가 표시를 달리 해서 직원님들한테 죄송한 그거지만 직원이 댔을 때는 그걸 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낮에 민원인들 오시면 갑자기 복잡해지는 일이 없을 때는 민원인들이 2~3대 정도는 항상 댈 수 있도록 비어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잠깐만, 여기 최영희 위원님부터 먼저 합시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웅남동에서 아이들 미니풀장 만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같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3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수영장이 가깝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이 사업을 동마다 조금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지만 소방서도 물을 매일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 아이들을 이용하니까 사실은 이게 안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낙후지역처럼 이렇게 아이들은 많고 수영장 가기엔, 풀장 티켓 3~4만원 끊기 어려운 이런 지역에 좀 확대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페이지는 969페이지, 그래서 웅남동에서는 또 한여름밤 가족영화제나 장수사진 같은 걸 하셔서 아이디어 좋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거 지원 부탁드립니다.

969페이지 보시면 위에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평생교육센터가 프로그램은 전년도 대비 20개에서 8개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수강인원은 259명, 전년도에는 200명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늘은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줄었는데 수강인원은 많이 느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도서 대출 권수는 또 전년도는 이게 한 1,600권정도 되는데 550권으로 확 줄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앙동 평생교육센터가 역시 프로그램은 8개로 줄었는데 수강인원은 230명에서 35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생교육, 중앙동이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줄여서 인기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느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줄어서 좀 더 이렇게 참여할 데가 없어져서 몰리다보니까 그런 건지 수요 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이걸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사실상,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이거는 동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따라서 다 틀리고 프로그램도 또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전에 시행하던 그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또 사람들이 몰리고 조금 사람이 수강생이 줄었다 싶으면 다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는 조금 수강생이 늘어나고 그걸 조금 늦게 도입을 하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아니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 이런 것도 회전도 보면 일시적으로 주변에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서 이렇지,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 젊은 세대가 많은 동에는 또 그런 쪽에 많이 휩쓸리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느낀 그대로 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온 거라고,

최영희 위원 이거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저희 반송동 쪽에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민원이 사실은 제가 이 민원을 해결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만약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댄스홀이 있는데 그 댄스홀은 주민자치센터는 많이들 활용하시고 하니까 바닥이 말랑말랑한 걸로 이렇게 춤을 열심히 출 수 있게끔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환경이 열악한 평생교육센터들은 그 댄스홀이 좀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딱딱한데 예산을 주셔서 그 공사를 해 달라고 하셨을 때 이쪽은 조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르신들이 많고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면 예산을 우선 그런 걸 좀 고르게 고쳐주시는데 좀 따로 그 지역의 정치 의원이나 동장님이나 이렇게 뭐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좀 수요조사를 파악하셔서 고르게, 이거 교체비용은 많지 않거든요.

500명, 뭐 1,000만원 안쪽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페이지 959페이지, 공무원 부서별 정원 현황을 보시면요. 지금 성산구에 11개 과에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인원은 34명이고, 휴직이 30명이고 장기교육이 4명입니다.

아마 34명에 대한 대체공무원들은 오실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다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민원지적과에서 다른 부서에는 1명씩 아니면 환경미화 이쪽으로 보시면 유독 결원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지금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제일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우리 민원으로 봐서는 제일 많이 움직이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인데 이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부서장이라든지 읍·면·동장이라든지 일을 맡고 보면 행정 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담당자 직원이 있어야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인력 정·현원 현황에 보면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8월 27일자로 해서 신규공무원이 대량으로 들어왔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지금은 저희들이 만족하게 정원 396명인데 현원 390명 정도로 마이너스 6명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은 이번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음정동에 보시면 4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보충이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왜냐하면 이 가음정동이 지금 우리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인구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주민 수가 많이 늘었는데 결원인구가 생긴다면 행정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행정적으로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있을까봐 챙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94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7년도에 인사위원회 보면 2회를 했고요. 지금 현재 2018년에 3회를 했습니다.

지금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회의를 한 데는 보면 거진 인사위원회만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2건이 있는데 이게 구성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올해도 똑같은 분들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임기가 보통 보면 2년에서 보통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보통 한정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임기가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 위원 주로 보면 인사위원회 그게 몇 회를 한다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에는 2회 했는데 벌써 지금 2018년에는 3회를 했거든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그 요인에 따라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좀 잦게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라서 그렇게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위원회는 안 하는 거는 민원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 분쟁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올해 다른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관련 조례라든지 법규상, 그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그게 조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항상 준비를 해 놓거든요.

해 놨다가 혹시 그에 대한 심의안건이라든지 토론의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때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리고 자문도 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작년에도 보면 다른 위원회 한 건이고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분쟁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점이 없다는 걸로 봐도 되겠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조금 미진한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계장님.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예.

○위원장 손태화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지금 이제 아마 10월 달 임시회 때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위원회가 아마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두 개 다 개정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산구 내에 7개 동이죠?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예.

○위원장 손태화 7개 동에 주민자치위원 위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임기가 2년이다 아닙니까. 2년을 마치고 나면,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예,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위촉하는, 모집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예.

○위원장 손태화 그 모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모집은 동에서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공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동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집방법을 공고를 어떻게 하는가, 플래카드로 붙여놔 놓고?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플래카드도 있고요.

○위원장 손태화 또요?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위원장 손태화 홈페이지 공개도 하고.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 모집대상을 일반 그냥 공개모집으로만 다 모집을, 위촉을 합니까?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제가 근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창원 쪽에는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일반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어떤 괴리가 생기느냐 하면 주민자치는 동에 있는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개별 플래카드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지를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동네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보통 13~15개 있는 단체들이 동을 움직이는데 어떤 동에는 가면 통장들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행사를 결정하고 이런 걸 하는 거에도 괴리가 생기고,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본래의 성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령에 보면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결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의결권 행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심의권까지 갖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공개 모집으로만 해가지고는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성산구는 주로 아파트 대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많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또 조례에도 담으려고 이거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현재 7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은 현재의 단계에서 몇 분이나, 그러니까 보통 25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예.

○위원장 손태화 전부 다 25명 정원을 유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25명까지 되어 있는데 동마다 조금 틀립니다.

20명 돼 있는 경우도 있고 25명 다 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20명 있는 데는 왜 20명으로, 처음부터 20명을 위촉한 겁니까?

○성산구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이숙자 그렇지는 않고 모집을 하다보면 모집의 요건도 안 되거나,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지금 우리… ….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전에 합성동에 동장님으로도 계셨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데가 지난 공개모집 했을 때 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동장이 25명을 위촉했는데 현재는 16명인가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위원장 손태화 이게 뭐냐 하면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누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려고 자기 친한 분들 이런 계모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한 쪽에는 또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신청을 해서 한 쪽이 낙선하고 나면 몇 개월 내에 다 이렇게 그만둬 버립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구조적으로 지금 공개 모집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주민자치, 지난 시장 임기동안에는 주민자치 대학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임기 4년, 그러니까 2년, 2년을 연임을 했음에도 4년 동안에 거기서 발언을 한번 안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 쪽으로 가보면요, 밤 12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그런 성격의 주민자치라는 분들이 모여서 무료로 동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현재 운영되는 것은 형식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에 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것, 그래서 초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마산 시의원으로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아, 그때는 각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 주로 보면 회장들입니다.

