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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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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7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소관

나. 도서관사업소 소관

다. 5개 구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감사수감과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각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소관

나. 도서관사업소 소관

다. 5개 구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순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결산 총괄설명부터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9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1,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5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2,253페이지부터 2,31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9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8,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9억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2,253페이지 보건행정 서비스에서 보건행정 운영의 전반적 소관업무 및 진료업무, 보건진료소 지원 등 보건사업 활동지원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억 1,800만 원입니다.

이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 예정지의 공영주차타워 조성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을 실시하였고,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261페이지 의․약무 관리에서는 의‧약무 지도관리, 365안심병동사업 및 의료장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사업, 지역재난의료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등에 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2,264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는 주요 감염병 사업과 방역소독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병리검사업무, 결핵관리사업, 한센관리 등 7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2,27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어르신틀니보급사업,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2,281페이지 건강관리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과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등에서 3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2,28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는 1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과 암 검진 및 암 의료비지원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2,29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수돗물 불소농도사업 불화나트륨 구입 등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입에 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2,301페이지 출산기반조성에서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2,308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의 급여, 시간외 수당, 기타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10페이지 기본경비로는 보건행정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당직비, 관내여비 등으로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7페이지부터 2,346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2,317페이지 지역보건사업에서는 서부보건지소 운영의 전반적인 소관업무와 진료 및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0만 원입니다.

2,321페이지 지역재활사업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재활사업에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2,32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는 인건비, 만성병조사감시 교육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만성질환관리 운동 및 영양사업,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2,331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재가암 환자관리, 호스피스 봉사자 운영비 지원 등에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2,33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에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39페이지 치매치료관리사업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억 5,300만이며 이는 치매안심센터 건립비용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43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 계약직 인건비 등에 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며 2,344페이지 기본경비로 당직비, 급식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진해보건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29페이지부터 2,346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헌순입니다.

2,06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마이너스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3,800만 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63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원래 영상장비 수리하는 디텍터 구입비가 3,8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일상감사에서 공공운영비로 구입함이 마땅치 않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전용을 하고 바꿔서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예산을 처음부터 집행한 것이 아니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일상감사에서 공공운영비로 그것을 구입함은 마땅하지 않다고 자산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헌순 위원 거기서 전용을 한 것이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이헌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16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읍면동 자율방역반 인건비 재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왜 재배정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인건비가 재배정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읍면동 자율방역반 인건비 재배정은 월영동 외 20개 동에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방역반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인건비를 배정해가지고 자기 동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헌순 위원 그냥 동에서 하는 것이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원래 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순식 더 해도.

이헌순 위원 2,171페이지 보시면 365안심병동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4억 8,000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뭘 하는 사업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365안심병동은 마산의료원에서 하는 도비집행 지원사업입니다.

이헌순 위원 도비로 하시는 것이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환자하고 가족의 간병인 부담경감을 위해서 간병인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도에서 하지만.

이것 병원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소득기준으로 하고 주로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소득층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헌순 위원 지원하면 향후에 정산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라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도비라서 그렇고 의료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다시 도에 올립니다.

이헌순 위원 올리고 그렇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이헌순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25페이지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입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등록된 내역이 3D프린터하고 스캐너 그다음에 맷돌운동기나 손재활운동기기입니다.

예산액을 저희가 이것 상정할 때 3D프린터하고 스캐너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기를 넣다보니까 그 운동기기가 비용이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계산상 맞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딱 맞아떨어지나 보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만 예측한 부분하고 사실 구입할 때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쓰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직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인건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에.

이헌순 위원 대민활동비라고 따로 되어 있던데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시에서 나오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헌순 위원 직원들 인건비인데 이것 사용하시는 분이 특정인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시 공무원 직원들의 수당 조건에 의해서 대민활동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65 건강관리과지요?

또 페이지 2,066, 2,075 다 공통사항인데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예산을 한 90%정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공통점을 쭉 찾아보니까 전부 민간에 이전한 곳에서 전부 다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 민간에 이전을 해 주면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민간에 넘겨준 곳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이 민간이전내역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써 민간의료기관에서 어린이들에게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산을 잡아 놓은 데서 한 6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6억 9,000.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이 돈은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괄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일괄 배정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최근에는 또 출생아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추세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난임부부라든지 국가예방접종 6억 9,000, 난임부부에도 1억 몇 천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에서도 인건비는 거의 다 썼는데 7만 원만 남겨놓고, 민간이전에서는 또 1억 2,700정도가 또 난임에서 남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사실은 난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2017년 10월부터 이 난임이 의료급여가 되어서 그리고 저희는 모든 대상자에게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다 되고 10월 이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비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잔액이 좀 발생을 한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박선애 위원 가급적이면 잔액 발생을 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의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저출산 국가인데 조금 그렇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해 주는 대상에게 지원을 하는 내용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2,075페이지에도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예산대비 50% 넘게 남아버렸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선애 위원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이런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포함되어서 예산액이 많아져서 그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 부분도 그냥 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인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은 그때가 그 전 2016년이 처음 시작하는 해였고 그래서 아마 홍보도 덜 되지 않았나 싶었고 또 이 사업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해 4월까지 접종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어서 이월이 되었고 그렇지만 좀 남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월은 지금 안 적혀있고 집행잔액으로 다 되어 있는데 내년 4월까지라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내년 4월에 그러면 이월로 좀 잡아놔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 가지고 또 쓸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전년도 이월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요.

2,075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에 2억 6,800, 그런데 어찌됐든 아까 홍보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전반적으로 민간이전해서 국가에서 일괄 내려주고 그것을 또 다 못쓰면 잔액이 발생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민간에 맡기지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가급적 최대한 예산을 좀 다 사용해서 이런 국가예방접종은 홍보가 덜 돼서 이 예방접종을 못하면 그 어린이는, 그렇지요?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저출산 국가인데 한 명의 어린이라도 이런 데서 혹시 몰라서 제외되거나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라든지 홍보에 좀 적극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처음 시작하는 해에 갑자기 이 사업이 내려와서 사실은 홍보할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2,077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대비 거의 다 쓰고 만 원 정도만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4,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어디에다 민간이전을 해서 이 생리대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제일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대리점이지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구입은 대리점에서 하는데 지급은 저소득층인데,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박선애 위원 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발굴해서 리스트에 올라온 가정에 또는 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 관내에 청소년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박선애 위원 여성청소년쉼터가 몇 개 있거든요.

