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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19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인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10시02분)

○위원장 김순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부터 4일 동안 예정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 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단위사업별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먼저 통합 3대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당선을 축하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종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이덕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현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진열 세정과장입니다.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6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국 5개 과의 과장이 모두 교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경제국 직원들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경제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에 구분 없이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협력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서 선진 노사문화 정착 사업 박스 안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계획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곳이 몇 곳 정도 되고, 연 행사가 몇 번 정도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문화 정착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한국노총에서 6,0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취약계층과 노동 법률상담 등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은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노총 마산지역본부와 진해동부지역이라 하는데 진해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근로자의 날 기념식 체육대회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외국어교육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1사1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지원 2,000만 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22쪽에 근로자복지 인프라 조성에서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사업에서 지금 토양오염으로 잠시 중단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기준치를 초과해서 이것이 지금 추가예산도 필요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필요해서 관계 기관 간담회 개최가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간담회를 개최하셨는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봉암공단에 25억 원을 들여서 근로자복지 공단을 신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토양에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 땅이 오염되어서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어떤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위치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지역은 매립지역이고 특히 밑에 전체가 지금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향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조금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다른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전부 다 사업이 전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렸고.

○경제국장 김응규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시유지입니다, 땅이.

박선애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시유지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계비 정도 약간 1,500 정도 들어간 것이 있고, 나머지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 10억, 우리 시비 10억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도비나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1쪽에 보시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인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2016년도 12월에 국회 예결위에서 GB미해제라는 이유로 설계비 예산이 미반영된 것이 있는데 GB미해제로 인해서 설계비를 못 받은 GB미해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구)육대부지는 98,503평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건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거기가 GB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7년 4월에 GB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충분히 예산에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울러 진해지역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식 예,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페이지 61쪽을 보시면 일자리목표공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임기 내에 14만개의 일자리를 달성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밑에 청년, 여성‧노인 일자리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자리 개수를 제가 대충 합산을 해 보니까 14만개가 되지는 않는데 뒤에 64쪽을 가면 위에 도표에 민선7기 일자리 확대 추진에 2022년까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단 달성목표를 21,500개로 했습니다, 21,500개로.

그래서 이 수치를 제가 이렇게 대충 합산을 해 보니까 63쪽하고 수치가 통 14만개가 안 나와요.

○경제국장 김응규 당연히 14만개가 안 나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일자리목표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평가도 하고 공시제를 진행하고 있고 또 민선7기가 되면 연말까지 우리 시는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렇게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5년간 금방 일자리 14만개를 공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청년, 여성‧노인, 중‧장년, 미스매치 해소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사업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플러스 하면 개수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연도 별로 해 놓은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몇 개, 2019년에 4,6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21,500개를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좀, 청년 분야하고 중‧장년 파트타임 이 분야만 이렇고 전체로 하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파트타임.

○경제국장 김응규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를 해서 14만개를 5년간 창출하겠다, 이것이 사실은 공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쨌든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정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입니다.

6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현황과 그리고 자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고맙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우리 시는 사회적 기업이 47개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7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외에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됩니다.

여기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료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지원 기간이 끊기고 난 이후에는 자립을 못하고 대개 폐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원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문을 닫는 안타까운 실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정말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님 자료 달라고 한 것을 전 위원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임해진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서 전통시장이 되기 위한 충족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26페이지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사실은 전 과장님들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는 총 75개의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고 작은 전통시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릴 것이고요.

임해진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다만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과 더불어서 이것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 실제로 이것이 창원산업진흥원 이쪽에서 다루고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주택이 좀 발전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주택에 지원 시설을 플러스한 시설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라고 하고 또 요즘은 이 부분을 또 소호형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역과 마산지역 두 개는 이런 시설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지역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구)육대부지에 첨단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심영석입니다.

