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액 264억 8,407만 원에서 14억 8,536만 원을 증액하여 279억 6,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억 8,801만 원에서 2,344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무과 현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로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26억 2,780만 원에서 1억 7,847만 원을 증액하여 228억 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죽동 충혼탑 진입로 정비 공사에 5,000만 원, 웅천동 남문 경로당 개보수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억 6,794만 원에서 1억 3,21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이동건널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1억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9억 32만 원에서 11억 5,135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5,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8,000만 원, 이동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 소사동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금지 표지판 구입 및 교체비로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 되었으며, 당초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조 8,760억 4,000만 원에서 14.01%가 증가한 3조 2,790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08억 7,700만 원인 12.8%가 증액된 2조 5,627억 9,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16%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21억 400만 원인 18.56%가 증액된 7,162억 2,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증액된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 1.42%가 증액된 7,163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84%를,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9,400만 원인 13.82%가 증액된 5,267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06%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28억 3,100만 원인 7.4%가 증액된 4,764억 1,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3%를,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04억 3,100만 원인 20.02%가 증액된 1,052억 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6%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21억 8,800만 원인 6.72%가 증액된 8,286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27%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135억 8,300만 원인 63.78%가 증액된 5,484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73%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628억 6,500만 원에서 90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조 532억 600만 원으로 증감률은 9.38%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06억 8,400만 원인 8.78%가 늘어난 9,991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6억 5,700만 원인 21.77%가 늘어난 540억 1,300만 원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이 창원시 전체 예산의 3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2억 4,000만 원인 60.23%가 증액된 1,150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9억 700만 원인 59.95%가 증액된 1,09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희망근로지원사업인부임에 17억 1,100만 원, 가로등 개선사업 국고상환금에 8억 8,300만 원,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경남스마트연계사업 8억 1,000만 원, 고효율 저공해 자동차 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크베드 구축사업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3D프린팅기반 및 금속부품제작 기술개발에 6억, 취업상담사 인건비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일자리 사업 예산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3,300만 원인 65.72%가 증액된 58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7억 8,000만 원인 4.83%가 증액된 7,325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1억 7,000만 원인 4.83%가 증액된 7,32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기초연금에 62억 8,8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0억,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예탁금에 13억 7,3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11억 1,800만 원, 시립보배어린이집 증축에 6억, 아동수당 지원에 20억 7,8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8억 4,500만 원, 창원충혼탑보수공사에 5억, 진동종합복지관 헬스장 증축공사에 4억 5,000만 원 등이며, 주요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생 교통비지원에 1억, 중‧고생 교복구입비 1억 6,500만 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8,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8,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5,6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예탁금에 1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 아동수당 신규지원 및 현안사업 등의 조정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예산의 삭감에 따른 효율적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900만 원인 2.92%가 증액된 215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의료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 7,800만 원인 9.47%가 증액된 58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지원 사업에 3억 3,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7억 8,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 2,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에 5,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8,000만 원은 국비사업 과목경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600만 원인 4.25%가 증액된 161억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봉급 부족분 1억 2,700만 원, 상남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2,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자가대출반납 및 도서분실 방지시스템 등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등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억 8,500만 원인 6.15%가 증액된 1,308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100만 원인 0.84%가 증액된 1,042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마산정신요양원 운영비 1억 2,500만 원, 대죽도 충혼탑 진입로 정비에 5,000만 원, 이동1건널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마산정신요양원 운영비 2억 2,5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67억 1,004만 원인 33.76%가 증액된 266억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북동주차장조성사업에 20억, 주남생태관광지 동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1,600만 원, 월영동 만날근린공원과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이 주로 반영되는 등 금회 추경 예산안은 추경재원의 한계로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절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삭감 여부, 사업의 경중과 완급,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 2,306억 원으로 기정 기금 운용규모 총 1,953억 원보다 3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3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7년도 말 120억 1,900만 원에서 수입부분은 전입금 240억, 예치금 회수 3,5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융자성 사업비에 200억을 그리고 35억 3,500만 원을 예치해서 2018년 말까지 146억 2,800만 원을 조성하는 안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70억 6,000만 원으로 수입부분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6,900만 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회수가 77만 원이 감액되어 7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며, 지출은 감소된 예치금 77만 원을 당초계획과 실제 지출액으로 정산해서 반영하려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금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은 우리 시가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하신 분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고 해서 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육 교직원이나 조리사 그다음에 누리보조교사, 운전기사, 영양사 이분들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 3월까지는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2018년 6월 4일부로 해서 시의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신규 임용이 되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월 10일자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됐는데 올 6월 4일부터는 신규 임용과 동시에 바로 3개월이 안 지나도 첫 달부터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차액이 한 850만 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아닙니다.