거기 단체에도 이렇게 이 예산에서 그런 단체에도 이 생리대를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인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택배로 달라고 하면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접 수령하겠다 하면 직접 오시라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도 저희가 다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빠진 부분이 없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이 저희가.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에는 청소년선도쉼터 이런 데도 다 지급이 되는 것까지 이 예산에서 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생리대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저희가 하였습니다.

박선애 위원 나간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페이지 230 거기에 보시면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해서 108만 2,000원이 있는데 감염병 입원치료비 예산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230페이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2,030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해서 예산도 108만 2,000원, 지출액도 108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미리 이런 것은 감염병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나요?

치료비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금액이 딱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우연치 않게 저희들, 이 감염병 치료비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그러게 지원을 했지만 국비에서 내려온 금액과 저희들 지원한 금액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떤 감염병인데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주로 1군전염병이라든지 3군전염병이나 4군전염병이라든지 저희들 격리해서 치료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2,04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창원보건소 신축공사 준공식해서 2,400만 원 돈이 지출됐거든요.

이것이 준공식을 이렇게 크게 하나요? 보통.

2,041페이지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가 132억 들여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축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서 시민들이라든지 다 모셔서 창원보건소에 준공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앞으로도 보건소가 또 증축이 되고 또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식비용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행사 내용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2,050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2억 6,000이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평가분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이 평가는, 2017년도에 평가한 사항은 2016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김상현 위원 2016년도의 평가분을 2017년도에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파티마하고 한마음이 B등급을 받았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1억씩 지급을 했고 또 창원병원도 B등급을 받아서 6,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이 등급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그것은 창원파티마하고 한마음창원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지역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센터에는 B등급 받았을 때는 1억씩 지원이 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인 창원병원 같은 경우는 B등급을 받아서 6,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센터하고 기관하고 차이입니까? 그러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051페이지 이것은 여기에 보시면 예산에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보면 예산절감이 예산현액의 10%씩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것이 예산절감이 맞나요, 아니면 일부러 예산 짤 때 10% 업을 한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안병길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항목별로 한 10%씩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10%씩 절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어떻게 딱 10%씩만 맞게 이렇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미리 10%를 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그렇게 떼놓은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예산 절감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웃음 소리)

일단 됐고요.

그다음 2,066페이지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1억 2,189만 원이 있고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창원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저희가 지출액이 1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체외수정 677명, 인공수정 259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13억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지출, 저희가 집행내역에.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인공수정 시술비 1억 2,100은 259명에 대한 사업비, 체외수정 시술비 11억에 대한 것은 677명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설명했듯이 2017년 10월부터 이것이 건강보험적용이 됐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상현 위원 돼 가지고 이것을 지금 가임여성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0.96명인데 이것이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가 1억 2,100만 원을 썼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보조금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남은 것을 보니까 1억 2,700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상현 위원 아까 2백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합하면 950명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공수정 시술비가 1억 2,100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백 몇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259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259명이지요?

259명이 어쨌든 시술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닙니다, 시술받은 분이 259명.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는데 1억 2,100만 원을 들여서 259명이 시술은 했는데 잔액이 1억 2,700이 남았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상현 위원 그만큼의 인원이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것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도 이렇게 낮고 한데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봐가지고 출산율을 높였으면 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 국비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184페이지 마산보건소는 예산을 다 썼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거기는 아마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다 썼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2,301페이지 진해는 한 6% 정도가 또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상이 남은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위원님, 그것은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적게 한 것이 아니고.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2,070페이지 가임기여성 풍진검사비 5,8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거기 밑에 2,072페이지 가면 가임기여성 풍진검사비 해서 930만 원 있어요, 민간으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2,070페이지에 5,800만 원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 해서 5,800만 원이 사업이고요.

이것을 다 쓰고 저희는 모자랍니다.

창원은 출산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72페이지는 시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집행한 내역이 9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5,800만 원은 도비가 아까 몇 %라고 그러셨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상현 위원 부족한 부분은 시비 100%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풍진검사비, 풍진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임신부가 풍진에 걸리면 선천성 이상아를 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검사를 해 줍니다.

김상현 위원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풍진이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2,106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 특근자 식대 이것이 지출액의 55.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월 170만 원씩 사용했다고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저녁을 해결하는데요.

이것은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높은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왔겠지요.

평균 이렇게 나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까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진해 같으면 1억 4,27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순식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지요.

이종화 위원 아, 2,279쪽에 보시면 1억 4,27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틀니는 정해져 있지요? 가격이 대부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틀니는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틀니뿐만 아니고 임플란트 하고 다 같이.

이종화 위원 임플란트 지원까지 하는 것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임플란트나 틀니사업을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시지요? 병원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닙니다.

본인이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해서 오면 해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은 이제 바뀌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오면.

이종화 위원 창원시내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창원시내도 그렇고 저희들.

이종화 위원 전국에서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가급적이면.

이종화 위원 관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창원시에 관내에다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자기 자제분이 어디 다른 데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리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진해 같은 경우는 한 6건, 2017년도에 7~8건을…….

이종화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이것이 바뀐 것이 한 2~3년.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이종화 위원 처음부터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정을 해줘서 거기서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치과를 못 가고 거기를 가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였느냐면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치과를 지정해서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저희들 사실 아까 부산에도.

이종화 위원 아까 처음부터 그러셨다고.

(「처음부터」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진해는 왜 그랬지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 조현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과 기관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치과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틀니보급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치과에서 그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지원한 기관에.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하지 않는 기관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관은.

이종화 위원 거주지에서 아무 곳이라도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러니까 치과에서 내가 이런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승인한 치과는 가능하지만, 내가 이런 이런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한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렇지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진료를 다니던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내역서인가, 견적서를 다 받아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집 가까이 가라고 해서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었다고 그런 민원을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어떤 병원에서 지원을 하면 지정이 되면 어떤 병원이든 갈 수가 있다, 관내가 아니어도 그 말씀이시지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들, 민간위탁금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그것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민간위탁이면 수탁자가 어딘지, 공기관이면 어디를 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 기본현황 있지요?

그것 전부다 정리해서 업무파악이 되도록 주시고요.

