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산업진흥원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6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역기업의 미래산업 진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자님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 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 누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무대행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이충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님께서 간부 소개와 더불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충수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이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치훈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김종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현철 신사업기획‧관리팀장입니다.
김삼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정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영택 수소산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6건으로써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165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예산집행 현황 등 7건이며 그리고 개별사항은 181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기본현황,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개발 지원, 수소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및 충전소 건립, 방위산업 육성기반 구축, 해외시장 개척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제안 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창원산업진흥원이 한층 더 발전하여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충수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간략하게 보고를, 생소한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3페이지부터.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충수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팀장들이 보충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설립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5월 19일 중기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8월에 산업진흥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경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제국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 진흥원들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흥원에서 어떤 장기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진흥원이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 진흥원이 3년차 됐지만 연구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많이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금 현재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진단을 해서 기구를 좀 더 늘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방위산업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로부터 제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방위산업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개발팀과 신사업기획‧관리팀, 경영지원팀 그다음에 기업지원팀, 수소산업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개발팀은 주로 연구원들입니다.
연구원들이라서 창원시 산업로드맵 수립이라든지 어떤 첨단산업 기술동향분석이라든지 또 요즘 여러 가지 시에서, 경제국에서 연구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연구를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기획‧관리팀은 강소기업 관련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강소기업과 방위산업, 첨단소재기업 이런 부분을 맡고 있고, 경영지원팀에서는 글자 그대로 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뒤에서 뒷받침이 되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규정, 규칙제정이라든지 진흥원홍보, 회계계약관계 그다음에 이사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운영, 임직원 성과계획 수립체결, 직원근무 순위평정, 여러 가지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 이런 것을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은 글자 그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분야인데 수출글로벌기업육성이라든지 핵심적인 역량강화지원 또 창업기업의 발굴 및 안정적 육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지원팀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기업지원팀의 직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그런 설문조사를 저희가 자주 받습니다.
그 설문을 토대로 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소기업에서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챙겨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소산업팀은 요즘 국가정책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수소산업이 지금 저희 창원시뿐만 아니고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경기도 쪽에도 수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이 또 수소산업을 추진해 나가기에 상당히 최적합한 도시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사업 분야들은 저희 팀장님들께서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앞에 마이크 켜고 그렇게 하세요.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1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사업기획‧관리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먼저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및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원 예비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기년도 강소기업 조기 발굴을 통한 창원형 강소기업의 단계별 육성에 있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기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수행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선정현황에 2017년도에 17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진행절차에는 STEP 1에서 기업진단 및 과제도출, STEP 2에서 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STEP 3에서 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현장방문 지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예비강소기업 17개사가 평균 평가를 했을 때 평균 평점이 260.7로 Level 3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Level 3가 Level 1부터 Level 10까지 분류가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대기업 방산회사들 같은 경우 Level 5에서 Level 6 정도가 됩니다.
Level 10 정도라고 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Level 5에서 Level 6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업진단 후 사례조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단계에 보시면 현장 분석 및 사전점검 단계에서 공정별 현장 점검, 불합리 적출, 사전 평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기본 교육 및 1차 개선 활동을 하게 됩니다.
3정 5S 활동 기본교육과 1차 현장 개선활동, 개선 활동 지도를 하게 되고 2차 개선 활동 그다음 현장 평가를 통해서 A사의 경우에 개선 전에는 25점이었는데 개선 목표를 50점으로 잡고 시행을 했습니다.
개선 성과는 54점으로 나오게 돼서, 이런 단계로 해서 상단에 있는 기업평가 체제점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에서부터 경영진단까지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에서 필요한 자기 회사의 어느 쪽에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평가진단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에는 2018년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사업비 2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0개사 선정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8개사가 선정되었으며 다음 달에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187페이지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서 매년 10개사씩 뽑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으로써 사업 내용은 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써 기업당 약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화가 신속히 가능한 아이템을 지원해서 고용 창출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각 연도별로 10개씩 선정된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선정된 10개사 중에 대호테크와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정한 월드클래스 300에 지정되었고, 2015년도에 선정된 2개사 대건테크와 대호하이드로릭은 글로벌 강소기업에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원한 강소기업들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전년대비 매출액은 약 7%, 고용인원은 10.5%가 증가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고용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동일하게 5억 원으로써 1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세 번째 창원형 강소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원형 강소기업 사업에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저희가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사업 기업을 스케일업 시키고 성장을 지원해서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해서 후속 사업으로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으로써 2017년도에 8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8개사는 2015, 2016년에 각 선정된 10개사, 10개사해서 20개사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했을 때 성과부분입니다.
2016년이 2017년 대비 매출액은 약 6%가 증가됐고 고용인원은 약 8.7%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저희의 이 강소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강소기업 지원사업하고 조금 틀립니다.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월드클래스 300은 이미 어느 정도 강소기업이 되어있는 기업들이고요.
