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첫 날인 오늘은 기획예산실, 공보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실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직접 인사하도록,

○위원장 손태화 예, 서정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 소관 81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8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서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전체 위원회가 개수를 보니까 169개고, 기획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죠? 그리고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는 구성된지는 얼마 안 됐죠?

○주철우 위원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됐고,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통 제가 들여다 본 위원회들은 기타운영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는데, 유독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는 기타운영비를 많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맞죠?

통상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기타운영비가 많이 집행된 게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기타운영비의 내용은 책자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회의 자료.

○주철우 위원 그래서 받아본 자료가 미약해서 왜 그렇게 비싼가를 봤더니만 책자를 제대로 작성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주철우 위원 전부 다는 아니고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료들인데 책자 권당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책자 내용인데요. 페이지 수는 각자 100페이지 정도 남짓 되는데, 가격이 두 배가 차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칼라하고 흑백의 차이인가 그랬더니 안에 내용도 칼라로 되어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오셨으면… ….

○주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당 가격이 하나는 24,500원, 페이지 수나 질은 대동소이합니다. 업체는 물론 다르지만. 하나는 13,600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렇게까지 호화스럽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철우 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회의 개최 결과도 보고 회의록도 다 봤는데 특히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가 문제던데, 그냥 현장방문해서 둘러본 게 다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복이 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 계속 하실 건가요?

○주철우 위원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래전략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너무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저는 책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책자를 만드는 자체도 저는 의아스러웠지만 만약에 그 회의에서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내용을 다 봤어요. 짜깁기한 내용들,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도 떨어지는 것 같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국은 4년 만에 문을 닫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맞죠?

○주철우 위원 이러한 위원회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맞지 않냐 싶고, 아무리 과거에 높은 직위에 있던 분들이 많이 포진하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시 예산을 낭비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하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화 얘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다루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달링’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중증장애인협회가 총회를 하는데 중증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배경이 아주 오래된 때인데 사제로 만든 휠체어를 타고 중증장애인이 그 협회에 나타납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일반시민들은 못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169개의, 뒷 페이지입니다. 위원회를 보면 왜 교수, 예를 들어서 사회 저명인사들만 들어가는 위원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독주택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데 다 다루는 분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정책을 다루는데 몸이 건강한 사람들만 그 협회에 와서 중증장애인 정책을 논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한 마디 더 드리면 몇몇 교수님들은 제가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 저기 걸쳐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정책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고, 장애인 정책이면 장애인 관련된 위원회는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명인사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풀이 적은 것인지 중복으로 들어오신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 실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날짜가 늘 끝날 때 정해서 하는 회의인데 급하게 제작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그 관계는 원가 분석 자료들이 실장님 답변이나 기획관님 답변 내용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소관 부서 끝나고 나면 계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기획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갖고 와주셔서 추가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경남신문 8월 7일날 박춘덕 의원님께서 당시 여기 있는 169개가 아니라, 157개 기준으로 상시 열린 건 27개고, 1회로 열린 게 47개다, 유명무실한 게 많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많이 열린 건 실제로 사용하는 인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창원시생활보장위원회 이런 거 많이 열리셨다고 하는데요.

뒤쪽에 기획예산실의 법무담당관실이나 이쪽에 교육 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위원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19번에 들어와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그리고 51번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교육법무담당관 업무를 보다 보면 과학관이나 인재육성비 이런 쪽으로 교육비 나가신 거가 시의 담당 공무원님들 생각만으로 집행이 되셨다면 이게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실제 이러한 교육담당위원회에서 학부모라든가 교육담당자라든가 시의 담당관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분이 제대로 업무를 하셨더라면, 뒤에서 인재 육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한 학교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지원이 되는, 고르게 지원이 가지 않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이 너무 많고 바깥에서 이런 외부 분들은,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끼지 않아서 이런 것인지, 이 구성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라는 건데, 지금 창원에는 산업자원부와는 다르게 필지를 분할해서 팔고 나가고 싶다는 대기업이 줄을 선 걸로 제가 미래산업과에 파악을 했거든요.

실제 담당자님들께서는 창원시에 그러면 중소형이 많이 필요한지 대기업을 팔고 나가게 재판을 걸고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본 자료가 있으셔야 되는데, 담당자조차도 창원시지식산업단지라든가 마치코바라든가 작은 거에 대한 공실률이 얼마인지 파악도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매정한 말씀이겠지만 창원시 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이것은 51번에 있는 부분은 미래산업과에,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셔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 관한 것은 나중에 교육법무담당관실 할 때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의할까요, 지금 답변하도록 할까요?

○최영희 위원 나중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지금은 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기획관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주철우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 부분들은 잘 질의해 주셔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정말 169개 위원회가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고요. 이만큼 많았다는 것도 행정감사 업무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169개의 위원회를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81페이지 정책개발비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책개발비가 3억 3,900만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7억 7,700만원이거든요. 약 2.3배가 1년 사이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책개발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2.3배 정도가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 내용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단순하게 기획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구점득 위원께서 2016년도에도 광역시를 추진을 했고 2017년도에도 했는데 왜 2017년도에 이렇게 2.3배 늘어났느냐는 질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만 광역시를 추진한 것 같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맞는데 그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쪽에 먼저 하이소. 김상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주요성과에 보면 제가 사실은 기획예산실 돈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도 공무원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1번 주요성과 맨 위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정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 시대에 지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성과라는 건 개인성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통과 협치를 해서 전체 국 단위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래 되면 나중에 개인주의로 다 흐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조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방향이나 다른 좋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성과평가 받는 직원들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계량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에 나타나지만 비계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잖습니까.

그건 협치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전체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잘 유지가 되고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제일 불만이 뭐냐면 자기가 서열이 다가오는데 부서를 잘못가가지고 부서가 주무부서인 경우에는 평점이 잘 나오는데 2부, 3부 이래 되는 쪽에 계시다보면 평점이 떨어져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놓쳐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연공서열을 따지는 것보다도 능력의 평가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의 역량보다도 팀웍을 얼마만큼 잘 조성하는 직원이냐 하는 그런 쪽에다가 가점을 많이 주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상남·사파·대방에 김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신다고 공무원들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획관님 감사 많이 받아보셨죠?

○김경수 위원 예, 많이 받아 봤을 겁니다. 사실 질문하는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창원시민 원탁토론 행사 광역시 성과보고라든지 광역시에 대해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있는데 보면 그 내용이 용역을 줄 때 보면 2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죠?

○김경수 위원 근데 보면 금액이 대부분, 거진 이 세 가지는 똑같거든요, 보면.

1,980만원, 1,980만원, 1,98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다 보면 행사 내용이 다른데 용역비는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 광역시로 가는 데 용역비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역시 가는 데 상당히 시에 낭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광역시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됐는가.

○김경수 위원 또 일반시민들이 보면 특례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를 하겠다 해서 4년 동안 낭비를 했고요. 특례시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몇 년 정도 되면 특례시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 특례시로 가는데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전부 시민들이 광역시로 갈 때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겁니다.

(「기획관」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할 때 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장의 지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정말로 제대로 된 공무원 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해 줄 수 있는, 노(No)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책자 보면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감사 자료 책자에 보면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과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2017년도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있죠?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성과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과 관리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BSC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8개 항목에서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 이용이나, 택시 이용, 청소 행정에 대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5지선다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과연 불시에 전화가 와서 우리지역의 공중화장실이 좋으냐, 나쁘냐, 동네체육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식의 5가지 질문을 던질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또는 이 조사의 표준오차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내용은 형식적인 조사는 폐지를 해야 한다 하고, 만약 계속해야 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요,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는 폐지 절차를 밟는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업무평가위원회 보면 위원수가 15명이에요. 연운영실적이 연 2회인데, 연 참석자가 10명이거든요. 이건 보면 단순히 이 자료에 대한 수치로 봐서는 성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번은 정식회의를 하고 한번은 서면 회의를 해서 이렇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84페이지, 업무평가위원회. 이게 두 번을 했는데 최소 연 참석자가 16명은 되어야 성원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한 번은 서면을 했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창섭 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공창섭 위원 103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주요성과 밑에 2015년도 연계협력 선도사업해서 낙동강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상수도 협력은 이제 함안하고 됐다, 그쪽이 됐다고 나와 있고, 상생길 용지매수해서 보상실시를 하겠다, 올해 초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공창섭 위원 아니, 이 구간 도로 길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공창섭 위원 약 1km.

○공창섭 위원 창원은 보상 다 됐는데,

○공창섭 위원 이게 국비가 80%인데 이래 장기간해도 국비 한번 받으면 나중에 반납 안 해도 돼요?