2,040페이지 제가 확인만 좀 할게요.

창원보건소 신축공사해서 7억 5,000 예산이 남았는데 밑에 감리비에서는 실제로는 한 5,500이 남았네, 보니까요.

이 부분 한번 예산이 좀 과도하게 남은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설명 해보실래요?

밑에 또 뭐고, 밑에 시설부대비도 6,000 남았어요?

이것도 6,000 남았고, 시설부대비가 9,000 편성되었다가 6,000이 남았네?

이것 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위에 신축공사 7억 5,000 남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7억 5,000은 시설비에서 보건소 신축예산에서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액이 총 64억 7,600만 원 잡았는데 지출이 57억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신축공사 마무리 됐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이 좀 과도하게 남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입찰이라든지 과정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입찰잔액이 통상보다 높게 되어 있고 밑에 감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이 1억 2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지출이 4,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것 과도하게 예산, 당초 때 다 편성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아마 당초에는 감리예산을 그 요율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아마 실제 감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설부대비는, 밑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이 한 9,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지출이 한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문순규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당초 아마 저희들이 그것 잡을 때 아마 조금.

문순규 위원 이것이 조금입니까? 과장님.

시설부대비를 3배로 예산 편성해 놓고 감리비도 2배로 편성해 놓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지 쓰지도 않을 예산을 2~3배씩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잔액을 남기면 실제로 써야 될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이런 것 추경 때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아마 이 공사비가 이월로 되다보니까 추경에서 삭감하기 곤란했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할 때.

문순규 위원 이월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이것은 계속비사업에서 아마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아니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앞으로는.

문순규 위원 작년 2회 추경 정도에서 정리 안 됐어요? 이것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것 2배, 3배씩 감리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고 특히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3배나 차이나고 그래서 보건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 엄격하게 해야 돼요.

실제로 예산을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적정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것은요.

그다음 뒤쪽 2,050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명시이월 10억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이것은 창원시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체계 구축하는데 사업이 있어서 10억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이 그러면 17년도,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지금 현재 이월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예산은 언제 편성된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문순규 위원 아, 연말에 내려왔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연말에 내려와서 올해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사업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집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문순규 위원 그 다음 2,094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되어있지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작년 10월에 대통령 공략사업으로 갑자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10월에 1억 4,1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순규 위원 몇 월에 내려왔다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10월에 내려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10월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래서 실제로 사역할 근로자를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은 12월, 1월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것이 인건비하고 또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 프로그램비 이런 것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다 반납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문순규 위원 국고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문순규 위원 내려 올 때는 우리가 신청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부에서 바로 책정해서 내려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문순규 위원 이렇게 과도하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연말에 내려와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것이 아마 일자리창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일자리가 한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내려주면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해야 되지만 또 기존의 보건소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15명 정도의 근로자를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위에서는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명밖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더 채용 못한 이유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것이 장소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축도, 사실 저희는 신축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많이 뽑아놓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러면 조금 곤란해서 저희가 진해, 마산, 창원은 다 3명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예산을 1억 2,000이나 반납을 한다는 것이 적절하게 활용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저희가 혹시 자산물품 취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건의를 해봤지만 그렇게는 쓸 수 없고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마산 보건행정과 2,16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무인방범시스템해서 위탁 관리비 1,87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위탁인데 왜 민간이전이 안 된 것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보건행정과 최인옥입니다.

보건소 청사 무인방범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용역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밑에 다른 것을 보면 민간이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전이 안 됐잖아요, 위탁인데.

왜 그런 것인지, 직접 보건소 직원들이 용역으로 하는 것인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그것은 소규모 용역이라서 보건소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니까 위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탁을 1,800만 원 주고 소규모 일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위탁.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그것이 아니고 무인방범시스템 사업체 ADT 캡스라고 거기에.

김상현 위원 에스원이지요? 에스원.

에스원이랑 계약하셨잖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에스원이랑 계약하셨다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2017년도에는 ADT 캡스라고 거기서 했는데 이것은 소규모 예산이라서 관리용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그러면 다른 용역들 있잖아요.

청사용역, 승강기해서 이것은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민간이전은 뭐고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직접 편성한 것은 뭐냐 이 얘기예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청사 청소용역이라든지 승강기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연간 계약을 해서 민간이전에 들어가고, 예산과목이.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이것은 보건소 별관사무실이라든지 방역 창고 또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라서 연간계약을 하면서 월 수수료 150만 원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단은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민간이전으로 또 위탁이 어차피 2개 다 위탁 아닙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민간하고 일반하고 나눠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나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장 김순식 계장님들이 알면 계장님이 나와서 답을 하세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됐고요.

입찰하잖아요, 나라장터에.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부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원, 캡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연간 이 비용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전년도하고 올해 계약금액이 한 40만 원, 46만 원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173페이지 아까 창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응급의료기관 국고보조금 4억 지출이 됐잖아요.

어디 어디 지출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응급의료기관은 마산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삼성창원병원은 권역응급의료기관이고 마산의료원, MH연세병원, 청아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인데 삼성창원병원에 1억 9,000, 의료원에 9,000 그다음에 연세하고 청아는 6,000씩 지출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마산의료원은 기관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김상현 위원 센터입니까, 기관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김상현 위원 센터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창원 같은 경우 센터는 B등급이 6,000만 원 줬거든요, 평가결과에서.

그런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센터인데 A등급이라는 말이에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그 해에 평가를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이 적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창원삼성병원은 예산이 적게 나갔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의사수라든지 간호사들 이런 것이 적합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어서 그 다음 평가에, 예산지원에 그것이 포함됩니다.

김상현 위원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B등급을 받았는데 1억 9,000을 받았고,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김상현 위원 마산의료원은 A등급을 받았는데 9,00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아니요.

삼성창원병원은 권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전국에 도 단위에 1개씩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2,212페이지 마산보건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것은 노인분들께 홍보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알고 오시는 분들께 접종을 하시는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해마다 맞는 것이다 보니까 알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헌순 위원 있고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이.

보조금 이것은 매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산출이 잘못된 건입니까? 이것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아, 이 내용은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접종비입니다.

이 자체도 저희들이 출생률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6년도 인구대비해서 돈이 내려오다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해도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3억 넘게 남거든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반납을 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반납하고 또 18년도도 어차피 17년도 인구 그것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또 남게 됩니다.

