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20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

3.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박춘덕 의원 발의)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3.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우완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노창섭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 이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우완 의원님 소개로 내서 학부모연대 이숙희님 등 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제2부시장님께서 창원, 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협약서 체결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주철우 의원, 부위원장에 김인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9월 12일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과 9월 18일 대표발의자 박선애 의원을 비롯한 창원시의회 44명의 전의원으로부터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시정 질문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긴급 의안으로 제출된 결의안, 건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정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박춘덕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이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을 연도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설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보상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13억으로 2015년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6년 착공 2020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해수부가 부산에서 2016년에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안에 가덕도 북안과 가덕지역 무인도인 호남도에 LNG벙커링 기지 건설을 위한 관련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도선사회, 신항터미널 운영사, 해운선사, 부산항운노조가 기지건설 위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들이 LNG선박 입‧출항 시 나머지 컨테이너선이 30분 가량 운항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시성이 생명인 항만운영과 마케팅에 치명적인 이유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항만에서 폭발사고가 난다면 국가 기간망 마비문제에 앞서 항만근로자 조합원들의 생명부터 위협받는다고 반발했습니다.

해수부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LNG벙커링 기지 입지선정을 위하여 가덕도 3곳, 연도 1곳을 지정하여 또 다시 용역을 진행해 연도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LNG벙커링 설치를 부산에서 반대한다고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행위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항을 조성하면서 연도는 신항의 정중앙에 위치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신항의 랜드마크로 지정한 곳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도에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107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박춘덕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의회와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4개 시의회 의장님들께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자율 통합시 등도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시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

(박선애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박선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우완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노창섭 의원

(10시11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접수순에 따라 이우완 의원님, 박춘덕 의원님, 노창섭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실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초선이 겁도 없이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내서에서 오신 주민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께도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을 우리는 숙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역시 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내서IC 무료화 요구는 제1대 통합 창원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등장했었고, 제2대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 역시 내서IC 무료화에 관한 것이니 3대에 걸친 숙원사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지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지겹도록 요구하고, 외치고, 싸웠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창원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에 제3대 창원시의회 첫 시정 질문으로 다시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질문을 통해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요구의 이유와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 미리 드렸던 질문요지서와 질문순서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잘 듣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면 내서 나들목에서부터 동마산 나들목까지가 총 9km 구간입니다.

이 9km 구간에 3개의 나들목이 있습니다.

이미 서마산 나들목과 동마산 나들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서 나들목을 또 만들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배경과 그 나들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이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서IC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중리 삼계 택지개발과 대단위 공동주택개발 등으로 인해서 내서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내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서지역 주민 및 지역 정치권과 구 마산시가 1991년부터 수차례 내서IC를 설치해 달라고 10년 이상 건의하여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렇다면 내서 나들목의 목적 중에는 물론 내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자는 것과 함께 방금 말씀하신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하자는 것 이것은 결국 서마산 나들목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도심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렇습니다. 내서IC가 개설된 목적은 크게 내서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택지개발로 급격하게 증가했던 내서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 하나와 또 서마산 나들목을 주로 이용하고 있던 차량들을 내서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도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당시에 내서 주민들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서마산 나들목이나 동마산 나들목처럼 내서 나들목 역시 무료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자,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내서 나들목에만 요금소를 설치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내서 나들목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동마산IC에서 서마산IC 구간은 무료인데 반해서 내서 쪽에는, 지금 서마산IC 쪽에는 요금소를 설치할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도로공사에서 내서 쪽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쪽에 지금 내서IC 가는 1지선이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도로공사 측의 답변이다 그지요?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내서 IC에 대한 무료화를 못하는 이유를 들은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우완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내서IC는 늦게 만들어지면서 요금소를 설치를 했고, 동마산이나 서마산 나들목은 이미 지으면서 요금소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서에서만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보다 사실은 동마산IC에서는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서IC에서 돈을 받고 있고, 지금 서마산IC 같은 경우에 도로구조상 아마 요금소를 설치 못하는

이우완 의원 국장님 동마산IC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 쪽에 톨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건 마산 톨게이트이고요. 마산 톨게이트가 아니고 동마산 톨게이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IC 쪽으로 빠져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자료화면에 보시면 진주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는 차가 산인톨게이트를 지나서 내서IC, 서마산IC, 동마산IC를 거쳐서 다시 마산 톨게이트로 들어가는 차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남해 제1지선인데 남해 제1지선을 이용하는 차들보다는 2001년에 개통한 남해선 즉 예전의 남해 고속도로 저 구간을 이용하는 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해 제1지선은 고속도로의 기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산인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오는 차들은 다 내서IC에서 빠지거나 서마산IC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동마산IC에서 창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1지선이라는 이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구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속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만큼 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잡고 있으면서 요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다가 이 구간 관리권을 이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는 이 구간을 도심 외곽도로로서 관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서IC 요금소는 표적징수라는 겁니다.

서마산에서 동마산까지 3.7km입니다. 이 구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서에서 서마산IC까지가 5.3km입니다. 이 구간만 왜 요금을 징수해야 됩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서 나들목 개설의 목적이 아까 교통량 분산을 통해서 서마산 나들목 인근에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서IC가 2004년 8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빼고 2005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징수된 통행료입니다.

매년 평균 잡아서 약 25억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97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합치면 약 320억이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내서IC 개설할 때 공사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IC 개설사업비는 총 16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 중에서 마산시가 지불했던 것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가 집행한 것이 22억이고, 도로공사가 139억을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그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이우완 의원 139억을 투자해서 320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장사를 하는 것 이거는 옳지 못합니다.

이상의 3가지 이유로 내서IC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사실 저희들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내서IC에 대한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정부나 도로공사 입장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여건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도 물 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무료화를 위해서 나설 계획입니다.

