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서울사업소,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소방본부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부서 전체 일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23페이지부터 41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행정국 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4-1권,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5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에 문서배부용 차량구입에 2,5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차량 교체입니까? 두 번째 질의는 문서배부용 차량이라는 게 따로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이 차량은 지난번에 보니까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사용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9년에 20만km면 연간 한 2만km 탄 건데,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됐는데도 문서배부용 차량을 운행한다고 해서 제가 특이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과목은 민간이전 부분이고요. 결산내역에 중간쯤에 보면 창원시이통장연합회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 보조금이 350만원이 결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팟으로 한 것인가요? 일회성으로.

○주철우 위원 그래서 사업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이통장연합회에서는 일회성 캠페인 보조금이었지만 받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이제 좀 식어가는 느낌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처가살이할 때에도 문패를 저희 집사람 이름하고 같이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다니면서 문패에 부부이름이 걸려있는 문패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미투운동이 벌어지는 근본원인이 뭘까? 봤을 때, 상대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투운동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사업제안입니다. 이통장연합회에서 캠페인 하고 싶다하면 그런 운동을 한번 벌려보는 게 어떤 지, 저희 동네에도 몇 군데 걸려있는 것을 봤는데 적어도 그런 분들이면 가정에서 문제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업제안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앞에도 기획예산실도 그랬지만 연구용역비 부분이 과다하게 잡히는 것인지 이것도 2,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지출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이번에는 조정하실 겁니까?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2-1 이 책을 보시면요. 책자는 없으시죠?

○구점득 위원 아, 있습니까? 2-1에 43페이지를 한번 펴서 보십시오.

페이지도 거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큰 세입·세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외수입란을 봐주시면요. 수납액 중에 과오납,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받아서 내주는 금액이 1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세입 결산에 보시면 반환한 금액이,

○구점득 위원 제 거 드릴까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회계과장님.

○구점득 위원 세외수입에,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수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168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16년도에 미납금액이, `16년도 미수금액도 149억 1,80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 미납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잠깐만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지금 대부분 보면 결산 심사할 때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는 자료도 영 안 챙겨오시고 세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임기에 오신 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입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앞에 기획실 할 때도, 예산실 할 때도 세입 부분에 질의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다음년도부터 결산 심사할 때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면밀히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오시라고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뒤에 담당자 계실 거 아닙니까? 손들어 보세요. 세입 담당자 누구에요, 세외수입?

다 틀리죠? 이게 부서마다. 회계과 담당계장님 안 계신가요? 이것만 갖고는 모르나?

아니, 잠깐만 그거하려고,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하려고… ….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그대로 관례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질의에 대해서 세입에 질의하면 전혀 답변이 불가능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이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누가 가셔서 자료를 해서 오늘 결산심사 마무리하기 전까지 나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전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의할 때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책자로는 이게 설명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하기가 사실, 이번에 보시면서 몰랐을 겁니다.

특히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더 모르실거고, 그래서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책자 한번 보시면 3페이지, 지금 갖고 계시는 3페이지에 보시더라도 여기에서도 전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세입에 대한 것.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집에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10만원을 주고 쓰라하면 정말 바람같이 쓸 수 있을 텐데, 10만원을 반대로 벌어오라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갖고 오라 그러면 언제, 어디 가서, 뭘 해서 어떻게 벌 것인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심지어 3,600억의 세입의 돈을 벌어오는 것인데 돈을 잘 벌어왔는지 결산과 심사를 해서 하는 설명 자료가 달랑 4장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예산 결산 세입에. 숫자로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에 결산서 2권의 세입이 나와 있지만 거기도 숫자만 다 되어 있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도 어렵고 심도 있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자 하면, 먼저 책자 발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같은 자료는 우리 저장매체 USB나 CD로 제출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제안, 가능합니까?

○구점득 위원 다음은 세입에 관해서도 세출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충자료가 있듯이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세입에 적절한 추계가 되었는지 국고, 도비, 보조금이 적절한지, 또한 어떤 부분의 세입을 늘려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세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결산서 2-1 이 책자보다 지금 우리 갖고 있는 4-1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태화 계속하세요.

○구점득 위원 책자 240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100만원 남은 이유는 뭐죠? 이게.

○구점득 위원 그러면 2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43페이지, 창원시 새마을회 마산회관 내장, 도장 및 방수공사로 보조금이 5억 9천만원정도 나갔고요. 창원시 새마을 마산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에도 보조금이 8,414,75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두 번 집행된 이유가 뭐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 우리가 집행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견적서가 잘못된 건가요? 왜 이렇게… ….

○구점득 위원 예산을 집행해서 쓸모 있게 쓰는 건 좋은 데 이런 것들은 한 건물 안에서 두 번 집행되지 않도록 처음에 견적서를 받고 할 때 잘 마무리를 지어서 집행도 이렇게 2번 이상 하지 않고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마 똑같은 공사, 비슷한 공사잖아요. 그렇죠?

○구점득 위원 예, 두 평되는 이거는 예산 낭비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텐데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구점득 위원 예, 다른 분 하실 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의전 및 행사지원 2억 8,864만원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3억 7천 쓰신 걸 1억 정도 다운 하셨거든요. 굉장히 잘 하신 일 같고요.