이 회장이 못 올 경우에는 총무가 온다든지 부회장이 온다든지 그리고 뭐 통장단이 있으면 통장단의 회장님이 오시면 제일 좋고 회장이 못 올 형편이면 총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그 모임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거는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한 15개 정도 단체에서 회원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바르게, 새마을 각 자생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하는 게 되면 15명 고정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10명 정도는 그 지역의 이런 학교장이라든가 종교단체의 목사님이라든가 주지스님이라든가 이런 또 기관이 있으면 기관 단체의 장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이래 동장이 위촉을 해 두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공개 모집하라는 데 방점을 둬서 전부 다 플래카드 붙여놔 놓고 인터넷 공개한 데서 모집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를 청장님께서도 지금 좀 면밀히 어떤 과정으로 위촉이 됐는지 그게 정말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장이 위촉했는지 자체적인 감사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위촉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참고를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례 개정은 곧 있을 걸로 보는데 이거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심의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설치를 할 건데 별도로 설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2개를 만들면 오히려 더 분란만 생기고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위촉하는 것도 좀 강화하자, 이런 뜻일 수 있으니까 제가 5개 구청에 다 공히 이야기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장님께서 주차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 또 청사 내에 차가 많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기관을 이용한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게 정말 다른 구청에도 널리 좀 이렇게 전파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임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입장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장님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직원들이 다 결정할 것 같으면 청장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도 구청을, 전임시장은 자치구청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구청들이 행정구청이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덴데 수장님께서 그 구청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 구청에는 내가 부임을 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그 신념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내 임기동안에 6개월 동안 있다가 가면 그뿐이다, 하는 거는 개인의 명예이겠지만 구민들로써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구청장이 되려면 구민들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헤아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이렇게… …. 청장님, 지금 하시는 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도 철학이 좀 이래 묻어있었으면 후임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는가, 구청장은 명예를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979페이지부터 9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질의를 해 주시는데 1시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조금 간략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예, 최영희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안 하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금방 다 해가지고 뭐 오늘 시간 다 가서,

○위원장 손태화 그럼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럼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이 봐주시네요.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장진규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마산합포구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직접 한번… ….

○위원장 손태화 직접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 소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감사 사항은 985페이지부터 1,0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989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이며,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과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1,005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과 공용차량 현황 그리고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 등 11건입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1,039페이지부터 1,043페이지까지 여권발급 현황과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등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마산합포구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아까는 행정과하고 지적과하고 달리했는데 이번에는 통합해서 일괄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상관없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989페이지부터 1,033페이지이고, 민원지적과는 1,039페이지부터 1,0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되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95페이지에 보시면 월영동하고 가포, 예곡까지 이렇게 다 해당이 됐는데 송전탑 건립 바람에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23번 정도 이렇게 회의도 하고 지금 대책을 세워서 왔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7월 중순에 합의를 해서 작성을 하겠다고는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여러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줘서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안을, 선로 안을 변경 협의를 해서 가포 부영아파트 쪽으로 지하 매설하는 쪽으로 거의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가세가 되었던 부분이 6월초에 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주민들께서 찬성으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한전하고 협상할 대표자를 지금 선정을 해서 한전하고 주민들하고 협상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었고, 9월 12일 되면 협의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일정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좋은 쪽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 예곡하고 가포하고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일단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먼저하고 제일 원초적인 부분은 아파트 분들과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협상을 12일 정도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그 안이 협의가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대책위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다시 의논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지금 부영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완전 지하로 이렇게 매설하는 걸로 그거는 합의가 됐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에는 1,033페이지 합포구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21대 이렇게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5개 구마다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성산구에는 35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17년도 1년 동안 제증명 발급 건수가 20만 8,600여건 이렇게 건수가 있고, 의창구 같은 경우는 36대가 있고 `17년도 발급건수가 17만 2,000건 정도 됩니다.

되고, 합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21대 있는데 건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를 아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보면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우리 지역에 합포구 관내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민원발급기를 더 좀 설치해야 된다라고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이렇게 한 군데 설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했는지, 앞으로 또 어느 동이든, 어느 곳에도 설치를 더 해야 될 위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작년의 발급 건수는 6만 7,510건입니다.

이천수 위원 6만 7,510건이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이천수 위원 2017년도에 지적 되었듯이 신규 설치를 한 군데 했는데 혹시 어디 설치를 했는지 아십니까?

타 구에는 설치한 장소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합포구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죄송합니다.

경남지방합동청사에 1개 신설이 있었고 구청 민원실 반월, 중앙동에 교체가 한 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교체하고 있었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이천수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이설이 됐던 곳은 현동주민센터에 이설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현동에 이설되었고 그다음에 합포구 관내에 지금 다른 구보다도 동이 워낙 많다보니까 통합이 돼도 아직 동이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아직까지 더 설치해야 될 곳이 저는 한 두 군데 더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혹시 계획 세우는 데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중에서 이용률이 좀 낮은 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진북면 같은 경우는 타 구산, 진동, 진전 그다음에 각 동에 각 동마다 몇 개씩 있고, 없는 데는 다 없습니다.

진북면 같은 경우는 면이 좀 작다하더라도 진북면 중심지가 면사무소 있고 그다음에 밑에 농협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마산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북면에도 농협 아니면 센터 기술지도과 쪽에 이렇게 발급기가 하나 설치되면, 왜냐하면 농협에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고, 기술과에도 농업인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진북면에도 농협이나 기술센터 근처에 이렇게 1개라도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1개 보니까 조달청가액이 1,968만원 이렇게 구입했던 가격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조달청 가격에 1,968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민원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북면에 1개 설치할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북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새로 설치가 안 된다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대로 이설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고 같이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대표 질의 잘 하셨습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주차장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과에 전부 다가 아니고 관용차량 2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고요.

하지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재철 행정과장 김재철입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 경리담당 조정숙 경리담당 조정숙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받고,

○위원장 손태화 답변을 여기 답변석에 나와서 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 경리담당 조정숙 경리담당 조정숙입니다.

제가 위원님 메일로 그날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날, 금요일 날 제가 바로 넣어놨는데 수신 확인을 못한 것은 제가 조금… ….

주철우 위원 아, 그래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 경리담당 조정숙 예, 제가,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 주세요.

주철우 위원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석에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자료 요청했던 것은 업무일지가 쉽게 그렇게 6개월씩 단위로 추출 되는지 잘 몰랐고요. 6개월 단위로 추출되더라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 경리담당 조정숙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받은 걸보니까 조금 사용을 덜 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 경리담당 조정숙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업무용 차량은 어렵겠지만 승용차량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차량은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걸 분석해서 모든 분들이 저한테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하책이고 먼저 해야 될 상책은 주차수요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해 보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 경리담당 조정숙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수요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 주차가 아니고 차량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과에도 요청할 건데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구청장 차량은 전속기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258일씩 이렇게 230일씩 운영을 하니까 거의 그분들이 대기상태에서 구청장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이 생기는데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 출신인데 벌써 기업은 15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이사들도 자기들이 차를 몰고 다니고요.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방법으로, 또 그리고 구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한 부서도 많은데 그러니까 대기하는 기사 인력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3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 경리담당 조정숙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7페이지 보시면요, 997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시면 무인발급기 해서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가 동일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읍·면·동 우리 지금 기간제 노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구청장님?

읍·면·동 동청사 청소 단기간 기간제 운영실태와 차별적 처우 시정을 행정감사 업무에 5개 구청 모두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처리내용에 보면요, 최저임금 지급을 해서 차이가 없음, 그다음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1일 임금단가 51,76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음, 그다음에 회원구하고 진해구는 임금지급기준으로 동일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합포구만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하여 시급 반영함 해놓고 면·동 청사의 청소여건에 따라 다소 급여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거는 지적에 의해서 단가는 저희들이 다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면이나 동별로 보면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와서 1시간, 2시간 하는 데가 있고 또 저녁에 와서 한 3시간 일하는 데가 있고 그거는 면이나 동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는 저희들이 돈을 맞췄는데 시간 자체를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들 이야기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단가는 다 동일하게 다 맞췄습니다. 조정을 다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혹시 합포구청에서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에 벽체라든지 천정에 석면이 제거가 안 된 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 저희들이 공공청사가 지금 합포구청 우리 청사 지금 사용하는 하고 있는 쪽 이게 약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옛날 건물이 되어서 지금 동사무소, 면사무소는 없고요.