이헌순 위원 아, 또 남는다고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이헌순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이헌순 위원 무조건 내려 주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이헌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73페이지 보시면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16억 8,000인데 이것은 몇 개 병원의 지원금인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치매안심기능보강사업은 마산시립요양병원 한 군데입니다.

이헌순 위원 한 군데 이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여기 이 병원에서 계획서 올려서 선택이 돼서 지원 받는 금액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선정은 복지부에서 합니다.

이헌순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마산보건행정과, 아, 건강관리과네요.

2,241페이지에 보면 임상자문의 수당 1,200만 원 그다음에 2,242페이지 다음 페이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수당 1,250만 원, 이것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뭔데 수당도 많고 위원회 심사수당도 많고, 그렇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입니다.

임상자문의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선생님이 매월 5회씩 보건소를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 애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그리고 지역주민 중에서도 그런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약속 잡아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운영요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담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월 3회 보건소를 출장 오셔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문의 수당이라는 얘기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김상현 위원 자문의 수당은 삼성의료원에 의사가 와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환자들 이렇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상담.

김상현 위원 예, 상담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그것은 어떤 심사?

말씀하실 때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직원들이라면서요?

직원들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아니요.

아까 운영위원, 임상자문의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월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관할해서 정신병원 입원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월 병원에서도 저희들한테 이것이,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오래 장기입원을 시키지 않고 거의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연장 입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퇴원을 시켜야 될 것인지 이러한 심의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3개 보건소 마산, 창원, 진해 병원 있는 데에서 우리한테로 심의를 요청하면 월 1회 심의를 개최해서 이분이 퇴원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연장 입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정해서 다시 병원 쪽으로 퇴원을 시켜라, 안 그러면 입원 연장을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월 1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김상현 위원 3개 보건소에 월 1회씩 한다는 얘기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아니요.

우리 보건소에서, 창원보건소에서만 정신보건센터.

김상현 위원 마산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마산.

김상현 위원 마산 그러니까 1개소 우리 마산 건강관리과에서 월 1회씩.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김상현 위원 환자 입‧퇴원 시간을 정해준다는 얘기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심의.

김상현 위원 심의를 한다는 이것이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아니요.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일반 정신전문의들하고 또 대학교수들, 사회복지, 이런 대학교수들하고 다 해서 9명이 되어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관련한 서류 좀 주시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위원회 현황을 달라하시는 것입니까?

김상현 위원 기초정신건강 심의위원회 그 관련된 서류를 좀 달라고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회의한 심의위원회 연 그것도 한부만 주시고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음에 진해보건행정과 2,253페이지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예산집행 잔액이 3,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출산휴가하고 인사이동 전에 예상을 해서 인원을, 기간제 뽑을 것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인원들이 안 돼서 3회 추경 때 우리가 절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절감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출산이라든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김상현 위원 빠져야 될 인원들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했는데.

김상현 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에는 출산 안 했다든지 그런 이유인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 인원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인원들이 오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3회 때 절감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건소에 보면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돈을 써서 대체인력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254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원편의물품 임차료가 있거든요.

구입도 아니고 임차예요.

720만 원이나, 600만 원하고.

이것이 뭡니까, 어떤 물품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저희들 민원실에 보면 화장실 비대라든지 안 그러면 청소기, 생수물이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렌탈해서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설물유지관리 이런 것에는 안 들어가고 이것 그냥 민원편의물품 임차료를 하네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렌탈해서 쓰는 물품입니다.

김상현 위원 렌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4페이지 진해응급의료기관 몇 개나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1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창원에 몇 개 있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창원에는 4군, 아, 창원에는 3군데…….

김상현 위원 4군데 맞아요.

마산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4군데입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연세,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저희들이 용원하고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것이 무조건 신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료인력이라든지 응급의료 같으면 응급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진해하고 약간 인근에 경상대학병원이 오는 바람에 조금 그나마 해소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진해의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진해에도 이런 응급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받으셔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72페이지 포충기 구입 98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예산집행을 했는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2천 몇 페이지요?

김상현 위원 2,272페이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포충기.

김상현 위원 포충기 구입해서 989만 3,000원 있잖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몇 대 분이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12대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12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80만 원, 70에서 80사이니까.

김상현 위원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지금 9대 산 것은 저희들이 이동천 주변 6대 하고요.

덕산천 2대, 자은주공아파트 후문에 1대, 여좌천 주변에 2대 이렇게 해가지고.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2017년 충무 태평동에 안심마을 관련해서 20대를 그때 행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20대는 2개동에다 설치를 했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머지는 말씀하신 이동천, 덕산천, 자은, 여좌천 여기에다가 했다는 얘기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연수가 2012년도에도 12대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기왕 이렇게 포충기를 구입해서 유충들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용연수 지난 것은 다시, 분명히 내용연수 지난 것은 작동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녹도 슬고 그다음에 등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2,282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해가지고 4억 8,800만 원이 있거든요.

보조금해서 4억 8,800인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희귀난치성이라는 질병의 어떤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로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 지정된 어떤 소득수준이 하위 몇 % 되는 분들에게 지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공단에 통보하면 거기서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 다른 것 있습니까?

다른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진해에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진해에 지금 4억 8,000.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거주하고 있는.

김상현 위원 예,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희귀난치성 구체적으로 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코드가, 그것은 제가 의료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상현 위원 그럼 얘기 안 되는 것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심장질환 있다 아닙니까.

이런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나온 질환 자체가 있습니다.

그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모자라고 있어서 작년 경부터는 144명을 지원했는데 약 1만 2,378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진해에 이렇게 희귀난치성 예를 들어 심장질환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진해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다른 보건소에는 이 난치성이.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18페이지 서부보건소 다른 것은 아니고 청사 소규모 수리비해서 1,800만 원이 있고요.

24.4%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리할 일이 많나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진해 서부보건지소 이지련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작년까지 해서 9년째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내표지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각종 화장실도 저희가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화장실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각종 청소 수납장이라든지 기타 사실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리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김상현 위원 2,317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소모품이 있고 소규모 수리비도 있고 이것이 같은 비용이 아닌가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소모품은 저희가 화장실 휴지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음식물 처리할 때 쓰는 그런 것들로…….