과잉의전을 타도시에서 의원님들은 5분 발언 이런 것도 하시던데 저희도 과잉의전 같은 게 없었으면 합니다.

233페이지 찾아가는 창원역사기록전시회 운영에 2,773만원을 쓰셨는데 이거를 매년 하는 행사인지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금액이 이 정도 발생합니까?

○최영희 위원 예, 그다음에 239에서 24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단체보조금 주셔서 사업하시는 거 6억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랑의 김장담그기라고 239페이지 보면 있어요. 886만원 집행됐는데 또 241페이지는 창원시 새마을 김장나누기가 또 900만원이 있으신데, 이게 다른 주최이신가요?

○최영희 위원 예, 바르게살기 1억 새마을에는 1억 6천 이렇게 운영보조금을 드리는데 이렇게 매번 사업할 때마다 돈이 따로 나가는지 여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양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 또 법사랑이라는 단체가 계시는데 여기는 김장봉사 하시는데 창원지역에는 김장보조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진해는 연합회가 따로 없으신가요? 진해는 안 나가서요.

○최영희 위원 239에서 241쪽에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 241쪽에요.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는데 진해가 안 보여서요. 241페이지.

○최영희 위원 예, 241페이지에 바르게살기 창원시협의회 사업비 보조금 1억을 주셨고 그 아래 사업비를 보면 1,200만원 주셨고 운영비보조를 또 8,500만원 주셨거든요.

한 단체에 대한 한도를 가지고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요구할 때마다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럼 바르게살기가 한 한마음다짐대회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최영희 위원 너무 지나치게 좀 금액이 크게 나가는 것 같아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좀 한도를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르게 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1,500만원 나간 게 있는데요.

그냥 일반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약간 동의 사업이 아닐까, 너무 많은 영역을 이분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봉사단체에 사실 너무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조정해 주시고요.

또 창원시, 같은 페이지 같은 데 이통장연합회에서 태극기달기운동 캠페인 보조금 350만원 나갔는데 그 밑을 보면 불우이웃돕기가 766만원 나갔거든요.

태극기도 달 때 다셔야 되겠지만 조금 불우이웃 돕기나 실질적인 사업지원에, 실 지원에 조금 더 지원이 가는 게 옳지 않나, 태극기를 단다고 해서 애국심이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불우이웃이 잘 살게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243페이지 보시면 또 한꺼번에 차를 많이 사들였거든요. 기존에 차량이 있었을 거잖아요.

기존 소유 차량과 새로 산 차량의 취등록일이라거나 차량명부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페이지인데 5,200만원 정도 돈이 나갔는데요.

이것도 의용소방대 이런 조례처럼 순위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한 분이 두 번 받지 않게끔 이런 게 있으신가요?

○최영희 위원 한 분이 연속으로 받거나 두 번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최영희 위원 사실은 이런 조례가 있는데 안 지켜지는 경우를 소방본부에서 봤기 때문에 점검해 주고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249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여론 및 동향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등 이래해서 약 한 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및 동향 관련,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어느 기관이고 몇 회 정도 있고 인원이 한 얼마정도 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행정과장님 답변에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예산집행에 의문을 가질 충분한 소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부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달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최소한 예산이 집행된 어떤 기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기관, 그다음에 몇 회, 인원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분명히 기록해 주셔야 보고서로서의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요.

제가 어떤 보고서를 만듦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보고서는 사실은 보고를 하는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를 받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자료를 보고 거의 60~70%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보고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만든 사람만 아는데 보는 사람이 모른다면 보고서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자료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문서를 어떤 기안해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내려 보낼 때도 받는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 낭비가 없습니다. 모르면 계속 전화 오잖아요.‘이게 뭡니까? ’, ‘저게 뭡니까?’ 그래서 기안을 하는 분이 충분한 필드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학산 김성율배 전국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9천만원인데 지출된 거는 한 5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원래 전국대회를 유치하려 하면 올릴 때 씨름협회에서 9,00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올릴 때.

○김경수 위원 전국대회를 하면 도비도 안 받습니까? 원래.

○김경수 위원 어느 전국대회를 하면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에 이렇게 보통 대회를 안 치릅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인데 시비로써 치루는 건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제가 볼 땐 씨름만 보면 시비로써 하는 것 같네요.

다른 도를 보면, 아, 다른 시를 보면 우리가 태권도를 해도 도비가 항상 있습니다.

도비 없는 전국대회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뒤편에 보면 학산 김성율배 기념, 2017 만날재 씨름대회가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김경수 위원 그럼 명칭변경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343페이지 보면 창원대학교 육상부에 보면 5,000만원, 또 창원대학교 경기부에 보면 2,400만원 총 보면 7,4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그 육상부에 5,000만원이 지출되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보면 2개하면 7,400만원인데 다른 데 보면 1,200만원 이런데,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김경수 위원 우리 창원시 체육회에서 지금 지원되는 전국체전이라든지 나가는 데 선수한테 지원되는 돈이 있죠?

○김경수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원되는 대상이.