저희들 합포구청에 약간 일부 구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합포구청에 있는 것 맞습니다.

맞고요, 반월동주민센터는… ….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지금 제 자료상 하면 합포구 소속건만 주민센터들 위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거 안 된데, 합포구청 안에 그렇고요.

완월동, 월영동 그다음에 오동동, 노산동 그다음에 구산면사무소 이래 제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 아마 검사한지는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마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석면 제거해 주십사 요청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정비가 안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선해서 그 사실을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사실 제 자료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저도 확실치는 않는데 최근에 받은 자료거든요.

자료상으로 합포구 관내 면사무소하고 이쪽만 해도 이정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순차적 계획을 세워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정비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996페이지 보면 제가 성산구도 아까 봤는데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경계위원회에서 보니까 작년에 2017년에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네 번 정도를 해서 징계 회의를 했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징계요?

이천수 위원 경계결정,

김경수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이게 경계 결정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 지역 같은 게 있습니다. 마을별로 거기 정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주민들하고 조정을 해서 그 경계결정을 합의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우리 지적법상에 불부합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차별로 한 군데, 두 군데씩 마을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관 하시는 거는 판사님이거든요.

그 결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적 경계결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 건도 없네요, 보니까.

없으시죠, 2018년에는 한 건도 없죠?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민원지적과장 송영주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8월 달에 경계결정위원회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계를 결정할 때 측량을 마무리하고 경계를 결정할 때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된 사항을 다시 토지소유자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경계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회 개최했고, 현재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합포구청에 차가 몇 대죠, 차량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98대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각 읍·면·동 하고 구청하고 다 합해서 98대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성산구 같은 데는 55대입니다. 그렇죠?

많은데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거는 저희들이 면부 쪽에 보면 일부 전기차가 있고 또 면부 쪽은 덤프 같은 게 필요 하거든요, 면 행정을 하다보면.

그래서 보통 보면 면부에 2대 내지 3대가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하고 또 짐을 나를 수 있는 차들 하고.

그리고 성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게 읍·면·동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공창섭 위원님께서 석면조사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우레탄, 인조잔디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게 서울 쪽은 서울, 성남, 고양 이런 쪽은 `16년, `17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를 걷어내는 이런 우레탄 교체를 국비 50% 받아서 걷어내는 데만 해도,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을 걷어내는 게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 하나만 해도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KS규격으로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이런 거 네 가지만 보는데 유럽과 미국은 50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여름에 10분만 서있어도 인조잔디는 50~60도까지 올라가서 화상의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걸 만약에 추후에 지역에서 정치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요청하실 때에는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시고 어차피 지금은 전국적으로 걷어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허해 주시면 안 된다고 보고,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어서, 아까 석면도 말씀하셨지만, 시골 지역에는 슬레이트 건물 이런 것도 많은 것도 다 지붕만 해도 다 석면이거든요.

석면하고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같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거 교체하고 이러면 7~8년 쓰고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거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굉장히 해악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해 주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통 학생들의 초등학교나 운동장이나 보면 시청에도 소관 부서별로 다 파악을 해서 정비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희들이 혹시나 또 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적극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협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마지막에 그럼 제가 한 말씀, 인사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지난 주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회 이사회를 합포구청에서 했습니다.

장소를 정해 주시고, 2부에 주민자치담당 김말숙, 성함이 정확하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칭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관심 있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장소 제공과 2부까지 신경써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성산구할 때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주민자치담당계장님, 제가 말씀 하신 거 들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재철 행정과장 김재철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상세하게 다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들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이 굉장히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실 내용이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마 조례도 손질하고 또 더 기능도 부여할 그런 예정으로 아마 10월 달 내지 11월 정례회 때는 아마 조례 정비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향후 주민자치위원, 새로 위촉하는 임기가 부여될 때는 행정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합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합포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또한 생활 안정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환선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선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이환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마산회원구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춘제 행정과장입니다.

조기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계장님들은 직제순에 의해서 직접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유인물 1,045페이지부터 1,092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8건과 개별사항 행정과 11건, 민원지적과 9건 등 총 2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049페이지부터 1,060페이지까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이 1,065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 공무원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과 관용차량 현황 등 총 11건이고,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1,089페이지부터 1,092페이지까지 주민등록과태료 과징현황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계획수립 현황 등 총 9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우리 마산회원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마산회원구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와 같이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은 1,045페이지부터 1,083페이지이며 민원지적과 소관은 1,089페이지부터 1,09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1,067페이지에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셨다 그러니까 시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 방송 내용도 보셨습니까? 앞에.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주철우 위원 세 가지 공통으로 제가 요청을 했고요.

관용차량 운행일지 분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행정과에서 오더가 내려갈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차량을 그러면 수요에 대해서는 이용을 해 보자, 그다음에 구청장 차량기사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회원구에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자료가 빨리 이렇게 추출되는지 모르고 전체 대수가 45대로 보고가 됐는데 일단 자료 통일을 요청 드립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동까지 포함되어서 왔는데 진해만 빼고 나머지 구청들은 동 차량이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감사 자료에는 꼭 표시를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차량은 많이 이용하셨더라고요.

230회 운행을 했는데 전기차, 제가 각 구청마다 각 1대씩 전기차 5대를 점검을 해 봤는데 회원구가 저조합니다. 27일, 그다음에 2일, 6개월씩 추출되기 때문에 2017년 연간 29일간 사용되어졌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통은 사회복지과 다른 구청에는 많이 사용되어 지는데 여기는 특별히 사용이 저조한 이유를 한번 질의 드려도 될까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치된 데가 지금 경제교통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몇 몇 부서가 있습니다.

주로 차량을 사용할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민원이 있을 때에는 자기 차를 가지고 갈 경우도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꼭 일률적으로 전기차 사용횟수가 27일이다, 25일이다 이 횟수를 가지고 많이 갔다, 안 갔다 하는 것보다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차를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 차를 사용을 못하니까 또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개인차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일요일 빼면 250일 남짓 사용이 가능하다면 회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정도 나머지 10분의 9는 서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차를 우리가 관용차를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운행일지가 부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재가 난 걸 앞에 성산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분석을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1대밖에 안 했지만 다 해보게 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 많이 세워져 있다면 관용차 쓰지 마시고 시간대 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차량 소카나 그린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어떨까라고 했고요. 그거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 번 짚어보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시간대별 분석도 가능한데 지금 과장님 파악이 안 됐으니까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오후에 많이 사회복지과는 쓰더라고요.

오전에는 아마 사무를 보고 오후에 현장을 나가는 것 같은데 유독 회원구는 10시에 많이 나가서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아직 분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철저한 분석을 해 보시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주차장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관용차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서 있는 차량이라면 더더욱,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페이지는 1,049페이지 입니다.

행정과 소속 첫 번째 보시면요, 행정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용내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구청장님? 1,049페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자체를 지금 파악이 안 됐거든요. 무슨,

구점득 위원 아,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역량강화 이게 성산구는 4억 8천 정도고요. 합포구는 5억이 조금 넘고 진해구가 4억 3천이고 의창구가 4억 7천인데 회원구만 3억 3천, 다른 구와 차이가 최하 1억에서 최고 1억 7천까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 숫자로 본다면요, 성산구는 396명이고 합포구가 506명이고 그 다음 우리 회원구가 421명이고 진해구가 406명이고 의창구가 472명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면적도 아니고 이래서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1억에서 1억 7천 정도의 예산이 적은데 이 사용내역처가 어떤 결과물로 나와서 이렇게 3억 3천 정도에서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어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사실은 저희들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우리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데 사실은 3억 3천 중에서도 보면 약 4,300만원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경우입니다.