저희는 그런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월드클래스 300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 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1억이 증가해서 6억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상기업이 20개였지만 2018년도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10개사씩 30개 대상기업이어서 사업비가 1억이 늘어서 저희가 10개사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소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강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원하면서 강소기업들이 뽑히고 나서 기업들이 각 강소기업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소기업들끼리 서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합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강소기업 네트워크 협의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행되어서 6월 30일에 창립총회를 해서 협의회 회원사 35개 회사가 가입을 했습니다.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30개사와 예비 강소기업 회원사와 해서 35개 회사가 시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와 사업비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2월에 협의회에서 한일시장개척단을 방문했고 육군종합정비창, 강소기업 협의회 정기총회, 지금 9월에는 9월 5일에 한국국방외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강소기업들이 국내 내수시장이 아닌 수출시장을 뚫기 위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조직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향후에 수출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소재 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소재 기업육성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사업비를 1대1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수행했고요.
선정 및 지원현황은 7개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 연계 R&D형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서 기존제품에 대한 성능개선, 신기술 적용을 통한 공정개선 및 시제품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국가개발 R&D사업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R&D 개발로서 보통 3년에서 한 5년 후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현재 당장 생산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공정개선이라든지 성능개선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저희 시비고 국비매칭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 사업 내용과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13개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계속해서 194페이지 수소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및 충전소 건립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입니다.
첫 번째로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성산구 성주동 175번지와 177-2번지 일대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 9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1단계로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고, 2단계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개질하고, 3단계로 CO2를 재처리하고, 4단계로 수소액화와 저장, 5단계로 에너지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부지현황이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7년 10월에 HECS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TFT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HECS 실증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지난 18년 3월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1단계인 수소충전소가 2018년 5월에 착공이 되었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올해 10월을 목표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수소액화 및 저장 사업은 지난 6월에 창원시가 경남도로 제안을 하였고 경남도가 산업부로 국비를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 196페이지 2018년도 친환경자동차충전소 부품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기간이 올해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억 5,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소자동차 및 충전소부품산업 기업에 대해서 개발을 지원하고 창원시 수소산업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활용비 그리고 수소 학회 및 산업대전 유치를 위한 유치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지속된 사업으로 작년에는 총 4개사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하였으며, 올해는 총 5개사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추계 학술대회로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를 유치하여 올해 10월에 수소 학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97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환경부의 보급사업으로써 창원시 교통물류과에 사업을 위탁받아 창원시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호기인 팔룡수소충전소는 지난 2017년 3월에 준공이 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호기는 성산구 성주동에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기는 18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기는 진해가 예정되어 올해 말 착공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충전소 1개당 30억으로 국비 15억과 시비 15억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의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일 250㎏ 정도를 소비할 수 있으며 이는 수소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 5㎏ 충전시 약 50대분이 됩니다.
창원시는 수소가스를 직접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인 울산, 여수로부터 수소트레일러를 가져와서 부생수소를 저장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시면 1호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7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 3호기는 해당 시스템을 2018년 1월에 발주를 하여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가 완료되어 선정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창원 팔룡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 팔룡수소충전소 운영사업도 창원시 교통물류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2억 6,500만 원의 자세한 사업비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수소가스매입비 그리고 시스템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소는 현재 창원에 보급되어 있는 자동차 85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방위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대해서 신사업기획‧관리팀 김현철 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MRO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MRO부품 국산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가 방산집적지로서 약 2016년 기준 방산생산량이 약 4조원 정도가 되지만 기존에 생산된 무기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되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해공군에서 1년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국방조달을 통해서 조달하는 물자가 약 3조 4,000억 원이 되고 그 3조 4,000억 원 중에 1조 2,000억 원이 수입부품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부품을 국산화해서 대체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을 통한 관내 중소기술 향상과 수입대체 및 단종 부품에 대한 대응을 통한 군사력 유지, 전력 유지를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서 8개 사업 9개 과제 사업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산제품 역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 및 기술 향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MRO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하고 비슷하게 연계가 되어 있지만 앞에 MRO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제품 기술개발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순수하게 역설계하고 시제품만 제작을 한 것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산제품 설계 및 역설계 지원과 3D 프린터, RP 및 간이사출기를 통한 시제품을 제작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12개사가 지원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업도 2017년도와 동일하게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0개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산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사업입니다.
방산중소기업 기술이전 사업은 기술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기술혁신 및 사업 다각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를 통한 방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대학 및 국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서 사업화하고 기술 전문가 지원을 통해서 매출액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경인테크 등 3개사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도 사업도 2017년과 동일하게 현재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기업 3개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1개사가 선정이 돼서 2개사를 계속 추가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팀은 크게 해외시장 개척과 창업 지원 그다음에 기술 관련 역량강화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개별 지원사업 6개, 전략적 마케팅 지원사업 5개해서 총 11건의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기업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번역이라든가 통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당 500만 원으로 기업들이 해외전문박람회 참가할 때 이에 관련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무역사절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타깃시장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일본은 기계, 베트남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타깃을 정함으로써 저희들이 기업을 모집해서 함께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홍보샘플,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시뮬레이션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당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50만 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이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창원 기업들이 국내박람회에 참가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3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해외지사에 없는 창원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월드옥타에게 위탁을 줘서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여덟 번째 해외유망바이어 초청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바이어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수출 개별 및 단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출과 관련된 위험을 저희들이 보험료로써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209페이지입니다.
