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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3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10시05분)

○위원장 김순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마산합포구는 농업과 수산업 또 도심 상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또 마산로봇랜드를 비롯한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대형사업들이 원만하게 또 빠르게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직원들과 함께 구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술 세무과장입니다.

김갑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산회원구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오 세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행정 수요 또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진해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섭 세무과장입니다.

이경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지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수 세무과장입니다.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진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2018년 하반기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산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람 중심 새로운 성산구 창출을 위한 2018년도 성산구 하반기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성산구청 317쪽입니다.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에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교육 주체가 어디인지 또 그런 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은 저희들이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07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교직원들을 모아놓고 일시적으로 같이 하는데 교육은 주로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그 207개소 보육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전체는 다 안 되고 해서 주로 원장님 오시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 못 오시는 데는 교사들을 참여시켜서 한 개소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전달 교육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디서 누가 또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앞으로 교육 계획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 예.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10월에 할 교육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예, 후반기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교육계획을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319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희망나눔 복지 실현에서 희망나눔 사랑의 집 꾸미기 이런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식 주거환경개선에 도배, 장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5개 구청끼리 서로 이렇게 해서 공유도 하고 이런 사업을 다른 구에서도 해 보라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 후원자를 모집해서 후원자분을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명 정도로 해서 하고 있고 주로 참여는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호응도 해 주시고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구청 별도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많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다른 구청에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박선애 위원 예.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보다 더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발표를 제가 대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다른 구청을 봤는데 복지사각지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배, 장판하는 사랑의 집 꾸미기는 없어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6월에 다른 구에 있는 시각장애인 집 한곳을 도배, 장판을 해 줬거든요.

너무 열악해서 이것을 조금 확산해서, 그런 장애인 가정 이런 데도 좀 확산해서 서로 공유해서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사업들은 서로 공유해서 확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없습니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직원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방과 이후에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뜻입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유진근입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직원 이용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전체 일반 학부형도 이용하는 주차장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2017년 추진성과에 보면 4개 학교에 201면을 확보했다라고 이런 성과를 낸 것이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100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한 면당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예, 평균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교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공사 347쪽입니다.

(「성산구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전부 안 해도 일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라니까.

지금 여기 통학로 무학자이 후문에서 교방초교 정문까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G자이아파트 후문에서 교방초등학교 정문까지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그래서 보도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차와 어린이들이 같은 길을 가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160m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런데 보도를 설치하더라도 그것이 차가, 지금 도로가 좁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위원장 김순식 보도를 설치해도 남의 집 앞에 보도 설치를 한다하는 그것도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그것 좀 확장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보는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래서 보도 폭이 1.5m 나옵니다.

1.5m로 해서 펜스를 설치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도로 차가 교행 할 수 있는 구간을 남겨놓고 그렇게 보도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하여튼 저도 선거 때 뿐만 아니고 또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저한테도 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는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로가 폭이 좁으니까 남의 집 앞에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하는 그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는 견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설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또 이야기를 앞에 할 때는 까먹었나 보네.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고한 구청 말고 전체 구청 다 질의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김순식 예.

문순규 위원 아까 성산구청에 323페이지 열린주차장 설치 있지요.

사실 이것이 주택지 안에 보면 어느 구청을 불문하고 참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더 잘 아실 것이고.

지금 성산구에서 하는 학교 내에 주차장이든 운동장이든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아주 저는 좋다 보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사실상은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이런 사회라 봐 집니다.

이것이 다른 구청에서는 제가 어제 자료도 쭉 보고했는데 이런 사례 보고는 사실상 없었거든요.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학교 관내 이런 것 시책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산구청장 황진용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성산구청장 황진용 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상 우리가 주택지 안에 공용주차장을 만들려면 예산이 정말 기존 주택, 토지 다 매입하고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실효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비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효율적이잖아, 그렇지요?

이런 것 우리가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봐집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제가 질의 하나만, 다른 구청하고 다 동시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짜리 아이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안 있었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전체 5개 구청에서 이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운 것 있으면 구청 별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오늘 좀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산구하고 전부 다 구청에서 한번 일괄 보고를 해 보시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인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고취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시에서 일괄 공문도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수시로 시민안전과에서도 이렇게 폭염 관련해서 대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각 구청별로 세부 계획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각 어린이집 별로 자체 점검 부분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원에서 1차적으로 먼저 원장님들이 즉각적으로 해서 통학차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아울러 각 구청에서는 또 개별 시설에 대해서 통학차량에 대해서 나가서 현지 점검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사실상,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아주 일상적인 지도 점검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상 대책을 내 놓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구청이든 창원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지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지금까지 그러면 어린이집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지도점검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구청이 어느 하나라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요.

그 구체적이 대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저희 성산구청에서는,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예.