이우완 의원 예, 일단 공감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전에 박완수 시장님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나중에 시장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창원시 전반의 주차난에 대해서 창원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내서지역의 주차타워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전체로 봤을 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아주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 드린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된 원인으로는 과거에는 한 집당 차가 1대 미만으로 있다가 우리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차가 한 가구당 2~3대까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등록 대수는 늘어났는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의 공급이 차량등록 대수만큼 못 따라 갑니다. 못 따라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용 토지나 이런 걸 알아보고 하고 있지만 이게 주차장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부족도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시내나 각 요지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유료를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에 무료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것도 더 가중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러면 이런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말씀 드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 전 지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역을 약 650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거기 권역별로 주차장 현황이 얼마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실태 주차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각 권역별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학교나 공공기관 등의 공공시설 유휴주차공간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공유하는 열린 주자창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점차 그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인프라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동차를 좀 개인자가용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개발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교통에, 어딜 가거나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잘 만드는 것 역시 주차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개로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도로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말은 이미 아파트 내부에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정해진 차량이외 추가되는 차량에는 그 만큼에 추가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아둔 기금들은 다시 그 아파트 안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강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지금 현재 적법한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례가 조금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례의, 조례라고 하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조례 상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현행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개정을 한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조금,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되겠지만 문제는 이게 전부 입주자의 부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과 입주자와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하기 어떻게 하기 보다는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저희 지역구 내서읍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서읍 삼계리 26-1번지에 건립되어 있는 주차타워에 대해서 현황과 건립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계리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삼계리 26-1번지 1,500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연 면적 2,190평방미터 2층 3단, 옥상 층을 포함해서 2층 3단에 96면의 주차타워를 2012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15억원 중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였습니다.

그런데 26-1번지가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1년 당시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부터 3년간 토지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3년간 운영을 하다가 2014년 11월에 1차 사용허가기간 연장 협의 시에 3년간의 사용기간 내에 도유지, 사실은 처음에 매입조건으로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시 재정상 허가 기간 내에 도유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0월달에 2차 사용허가기간 연장협의 시에 도에서 도유지를 매입을 안 하면 자기들이 허가를 못해주겠다 이래서 그 때 당시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도유지를 매입 하겠다 그러니까 연장허가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다시 연장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유지 26-1번지가 약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물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압니다마는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이것을 한번 반영했으면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하면 차 1대를 댈 수 있는 1면당 약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40억으로 본다면 공사비가 15억 들었다 그지요?

그래서 총 55억을 투자해서 96면의 주차타워를 만들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이우완 의원 공사비 15억이면 그렇게 썩 많은 것은 아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당시의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많은 편이었지요.

이우완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한 면당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보통 최소 기준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잡고 있고, 토지 가격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다음은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서읍 삼계리 32-4번지와 33-6번지 토지 소유주가 누구이며, 이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32-4번지하고 33-6번지 소유자는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주차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현재 삼계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32-4번지와 33-6번지 2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곳은 경남도 소유이며 목적이 주차장부지 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계지역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에 3층 4단의 약 240면의 주차타워를 설립하는 것이 내서 삼계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저희들도 주차타워를 짓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서 26-1번지처럼 32-4번지하고 33-6번지 소유자가 경상남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무상사용 중이지만 여기에 주차타워를 조성할 경우에는 결국은 26-1번지와 같이 도에서 토지 매입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지금 32-4번지가 약 984평방미터이고, 33-6번지가 985평방미터인데 대략 토지 매입 예상가격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72억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을 타워형식으로 짓는다면 그걸 대략 현재의 공사비로 봤을 때 약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합하면 약 122억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장 특별회계 1년 총 예산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약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짓기에는 토지 매입도 좀 어렵고, 이 돈을 가지고는 사실 주차장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도를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라도 돈을 깎는다든지 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에는 자기들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기는 자기들도 지금 머리를 흔들고 있는데 그건 어쨌거나 저희들이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이우완 의원 도에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그 말은 도에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팔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지금 주차용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토지 매입비라고 말씀하셨다 그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이우완 의원 토지 매입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약 50억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 며칠 전 경남도의회에서 송순호 도의원이 내서IC 무료화 관련되어서 도정질문을 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경수 지사님께서 창원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혹시 그 이후로 지사님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것이 있나요?

○시장 허성무 글쎄요. 실무부서끼리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 그런 요청이 온 적은 없습니다. 또 실무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요.

이우완 의원 아직은 없다 그지요?

○시장 허성무

이우완 의원 허성무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이었던 지난 6월에 내서읍 삼계에서 저와 함께 합동유세를 하는 중에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억하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우완 의원 이미 공약까지 하셨는데도 보면 내서IC 통행료를 받아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서IC 무료화 문제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서IC 요금소를 아예 철거해 버리면 됩니다.

즉 이 구간 역시 다른 구간과 마찬가지로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 지정은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결단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금소를 설치하지 않고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 구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18개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10km가 넘는 구간만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약 8개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서에서 서마산 나들목까지 거리가 5.3km입니다.

저기 보시면 서울외곽 순환선에 학의에서 안현까지는 21.5km까지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가 결단을 해도 될 만한 이유도 충분하고 또 그렇게 한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외곽도로 기능만 하고 있는 남해 제1지선에 대한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하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박완수 시장님과 안상수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넘겨주면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무 도로공사에서 넘겨줘서 받든지 아니면 도로공사가 요금소 자체를 철거하든지 그 어떤 방향이든지 제가 볼 때 내서IC가 무료화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 방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도 이 보다 더 긴 구간에도 많은 구간에서 이미 무료화가 진행이 되어있는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서IC만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고속도로 일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유료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내서 시민과 우리 마산, 창원, 진해 우리 창원시의 시민들에게만 뭔가 조금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빨리 무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내년 8월이 내서 나들목 개통 15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 이전에 15년도 많이 길었습니다.

내년 8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함께 또 다른 도지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힘을 다 합쳐서 좀 지혜를 짜내서 이런 결단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정치인들, 그리고 도지사님과 힘을 합쳐서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서읍 삼계지역의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으셨지요?

○시장 허성무

이우완 의원 거기에서 이미 건립되어 있는 삼계리 26-1번지 주차타워 부지에 대해서 경남도가 내년에 40억의 토지 매입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 매입비를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그마치 40억이나 됩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짓고자 하는 곳의 토지 매입비가 약 73억 정도 됩니다. 2개 합쳐서 113억입니다.