사기진작비는 보육교사시설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3만 원씩 지급이 되고 하계휴가비는 7월이나 8월 여름 1회에 4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본예산은 5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그것이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이것이 차액이 석 달 주던 것을 첫 달부터 주다 보니까 차액이 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감사합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7개소 우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해서 그 이후에 또다시 경로당 개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한 데가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우리가 견적을 내서 대략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돼서 1,000만 원을 개정한 것입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정신보건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 개정내용이 정신병동이나 요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의 인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원할 때는 촉탁의에 의해서 승인만 되면 입원이 되었지만 개정되고 나서는 촉탁의 승인과 여러 가지 보건소에 있는 보건심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이 감소된 그런 현상입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그런 것이 아니고 강제로 입원되었을 경우에 정신보건전문의가 판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입원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처음에 한 240명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한 199명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약간 삭감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약 한 1억 9,0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반환금도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이것은 법률개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감액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북동 주차장은 지금 현재 부지가, 작년 7월에 부지가 확정되어서 지금 현지 사유지 4필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이것이 지금 39사단 개발이익금으로 시행되는 북동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필지가 4필지에 883평방미터입니다.

보상비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견인보관소는 작년 9월에 본청 교통물류과에서 조성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이 위치는 어린교 주차장 135면 중에서 저희들이 40면을 이용해서 보관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보관소는 마산합포구하고 마산회원구하고 조성이 되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기존 주차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보면 상반기에 화물연대 측에서 거기에 화물차를 많이 주차하다보니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우산동에 공영주차장 200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분간 거기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또 본청에서 그 계획을 원래 할 때 줄어드는 만큼 그 주변에 복합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다 하는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이것은 보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인도에 주차를 해서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다음에 2중주차로 인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불법주차 그다음에 곡각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하게 되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을 고려해야 되고 또 견인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잠깐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를 하는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견인을 하기 전까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하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사실 마산, 구)마산지역만 이 견인보관소가 없습니다.

구)창원하고 진해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로요.

물론 위원님은 견인보관소 있음으로써, 견인을 하게 됨으로 해서 견인비 1인당 3만 원하고 거기서 시간당 보관료가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에 의한 과태료 4만 원만 매기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견인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견인제도가 필요 없다 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거기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과태료 4만 원 매겨도 그것으로써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어떤 제재라든지 인식전환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견인조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 인식전환에 있어서 주차공간부터 만들고 나서 견인보관소를 하신다면 지역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마산지역이 2007년도부터 견인보관소를 운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법 주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견인보관소가 있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견인이 됨으로 해서 한 3만 원 더 이상 추가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민원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이나 불법주정차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어떤 민원의 어려움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크게 봤을 때 통합시에서 구)창원이나 또 진해가 있는데 마산만 안 하는 것도 약간은 어떤 균형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이 교통행정이라든지 그 어떤 시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약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고지서가 발부된 차량들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주차공간이 불편, 예.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니고 거기에는 직권발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산합포 같은 경우에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요.