수출 GVC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직전년도 수출이 100만 불 이상 기업이거나 매출액 50억 이상 기업 중에서 수출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더 나은 어떤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글로벌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관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수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원대 수출 관련 학과 학생들을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그 학생들이 저희 지역 중소기업에 어떤 수출 담당하는 사무를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그래서 창업에는 크게 창업전단계, 창업단계, 창업후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창업전단계와 창업단계에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전단계 지원사업으로써는 창원시창업지원센터 운영과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페이지를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저희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창원시민을 대상으로서 창업상담, 컨설팅, 멘토링, 창업교육 등 창업시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14페이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부와 함께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함께 동시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지금 창업전단계나 또는 창업을 한 1년 이내에 창업기업에 대해서 40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 기업들이 좀 더 나은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와 도비가 동시에 함께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2~3년 이내 창업기업들에게 공간제공, 기술개발, 마케팅, 시제품 공동판매 개척을 지원해서 성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창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해서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모바일 앱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는 창원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저희들이 위탁을 준 사업으로써 앱 관련 교육이라든가 개발, 디자인‧테스트를 통해서 창업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창원 청년창업자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업기업들이 3년째가 데스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만이 이 기업들이 정말 성장하는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각 팀장님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수가 있는데 위원수당지급을 보시면 시간에 10만 원이고 1시간 초과 시에 5만 원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지급근거를 보면 보수규정 제20조에 근거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아마 식사대겠지요?
이런 것들은 옆에, 그렇지요?
근데 시청 본청에 보면 타 운영위원회는 보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5만 원씩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회당으로 통상 7만 원이거든요.
아주 많으면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통상인데.
여기 산업진흥원이 경제국 안에 미래산업과 소속이라고 하던데 여기만 특별히 수당 지급근거를 이렇게 시간별로 올리고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조금.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경영지원팀장 김삼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진흥원 규정만이 아니고 시에도 보면 기본이 7만 원으로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초과된다고 하면 10만 원, 최대 1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별로 조금 다르다 뿐인데 진흥원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레벨이 계시는 분들을 위촉하다보니까 그런 단가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에 당연직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있다고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당연직들은.
○박선애 위원 당연직은 안 나가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안 나가지요.
○박선애 위원 안 나가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외부 위촉직만 있는데 여기 명시해 주실 때 위원회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 이렇게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 위촉직은 6명인데 6명에 이만큼 나갔으면 135만 원 지급이 됐으면 통상적으로 시간을 한 2시간정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희도 시청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많이 되어 있었지만 세 시간씩 해도 7만 원 이상 안 주던데요.
일단은 알겠고요.
178쪽에서 179쪽을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포럼형태지요?
세코에서 하던 것들이 대개 보면 육성방안이라든지, 그렇지요?
포럼형태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 며칠 전에 갔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위산업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셨던데 이렇게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런 특수시책 추진과 관련한 진흥포럼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동원된 인원은 몇 명이다, 여기에 보면 지금 110명, 130명, 8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관련 기관 그러니까 관계 기관들만 주로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 예비창업자 오는 이런 것 말고는 관련 기관분들만 이렇게 보통 70~80명 오셔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한 것은 어찌 됐든 진흥포럼인데 초청장이 가서 참석하시는 분들만 오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런 토론회 포럼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일괄 110명 아니면 130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정률적인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131명, 132명, 110여명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인원이 정률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다음 194쪽에 보시면 수소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및 충전소 건립이 있습니다.
어제 미래산업과에서 오셔서 조그마한 책자를 주면서 11쪽을 보시면 친환경수소에너지선도도시조성 이렇게 해서 969억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실증단지 조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5단계 다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됐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실증센터라고 해서 200억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친환경수소에너지 선도 도시와 관련해서는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하면 예산은 1,100, 그렇지요?
969억 플러스 200억이니까 그렇는데 실증센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실증센터가 2018년도에 계획은 잡혀 있는데 국가에 공모를 할 것이라고 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정으로만 200억 되어 있지 아직까지 이것이 선정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서 200억이라고 잡아놓기만 잡아놓고, 그렇지요?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969억 플러스 200억.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개가 다른 사업으로 HECS 사업하고 실증센터 유지 사업이 별개사업입니다.
HECS 사업은 저희가 진흥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인증센터유치사업 200억 사업은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다른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 설명을 안 들었으면 모를 것인데 여기는 일단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 200억이라는 것이 또 추가로 있는데 2018년도에 어찌됐든 계획은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고요.
216쪽에 보시면 스마트 모바일 앱 인력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8,300만 원정도인데 제가 지난번 주민참여예산토론회에 가서도 아마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하자, 그래서 인력양성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은 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미리 잡혀있는 것을 진행은 해야 되니까, 추진은 해야 되는데 지금 2018년 9월입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으로 8,300만 원해가지고 연중 5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적혀있지요?
앱 관련 세미나, 그렇지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9월이면 적어도 이 행감 자료가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밑에다가 조그마한 서식으로 현재 진행상황 이렇게 해서 3회 정도라도 실시를 했다든지 2회 정도라도 앱 관련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했다라든지 이런 추진상황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는데 거의가 보면 개요만 넣어놨어요, 개요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감사 자료는 아니지요?
감사 자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 6월 30일 기준으로 총 연 5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현재에는 3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실시예정이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감사 자료인데 개요만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고 연중, 상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박선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문서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원장대행님 조금.
○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충수 예.
○박선애 위원 앞으로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내년도에는 저희들 가급적 교육이나 양성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충수 지양하고.