○성산구청장 변재혁 운전기사가 어린이를 내려놓고 나서 반드시 좌석을 샅샅이 잘 훑은 다음에 내리라고 그 지시는 다 해 놨습니다, 급하게.

문순규 위원 구청장님, 그것은.

○성산구청장 변재혁 그다음에 전부 다 이번에.

그러니까 기사가 내릴 때 끝까지 가서 다 확인하고 내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라고 원장들한테 전화 지시를 다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광주시처럼 벨을 끝에 달아서 벨을 눌러야 문이 닫힌다 하는 것은 구청 별로 서로 공감대를,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이 또 나올 것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운전기사가 바로 문 닫고 내리지 말고 끝까지 샅샅이 다 살피고 내리라고 하는 그 전화는 전부 해 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청장님, 그 지도점검은 사실상은 지금 동두천도 그 지도 점검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교육하고 그것 지시 안 해서 그 문제 생깁니까? 그래야 예방 되는 것은 아니거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안전 벨 같은, 예를 들면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안전 벨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시행 그것을 세워내야 된다 이야기지요.

이것이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것이고, 우리 시나 구청 차원에서 그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 지도점검 사실상 이것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일들이고 그것으로써 이것이 극복이 안 되고 있다 이야기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시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성산구청장 변재혁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런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다른 구청에서도 빨리 긴급하게 이런 상황들, 국가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해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388페이지 복지와이파이를 켜라 해서 지금까지 사업 내용이 인터넷카페 진해댁, 함진댁과 SNS를 통한 도움의 손잡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여기 이 카페 가입을 하셨는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카페에서 사실은 가정주부들을 위주로 모은 카페이기 때문에 저는 카페에 가입 안 되고 지금 진해댁, 함진댁을 보면 진해댁은 한 47,000명 주부들이 가입되어 있고 함진댁은 한 23,000명이 카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카페 가입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가정주부, 여자들만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사실은 진해댁, 함진댁 카페가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온라인으로 진해엄마들의 육아살림에 관한 정보 공유, 아나바다 벼룩시장을 이용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주로 엄마들이 육아 살림에 대한 정보를 하면서 혹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희 안내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도와줄 분들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사이트에는 그러면 들어가 보셨나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김상현 위원 아니, 남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셔서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아, 제가 들어가 봤냐고요?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주무담당자인 복지과장님께서 이런 데를 직접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아, 예.

김상현 위원 직접 여기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일단 둘러보기 식으로 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있어요, 글쓰기는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진해 소식해서 구청, 복지안전, YWCA, 길 마켓, 경찰서,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복지관 이런 내용들의 소식만 전하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구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전용 밴드라든지 어떤 그런 SNS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김상현 위원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사실 복지사각발굴지대는 이것뿐만 아니고요.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 복지사각지대발굴을 해서 항상 저희들한테 통보라든지 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진해댁, 함진댁은 일부분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진해구청에 복지안전게시판이 카페 안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글을 올리면 저희들도 글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알고 계신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참여는 해 보셨는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거기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지금 충무동지역하고 여좌지역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보고만 받으시고 직접 참여는 안 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시장님도 충무지구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좀 하고 이런 상황인데 낙후된 진해지역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과거 2016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심영석입니다.

393페이지 365일 북적이는 대박 나는 전통시장 만들기,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두 번째 전통시장 이렇게 환경사업하고 활성화 대책 이렇게 있는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심영석 위원 용원 쪽에 보면 용원어시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심영석 위원 용원어시장은 역사가 있는 그런 어시장인데 지금 어시장이 시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서 사실은 도태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어시장에 대한 어떻게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전통 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는 국가에서도 많은 재정지원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원어시장 지역에는 별도로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교통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부 노점상 단속을 철거해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철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심영석 위원 그러나 시기는 저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심영석 위원 왜냐하면 용원어시장 자체가 태생부터 사실 노점상부터 발생한 어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해 놓게 되면 당연히 고객이 더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실은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맞지만 그 시기를 조절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어시장을 더 도태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적당히 조절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어시장에 새로 도로 개설된 이후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심영석 위원 이후 주차장 문제로 해소 대책을 따로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앞에 일부 지금 현재 일반 민간아파트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과 병행해서 그 부분을 맞추어서 사실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것 자체가 돈이, 적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서 좀 예산 많이 확보하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대안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지금은 해안도로 이면 쪽에요.

조금 주차 가능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거기는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사실 개인 소유지를 이렇게 터를 확보해 놓은 데가 뒷면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심영석 위원 사실은 거기에 이전을 못함으로 인해서 공간이 비어 있어요.

문제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끔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하면 협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서로 협조를 해서 뭔가 나중에 개인이 사용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응급조치라도 업무 협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그 부분은 저도 가서 같이 협의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리고 396페이지입니다.