거의 다 저희들이 마산합포에서 하루에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들이 한 160대에서 170대정도 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러나 그것들은 거의 다 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카메라 시설 그다음 자동차에 달려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 자체는 견인이 어렵거든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도라든지 그다음 회선에 곡각지점라든지 그런 데 특이하게 불편을 주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이 수기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러면 차에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 차들에 대해서 견인을 하게 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차 외에는 견인을 할 수 없지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불법주차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 가능하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단속공무원이 그와 같은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표시된 차량에 의해서 견인을 할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무 차량이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순찰을 돌면서 보도라든지 곡각지점에, 이것은 진짜 주정차라도 일반적인 주정차가 아니고 좀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주정차로서 지속되는 지역들 그것을 순찰하면서 그런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좀 정착이 된다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어느 지역부터 지역까지 그런 견인지역을 기간별로 설정을 할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단속공무원이 안 붙이면 견인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차를.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견인을 하게 되면 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인위적으로 아무 차나 견인을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 단속원들이 수기로 견인 대상차량을 표시를 합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표시를 하는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견인대상은 외부적으로 주행에 방해를 하는 것 그다음에 이중주차, 곡각지라든지 인도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견인은, 안 그럽니까.

조금 전에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한, 그 표시된 차량만 한해서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냥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거의 다 단속은 고정카메라라든지 차량의 자동에 의해서 거의 다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견인이 된 업체의 것은 거기에 발부해 버리면 그 견인업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수기로 표시된 것만 견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들이나 운용은 저희 공무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조건 그 업체에서 견인을 할 수 없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당연히 공무원을 하면서 아침 작업지시라든지 어떤 구역이라든지 다 지시를 하는데 그것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무슨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은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통제가 안 된다는 말씀은 너무 비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무분별한 견인이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 견인업체에서 무조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무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산합포구에 하루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160건이나 170건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들은 카메라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부되거든요.

공무원이 하는 수기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은 거기에서 단속된 불법주차 된 차량을 무조건 견인업체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수기로써 단속이 확인된 차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보도라든지 곡각지점이라든지 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한해서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스티커를 끊어야만 견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정해서 그 부분들을 예고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지역, 이 지역은 집중견인지역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러면서 그 분위기들을 전환시켜보려고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을 위원님.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무분별하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업체에서 무조건 가져가면 무분별하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공무원이 선별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러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조금 전에 조례에 해당 구성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견인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도에 주차를 해서 보행자가 보행에 위협을 느끼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회원구 하고 같이 그렇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렇게 하고 조례에 보면 견인업체가 인위적으로 견인은 못하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표시한 차량만 견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래도 저희들이 과도하게 견인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지역은 인위적으로 저희들 단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원 중부경찰서에 교통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라든지 또는 평면지역이라든지 기타 허용시간을 저희들이 경찰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일단 환경적으로 못하게끔 이렇게 많이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쪽에 단속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도로교통법상에는 곡각지 이런 부분은 아예 주차라든지 불법주차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내 볼라드 이런 쪽으로 측면을 해서 하고요.

나머지 구역에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가 같이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이라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추가로 신항초등학교에 차량이 과속으로 많이 달린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사업비로 과속CCTV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해서 교통물류과에서 창원시 정책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횡단보도 앞에 옐로존처럼 노란색으로 칠해서 어린이들이 그 구역에 서 있어도 예를 들면 차량운전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쪽에는 어린이들 보호구역이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이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법상에 30㎞만 제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넘으면 그쪽에 있는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운행하시는 분한테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거기는 차량은 인위적으로 다닐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에 12시부터 4시까지 아무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도로법상에 법적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도로는 화물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다니긴 다니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제한을 시켜서 다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직원들 시간외 지급하는 수당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편성할 때 긴축예산 지침에 따라서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편성시에는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편성됐다가 금년도에 2명이 충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세무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정규직 충원된, 이 부분은 전부 다 정규직 부분입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당초에 정원이 19명인데 출산휴가를 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 인원 2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예.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웅천동에 경로당이 한 1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웅천동에 21군데 있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언제 개소했다는 말입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남문동은 경로당을 설치한 지 내가 볼 때는 10년 이상 넘은 것으로 있는데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어제…….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어제 개소된 것은 아파트 밑에 새로 생긴다 해서 경로당이 새로 개소했고 이 남문 경로당은 성내 바로 밑에 남문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자연부락」하는 이 있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주 내용에 이것은 벽체 내면 방수공사고 그다음 2층 회의실에 타일하고 창호교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이것은 왜냐하면요.