○공창섭 위원 아까 창원시하고 함안에서는 기획만 하고 업무를 농어촌공사로 이관시켜가지고,

○공창섭 위원 상생광장은 어디쯤에 조성이 됩니까?

○공창섭 위원 내나 도로 끝나가지고 과수원 비슷하게 있는데 그 정도 돼요?

○공창섭 위원 그쪽 구간에 다른 사업 계획은, 경비행장인가 있었는데 그거는 취소가 됐습니까?

○공창섭 위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잘 챙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시켜주시고 자료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역시에 대한 이야기를 김경수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고,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 기록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시 울산시를 광역시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정부정책기조도 있었고, 더 이상 광역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광역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정착화 된다면 사실 광역시니 이런 의미가 사실 없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광역시를 하면 취득세 재원 100%를 다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 특례시를 하면 50%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광역시를 하면 5천억을 가져올 것이고, 특례시를 하면 예상하는 바로는 1,480억이죠?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도청 도 기관이 전부 다 빠져나가면 창원이 공동화될 것이다, 그리고 경남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런 군수라든가 여러 지방자치단체 분들도 전부 다 반대한 건이고, 창원 출신 국회의원조차도 반대한 건이고, 홍준표 지사조차도 정신 나가고 얼빠진 짓이다, 이렇게 했던 건인데 취임하시자마자 `15년부터 쓰신 예산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주신 자료는 기획관, 시정연구원,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문화재단, 산업재단에서 17억 4,865만원 정도 썼다고 하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사실은 200억을 썼다라는 얘기를 공무원 분들한테 들어서, 이걸 자료 조사 요청했는데 그거는 이 자료로는 증빙한 바가 없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라는 그런 걸 구성을 해서 이 자료는 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간 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획관님 생각하실 때 이 예산은 이분들은 어디서 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주시니까 더 이상 파악은 안 되는데, 사실은 답변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 감사받았던 사안으로는 창원문화원을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를 오랫동안 `15년 5월부터 `17년 9월까지 실제 사용료의 70%를 감면해서 빌려 쓰고서는 이렇게 해 주었다,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주요 돈 쓰신 걸 보니까 전진대회 참석 이런 걸 많이 하셨고, 선진지 견학버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창원시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선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진지를 가셨다라고 하는 무슨 주민자치위원 사례든 의용소방대원 사례든 광역시 건이든 궁금해서 어딘지 여쭤보니까 선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는 아니시지만 소방본부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는 굉장히 위험한 일에 앞장서시잖아요. 그러면 당당히 단합대회라는 단어를 써줬으면 좋겠고, 선진지란 단어를 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없었더라면, 이게 안시장님께서는 광역시는 물론 처음부터, 지금 허시장께서는 정치적사기극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4년 내내 자기 선거 운동하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왜 그렇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없었더라면 안시장님이 사실은 시장을 두 번 하실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공무원님들께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니, 일단 특례시를 추진하고 나서 추후에는 정치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여건이 성숙되면 그 이후에 광역시 추진 여부도 검토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다수의 분에게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기획관님 답변 들으니 안심이 되고요.

특례시가 되면 교육자치실현하고 교육재정도 나오고 국도 6개, 8개, 12로 는다, 이런 장점도 많으시니까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광역시 건을 겪고 나니까 시장이나 정권은 왔다 가지만 공무원님들은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고, 위에서 시장이 조금 잘못된 걸 하거나 할 때는 소신 있게 판단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업무평가위원회에 연 참석위원이, 공창섭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 참석자가 10명인데 수당지급은 15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10명 참석했다고 하면 참석 중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당연직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15명의 수당이 나간 거에 대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죠. 아니죠. 운영실적인데 실적을 넣는데 평균이 어디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회의는 2번했는데, 2번 만에 10명이 7만원인데 금액도 안 맞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건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냥 이래 하면 안 돼요.

여기 내는 자료는 연 참석인원의 실적을 넣는 건데 평균을 적은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미래전략에 평균 58명이 참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미래전략이나 균형발전위원회 이것도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인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당시 시장께서 훈령으로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1년간 유지하시다가 의회에 사과를 하고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데 미래전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과연 이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던 위원회를 시장님의 훈령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4년이 지나니까 전부 다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고 설치위원회조차도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시장님이 당선되셔가지고 제정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또 4년 뒤에 이와 같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위원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뒤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내용이 4년 뒤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 원탁토론 행사에 예산이 3천만원인데 1,98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은 수의계약 할 것 같으면 애당초 2천만원으로 사업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3천만원으로 하자니 입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천만원으로 이래 한 예산 편성하는 부분, 그밑에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70만원 들어가는 사업비를 3천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좀 미비했던 부분 지적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관 관련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5분 정도 정회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109페이지에서 13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간단히 1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말씀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내나 기타운영비를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남길 게 없었습니까?

○주철우 위원 11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타운영비가 여기는 하나도 없어서 앞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기획담당, 그 기획관 쪽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2개 위원회가 1,000만원씩 정도 기타운영비를 집행했는데 여기에는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주철우 위원 남길 게 없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기록하고 남길 것들은 있었죠? 그렇죠?

○주철우 위원 앞에 쉬는 시간에 다른 분들이 너무 제가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 표에 28번입니다.

상남동 복합 공영 주차타워 건립, 이게 중앙에 올라갔다가 조건부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죠? 맞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심사 내용을 보시면 기존 노외주차장 이용불가 편익, 그러니까 마이너스 편익인거죠. 건물을 짓게 되면 노외주차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체타당성 조사에 오류가 있다고 심사 내용이 왔어요.

제가 전체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죠, 그렇죠?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주철우 위원 페이지,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현황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상남동 복합 공영 주차타워 건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기 때문에 포상을 했는데 2,000만원을 신청했고 150만원을 교통물류과에서 세 분이 포상금을 수령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위에 부대 이전 부지개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타당성이 있었고요.

이분은 격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대로라면 앞에 125페이지에 심사 내용과 129페이지를 연결시켜서 본다면 상남동 복합 공영 주차타워 건립을 물론 애를 쓰셨지만 교통물류과에 계신 분들이 격려금을 지급 받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세히 들여다보는 중앙의 결과를 봤을 때는 좀 미흡했던 거죠?

이게 지금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초기 투자비 별로 없이 주차공간을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문화도시건설 했을 때도 괜찮다고 봤었던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수요 추정 후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은 거였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주철우 위원 포상금, 격려금 지급할 때…….

○주철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위에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하고 제가 항상 서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상남동 복합 공영 주차타워 건립을 물론 애썼던 분들의 아이디어는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지금 중앙 투자 심사에서도 조건부로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분들은 격려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창원 시립 김종영 미술관 건립이 있고요.

127페이지 보시면 창원 시립 미술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같은 건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제가 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날짜 때문에 아직 못 받아서 여쭙는데요.

창원에는 경남도청이 있으니까 도립 미술관이 같이 있는데 그 도립 미술관에 1년간 뭐 행사라든가 운영실적, 수지 이런 걸 파악하신 다음에 이거를 건립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시정연구원처럼 그렇게 이게 뭐 전시장에 아시는 분에게 뭘 한 개 해 드리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김종영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김종영 유족께서는 여기에 유품을, 작품을 안주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요.

그 작가 분 작품이 들어오는지 여부는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술과의 사업이시긴 한데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물론 중앙 심사를 받으셨다고도 하고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창원시의 우선 사업이 돼서 이게 200억 이상의 예산을 그렇게 쓸 일인지, 도립미술관 하고 연동이 어떻게 지금 도립미술관 현실이 어떤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업하실 때 창원시에는 도립미술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현황이라든가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그게 뭐 지금 쉬고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파악하시고 추진하시는 건이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연번 7번에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 학생기숙사 및 시청각 설치 이래가지고요, 지상 3층에 사업비는 30억원, 그리고 ‘자체’해서 ‘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30억을 투자를 해서 기숙사를 지은 데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건전재정 운용에 보면 정책에 보면 예산이 무려 11억 8,600만원이 넘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은 성과는 뭡니까?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예,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정책예산 등 이게 민간인이라면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언가 더 혁신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구체적인 행정목표가 정해지고 시책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역량강화 예산이 지난해에 보면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시정역량의 강화인가, 아니면 공무원인가, 시민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페이지가 제가 찾다보니까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시정역량강화 예산이 지난해에 편성된 게 없습니까? 지난해에.