그랬듯이 사실은 저희 구에는 대체인력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은 이런 현상이 발생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역량강화비 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예산을 많이 절감한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5개 구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다른데 비해서 1억 7,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예산액이 적은데,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그런데 단순 예산 남은 부분만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역량강화 안의 이 사용내역처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그냥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우리 직원들 경비 이런 분들이 지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산서는 추경 때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회원구 내에 주민센터 석면 제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타 구청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제거되어서 몇 개 없어요.

불러 드릴테니까 아니, 이거는 어느 정도 면적 이상만 조사한 겁니다.

아마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규모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주민센터만 불러드릴게요.

회원2동 주민센터가 석면 제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2동 주민센터, 양덕1동 주민센터, 봉암동주민센터가 제거가 안 됐다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1~2년 내로 제거 작업을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공창섭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민센터 중에서 회원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행을 못했고요.

합성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냐 하면 동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만간 철거가 될 걸 감안해서 사실은 석면제거 작업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덕1동하고 봉암동 부분은 지금 저희 구 관내에 동 청사의 석면제거 작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후순위에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순위 잡아서 하고 있네요.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석면제거 예산은 반영을 해라, 순차적 반영을 해 주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2개 부분 빨리 해 주시고,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8페이지 보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요즘 개명신고를 전에는 보면 5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걸리다가 빠른 처리를 하는데 3시간 만에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말까지 이렇게 6개월 동안 보면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예, 민원지적과장 조기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198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접수 정리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198건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예.

이천수 위원 그럼 개명신고 건수가 198건입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즉시 처리한 건수 하고도 다를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아닙니다, 내나 같이 처리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같이 처리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예, 동에.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신고 건수가 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예, 총 저희들은 그렇게 집계 잡은 게 현재 198건이 접수되어서 3시간 이내에 지금 처리, 정리 다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신고 건수는 3,106건입니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개명신고 건수가 375건이고 즉시처리 건수가 343건, 약 92% 정도 이렇게 즉시처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는, 성산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건수가 많고,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건수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 요즘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면 제가 특히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동 별로 다 있는데 내서읍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 한다 하더라도 7군데면 많은 편이고, 각 동마다 이렇게 한 군데씩 있는데 지금 구암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원구에서도 좀 오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암동이.

지금 구암중학교가 통폐합이 안 됐습니까. 통폐합이 되고, 그 학교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암중학교하고 여중하고 통합이 돼서 지금 폐교된 학교는 지금 주민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 각종 프로그램,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암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 특히 구암동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암동에도 무인발급기 설치 가능성이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안 그래도 작년도에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원구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안 된 동을 지적을 하시면서 좀 설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17년도에 양덕1동을 하나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회원2동, 제2구역에 편입 등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 과정에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에 회원 신협에다가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점차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설치를 하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필히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회원구에 유일하게 무인민원기가 설치 안 된 곳이 구암1·2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 최영희 위원님, 또 남았습니까? 예.

최영희 위원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이건 뭐 결산 때도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 책에는 있지 않는데 관내출장여비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역이 크고 작고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내서읍은 1억 2천이고 다른 데는 석전동은 534만원, 회성동은 3천만원 이런데 내서읍이 1억 2천이 이렇게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따로 보고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그 부분은 우리 회원구는 내서읍에 직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사무소가 되다보니까 지금 내서읍에 우리 정원이 얼마냐면 44명입니다.

근데 일반 우리 동 같은 데는 10명에서 많게는 13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올해 여비가 지급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2배, 3배 차이라 하더라도 어디는 534만원이고 내서읍은 1억 2천이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그런데 이 월액여비라는 거는 정액여비 지급되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보통 우리가 13일을 보통 갑니다. 그러면 26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계산해 보면 43명이 맞아 떨어질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도 자료를 한번 자세히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정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밖에서 들으셨죠?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자세히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특히 회원구 저희 관내가 제일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덕2동 같은 데도 인구가 3만 5천명이나 되는데 지난 1여 년 동안은 16명 정도로 운영이 되다가 지난 선거 때 보강해서 한 20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조례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말들이 많던데 내가 직접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소관 본청에서도 전화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과소 동 같은 데 읍·면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만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규정을 전체 읍·면·동에 다 적용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찬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그거를 숙지해 주시고 조기현 민원지적과장님, 구암동 지적 불부합 지역 주민설명회 9월 초에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획이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9월 28일경,

○위원장 손태화 너무 안 늦어요?

내년도 그거 해서 내년도 사업 국비를 올린다고 그렇게 안내문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28일 날 주민설명회 해서 그 많은 세대수의 3분의 2를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늦추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그거는 이제 시에 재조사위원회에 올릴 때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재조사위원회에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예,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예.

○위원장 손태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3분의 2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가능하면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아까 행정과장님,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게 돼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지금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일 오래된 곳이 회원2동이 지금 구역에 편입되고 새로 짓게 되고 그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합성2동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 동사무소 별관으로 쓰고 있는 그거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하고를 합해서 새로 신축을 하고 그걸 달리 사용을 하면 안 되겠냐 건의가 있어서 아직 검토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건립한다는 계획은 현재 서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 계획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석면 철거를 계획도 안 한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구암1동이 도시재생뉴딜정책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구암1동 동사무소를 지어야 돼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물론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시비도 포함되어서 하겠지만 그런 쪽이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그거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게 1순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성2동 같은 경우나 양덕1동이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봉암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거를 좀 이런 감사장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마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답변하신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 좀 잘 챙겨서 제가 주민센터 지어달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동네에는 그런 걸 선거 공약으로 이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거 주민들의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또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임인한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진해구청장 임인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진해구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화 행정과장입니다.

강우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담당계장은 직접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예,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7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 2017년도 예산집행 및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총 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행정과 소관으로 1,115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 국공유재산의 대부현황 등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는 1,151페이지부터 1,155페이지까지 여권발급현황,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행정처분 현황 등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진해구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해구청 소관을 총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해구청 소관 1,097페이지부터 1,1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시간제약상 방송으로 다 보셨죠? 행정과장님.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다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관용차량 운행일지 분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유차량, 차량을 사용할 수요가 발생하면 공유차량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차량에 대해서 기사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주철우 위원 진해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진해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장님 차는 258일을 운영을 했고요. 2017년 기준입니다.

전기차는 행정과 소속인데 36일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게 이렇다면 전기차 운행일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왜 적은 것 같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진해 행정과 이동화입니다.

적은 건 아무래도 행정과의 차가 구청장님차도 있고 또 스타렉스도 있고 행정과에 버스도 있고 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사용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가지 이유를 파악을 했는데 첫 번째로 같은 차종 레이입니다. 레이 전기차의 경우에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게 80km밖에 안 돼서 실제 요즘은 400km가 넘는 전기차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나온 레이 전기차량은 장기출장에는 안 맞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 그러고, 결정적인건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관내의 경비가 관내의 출장여비가 2만원이고 우리 관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게 만원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2분의 1 줄어듭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여기 그래도 진해는 관용차 현황은 제대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동네를 빠트리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여기만 79대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칭찬을 드리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승용차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해는 주차 문제는 없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승용차 부분을 줄이게 된다면 관리비용도 줄 것이고 그걸 한 번 적절히 연구해 주십시오.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1,101페이지 보면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위에서, 예정가하고 계약액이 동일해요, 이게.

이게 어째서 예정가하고 계약액이 이렇게 동일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조달물품이 정해진 단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조달단가가 아닌데 이게? 어째서 이거 데크 보수공사 이런 게,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백태현 위원 그럼 밑에는 조달 구매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거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그거는 관급자재가 아니고, 관급자재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고… ….