금액이 많은 것은 경로당을 부기로 표시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그냥 묶어서 진해구 경로당 부기를 달았습니다.

신이동 경로당 외 4군데 보수할 것이 한 800만 원되어서 이렇게 부기를 더 단 것입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저희들이 연간 경로당 개보수를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냅니다.

보내서 개보수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한테 신청해라 하거든요.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그것이 그렇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아니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견인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견인에 대한 어떤 되고, 안 되고 기준은 없는데 견인업체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차량들은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원래 견인은 외제차든 국산차든 중형이나 소형이나 다 하는데 아마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면서 약간의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급차들은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입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이 사업은 현재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설치된 대죽도 충혼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방문하는 방문객의 진입 불편과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대죽도에 정비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지금 왜냐면 섬이지만 아주 낮은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으로 되어 있는데 산 자체가 숲길이 좁고 오솔길이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잘못하면 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 사업으로써 그렇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지금 인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길이가 한 144m 됩니다.

계단목하고 배수로 설치가 주 사업이 되겠고 도보블록 설치가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계단목하고 배수로 설치입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잠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아마 속천항에 가시면 앞에 섬 하나 있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것을 대죽도라고 그럽니다.

그 섬에서 과거에 UDT 대원들이 주로 폭파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작전수행하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 섬 정상부에 충혼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충혼탑을 만들면서 UDT 전우 회원들이 사실 산길을 깎아서 만든 길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다 보니까 접근하기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이것 오래전부터 진입로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배수로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길이 상당히 유실도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올라갈 때는 조금 덜한데 내려올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가쪽에…….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것은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링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충원 시설이 있긴 한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입니다.

저희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차량 구입을 요청하고 본예산하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서 예산 확보를.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아닙니다.

카메라가 달려있는 차량이.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 일반차량입니다.

스타렉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연식이.

(「2006년식」하는 이 있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2006년식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987억 8,000만 원보다 33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325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7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9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3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52억 9,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에 4억 6,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에 4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고생 교통비 지원 등에 3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50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 등에 7억 7,500만 원, 현충시설관리 등에 5억 8,800만 원, 민주성지운영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지원사업은 1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600만 원으로 진해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등에 2억 7,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3억 9,000만 원, 성립전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에 8억 4,500만 원,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등에 4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2017년 국‧도비 반환금 1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197억 9,700만 원입니다.

388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5,500만 원으로 여성복지 및 가족복지 등에 2억 5,0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여성회관 운영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2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20억 8,500만 원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0억 8,8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9,9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23억 7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6,800만 원으로 요보호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억 1,400만 원, 아동수당지급에 2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등에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6억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등에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2017년 국‧도비 반환금에 2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672억 6,800만 원입니다.

41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1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561억 1,800만 원으로 기초연급지급에 62억 8,8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억 8,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 10억 4,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3,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10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8,500만 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등에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로시설운영비지원 등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3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65억 3,000만 원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1억 3,000만 원, 시설지원사업에 1억 3,4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5억 5,400만 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6억 7,100만 원,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37억 원이 증액된 111억 6,400만 원으로서 북면복지회관 건립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2,7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인원 대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적의하게 완전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올해는 사업이 초‧중‧고등학생 운동화 구입비하고 책가방 구입비가 추가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더 오른.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1인당 혜택 받는 금액도 늘고 대상도 조금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책가방하고 운동화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555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작년 연말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상계획은 세웠는데 작년 12월이 이미 2018년 당초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다 끝이 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은 올해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18년 신규 사업이었는데 대상자 2,500명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총 소요예산액 15억 중에서 7억 5,000을 1회에서 확보하고 2회 추경에 나머지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조례에 개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이것이 작년도 처음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2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도교육청 예산하고 자비부담으로 했었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애국지사사당에서 행사를 하고 애국지사추모사업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이것이 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이것이 도상이군경회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에서 앞에 이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올해 창원시에서 주최하겠다고 저희가 대회를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애국지사추모사업회 행사 이런 것은 작년에 자기들이 도교육청하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당초에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비부담이 워낙 크다보니까 올해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체육대회행사도 사실 처음에 계획 없이 아마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부마항쟁 기념식도 작년에 첫해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첫해 행사에 자기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행사를 조금 추가해서 하겠다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보통 단체들이 필요하면 또 당초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사계획을 올해 잡다보니까 늦게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점 주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행사내역을 하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1,000만 원 증액한 것은 홍보영상물하고 배경영상 제작하는데 500만 원하고 음향시설, 조명시설 임차용역 하는데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잠깐만요.

