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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0일(금)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국


(13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국

(13시59분)

○위원장 김순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무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입니다.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시민 중심의 행복한 복지 창원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12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기서 사업개요를 보면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 목표는 시에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 정책상에서 잡아서 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정과제로서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40%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뒷장 122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시설 환경개선에서 추진사항을 보다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문화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자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청소년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13세부터 18세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것은 연령별로 기준이고 혹시 무슨 허가기준, 청소년단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등록된 단체라는 기준이 있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 문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갈 때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에서 신청하면 그 단체로 주면서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청소년이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한 거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임해진입니다.

130페이지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2억 5,0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함축적으로 해서 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한 개, 한 개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각각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입니다.

130페이지 시립상복공원 봉안당 건립 관련해서 사업비가 한 35억, 맞지요?

35억 정도 들어가서 봉안 기수 12,890위를 더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약 15,000위 정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봉안기수가 다 차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무료로 봉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더 신축에 순환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신축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짓고 봉안당 수입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상복공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나 결산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면 자료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전병호입니다.

131페이지 마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산장애인복지관이 노후화 되고 위치적으로 옮긴다고 매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따로 추진 계획 일정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문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은 실제적으로 오래 전부터 신축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뭐냐 하면 여러 군데 시내 중심 쪽에 장소를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마땅한 장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봉암동 주민센터가, 봉암동이 아마 통합되는 것으로 보고 그쪽에 또 장애인단체 이전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사실상 봉암동 통합이 불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굳이 포기하고, 그다음에 마산교육지원청 자리를 또 요구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 사용용도가 있다고 매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결국에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내 문화시설 부지에 일단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복합행정타운 추진이 계속 명확하게 안 되고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시장님 공약에 복지관 안에 또 체육관까지 넣는 문제까지 합산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새 창원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저희들이 새 창원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적인 안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그때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시설에 관련 돼서 이번에도 장애인단체끼리 조금 불화음이 있어서 또 시청 앞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지금 장애인들만 봐서 따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들 외에 대표하시는 분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나 단체를 저희들이 따로 무슨 교육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나 일반 전동차 엄청 위험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안전적인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 교통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도, 알고 있다고 해도 잘 모르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김상현입니다.

지금 시청 앞에 장애인단체에서 시위 아닌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위원들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향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이 업무보고 시간 마치고 나면 비공개로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질의가 없으므로, 심영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진해 웅동1동𔆈동‧웅천에 거주를 하는데 그쪽 장애인청소년단체 서포터즈라고 활동을 합니다.

그쪽 조사에 의하면 창원에서 가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예를 들자면 도로를 갈 때 턱받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것이 가장 취약하다고 조사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설지원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 연도가 되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전체 3천 몇 백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것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건물주라든지 도로관리부서라든지 그쪽에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일단 시정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도로에 턱받이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청소년 서포터즈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보강을 해 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장애인부서이니까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만 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또 도로관리 부서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조사해 오면 그쪽 부서에 이첩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이우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이 앞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내서에 있는 노인대학시설 향적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향적원이라는 법인이 해체되면서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경매에서 낙찰가를 가지고 도비와 시비 투입되었던 것을 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보전하고 남은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청산이 되면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국‧도비,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먼저 상계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수수료, 시에 무슨 과태료, 수수료 그것부터 처리하고 남는 잔액은 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귀속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 따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당장에 우리가 그 건물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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