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 오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순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소관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감액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조정 부분과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매안심센터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8년도 1차 추경예산 214억 9,393만 원에서 33억 4,759만 원이 증액된 248억 4,1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에서 438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7억 8,910만 원보다 4억 8,844만 원이 증액된 72억 7,75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 감염병관리 분야부터 이야기 드리면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에 343만 원과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서 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에서 포충기 구입을 위해서 42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36페이지 437페이지 의약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365안심 병동사업에 2,590만 원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3억 3,600만 원을,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을 위해 9,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71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5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8억 8,611만 원보다 26억 2,938만 원이 증액된 135억 1,54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39페이지에서 441페이지까지 방문보건관리 내용으로 치매치료비관리 지원에 5,23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1,026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치매안심센터건립 시설비 등으로 14억 42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내용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에 2,091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9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50만 원을, 난청조기진단에 900만 원을, 임신부 풍진검진에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인력운영비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6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 보전지출 내용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억 7,06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부터 45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8억 1,871만 원보다 2억 2,978만 원이 증액된 40억 4,84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 건강증진관리 사업으로 건강증진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48만 원을, 청사관리에 건강증진센터 시설물 보수 및 물품취득으로 5,87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만성질환관리 부분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453페이지 인력운영비 내용으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0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되고 준비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은 435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입니다.
437페이지 그다음에 459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창원하고 마산 여기는 이번에 보조금을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진해는 빠졌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진해는 C등급을 받아서 아마 보조금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좀 등급을 제대로 받게 해서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국비로」하는 있음)
그런 거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보면 인건비 보조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면 등급을 잘 받게 해서 받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지금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이나 이런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선 취약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응급으로 인력을, 간호인력 그다음 의사를 갖추고 운영이 될 때 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수시 그다음 정기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 번씩 나오는데 현장에서 그 의료 인력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이것이 아마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S병원이 지금 그 당시 근무 인력이 부족해서 시정지시를 받아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세병원은 인력을 전부 다 보충해서 지금은 내년되면 아무 차질 없이 지금 계속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 보건행정과 최인옥입니다.
삼성창원병원에 3,000만 원이고 그리고 MH연세병원에 5,700만 원인데 삼성창원병원도 마찬가지로 의료 인력 때문에 좀 차감이 됐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등급을, C등급.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코디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을 할 때 그 프로그램 지역권역응급의료 센터를 운영하는 코디라는 인력이 있습니다.
간호사인데 그 코디 인건비가 3,000만 원 지원이 됐고 잘 운영하고 있으면 이제 A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의사인력인건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데 이럴 때 깎인 것입니다.
깎여서 올해 9, 10월에 다시 재지정을 위해서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맞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마산 4개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창원보건소 439페이지 방문보건관리에 보시면 그 밑 이것 기정액에 대비해서 추경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13억 6,000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건립비로 내려 온 것은 국비, 도비 합해서 16억 8,0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상남동에 정신건강치유센터와 함께 같이 건립을 하게 되어서 그 건립 건축비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건립하는 데 건축비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441페이지 보시면 아, 이것은 인건비네, 아닙니다.
444페이지 그 밑 재무활동에 보면 이것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 전액 추경에 다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결산할 때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7억 정도 되는 것, 난임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그런 사업비 남은 것을 국비인 경우에는 국고보조반환금 해서 저희가 9억 6,000, 원래 사업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다 시금고에 들어갔다가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 남은 것도 시금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국비 반납하고 또 뒤에 보시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도비보조금 반납하고 그런 금액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증감되어 있는 것이 그 금액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산보건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460페이지 보시면 치매기능보강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보강사업 내용하고 왜 추경에 편성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이것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내시가 이번 추경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시립요양병원에 노후 의료장비 교체 또는 신규 장비 확충을 하는 것인데 환자전동침대라든지 그런 20여종의 장비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병원에서 따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다 올라온 것이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이헌순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춰서 올린 것이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452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기정액에 비해서 부족분을 또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암환자하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건강증진과 안호철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암환자 의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소아암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국가암 검진을 통해서 확정된 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기 검진을 통해서 암환자를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를 수요조사 때 저희들이 맞추어서 신청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다 보니까 매년 누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1억 5,000을 계상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미지급금이 약 2억 5,700 정도가 미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1억 5,000하고 나머지는 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지금 현재 요구해 놓은 것이 5억 7,000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심영석입니다.
