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이번 의사일정의 마지막 업무보고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성산구 출신 위원님 세 분이 먼저 이석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제 순으로 해 버리면 기다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총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총괄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특히 성산구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186페이지입니다.

사파동 지구 일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지금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데 공급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파지구에 짓는 현재 담당부서가, 개발사업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현재 사파지구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1,400?

○김경희 위원 그러면 좀 이르지만 아파트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김경희 위원 우리 창원시민들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분양가를 되도록이면 낮추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오늘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보면 재개발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금방도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 공급량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거 재개발 다 하면 아파트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지금 몇 군데 진행된 데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합포구 쪽에 보면 문화동이나 문화지구라든지 반월지구라든지 특히 또 자산동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흔히 소문만 무성히 나 있을 뿐이지 실행된 거는 아무 것도 없지 싶은데 거기는 시에서 무슨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길상 위원 여론을 보면 재개발하자는 쪽이 더 많습니까?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이 나올 얘기는 아니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186페이지 사파지구,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과잉공급에 그리고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녹지공간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런 데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게 지금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제가 그 곳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는 다 마쳐진 상태일 거고, 그렇지요?

○한은정 위원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한은정 위원 대방IC는 꽤 심각하잖아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 교통영향평가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한은정 위원 예, 그리고 161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조성에 친환경 특화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친환경, 뭐 어떤, 산업단지를 만듦에 있어서 친환경이란 표현을 쓰신 게 좀 특이합니다.

○한은정 위원 아, 저는 3년 전인가 산업단지 공장지붕을 이용해서 빗길프로젝트와 연관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몇 페이지가 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 한 마디로 정의만 먼저 내려 주시고 소장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내용은 참고가 많이 되네요. 9월에 조례가 강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박성원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그런 율이 비슷합니까? 50% 50%?

○박성원 위원 아까 80억을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다른 데는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 창원시에서 그 비용 쓴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쓴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데가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저희 지역에 신포지구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자산지구가 있거든요. 같은 2006년도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의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데 거기에 대해서 해법이야 물론 없겠지만 제가 만날 때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그 분들에게 위로가 될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성원 위원 삼익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까? 지금 진행이 영 불투명합니까? 진행하는 내용이,

○박성원 위원 전체 토지는 좀 작고,

○박성원 위원 몇 층으로 올라가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지금 자산지구와 신포지구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창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신탁방식으로 재개발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도 보면 대야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합방식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조합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보상금액하고 분양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고령노인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반대 여론이 자꾸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서도.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어떤 경우든 간에 시행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걸 자꾸 끌다 보면 그 안에 보면 완전 주택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아예 진해는, 그렇다 해서 그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 분들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400세대에서 공공주택은 몇 프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가 공공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 분들이 보상가가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노령 분들을 좀 이렇게 주택연금제도라든지 아니면 보금자리주택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거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조합추진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예정지구를 알려주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막상 다 와 가지고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시행인가가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곳에서 터를 잡고 있던 분들이.

그러면 그 분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돈 400만원 500만원을 평당 받아 가지고 자기 지역을 떠나면서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간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낼 수 있는 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공공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재개발을 하실 때나 재건축을 하실 때에는 좀 이렇게 특히 약자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해 줘야 만이 이게 반발이 안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실 의사는 없는지,

○정순욱 위원 지금 그런 방법이라면 190페이지에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마을은 저희들 시에서 개발한 땅입니까?