이 위치는 시장님도 아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 제가 정무부시장 시절에 다른 목적으로 이 토지 현장 답사를 간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부지들입니다.

이우완 의원 그래서 이곳에 주차타워가 꼭 필요한데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짓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공사비는 감당을 하겠는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부담이 커서 주차타워 건립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저는 이 토지를 창원시가 꼭 매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용도가 주차장 부지이므로 그냥 놔두어도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지어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함으로써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부지의 원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서읍민은 창원시민이기도 하지만 경남도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힘을 보탤 의무는 경남도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더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남도가 토지를 제공하고, 창원시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주차공간 확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이것이 바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원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과 지사님 두 분이 마주앉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 임대를 하든 아니면 그 부지에 창원시가 주차타워를 지어서 경남도에 기부채납을 하고 관리권을 이관 받든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내년 본예산 반영 예정인 아까 토지매입비 40억 이거 내년 본예산 반영을 좀 보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협상을 해 보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40억과 새로 짓고자 하는 72억원 합쳐서 112억원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잘 설득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마지막 자료 띄워 주십시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안 하는 게 행정의 관례였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하지 말라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누구의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지사께서 회의 중에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김경수 지사께서 직원 조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사님과 마주앉아서 협상할 때 이 문구를 재인용 하신다면 반은 성사되었다고 봅니다.

그지요?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그래서 꼭 여기 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협조할 수 있도록 두 분의 많은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도지사님과 시장님과의 관계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 아닙니까? 그지요?

○시장 허성무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 시민들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구나, 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원이구나를 피부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 이상으로 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질문하신 이우완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웅동지구 현황을 사업성격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박춘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226만㎡에 민간사업자가 3,325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크게 운동오락시설 147만㎡, 숙박시설 11만㎡, 휴양문화시설 26만㎡, 도로녹지와 같은 공공시설 42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오락시설에는 골프장과 스포츠파크, 숙박시설에는 호텔과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에는 수변문화테마파크와 오토캠핑장, 쉼터 등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이 지역은 신항 조성에 따라서 매립이 시작된 지난 20년 동안 진해수협, 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이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진해신항 조성으로 진해주민들과 어민들이 고통 받기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방식은 어떤 것이며, 협약서를 작성한 일자부터 사업기간이 선정되는데 준공시점부터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이 되었고,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협약일로부터 30년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게 토지임대하고 사업자는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시설물을 건설한 후에 운영, 수익하고 토지사용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등을 무상귀속 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사용기간 시점을 협약시점으로 적용했던 이유는 협약이후에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연예방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과감한 투자와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의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혜를 제외한 차별화가 타 시군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는 팔룡터널 같은 경우는 준공시점으로 했고, 웅동지구는 협약시점으로부터 했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부지 86만평, 추정사업비 3조 5천억, 생산유발효과 9조 5천억, 부가가치 4조원, 고용효과 10만명을 유치하겠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웅동지역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하다가 공모사업 탈락으로 창원시민을 비롯해서 웅동지구 민간사업자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 곳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계약방식을 준공시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박춘덕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이 경상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때문에 한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민간사업투자의 추진도 이로 인해서 많은 애로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사용기간의 변경, 또는 매각에 대해서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좋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골프장 36홀, 오수처리시설, 보조간선도로 2.3㎞를 조성하였고, 전체 6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약 2천억 정도의 자금이 투입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주식회사 오션리조트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테마파크 공모사업으로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무엇이고 그 추정 피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사업자인 주식회사 오션리조트는 경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의 추진과 관련해서 약 2년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융이자 비용, 그 다음 저희 시에 납부하고 있는 토지사용료 발생, 취득세 등 세금감면 규정의 일몰 및 변경에 따른 피해, 연간 기대이익의 피해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은 전문적인 회계절차라든지 정산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피해금액은 산정이 좀 곤란합니다.

박춘덕 의원 금액은 산정 못하더라도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주장하는 거는 한 2천억 정도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행정의 중첩으로 발생하는 만큼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보상이 어렵다면 행정지원이나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됐는데 휴양시설 7만평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있다면 주무부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휴양문화시설 7만평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 2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추진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어서 토지사용기간이 원래 2009년부터 2039년까지 30년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가 되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하고, 둘째는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에 시설물을 무상귀속 하는 조건 때문에 우량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성공적인 웅동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기간을 준공시점에서부터 30년으로 재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토지를 매각해서 우수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웅동지역에 신항과 더불어 진해경제를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 조성으로 부산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창원지역에 배치되는 항만시설은 무엇이며, 신항 조성으로 경남도와 창원시 세수입은 얼마이며, 창원지역에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개발사업은 기존 동북아시아의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민간사업자가 1995년부터 2030년까지 진해구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에 19조 3,015억원의 사업비로 연간 1,584TEU 및 기타 잡화 717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부두 44선석, 도로 37.7㎞ 철도 53.5㎞, 배후부지 1,132㎡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부두조성 44선석 중에서 북컨 13선석, 남컨 9선석은 이미 완료를 했고, 서컨 9선석, 남컨 5선석은 공사 중에 있으며, 서컨 나머지 8선석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북컨 6선석, 남컨 9선석이 이미 완료를 했고, 남컨 5선석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지역 북컨 7선석은 완료 되었고, 서컨 9선석은 공사 중이며, 남은 서컨 8선석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항만배후 부지는 전체 1,132만㎡ 중에서 북컨 배후부지 170만㎡, 웅동 배후단지 249만㎡, 도시용지 188만㎡는 완료가 되었고, 남컨 배후단지 144만㎡, 서컨 배후단지 47만㎡는 공사 중에 있으며, 북컨 배후단지 2단계 52만㎡, 서컨 배후단지 170만㎡, 웅동 배후단지 2단계 112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북컨 배후단지 62만㎡를 완료하였고 남컨 배후단지 144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원지역은 북컨 배후단지 108만㎡, 웅동 배후단지 249만㎡, 도시용지 188만㎡는 완료가 되었으며, 서컨 배후단지 47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북컨 배후단지 2단계 52만㎡, 서컨 배후단지 170만㎡, 웅동 배후단지 2단계 112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항의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시 지역인 북컨터미널 2~3부두의 지방세 23억 5,600만원, 북컨,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 67개사의 지방세 13억 2,200만원, 북측 배후부지의 공동주택 등 지방세 30억 3천만원으로 합산되며, 시세 48억 4,800만원과 도세 18억 6천만원으로 약 67억 800만원의 재정수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7개사 창원지역이 53개, 부산이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주거지 실태 및 출퇴근 방법 등에 대해서 2016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 거주자는 약 29%에 불과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71%가 되었습니다. 부산이 62%, 김해‧양산이 한 9%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29%에 대한 주거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용원 57%, 진해 시가지 일원이 27%, 그 외 지역이 16%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거주자 29% 중에서 19%는 부산지역에서 전입한 세대로 파악되어 결론적으로 배후단지 입주업체에서 고용되어있는 창원지역 근로자 고용비율은 순수하게는 10%미만으로 신항 개발에 따른 창원지역의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박춘덕 의원 국장님, 긴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쭤보는 것은 신항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돼요.