○김경수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창원시 체육회 소속으로 금액이 지원되는 돈이 얼마정도 되죠?

○김경수 위원 운동부 말고 개인적으로도 지원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김경수 위원 학교단체 말고 개인적으로 창원시 체육회 소속으로서.

○김경수 위원 몇 명이나 정도 됩니까?

○김경수 위원 거기 지원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사실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는 도민체전을 선수들 쓰기도 하고 전국체전에 보내기도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는 이유가 A급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어째 보면 B급, C급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남이 보통 보면 다른 종목은 모르는데 태권도 종목도 하위권에 있고 다른 종목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선수들을 갖다가 스카우트하는데 좀 보면 성적이 잘 안 납니다.

이거 진짜 선발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아까 50몇 억 나간다하는데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그렇죠? 다른 차라리 팀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그게 나은데 그런 돈을 가지고 성적이 안 난다하면 좀 모순이 많습니다.

한 100명이 넘는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각 학교에 코치라든지 감독들한테 해서 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A급 선수들이 우리 창원시에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창원시청팀 성적 잘 나오고 있습니까? 축구팀.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잠깐만, 다른 질의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과장님 2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원 가족 한마음 어울림마당 행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직원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 같이 하는 거죠?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 내용은 작년에 했던 겁니까? 올해 상반기에 했던 행사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해마다 하면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직원 전체 화합도 되고 또 사기진작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행사는 해마다 하기는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국별로 하시든지 잘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아까 질문이 많이 왔는데 질문 나온 거는 빼고, 제일 밑에 재향경우회 지역치안 질서 확립 방범 보조활동 보조금 1천만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의무적으로 5개 서에 2백만원씩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 사업 내용은 확인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그런 건 하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보조금을 1억을 줬는데 별도로 또 1,200만원을 더 주게 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읍·면·동별로 분기별로 100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나가는 금액이 일정합니까?

○이천수 위원 있고, 1,200만원은 시 협의회에 추가로 보조금을 드린 거란 말입니까? 1,200만원.

○이천수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2페이지하고 253페이지에 달아서 있는데 바르게 한마음다짐대회를 해마다 합니다.

하는데, 행사보조금 1,600만원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여비를 별도로 1,500만원 지급을 하거든요.

이통장연합회나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는 행사보조금만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정해서 나가는데 참가하는데 실비보상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행사비, 그건 당일 날 행사하는데 참석하는 데 여비 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하고.

○이천수 위원 묶어서 하든지 다른 단체에도 불리하든지 묶으면 낫겠죠.

○이천수 위원 묶어서 행사비 보조금 얼마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 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 2~3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이통장님들 단체 상해공제 회비가 약 5억 5천 정도 되는데 큰 금액인데 대강 이통장님이 몇 분이나 되고 또 개인별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얼마정도 되는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대충 얼마정도 치노? 한 30만원 정도?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통장님들께서 수고 하시니까 복지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25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이게 행사비가 38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쓰다가 좀 집행잔액이 남는 거하고 하나도 안 쓰여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돈입니까? 어떤 행사비용입니까?

○백태현 위원 아, 그래요?

행사하는 데는 지장 없이 다른 과목으로 해서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백태현 위원 그러고 29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인사조직과인데 인사조직과에서 체력단련실 리모델링하고 운동기구 산 게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건 설치가 어디에 했단 말입니까?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여기 공무원님들 사용하는 이런 장소입니까?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잠깐만요,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요. 중간쯤 조금 밑에 보면 창원시 이통장연합회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보조금 했는데 혹시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거기에 시에서 무슨 보조금을 준단 말입니까?

쌀 구입비로 시에서 돈을 대줘서 이통장 명의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행사보조금 하길래 뭔 행사를 하면 음향이라든지 천막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통장이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시에서 돈을 대줘서 쌀을 사준 거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창섭 위원 이통장 명의로 하면 자부담이 몇 %되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몰라, 선거법상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었고 시에서 그러면 760정도 나갔다, 그러면 자부담 포함하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갖다가 상세히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공창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자부담 10%고 이름은 자기가 걸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이래야지, 좀 이상한데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별도 보고해 주시고 좀 이상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245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시민간담회 추진 음향장비 임차 이래 놨어요.

금액이 430만원 정도인데 이게 여러 번 한 거를 한꺼번에 예산을 다 올려서 그런 거예요? 한번 한 거예요?

○공창섭 위원 총 몇 회 입니까, 이게?

○공창섭 위원 2개소?

○공창섭 위원 2개소 했는데 간담회 하는데 음향장비 임차료가 200만원 이상 집행된단 말이에요?

아니, 실내에서 하고 이러면 대부분 50만원 안쪽으로 되는 시민간담회인데 나는 여러 4회 이상 됐으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신임 이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및 소모품 구입해서 이 금액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 몇 회 하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겁니까? 연 1회 정도 하는 거예요?