○정순욱 위원 거기 같이 항만공사에서 땅을 부지를 만들어서 이익은 우리 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다 외부, 부산이라든지 신항만 이런 데에서 이익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은동 쪽으로 땅을 내주는 거예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익을 남기는 데가 부산이면 부산에서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면? 그런 데는 이주대책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분들 저소득층은 그런 이주대책도 없이 지금 같이 대안이 없다 이러면 나앉으라는 말이잖아요.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경화지구에 조합설립인가를 내 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 분들의 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결국은 지금 현재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못 받는다면 그 분들은 결국은 또 나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정비지구로 선정을 해서 조합설립이 될 때 조합방식이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에는 신탁방식으로 많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면 일괄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어야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안 되고 고령화이고 자식 간에 어떤 대립관계가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을 보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이 돈 4천만원, 5천만원 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의 주거지를 구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현재 또 다시 그러한 부분이 경화지구에도 만약에 와서, 이거는 사실 이쪽에도 조합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 지구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화초등학교 이런 데는 학교가 존립 자체가 힘든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은 되어야 되는데 개발이 된다고 하면 좀 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확인작업이 있어야 그 분들에 대한,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안 된다면 설립인가를 안 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약자에 대한 어떤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도시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부서인데 도시개발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창원의 미래발전이 담보되는 그런 거고, 소위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같은 경우는 도시의 구조나 계획을 축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형성하지만 그 형성된 구성물들은 결국은 인간을 다시 형성한다 이리 할 정도로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창원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 담보되고 창원의 미래발전이 담보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검토에 대한 용역을 지금 맡긴 모양인데요,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이 오래 전에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 진행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목적은 무엇이고 그 전에는 언제 이게 되어 있었는데 또 두 번째 이런 걸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작년 5월달?

○김종대 위원 이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쭉 해 왔던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인데 저는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주민설명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이게 지금 마산 위주로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김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아니, 과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창원시의 도시 그리고 주거환경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창원은 소위 3개시가 합쳐진 도시라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3개 도시의 특성을 살린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통합이 되면서 마산 같은 경우는 소위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진해 같은 경우는 블루오션,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스마트 중심도시, 이런 식으로 그 도시의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것에 맞는 도시계획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발방식 내지 도로계획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산과 창원은 도시계획이 완전히 다르지요?

구 도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산에 여러 가지 골목 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살려서, 그리고 또 국가산업단지 공단이 있으므로 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가, 또 진해는 진해대로 해양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주거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지역,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만 할 게 아니고 마산 창원 진해에 각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다른지 모르겠네요.

○김종대 위원 우리가 건축법 조례에서 상위법 건축법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용도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서 창원과 마산은 분명히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폐율은 같을지 몰라도 용적률 적용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문제에 있어서도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과업이 조금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의식이나 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3개 도시 주민들의 생각을 다 담아내는, 그리고 문화나 역사나 정서를 담아내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자료들을 주시면 제가 연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언급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수요공급이 과잉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미분양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도시정책국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긴밀하게 서로 입장들을 맞추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금 더 좁혀서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 성산구에서 시장님과 주민들 간에 대화가 있는 시간입니다마는 회원구에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쪽에 50%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해제하겠다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 정도 난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이 있고 관리처분이 된 지역이 있고 이게 여러 지역인데 이걸 주민들이 그 때 와서 반대를 50% 이상 한다 해서 이거를 맹목적으로 다 이렇게 해제해 줄 수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동시에 매물비용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승인인가에 관련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일몰제를 적용해 본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노력은 제가 참 권장할만한 지향할만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쭉 진행되어 왔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느 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매물비용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고, 또 어떤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형성되어 있는 예산을 기금화 시켜서 그 지역에 어떤 지원을 했다 했을 때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걸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할 것인가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시킬만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9월달에 예산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한다면 말이 안 되지. 내년도 예산에 안 잡힌다는 소리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그런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용할 예산이 없는데 이런 데에, 솔직히 지금 현재 얼마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솔직히 50억을 만든다 해 가지고 전부 다 OK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저는 이게 지금 어찌할 건지 내가 참, 우리 지역에 특히 내가 속해 있는 회원1𔅪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까지 이 지역에 이게 지금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위원회로 온 이유가 그런 건데, 결국 오늘 점심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계속 얘기가 이런 얘기라, 계속 그런 추궁을 당하고 왔어요.

왔는데 저도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래 얘기해 가지고는 내가 책임질 내용이 아니라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회원 5구역 같은 경우 잘 아시지요?

○김종대 위원 화란주택, 어쩔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거의 70% 가까이 돼요.

○김종대 위원 만약에, 좋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리 되면 매몰비용을 누가 어찌 할 건지,

○김종대 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열악한 주거환경을 우리가 개선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국가가 해야 돼요. 아니면 지자체가 해야 되지요.