제가 책자를,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시정역량강화는 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김경수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손태화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보충질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어느 부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까 김종영 미술관 관련해서…….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김종영 시립 미술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그 내용은 내나 그 개발이익금은 맞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교육법무담당관의 작은 도서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무슨 시설 하나 설치하게 되면 내나 그 관리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정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개발이익금이 있으니까 앞에 시장님이 구 창원에만 개발이익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300억 가량을 김종영 미술관으로 하자고 급히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런 관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또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검토 하에서 치밀한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주철우 위원 그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관리비가 발생한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최영희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데 제일 먼저 검토될 거는 과연 그 시설이 필요한가가 아닌가요?

근데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사업은 올리지만 투자사업 그 심사는 이쪽 부서에서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같이 코웍(co-work)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 부분은 이게 사업에 대한 소관은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 질의하신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차후에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에서 지적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시정 질문 등을 통해서 한번 공론화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석면 때문에 하는데요. 자료상으로 보니까 석면 제거가 된 데가 자료상 단순 수치만 가지고 개수로만 가지고 하니까 22.8% 정도 제거가 되어 있고 제거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조만간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실에도 아마 석면 제거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석면이 천장하고 옆에 벽체부분 칸막이 되어 있는데 실링제 묶어 놓지 말고 각 부서별로 석면 제거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아마 회계과에서는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반영을 해서 우리 청사 내부하고 의회 쪽하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각 구청에 보면 또 있어요. 동별로 보면 각 동사무소 안 된 데가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 쪽에서 보면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도 안 된 데가 있고요.

소방서에 보면 또 119안전센터 이런 데 보면 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순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저도 요구를 할 겁니다.

이 부분 예산 올라오면 이거는 삭감하지 마시고 필히 잡아주시기를 갖다가 당부 드립니다.

아마 시설공단, 체육진흥과에도 아마 해당이 될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실장님, 웃고 계신데 끄덕끄덕 했으니 긍정적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내나 똑같은 이야기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김종영 미술관 건립 건입니다.

제 지역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39사단 사업 잉여금이 1,281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종영 미술관 건립에 200억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35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편성된 200억원과 여기에 차액이 159억이 나는데 이 예산은 어떤, 차이가 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0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창원 도시관광공사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작년 말부터 이렇게 올해 7월 12일 날까지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 용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우리가 밖에서 들을 때는 용역 결과 내용을 보시고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관광공사 설립은 이렇게 백지화 된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그 용역 결과서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현재 그럼 완전히 이렇게 관광공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검토가 남아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중단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공창섭 위원님 석면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니까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사실은 이게 체육진흥과 업무이고 구청의 업무이긴 한데요.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교체해 달라는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부터는 서울이나 성남, 고양 이런 쪽에서는 이걸 전면 다 걷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전면 걷어내는 추세고, 사실은 깔고 나서 어린이 놀이터 하나 걷어내는 비용이 한 3,000만 원 되고 동네 하나만 걷어내도 17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도 없고 석면에 관한 저희 조례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라는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KS를 통과하느냐 규격시스템은 이 4가지만 보는데 사실은 유럽은 50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프탈레이트라는 이런 거는 아이들 정신장애도 가져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 키우시는 공무원 분들 계시다면 날씨가 30도 이상 되면 어린이들 놀이터에 사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유해하다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 수명도 7년에서 8년밖에 안 돼요. 그러고 그 안에도 여름철에 10분만 서 있어도 온도가 50~60도가 올라가버리고 겉잔디, 속잔디 안에 충전재 이러는데, 겉잔디도 플라스틱이지만 안에 채우는 그런 것들도 폐타이어고 플라스틱이고 그런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 해서 제가 다른 지역의 이런 회의록이나 사업부를 다 조사해 보니까 다 걷어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이 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 뭘 깔았다 이렇게 표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과 이미 대도시 쪽은 마사토나 규사를 섞거나 그냥 흙운동장을 쓰거나 천연잔디를 깔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이 자체를 까는 자체가 어린이 놀이터 안전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 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양덕동 롯데마트 인근 우수관 정비공사해서 이거 포상금이 성과금 지급이 1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급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2010년도에 태영하고 한림건설에서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어요. 확장을 해서.

그런데 기부채납 할 때 이게 준공을 잘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거 개선할 때 까지 6년 동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뒀느냐, 그리고 5년이 지나버리니까 이게, 그 뭐죠? 하자 보수기간을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 두 업체에서 기부채납 한 거니까, 기부채납은 뭐냐면 사업 승인에 대한 기부채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 하니까 하자 기간이 끝나서 못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다, 자기들 잘못이 우리 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온 공문들이 있더라고요.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 했는데 끝까지 추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태영, 한림에서 다 해 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설계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태영, 한림에서 이렇게 해 준 사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이거 승인을 내줬던 부서에는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쪽에는 잘했는데 그 뒤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상에는 당연히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포상에는 항상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한 공무원이 잘못한 걸 갖다가 다른 공무원이 이거 바꿨다고 해서 포상의 대상인지, 한 쪽에 상을 주면 한 쪽은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하고 질의해 주셨던 용역, 2018년도 관광공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우리 시의 시장님한테 여쭈어봤거든요.

안상수 시장님은 관광 인프라가 우리 차세대 미래 먹거리, 우리 창원시의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관광공사 설립을 준비를 하셨고 이 용역기간이 2018년 7월 12일이거든요.

아마 안상수 시장님께서 재선이 되셨더라면 이 공사 이 용역 결과가 하는 걸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완료가 안 되고 시장님이 새로 이래 바뀌시니까 의중에 따라서 용역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차세대 먹거리는 뭘로 할 것인지, 관광공사 설립을 안 한다고 하시길래, 그러니까 방위산업 뭐 앞장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특별한 우리 시민이 누가 들어도 아, 이거다라는 그런 사업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시도 지금 관광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했던 시장이 정책이 잘못된 것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되고 폐기 되어야 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것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관련해서는요.

어제 제가 4시에 우리 본회의 마치고 우리 동네에 인조잔디 관련 때문에 정말 동민들이 전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네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소공원에 5년 동안 저보고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족구 하는 팀들이. 족구 하는 사람들은 한 25명 내외 회원들이 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 25명이 요구하는 수준이, 그거는 다목적구장이기 때문에 한 200~300명이 하루에 매일 맨발 벗고 이렇게 마사토 위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사석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주민들이 맨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거 절대 반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어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이번에 3억 5천이나 돈이 올라왔습니다, 인조잔디 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지적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최소한 이런 공유가 되었으면 예산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또 일부 의원들은 또 이걸 올리는 의원들은 또 해달라고 요구할 거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 다수의 의견에 쫓아서 못하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행정에 있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부서,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위원장 손태화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143페이지에서 17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 때문에 편하게 드시지 못하고 긴장하고 드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원과학관 활용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랑 학력 향상 자율공모 사업에 대해서, 세 번째가 초등, 중등 시스템 i잉글리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과학관 보시면 2016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뭐라고 지적사항을 당했냐하면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활용방안이 낮다보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하면 야외에 조형물을 둔다든지 또 플라워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놨더라고요.

자료가 없지요?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릴 걸 그랬다… ….

그런데 이게 야외 빛요정 동산, 플라워 등 과학체험관 상징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경험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무한한, 144쪽입니다.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인 과학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답답한 마음에 사실 오늘 행정감사 업무 파악에도 바쁜데 잠시 다녀왔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이 BTL사업으로 해서 2029년까지 장기계약을 했더라고요.

연간 20억 정도의 지금 임대료가 나가고 3억원 정도 관리비가 나가고 있던데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어저께 방문한 결과로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10년 동안 지금 과학체험관 안에서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재난 대비해서 지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랑, 두산에서 6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홍보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외에는 로보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든지 해서 10년 동안 정체기에 있었어요. 이 과학관이 사실.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1억을 들여서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우리 과학관을요, 앞으로 10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2029년까지 계약이더라고요. 2029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날이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됐듯이 이것도 5년이나 10년이나 아니면 20년이나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장기용역으로 인해서 지금 일정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이렇게 주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 나는 사업들을 자체 개발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는데요.

한번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쭉 오다 보면, 크리스마스 때 행사, 5월 행사, 여름방학 행사, 행사가 없어요.

○구점득 위원 어떻게 행정감사를 이렇게 몇 년을 거쳐서 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없었는지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정말 이거는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서 지금 있는 우리 조형물이나 우리 과학관에 있는 걸로 가지고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빨리 찾아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학력향상 자율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학력향상 자율공모 사업이 지금 2016년도에는 6억 2,55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는 11억 3,50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어요.