442페이지 난청조기진단에서 보니까 기정액이 한 1,200~1,300정도에서 한 900정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난청조기진단 사업비가 매년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지급액이 400만 원정도가 있어서 올해 지급을 했고 그래서 올해 5월부터는 다시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해마다 난청 환자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검사, 이것은 신생아 검사, 태어나면.
○심영석 위원 아, 신생아만 검사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심영석 위원 일반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소득층 대상으로 다 해 줍니다, 국가에서.
○심영석 위원 이렇게 예상이 됐으면 좀 초에 반영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것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다시 내려주는 것은 도에서 8월에 이것이 내려 왔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진해보건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여기가 한 2,400정도 절감이 됐는데 사유가 인건비로 되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인건비가 기간제로 있던 것이 시간선택제로 직원을 고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 예산은 절감하고 시간선택제 예산을 다시 올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시간을 7시간 근무하고 지속적으로 5년간 시간선택제 기간제라고 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통상 어르신들 구강 사업 어떻게 보면 질병은 갈수록 늘어나고 일은 많아지는데 이렇게 선택제로 해서 절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근무를 덜했다는 것 아닌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기간제를 8개월씩 쓰는 인력들이, 비정규직들이 있다가 이것을 정규직으로 해서 풀로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지요.
직원이 근무는 하는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오히려 생각을 하면 정규직을 쓰는 것이 기간제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니요, 그 예산은 절감을 시키고 시간선택제 예산을 올렸지요.
예산은 늘어납니다.
○심영석 위원 아, 예산 늘어난 것에서 절감이 됐다 그 말씀인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니요, 그 예산은 까고 예산 과목이 다르니까.
기간제 예산과 시간선택제 예산은 다르니까 이 예산은 감하고 그 예산은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에는 한 부분 나와 있으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 할까요?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임해진니다.
436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심장충격기가 248만 원인데 마산은 200만 원, 진해는 220만 원 이것이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가격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이것은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구입하는 가격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내용에 보면 248만 원, 200만 원, 220만 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이것 예산이 국‧도비에서 내려올 때 두 대 분에 대해서 248만 원으로 해서 국‧도비에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저희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구입 할 때에는 아마 일괄적으로 3개 보건소가 금액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마산은 200만 원에 구입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그것은 제품에 보면 충격기의 아마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그래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심장충격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종류별로 해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창원하고요.
마산하고, 진해하고 심장충격기 구입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하입니다.
439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10명입니다.
○최은하 위원 7명 안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10명이요.
○최은하 위원 10명 안에 간호사는 몇 명이 포함돼 있는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모두 간호사입니다.
○최은하 위원 모두 10명 다 간호사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이것 취약 계층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선정이 되느냐고요?
○최은하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선정은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독거노인이면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그전에 있던 가구들이 있고요.
새로운 가구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선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영유아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사실은 지금 현재는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앞으로 영유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1년에 몇 가구 정도 방문을 하시는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가구가 한 450가구 내외입니다.
동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서 석 달마다 주기로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방문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이 필요하면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사실은 대부분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혈압이나 혈당 관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그런 교육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퇴로기라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시고요.
○최은하 위원 제가 비교증감에 보니까 다 의료비 하고 구료비로 지금 예산증감을 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최은하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해서 다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436페이지하고 439페이지 거기 보시면 아, 437페이지네요, 6페이지가 아니고.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증액이 9,8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439페이지 보면 이것 또 감액이 5,2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지요?
같은 것 같은데, 공공사업지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서 공공치매관리의 기능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저희 치매치료비가 내려오면 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이 좀 증가해서 도내에, 경남도에서 이 시점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시군 또 모자라는 시군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보건소인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아마 조금 도에서 가져가서 다른 시군에 모자라는 시군에 재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볼 때 경남도내 20개 시군에 현재 치매치료 관리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예탁금을 확인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남아있어서 다른 시군에 모자라는 부분을 도에서 거둬가서 다시 재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457페이지에 구산면보건지소 급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이 1,300 이것 추경이 된 것이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구산면보건지소는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1,300만 원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아니요, 추경에 통과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6,700만 원 기정액 이것은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6,700만 원은 시설비 전체에 6,700만 원에서 1,300 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8,0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비 전체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공사하는 것은 1,3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게 됩니다.