백태현 위원 밑에 다 조달 구매가 밑에가 관급이 되고, 위에… …. 그러면 위에 이 2건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대표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거기 1,126페이지에 보면 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진해가 지금 구성이 몇 개 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된 동도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없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백승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수익금 집행내역이 전혀, 수익금도 없고 지출도 없는 이런 게 무슨 뜻으로?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진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청사가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 이전에 옛날부터 한 데는 사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수입, 지출이 전혀 안 잡히네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백승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김상찬 위원 정말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진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개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진해를 위해서 구청장님만의 어떤 특화사업을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사실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주 기능이 도시 관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과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구청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런 주민 불편사항들을 하루라도 좀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데 사실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주차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해군하고도 협의해서 해군 부지를 일부 활용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진해는 근대문화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한, 특히 서부지역 쪽이 상당히 도심 자체가 많이 쇠퇴되고 있어서 이런 지역 쪽에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찾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찾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챙겨서 진해라는 어떤 특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화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남은 임기동안에 진해의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을 하셔서 마음에 쏙 들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들 고생하셨는데, 석면 관계 다 알고 계십니다.

공창섭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밖에서 보셨지요? 일단은 안 된 데만 불러 드릴게요.

진해구청은 새 건물이라서 깔끔해서 제거된 줄 알았더니 아직 제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웅동1동, 경화동, 풍호동, 충무동 주민센터 안 되어 있고요. 덕산동 안 되어 있고요.

경로당이 잘 안 올라와 있는데 행암동에 경로당도 안 된 걸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많아요.

연차 계획을 세워서 빨리 좀 제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오전 구청 소관 4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셨네요.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구청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개 구청 중에 의창구청을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은 우리시가 통합된지도 이제 8년이 넘었고 2개 구청은, 합포구청하고 진해구청은 그래도 시청 청사로 쓰던 곳을 구청으로 쓰기 때문에 환경들이 그나마도 괜찮습니다만 의창구청하고 마산회원구청, 성산구청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또한 여기를 찾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한번 오셔가지고 체험해봄으로써 의원님들의 생각이 좀 더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왔고요.

가능하면 제가 시장님을 얼마 전에 뵀을 때는 본청 청사도 짓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3개 구청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또 충격적인 것은 남해군청이 9월 4일자에 보면 남해군청은 500억원 드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400몇 십억을 기금으로 모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번에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남해군청을 새로 이전해서 짓는답니다.

있던 군청은 주민복지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는 우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통합이 되었는데 구청도 열악하고 본청도 너무 열악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청사도 좀 이렇게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왔으니까 다른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따른 청장님의 바른 판단으로 시장님께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직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57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역량을 강화, 또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의창구청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 외에도 의창구청을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듣고 체득을 해서 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감사를 하게 되는 의창구청이 우리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펼치기에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창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황진용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의창구청장 황진용.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의창구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에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성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계장님들은 스스로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의창구청장 황진용 다음은 구청장이 의창구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유인물 885페이지부터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공통사항 8건, 개별사항 22건, 총 30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887페이지에서 902페이지까지이며,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인 905페이지부터 928페이지까지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 관용차량 현황 등 11건이고 민원지적과는 931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여권 발급 현황, 과태료 과징 현황 등 11건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성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민 중심, 행복 1번지 의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창구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 감사 때와 같이 의창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창구청 소관 887페이지부터 93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의창동·북면·동읍·대산면 선거구 백태현 위원입니다.

황진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의창구 최고 숙원사업인 의창구청 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실 것으로 사료되니, 저는 감사 자료를 책자보고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3페이지 민원 발생, 의창구의 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이 다른 지역 회원구는 3건, 성산구 3건, 합포구는 1건, 진해구가 14건인데 저희들은 24건입니다.

이거를 봐서라도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민원 건을 갖다가 한 두 개 질의를 하려했는데 이거는 책자를 보니까 저까지 보태면 무리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9페이지 의창 어울림 한마당 축제 이거는 다른 구청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구청으로서는 새롭게 하는 행사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저희들 의창 어울림 한마당 축제 건은 다른 구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 의창구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지 않고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저희들 축제성 예산 이런 게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하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하는 대로 이 행사는 각 동별로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과에는 두 개고요. 민원지적과에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관용차량을 구청을 2개, 3개 정도 샘플링해서 운행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의창구에만 버스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중형버스 한 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30인승.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좀 노후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연간 2017년 기준으로 몇 회 운행 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2017년 기준해서 ‘9756’버스인데 노후됐기 때문에 크게 장거리 가는 부분은 못하고 각종 행사 관내에 있을 때 했는데 22회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가 확인한 자료도 22회인데 대충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했을 때 한 10분의 1, 일하는 날짜로 따졌을 때 10분의 1 운행 했는데 굳이 버스를 구입연도도 오래 됐고 유지하고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출발은 주차장, 방송으로 보셨겠지만 주차장이 시청도 그렇고 의창구청도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맨 나중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먼저 우리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행일지를 요청을 했고요.

운행일지가 전산으로 바로 바로 출력이 되더구만요. 몰랐는데, 맞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래서 엑셀파일로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파악을,

주철우 위원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특수차량 말고 일반 중에서 승용 부분은 의창은 많이 쓰고 있어요. 버스만 빼고는, 지금 제가 세 개 받은 데는.

딴 데 같은 경우는 버스랑 비슷하게 30일 정도, 20일 정도 쓰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를 받아왔습니다.

앞에 전기차가 오래된 사양이라서 한번 충전에 80km 못가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버스처럼 장거리는 못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관내출장 여비가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와 개인차를 이용했을 때가 다른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굳이 관용차를 유지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석 전이지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업무의 효율적인 이런 부분 부서에 의견을 받아보면 현장 출장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마다 한 대 내지 두 대 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특수목적을 가진 청소, 현장, 도로 이런 부분에 되어 있고 행정 파트에 업무를 보면 거의 한 대 정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개별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려면 실질적으로 이용횟수를 따지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가 부족해서 행정과에 보유하고 있는 풀 차를 많이 확대 운영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전체 한번 분석해 보고 그 부분을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는 91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에 평생교육센터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인데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인건비가 아래 자여마을이나 용잠마을도서관 이런 데는 1,000만원이 돼도, 운영시간은 오전만 있고 이게 예산이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한 번 더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917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자여마을도서관에 보면 인건비가 1,000만원밖에 안 돼요.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연간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위에랑 차이가 나잖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부분은 거의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인데 자여, 용잠, 반딧불이, 봉림작은, 용지호수 부분은 생긴지가 작년 하반기 정도에 됐기 때문에 지출이 작지만 자여가 대체적으로 인구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많이 나간 부분이 있지만 거의 다 보면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균일합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균일하게 주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자여는 잘 되는 곳이고 용지호수어울림은 말씀하신대로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은 기업이 지어서 기증을 했더라고요. 근데 받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건물이야 예를 들어서 인력 들어서 지어졌다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관리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왜냐 하면 이 용지호수 어울림도서관 바로 옆에는 의창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덜컥 받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관리비나 운영비 생각하면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하든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도서관만 말씀을 드리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도서구입비나 운영비나 일률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제가 서두에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차등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인건비가 다수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은 거의 동일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자산취득 이런 부분이 조금조금 가는 부분은 이용이 많은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내나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연번으로는 41번, 42번입니다.

북면 무곡리 3-33, 3-34, 민원지적과장님.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성민 행정과 소관이라서… ….

주철우 위원 아, 죄송합니다.

행정과장님, 923페이지 찾으셨나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923페이지,

주철우 위원 예, 대부현황입니다.