이 사업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사업 내용이 뭐냐 그러면 16개 학교였으면 이거를 32개로 늘려서 사업비가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내역서를 쭉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보니까 학력 저하 학생 또는 영재학생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고등학교에 보면요, 수학, 과학에 이렇게 보시면 강의하는 선생님을 보시면 외부 강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공모 사업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 사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학교로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에 왜 시비가 나가야 하며,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공모 사업하실 때 좀 더 유심히 보고 따져 보셨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어디냐 하면 166페이지입니다.

학력강화 지원에 보시면 학력향상 자율공모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억 2,550만원이 나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11억 3,500만원이 나갔고요. 166페이지.

못 찾겠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이천수 위원 166페이지 학습강화지원 딱 중간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딱 중간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학력향상 자율공모 사업이랑 또 위에 보시면 구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랑 이런 사업들을 유심히 보면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 내용을 본다면 사교육을 줄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학교로 부르는 거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더 특별한 관찰력으로 보시고 이 예산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 기간제 선생님이 하시든 수당이 따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영재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보다는 외부강사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그거도 이해는 하죠. 학교 선생님이 수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거.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초등돌봄교실은요, 2015년, `16년, `17년이 똑같이 매년 2억으로만 지금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2015년, `16년, `17년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정책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 역시도 그렇고 인구증가 정책에 보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제가 찾아 보냐면요, 유치원만 해도 5시까지 엄마들이 퇴근할 때까지 돌봄이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만 들어가지면 12시에서 수업을 마치게 되고 초등돌봄교실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거기다 다 맡기고 있어요.

그 실태를 조사해 보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1, 2학년의 초등돌봄교실은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그냥 움직이지도,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요.

3, 4, 5, 6학년들은 학원을 가야 하니까 초등돌봄교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원을 가기 위해서 건너뛰는 시간에 거기 잠깐잠깐 왔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력 향상도 좋고 하지만 정말 인구정책에, 우리 지금 시가 지향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초등돌봄교실에 더 투자를 해서 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 질문이 어디 있냐하면 16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조금 발언을…….

○구점득 위원 예, 168페이지 보면요.

창원-i 잉글리시 제가 사이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며, 2016년도, 2017년도에 보면 7억 5천, 지금 현재로는 8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약이나 용역회사가 2015년, `16년, `17년이 동일한가요?

○구점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3년 동안 연간 계획이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68페이지 보시면 초등부 애들 지금 여름에는 뉴질랜드를 가고 겨울에는 필리핀에 해외 연수를 가고 있어요.

사이트에서 운영을 해서 여기 선발을 해서 가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겨울에 뉴질랜드 가고 여름에는 뭐 필리핀을 가든 어쨌든 이 해외연수 가는 거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창원대학에 영어캠프가 있어요. 창신대학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한다라면 이 경비로 더 많은 아이들의 수요를, 더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이번 여름방학에, 저기 어디냐 하면 사천하고요, 고성군에서는 진주교대에서 하는 여름캠프를 아이들 다녀왔다고 자금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것도 도내에 자기 관내에 있는 대학을 이용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이게 지급이 된다라면 우리의 좋은 생각들도 좀 전달되어서 이런 방향성도 좀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금으로 교육청에 가는 금액이 1년에 연간 470억원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예산은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기능이 없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거 아마 강력하게 한 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좀 발언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계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 안에 우선 질의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좀 질의 하시고 난 뒤에 돌아와서 다시 추가 질의 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질의하는 얘기는 평생학습센터와 작은 도서관에 관한 질의가 되고요. 관련된 페이지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143페이지에 예산 부분만 나와 있어서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 도서관 관련 공통 하나, 평생학습센터 격려금 관련해서 하나,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하나, 3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시장님이 후보 시절부터 평생교육센터, 작은 도서관 실무 협의회랑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맺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주철우 위원 예, 모르시죠?

오신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더가 안 내려왔네요, 그러면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처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나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 시간당 임금만 딱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측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학교도서관 사서와 환경미화원을 비교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먼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자치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면 그분들 하고 매년 계약을 합니다. 아주 지위가 불안한 것이죠.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은 계속해 나가지만 아주 지위가 불안하니까 이 부분을 돈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시랑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분들은 10년을 근무하고 해도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보니까 17억 정도의 예산을 2017년에는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이 분들 예를 들어서 식비도 지금 안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문제인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체가 여기 용지호수공원에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을 지어줬죠?

그런데 이게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꾸준히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어준다고 무턱대고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작은 도서관 시설기준 및 운영 조건에 따르면 이게 시행규칙과 조례에 따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85점을 받아야 되죠?

그건 알고 계시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불행히도 평생학습센터나 작은 도서관 중에 85점 미만인데 지원을 해 주는 건 왜 지원을 해 주죠?

○주철우 위원 담당 계장님, 안 계신가요?

이건 제보가 들어온 거니까 믿을 만한 곳에서 제보가 왔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작은 도서관 시설 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서 서면평가 70점, 현장평가 30점해서 85점 이하 받은 데가 있습니까?

있는데 지원한 적 없어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계장님도 답변이 어렵습니까?

○주철우 위원 세 번째는 정말 제가 놀라운 앞의, 시의 공무원들의 격려금은 받아서 회식하고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격려금 드리면요.

앞에 제가 잠깐 격려금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까 예산절감을 했다 그래서 받은 격려금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주철우 위원 용도를 제한하지는 않죠, 그렇죠?

○주철우 위원 말 그대로 포상금이니까요.

○주철우 위원 제가 놀라웠던 것은 평생학습센터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1등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잖아요.

근데 포상금을 용도를 정해서 책만 사라고 하고 있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주철우 위원 계장님, 그건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계장님, 여기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규정에 그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상을 돌아가면서 받게 하게, 상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포상금을 주는 거면 그 돈으로 책자도 살 수 있게 하고 비품도 살 수 있게 하고, 1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평생학습에 기여를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바꿔주십시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처우 개선 문제하고, 작은 도서관 85점 미만이, 또 평생학습센터가 85점 미만에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규정에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초선의원 최영희입니다.

저도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 숙아반, 창의반 운영 75명 운영하셨거든요.

그 건하고…….

○위원장 손태화 페이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고, 143페이지입니다.

부탁 말씀드릴 거 한 가지는 작년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던 건이 숙아반 운영하셨던 건도 올라와 있고, 인재 육성 창의반, 인재 육성 인재스쿨 운영하신 것도 올라와 있는데 이번 감사 자료에는 빠지고 있고, 실제로는 이게 업무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다음에 감사 자료에 올려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질의 드릴 부분은 143페이지입니다.

교육 지원에 대한 건이고 하나는 저소득층 지원 수가 75명 창의반 운영 건, 두 번째는 과학관 지원 세 번째는 인재스쿨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쓰신 걸 보니까 경남대 영재원에는, 경남대 영재원이 초등은 80명, 중등은 141명에 사사과정 61, 이래서 사실은 220명 중 221명을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비용은 3억인데 저소득층 아이들 숙아반 운영은 75명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론 90명 넘었던 사업이 더 줄었던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을 조금 늘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경남대 영재원하고 창원대 영재원 둘 다 합하면 400명이 넘는 아이들인데 영재원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학부모로써 아이를 키워보지만 어머님들이 사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내고 이렇게 시비로 가는 부분은 이게 조금 편차가 너무 강하다, 오히려 시비 공익목적으로 해야 될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더 지원해 줘야 옳다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수료가 사실은 16명 정도 20명 정도가 수료가 안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영재나 교육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거여서, 여기서 지금 대구과학관도 견학해 주시고 사천 항공박물관도 데려가 주시고 이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을 제가 운영서를 받아서 내용을 한 번 보았거든요.

근데 초등과정과 중등 아이들 상대로 이게 수업을 하시는 거는 약간 교육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유발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20명 정도 수료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딱 그 학년 수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암석, 광석, 판 구조론 사실은 이거는 교과과정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조금 스토쿠, 아스피린 만들기, 아스피린 만들기는 사실은 경남대 영재과정하고 같은 게 있어서 이건 감사드리는데, 중학교 2학년도 확률이나 경우의 수, 인수분해 이게 딱 중1, 2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3 아이들도 피타고라스, 산술기하평균 이런 거 딱 고등과정, 하나는 프랙탈 기하학 하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건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재원 수준, 아이들이 학원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 영재원 수준까지의 교육은 아니지만 교과과정도 제 생각에는 안 된다, 그 중간과정에 좀 재미난 이런 교육을 해 주시고 인원을 좀 늘려주십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관 관련인데 과학관 관련은 사실은 구점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학부모들한테 제가 이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간 생긴지, 한 번 가면 두 번은 안 간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 이유가 체험관 위주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체험관 위주라는 것은 아까도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뭐 이렇게 단발성 행사가 많고요.