김상현 위원 아니, 저기요.

계장님 그것은 2,319페이지에 보면 청사 물품, 청소용품 제외, 청소용품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모품인지 청사 관리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죄송합니다.

제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있는 청사물품구입은 저희가 LED전광판을 단계적으로, LED전광판 구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육실에 비디오프로젝터가 또 오래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사실은 고장을 해서 수리했습니다만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수리비 1,800만 원은 LED전광판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모품구입 740만 원은 청소용품이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아니요.

소규모 수리비는 저희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화장실, 복사기, 에어컨, 옥상 우수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리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인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사실 표현하다보니까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된 것이고, 2,319페이지에 있는 청사 물품구입은 LED전광판이나 비디오프로젝터, TV 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썼던 돈에 대해서 기록을 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좀 정확하게, 지금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 렌탈하면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유지보수 계약을 왜 하는 것이에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저희가 렌탈하는 것은 매달 잉크비라든지 작은 수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합니다만 그것 외에 저희가 쓰는 것 중에서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에 계약할 때 드는 그 비용보다 사실은 초과되는 경우에는 수리비를 저희가 드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소규모 수리비가 있다고 하니까, 1,800만 원이 그런 용도로 썼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아, 복사기 부분은 사실 적은 부분이고 에어컨이라든지 옥상 우수관이라든지 또 만성질환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 샤워실에 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36페이지와 2,180페이지, 2,293페이지를 보면 마산, 창원, 진해에 일괄 지역아동센터에 건강주치의제가 있습니다.

건강주치의제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430만 원씩 일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관할 부처가 진해와 마산은 보건행정과 그런데 창원은 건강증진과 소관 부처가 되어 있고 또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있고 민간이전이 있는데 각각 지원 금액이 다 다르고 안에 사용내역도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운영비 안에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민간이전해 준 프로그램 안에는 건강검진이라든지 독감, B형 감염 이런 접종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창원시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7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산, 창원, 진해에 일괄 430만 원씩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면 진해는 지역아동센터가 13개인가 있고요.

창원하고 마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많이 있어요.

구청별 19개가 있는 곳도 있고, 구별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76개로 나누면 16만 원정도이고 한 지역아동센터당이고, 그냥 이렇게 일괄 창원, 마산, 진해로 430씩 주면 진해 같이 조금 개수가 작은 곳은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괄 얼마 얼마씩 주는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건강증진과 안호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1개소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예.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1개소에다가 이렇게 43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창원, 마산, 진해에 딱 1…….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각각 1개소씩.

박선애 위원 1개 지역아동센터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를 선정해서 주면 참 적은 돈인데 1개소에 430만 원이면 지역아동센터로써는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용내역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곳은 빙상장도 갔어요, 빙상장.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스케이트장도 간 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어떤 곳은 아까 거기서 예방접종비 별도로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방접종도 했어요.

이 예산에서 독감이나 B형감염도 그리고 건강검진도 받았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리플릿, 현수막 이런 제작도 싹 다 들어가 있고 다양한데 너무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민간이전도 달라요, 금액이, 너무 다 다르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이 지역이 저희들이 신청 받은 곳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의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빙상장 이런 데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일환으로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즐겨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예방접종 그다음에 건강검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원래 예산에 예방접종비는 아까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혀있어서 다 못 썼다고 제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그것은 독감이고, 독감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8세 미만만 무료접종을 해줬거든요.

8세 이상은 유료접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4세 이하로 높여졌지만 작년까지는 8세 미만으로 접종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개 지역씩만 국가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때, 국가사업 안에 선정할 때 보면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규정이 있어요.

운영비로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또 프로그램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굉장히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것이고 이런 국가사업비라서 지역에서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것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제 생각에는 로테이션 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A가 했으면 그 다음해는 B도 좀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을 지역아동센터 신청을 받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예.

박선애 위원 물론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0억 6,71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51억 6,167만 6,601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47만 5,399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7페이지부터 2,372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9,44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8,453만 9,948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87만 4,052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관리에 17억 4,270만 9,280원, 도서문화 운영관리 등 도서문화 운영에 1억 8,029만 938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문화행사에 5,534만 원, 도서 확충, 비도서 확충 등 자료 확충에 3억 5,835만 1,87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0억 4,066만 7,22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73페이지부터 2,388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44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1,734만 4,692원이며 집행잔액은 7,710만 6,308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 도서관 운영, 연장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9억 8,027만 2,442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문화행사에 7,203만 6,300원, 도서 확충, 비도서 확충 등 자료 확충에 1억 9,335만 2,41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7,168만 3,54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89페이지부터 2,406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81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2,552만 7,690원이며 집행잔액은 4,259만 8,3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제공에 2억 6,095만 9,570원, 시설환경 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3억 2,475만 9,280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4,932만 3,41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997만 25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07페이지부터 2,422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59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3,875만 7,240원이며 집행잔액은 5,719만 7,7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 제공에 5억 4,904만 9,740원, 시설환경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4억 5,581만 4,160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5,699만 8,02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7,689만 3,380원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423페이지부터 2,440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42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9,550만 7,031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69만 8,969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움직이는 도서관운영, 자원봉사자 지원, 기적의 도서관 관리 등 도서관운영 활성화에 6억 8,102만 7,381원, 도서 및 디지털 컨텐츠 확보,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2억 2,999만 280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4억 3,890만 5,69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4,512만 2,87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2,349페이지부터 2,44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2,369페이지입니다.

의창도서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원경찰 당직비하고 청원경찰 초과수당비 이렇게 비용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청원경찰 수당으로 해서 나간 비용이 없는데 의창도서관만 청원경찰을 기간제로 쓰고 있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당직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른 지역도 청원경찰 다 있는 것이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심영석 위원 다른 지역도 그러면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초과근무수당이 의외로 4,400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의창도서관은 청원경찰 7명이거든요.

의창 3명, 고향의봄도서관 2명, 명곡도서관 2명해서 한 달에 초과근무수당을 45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청사 도서관은 밤 11시까지 도서관 문을 엽니다.

저녁시간 때는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면서 청사 경계라든지 자율학습실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진해도서관 2,434페이지요.

진해.동부 청소용품 및 소모품해서 1,1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2,43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진해.동부 청소용품 및 소모품 1,170만 원 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 박우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 두 군데 2,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구매하는 쪽으로 잡아놨고요.