경상남도도 보면 해수부가 해 주는 사업이라고 뒷짐 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각종 사업에서 참여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공격적으로 행정력을 펼쳐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자꾸 가져올 수 있는 세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역항 도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계획안 도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벙커링이나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고, 빨간선 좌측에 있는 것이 어업한계선입니다. 안쪽에 있는 새파란 것이 본어업 한계선인데, 이게 신항을 조성하면서 우리 창원시가 바다를 저만큼 내 줬어요. 땅도 부두부지, 항만부지 포함해서 거의 73% 이상을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 주고 바다 주고 사람 주고 다 줬어요. 창원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경남도도. 우리 의원님들 그것 좀 인지를 하셔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을 보면 신항을 조성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업한계선도 부산에 양보하고, 부두면적 58%, 항만배후부지 82%로 절대적 부지를 우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라보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항과 서항지역이 우리 것이며 또한 서항에 추가로 건설될 부두와 배후단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해수부가 원스톱 부두운영과 행정구역을 문제삼아 신항 전체를 부산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부산시가 강서구를 기점으로 2030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 용원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점을 우리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진해구 안골동에 고압가스 110 TEU를 보관하는 장치장을 부산에서 진해지역으로 이전하려고 도시관리계획 절차와 주민설명회를 무시하고 부지조성 작업을 진행하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의 예부선을 진해 영길만으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창원시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항만공사와 경남도가 신항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창원시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정책과 심의의결은 항만법 제4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인 해수부장관 1명을 포함해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1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므로 신항의 71%가 창원시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직접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7명으로 부산광역시 추천 2명, 경상남도 추천 1명, 중앙부처 추천 4명으로 구성되어, 여기 또한 저희 시 참여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창원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으로 항만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항만정책참여 권한확대를 위해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항만과 그 배후단지 개발에 지역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의를 하였으나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불 수용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불수용 과제에 대한 부처 재협의 및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시 제안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재요청이 있어서 지난 7월달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국장님, 이게 참 큰일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신항 개발 하는데, 나중에 제가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이 신항을 개발하면서 진해가, 더구나 창원시가 그 절대적 부지제공하고 인원 다 주고 어업피해는 우리가 다 입었잖아요. 그렇는데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경남도는 나 몰라라, 창원시는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신경 많이 쓰시고, 신항사업소장이 신경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장님한테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의 중심인 연도에 설치예정인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이 해수부가 사업 부지를 변경하면서 LNG벙커링을 설치하려고 지금 용역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창원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요항만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방안을 위해서 지난 17년 6월부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18년 8월달에 용역책임자가 호남도를 포함한 부산지역 1곳과 진해 연도지역 1곳을 최종 대상지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용역중이지만 진해 연도지역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NG벙커링 터미널은 마이너스 163도의 극저온상태를 유지하여 연료공급을 하기 때문에 대기환경 및 바다생태계 오염발생 뿐만 아니라 LNG벙커링 기지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폭발력으로 인해서 항만과 인근 주거지역까지 대단히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민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더불어 저희 시에서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도지역에는 동북아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항만의 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신항랜드마크 사업인 연도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이 사안은 우리 창원시 의회에서 좀 전에 대정부 결의안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적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 시장님한테는 보고 된 거죠? 반대하는 거라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 시장님은 LNG벙커링 사업에 대해서 당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계시고, 전체 보고가 다된 사항입니다.

박춘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 인수기지 사고사례하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지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국내 벙커링 인수기지 현황하고 벙커링 사고사례인데 수많은 사상자와 물적 피해, 환경피해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수부에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 신항의 개발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는 도심의 부산 북항개발을 추진하면서 우리측 서항에는 목재와 철재, 양곡 등을 포함한 항만시설물이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부산 북항은 도시재생사업을 접목시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은 어떻게 조성하는지 사업규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북항 재래부두 경쟁력 저하에 따른 기능재배치 필요성 대두로 물류중심의 항만기능을,

박춘덕 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사진 좀 내려주세요. 저 사진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시민과 상업 문화중심의 항만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 중구, 동구 일원에 규모 46만평에 사업비 8조 5,190억원을 들여서 기반시설 2조 388억 및 상부시설 6조 4,802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이용구상안은 쇼핑센터, 위락시설, 국제회의장, 호텔, 리조트, 워터파크, 해양콘도, 백화점, 국제여객 크루즈터미널, 컨벤션센터 등이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이게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해수부하고 저는 짰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 보면 정말 울화가 치밀 정도입니다. 관련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좌측에 있는 게 부산역 뒤에 있는 부산 북항입니다. 조성을 이미 완료를 했고,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의 오거돈 시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전액 해수부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남포동에 있는 제주도 가는 카페리 부두가 지금 저렇게 변했어요.

저쪽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 갔느냐, 신항 진해 측에 다 왔습니다. 진해가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말이죠. 화가 많이 납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화면)

영상이 원래 6분짜린데 제가 신항 관련해서 잘랐습니다. 이제 화면 내려도 됩니다.

이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신항 관련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걸 북항에다가, 북항 하나 가지고 저렇게 하고, 내가 신항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 의원들 그렇지요?