이제 서울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울산과학관, 가까운 대구과학관 그러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이쪽 분들은 대구과학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놀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쪽은 이게 과학관이 창원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남도에서 전체가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 동원되고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이게 단발성이고 사실은 다자녀는 무료로 하시잖아요?

○최영희 위원 지원을 다자녀는 무료로 해 주시고 무슨 쉬는 날, 휴일 같은 날도 무료로 해 주시고 이런 건 감사한데 정말 영유아 프로그램에 좀 맞춰 있는 것 같고 담당자 분을 제가 면담은 해 보니까 플라네타리움관 하고 나머지 움직이는 로봇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그 업체가 도산했다고, 그리고 이게 또 해외수입품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안 고쳐진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사실은 이 성과운영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아까 운영비가 3억 든다고 하셨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옳지 않나, 서울이나 울산과학관 이런 데는 사실은 학예사를 많이 고용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적구성을 보니까 학예사가 딱 한 명이세요. 이래 갖고는 아무 일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천문동아리도 만들어주고, 우주생태에 대한 이렇게 아이들이 이게 우주물리학이라든가 사교육으로 듣지 않는, 들을 수 없는 이런 거를 학예사라는 고급인력을 이렇게 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프로그램이 다 될 것 같은데, 너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게 아니신가 그런 우려를 제가, 그거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하고요.

울산과학관 같은 경우 1층 전 층을 롯데가 관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위에는 또 시가 운영하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좀 공무원분들 세일즈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 과학체험관에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명부를 제가 받아보고 그 보고서도 읽어보았는데 평가가 A입니다. 그런데 밖에서의 평가와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과학관만 좀 제대로 돌아가도 창원시가 시민 분들께 더 사랑을 받을 것 같고요.

이 위원을 지금 주무관청 세 분하고 시 행사 창원과학놀이 운영업체 두 분하고 이용자 두 분, 관련 전문가 네 분이신데 실제 현실과는 정말 다른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 전부를 해촉해 주시고 다른 위원을 이렇게 하셔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시설에 대한 평가입니까?

○최영희 위원 지금 건설이자 앞으로 11년 더 주시는 거, 건설이자 6.89에 대한 재협약은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지금 이렇게 아무리 그 당시와는 달라진, 세월이 지나면 이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옳고요.

학교사업 쪽으로 BTL로 나간 것도 이렇게까지 이자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최영희 위원 예, 부서에서 노력한 줄은 압니다.

`17년 3월에는 부산과학관 견학가시고 성과계획서도 세우시고 이걸 바꾸시겠다라고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도 있다, 이랬는데 향후 계획만 세우시고 그거를 추진은 좀 안 되신 것 같고요.

어디 선진지를 견학하셨으면 향후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거를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인재스쿨에 관한 부분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다중격차, 소득격차, 주거격차, 교육격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인재스쿨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서 담당 선생님께도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인 서울을 많이 시키는 창원의 잘 나가는 명문고를 이렇게 오래도록 지원한 이유가 무언지가 저는 참 궁금한데요.

먼저 보면 이 교육비 `15년부터 `18년까지 나간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걸 여쭙습니다.

주5일 수업제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마다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인원수 때문인가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학력향상 자율공모 사업이라 하는데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4,000만원, 어느 학교는 3,000만원, 어느 학교는 1,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셨는데 중앙고는 1억이 나갔거든요.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진해 웅천고는 5,000만 원이 나갔어요. 마산은 다른 해라서 16억이랑 1억원이 나갔거든요.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창원이 한 학급당 23명, 10개 학급이 넘는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인문계가 19개인데 이게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 외곽 고에서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평준화지역이라 해서 웅천고에 4,000만 원, 대산고에 4,000만 원 지원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창원 대산고에 대해서 열어보니까 학교장 전형으로 시내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경남도에서 전체 아이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숙형고교 운영비가 1억이라고 해서 시비가 나가고, 역시 외곽고 지역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 기숙형고교 운영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비나 도비나 해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그런 거 말고 시비로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원시 내에, 관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 왜 창원시내 아이들만 가는 학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거도 나중에 보고 주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제 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창원에도 학급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줄고 있는 추세인데 대산고는 아침에 가보면 버스가 잔뜩 서있습니다. 창원에서도 물론 많이 가시지요.

그러니까 창원 안에는 학교가 비어있고 이런 데 명문고라해서, 인 서울을 많이 시킨다 해서 엄마들이 막 차를 타고 보내고 밖으로 그런 건이잖아요.

근데 왜 이 학교에만 지원이 이렇게 계속 더 줘야 되는지 그게 여쭙고 싶어요.

창원 내는 비어있는데 왜 굳이 그 학교를 외곽을 자꾸 살려서, 그게 이제 창원 아이들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김해, 부산, 경남 아이들이 다 오는 건인데, 이게 그렇게 국비, 교육부장관이 요청한다 그러면 매칭 해서 계속 이렇게 시비가 나가야 될 건인가요?

판단이 법무담당관실에서, 교육지원에서 판단해서 금액을 줄이거나 이럴 수 없는 건인지요?

○최영희 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십시오.

드리고 싶은 거는 인재스쿨에 관한 건데 사실은 인재스쿨에 대한 것은 학부모 민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주로 성민여고 부모님이신데 계장님이 답변주셔도 됩니다.

성민여고 부모님이었는데 창원 내에서 성민여고는 부산대 이상 4년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인 서울만 한 70명, 부산대급 이상으로 치면 150명 보내는 학교고, 진해고등학교도 부산대급 이상 학교는, 제가 어제 그 쪽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한 70명 보내는 학교, 명문고입니다.

근데 이 지원을 받고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주변에 인재스쿨이라고 해서 여섯 학교를 서클로 묶어서 거점학교가 되는 진해고등학교, 성민여고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이는 성민여고 교장 추천으로 전교 20등인데 왜 경상고 1등 아이와 공부하느냐, 감히 성적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민여고가 훨씬 잘하고 경상고가 공부가 안 되는, 공부가 부족한데 이게 수업이 되느냐 그래서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보충해라, 보충해라 안 된다 하시니까 수업을 못 빠진다, 이런 민원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 서클에 12개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학부모들께서는 왜 교육비를 똑같이 냈는데 특정학교, 귀족학교, 명문학교를 그렇게, 특히 성민여고는 사립학교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왜 진해고는 8년씩이나 지원을 받느냐, 거점학교를 왜 옮기지 않느냐, 여러 민원을 들어서 제가 담당자 선생님들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서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는다합니다. 이게 어려우시니까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민여고 교장선생님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다 전화를 돌려봤어요, 다.

대산고등학교, 성민여고, 진해고등학교는 지금 4억 5천씩 받아가시는 이걸 가지고 학교의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데 홍보에다가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담당자 선생님이 어저께 자료를 주셨죠.

지난 `13년부터 그러니까 진해고가 시작된 `13년부터 `14년까지 4억 8천을 받았는데 그 서클 안에 6개 학교에 들어오는 132명 중에 75명이 진해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돈을 몰아주신 거예요.

`15년부터 `18년까지 4억 5천이 지원됐는데 133명, 아이들이 한 150명 중에 거진 100명, 110명, 95명 이렇게 진해고입니다.

사실은 한 학교에 진해고에 보충수업비를 4억 5천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성민여고도 역시 `16년 시작에 지금 3년째인데 이게 처음에는 2억 9천 주시다가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4억 5천씩 큰 돈이 갑니다.

그런데 `17년도 첫 회에는 140명 중에 76명이 성민여고 학생이고 `18년은 325명 중에 202명이 성민여고 학생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학교를 위해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상고, 명곡고, 문성고, 사파고, 봉림고, 창원여고, 토월고, 중앙여고 근처에 이게 사실 6개 학교로 지키시지도 않더라고요.

대암고 한 8~9개 중에 문성고등학교 11명을 빼면 아이들은 거의 한 학교에 1명에서 5명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선발하실 때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진해고는 성적 선발이거든요?

그럼 근처에 있는 용원고나 웅천고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진해고 아이들이 우수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 지금 반송이나 이런 데서 공부 조금 한다는 중학교 아이들의 상위 성적의 13%를 교장 추천으로 아이들을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성적만으로 선발했을 때는 당연히 이 지원금이 한 학교에 다 몰아주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인재스쿨이고 6개 학교다, 10개 학교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마산 지역의 교장선생님들과 한 번 협의회 같은 걸 가진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발언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진해고등학교가 지금 한 8년 동안 스카이 에듀라는 한 업체하고만 이렇게 계약을 맺어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희 위원 처음에 들어갔던 학생이 다음에는 안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게 선생님들의 질하고도 상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체를 8년간 지속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그 두 선생님 중에 한 분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지역 제한을 둔다, 지역 제한을 두지 마라, 그래서 가까운 데 마산 구암고라든가 이런 쪽에도 협의를 구해서 사업을 안 할 거면 그 쪽에도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 하시겠대요.