뒤에 재료비 쪽은 청소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2개라서, 나눠져 있어서 회계 목적에 구별하기 쉽게 일부러 잡아놨고요.

다른 도서관도, 의창 같은 경우는 청소비가 이런 소모품이 한 3,000만 원 이상 잡혀있고 성산, 다른 도서관도 한 2,000만 원 이상 다 잡혀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재료비는 청소용역위탁업체에 구매해 주는 물건이고 청소용품하고 소모품이고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용품이라는 얘기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둘 다 청소용품하고 소모품 아닙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원래 2,2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산하기 편하게 나눠놨다 이 얘기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9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4,400만 원인데 이것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거든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직원관내 여비는 예산 잡을 때 예산지침에 1인당 월 26만 원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15명이니까 26만 원 곱하기해서 지출하면 이 금액이 남게, 그런데 다 안 가니까, 다 못 가니까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남은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한 것인데요.

4,425만 원을 집행 했는데요?

예산에 보면 4,680만 원은 1인당 26만 원씩 15명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서 4,425만 원이 실제로.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12달, 15명*26만 원*12달하면 4,400만 원.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1인당 26만 원을 고정적으로 그러면 나가는 것이네요?

출장을 가든 안 가든 나가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 그것은 아니고요.

출장갈 수 있는 최고가 26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4,425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관내출장을 나가서 쓴 비용인지 아니면 인건비 보전의 성격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니, 직접 다 나가는 경우에만 줍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인당 26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26만 원이 고정적으로 1인당 나가면 이 정도로 쓰느냐는 얘기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이 정도 쓰고 이 이상은 대신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것이 맥시멈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다 똑같습니다.

전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저희들도 연일 하지만 도서관사업소도 연일 감사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는 지금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 몇 가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경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이 의창도서관에 7분 계신다, 그랬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7분에 대한 인건비 총액을 살펴봤더니 한 12억이 넘네요.

그리고 그 12억 안에는 초과근무수당은 빼고, 2,367페이지입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여기는 도서관 사업소 전체 청경 인건비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다른 마산합포도서관이라든지 거기 계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적어놓은 것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청경 2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우완 위원 24명.

그러면 도서관 사업소 소속의 청경은 24명이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의창도서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외 초과수당은 각 도서관별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64페이지에 보시면 각 연속간행물 또는 잡지구입비가 있다, 그렇지요?

정기간행물 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다른 도서관까지 쫙 모아봤더니 의창도서관이 2,400만 원 가까이 되고 진해가 2,200만 원, 마산회원이 1,300만 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연속간행물 구입한 목록 있지요? 2017년도 목록.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이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각 도서관별로 다.

몇 월에 어떤 책을 몇 권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타관대출반납서비스 택배비라고 해서 책두레라고도 한다, 그렇지요?

책두레사업 관련해서 택배비인데 의창구가 좀 많은데 다른 지역은 금액이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이것은 의창구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거기 타관대출반납서비스 택배비는 1월만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12개 공공도서관과 지금은 62개인데 2017년도에는 61개 기관인데 그때 하면서 1월만 각 도서관에서 지출을 했고 2월부터 통합으로 해서 의창도서관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2017년 전체 택배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2017년도 택배비는 6,10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이우완 위원 6,100만 원 그러면 예상보다는 적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런데 2017년도보다 올해는 지금 현재 8,400만 원정도 예산이 됐는데 더 많이 되어서 추경에 한 3,100만 원정도 다시.

이우완 위원 지난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적었는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첫 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만약에 거기서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책두레사업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이우완 위원 못하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골고루 가야 되지, 어느 특정한 몇 명에게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다음 2,360쪽에 보니까 용지호수어울림도서관 도서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인데 용지호수어울림도서관에 대해서 규모나 운영방식이나 인원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394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이용자 희망 및 신간도서 구입이 8,197만 9,360원 이것이 연간이지요, 그렇지요?

1년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700만 원치면 적게는 700건에서 많게는 한 1,000권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혹시 수서위원회가 있습니까?

수서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책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입할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입니다.

따로 자체적으로 관장하고 사서계장하고 관리계장하고 이렇게 해서 신간하고 심의를 해서 또 이용자들 신청도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서목록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따로 수서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366쪽 집행내역을 보시면 전자도서 구입, 디지털콘텐츠 구입, 오디오북 구입 등이 있는데 이런 일종의 전자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디지털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전자도서와 오디오북은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전자도서관이라고 그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로 이용하는 것이고 디지털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의창하고 고향의봄하고 명곡도서관 자료실에 DVD를 구입해서 디지털자료실에 방문하는 사람이 직접 영화라든지 보는 것이고 전자도서하고 오디오북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2,371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을 보니까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려 왔는데 활용을 못하고 되돌려주는 것이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것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작은도서관하고 이렇게 서버 구축한 그것이거든요.

그때 국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정산이자입니다.

이것은 반납을, 국고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한 660만 원정도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 금액이 교육법무담당관실로 가지 않고 이리로 왔다는 것이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의창도서관에서 이것 시범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의창도서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66쪽과 2,167쪽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청경은 청경대로 또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청경은 청경대로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일반직은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청경은 연가보상비가 2,400만 원정도, 이것은 청경 24명분에 대한 연가보상비지요, 그렇지요? 2,439만, 페이지 2,367.

페이지 2,367쪽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의창도서관이 메인 주도서관이기 때문에 전체 도서관 사업소를 총괄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청경은 청경대로 연가보상비가 2,400만 원정도 나갔고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연가보상비가 6,900만 원정도 지급되었는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청경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연가보상비로 나갔다는 결론이지요? 총 24명이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이것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휴가를 안 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연차를 다 못 쓴 것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청경 같은 경우에도 일수가 한 21일정도 되거든요.

박선애 위원 1년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래서 10일치가 나간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10일치.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러니까 본봉에.

박선애 위원 1년에 연차를 반도 못 쓴다는 결론이네요? 보통.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박선애 위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연가보상비로 민간에서는 연가보상비를 못 주기 때문에 연차를 다 쓰도록 독려를 하거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가급적 연내에 다 쓰도록 독려를 하는데, 방금 강제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연차를 쓰도록 독려를 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안 쓰고 연가보상비로 백 몇 십만 원씩 받아 가면 그것도 일종의 상여금처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은 업무 보면서 다 보시더라고요, 제가 쭉 보면.