○공창섭 위원 이게 왜 제가 횟수를 물어봤는가 하면 실은 통장들이 선임되는 기간이 연말에 일률적으로 선임 돼서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각 동 별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각 통별로 이래서 들어오는 게 다 틀린데 연초에 해 버리고 나면 그냥 모르고 허송세월 보내는, 물론 옆에서 배우고 하면 되겠지만 통장역할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뭔고 모르고 반년 지나가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분기별로는 꼭 그렇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내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재향경우회 예산은 얼마 안, 1천만원인데 5곳으로 나누면 한 2백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정확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실은 경찰단체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돈은 받아가 놓고 보고 잘 안 하죠.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상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사업을 했는가, 이거는 보고서를 받든가 해야 됩니다.

해 주시고, 실은 저도 방범을 쭉 해 왔고 그렇게 있지만 저도 이 단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십사 보조금 주는 이상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해 주시고 그다음 방범대 이야기 조금 할게요. 각 지역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방범대가. 보조금 받는 게.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야식비 하고 뭐 이렇게 정산을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방범대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대원들도 막 빠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쭉 지켜보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안 되는데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원에서만 방범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산이나 진해 쪽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물라요. 보조금도 나가는 게 좀 틀립니다. 금액이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장이 각 방범대의 월례회 때 한 번씩 참석할 필요가 있다, 참석해서 대원들 격려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이 방범대가 잘 활동이 되는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은 보조금은 받아가면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아마 우리 조례상으로는 월 몇 회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 기억 상으로는 몇 년 전에 그런 조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읍·면·동장이 가서 격려하러 가는 거지만 확인하는 거죠.

방범대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거는 행정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조금 요청을 해 주십시오.

상반기, 하반기 가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가든가 월례회 때 참석해서 격려하면서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사격준비단장님께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는 좋았습니까?

○공창섭 위원 ISSF에서도 극찬을 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저 또한 이사로서 기쁘고 좋습니다.

일단은 뒷잡음이 있었든가 말았든가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문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406페이지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토지손실보상금이 있는데 1억 7,700만원 어떤 내용인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06페이지에요.

○공창섭 위원 토지를 사고 농작물하고 보상하고 같이 합쳐서 나갔던 게 이겁니까?

○공창섭 위원 내나 지금 대나무밭하고 길 바로 밑쪽 그 길로 들어가는 그쪽 부분 이야기죠?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특화거리 한다고 돈이 꽤 들어갔는데 408페이지, 단장님께서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대비 만족도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창섭 위원 사격대회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길게 들어가면 싸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운만 띄우고 맙니다. 다음 기회는 언젠간 내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거의 다 됐습니다.

411페이지에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가 3억 5,100 정도 나갔어요.

지역개발기금이 얼마나 조성됐는데 이자가 이 정도 됩니까?

○공창섭 위원 당분간 이자가 계속 이 정도는 나가야 되겠네요, 3년 거치 같으면.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리작용 해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256에서 257페이지 봐 주시면 위탁교육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다른 교육은 공무원교육여비로 되어 있으신데 이걸 따로 하시는 것 같은데 276페이지 5급 승진리더 과정 위탁비용 4,358만원, 그런데 277페이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은 또 1억 1,600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2개가 다른 교육인지, 같은 분 대상인 교육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하시는지 시기별로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276과 277페이지 보시면 5급 승진리더 과정 위탁교육이 4,358만원, 그다음에 그냥 승진리더 과정 5급은 1억 1,169만 이 정도인데 하나는 사무관리비 하나는 교육여비인데 따로 관리하시고 있고 이 분들이 같은 대상자인 것 같고 공로연수휴가라고 해서 59세 강제퇴직 시키는 조항도 있고 한데 교육비를 이렇게 왜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시기별로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아, 같은 교육이군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참가자 2억 7천만원 이게 공무원도 보면 지방의원 연수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업무상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가 종류가 다양했거든요, 감사 때 보니까.

그런데 이 배낭여행의 경우는 지원하시는 분 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한도 내에서 지원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업무 관련해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무추진비든 지방의원 해외연수든 업무관련과 상관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업무 관련은 딱 그거는 아니지만 약간 이걸 가실 때도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시나요?

○최영희 위원 공무원은 시민의 대리자이자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 사항이 좀 몇 개는 일정에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쳐주시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보시면 경남창원 국제학교 설립 양해각서가 있는데 지금 초청여비가 5백만원, 경남에 지금 국제학교가 생깁니까? 몰라서 여쭙습니다.

경남 창원 국제학교 양해각서건, 297페이지.

○최영희 위원 이게 서울 쪽도 그렇고 신문에 얼마 전에 났던 건이기도 한데 귀족학교 지원에 관한 거고 이게 일단 생기면 운영비든 저희가 학교 짓는 거든 시비가 많이 나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한번 따로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여러 위원님 질문과 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 집행하시겠다고 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 관한 사업보조비나 운영비로 하신 사업 같은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23페이지, 제1부시장님 전용차량 구입 4,200만원 건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차가 차종이 어떤 겁니까? 323페이지.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323페이지… ….