그 경우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세요?

○최영희 위원 이게 그리고 본인 뭐라고 얘기 하시냐면 학교별로, 등급별로 1등급은 얼마, 2등급 얼마 이런 식으로 학교가 6개 학교면 만약에 150명이 수업을 한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겠다라는 걸 본인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장선생님이 공립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교육목표도 다르지만 사립과는 다르죠, 사립은 진하게 목숨을 걸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의 목표가 공부 잘 하는 인재들 이렇게 귀족학교에게 돈을 주는 게 시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력향상 자율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이런 데, 이렇게 이런 인재스쿨은 물론이요, 학력향상 자유공모 사업, 동아리 무슨 아이들 자소서 쓰는 이런 거에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두 학교에만 이렇게 돈을 4억 8천, 4억 5천씩 사실은 그 학교 아이들 보충수업비잖아요, 이게.

이건 크게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돈이면 지금 고등학교 일반 부모님들 보내실 때 교복비, 보충수업비, 무슨 수업료, 급식비 굉장히 부담이 많잖아요.

오히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쪽으로 이게 일이 돌아가야지 이게 한 학교에만 이렇게 돈 몰아주는 사업은 사업을 좀 전면검토해 주시고, 지금 솔직히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벅찬 업무라고 하시면 협의기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업무를 하셨던 교육심의위원회라는 게 혹시 이쪽 업무라면 그 심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저도 한 번 받고 싶고요.

이 교육심의기구라는 걸 한 번 돌려서 이걸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계장님 선에서, 과장님 선에서 예산 하나 나갈 때는 저희가 올리면 되고, 안 되고 이게 굉장히 강한데 한 학교에 8년을 4억 8천을 하고 한 학교 아이들만 3분의 2가 넘는 아이들만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명백히 이거는 굉장히 혜택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담당관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맡아서 해 주는 수업이 아니라,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좀 질의를 좀 줄여주세요.

○최영희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맡아서 해 준 게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지금 뭐 150명 중에 100명을 하고 이래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교에 특혜를 주신 건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 학교에 대해 나간 겁니다.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거나 거점학교도,

○위원장 손태화 발언을 좀 종료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다른 학교도 이렇게 포함을 해 주거나 이렇게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지금 한 분이 30분씩 해 버리면 안 되고 안건이 1개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3개를 한다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전체의 시간도 배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한 분이 이래 오랫동안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이 질의 하려다가 좀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이니까, 오늘 첫 날입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걸 좀 요약해서 해 주시고, 이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더라도 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좀 조사도 하고 또 업무보고도 받고 자료를 챙겨봐서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거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오늘부터 지금 일수가 20며칠 간을 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는데 한 분이 발언하실 때 개략 10분 정도로 발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남는 거는 다른 분이 이렇게 질의 하시고 난 뒤에 다시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좀 제지할 때는 발언을 끊으시고 다음에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북면, 대산면, 동읍, 의창동 선거구 백태현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48페이지 한 번 봐주이소.

위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중에서 지난해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활성화해 달라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2017년도 하반기에 2회 개최 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2회 했거든요.

1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거기에 지적사항, 작년. 계장님은 잘 아실 거 아니가, 이 내용을.

이거는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이소.

○백태현 위원 올해, 올해요.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평생교육시대라고 합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준다고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도 구비되어 있고 교육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법무담당관실에는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원 설치 사례가 우리 시에서는 있습니까?

○백태현 위원 아, 평생교육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는 교육원 설치,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시민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시 좀 이야기를, 지역 현안 또는 그 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책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10분 내에 하라 해서 1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재 창원시 교육 문제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포고등학교 이전 문제와도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북면 지역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등학교 유치 문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북면의 고등학교가 설립하기까지는 빨리 진행 돼도 최소한 3년 이상, 지금 허가가 난다해도 3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면 감계중학교 입학설명회 시 학생들의 진학 관심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첫째가 대입전형에서 농어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호했고, 두 번째가 기숙형 고등학교를 선호했습니다. 세 번째가 북면 지역에서 가까운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농어촌 중에서 함안고등학교, 칠원고등학교, 옥야고등학교, 창원 대산고등학교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면 지역에서 최고 가까운 농어촌 혜택이 있는 학교를 또 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심지로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대입 진학 시 농어촌 혜택이 없기 때문에 거의 농촌, 아까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대산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칭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명문학교가 아니고 정부시책에서 농촌 학생들이 도심지로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정책이 그 인재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농촌의 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농어촌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면 학생들이 대산고등학교에 실제 결론은 진학하고 싶어도 대산하고 북면하고 거리는 자가용으로 하면 10분 만에 갑니다.

그러나 그게 교통이, 시내버스가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른 여러 학부형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창원시에서 통학버스를 갖다가 1대만 이래 좀 구비해 주면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3년, 우리가 가포가 이전하고 안 하고 또 신설학교가 생기고 안 생기고 간에 북면에서 학교가 설립되기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이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대산고등학교에 외부에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 내가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심지에서 다른 혜택을 받고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학교 대입전형 농어촌 혜택 학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농촌에서 살은 애들, 입학이 된 애들만이 그 혜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아무 혜택이 없는데 올 수 있습니까? 약간의 대안학교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전학 올 수 있는 애는 1~2명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다 농어촌에 인재들로 갖다가 바깥에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농어촌 애들이 다 그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님이나 우리 지역민들도 촌에 사는 그 자체만 해도 실은 소외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까지도 소외를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또 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은 인재들이 말이지, 그런 제도가 없고 또 그런 불편하면 도심지로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실장님도 계신데 하는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고려하셔서 특히나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북면, 동읍, 대산면 거주하는 학생들이 그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에 좀 다닐 수 있고, 특히나 사회적인 교육 이슈가 되어 있는 북면 지역 고등학교 설립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사 들어 온지가 다 3~4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애들은 그 뭐고, 대학교 전형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형들 자체도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쪽에 가포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약간의 딜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큰 투자가 아니니까 그거 한 번 조사 다시 한 번 하셔서 지역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상당히 이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 자료를 상당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그 계약서도 제가 읽어봤고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현재 사서선생님하고 작은 마을 도서관 선생님들을 갖다가 실장님, 우리 그 이 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다도 우리 시장님 임기기간 내에 이 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그 방법을 저는 사실은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다음에 담당관님이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하고 행정 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거기 보면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에 지금 현재 진해 충장로 633번지 풍호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국비 75억, 그다음에 도비 25억, 그다음에 시비 60억 정도 해서 159억 정도로 해서 지금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1억 3천 정도 이렇게 항상 지원을 하죠? 1년에.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위탁하기로 되어 있죠?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위원들 중에 초선들도 사실 큰 건물을 지어놨고 이순신리더십센터를 모르고 계신 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홍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 그걸 잘 운영을 하지 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고 시에서 큰 시비를 갖다가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수입으로써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173페이지 보십시오.

173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소송 건이 146건이 있습니다.

현재 성공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한 7억 정도, 7억 5천 9백인데 소송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시에 비해서 146건이면 좀 안 많습니까?

○김경수 위원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승소가 21건, 패소가 9건 있거든요.

9건인데 승소했을 때의 금액이 보니까 54.8%밖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만 해도 예산 낭비가 많이 됐죠?

○김경수 위원 집단소송에 보면 석동 푸르지오에 집단 소송인데 1차, 2차, 3심까지 갔는데 이거 마지막에 포기를 했죠,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시의 예산만 낭비된 거죠, 그렇죠?

좀 이런 거는 미리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안 가야 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그리고 소송까지 안 가게 했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13건 중에서, 우리가 보면 승소 13건 중에서 7건, 7건만 변호사를 선임 했거든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7건 외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승소를 했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렇죠?

그 공무원한테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고, 여기 보니까 또 15건 중에서 여기 보니까 민사소송 건은 15건 중에서 1건만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이런 데에서는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시에서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특히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석면 제거로 잡았기 때문에 석면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자료에 의하면 연면적 500㎡ 이상 되는 게 26군데가 있는데요.

26개소 중에 8군데는 확인이 되어서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있고, 있는가, 없는가 파악이 안 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많은 데가 보니까 성산구가 유독시리 많이 남아 있어요.