41, 42, 다른 거 다 물어봤는데 북면 무곡리 같은 경우는 대부면적이 468평방미터면 이게 150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대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위원님, 저희 구청에서는 국·공유재산 가운데 일반재산 부분만, 총괄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향후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결정은 시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고,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 면밀한 계획은 저희 구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곳은 제가 물어보니까 주택임대, 주거용도로 사용하는데 대지면은 잘못 편입이 돼서, 사지는 않고 대부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면적이 넓어서 150평이면 말 그대로 집을 지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주철우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 북면지역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지역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 뭐냐 하면 무곡천이라는 하천과 같이 있습니다. 옆에.

그래서 그거는 차순식씨가 본인이 주택도 지어 있고 시골 가면 마당이 안 있습니까. 주택에 들어오는 마당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이 정도 150평 정도 됩니다. 큰 하천 옆에 같이 붙은,

주철우 위원 이 지금 대부면적의 해당부지에는 마당이라는 얘기죠.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죠. 마당도 있고 이 동네 하나가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무곡리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 번지가. 이 동네가 전체가 쭉 올라가면서 전부 부지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걸 내버려둬도 됩니까? 계속 대부료만 내면.

○의창구청장 황진용 이건 본인들은 불하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은 불하를 해 달라는데 시에서는 행정 조건이 하천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불하를 해 주기는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서 이게 대부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1, 2년이 아니고.

북면 무곡리 신동마을이라는 한 마을 전체가 외곽지, 전체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곡리가 쭉 주거, 주거 그다음에 계속 많이 있는 그 이유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지역구라고 많이 챙기시네.

구점득 위원 민원 해결에 다니시는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 감사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자, 질의할 내용은요, 891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의창동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현 예산액은 2억 9,630, 30이면 2억 9천만원이고요. 계약액은 보면 3,600만원 정도 있고, 이거는 거의 15% 정도의 계약을 하셨고, 밑에 보면 의창구청 본관 내진성능 상세평가 이래서 예산액은 2억 9천만원 정도인데 계약액으로는 1,900만원 정도 10%도 안 되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액과 계약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의창동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예산현황 2억 9,636만 2천원 되어 있고 계약액은 3,614만 9천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 금액은 의창동 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했던 부분에 대한 금액만큼 지원했던 금액이 이래서 차이가 있고요.

의창구청 본관 내진성능 상세평가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두 번째 질문은요, 907페이지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인데요.

의창구 공무원수가 472명인데 지금 현재 454.5명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밑에 보시면 결원 인원이 나와 있는데 54명이거든요.

그리고 휴직으로 육아휴직 33명, 해외장기공로연수 쭉 나와 있는데 총 이거를 다 더해보면 76명의 결원인원이 생기고 전체 인원인 472명 중에 72명이면 약 10%가 넘어요.

이랬을 때 행정적으로 괜찮은 건지, 안 그러면 대체인원으로 하고도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대체 인원이 본 업무와 다른 업무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행정적으로 구민의 서비스에는 괜찮은지… ….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 대비 자료에 보면 472명인데 454.5명, 일반직이 472명 가운데 현원이 436.5명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결원이 있을 때 공무원 바로 바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라고 하루에 7시간 쓰는 그런 직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해서 임기제 마급해서 재정이나 이런 데 전문가 부분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일괄 임용을 해가지고 결원이 많은 구청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부분까지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일반 직원이 하는 것하고 임기제나 시간선택제가 떨어집니다마는 결원 부분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현재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의창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기피부서입니다.

왜? 각종 민원이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건축, 산림농정,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결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마는, 저희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인사조직과에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한시임기제나 시간선택제가 커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일반 직원들이 의창구에 충원이 되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이걸로 봐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결원인원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의창구가 읍·면·동까지 들어 있는데다가 민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많아요, 제가 본 결과. 그랬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결원인원을 빨리 채워서 구민들이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렇게 결원 인원이 생겼을 때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은 결원 인원이 생겨요?

발령 받아서 여기 와서 쉬고 싶어서 그냥 휴직계를 내는 특별한 부서가 있는가요? 혹시나 구청장님,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의창구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그 부서는 구청장이 발령을 내야 됩니다.

발령을 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세 개가 같이 있는 구청은 의창구청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도 진전면이 멀리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읍·면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출퇴근하는 거리, 애들 키우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애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의창구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산면이나 북면 쪽에 발령을 받으면 육아휴직을 바로, 물론 육아휴직을 낼 사정이 돼서 육아휴직을 내겠지만, 그래서 유달시리 의창구가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부분과 제가 오고 나서 우리 구청 사정을 인사조직부서에 이야기해서 현 공무원을 받는 데 중에서도 읍·면·동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여직원 비율이 많습니다.

제가 동 하나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 동은 동장하고 총무계장 빼놓고 전부 여직원인 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동 행정을 펼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왜냐 하면 직접 나가서 몸을 움직여야 되고 물건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비율과 육아휴직 관계, 일반 휴직 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시에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연초에 인사 적체를 좀 더 보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혹여나 어느 부서에서 발령을 받았을 때 휴직계를 많이 냈을 때 업무양이 많아서 해결하는 데 너무 힘이 부딪혀서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먼저 내시는 분이 있다라면 여기에는 특별히 정해진 인원에서 정원수를 늘려서라도 행정적으로 더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손 든 겁니까?

김상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912페이지, 913페이지 봐주십시오.

오전에도 다른 구청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에도 보면 주로 12페이지 프로그램을 보면 댄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13페이지를 또 보시면 평균이용이 여성과 성인여성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댄스를 많이 추러 가시는 것 같고 주로 어머님 나이대인 것 같고, 저희 동도 성산구도 나가보면 주민자치센터 쪽에 댄스홀은 바닥이 말랑말랑하게 잘 설비가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센터 쪽은 밀리셔가지고 지원을 못받으시더라고요. 조사를 하셔서 평생교육센터는 집 가까이에 있으니까 먼저 이쪽도 그런 사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9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여마을도서관, 용잠마을, 반딧불이, 봉림작은, 용지호수어울림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자여마을을 보시면 운영비는 용지호수어울림만 720만원이고 자여 2천만원, 용잠, 반딧불이, 봉림은 1,900만원 이렇게 동일하신데 자여마을을 선거 때 이 지역을 많이 가봤거든요.

저층아파트에 젊은 애기들이 많은 어머님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걸 반영하듯이 프로그램은 10개인데 수강인원은 438명, 도서대출도 6,200여명이 넘으니까 좀 많아 보이시는데 비슷하게, 100만원 차이지요. 용잠마을은 수강인원이 288명, 이게 거의 자여마을의 수요가 더 많아 보이는데 예산 운영비 100만원 차이는 조금 적다, 자여마을 명수에 따라서 좀 더 고르게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반딧불이도서관과 봉림마을도서관, 용지호수어울림도서관을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말씀드리니 더 담당관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반딧불이는 프로그램이 5개, 봉림작은도서관도 8개, 도서 회원수는 봉림작은도서관은 28개 미미하고, 용지호수어울림은 지금 도서 회원수가 12명,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여기 흥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사용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어울림도서관은 정기적인,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일반주민들은 의창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이용하고 용지동주민센터 부분에 도서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용지어울림도서관은 외지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놀러왔다가 들리다보니까 회원등록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용하는 부분은 그래도 책을 보고, 회원등록은 안 하지만 이용실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용실적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회원하고 이용실적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 의도는 이렇게 이용이 안 되고 이럴 경우 굳이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부족한 쪽에 재원을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이고,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프로그램을 보다보니까 의창구 쪽에 미혼남녀 체험활동이라는 쪽에 경비가 나가시는 게 있고, 멘토멘티 결연식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성산구도 배우고 싶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멘토멘티 부분하고,

최영희 위원 미혼남녀 체험활동,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미혼남녀 부분은 우리 의창구 관내에 미혼남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장님하고 간단하게 미팅을 한 후에 관내 신규직원들이나 보통 8급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발령을 받아왔지만 시티세븐이 어디 있는지 용지공원이 어디 있는지, 창원사격장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자면 봉곡시장이 어디 있는지, 이런 관내에 주요한 지점이나 역사적인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혼남녀들끼리 버스에 탑승해서 관내 유적지를 투어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멘티멘토 부분은 신규직원들이 오면 업무 하나 하나, 기안 하는 거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을 그 부서에 있는 7급 직원들이 한 명씩을 고정 전담을 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협약을 구청장님 계시는데 가져서 나는 너의 멘토, 멘티다, 서로. 그래 해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실수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대민업무인줄 알았어요.