다음 진해항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 장천동과 행암동에 위치한 진해항 관리는 어디에서 하며 신항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진해항은 항만법 제3조에 의거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은 진해항에 위치한 모래부두로 인한 소음, 분진민원, 그리고 장천부두 옆에 위치한 아래장천마을의 상습침수에 따른 민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진해항의 장천동 주민 주거지역은 해수면보다 집들이 낮아요. 낮아가지고 창원시의 대표적인 상습침수구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 지역 주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제가 진해 풍호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말씀하신 아래장천지역은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진해구 안전건설과에서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 7월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폭우가 많이 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침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진해항 1부두 출입구하고 마을안길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렇죠. 진해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해세관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서 진해항운노동조합 건물과 93명의 항운노조 조합원이 있고, 컨테이너 배후부지, 선박기계와 바나나 입출고 처리창고와 어선 36척, 장천주민 121세대 207명이 상주하고 있고, 모래하치장을 비롯해 모래운반선과 화물과 여객선, 낚시배와 어선이 섞여있는 종합 잡화부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무역항이 진해항 1부두 정문을 통해서 주민과 주거지와 낚시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 있는지, 이거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허점투성입니다.

총체적 관리 부실항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항 모래부두는 2003년 1개 업체일 때는 15만톤에 불과하던 모래물동량이 현재 3개 업체 125만 톤으로 10배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245만톤으로 진해항 전체 물동량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진해항 주변은 도시팽창으로 모래부두는 도심 중앙으로 들어와 해안친수공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박춘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해항 모래부두는 경상남도에서 3개 업체에 허가를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진해항 1,2부두 인근에 장천대동아파트, 마린푸르지오, 그리고 예전의 진해화학 부지에 들어서게 될 부영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어서 앞으로도 모래부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사항이라 이전이 지금 현재 절실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해항의 관리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고, 1부두의 취급화물 변경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항인 진해항의 모래부두 이전권한은 현재 창원시에는 권한이 없고, 향후 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취급화물 변경이나 이전을 경남도를 거쳐서 해수부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진해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풍호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믿는데 여기는 창원시가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박춘덕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덕 의원 내가 들어보니까 진해항 모래부두, 진해항이 없어지면 도에 있는 해양정책국 하나가 없어진다 하던데, 저것 하나만 관리한다던데. 자기들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마산해수청에서도 마산항하고 진해항을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저번에 발주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고,

박춘덕 의원 창원시 관내에 있는 항을 국가항이면 국가항, 그 다음에 친수공간은 친수공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해수부하고 담판을 좀 지으세요. 경남도 눈치만 보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 앞으로 창원시항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창원시의 항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의사계는 내가 화면 띄우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띄우고 그럽니까?

(자료화면)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죠? 3개 업체가 있고 저기 빨간 게 물동량이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다가 경남도로 이관된 데부터 해 가지고 30만톤에서 100만톤 넘어갔어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사고 나고 도로파손 되고,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고, 지금 풍호동장이나 진해구청장이 죽으려고 그래요.

내 표현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속히 이전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하세요. 이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제가 풍호동장 할 때도 모래부두에서 날아오는 모래, 그 다음에 모래 운반을 위해서 대형트럭들이 주거지역 앞을 계속적으로 통과하는 민원들, 그로 인한 교통사고 1년 365일 거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립니다.

박춘덕 의원 이게 2010년 4월에 경남도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2014년도에 경남도가 해 준 거는 1개 있습니다. 방진막 설치해 주고 차량우회 하라, 그게 행정절차의 끝이에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 개발에 따라 진해 신항 부두운영과 관련하여 진해항운 노동조합원들이 신항 하역부분에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신항의 진해지역인 북항과 서항, 서항에 추가로 건설될 건설항에 진해항운노조의 참여방법은 무엇이고 고용에 따른 창원지역의 조합원은 몇 명이나 취업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신항에서는 부산항운노조를 포함해서 약 2,700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 컨테이너 부두 9선석은 전체가 창원시 진해구 지역으로 컨테이너 하역, 보세 장치장 및 cy작업, 항업 등에 진해항운노조가 반드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BPA와 부산항운노조, 경남도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컨테이너 부두는 항만 자동화시스템 도입여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약 300에서 400명 정도의 항만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지금 신항에 보면 아까 동영상에도 봤지만 신항 쪽에는 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가고 고용을 창출하고 인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웅동지역에는 전부 컨테이너 배후단지입니다. 컨테이너가 뭡니까? 깡통보관소에요. 깡통보관소.

그런 것은 앞으로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지금 항운노조 관련해서는 신항 개발에 따라 진해항운노동조합원들의 일터를 확대하고 신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운노조가 진해지역까지 잠식하기 전에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원시의 발 빠른 행정을 기대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2020년 12월이면 기간시설물 계약이 완료됩니다. 부두시설물 전체를 이전배치하고 친수조성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창원시의 입장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물류창고로 사용 허가된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 육상항만구역으로 진해항 무역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가 있습니다.

항만시설의 이전, 친수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진해항의 관리기관인 경상남도의 진해항 운영계획 변경과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경상남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시 경상남도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예, 진해항 2부두 창고허가사항 컨테이너 배후부지 제척 관련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진해항의 시설물 중 물류창고는 2개 회사가 사용 중으로 1993년 사업을 개시해 사용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배후부지는 2017년 2월 23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제3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제2017-28호 전국항만별 육상항만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통하여 항만구역에서 제척처리 되었습니다. 저 빨간 곳이 진해항이고 지금 제척된 곳이 좌측의 넓은 곳입니다.