6월 항쟁 증액사유는 저희가 6월 항쟁 31주년 기념회가 한국현대사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진전 개최행사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3.15기념사업회 2,000만 원은 저희가 전국웅변대회 50주년 기념백서 발간해서 인쇄비로 2,000만 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권수가 조금 많습니다.

한 1,000권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 앞에 조례 개정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가임기여성 10% 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 2,1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로써 하는 사업은 지금 추가된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렇다보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 인력개발센터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추가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간제근로가 8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올렸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동위원협의회가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이라서 창원지역에 와서 하겠다 해서 창원지역에 저희들 대관료를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도 문순규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아동협의회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세코에서 대관을 하다보니까 세코 대관금액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이 아마 도비사업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올 때는 도비매칭사업으로써 금액을 올리고 또 도에서 확정내시라든지 이 부분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반면에 이 대상자 수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창원인력개발센터, 진해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격증사업으로 노인여가건강관리전문가라든지 경리회계사무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경력단절여성이 우선적으로 하고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번에는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격증 위주라든지 좀 전문화된 과정으로 해서 취업하고 연계시키자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5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90%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를 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34명 정도 지출을 했는데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인원이 좀 감소할 것 같아서 도에서 또 확정내시도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을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특별히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시설에서 LH공사하고 연계해서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하고 계속적으로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정부에서 2년간인가, 월 30만 원정도 자립금을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창원시에서 창원형 일자리트랙 9,500개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시비를 또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것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매칭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 또 추가로 시비사업으로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시비사업 맞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입양대상 아동당 가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 축하금이라든지 아동양육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축하금은 일반아동은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또 장애입양양육보조금은 중증일 때는 62만 7,000원, 경증일 때는 551만 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양육보조금 같은 경우는 월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월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나이가 몇 세까지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15세까지인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한 숫자입니다.

한 지금 280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 홍보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 분기마다 10만 원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에 나머지 2분기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계속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58개 읍면동에서 1,34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서 월 분기로, 이것이 캠페인 한다고 출산장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동에서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 의창, 마산노인복지관은 저희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세입은 우리 시에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제가 수입현황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것이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4,5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어디 있냐면 탁구장바닥시설 개선공사에 2,500만 원 다음 경로식당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료비구입에 1,000만 원정도가 더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은 5,400만 원인데 여기도 경로식당 노인분들의 이용 증가에 따른 식재료비 구입이 2,000만 원이고 복지관 조명등 LED등 교체하는데 1,000만 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탁구장 캐노피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은 2,5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하주차장 반자동차수막 설치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의창구 시설개선공사가요.

바닥이 전체 면적이 다 안 되고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바람에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 준 그런 차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했어요.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렉스코트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렉스코트는 일단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사용을 하다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옆에 시설 환경개선을 해 준다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조명이 좀 어두워서 창문틀하고 옆에 벽체하고 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바닥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다른 데 인근 유사한 렉스코트 설치한 데 가서 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탁구대회가서 한번 해 보고 나서 적응이 돼서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소명이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무래도 그 부분을 주철우 의원님이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어르신들하고 면담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요새 탁구장 자체 바닥이 렉스코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기존 바닥에 적응이 되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는 의창구 도계로 29-1번지에 있고요.

마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는 마산 합포구 서성로 48번지 그다음에 진해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진해구 진해대로 577번지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전체 3개소 다 이동식센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주간보호시설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보증금을 대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사업을 자꾸 확충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고 계속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2019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실 및 샤워실 누수공사에 5,800만 원하고 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닙니다,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죄송합니다.