○박선애 위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
○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충수 예.
○박선애 위원 167쪽에 예산 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조금 성과보고서를 보면 2016년 결산은 28억 2,000입니다.
성과보고서 페이지 208쪽 보시면 2017년 결산은 56억 1,000입니다.
2017년 결산이 성과보고서 208쪽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시면 예산총액이 97억, 그렇지요?
167쪽에 보시면 97억 얼마입니다.
거기에 물론 위탁사업 30억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위탁사업 30억 빼고요.
한 60 몇 억 되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2018년 예산은 또 대폭 증액이 되어서 167페이지 밑에 보시면 113억 정도가 됩니다, 총액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산업진흥원 예산이 적어도 100억 대는 돼야 이것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자꾸자꾸 증액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보니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보고받은 액수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위탁사업이 아마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2018년도에는 100억을 넘었습니다, 총액은, 그렇지요?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입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2017년도에 방금처럼 출연금 56억을 받아서 70억이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지금 방금처럼 90억이 증가된 것은 위탁사업을 빼고서라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전년도 이월된 것 그것을 감안하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월사업을 보통 넣는데, 다른 부서는 보면 이월사업을 넣거든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이월사업에 방금처럼 운영예산이나 사업예산에 반영을 시키다보니까 별도 표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 부분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박선애 위원 양식 부분에서도 저희가 얼른 파악하기가.
그러면 운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불용액이 3억 몇 천씩 생겨서 총액에서 불용예산이 6억 7,000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고란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박선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출연금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6억 7,000 정도 발생한 이 출연금이 뭔지.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출연금은 말 그대로 방금처럼 시 미래산업과에서 진흥원 전반에 대한 운영사업비가 출연금 명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운영이라든지 사업지원비가 출연금으로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70에 기술 용역비 현황을 보시면 주식회사 이디아에 용역비가 4억 4,000 정도가 한 해 동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3개 사업을 플러스해서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요, 이디아에만.
이디아에만 3번, 물론 용역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을 보시면 8,300…….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1억 8,000, 1억 7,000해서 4억 4,000이 한 업체에 이렇게 갔는데 용역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렇게 용역업체 한 곳에 4~5억 정도 이렇게 몰아줄 때 용역업체 선정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여기밖에 없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지금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받고 행사대행 용역이 많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이 행사대행 용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금처럼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의계약 범주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방금처럼 1억 8,300 같은 경우는 협상에 대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디아가 상당히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용역업체인가 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일단 참여기업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1순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희들은 한 곳에 몰아줄 때, 주로 감사를 할 때 이렇게 한곳에 몰아주는 이유가 뭔가, 선정기준이 뭔가를 조금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167쪽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18년도 예산액이 113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90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지금 거의 9월 한창 넘어섰는데 후반기에 이것 집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시점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 5월부터 4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30일자 기준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집행할 곳은 다 정해져 그런 있는 예산액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위탁사업을 보시면 합계가 틀렸어요.
혹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집행잔액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집행잔액도 금액이 상이하고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죄송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아까 박선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감사 자료입니다.
조금 신중하게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있지요? 170페이지.
내나 주식회사 이디아.
(「예」하는 이 있음)
산업진흥원이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설립된 지가.
이 행사들, 위에 이디아에 준 3개 행사, 3개 행사가 맨 위부터 해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몇 회입니까? 이것이.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아, 두 번…….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그것은 지난해 첫 회.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밑에 made in 창원페스티벌도 지난 1회 했고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그것도 1회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그것.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밑에 1,700만 원 세 번째는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수의로 진행했고 위 2개는 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기획지원팀 조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made in 창원페스티벌에는 3개 업체가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이디아가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저희들이 외부 평가위원들을 모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이것은 창업생태계 육성과 made in 다 이제 단순 1회성 사업이라서 창업생태계 육성…….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2016년부터 6회했고 제가 이전에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총 6회해서 창원기술정공이 총 6회 참석했고, 6번 다 참석했다 말이지요.
그다음에 세계유압이 3회, 건영테크가 3회, HIMC가 4회 그다음에 2회 이상 하는 업체는 제가 있는데도 집계를 안 냈어요.
이것 해외무역사절단 하면 업체들에게, 우리 창원시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해외에 수출 하려고 하는 업체가.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조정원 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1년을 해서 성과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적게는 3년 내지 4년.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그다음에 길게는 7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이렇게 타국에 있는 기업들과 실제적으로 수많은 어떤 거래가 있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수출성과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그 자료는 저희들이.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그것…….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16년 2번, 17년도 3번, 18년도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수출하고자 할 때는 타깃 시장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기계, 베트남 같은 데는 기계라든가 자동차하고 이렇게…….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문순규 위원 그것 제출하시고 이것 특정업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 창원지역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 해외에 나가서, 그런 업체들에게 기회도 균등하게 줘야지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모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역사절단이나 이런 것을 모집할 때는 보통 2개월 전부터 공고가 시작됩니다.