제가 늘 드나들면서 보지만, 고생하시지만 거의 인터넷을 하신다든지 TV를 보신다든지 스마트폰을 하신다든지 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런 누수는 있어요.

근로시간 로스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직 직원은 그러면 몇 명입니까? 총.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91명입니다.

박선애 위원 91명에 7,000만 원정도가 나갔지요, 그렇지요?

이것 총액이지요?

2,366쪽에 보시면 명절휴가비 1억 4,000 밑에 연가보상비 일반직,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91명에 대한 7,000만 원 가까이가 나간 것이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이것도 역시 한 80만 원씩은 나갔겠네요,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일반직들은 청경들은 경비업무를 좀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일반직들은 가급적 정해진 연차를 쓰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급되는 돈을 다른 데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도 인건비 예산은 3억 넘게 남았습니다.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보수 그리고 밑에 가면 대민활동비도 있습니다, 2,367쪽에.

대민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거의 5,000만 원정도가 나갔는데 그러고도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업무활동비가 쓰이겠지만 가급적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은 많이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사업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연가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자율에 사실은 맡기면서도 1년치를 월별로 연가계획을 세워서 연가를 가는 것을 사실상 각 도서관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일이 많다든지 이러다 보면 연가를 미처 다 못 쓰고 1인당 보통 한 20일정도 되다 보니까, 요즘에 또 토‧일은 휴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또 집중을 하다보면 연가를 미처 못 가서 연가일수가 좀 남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연가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최대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초과수당도 많이 나가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대로 나가고 연가보상은 연가보상대로 나가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민간에서는 운영비가 없어서 연가보상 같은 것 못 주기 때문에 쓰라고 여름휴가로도 막 쓰라고 독려를 하고 그냥 그런 것 독려하기 전에는 안 쓴 채로 반 이상을 그냥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가계획을 정말 면밀하게 잘 세워서 이런 것 연가를 쓰도록 독려를 하시고, 시간 내에 업무를 보고 안 되는 것은 초과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수당대로 나가는데 수당, 보상비 이렇게 나가는 이런 돈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으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고생하는 데 비해서 보수도 별로 안 많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자꾸 관여하느냐 이렇게 제가 미운 털이 박힐지 모르겠는데 1인당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보상 수준이 아니고 상여금 수준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독려를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진해도서관에서 수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 박우식입니다.

수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다른 도서관처럼 관장, 사서계장, 관리계장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수서위원으로 몇 년간 거기 진해도서관에 있었거든요.

그때 수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과 같이.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수서위원회는 책 구매할 때 금액 2,000만 원 이상일 때만 운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전혀 없다고 그러셔서.

수서위원회가 관장하고 관내에만 있고 외부 위촉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계속 진해도서관에서 수서위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서할 때마다 목록이라든지 검수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있는데 중간에 없어졌는지, 아니면 있는데 착오를 하셨던 것인지.

2,000만 원 이상인데 아까 그 말씀은 이우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갔는데 수서위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액수에는 외부 수서위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하시고 2,000만 원 이상이면 외부 수서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을 아까 말씀해 주셔야지 오해가 안 생기지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2,370쪽에 보면 의창도서관에는 아까 지적했던 부분인데 9,672만 원이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출항목에 보면 국내여비인데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내출장비면 창원 관내지 않습니까?

창원 관내인데 9,638만 원이나 관내여비가 나갈 만큼 하루에 보통 관내출장비가 7,000원에서 만 원 그 사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전 직원이 계속 출장을 다니셨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여기 2,370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9,63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 관내라는 말씀이시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매일 이렇게 나가는지 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 월 26만 원까지 창원 관내출장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매일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한 사람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매일은 아니고.

이종화 위원 26만 원이면, 관내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13일 정도, 하루에 2만 원.

이종화 위원 하루에 2만 원씩이나 나가는 것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2만 원씩 해서 13일.

이종화 위원 그러면 몇 분이 나가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직원 30명에 대한.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매일 1인당 월 13회씩 계속 나갔다는 것이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원대비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집행했다는 것은 지출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매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매월 26만 원씩을 한 직원이 13회 관내출장을 나가셨다는 것이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창원시내 관내출장비가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것은 자료로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한 도서관에 한 2~3항목씩 있는데 2,355쪽 또 2,361쪽 또 2,435쪽 이렇게 보면 문화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서 출장비는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 관내가 아닌 국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관외입니다.

이종화 위원 관외출장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통일을 해 주시면 왜 출장비가 한 곳에 이렇게 나가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국제도서관대회 같은 데는 안 나갑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전국 도서관 대회 같은 경우는 2,355페이지 거기에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관내여비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관외여비.

이종화 위원 관외고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지금은 도서관사업소에 올해는 없습니다.

예산…….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해, 그러니까 해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해당되는 해에 예산담당에.

이종화 위원 예산을 따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풀예산으로 예산…….

이종화 위원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거기에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비 쪽으로 너무 좀 난해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반갑습니다.

이헌순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57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보면 인부임 및 퇴직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곳에 보면 인건비고 어떤 곳은 인부임인데 인건비와 인부임 이것 차이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곳인데도 기간제근로자한테 인부임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고 인건비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거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인건비하고 인부임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표기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 다음에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용어 기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예산현액은 712억 8,163만 8,210원이며 지출액은 686억 5,158만 2,710원, 이월액은 2억 2,938만 3,92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67만 1,580원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585페이지부터 2,59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341만 4,000원으로 지방세 관리 등 두 개 정책사업에 5억 6,841만 6,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99만 7,48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시세 및 체납관리에 1억 8,742만 원, 재산세 및 과표관리에 1억 3,2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97페이지부터 2,61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35억 2,628만 3,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6개 정책사업에 633억 1,368만 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260만 2,60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기초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425억 8,938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사회보장적 수혜금 189억 5,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17페이지부터 2,630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5,236만 3,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 정책사업에 5억 9,484만 7,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51만 5,30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교통개선에 3억 123만 원과 지역경제 관리에 4,69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4권 4,847페이지부터 4,858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64억 9,957만 8,210원으로 교통행정 등 두 개 정책사업에 41억 7,463만 8,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2,938만 3,920원 집행잔액은 20억 9,555만 6,20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교통시설관리에 15억 8,286만 원과 주차장 조성에 17억 6,601만 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회원2동 마을공터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과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7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및 경제교통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의창구청에서 진해구청까지는 2,443페이지부터 2,675페이지까지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 4,73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 4,808페이지부터 4,869페이지까지입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헌순입니다.