이것이 복지관 시설개선 및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구입 421페이지.

○전문위원 서호관 예, 4,500만 원, 5,400만 원, 2,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요.

설명 다 한 것이네요.

○전문위원 서호관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장애인체육관 여기는 법인 동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동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인건비 상승 및…….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인건비 상승하고 호봉 승급분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런데 그 당초에 편성할 때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또 인건비 상승분은 소급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지침이 연초에 바로 내려오진 않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임금인상이 조금 추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닙니다.

이것 지체장애인 창원시지회 등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창원시지회 등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차량노후로 인한 수선비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창원시지회하고 지체장애인 마산시지회, 진해지회 하고 4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은 체육관 노후에 따른 벽면 흡음재 교체공사로 사업비를 6,500만 원 잡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10억 증액된 것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저희들 편성 못했던 부분은 재원 자체가 시 전체 재원이 부족하고 또 일자리사업 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해도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재원부족으로 예산부서에서 차후 추경에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잡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굳이 안 해도 한 6개월 정도만 편성하면 그 이후 추경에 남아있는 부분을 잡으면 시에 예산 운용을 하는데 조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렇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의 비율대로 편성해 주면 편한데 일단 재원활용 방향이 조금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은 사업 자체가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해서 민간기관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90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조 5,62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액보다 100억 원 증액된 7,16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18억 4,300만 원 증액된 1,55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28억 3,100만 원 증액된 4,69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304억 3,100만 원 증액된 1,82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71억 700만 원 증액된 7,95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586억 6,400만 원 증액된 2,44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3조 2,790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3.5%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5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49페이지부터 359페이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545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4억 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행사지원에 1억 4,5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및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5억 5,300만 원,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5억 3,800만 원, 화재알림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에너지관리 분야는 그린홈 보급 사업에 3억 2,700만 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8억 8,30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근로복지 분야는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스마일 페스티벌에 6,000만 원,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기획 분야의 대기업유치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 분야의 로봇 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사업 1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3억 원, 창원 INBEC20 전략산업 육성계획 실행사업 1억 원, 지능형 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5억 원, 고효율.저공해 자동차 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보급형 표준 제조로봇 개발지원 장비구축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D프린팅기반 안전등급 금속부품제작 기술개발사업은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분야의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9,2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분야의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억 2,9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업지원 분야는 파트타임거래소 운영시스템 구축 및 홍보물 제작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청년실업 분야는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에 4억 7,100만 원, 대학 휴학생 직무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에 2억 9,000만 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움 연계사업에 8억 1,000만 원,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에 1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에 10억 7,1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청년정책개발 분야는 창원청년 구직수당으로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별첨입니다.

25페이지부터 4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원, 2017년도 예치금 회수액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 동반성장 협력자금 20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 3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2017년도 예치금 회수액에서 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치금에서 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은 총 98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139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100개를 설치하고 앞으로 나머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보통 3kw.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번에 240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240억 늘어나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IBK기업은행하고 동반성장협력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조선업, 일자리창출기업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IBK기업은행에서 200억, 우리가 200억 이렇게 매칭을 해서 400억 조성을 하는 계획 중에 하나, 그 우리 부담분 200억 있는 것이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다음에 이 나머지 40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억에서 이번에 40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좀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금 소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200억 협력자금 이것은 원금손실도 아니고 그대로 원금은 계속 유지되면서 하는 거니까 별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우리 당초 1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전통시장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1억 정도 올려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해 주고자 그렇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노사민정 노동자측, 노사민정에 어떤 그런 상호 협력 이해력 또 이해도 증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작년에 이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3,900만 원, 약 4,000만 원 들여서 이 행사를 했는데 올해도 이 행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노사민정에 우수 자치단체가 되어서 포상금을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 행사를 치르게, 별도로 이렇게 꼭지를 달아 온 것이 아니고 그 포상금이 예산을 편성시켰다가 노사민정 쪽으로 보내줘서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지하 1, 2층에 누수가 있어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하자 보수기간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모여드는 관광객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한다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시작하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5대5대 매칭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것은 아마 시장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도 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이 1시장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채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현재 계획은 소상공연합회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콜센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통신요금 그다음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세 사람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센터장 한명 있고, 콜센터 근무하는 상담사…….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석 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12개월까지이기 때문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내년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처음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내년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지만 한 1억 5,000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우리가 소상공인 영업 개소수가 한 7만 1,000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요구는 더 많이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만 관련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동네 슈퍼들의 경쟁력 강화 또 협업사업 활성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사업과, 이것이 유통물류센터와 동네슈퍼 30개소를 링크해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물류센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것이랑.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동네슈퍼랑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우리 점포를 지도해 준다든지 또 전문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자부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사업 1,260만 원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물류센터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돈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355페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진해입니다, 진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재생센터인가 오른쪽,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보기는 봤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하나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외벽 도색, 좀 됐으니까 방수 이런 것들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지어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증진 또 그다음에 부당대우들에 대한 협약한 기업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한국노총 쪽에 주로 개입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민주노총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노사민정협의회를 지금 좀 이따가 보강을 할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조금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사용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수출에도 들어 있고 수출자유지역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들어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민쪽은 변호사도 들어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노사민정 페스티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작년에 아까 3,900만 원 투입해서 하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금속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것 정부공모사업인데요.