2021년부터 진해항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데 실질적 장애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박춘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컨테이너 배후부지는 육상항만구역 외의 지역으로 원래 STX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민간으로 소유가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항만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996년도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면서 항만시설 결정을 요청한 사항이며, 해당부지의 항만시설 결정 및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 개발될 수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창원시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속천항 일대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형평성, 접근성, 안정성, 자원성, 지속가능성, 계획과의 조화 면에서 각 지표별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었다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진해 속천항 개발계획 타당성조사용역 이후에 속천항 일대의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진해항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2018년 3월 27일부터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에 있고, 사업의 축소나 변경내용은 용역완료 후에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럼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다시 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도면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저게 진해루 앞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었어요. 그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해루 앞 공유수면을 이동 소죽도 에너지과학공원에서 태백-속천간 도로입구까지 공유수면 64만㎡를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매립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북항을 개발해 친수공간을 하고 있는데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창원시는 진해루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검토할 수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박춘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루 앞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의 행정절차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상교통안전진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이거는 해수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면허는 경남도, 실시계획승인도 경남도에 있습니다.

진해루 앞 공유수면은 진해항 및 속천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써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전에 진해항의 관리권자인 경상남도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해루 앞 공유수면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은 선주, 어민, 환경단체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공사비와 어업보상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해루 앞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은 진해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해항개발계획 타당성조사용역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허가권자인 해수부, 경상남도와 사전협의 등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편의상 저렇게 바다 쪽에 일자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시행을 한다면 더 아름답게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안으로 좀 넣어서, 요트는 안쪽으로 좀 넣고 의창수협은 이리 넣고 그림을 그리면 밀라노, 나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진해항관광수립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해양수산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박춘덕 의원 민선7기 출범하면서 오늘 첫 시정 질문 답변 시간인데 창원시민에게 한 말씀 하시죠?

○시장 허성무 예,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 드리고 또 민의에 부응하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시민한테 좀 길게 설명하셔야 시장님을 좋아 하신다 아닙니까?

○시장 허성무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춘덕 의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시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창원시와 진해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동지구의 조기개발 착수를 위해서는 휴양시설 7만평에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부채납 기간연장이나 부지매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원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목적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체 종사자 및 외국인 체류자, 지역주민,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양공간을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간 사업이 지연되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를 극복하고 본연의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우리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토지임대기간의 연장이나 매각 등 적극적인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시장님,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투자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서울 광진구에서 손해배상 대법원 청구심이 있었는데 그 청구심을 보면 승인하게끔 되어있는데 승인하게끔 하면 기간연장이나 매각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그것도 될 것 같아요. 그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웅동지구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민선6기 후반에 영국 로얄러셀스쿨과 창원시, 경남도가 제2차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박종훈 도교육감께서는 외국인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시장님의 신념은 무엇이고, 설립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장 허성무 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되어 외국인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제학교 설립은 현 정부의 보편적 교육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육부 등 중앙부처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 측에서 명확한 자금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설치규정에 따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소관이며, 사업주체가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기관의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단독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시장님, 이게 한 10년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는데 이게 제임스 헤든이, 로얄 재단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1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와서 창원시와 MOU 체결하고 가서 작년에 와서는 로날드 헤든이라는 아들이 와서 이렇게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는 과정에 우리 창원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웅동지구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부지로 되어있던 게 경남도와, 대토작업을 통해서 그게 지금 경남개발공사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 400억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단에서도 올라간 금액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든지 계약에 따른 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나 진해구민들 기대심리는 억수로 높아요.

그럼 이 사업을 빨리 접어야 돼요. 접으면 진해지역에다가 기숙형 고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되지도 않는 사업을 10년 동안 물고 있으니 이게 나중에, 시장님 지금 사업 안 하는 게 좋아요. 시장님이 좀 물고 있다가 2년차 되면 시장님 몫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시장 허성무 예, 10년간 투자환경의 변화도 있었지만 시장도 3번이 바뀌었습니다. 각 시장마다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도 다를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여러 기관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안 된다고 봅니다.

땅값이 우리 땅이었을 때는 한 400억 왔다갔다 하면 됐는데 경남개발공사가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 포함하면 제가 계산해도 700억 이상 소요됩니다.

이 사람들 그냥 자기들 재단 명의 하나 빌려주는데 창원시는 영예로 알아라, 이런 식으로 공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 단 칼에 치세요. 진해 안 들어와도 됩니다.

창원시가 국제적인 봉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시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 개발로 인하여 경자청에서 완료된 업무가 진해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항사업소가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를 상대하기는 조직과 행정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항만정책국 신설 또는 창원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창원시 입장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는 통합 당시에 설치된 해양개발사업소를 해양항만수산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3년 본청기구인 해양수산국으로 개편한 이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완료된 업무가 순차적으로 우리시에 이관됨에 따라 2016년 4월에 해양수산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창원신항사업소를 설치하여 부산 위주의 진해신항 개발 및 해양항만 분야 현안추진에 대한 우리시 차원의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신항만지역 공원녹지, 도로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항만정책국 신설 또는 창원항만공사 설립을 포함한 조직 확대 여부는 업무성격과 효율성, 또 업무량의 적정성, 이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의원 검토하기 전에 시장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에서 2012년부터 진해구청으로 이관된 사업들은 남양지구에 9만평, 신항 북항 배후부지에 93만평, 남문지구에 33만평, 자은3지구 공공주택지구 20만 4천평, 소사-녹산간 도로와 국도58호선, 웅동-장유간 도로를 포함해서 167개 노선 43,877m가 늘어났습니다. 터널 26개, 가로등 1,801개가 늘어났고 진해구청에 인력증원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장님, 나중에 구청장님 만나서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해양산업시대를 맞이하여 140년의 부두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와 같은 거대조직을 우리 신항사업소 만으로는 대응하기가 벅차 보입니다.