2,445페이지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더라고요.

특정업무경비하고 세무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들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세무활동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용어가 달라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이 그러면 나가는 수당은 내나 세무공무원이 활동하는 수당이다, 그렇지요? 지급되는 내용이.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난이도도 있고 그런 직렬 업무에 대해서 세무직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지급하는 직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5개구 다 똑같이, 이것이 용어가 좀 같이 한꺼번에 되어 있으면 되는데 어떤 것은 특정업무경비고 어떤 데는 보면 세무특수활동비고 이것이 좀 일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2,459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지금 내나 공익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무를 하는데, 현재 인원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복지과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민원센터하고 주민센터 여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30명인데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중식비 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단가는 1인 한끼 6,000원입니다.

이헌순 위원 왜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좀 많은지, 당초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이헌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2017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33명 정도가 근무를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기준으로 해서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3명 정도가 그러니까 1년치 중식비가 남았고요.

그 30명 중에서도 공익요원도 연가, 병가, 훈련 이렇게 하다보면 오전 반가 이렇게 하다보면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식비가 못 나간 금액하고 3명 분에 1년치하고 이래서 1,6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 할 때에도 이렇게 똑같은 인원으로 이렇게 되나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2019년도에도 보면 한 33명 정도, 지금 한 3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서 33명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대를 하고 또 나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고정이 아니고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진해구청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2,64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복지위원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이 누구고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이것 몇 회 회의 개최를 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입니다.

복지위원회는 2017년도까지 지금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제 복지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31명이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었고, 회의는 분기 1회해서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예?

김상현 위원 내용.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회의 내용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위원회 분기 월례라고 회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 동에 2명씩 해서 30명인데 한명은 위원장이 누가 되나요, 구청장님이 되나요?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느 한 동에 3명이 뽑힌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이것은 각 동에 몇 명이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복지위원회 희망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꼭 몇 명이 딱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까 사전에 제가 이것 여쭈어봤는데 동별 15개 동, 각 동에 2명씩 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아, 그래요?

김상현 위원 잘못된 것인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것 통합이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없어지고.

그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복지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지고 생겨났잖아요, 그 관계를.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없어지고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는 바람에 복지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폐지가 됐다면서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이번 결산 승인안에 보면 그것은 2017년도 것 아닙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때 2017년도에는 어쨌든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예, 운영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말씀 듣기로는 15개동에 2명씩 해서 30명인데 왜 여기 31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그 내용을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 숫자들이 저희가 사실 이런 결산이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볼 때 굉장히 난수표를 읽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라든지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화시장 건인데 과장님.

2,665페이지에 보면 경화시장 노점 질서유지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분은 현재 경화시장, 실제 경화시장 차선을 이렇게 보면 좌회전이 안 들어갑니다.

경화시장 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지금 진해역에서 부산 쪽으로 간다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좌회전이 안 되는 이런 쪽에서는 차원이, 다른 차들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신호를 많이 기다리는데 자기가 직접 수기로 해서 차량이 빨리 소통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차량유지를 하면서 그다음 그 입구에 보면 항상 경화시장이 복잡합니다.

그 노점상 일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명 인건비로 해서 매주 3일, 8일 날만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오일장 열릴 때 홈플러스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는 어차피 오일장을 열면 좌회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좌회전 못하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일반 통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좌회전 신호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좌회전 가는 시간 동안 일반통행을 시켜주기 위해 교통수기신호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아요? 기간제를 어떻게 뽑느냐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지금 그분들은 애초부터 옛날에 해병대 전우회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에서 경화시장을 통해서 3명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관련해서 2,671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활동 보조금 3,7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김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해병대 전우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3명해서 1,100만 원 나가고 그다음 여기에 또 모범운전자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3,700만 원이나 주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여기에 저희들이 3,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실제 순수하게 교통봉사활동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1년에 7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은 사실 부기상에 일부 조금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은 노후차량 스타렉스 구입한다고 약 한 2,920만 원이 소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3,700만 원이 줄겠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5개 구청에 700만 원 공히 보조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3,000만 원은 스타렉스 차량구입비네요, 결론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667페이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보상금 이것 누가 조사한다고 그러셨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여기는 저희들 창원시하고 실제적으로는 진해구하고 담배소매인하고 1년치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한 건당 의뢰하는 비용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 의뢰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담배소매인 기준에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담배소매인 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것이 위탁계약서 한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2,605페이지 노숙인 재활시설 관련해서 좀, 노숙인 재활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한 7억 원 이상이 있다, 그렇지요?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창원시립복지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이상만입니다.

이우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회원구 회성동 교도소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마산시립복지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지금 51명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저희들이 어제 복지여성국 심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거리에 보면 노숙인들이 많잖아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이우완 위원 월영광장이라든지 내서 같은 경우에는 광려천 다리 밑에 노숙인들이 제법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인 입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입소까지 유도해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숙인들 거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실제로 전에는 노숙인들을 강제적으로 시설에 입소를 했는데 개인 사생활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하질 못하고 잘 곳이 없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현재 거기서 재우고 실제로 마산시립복지재활원은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노숙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2~3일 이후에 그렇게 나오지 거기서 재활시설 할 수 있는 사람만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어떤 물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고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런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저희들이 가장 그것이 어려운 점인데 현재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그다음에 시립복지원 시설하고 가서 설득을 해서 이런 시설이 이렇게 되는데 입소를 해 달라 하면 처음에는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현재 자유롭게 다니는 노숙인을 선택해서 입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도시경관을 해친다 이것 하나 하고 또 그 노숙인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그리고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각 구청, 복지여성국,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마산회원도서관장 안병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의창구청>
구청장 황진용
세무과장 이병용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성산구청>
구청장 변재혁
세무과장 홍진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장진규
세무과장 윤한술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이환선
세무과장 김상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해구청>
구청장 임인한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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