이때 경상남도 무역 홈페이지라든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또 저희한테 한번이라도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1회부터 6회까지 3회 이상씩 연속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 이것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다른 업체들도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고, 그런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줘야지, 이것 한번 재검토하시고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사후관리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저희들은 항상 그 사업이 마치고 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저희 담당자들이 그 기업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한번 확인하고 또 내년도 저희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와 한번이라도 연계된 어떤 기업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그것은 이제.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매년 수출을 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과는 지금 축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것이 실제적인 수출로 연결되는, 한번 갔다 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체들이 1년 단위로 산업진흥원과 어쨌든 그런 자기들 진행과정 보고도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많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엑셀파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무역 사절단 참여하는 업체들 그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골고루 기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사업들 선정과정에서 재검토하고 사후관리 문제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해외무역 사절단은 사업 자체가 성과적으로 뭔가 결속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집계로 잘 나타나야 됩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들 말씀대로 상담건수하고 계약건수로 나누어 보는데.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계약건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는 한 15% 정도 상승했는데 계약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이상의 어떤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저희들이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민원발생 처리상황에 보시면 민원 4건이 있는데 이것 다 동일인이지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일인이십니다.
○이우완 위원 동일인이고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이지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개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혹시 우리 관리하고 있는 강소기업협의회에 들어와 계신 분입니까?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지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1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민원을 보니까 3월 7일, 3월 9일, 3월 10일 이렇게 연달아서 민원이 올라왔는데 마지막 민원을 보니까 앞에 민원을 넣었던 부분에 대한 처리가 자기 판단에 미비해서 이런 산업진흥원을 폐지하라는 이런 민원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이분이 한 번 오시면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가서 대응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분이 집은 진해에 계신 데 사업체는 수원에 계신 분이신데 저희들 진흥원 규정에는 또 거주지 중심이 아니고 기업소재지 중심이다 보니까 이분께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했고 한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보통 보면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데 왜 너희는 안 해 주느냐라는 어떤 그렇게 해서 보통 한번 하시면 보통 3시간, 4시간 저희와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어쨌든 민원처리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다음 196쪽 친환경자동차부품 선도기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가 있다, 그렇지요?
전기자동차가 좀 더 먼저 앞서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자동차가 뒤에 후발주자로 등장했는데 이 두 가지 에너지원 중에서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에너지효율이 더 낮거나 경제적인 쪽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소자동차를 늦게 출발시키면서도 계속 투자를 하는 데는 그만한 어떤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수소산업TF팀장…….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하고요.
전기자동차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격이라든가 충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기차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라고 보시는 것도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선 전략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전기자동차는 사실 중국 같은 데서 연선부에서 50만대 이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아시겠지만 기계라기보다는 전자 부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기업에서 당연히 전기자동차 많이 대용하고 있지만 창원 저기 중앙동 이마트에도 중국 전기자동차 전시하고 있는 것 보시다시피 저희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경쟁력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선도하기에는 좀 어렵고 후발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소출력 그러니까 통근용이라든가 근거리용으로는 적합하고 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출력을 크게 키우려면 배터리 용량을 크게 키워야 됩니다.
배터리 용량을 키우려면 다시 또 차량무게가 무거워지고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소버스나 이런 사업들이 요즘 국가적으로도 야기되고 있는데 버스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기차라든가 이런 대형 중량물을 수송하는 데는 현재로서도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좀 더 나은 대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략적인 측면도 하나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요소가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또 충전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완속 충전, 급속충전 현재 1시간 충전이 걸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댁내에 있는 자동차가 절반만 전기차로 바뀌더라도 엄청나게 충전하는 시간이라든가 대기하는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비교적 CNG, LPG 충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아까 버스라든가 이런 대용량을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창원 같은 경우가 이런 수소자동차들을 육성하는 이유는 물론 전기차도 저희가 당연히 가야 되고 저희 전체 산업계 그리고 기업에서도 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완성차 업계나 연료전지 쪽은 국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1위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드물게, 그리고 또 창원에서도 뭐 광주, 울산 이야기합니다만 전국적으로 1위라는 최소한 광역지자체랑 견주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런 어떤 실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 아직까지 난관이나 극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창원으로서도 기존에 ICT산업이라든가 이런 미래신성장 동력의 육성이 아직은 미흡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투자개념으로 접근할 측면도 있다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용량 그리고 관내에 건설기계장도 있고 또 그다음에 클라크 지게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석유나 이런 것에 비해서 비교적 국내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아마 수소차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아마 전기차를 대체하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현재 LPG나 CNG가 버스라든가 택시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특히 운송계 쪽에서는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전략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소는 운송 외에도 아시겠지만 연료전지라든가 발전용이라든가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송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수소자동차, 현대에서 나온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수소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당 8,000원의 충전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약 5만 원정도의 완충비용이 들지요?
5만 원 정도 들면 500㎞ 정도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완충했을 때 500㎞에서 많이 가면 600㎞ 간다고 되어있는데 전기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완충하면 480㎞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충전비용이 만 원밖에 안 든다 말이지요.
이렇게 어떤 연비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뭡니까, 세금 면에서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자동차에 충전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진해 쪽에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LNG 벙커링 있지요, 그렇지요?