창원시는 부산항만공사, 해수부, 부산해양정책국 출신의 해양 전문가를 영입하여 해수부와 항만공사를 상대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해 주시길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항만물류고등학교와 해양대,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부경대에 항만물류과가 있는 반면에, 경남에는 가야대 학부과정,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항만물류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창원시 관내 7개 대학에 항만물류과를 신설하는 것도 시장님이 신경을 써서 후진양성에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할 때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질의는 끝났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서 한반도 남동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해항을 개발하면 신항과 함께 동남권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제1의 성장거점도시로 발돋움할 걸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질문하신 박춘덕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세 분 중에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현재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는 시정 질문을 다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1일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슬로건으로 허성무 창원시장님이 취임한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젊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새로운 시장 취임으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소통이 강화되어 청내 분위기는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산해양신도시 문제, 스타필드 창원 입점 같은 창원시의 중요한 쟁점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창원시의 쟁점적인 사항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미루지 마시고 허성무 시장님의 정확한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은 김해시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추진하겠다는 김해시와 창원을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개설과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창원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사안은 본의원이 통합 창원시의회 1대, 2대 때부터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 여러 번 거론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 취임한 허성무 시장님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지난 6월 당선자 시절부터 취임 이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음산터널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허성곤 김해시장님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고, 김경수 지사님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며, 허성무 시장님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데 시장님 여러 차례 비음산터널은 현재로써는 창원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히셨는데요. 오늘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노창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현재로는 비음산터널 개설은 창원시의 입장에서 도심지 교통체증, 환경훼손, 인구유출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반대여론도 우세하고 시기적으로도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창원시의 인구가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109만 181명이었으나 지금 현재 2018년 8월 기준으로 105만 4,981명으로 35,200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례시를 추진하는 창원시는 100만 이상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인구유출을 감안할 때 비음산터널 개설은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노창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2006년부터, 제가 2010년부터 시의원을 했었는데 8년 ~ 9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 제가 반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초 제안부터 지금 세 번째 검토 안까지 의창구, 성산구 일대에 경남도청, 시청을 연결하는 부분, 김해 진례 송정을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말까지 시정연구원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비음산터널을 반대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방금 답변 드린 그대로입니다.

노창섭 의원 그대로 이해하면 되죠?

시장님, 비음산터널은 창원시 입장에서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김해시와 군인공제회와 함께 추진하는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7만평방미터 약 111만평에 1만 5천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27홀 규모의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복합스포츠 레저시설을 록인 김해레스포타운 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추진되고 있어 비음산터널이 록인 또는 군인공제회 터널로 특혜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무 의원님의 견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주식회사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이 추진하고 있는 김해복합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비음산터널의 특혜성 여부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비음산터널은 민간사업자, 민간터널입니다. 대우건설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용역에 의하면 약 5만대 전후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성이 B/C가 있습니다. 1.8정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터널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후에 조감도를 올리겠습니다만,

(자료화면)

특혜, 김해지역 개발, 저 화면 보시죠. 김해 진례면 송정리 개발조감도 터널 바로 옆에 111만평입니다. 어마어마한 김해지역 제2의 장유, 장유가 지금 15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창원시 인구를 유입시켜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발한 김해시의 야심찬 계획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비음산터널이 개설되면 창원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정확한 용역결과나 추정치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적인 판단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최근 록인김해레스포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주간조선을 보셨는지요?

시장님 이 기사를 보고 이러한 사실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주간조선,

(자료화면)

혹시 보셨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8월 20일자죠. 주간조선에 게재된 내용으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개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해시 진례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 창원시가 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부 언론의 보도를 추측으로 특별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입장인데,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간조선, 저 개인적으로 조선일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보지도 않고요.

위원장 되니까 배달해 오기 때문에 보기는 하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는데 저도 가슴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러나 저 기사를 보고 팩트, 제가 알고 있는 팩트와 80~90%가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사를 보시면 쭉 현황이 있는데 시장님 이거 보면 군인공제회 90%의 지분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군인공제회가 1,700억을 들여서 매입했던 과정부터 군인공제회가 아무리 군인들의 또는 군공무원들, 군무원들의 그거라 하더라도 군인공제회에 이익이 돌아가는 문제에는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그 이후에 소송, 감사, 검찰수사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김해시 36%, 코레일 15%해서 특수법인이 설립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10여년동안 지연이 되다가 다시 한 번, 여기 기사를 보시면 지난 2월 1일 취임한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김해시를 방문하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50억원 규모의 투자가 결정되고 밑에 보시면 김도호 이사장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예비역 모임에 몸담았던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다, 공사28기 출신으로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전력소요처 처장, 16전투비행단 단장, 공인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록인의 대표이사가 남명식이라는 분이 최근에 취임했습니다. 양천구 미래도시기획단장으로 삼성물산 상무를 역임하신 분이고, 이 분이 양천구의 민주당 구청장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군인공제회가 상당한 준비를 해서 김해복합스포츠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저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바를 잘 모르고 있고요. 김해시의 사업이기 때문 에 제가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왜 시기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급물살 타는 시점에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비음산터널이 필요하다라고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빨간 줄입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군인공제회는 이 같은 위험부담을 안고도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결국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한 유력정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 20대 총선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군인공제회의 보유 토지 안에 김해시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바 있다, 이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군인공제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이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인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시 의회에서 도지사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노창섭 의원 아,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김해복합타운 시작하는 시점하고 비음산터널이 다시 쟁점이 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최근 비음산터널 개통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아무리 김해 을 지역 국회의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남지사로서 당선된 이상 경남 전체의 이익과 창원시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김해시 입장만 대변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허성무 저에게 지사님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문재인 대통령도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하셨고,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옳은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정 슬로건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인데 김경수 지사님께서 군인공제회나 김해시로부터 개발위주의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전계획을 보고 받고, 비음산터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리 생각하시죠?

○시장 허성무 예, 전혀 제가 추측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지사님께서 비음산터널을 주장한 거는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교통의 편의성과 원활함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노창섭 의원 다음 화면에 기사 보시죠. 다음.

(자료화면)

빨간 줄인데, 대표적인 것이 비음산터널 건설사업이다, 비음산터널 건설사업은 김해시 진례면에서 창원시 사파동까지 길이 7.8㎞ 차량 터널을 뚫는 사업으로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곤 김해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지만 기본적으로 비음산터널은 창원시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환경적 측면에서 인구유출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구유출도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의 미세먼지 표시를,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화면)

보시면 지금도 심각한데 1일 약 5만대 추가로 증가 한다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상수 전 시장님 시절 약 50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창원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화면 보시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국의 황사나 자동차 매연이나 미세먼지 PM 10과 PM 2.5가 있습니다.

최근에 PM 2.5는 폐암을 유발한다 해서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사항입니다. 환경부 기준도 바뀌어서 12마이크로그램입니다.