성산구가 11곳 중에서 2군데가 석면이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파악이 안 된 곳이, 확인이 안 된 곳이 5곳 있고요. 안 된 석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아마 평생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이걸 갖다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자료에 딱 찾아보니까 아마 시·도의원들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제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요즘은 또 옛날처럼 의원들이 풀성 경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처리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순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또 동 주민센터 하고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한꺼번에 같이 하려하면 또 동하고도 협의해야 될 거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 아니면 또 민원센터 2층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복지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독자적으로 있고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조금 계획을 세워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조금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혹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놨지 싶은 데 계획을 세웠습니까?

○공창섭 위원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평생교육센터에 직접적 공사는 안 하고 구청한테 떠맡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창섭 위원 복지회관에 있는 거는 잘 봅니까?

그러고 그쪽에 노인장애인과나 그쪽 복지부서하고 또 협의를 할 겁니까?

○공창섭 위원 내년에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까?

○공창섭 위원 시급한 데부터?

○공창섭 위원 하긴 하는데 여하튼 한 8개 남았고 미확인이 5군데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오전에도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반영 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때 관계 공무원 호칭을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간부공무원 현황을 드렸으니까 계장님들 답변 하실 때는 잘 모르시더라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기획예산실장님, 그다음에 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라 하셔도 호칭이 잘못 되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다음에 두 가지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잘 해 주셨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또 비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를 한 번 소집을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적절한 사항들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항들이 과학체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체험관이 저도 2년 간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지적을 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영희 위원님이랑 우리 구점득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또 이런 협약서 관련해서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또 우리 시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좀 이래 첨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관 담당관실에서는 더욱 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다음에 거점학교 지원 관련해서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 끝나는 게 끝이 아니라 문제점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자료 충분히 징구해서 어떤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7월 달에 발령 받으시고 한 달, 보름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81페이지에서 20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제일 먼저 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아무튼 제가 쭉 해 오던 일들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특화사업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비가, 보통은 정보통신 쪽에는 사실은 장비가 생명인데, 장비들이 내용연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장비가 교체되지 않고 시스템 다운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다 직원들한테 질책이 갑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좀 더 윗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00명이 다운돼서 한 10분 정도만 쉰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750시간 됩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한다 하면 90며칠을 쉬는 거나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충분한 관심을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장비가 정말로 내용연수에 맞도록 교체되어서 안정화된 정보통신산업, 그다음에 정보화 구축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제가 창원시에 둘러보니까 고도 정보화 이런 쪽은 상당히 잘 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ICT와 AI,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이런 어떤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제가 해마다 2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겹치는 부분, 상권 활성화 부분하고 복지사각지대 분석하신 이런 자료를 보니까 활용사례가 굉장히 참신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료가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시의 업무나 아니면 시정연구원 이런 쪽에 연동을 시켜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산 창동, 오동동 젠트리피케이션을 분석을 해서 초기대응해서 도심쇠퇴를 판단해서 그런 걸 조사해서도 연결하고, 민원사전예보제 같은 것도 분석하신 거 굉장히 참신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하신 것 중에서 2017년에 하신 것 중에서 청년사업이에요. 부림시장 청춘바보몰 관광객 분석하고 지금 이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건인데 이게 사실은 그 쇠퇴한 지역에 무상임대를 상인 분들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여기 가서 상권을 만들고 경남대 식품영양학과가 또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이러면서 협약으로 되어서 된 곳이고,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여기서 하신 일은 정량적인 측정을 해서 부림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런 거를 분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사업을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자료를 주셔서 시작을 했지만 이 12곳 중에서 살아남은 곳이 `17년 10월 현재 3곳, 사실은 사업이 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면 찾아가기 어렵다, 어렵고 위생 문제, 낡은 배수관 문제, 악취 문제, 이런 유동인구가 적은 문제 여러 가지인데, 이런 데이터를 주실 때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여타 다른 낡은 환경에서 오는 여타 다른 부수적인 걸 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제로는 잘못된 케이스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런 분석을 같이 해 주십사하고, 또 성공한 사례는 마산 회성동에 창원이음몰 배달 사례, 청년창업 상인 활성화를 하셔서 이쪽에서 한시적으로 하셔가지고 거기서 마산의 특징인 아귀포 같은 상품을 출시해서 자립해 나가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시정 전반에 같이 연동됐으면 하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90페이지입니다.

사랑의 PC 보급 관련해서 앞에 183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4,800만원 정도 되죠.

근데 2018년에 274대 정도 보급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급하고 있죠?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4,800만원이 수리비용이네요?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197페이지에 나온나앱이라는 것이 있던데 정보통신업무 추진 현황에 맨 위에 2017년에 연말까지 해서 2억 8,800만원을 집행했고, 근데 이게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 홍보가 덜된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사용들 하고 있나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99페이지에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보유현황인데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MS오피스죠. OS소프트웨어는 6,152개가 되어 있고, 한글 라이센스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OS를 다른 걸 쓰고 있는 게 있다는 건가요? 그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공창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태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태현 위원 다선의원님 먼저 하이소.

○공창섭 위원 초선의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 하십니다.

감사 자료 182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현재 빅데이터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 접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태현 위원 예, 보니까 183페이지 중에 중간 부분에 빅데이터 통합 공유시스템 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근거가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 13조에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에 근거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백태현 위원 예,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우리시에서 제정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백태현 위원 높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조례에서는 보면 빅데이터위원회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잘 되어 갖고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백태현 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보면 기업 정보공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어떤 기업하고 정보공유를 합니까? 간략하게.

○백태현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보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모 방송국 9시 뉴스에 보니까 내 모든 걸 아는 빅데이터 악용가능성은, 이런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출연하신 전문가, 박사인 모양인데 일부 식별 자료가 가려져 있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이 식별될 수 있다, 즉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빅데이터 개인정보협의체도 이미 빅데이터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 빅데이터는 이제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넘나드는 이런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행정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도 더 섬세하게 만들어서 모든 정보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백태현 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질의가 아니고, 감사인사하려고 잡았습니다.

실은 동 평생교육센터 마을도서관이 있는데 인터넷프라자를 구성을 해 놨어요.

근데 재활용PC를 쓰다보니까 너무 속도가 늦어가지고 사용자들이 직원들한테 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재활용PC를 이용해가지고 바꿔놨더니 속도가 억수로 빨라졌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게 없고 중계 역할만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박영화 담당관님, 박미숙 계장님 고맙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요, 통신이니까, 통신사 혹시 알고 계시면 제 지역구 민원입니다.

용추계곡이 상당히 깊거든요. 그 길이 둘레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고 사람들 왕래가 많아요.

몇 년 전에 내서에서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 나고 그랬잖아요.

용추계곡 입구에 보면 송신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들어가 버리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핸드폰 자체가 아예 안 된답니다.

그런 부분 조치가 가능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공창섭 위원 KT가 말을 안 들으면 김상찬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

(일동 웃음)

○공창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창원시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구상에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기초단체보다도 먼저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선발로 하게 되면 추격을 당하게 되고, 특히나 이런 통신에 관련한 것은 이게 굉장히 사이클이 빨리 돌아옵니다.

금방 지나고 나면 새로운 게 나와서 뒤에 구축한 사람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과 오후를 아울러서 많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첫 날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문제점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기 전에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자료 제출 요구는 오늘 이 자료 말고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하고 함께 보고하고 진행된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소정의 감사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공무원 소개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5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6번 창원 인터넷방송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올 1월에 개국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다른 시에 서울시라든가, 인터넷 방송을 봤는데 지금까지 누적조회수가 46,952회죠?

조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인터넷TV 방송 운영하고 있는 데 비교를 해 봤을 때.

○주철우 위원 수도권,

○주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인터넷방송의 조회 수가, 아직 6개월인가 밖에 안 해 봤지만, 조금 미흡한 원인으로는 너무 제작하는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적은 거 아니에요?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6개월 정도해서 4만 6천이면 거의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몇 번 안 본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원을 더 보충해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쓰더라고요. 유명한 아이돌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구만요.

그런 정도가 돼야지 조회 수가 올라갈 텐데 저희는 보니까 펀창원? 그 정도만 볼만했던 것 같고, 사실 공보관님 보셨습니까? 조회 한번 해 보셨어요?

○주철우 위원 한정적 재원이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넘겨짚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20회 이렇게 보는 것 제작하면 그렇잖아요.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예, 구점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4쪽 보시면 광고료 집행 현황입니다.