○최영희 위원 예, 그랜저면 그렇게 큰 차는 아닌 것 같은데 비용이 일단 많이 비싸서 옵션을 많이 달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밖에서 보실 때는 아직도 관용차를 이렇게까지 비싼 차를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 체육과 시항이신 것 같은데요. 라디엔티어링에 관한 거, 336페이지, 임항선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라디엔티어링은 보통 라디오 들으면서 주요 행사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역현안 이슈나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이런데 이 행사를 5회째 같은 곳에서 반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저는 같은 곳에서 5회, 6회 하는 데는 이게 전국에 이런 데가 한 군데 딱 더 있더라고요. 대전 보문산 걷기인데 저는 이거 옳지 않은 사업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게 같은 건으로 하시는 게 진해만 생태숲 걷기 8,000만원, 지금 이 라디엔티어링은 8,000만원, 창원 야철 마라톤대회 7,600만원, 17회 창원 통일마라톤대회도 6,600만원 이러시는데 타도시를 조금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도시는 대전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에 대한 것, 4차 산업혁명의 산업을 체험해 보자, 갑천 이런 쪽 걷기, 울산은 자전거 타면서 환경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것, 그리고 안동은 낙동강 경천섬 상주보길 걷기,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있을 때는 통일 이야기로 걷기, 서울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현안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이슈를 자극하는 이런 참여를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거를 주제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취지는 구 마산세관에서부터 개나리아파트 4.6km를 3시간 동안 도보한다는 낙후된 곳을 개발해서 길을 살려준다, 관광자원화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른 이슈를 개발하지 않고 6회, 7회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해나 마산에 다른 곳, 창원에 다른 곳도 개발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또 같은 페이지 339페이지인데 나라사랑 창원사랑 숲속나들이길 걷기대회 지금 3천만원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대회처럼 이런 거에 그러니까 또 의미 있는 행사도 하세요, 지금 보니까. 부마항쟁 기념 팔용산 걷기대회 1,900만원, 이런 건 아이들이 지역역사를 바로 알고 저희 창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기타에 그런 다수를 동원해서 수만 명을 나오게 해서 걷고 이런 거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과다한 행사이거나 과다한 체육대회 그런 개념이라서 조금 지양해 주십사하고요.

1개는 창원시체육회 사무국에 관한 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단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일반생활체육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은 시 관할이 아닌 학교의 문제가 있어요.

학교를, 체육관을 교장선생님들이 대여를 해서 배드민턴 동호회나 이런 분들 하시는데 교장선생님 재량이 너무, 이건 교육청 문제이긴 한데 저희 건 아닌데 너무 그게 강하시다보니까 여름에 50도여도 에어컨 틀지 마라, 관리 안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지 마라, 전기세를 기존에 10만원보다 더 15만원, 18만원 내겠다 해도 그럴 거면 여기서 나가라,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민원사항도 좀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에 문의를 하시면 생활체육 관련 이런 문제도 좀 어떻게 관련기관과 유관해서 상담이 가능할까요?

○최영희 위원 예, 사실 교육부 지원 조례에는 70만원 그런 임대료를 40만원 다운시켜라 이래도 실제 일선에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좀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 보태면 지난 5분 발언 때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달리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쓰레기를 줍는 달리기죠. 플러깅이라고 덴마크에서 시작 됐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저는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그냥 달리는 것도 건강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문화가 발달돼서 음료수 컵을 들고 많이 다니는데, 제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버스 타는 정류장에 제일 많이 보는 플라스틱 컵들을 치우는 역할도 하면서 그분들이 늘 버리는 주체였지만, 보니까 서울행사랑 부산행사를 들여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즐겁게 쓰레기를 주으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 쪽에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주철우 위원 건강 달리기나 건강걷기는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마라톤은 어렵겠지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6페이지고요. 인사조직과에 여비부분이네. 여비부분인데요. 미국 잭슨빌시 국제교류방문입니다. 이번에 몇 명 정도 2017년에 방문했나요?

○주철우 위원 6명요?

○주철우 위원 공무원하고 의원도 갔나요?

○주철우 위원 그럼 일인당 한 400만원 가량 정도 비용이 들었네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럼 이제 숙박비, 식비, 우리가 다 부담했다, 그렇죠?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방문했는데 6명이 가서 비행기 여기,

○주철우 위원 비행기, 숙박비, 식비, 우리가 다 부담한 거죠?

○주철우 위원 29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캄보디아에서 우호협력체결해서 왔을 때 식비, 숙박비를 부담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잭슨빌시 하고 러시아 야쿠츠크시 군항제 방문단이 왔는데 숙박비를 또 우리가 부담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저희는 가면 우리 돈으로 비행기 값부터 해서 숙박, 식대 다 이렇게 부담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잭슨빌시에서 오면 우리가 방도 잡아주고 숙박비도 내주고 그럽니까?

○주철우 위원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면 미국 잭슨빌시 우리가 방문했을 때 공식방문 일정은 그쪽에 숙박비 하고 식비를 부담하고,

○주철우 위원 그러면 6명이 2,200만원 쓴 거는 뭡니까? 공식방문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게 공식방문 하면 숙박비하고 대준다면서요. 공식방문 한 거 아니에요?

미국 잭슨빌시 국제교류방문은 우리가 공식방문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렸나?

○주철우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셨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상호주의는 저도 이해하죠.