보시면 빨간 게 현재 의창구하고 성산구의 미세기준치를 오버하는 현재 상태입니다. 터널이 뚫리지 않은 현재 상태에 이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고, 제가 언론방송 토론에 몇 번 나가 이 표를 봤습니다.

지금도 초미세 또는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4만 5천대에서 6만대까지 새로운 자동차가 도청 뒤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미세먼지는 심각합니다.

우리 의창구, 성산구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비음산터널은 저는 불가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에 유념해서 이 문제를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김해시와 경남도가 비음산터널 개설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해 온다면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시장 허성무 예, 현재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우리시 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비음산터널로 인해서 창원시가 극복해야 할 방금 말씀주신 환경이나 교통, 인구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시 의회와 또 시민들과 의견수렴을 하도록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아예 협의에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또 기관 간에 협의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노창섭 의원 예,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구체화 된다면 제 의원직을 걸고 싸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본의원과 정의당이 요구한 창원시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중인데 감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허성무 아직 명확한 중간보고는 없었고요.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9월 21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다는 보고를 감사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의 적정성, 목적 외의 사용여부,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또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이번 감사는 좀 제대로 하는 거죠?

○시장 허성무 감사를 제대로 안 한 적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제대로 해야 합니다.

노창섭 의원 시내버스 문제는 마산시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제가 3~4년간 문제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문제지적하고 해도 안상수 시장 시절에 언론에 6개월에서 1년간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만 반짝 지나고 나면 도로아미타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민여러분께서 저한테 페이스북이나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제보를 주시고 기사가 전화를 하셨어요.

제발 제대로 좀 이번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창원 시내버스업체의 채용비리와 각종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창원시가 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도 시내버스 노사는 이러한 비리사실을 고발한 기사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시내버스기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내버스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 행위에 대해 창원시 차원의 조사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시내버스업체 운송종사자들의 채용비리, 또 고발, 언론보도 이런 사실에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매우 화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내버스 업체의 채용비리 문제는 채용비리 고발인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고발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법적처분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왜 경찰에 고소를 안 하고 검찰에 했습니까 하니까, 시내버스는 아시지만 750여대에 종사자가 1,750명에 1년에 보조금만 43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야간생활 제외하고 계속 돌아가게 되면 사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어제도 신문에 보도가 났었죠. 도민일보에 크게 났어요. 할머니 한 분이 사고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CCTV 작동이 안 됐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분들이 왜 그랬냐면 교통사고처리는 경찰하고 시내버스조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경찰하고 시내버스업체와 노조간부들하고 친밀도는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경찰에 재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문자나 카톡 등 온갖 제보를 받았는데 경찰 수사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7내지 8할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그 상부에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되지만 창원시 감사관이라도 제대로 보조금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력에 의해서 사표 쓰는 기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유하고, 그리고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뇌물공유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죽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제보하는 사람은 면제해 주겠다, 경찰수사대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일보 기사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부산도 똑같습니다. 친척을 직원으로 둔갑한 시내버스 대표 보조금 수십 억 빼돌려, 쉽게 말하면 운송원가를 해마다 산정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는 임원 인건비부터 직원 인건비 다 들어 있습니다. 정비비까지.

거기에 출근도 안 하는 대표이사 부인이나 처남, 가족, 사촌 올려가지고 보조금 빼먹은 거예요. 이게 부산시 광수대에서 수사한 겁니다. 이대로 나타난 겁니다.

창원시도 없느냐, 제 제보에 의하면 창원시도 9개 업체에서 있다, 그래서 내가 감사관실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이거 반드시 감사실에서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위법하거나 탈법한 일이 있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으로 법적으로 다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은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 또는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 면허정지 등 법정 처분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부산시하고 사례가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 제보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근로자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2개 업체, 제가 알기로는 7억~8억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그 운영의 60에서 70%이상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체불임금이 발생되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감사실에서 21일까지만 하고 감사 안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9개 업체와 마을버스하고 12개 업체에 대해서 21일까지 감사해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그 기사는,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 안에서 고발하려고 의논 중에 있대요.

그런데 내일되면 감사 끝난대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시내버스 문제에 제보가 오거나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장님이 말한 준공영제를 하든 어떤 걸 하든 새로운 시내버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대중교통이 시내버스에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하철도 없는 그런 도시인데 시내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에 편의와 삶의 질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21일 이후로 감사를 연장할 의향이 있죠?

○시장 허성무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반드시 연장해서 추석 이후에라도 제대로 비리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106만 시민 중에 30만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30만명이 누구겠어요. 저도 시내버스 잘 이용 안 합니다. 가장 창원시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생들이나 노인들이나, 신문에 나왔지만 노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부자들은 시내버스 안탑니다. 왜냐 자가용 타면 되니까. 그죠?

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비리가 생긴다면 창원시가 새로운 창원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중심 아니고.

시장님,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의 좋은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지난 6월 창원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시고 당선되시어 새로운 창원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준비해서 2021년까지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어떠합니까?

○시장 허성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입니다. 이 거대도시 창원에 걸맞는 대중교통운영시스템 부재로 시내버스 운영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면적인 구조개편, 창원시만의 선진교통운영시스템 개발 이런 필요성에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말까지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창원형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하고, 경영 상태를 정밀진단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수입금 통합정산모델 등을 개발하며, 전문가의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포함하여 교통체계 전반에 대해서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칭 신교통체계준비단을 구성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공청회 및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어쨌든 202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노창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준공영제가 저도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최초로 시작해서 준공영제 안에도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돈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현재 창원시의 시내버스 체계보다는 발전된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같이 지하철이 있어서 공사로 공영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각 지자체,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준공영제로 하겠다는 것은 대세적 흐름이거든요. 창원시는 조금 전에 시장님이 발표하신대로 반드시 준공영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저도 하신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감사합니다.

노창섭 의원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추석입니다. 의원님들 1차 첫 정례회 고생하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1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김경희
김상찬김상현김순식김우겸
김인길김장하김종대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이현규(불참 예정이었으나 정회시간에 참석)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행정국장 김종환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의창구청장 황진용
성산구청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해구청장 임인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