직원 이런 거 다음에 단서를 달아주시고요. 오전에 다른 구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실에 부탁해서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이런 거 구매해놓은 거 못가도록 전수조사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민원 들어오시면 정책적인 면에서 안 된다고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창원에 와서 제일 먼저 살았던 데가 봉곡동입니다.

그래서 친정에 온 것 같아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이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된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 이 모든 부분들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시 공무원들부터 사기앙양의 프로그램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시 공무원들이 즐거워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 공무원의, 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면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저희 의창구는 다소 열악한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발굴해서 많이 하려고 구청장님 오셔서도 새로운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MT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매년 2회하고 있고. 앞에서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규 공무원 멘토링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멘토링 차원에서 하면서 관내 영화관에 영화도 저희들 관람을 하고 나와서 간단하게 음료수 정도 하는 이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멘토링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런치음악회도 저희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회 정도 런치음악회를 했고, 올해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혼남녀 미팅을 2회 했습니다. 치맥하고 이런 야외 용지공원에서 가진 적도 있고, 의창동 공원에 가서 도시락 미팅을 청장님하고 가지면서 했던, 이런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들끼리 야외에 놀러 간다든지 이래 하면 그런 걸 셀카로 찍어가지고 가족사진 콘테스트도 하고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USB에 담아서 우리 구내식당에 상영을 일주일 정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은 안좋습니다만 시의 공원 개발부서와 공문을 해가지고 옥상에도 조금 미흡하지만 옥상정원을 나름 만들어놓고 있고, 직원 노래자랑도 내가 가수왕이다, 이런 걸 했고 2층 민원실 보면 한 뼘 도서관 해서 자그마한 공간 도서관도 만들어놓고, 탁구도 하려면 할 수 있고,

김상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획일적으로 위에서 지시해서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동아리 활동,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노총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어서 못한다면 시의원들이 도와야 할 일이 어떤 건지 그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의창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의창구에서 다 나왔습니다. 공무원 생활도 의창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창원군 시절에 창원군에 근무를 했었고, 의창군 시절에 의창군에 근무를 했었고, 3개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구 창원시와 현 창원시, 다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해보고 싶고 의욕은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까 오시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청사가 이게 옛날에 명곡동주민센터 전에 동사무소 청사였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였었는데 명곡동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구 5만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큰 동입니다.

큰 동인데 이 청사를 저희들이 의창구청으로 쓰다보니까 이 청사가 모자라서 의창구청은 세 개과가 별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쪽에. 옛날 봉림동사무소를 의창구청 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림농정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과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물며 우리 간부 공무원들 간부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대민기획관 회의를 하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몰려와서 회의를 해야 되고, 상당히 지금 구민들로 봐서는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특히 왜 자자하냐면 우리 의창구는 이미 청사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끝내 놓은지도 벌써 3년이 됩니다.

그래하면서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일부에서는 잘되려고 3개시가 통합됐는데 아직까지 구청 하나 못짓고 있다는 그 원성이 굉장히 자자하고 저 뿐만 아니고 여기 구에 계시는 존경하는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주철우 의원님이나 공창섭 의원님이나, 구점득 의원님이나 어디가면 이 소리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저희 의창구를 현장방문을 잡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기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공론화가 되었을 때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창구 출신 의원님들이 아닌 다른 구 출신 의원님들이 적극 나서주시면 더욱 더 우리 구청 청사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께 시의원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직원의 행복은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못끌고 갑니다, 지금은.

왜? 충격으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조직들은 사실은 몇 개 없거든. 군대 조직이나 경찰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내부적인 소프트파워가 돼야 됩니다.

서로 결집해서 해보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래서 구청장님만 밀려가야지, 끌고는 절대 못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원 복리,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의창구청을 방문하기 위해서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을 오자고 제안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괜찮습니다.

백승규 위원 먼저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황진용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이경훈 행정과장님 그리고 이성민 민원지적과장님과 김수길 계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계장님께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산면에 보면 2017년도도 8명, 총무계장이, 2018년도도 8명이 되었습니다.

면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대산면 부분은 저희 의창구 관내에 인구가 거의 6천명 정도 작고,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다른 동읍이나 북면에 비하여 조금 활동인구가 작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작게 운영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대산면도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읍·면지역에 균등하게 똑같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가나 이런 건강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프로그램을 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거의 보면 8명에서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상남·사파·대방에 김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황진용 구청장님은 제 고향 선배이기도한데 정말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정말로, 읍·면·동에 민원이 많은데 많이 쫓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나름대로 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북면이나 동읍에 보면 프로그램 수강생이 비슷한데 보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보면 동읍하고 북면에 운영비 지원 현황에 있습니다. 인원이 보면 북면이 작은데도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읍이 운영비가 2017년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운영비가 733만 3천원이고 북면이 1,666만 7천원 아닙니까? 북면이 많이 지원 됐는데… ….

김경수 위원 915페이지 합계에 보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보면 동읍은 합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읍하고 북면하고, 북면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합계 금액이.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맞습니다. 3,663만 8천원이요.

김경수 위원 예, 그게 어떻게 운영비가 분배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운영비 기준은 저희들 어떻게 하냐 하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저희는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읍·면지역은 수익금이 1억원 미만인 읍·면과 수익금 1억원 이상인 읍·면·동,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1억원 미만이 되는 데는 북면하고 대산이 수익금이 1억원 미만이 되고, 동읍은 1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읍은 지원이 적고 북면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동 가운데는 수익금이 1억원이 안 되는 데가 명곡동입니다.

명곡동은 왜냐 하면 기존 명곡동 청사를 구청으로 쓰다보니까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동 지역 가운데 1억원 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등해서 하다보니까 북면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동읍은 복지관이 지어져가지고 수익금이 많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1억이 넘으면 원래 운영지원비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원래 보통 보면 3,500에서 한 4,800만원까지 운영비가 나가는데 1억이 넘는 주민자치센터에는 보통 안 나가고 있거든요.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저희들은 위원님, 수익금이 1억 미만인 북면, 대산은 연 2,500만원 그다음에 1억원 미만인 동은 1,100만원 그다음에 수익금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동읍은 1,100만원 수익금 1억원 이상 되는 명곡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는 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김경수 위원 1년에 나가는 겁니까, 그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프로그램 동읍이나 각 동에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똑같은 노래교실이나 다른 인기가 있는 종목은 방은 하나인데, 운영 개설되는 거는 두 개, 세 개 이런 부분 있듯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늘어나고 있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제일 지금 요구하는 게 프로그램 활성화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내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최근 반년 사이에 의창구 전체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셨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성민 민원지적과장 이성민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저희 구는,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25만 4천명 정도인데 줄어드는 부분이 크지는 않고요.

북면에서는 인구가 나름대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는 유지하지만,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공창섭 위원 전체적 인구 변화는 의창구에서 북면이 있으니까 크게는 없는데 아마 시내 동에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줄고 있거든요.

변화 추이를 잘 살펴가지고 대응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구 변화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막겠냐,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구에서 신경 쓰면 이사를 빨리 가고 싶어도 안 갈 부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손쉽게 인구변화를 보는 게 봉림동 쪽이 그래요.

아파트에 비해서 월등히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 나갔어요.