상호주의에 따르면,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거죠. 왜 우리는 가면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우리 돈으로 내느냐, 이쪽에는 초청해서 숙박비를 내주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페이지, 285페이지요. 인사조직과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인건비가 6,108만 3,000원인데 지출액이 284만 900원 그다음에 잔액이 3,379만 8,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는 지출을 하고 거의 약 55%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거의 고정비에 가까운 경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시 어린이집 여기는 입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 시청 직원들 자녀분이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있는 아동들이 직원 원아들이 다들 100% 여기에 다들 입학할 수 있나요?

○구점득 위원 그럼 몇 % 정도, 우리 현 직원의 자녀 아이들이 몇 % 정도가 여기 입학할 수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청어린이집 보육교사연수 참가비가 8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교육인가요, 1년에 한번 받는?

○구점득 위원 1회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이 어린이집 아홉 분의 선생님이 1년에 몇 번의, 이 교육 말고 다른 교육 받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연 4회요?

○구점득 위원 이것까지 합해서 지금 80만원 교육비에 잡혀져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연 4회 교육내용이 혹시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서 모두들 보육교사들 인성교육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고 우리 시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모든 고민을 갖고 있는데 여기 몇 %의 자녀들이 입학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 주는 보육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직장생활 그리고 여성 분들이 직장생활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육아,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만이 우리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음에 시설을 확장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이 자녀분들이 안심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창원시가 세종시보다 훨씬 더, 우리 지금 이번에 인구 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세종시 신문에 보셨죠? 다른 타도시보다 공무원들이 출산 결과가 많다는 거.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세종시는 어떤 방향과 정책을 갖고 저출산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보시고 어린이집에 한 번 더 운영 건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운영에 적극성을 보여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페이지 275페이지 보시면요.

인재양성에서 231만 9천, 아, 21억이네요. 23억이네요. 23억 가까이 쓰고 있고 공무원 역량강화라 해서 4억 7,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구점득 위원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 그러면 연 4회 지금하고 있다는 이게 어떤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은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아야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정말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견학도 좀 보내고 해서 정말 실무적인 거 배워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에 더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구점득 위원 시설도 확장해서 원하는 직원 분들 아이들이 다들 입학을 해서 가까이에 엄마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3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차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임항선그린웨이 행사하고 그다음에 진해 생태숲걷기대회하고 3·15마라톤대회 그 밑에 창원사랑시민건강달리기대회 이렇게 쭉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런 행사들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임항선그린웨이 같은 경우는 몇 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8,0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다음에 진해 건강걷기대회도 그렇고, 생태숲 걷기대회도 8,000만원이면 좀 과다하고 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지금 야철마라톤대회라든지 3·15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3,000만원입니다. 3·15마라톤 대회가 3,000만원, 그런데 좀 작다 하지만 3,000만원 또 밑에 창원사랑시민건강달리기 대회도 3,000만원 이 정도면 조금 적다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행사를 많이 치러봐서 압니다마는, 특히 여기 라디엔티어링하고 걷기대회 하고 8,000만원 과다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주최측에서야 당연히 예산이 작다고 요구 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 보고 행사에 가 보고 또 행사를 치러 보면 그러면 3·15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데는 밑에 사랑걷기대회는 3,000만원인데 창원야철마라톤대회는 7천 6백이고 또 걷기대회 8,000만원이고 라디엔티어링이 8,0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참석하고 어떻게 행사한다는 걸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과장님, 라이엔티어링하고 진해생태숲걷기대회하고 밑에 야철마라톤대회하고 주최, 주관이 어디입니까?

○이천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하고 생태숲걷기대회 하고 다 이게 도민일보에서 주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유독 도민일보에서 주최를 하는데 행사를 물론 많이 참석하고 잘하면 좋지만 분명히 저는 과다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이천수 위원 과장님, 일단 여기 2개하고 밑에 야철마라톤대회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시체육회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은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또 1,300만원 워크숍을 따로 들여야 맞습니까? 370페이지입니다.

체육회에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직원들 워크숍 운영비를 별도로 1,3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불해야 됩니까?

○이천수 위원 체육회 직원이 총 몇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21명요?

○이천수 위원 지도자 워크숍 예산이 많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천수 위원 지도자는 별도로 해서 지도역량강화훈련 해서 예산이 별도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릅니다, 직원 워크숍하고는. 그렇죠?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창원시 한마음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2억을 편성해서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매년 이렇게 전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하고 이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체육회 활동하고 있는 분들 각 분야별로도 체육회가 안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있는데, 화합이 잘 되고 발전적입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이천수 위원 이 행사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건지 몇 가지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다시 3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도 활동지원비가 2억여만원 있고 사무국 운영비가 4억 이상 있고 사무국의 인건비가 이렇게 13억원 2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21명이라고 하셨는데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 몇 급입니까?