LNG같은 경우에 앞으로 수송선이라든지 대형수송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천연가스로 연료가 교체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천연가스에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일단 말씀하신 것에서 연비나 가격, 경제성 측면에서 전기차는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정책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급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동차, 전기차의 보급률이 중국 수준으로만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아마 상당히 지금보다 많은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런 데에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는 저희가 부생수소라고 해서 울산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런 울산, 여수 등에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산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것을 튜브트레일러라고 트럭에다 실어서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 운송비가 사실은 생산원가보다 더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8,000원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현재 정책적으로 좀 낮은 가격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저희 창원 입장에서는 울산이나 여수나 이런 데보다 원가가 또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실증단지 설명드렸지만 거기서 CNG로 개질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CNG라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가호호까지도 다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소를 생산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아까 수송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 있어서 경제성은 더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한 천연가스하고의 어떤 관계는 대체경쟁재이기도 하고 사실은 보완재이기도 합니다.
아까 CNG같은 경우, 기존에 화석연료가 아시다시피 CO2가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온실가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야기되지만 상대적으로 CNG는 주로 온실가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소가스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적다는 것이고 다만 현재까지 가장 경제적인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CNG를 개질하는 그러니까 도시가스,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성시키는 방법인데 부산물로 CO2가 또 일부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실증단지 3단계로 들어가 있는 것이 CO2재처리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존보다 CO2가, 온실가스가 저감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PG하고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또 수소가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야전류라든가 여름에 수력발전이 많이 남으면 그것을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제로는 경쟁재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한 석유연료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측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절이라든가 지역적인 그런 불균형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완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가 LNG나 도시가스를 대체하겠냐라는 것에서는 아까 전기차랑 비슷하게 완전 대체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아까 도시가스라든가 CO2가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저희가 예전에 경유로 사용되고 있는 버스가 지금 CNG 버스로 다 바뀌었듯이 도심구간이라든가 이런 미세먼지가 심각한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니면 예를 들면 통영이나 이런 데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정지역에서 예를 들면 해상수송 연료라든가 이런 데서는 충분히 어떤 보완재로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일단은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서 좀 생소하고 그다음에 경제국 업무하고 많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 2호기가 169페이지 보면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해서 2018년 11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있고요.
또 3호기도 2018년 11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그 밑 아래쪽에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3호기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계약 그다음에 18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입니다.
해당 사업은 교통물류과와 저희 진흥원 사이에 사업 협약을 통해서 위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협약 기간 자체가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덕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는 당시의 자료로는 11월 준공이 맞지만 그린벨트보호법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돌발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추진현황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11월에 준공예정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지금 현재로는 11월 준공이 불가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그런데 저희가 협약을 할 때는 11월 준공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11월 준공으로 말씀을 드려 놓은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2호기하고 3호기가 2018년 1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2호기는 되고 3호기는,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계약도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아닙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계약은 그 그린벨트 안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생긴 상황이고 2호기, 3호기에 대해서 시스템 업체하고 계약은 완료가 되어서 그 업체랑 계약체결이 됐고 이미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이것이 2호기하고 3호기를 같은 업체에 계약을 했네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2호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3호기는 아직 그린벨트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제가 2017년 3월 9일자 가스신문에 보면 전임시장이 2020년까지 충전소 7개소 그다음에 수소차 300대 이상 보급할 것이라고 기사가 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2020년까지.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7개 보급은 환경부 보급 사업에 같이 묶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환경부로, 경남도 통해서 환경부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선정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올해 4호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개하고 2020년도에 하게 되면 7개 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자동차 311대의 경우는 작년 2017년 12월까지 보급된 수소자동차 대수가 창원시에 47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 31대가 더 보급이 되었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창원시에 올해 보급 목표로 157대를 지정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만 되면 2022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300대 이상은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저희가 보급하는 양보다 신청하는 대수가 3배,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보통 1호기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공사 끝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공기가 한 6개월 정도 됩니까? 충전소 하나 만드는 데.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구축에 대한 공기는 6개월 정도 되지만 시스템 선정 같은 경우는 또 조달을 통해서 진행하다보니 조달청에 저희가 업무를 협조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2~3개월 만에 가기도 하고 유찰이 되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또 밀리기도 해서 일정이 정확하게 충전소마다 똑같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2020년까지 7개소 충전소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것이 폭발이라든지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고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것 선정할 때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20년까지 충분히 만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 좀 들고, 물론 이론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198페이지에 팔룡수소충전소 1호기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는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창원시 교통물류과에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업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창원산업…….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진흥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직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름대로 이 수소충전소가 조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는 외곽지역에 주로 충전소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위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소는 연료로 사용됩니다.
연료로 사용되는 CNG, 가솔린, 경유 모두 다 인화성이고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소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위험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소폭발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소폭탄 그다음 두 번째로 예전에 2차 대전 때 비행선 폭발사고 같은 그다음에 풍선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기폭제를 원자폭탄에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수백만, 수 억 정도 아니면 태양표면 정도의 초고온 조건이 아니면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폭탄, 수소충전소가 수소폭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수소는 불 붓지 않냐, 폭발하지 않냐 당연히 불 붓고 폭발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연료로 저희가 못 쓸 것이고요.
그런데 수소는 아시다시피 원자기호 1번이고 원소분자량으로도 제일 가벼운 분자기 때문에 일단은 누출이 되면 하늘로 빠르게 성층권 이상으로 올라가서 사라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과장님 일단은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셔도 사실 알아들을 사람 별로 없고요.