지금 회원 2구역 같은 경우는 500번지 달동네, 그죠? 리어카도 못가는 소위 40~50년 된 그런 지역에 서너 평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항변을 하고 저한테 울며불며 전화가 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내가 이 지역에 40년 살았다, 내가 여기에서 아들 낳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국가에 세금 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나를 쫓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평당에 200몇십만원씩 주고 서너 평 되는 나한테 돈 2천만원 주면서 나가라 그런다, 나는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다, 내가 어디를 가란 말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십 세대가 됐어요. 시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표를 의식하면 조합전체의 입장에 서야 되지만 솔직히 그 20~30세대 되는 그 할머니들 입장에 내가 서서 싸워줘야 되는데 평당에 천만원씩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3,4천만원 받아 가지고 어디로 뭘 어찌 한다 말입니까?

2층 건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40만원씩 세받아 가지고 이렇게 쭉 생활해 왔는데 보상을 1억 6천 받아서 나가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어찌 하란 말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이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소위 그 사회적 약자 내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21세기 백주대낮에 쫓겨나는 걸 보면서 이걸 우리가 챙겨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게 무슨 정치를 하고 시의원을 하고 행정을 한다고, 소장님은 평생을 하고 연말에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챙겨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십시다. 한 마디만 더 하면 이거 말고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노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좁은 곳에.

그래서 나는 도시정책국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70년대에 평면계획을 모델로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문 열고 나오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유경제를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주방, 화장실, 거실 이런 거는 공동으로 쓰고 문만 닫으면 완전히 별도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평면계획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타운 안에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좀 같이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같이,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리 좀 해 보십시다.

일단은 저는 재개발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좀 쉬었다가 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별 현황, 155페이지 되겠네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합계가 48개 정도 되는데 이 책자로 보니까 재건축 부분은 전부 미정이고 언제할지 모르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아파트 부분에 층수 부분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주택허가 나가는 부분까지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 창원시가 스카이라인이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우리 창원시가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조례나 그 다음에 개발욕구에 따라서 통합창원시가 39사라든지 그 다음에 마산야구장 앞에 메트로라든지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제한을 뺀 용적률을 100%까지 다 내주면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월영동 같은 데 가 보면 월영광장 앞에 ‘임대’해 가지고 써 붙여 놨던데 그런 데도 보면 나 홀로 아파트가 저 혼자 우뚝 서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그림을 봤을 때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주택정책과에서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오늘 재개발과에 보니 층수가 쭉 적혀 있어서, 여기 보니까 37층짜리, 39층짜리가 많아요.

많은데 심지어 상남산호구역 같은 경우는 49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심에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들어오면 그 주변이 자연부락인 것 같으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 권역별 스카이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스카이라인을 지정해서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2007년도부터 해서 왔는데 마산지원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협약서나 MOU체결한 게 있나요?

○박춘덕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구 마산시 시장 출마한 분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벌써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8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10년,

○박춘덕 위원 한 10년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마산지원하고 법원 쪽으로 해서 법조타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정보에 의하면 신빙성이 없어요. 법조타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창원시가 10년 이상 이 부지를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해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지주한테 빨리 땅을 돌려주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워낙 오래 묵은 사업인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 무리가 많이 따른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이게 처음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시작하다가 기타 각고의 사업이 왔다 갔다 했다 말이지. 그러면 작년 2017년도 초봄만 해도 법조타운을 만들겠다고 우리 창원시가 구상을 하다가 이게 법원에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창원시도 아마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을 띤 거를 유치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질된 우려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의 가용용지에서 50%만 우리가 확정을 짓고 나머지 50%는 개발계획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박춘덕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지저분한 사업 같으면 창원시에서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박춘덕 위원 10년의 보상을 해 주려면 그 어떤 걸로도 보상이 안 되겠지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앞으로 요원하다고 봐 집니다. 자꾸, 자료를 볼 때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전에도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100만 이상 도시잖아요? 그죠?

지방행정체제 개편하는 특별법에 준용이 되는 그러한 창원시인데 제가 볼 때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우리가 경남도에 속해진 지자체잖아요? 하나의, 그렇잖아요?

그렇는데 우리 창원시가 경남 안에 소속이 되어있는 지자체다 보니까 경남에는 경남개발공사라는 게 있어요. 있고 창원에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를 이용을 해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는데 저는 우리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처럼 창원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서 3개시가 통합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리 했는데 그러면 100만 이상 도시에 줄 수 있는 특례성 사업이 뭐겠느냐 이거를, 그 특별법 안에는 창원개발공사를 만들어라 하는 거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100만 이상 도시에 창원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서, 이런 공사를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다가 그냥 창원시에다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통보를 하거나 이러면 사업이 요원하잖아요.