○이천수 위원 2급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2급이 맞습니까? 도에는 몇 급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임부회장님이 2급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자체규약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왜 굳이 2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광역단체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급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원시 체육회가 물론 통합되어서 106만의 인구로 가지만 상임부회장제도는 저는 분명히 안 맞다고 봅니다, 저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은.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얼마든지 체육회 활동 방향을 계획을 세우고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임부회장 제도를 만들어서 상임부회장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이천수 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그냥 자료 인건비해서 13억 2백만 써놨는데 상임부회장이 연봉이 얼마, 대충 얼마 그다음에 직원이 누구누구 몇 급, 몇 급해서 얼마, 앞으로 이걸 분리를 해서 표기를 할 수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여기에도 상임부회장 얼마 이렇게 다 큰 것들이랑 몇 가지 이렇게 분리해서 기재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건 아니죠. 직원이 지금 돈이 13억이 나가는데 개인 문제하고는 다르죠.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상임부회장제도가 우리 창원시 전체 체육 발전에 더 나은 것인지 사무국장 체제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세부로 이렇게 산출근거를 갖고 올라오거든요, 급수별로 몇 명씩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유독 결산감사에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에도 전체 총액만 나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한 겁니다.

예산만큼이나 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 점심 때가 다 됐는데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275, 27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예산 절감이 275페이지, 4,700만원 그다음에 276페이지에 예산 절감이 9,700만원입니다.

예산 절감이라 하면 어떻게 해서 절감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절감을 어떻게 해서 절감했는지 행정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절감입니까? 과대 이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남는 게 많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서 이렇게 표현한 건지 예산 절감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절감했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고, 인사조직과장님,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예산 절감이라 함은 예산 절감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다든가, 종전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기술 발달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하는데 A라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1억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처럼 연찬회를 의회에서 하니까 1,300만원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절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행사를 2박 3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절감됐다, 이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용액으로 남는 건데 이거를 예산부서에도 그랬습니다.

아예 절감하라고 떼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일단 적게 잡고, 쓰다가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국도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할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할 때 좀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인사조직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출산율 관리나 이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사과에서도 좀 그거를 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출산율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우리 시 전체, 예.

○위원장 손태화 기획관실에서?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지원도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출산율을 통계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행정국에서 행정과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조직과에도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는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이런 부서에서도 공유를 하면서 항상 의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출산율은 얼마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의 출산율은 얼마니까 우리 시가 공직자 저기 지난번에 보도자료 인사과장님 주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시도 이제는 이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시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직원들에게도 필요하다, 특히 행정국에는 출산율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사망자과 관련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자료를 공유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도 계신 줄 알고 그만뒀는데 안 해서 넘어갔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개 실·국을 조직개편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 제가 2~3년 전부터 조직개편 하자고 기술센터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틈 날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 오고 왔습니다. 왔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 조직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한 것까지 저는 알고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거의 60~70%는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고 있는 안이 저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만드는 안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조직대로 내부적으로 더 보완하셔서 반드시 이번에 기술센터 조직개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김성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541페이지부터 548페이지… …. 죄송합니다.

(휴대폰 벨이 울림)

548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서 이까지 또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래도 밥값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같은 게 2건하고 좀 되는데, 하시는 업무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543페이지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2건 잔액 이렇게, 어떤 경우로 외빈초청도 있으셔서 그게 안 나간 것인지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543페이지.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그 건이 3~4건 되시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이게 미스가 난 건지 듣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대민활동비 4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정경비인데 이게 보통 판공비 같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활동을 하신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546페이지.

○최영희 위원 이거는 집행이 되신 건 아닙니까? 546페이지, 대민활동비,

○위원장 손태화 소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최영희 위원 금액이 작긴한데,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소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 마이크 켜시고 직함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시책업무추진경비 3,149만원 있으신데 이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내역을 잘못 쓰셨다, 잘 쓰셨다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시책업무 어떤 일을 추진하셨는지를 제가 보고 싶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역을 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415페이지부터 50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여비지급이 2,850만원, 여비지급이 또 이게 150만원으로 적으신데 보통 몇 분이 다녀오신 경비입니까?

○최영희 위원 여비지급이 일인당이군요.

○최영희 위원 요즘에 공직자든 공무원이시든 의원이든 해외연수가 문제신데 다녀오신 일정지를 보고를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433페이지 보시면 구조버스 구매가 있는데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긴할 것 같더라고요. 본부와 마산, 창원을 합해서 몇 대가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아, 이게 충분합니까?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1페이지하고 467페이지 제가 들어오신 분 보고를 받다보니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조례상으로는 두 번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 있으시다 하니까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되신 건에 대해서는 반납처리해 주시고요.

향후 이런 게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500페이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서별 업무추진경비 5천만원, 이게 이제 부서별로 구체적로 다음번에 명시를 해 주십사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그 밑에 보면 2,040만원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비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500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5,040만원 그밑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40만원 이렇게 있으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경비인지 모르겠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게 요즘에 공직자든 어디든 안팎으로든 업무추진경비가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한 자료를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책자 없는 감사 내용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말씀해 주세요.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오늘 결산자료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신입대원들 피복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추가 자료가 빨리 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창원소방본부에서 따로 테스트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신다고 그래서,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되기 전에 넘버링을 해서 그중에 하나를 테스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른 장비도 다 그렇게 합니까?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방화복은 사실관계는 우리가 하는 건 없다, 우리가 테스트하는 건 없다는 게 실제 상황이고, 다른 것도 우리 하는 게 없잖아요. 있어요?