(웃음 소리)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아까 직영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근무할 때 필요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CNG가스랑 마찬가지로 안전가스관리자가 거기 계속 영업기간 중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NG충전소나 수소충전소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격조건이라든가 안전조건 같은 것들은 당연히 주택가 바로 옆에 CNG충전소가 없는 것처럼, 수소충전소도 당연하고요.
안전규정이나 그런 것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강 팀장께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도 또 그런 특히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이라든가 안전점검 특히 이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소충전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52시간 공공기관 근무조건을 지키고 그다음에 방금 앞서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안전관리자 선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분 세 분과 충전원 한 분해서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됨에 따라서 수소자동차가스 지금 저희가 받아서 쓰는데 가스구매대금으로 일부가 쓰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기, 전화, 카드 등등 기타수수료 관련해서 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은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충전까지도, 충진이라고 그러나요?
그것까지도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고 고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라고 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충전소의 구축 그다음에 운영, 정기검사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기능사 2급 이상 소지자가 안전관리책임을 할 수 있고 수소충전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에 관한 특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정교육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 교육은 CNG충전소라든지 LPG충전소에 충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소충전소가 고압시설이긴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위험한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열심히 지원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김상현 위원 그리고 참고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제일 문제가 이 환경문제 때문에 이 차가 개발이 되는 것 같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안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참고로 산업진흥원에 업무용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저희 업무용 차가 3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3대 있지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1대가 저희 원장님 차고요.
그리고 1대가 원래 저희 직원들 관용차로 보급이 됐는데 수소업무를 하다 보니 수소차를 1대 더 배정받아서 수소차 1대까지 총 3대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수조차 있는 것이지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작년 모델인 투싼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저희 진흥원 직원들이 워낙 수소차를 선호해서 수소차가 거의 경쟁이 붙을 정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하루속히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항상 기업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를 보시면 방위산업 국산화 지원사업에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위산업이라면 기본 업체가 거의 고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대부분 다 계속 이어오고 있고 또 새로 작게 발굴되는 부분도 있고 방위산업이라면 부품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국산화 제작하고 신뢰성평가 시험 지원, 특허맵 지원, 금액을 각 업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매년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상으로는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내용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진흥원 쪽에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기업체를 위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 쓰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자료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년도에 지급된 것 중에, 평가 중에 가장 잘 된 업체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신사업기획‧관리 김현철 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MRO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국가지정 방위산업체가 6월 현재 기준 94개가 있고 20개가 창원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정방위산업체, 국가지정이라는 것은 방위사업청에서 방산물자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품목에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만 지정이 되고 그 이외의 기업들은 그냥 협력업체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협력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한 280여개가 창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O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육상무기를 일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에 공장생산 해서 실전배치가 되고 나면 10년 주기로 창정비를 하게 됩니다.
창정비라는 것은 완전히 다 분해해서 부품을 새로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수선할 것은 수선해서 다시 체결해서 현장에 내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생산한 공장과 육군종합정비창 두 곳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단종 문제, 부품을 10년 전에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품을 10년 후에도 생산하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특히 수입품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10년 동안 기술이 발달을 하다보니까 10년 전에 생산했던 것보다 더 나은 기술을 적용하는 성능개량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적용해서 새롭게 창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창정비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방 R&D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래무기에 대해서 개발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창정비 물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조달에 입찰을 하게 돼서 선정이 되면 5년간의 수의계약 조건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활발한 부품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A사에서 지금 전차가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경우는 전차가 평상시에는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래된 사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파견 와 있는 파견국의 전차가 여중생을 치는 그런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전차에 개량으로 한 부분이 탑승을 하고도 외부를 다 볼 수 있게끔 기존에 전조등이라든지 후방등에 카메라를 달아서 안에서 주행 중에도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런 개선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장착시험이 완료가 돼서 곧 이제 납품이 추진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제품보다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술적인 상황들이 바뀌고 또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품이 바뀐다 그러면 업체가 변경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다른 업체에다가 이관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그 업체에 이 제품을 다시 만들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조달입니다.
국방조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임해진 위원님 먼저.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임해진입니다.
저도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19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197페이지를 보면 의창구 팔용동에 17년 3월에 준공하고 운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상판매는 18년 4월 23일 그러면 17년 3월에 완공해서 18년 4월 23일까지는 어떻게, 무상판매 했습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창원시 그때 당시 미래산업과와 업무가 분장이 되면서 다시 교통물류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창원시와 협약을 맺고 수소가스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총 47대에 대해서.
○임해진 위원 여기에 지금 행정감사 이 자료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제출한 날짜가 보통.