청안동 공영주차장 및 주변쉼터 조성사업.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심영석 위원 여기에 보면 청안동 주변 주거지역과 청안2공원 방문객 등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안2공원 방문객, 방문객이라고 하면 주가 아마 용원주민운동장과 수영장에 사용하는 인원들이 주차난 문제로 이 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거리상 거기에 주차하고 수영장과 운동장까지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웅동2동 주민들이 요구‧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청안동 배후단지에 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근린공원 내에 사실 주차장 확보를 안 한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많이 발전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수영장하고 용원주민운동장에 사용하는 주차 공간이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청안동에 신설하는 주차장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 하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심영석 위원 아마 운동장과 수영장에 주차장 확보를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건의사항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청안동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지금 부영 2차와 로즈빌 사이에 유일하게 택시정류소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아파트 사이에 택시가 정류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주민들 같은 경우는 버스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택시를 타려면 큰 도로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파트 중간에 있는 택시정류소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하실 때 그 주변에 택시정류소 하나 좀 만들어 주시길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전병호입니다.

마산합포구청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마산합포구청 가기 전에 보면 무학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 완월초등학교나 성호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학초등학교 정문에만 지금 스쿨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앞 삼거리가 스쿨존이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스쿨존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까지 저희들이 스쿨존을 설치합니다.

하는데 여건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확대할 수도 있고 조금 축소되기도 합니다.

거기 여건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거기가 지금 삼거리가 되어서 내려오는 길 차량 대수하고, 다니는 차량 대수가 엄청 많거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전병호 위원 한 번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저희들이 현장 한번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임해진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나 항상 주차문제는, 항상 어느 지역이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 관련해서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 372페이지입니다.

여기 구암1동 공영주차장 외에 마산회원구청에 또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진종상입니다.

마산회원구 관할에는 이번에 구암1동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석전동 공영주차장 2개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택이라든지 택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마산회원구에 관련해서 석전사거리에서부터 315대로 무학여고 지나서 그쪽 변에 도로를 보시면 8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8차선에 교통량을 한번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주차 맨 마지막 끝 차선을 노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안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은 각 구청 공히 실제로 의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일명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는데 이런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간선도로라든지 주로 이런 곳은 교통량이 갑자기 급증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주차를 해 놓고 밤이나 또 낮 시간 동안까지도 주차하는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정 문제는 신중하게 지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창원시 관내에도 그런 것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량 이것이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지정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지역에 한번 나가보시면 지금도 끝 차선에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이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부족한 주차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끝 차선에 노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양덕초등학교 팔용로 건너편 쪽에 경찰서 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지금 주차 단속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주차 단속은 우리 행정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문순규 위원 같이 모여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경찰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경찰서하고 구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주차단속,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주차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봅니다.

사실상 팔용로만 보더라도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그렇게 막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3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고 간선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출‧퇴근 시간 때는 사실상 많이 막힌다는 것, 현장 나와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상 낮 일정시간 때 이럴 때는 그 옆에 전부 상가거든요.

전부 다 차대고, 손님들 와서 차 잠깐 대고 또 상가 이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경찰서도 와서 단속하고 구청도 단속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으면 그 상업을 하는 분들은 어디에 차를 댑니까?

주택지 안에 조금만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이면도로 들어가면 차가 이중주차 전부 다 해 놓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서 마찬가지이지요.

사실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실제로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임해진 위원님 주장도 물론 현실성을 검토해 봐야 되지요.

저는 주차 이런 면들도 많이 늘려야 되지만 이런 주차 단속도 탄력적으로 지역별로 시간대 별로 이런 실정을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주차 단속 했으면, 과태료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차량 소통만 원활하다 한다면 주변에 상권도 같이 살려주고 전통시장 상권도 같이 살리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팔용로 쪽에 선거 때도 제가 다녀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고 이것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에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고, 광암해수욕장 어느 부서에 담당합니까? 구청장님, 이것은.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일반 청소 같은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설 설치하고 이것은 본청에 어디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해양항만과 쪽에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저한테 건의를 해 주신 것이 있어서, 이것이 해운대 해수욕장이거든요.

(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 도로변 쪽에서 해수욕장 안까지, 물까지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보행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들 이런 분들이 해수욕장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해운대 해수욕장이라고 사진을 보내 왔어요.

우리 광암해수욕장도 사실상 우리가 얼마 만에 개장한 해수욕장입니까.

실은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도 보행 환경이 어려운 이런 분들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해수욕장에 한번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해수욕장의 접근성이 좀 높아지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구청장님, 변재혁 구청장님, 장진규 구청장님, 이환선 구청장님, 임인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황진용
세무과장 이병용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변재혁
세무과장 홍진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세무과장 윤한술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세무과장 김상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해구>
진해구청장 임인한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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