우리 창원시가 재료연구소하고 경남TP하고 창원시가 연합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원자력발전기술원과 경쟁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상당히 될 것이라 보고 했는데 우리가 응모경쟁에서 지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것은 당초예산에 6,500만 원 확보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것은 순수한 경남테크노파크와 창원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민간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것은, 공공기관을 말씀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팔룡동에 산업융합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창원국가관리공단에서 설립한 곳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것은 창원대학교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 연구 사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지연시키고 또 매연 연기가 나옵니다.

이 매연에 대한 어떤 2차 피해 예방을 차단하기 위한 소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거의 다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은 지난 5월 28일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 나가있는 한인경제기업인들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한 800명 정도 오고요.

국내 2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창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세코 앞에다가 환영 꽃탑을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코 앞에 설치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4일 동안, 4일 보다 개막식 전부터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현수막도 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하는데 가을이고 하니까 꽃을 설치해서 분위기도 돋워주고 기분도 좋게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의창구 팔룡동 근로자 복지타운 2층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는 주 역할은 창업이라든지 경영지원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운영, 제품홍보 전시관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선정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래서 1억 5,000만 원은 1년 운영비가 되겠고요.

참고로 경남도를 비롯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경남시군 같은 경우는 거창군이 지금 현재 신설 운영하고 있고 김해시가 지난 9월 13일에 8억을 들여서 김해여객터미널 4층에 홍보관, 커뮤니티 공간, 창업체험실을 둔 센터를 개관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고성군이 지금 우리처럼 하반기에 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업센터, 사회적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단 그것 입찰을 해서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쪽에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입찰해서 응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선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래도 사회적경제 쪽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1억 5,000만 원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이것 센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문성을 좀 확보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예비사회적기업인증을 도에서 해주고 실질적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것은 현재 도에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인건비가 거의 주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세 사람 정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그것은 1년 치 분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1년 치분입니다, 1년 치분.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 이것은 3개월분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 사업은 지금 입찰을 해서 하면 올 연말까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 1년 치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1년 치분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지금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11월, 12월 중으로 해서 시설을 다 갖추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시설비도 올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시설비는 기존 있는.

(「다음 페이지에」하는 있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리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집기 등 구입한 3,0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3,000만 원.

(「3,000만 원」하는 이 있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것 위탁을 하기 때문에 1년 치분을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지금 이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내년에 좀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것이 뭐.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인건비도 있지만 또 다른 운영비도 포함이 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하고 그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 두 가지로 변경안이 들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안은 240억 원,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설명했는데 협력자금 IBK기업은행하고 하는데 200억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대출 하는 데 지금 자금이 소진돼서 40억을 더 추가해서 240억 추가로 반영된 그런 내용이고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간단하게 이자 부분 왔다갔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변경안이 제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