처음에 몇 년 전에 휴먼시아 1, 2, 3단지가 들어섰을 때 한 3만 8,200명 이까지 갔던 게 지금 인구가 얼마냐 하면 3만 2천 대거든요. 3만 2,800이예요.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아마 이런 추이가 용지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명곡동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의창구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가, 이런 거는 구청장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모든 구청하고 한 이야기는 아마 모니터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의창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상당수가 석면 철거가 안 됐습니다.

다른 구청들은 보면 어느 정도 철거가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 15군데 정도 일정 규모 연면적 500㎡ 이상만 포함해서 그렇는데 상당히 많아요.

다음에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봐주시고 대산면하고 의창동 새로 신설계획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보더라도 각 주민센터든 민원센터들이 거의 다 석면 철거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순번을 정하든가 해서 1년에 몇 개씩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짜셔야 될 겁니다. 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인구 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저희 구는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듯이 북면이 인구가 4만이 넘었습니다.

북면은 자꾸 증가하고 있고 다른 동은 인구가 줄고 있고 이래서 항상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8월 말 현재 보면 의창구 전체적으로 보면 453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줄은 게 봉림동입니다.

봉림동이 제일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북면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 대산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인구가 줆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어나는 북면은 북면대로 접근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한 석면 철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도 이미 저희들이 연초에 석면 철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철거하고 싶다고 금방 철거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문제 장기적인 문제, 그런 문제와 같이 해서 저희들도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접근했던 것도 평생교육센터 석면철거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것만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동사무소하고 같이 해 주는 게 맞고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아까 드렸던 920페이지 같은 이야기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 보시면 천주평생교육센터하고 용잠마을도서관이 있는데 이쪽페이지에는 주로 전부 다, 늘은 곳은 신월평생교육센터에 도서 대출이 늘었는데 전부 다 2천권 정도 4천권 가까이 줄어든 게 천주평생교육센터거든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업무 협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용잠마을도서관도 역시 오전에 했던 성산구에 중앙동의 케이스에서는 프로그램을 25개하던 걸 8개로 인기프로그램으로 줄였더니 오히려 수강생이 훨씬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페이지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 운영 수는 14개에서 5개로 줄면서 운영하시는 인원수도 더 줄어든 것 보면 이쪽 마을의 특성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프로그램 바꿔놓은 게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업무 협의를 조금 해 보시길 부탁 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위원님 그렇게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해서 개선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방법이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는 더 오전에 했던 성산구에 웅남동에서 여름에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건이 있는데요. 미니풀장을 설치해서 아이들 물놀이를 4일 동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봉사해 주고, 소방서가 물을 부어주면서 실제로 그런 아이들 물놀이장 큰 데 4~5만원짜리 못가는 아이들 위주로 많이 해서 인기가 있었고. 비용은 300만원 정도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많고 소외지역이 있다면 자여든 어디든 찾으셔서 이런 걸 하면 더 사랑받는 의창구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총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고요. 황진용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4년 전에 설계를 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청사의 규모와 소요 예산은 설계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의창구청장 황진용 지금 위원장님,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고 처음에 설계할 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를 해 놨거든요, 사실상.

설계를 한 연도수가 오래돼서 금액은 그 금액을 훨씬 더 상회하는,

○위원장 손태화 그 당시에 설계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금액은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적, 층수 이 부분은 기존 설계되어 있던 내용과 시에서 보상하는 내용, 구청 청사 추진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챙겨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 사용할, 구청에서 사용하는데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구청에 계시면서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창구청장 황진용 제일 처음에 나온 금액은 25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250억.

○의창구청장 황진용 맨 처음에 나온 이야기는 250억.

○위원장 손태화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전에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서부스포츠센터 앞에 큰 도로변에 확보돼서 지금 현재 꽃 심어 놓고 있는 그곳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구청 부지 면적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데가.

○의창구청장 황진용 전체 다 치면 2,800평 정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2,800평.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걸 다 쓰면 2,800평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적정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동안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2기 때 안상수 시장님께서 광역시를 추진하면서 광역시가 만약에 된다면 자치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3개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의창구청이 설계해 놓고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성무 시장께서 광역시 추진을 중단하고 특례시로 가고자 하시는데, 구청은 행정구청으로 그대로 가시는 게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까지 다 해 놓은 것이니까 설계 변경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는 애 젖 준다고 구청장님께서 그래도 공직이 1년도 채 남지 않으셨는데 확정을 짓고 사업이 준공은 안 되더라도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적어도 39사단 개발이익 1,281억원에 대해서 구청 하나 개략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에 정말 지금 무슨 사업을 할까? 해가면서 떠돌아다니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모으면 구청 하나, 의창구에 구청 하나 짓자 하는 데 반대할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사단 개발해서 1,281억 중에서 구청 하나 지었다, 이런 말씀 나오면 얼마나 다들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민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 오신 거는, 아마 저만 그럴 게 아니고 여기 오신 11분의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구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챙기셔가지고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물론 위원회에서 서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청과 구청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의 재정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의안을 냈으면 하는데 제가 직접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을 만났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른 기념관이나 이런 거는 300억씩 넘는 기념관을 몇 개씩 지으시겠다는 공약은 있는데 청사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제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구청에서는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봐서 그런 요구들을 구민들의 뜻을 모아서 건의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청 마산회원구청하고 성산구청이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하고 뒤에 하고는 시장이 할 일이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선순위는 있는 겁니다.

준비된 데부터 같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열망이 어느 쪽에 더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오늘 의창구에 나온 것은 특별히 여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어느 한 곳이라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왔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외에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할 때 다른 구청할 때 모니터 다 보셨죠? 의창구에서 안 오시더라도 구청 내에서 보셨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위원장 손태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답변하시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기획행정 그때도 아마 마산시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원장 맡았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법령이 제정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는 한 3~4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입법 취지에 맞게끔. 근데 지금 한 10여년이 지나면서 이게 완전히, 동네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법률과 조례에서 벗어난 어떤 조직처럼 이렇게 많이 퇴색이 되어버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허성무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읍·면·동에서부터 심의를 해서 구청으로 해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이런 제도를 확대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임시회 때나 2차 정례회 때는 아마 이 조례들이 심의가 될 텐데 거기에는 제 의견을 많이 담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제정과 그다음에 그거를 읍·면·동에 심의하는 기초심의위원회를 새로 따로 만들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아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을 하도록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 그것을 좀 더 확대,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권까지 부여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을 기해가지고 차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냥,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공개모집이라는 데 빠져가지고 정말 제대로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좀 더 하셔가지고 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읍·면·동장들도 있고요. 실무 담당하시는 읍·면·동에 담당계장님도 조례를 잘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법무담당관실에다가 문의를 해서라도 정확한 연찬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내년부터는 거기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굉장히 우리 의회처럼 예산 요구하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담아서 오늘 의창구청에 현장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보완을 해 주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계동에 관련 우리 업무와는 다릅니다만 구청장님의 소관 업무이시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2016년도에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약 11만평방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하면 3만평 조금 넘는 면적이기 때문에 자정으로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공장을 신축하는 등 정비계획을 하도록 용도지역을 굉장히 상향을 시켜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하나 수반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까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진철거하고 나면 남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도로로 이용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로 부분은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중에 8번 마을버스가 지금은 돌아서 공단 로터리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소계천변을 따라 내려와서 소계2교 난 데서 돌아갈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계획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관 부서에다가 그런 검토를 하시라고 구청장님께서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예산 요구가 있으면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서울사업소, 창원경륜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규삼
전 문 위 원     이희일
○피감사기관참석자
<성산구청>
구청장 변재혁
행정과장 왕수효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장진규
행정과장 김재철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이환선
행정과장 조춘제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진해구청>
구청장 임인한
행정과장 이동화
민원지적과장 강우대


<의창구청>
구청장 황진용
행정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이성민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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