(「4월 30일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4월 30일까지입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5월 30일 이렇게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4월 30일.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하는 것이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추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문제점이 따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제가 수소자동차 보급현황을 들고 있는데 자동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충전되는 충전양이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티티라고 하는 튜브트레일러가 입고되는 횟수가 계속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전원들의 근무시간이 6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충전소나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하고 휴일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동차가 계속 보급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물류과랑 협의를 통해서 운영 시간에 대해서 조금 확장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운영시간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교통물류과 협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일요일 하지 말라든가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자체가 시비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주52시간을 지켜야 되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꼭 상주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52시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1명을 더 고용을 하는 상황이 오고 1명을 더 고용을 하게 되면 실제 저희가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일요일이 필요한지 또 오전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 밤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안전관리자 세 분 있고 직원이 한 분 있고 그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직원 총 4명에서 주52시간에 맞춰서 돌아간다고 하면 일요일 충분히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저희가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소장으로 임명된 분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소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정규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상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이 앞뒤로 해서 새벽부터 오후까지, 오후부터 밤까지 진행을 합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예, 우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저희 팔룡충전소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안전관리자가 세 분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것이 초기에 저희가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2호기, 3호기에서 운영할 사람을 미리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서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력으로만 보면 충분히 일요일까지도 운영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2호기, 3호기가 운영이 되면 그분들이 각각 거기 가서 운영을 하셔야 될 분이고 그러면 서비스라는 것이 일요일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일요일에 운영을 못하게 되면 더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2호기, 3호기를 운영하면 교대제를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아마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데도 빠지지 않게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근무시간이 하루에 16시간이니 문 여는 시간이, 그러면 16시간이면 2명에서 해도 나누면 8시간씩, 맞지요?
그럼 3명에서 돌아가면 이틀하고 하루 쉬고 그러면 한 달에 21일 근무, 주 52시간, 충분하다, 3명에서 해도.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데 CNG주유소 아까 안전관리자 규정이나 이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를 했는데 실제로 하루에 거의 20시간 이렇게 운영하는 주유소들을 보면 상주하는 안전관리자가 두 분입니다.
그리고 충전원, 대개 실버잡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충전원들을 추가로 시간제를 쓰시는데, 저희가 아까 시에서 운영하고 또 그다음에 보급대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운영하기에는 운영비 부담이 크다라고 사실은 생각해서, 그리고 보급대수가 그동안에 충분하지 않았던 관계로 저희가 했는데 보급대수가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일반 가스충전소에서 하듯이 안전관리자 두 분을 고용해서 교대제로 해서 운영시간 늘리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안전관리자는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고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고법에 보면 가스기능사 2급 이상 소지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기능사 2급 이상은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기와 필기를 통과한 자에 한해서만 국가자격증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전업무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70페이지에 성주동, 덕동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49억 이것은 조달청에 의해서 구매를 한 것입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조달청에 의해서 구매가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은 2, 3호기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성주, 덕동 2, 3호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임해진 위원 1호기는 어디서 그러면 했지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1호기는 조달청을 통해서 했고요.
똑같이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거기도 이엠솔루션?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은 경쟁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조달청 통해서 하는 입찰은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금액과 기술력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임해진 위원 전부 다 이엠솔루션이 했네요? 그러면.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지금 현재 국내 기술이 약 40%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고 국산화된 기술이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창원에 수소충전소를 처음에 지을 당시에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수소충전소가 운영에 정지 없이 활용에 잘 되어야 됐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술점수가 당연히 다르게 나눠져 있었고요.
지금 3개소에 대해서는 다 이엠솔루션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엠솔루션에서 독일에 있는 린데사와 협약을 맺고 전 세계에 수소충전소 한 60~70% 정도를 보급하고 있는 회사와 협약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에 대해서 린데사에서 제안한 이 시스템 자체가 평가점수를 높게 받아서 선정이 되었으며, 이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21명 이상의 예비평가 위원을 모집하고 이 조달에 신청하는 업체들이 무작위로 뽑아서 7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합니다.
그 평가위원을 통해서 기술점수를 부여받아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점수까지 합산해서 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1대당 나눠보면 25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1호기를 지을 때 금액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1호기는 2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1대당 4억씩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팔룡수소충전소 1호기는 1일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양이 2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가 수소버스나 수소상용 등 수소 쪽으로 후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소충전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호기, 3호기는 수소충전소 스펙이 기존의 1호기보다 높아서 금액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2, 3호기는 몇 kg?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2, 3호기는 수소자동차 50대분 플러스 버스 한 대분까지 해서 총 280kg정도가 기본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부위원장, 김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팀별업무가 지금 현재로는 4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자료 보니까 3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7년도 3팀 중에 기계산업팀하고 방위산업팀이 지금 현재 어디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신사업기획‧관리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기계산업팀 강소기업 업무와 방위산업팀 방위산업 업무가 지금 신산업기획‧관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2팀이 다 신산업기획‧관리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각 업무를 팀별로 잘 담당해서 위기에 처해있는 관내에 있는 저희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진흥원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신사업기획‧관리팀 김현철 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9페이지입니다.
첨부 문서 붙임자료 평가표입니다.
기업에 일반역량에서 정량지표가 30%, 30점이 있고요.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다른 쪽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기여를 어떻게 하느냐 기업이, 그다음에 임금이나 환경, 산업재해 이런 기업윤리 기준척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강소기업 선정기준에 넣어놨거든요.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문순규 위원 우리는 보면 경쟁력이랄까 이런 지점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선정기준을.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이 지탄받는 기업이다, 기업윤리도 안 지키고 하는 기업을 경제적인 면만 보고 강소기업을 창원형 강소기업이다 이렇게 한다 한다면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에 맞게 강소기업 선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렇게 다수 선정기준을 다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위원님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산점만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평가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선정기준을 좀 더 보완해서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기업윤리라든지 또는 장애인고용이나 일자리창출 척도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 기준들을 보완해서, 어차피 우리 창원의 얼굴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경영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과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감사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