그러면 창원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다면 창원개발공사가 의지를 갖고 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시행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사업할 때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일정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할 때마다 밖에서 안 좋은 눈으로 쳐다봐요. 혹시 또 특혜가 있는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색안경을 쓰고 쳐다본다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를 조성해도 토지조성 비용밖에 우리 창원시가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예를 들어서 창원개발공사를 설립하면 토지개발부터 해서 분양까지 임대까지 우리가 다 할 것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안 그렇습니까?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 창원시가 2010년도 통합 이후에 재정자립도가 계속 1년에 2%씩 낮아졌어요. 지금 42% 정도 되어 가지고 전국 평균치는 좀 안 됩니다마는 창원개발공사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 재정운용능력이 창원시가 3조 좀 넘잖아요.

안에 내부거래까지 합쳐가지고, 3조 천억 정도 쓰는데 안에 SOC사업 할 돈이나 이런 예산이 없어요, 창원시 안에. 복지비로 한 40%이상 빠져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나는 창원개발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 해 가지고 여기에서 수익을 창원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법상 안 됩니까? 어찌 됩니까?

○박춘덕 위원 말씀해 보세요. 불가능하면 법상 안 된다, 가능하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에 우리 창원시가 의지를 좀 가지면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거하고 중첩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간부 회의할 때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창원시 안에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안 될 일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연도마을 이주조성사업 이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아까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오해를 안 하신다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0 도시공원 일몰제하고 겹쳐서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요?

○박춘덕 위원 예? 수사?

○박춘덕 위원 켜세요. 회의시간에 끄려면 그러면 정회를 해야 돼요.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연도이주단지 조성문제 이거는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아파트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미 6군데는 설치 완료되었지요?

○박성원 위원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이 2장입니까?

○박성원 위원 그럼 앞으로 2군데 할 예정이지요?

○박성원 위원 그런데 우리 남자경비원 휴게실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는 영 비교가 되네요. 사진으로 봐도 되는데, 그 위에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상생문화 정착 도모,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네요.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예를 들어서 허리운동을 하는 정도라든지 안 그러면 안마의자라도 하나 두든지 차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비치되어야지 의자만 갖다 놓고 얼굴만 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도와줘야지.

○박성원 위원 마련한 취지는 좋은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성원 위원 2개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데는 좀 변화를 주는,

○박성원 위원 그리고 또 이미 6개 한 곳은 점차적으로 보강을 해서 너무 협소하면 앞으로 더 좀, 왜냐 하면 그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 그래도 갑갑한 한 평, 두 평도 안 되는데 있다가 조금 넓은 공간에, 보니까 딱 그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좀 탈피해서 좀 분위기를, 과장님이 내 아버님, 내 어르신, 내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박성원 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언제 그 결과 변형된 거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 왜 제가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반월동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도 낡았고 진입로가 경사져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내가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사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근데 막상 오늘 보니까 이건 아직까지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은 수일 내로, 수일 내는 아니겠지만 조만 간에 이사 갈 것처럼 그렇게 예상하고 있던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박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빨리 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개발, 우리 반월동하고 문화동 쪽에 재개발되고 있는 현황도 자세하게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입지과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이게 죄송하지만 진짜 언제 됩니까?

○김종대 위원 GB? 그린벨트?

○김종대 위원 지금 계획이 저도 평성산업단지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면적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2014년도, 그러니까 4년 전 같은 경우는 848,303헤베 약 한 26만평 정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면적이 692,728헤베로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여기에 실질적인 공사비 같은 경우도 원래는 3,571억 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김종대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계획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친환경 특화산업단지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시네요?