○전병호 위원 아, 추가분으로 공사를 하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과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6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고향의봄도서관 시설물 정비 및 자율학습실 책상구입을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호대차 택배비 3,400만 원과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 2,100만 원, 도서관사업소 전체 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RFID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남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과 어린이실 수유실 설치, 성산도서관 LED조명등 및 자율학습실 CCTV 설치를 위해 3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과 도서구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LED 조명등 교체 비용 1,500만 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2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 2,100만 원과 직원 및 청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보수 부족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7페이지부터 509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RFID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 2,100만 원과 동부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및 쉼터 바닥공사, CCTV 교체공사 등 9,1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도서관 사업소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은 499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50만 원 행사운영비는 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관련입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도서관 자원봉사 워크숍은 12개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도서관과 상호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둘이 합쳐서 350만 원인데 이것이 왜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사실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계획이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그것을 하다보니까 좀 교육이 필요하다,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맞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내년에 본예산 편성했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한 350만 원, 지금 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성산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3억 2,000이 지금 있어요.
그중에 성산도서관 다문화실 외 8개소 LED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2,800이.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성산도서관 최학권 답변드립니다.
그것은 상남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성산도서관이 도서관 두개를 관할하고 있는데 성산도서관과 상남도서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남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17년도 하는 사업이, 상남도서관 총 LED 조명이 605개 있는데 그것 추경을 해서 거의 다 100% 완료된 사업이고, 금번 추경에 신청한 것은 성산도서관에 현재 총 806개 조명등이 있는데 기교체한 시설이 513등을 제외한 303개 조명등이 63%밖에 안 됩니다.
2020년까지 100%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 추경을 해서 편팡등 111개, 다운라이트 126등 해서 총 237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총 이번에 교체하면 91.9%에 부합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추가인지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성산도서관이거든요, 상남도서관이 아니고.
성산도서관에 380만 원을 주고 LED 아까 어린이실하고 디지털실은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 2,800만 원 안에 성산도서관 다문화실 외 8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추가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맞습니다.
기존 LED보급은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돼서.
성산도 하고 상남은 100% 다 완료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성산도서관은 기존에 일부 교체한 것이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그렇습니다.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헌순입니다.
진해도서관 50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거의 한 40.6%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것 입찰잔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RFID 사업하는데 44%에 낙찰이 되어서.
○이헌순 위원 입찰 잔액이네요, 그러면.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1억 이상 구매할 때는 마스방식이라고 해서 다수공급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로 들어 왔습니다.
○이헌순 위원 어떻게 보면 축소구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없으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조금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506쪽에 보면 마산회원도서관인데요.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가 당초에는 5,000만 원이고 추가해서 350만 원이 더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 그 마산회원도서관을 제외한 4개 도서관에서는 그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다 충분하다는 뜻인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안병균 마산회원도서관장 안병균입니다.
문화행사 출연보상은 뮤지컬 공연 하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350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안병균 예, 100만 원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250만 원 또 증액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사수당은 기간을 4주 더 연장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뮤지컬 극단을 운영하는 강사가.
○마산회원도서관장 안병균 예, 뮤지컬 초청하는데 그 출연료가 100만 원 지금 증액이 됐고 또 강사 수당이 4주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이 250만 원 늘어났고 그래서 3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돈의 내역이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다른 도서관에는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다른 도서관에도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각 도서관에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를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도서관에서 원화전시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렇게 단위가 큰,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독서 진흥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앤서니브라운의 원화전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도서관사업소의 주체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유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에서 이런 양질의 원화전시라든지 하면 원화전시를 한번 하면 보험료라든지 택배비라든지 큐레이터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화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큰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이 공히 보면 독서 진흥프로그램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자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문화의식도 높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예산보다는 혹시 경남대표도서관과 어떤 정책적인 교류 같은 것 합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경남대표도서관하고는 경남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라 회의를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책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서로 협조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우완 위원 경남대표도서관은 규모가 대표급이 아니라 경남에 도서관 정책을 모두 다 생산해 내고 경남의 각급 도서관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경남대표도서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면 그런 부분 좀 강조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경남대표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작은도서관으로 공문이 오기를 10월 16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워크숍을 대표도서관에서 실시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역할들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으로 가셔서 많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 마산합포구 1건 1억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10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반면에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도 미흡, 감사자료 작성의 미비 등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 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시기간 중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 스스로 챙겨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