거기에서 방송광고에 보시면 NTD TV(중화권 국제방송) 이래서 국화축제, 창원 방문의 해, 이래서 6,600만원, 그다음에 2018년 창원 방문의 해해서 6,000만원, 56회 진해군항제에서 1억 6,500만원, 아리랑방송에는 창원 방문의 해 해서 6,000만원이 예산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행된 결과에서 축제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데이터는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2억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홍보라면 영상이나 음향으로만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다른 나라와 국제협약을 맺은 데가 26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26개 국이 있는데 그 도시에도 우리 창원시처럼 시보가 있다라면 우리의 행사나 관광지나 우리의 문화들을 아예 전면에다가 거기에다가 홍보해 보셔서 우리시를 알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영상에서 벗어나서 생각의 전환이 된다라면 다른 도시에 국제자매도시에 우리 시보의 역할처럼 해 준다라면 이렇게 했을 때 홍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 한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영자신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여론조사 개요에서 224개 개소에서 쭉 여론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응답자의 55%가 영자신문에 만족, 65%가 시정 정보를 아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응답자의 학습교구 활용의 75%가 보통 이하, 또는 응답으로 향후에 구독 의사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있는 영자신문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영자신문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점득 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3학년 눈높이로 원고 작성을 해서 학습교구 사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중·고가 대학생까지 일반인까지 영자신문을 공유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이 우리 시정에, 또는 홍보에 전달력이 있다는 것은 학습효과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효과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다가 서면질의서를 보내서라도 꼭 필요로 하는 학교에만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방안을 하나 생각해 준다면 우리 창원에 보면 다문화가정도 많을뿐더러 중소기업 부분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집단으로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영자신문이 가서 우리시의 행사라든지 정말 우리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기업체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보셔서 다음에 반영이 된다라면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정 홍보에 또는 우리 시 발전에, 시 관광에 좀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번 부탁 말씀 드린다면 창원과학관이 수익성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학관 행사도 시보에 실어서 기존에 있는 그 패턴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역할들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점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공보관님 감사드리고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조금 답답한 질문일 수 있어요.

홍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45페이지 보시면 공보관에서 예산이 작년 대비 한 15억이 총계가 늘었더라고요.

근데 시정 홍보전광판을 양덕전광판 설치가 6억 5천, 시청 전광판이 8억 5천, 시민홀 전광판 운용이 3억 4천 이런데, 이게 외부로 알리는 매체가 41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창원시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많이들 이렇게 하시고 매체마다 특성을 살려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매체가 있는데 창원시 안에서 이렇게 굳이 전광판을 켜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금 보면 창원시 블로그를 하시는 거는 `11년 이후로, 41페이지입니다.

조회 수가 700만이 넘고, 근데 이 구독수는 12,865명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거를 검색했을 때 8월 14일입니다. 또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56% 정도는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페이스북에서 제가 창원시를 찾아봤습니다.

창원시도 찾아보았고, 트위터도 찾아보았는데 두 개의 내용이 약간 다르게 연동을 하시고 변화 내용에 대해서 애쓰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찾아본 8월 14일 쯤에는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사실은 시정을 홍보하기도 하지만 시민 중심, 수요자 중심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기도 해야 하는데 페이스북에 의외로 개인 페이스북도 좋아요도 많고, 조금 공보관님처럼 유명하신 분들은 200명 댓글도 달고 좋아요가 200개인데 저희시의 페이스북은 좋아요가 정말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에 경남형 뉴딜 일자리 정책하고 스타트업 사업이라 그래서 7인 미만 사업장에 200만원씩, 시비가 180 들고, 기존 기업체가 20만원 보태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8월 7일자로 구인광고를 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8월 14일 자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제가 이 정보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는 관련 부서 일자리창출과 업무이기도 하니까 발 빠르게 같이 올려주시면 수요자인 시민이 보셨을 때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 말씀드려요.

사실은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라는 게 원래 목적은 소통 목적이 강하잖아요.

근데 소통이 밑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금도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요자 측면도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나름대로 공보관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죠?

○김경수 위원 지금 25페이지 보면 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정책 홍보에 보면 2016년도에는 약 5억 5천 몇 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약 10억이 넘죠? 정책 홍보 보면.

○김경수 위원 25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5억하고 10억하고 차이가 금액이 너무 납니다. 아무리 창원 홍보를 한다 해도 차이가 금액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김경수 위원 미디어에 보면 2016년도에 약 4억 몇 천 정도 되는데 올해 보면 14억이 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의 자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보 발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만큼 공보관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시보 발행과 배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김경수 위원 어려운 점. 배부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시보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성과보고를 봤습니다.

보면 2017년도 결산보고에 보면, 62페이지입니다. 2016년 결산보고서에 보면 또 63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2015년도 달성률이 100%인데 2016년은 90%입니다. 그리고 2017년은 96%입니다.

시민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김경수 위원 성과보고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고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부사항 없이 단순한 시정소식지에 대한 만족 조사 결과로 세부적인 조사 필요 이래 놨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은 분석된 원인에 대해서 개선이나 실천해야 하는데 올해 제공한 2017년 결산보고서에도 원인 분석을 2016년 원인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가 너무나 기계적이고 담당 부서에 여기저기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이유가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다음에 나오는 보도자료 제공 건수의 달성 결과에 2016년도 달성률이 2016년 보고서에는 달성률이 178%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37%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가 마음대로 조정되다 보니까 달성률이 40% 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성과보고 신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성과보고서가 잘 작성되어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음연도에 이를 바탕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갈 때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입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광고료 집행현황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뒤에 44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방송광고에 보면 2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대부분 방송광고에 보면 MBC경남이나 KBS창원, KNN, 아리랑TV까지 내려가는데 6개월 방송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6천만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6천만원씩 광고료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보면 방송광고라는 거는 어떤 방송에 따라서, 방송국에 따라서 광고료가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MBC경남이나 KBS창원, KNN, NTD TV(중화권 국제방송), 아리랑 TV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6천만원씩 지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MBC경남에 보면 작년 `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6개월 할 때는 6천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4개월인데 9천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일률적으로 지급된 부분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할 수는 있는데 여기 MBC경남 같은 경우는 4개월 했는데 9천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천수 위원 예, 광고료 집행현황을 보면 주로 주·월간지에 지급된 금액이 한 1억 3,535만원, 신문광고에 지급된 금액이 5억 1,435만원, 배너광고에 지급된 게 한 2억 400여만원, 그다음에 방송광고에 7억 5,800만원해서 1년 동안 15억 7,183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공보관하고 업무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창원시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방송광고는 아니더라도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를 다른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안 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전에는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혹시 안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신문광고하고 방송광고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고료가 지금 한 1년치를 제가 보는데 15억 7천여만원 지출이 됐는데 평균을 따졌어요, 해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평균을 따져서 보면 이 해가 광고료가 많이 지출된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우리 창원시 통합되고 나서 107만에서 106만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대도시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큰 행사들을 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현재 치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질문을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공보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전체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광고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다, 보고는 있지만 광고료도 그래도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입니다.

페이지 수 41페이지 보시면 창원시보 시민기자 및 시보 원고료 집행 현황입니다.

위촉인원수는 30명이고요. 2016년, `17년도도 똑같이 30명입니다. 위촉인원수는.

그다음에 2016년도는 원고건수가 218건이고요. 2017년도는 362건이고 지금 현재는 355건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144개 건수가 늘어나서 66%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원고료 지급액을 보시면 2016년도에 218건에 대비해서 1,160만원이 지급이 됐고 2017년도는 2,979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를 %로 따지면 156%가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고료 지급이 기준이 뭔지, 분량인지, 아니면 신분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 사항이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책에 없는 건데요. 시보 인쇄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몇 년마다 계약하죠?

○공창섭 위원 그게 한때 다른 쪽 지역에서 업체에서 맡았다가 애매한 점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공창섭 위원 그게 입찰 제한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조금 입찰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은 그쪽에 아마 충청도 업체인가 그랬었던 걸로 생각나는데 어쨌든 경남신문은 우리 시청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편집할 때 교정보기도 수월한데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들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월 달에 계약합니까?

○공창섭 위원 지나치게 입찰 제한을 하면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항의가 들어오겠지만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해서 입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저는.

아마 그 업체는 앞으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입찰을 띄우면.

○공창섭 위원 그래 하면 대상 업체가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공창섭 위원 지역 제한은 어렵던가요?

○이천수 위원 시보인데 지역 제한 안 됩니다.

○공창섭 위원 몇 년 전처럼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게끔 잘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오늘 하루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구점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쪽에 우리 영자신문 이거가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축제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때 자매도시 이런 데에도 시보처럼 기간지를 발행하는 도시들이 있을 거거든요.

공보관님, 그런 쪽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일단은 기간지라든가 시보처럼 발행되는 게 있다면 그런 데다가 광고비를 줘서라도 홍보를 하면 자매도시라든가 이거는 연례적으로 행사하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 외에는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축제 때 그런 도시에다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