○주철우 위원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다른 것도 다 조달청에 등록되기 전에 넘버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샘플링해서 테스트하는 게 끝인 건가요?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다가 집행내역에 보면 맞춤형포인트 이용대금이 6억 5,200 정도 지출되어서 잔액이 2억 9,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417페이지에서 418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김상찬 위원 왜 복지포인트 비용이 2억 9,100만원이 왜 잔액으로 남았죠?

○김상찬 위원 예,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 왜 낮아졌는지 그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죠?

○김상찬 위원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는,

○김상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필요한 어떤 예산 같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진 부분들은 혹시 소방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종횡무진 뛰어 다니면서 그런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할 게요.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한 1억 5,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김경수 위원 다른 퇴직금으로 나가는 게 안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거는 포상금입니까?

○김경수 위원 명예퇴직이면 기간을 남겨놓고,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런 분은 주로 왜 나가는 거죠?

○김경수 위원 명예퇴직 20분 정도 나가셨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게 1억 5천,

○김경수 위원 명예퇴직자만 한정해서 나간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는데 478페이지, 소방대원님들 처우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478페이지 보면, 급여가 108억, 초과근무수당 30억, 연가보상비 2억, 명절휴가비 8억, 창원 본청의 규모가 본청은 직원 분들 400억에 명절휴가비 30억이고, 대략 본청직원들의 4분의 1 정도 수준, 명수 대비해서 거의 같은 금액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언론에서 보거나 이럴 때는 소방대원님들 급여도 작고 처우가 어려운 걸로 아는데 이 숫자만으로 보면 처우가 개선된 건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업무에 따라 순환이 되시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본청직원 대비 처우가 안 좋으면 안 돼서,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님 모처럼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짧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신문을 봤는데 119 구급대 있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세 명 출동하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한 사람 운전해야 되고 긴급 발생 시 두 명은 나가서,

○김태웅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 그러니까 구급대를 2인이 운행하는 데도 있고, 3명이 운행하는 데도 있고, 3명을 운행하는 게 정상이죠?

○김태웅 위원 근데 그 운영률을 보니까 전국에는 한 41.9%,

○김태웅 위원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31.3%, 창원 같은 경우는 16.7%가,

○김태웅 위원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력보강을 한다든지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리 현대화된 장비를 투입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웅 위원 경남 평균이 적어도 30%인데 창원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본부장이 갖고 계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왜? 급하니까, 장기적으로 인력 보강해서 하면 되는데 3인 구급대를 자꾸 비율을 높여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단 말이죠.

이걸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을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웅 위원 연도별로, 단계별로 인원 보충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특히 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구급사항이 발생 시 제압을 해야 되는데, 현재 3인 운영률이 16. … …. 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경남 평균에도 못미친다는 말이죠.

○김태웅 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417페이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4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보면 복지비거든요. 포상금이 2억 2,200만원에서 쓰고 4,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고생하신다고 포상금 딱 정해진 내용만 그래 할 수 있었던 건지, 안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쓰라고 예산 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포상금인데, 포상금. 그거 말고. 복지비 말고 포상금.

명예퇴직수당 1억 5,900만원은 법으로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산업시찰대상자 여비지급 이런 거 시찰을 좀 더 많이 보내면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손태화 근데 왜 안 썼느냐 이 말이라, 돈을 줬는데.

안 그러면 이것밖에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하면 예산을 과다 요청을 한 거고,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생하시는 분들 산업시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냈으면, 이게 많이 쓰고 남은 게 아니고 990만원 정도 쓰고 4,900만원이 남았으니… ….

○손태화 위원 작게 나가서 그래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산업시찰대상자 이거는 뭐예요? 산업시찰대상자 여비지급이라 해놨잖아. 산업시찰을 좀 더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21명 갔으면 더 보내면 되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예산에 맞춰서 보냈다고?

이거는 포상금 이 금액은 명예수당이 지급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쓸 수 없나요?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 퇴직자는 중간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연말에 결정되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말 가기 전에 결산추경에서 이거를 삭감을 했으면 이 결산에 이렇게 안 올라오잖아.

○위원장 손태화 그 말을 지적하는 거라.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퇴직이 5명 예상 됐는데 3명 나가고 2명이 예상 수보다 적게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남았다 했는데,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결산추경이라든가 이때 이것을 하면 되고, 또 그보다 더 빠르면 연말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몇 개월 전에는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하면 이 예산을 넣어서 다음 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산에서 이렇게 되면 결산하기 전에는 돈을 또 못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돈이었으면 쓰게끔 하라는 지적이고, 쓰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게 발생하고 나면 이렇게 반납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위원장 손태화 밑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419페이지에도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특수건강진단용역비 8천만원 지출하고 2,900만원, 이게 한 30% 남은 거거든요.

불용액이 30%씩 남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면 복지에 가능하면 소방서에 다른 거는 복지 못해 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쓰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잘못 편성된 예산은 중간에 반납을 해 주셔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조직 개편은 지금 시에서 거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10월달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10월달 임시회 때.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소방본부의 인력확충계획이 계획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같이 인력 개편하는 쪽에 본부장님이 직접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필요한 인력들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경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1권 505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798페이지부터 4,807페이지까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시간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