○김종대 위원 그건 참 바람직하고요.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도소가 이전되고 또 평성안성 쪽에 보면 새로운, 이전하고 난 이후에 교도소 그 자리에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질 상황 속에서 평성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거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환경 특화사업을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미리 예지력이 있는 그런 시책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 문제는 동전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거기에 봐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어필되어 왔었지요?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저한테도 오고, 또 북면 동전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216세대를 비롯해서 그 옆에 보면 배후단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계획을 굉장히 여러 가지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전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쪽에도 내가 지난번에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원화시켜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조금 전에도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언제, 2007년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때 김태호 경상남도 지사님께서 혁신도시에 관한 언급을 하시면서 각각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지역에 혁신도시를 옮기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진주로 가면서 준혁신도시를 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소장님은 잘 아시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GB도 풀고 그리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하고 그리고 또 권리를 유보하고 있었는데 이게 GB가 다시 이것저것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도 그걸 못 하겠다 이러면서 저는 그 때 생각이 우리 단체장하고 도지사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중단이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말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걸 진행할 때 계획이 참 잘못 되었죠?

예를 들어서 이 산중에, 뭐 산중이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 외곽에 마산세관을 옮기겠다든지 출입국관리소를 옮기겠다든지 동부경찰서 이런 소위 검역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세관에 관계되는 항만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걸 이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결국은 이 일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여기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10년 이상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한전 KDN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와야 되지만 제 생각으로는 회원구청도 와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회원구청을,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회원구청만이 유일하게 소위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원구청도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4년 전인가에 회원구청을 메트로시티 옆에 공영주차장 1,550평에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면적도 적고 이래서 그걸 저도 나서서 수정안을 내고 해서 반대를 2번이나 해 가지고 유보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회원구에서 넓은 택지를 구할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넓은 택지가 여기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땅값도 여기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원구가 심지어 제가 보면 도심안의 오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회성동은,

심지어 거기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삿날에 밥을 나눠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직 그런 풍토가 남아 있어요.

문화라든지 이런 정도로 도심의 오지처럼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회원구에서 소위 도심과 그리고 내서의 중심에 이게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후된 것을 소위 회원구의 상징적 건물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 그것이 그 지역의 균형발전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그 뿐만 아니고 지역민들이 소위 행정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근 10년을 결과적으로 속여 왔다는 결과가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매우 지금 허탈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행정이 소위 회원구의 상징적 건물이 거기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위무가 되고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이 되면서 그 지역에 낙후된 여러 가지 개발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법조타운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지원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걸 만들어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거 같다.

교도소는 어찌 됩니까? 소장님, 교도소는 어찌해야 될꼬?

○김종대 위원 언제까지?

○김종대 위원 저는 교도소 얘기했는데 자기는 다른 얘기하네요.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제가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과장님,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가음8구역 천광학교 지금 민원 있는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 미디어보드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그러니까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또 메모하시죠. 도시정비기금조성에 관계되는 제도나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와 개개발‧재건축의 분양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회의록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내용들 좀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입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구청을 방문했는데 지금 이 시간보다 조금 당겨 갔는데 에어컨이 다 꺼져 버렸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도 임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려가, 지금 같이 폭염기에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8월 15일까지는 퇴근시간까지 에어컨을 유지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퇴근시간에 짜증, 불쾌지수를 높여 가지고 퇴근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배려를 하면 되는 거와 같이 지금 157페이지에 보면 10번에 가음 8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천광학교에 대한 일조권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자꾸 미정되고 있는 부분이?

○정순욱 위원 아까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스카이라인이 지금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용적률을 내려서 층수를 15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천광학교에 피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광학교의 님비현상 때문에 그쪽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 분들의 활동성이 좀 부자연스럽다 해서 일조권을 오전에 침해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시행인가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보류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을 줘서 해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항상 법을 대는데 그럼 법이 약자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재건축에도 법적으로 했으니까 노약자가 피해를 당하고,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장애우들이 지금 이런 경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의 테두리가 그런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걸 보호합니까?

○정순욱 위원 천광학교가 이전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까? 창원시내에서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장애우들한테는 100% 만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을 만약에 낮추어 버리면 시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이곳이?

○정순욱 위원 조합원 반발이,

○위원장 이해련 잠깐만요. 정순욱 위원님, 이 문제가 지금 쉽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 상세한 내역가지고 자료가지고 따로 설명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걸 5월 임시회 때 그 자료를, 그리고 특히 주민들 의견에 관련된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겠다 했는데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질문 있으십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자료요구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이걸 속기에 좀 남길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합니다.

창원시 전체 스카이라인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의구심이 좀 드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7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