68페이지 보면 서민생활 행복과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사업개요 안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란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좀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공공근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이렇게 지금까지 나뉘어 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순수한 업무를 하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일자리, 공공근로라고 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지역공동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나 사람 배정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 밑에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이번에 진해구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이름을 붙인 것이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는 예산을 국비 15억 정도를 받고 해서 247명에 대해서 희망근로사업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3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여기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심영석 위원 혹시 아시는 사례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여기에 사업장 현황은 상당히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하고 구분되는 지침, 그리고 사업장 현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적응지원 사업에서, 아, 밑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구성을 보면 위원장 및 노‧사‧민‧정 대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한개 이렇게 이 위원회만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구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 전체의 위원님들 구성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노사민정협의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3개 분과를 줘서 그 3개 분과에서 각각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사민정 활성화는 제가 자랑이 아닌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활성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는 당연히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고, 계속 한 5년 동안 우수상을 받다가 2016년에는 대통령상인 대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또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구에는 STX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사례 같은 것 있나요?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아시다시피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STX조선이 한때 2013년도에는 3,700명의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300~1,400 정도 인원이 엄청나게 감원이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진해지역에 웅천이라든지 명동 저쪽으로 가면 음식점들이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태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TX 관련해서는 수도 없는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호소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기도 하고 같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30페이지에 SM타운 건립과정에서 지금 언론에 보니까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경남도에서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SM타운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각종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그와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감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감사결과를 놓고만 보면 그 당시에 견책 경징계 2명, 훈계 10명에 12명이, 뭐 실제적으로 징계는 견책이지 훈계는 징계는 아닙니다마는 견책 받은 2명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해서 불문경고로 견책 처분도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 SM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여러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을 해서 미비점은 보완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개선한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단일사업체고 감사지적에서 한 12건 정도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언론에 접했는데 여러 의원들이 이전에 많은 문제 제기도 사실상 하시고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그런데 어떻게 단일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의 감사 지적이 될 수 있는지,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경제국장 김응규 저는 개인적으로 SM타운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 목적이야 너무 좋은 일이고 한데.

○경제국장 김응규 그리고 이 SM조성사업은 지금 아티움시티 개발이익금 1,01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형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그렇다 쳐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질문 같은데 사실은 그 질문 상에서 물론 시가 여러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좀 서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청심사나 이런 것 겪으면서 도가 또 지적 잘못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 해석에 있어서 상호간에 어떤 견해 차이에 있어 온 결과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이제 그런 각도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우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감사 지적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해서 사실 둘러봐야 됩니다. 챙겨봐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없었는지, 이런 사업들을 왜 특혜의혹의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된다 말이에요.

털 것은 털고 가야 되지, 뭐든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관점에서 잘 행정을 하셔야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분명히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털어야만이 SM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다음에 시민고발단 구성해서 저번에 노창섭 의원님이 그런 발언도 하셨고 검찰 수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진행 경과는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지금 현재 SM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고발단 330여명으로부터 고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또, 개인 이름을 부르기는 그래도, 우리 직원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고발한 사항도 있고 모든 고발하고 이런 부분은 다 취하를 해서 정리가 되었고 다만 시민고발단에서 고발하는 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못 취해서 지금 현재 검찰에 계류 중에 있고 이 사항은 한 7월 말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수사 받고 있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사실은 담당공무원은 참고인으로 나갔고.

문순규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피고발인은 전임 시장님과.

문순규 위원 아, 안상수 시장님.

○경제국장 김응규 그다음에 SM측에 아티움시티 대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행정이 SM타운 이런 행정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전병호입니다.

26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16개소가 이월사업에 있고 지금 공사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16개소에 관련된 상세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대로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되어 있고 이 이월사업 현황은 제가 16개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축제 지원해서 올해 8월 중에 어시장 축제가 잡혀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6,7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이 평균적으로 매년 행사에 잡히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또 행사가 변동 시에 추가 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전통시장 어시장 축제에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6,700만 원이 가장, 또 어시장이 제일 크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구)진해지역 중앙시장에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시장 축제를 지금까지 어시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3일 정도를 하다가 앞으로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늘였으면 좋겠다 하는 어시장회장님으로부터 건의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또 이 사업이 매년 추진해 오면서 최소한도로 전년도 10월 말경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12월에 예산이 통과하면서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다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타 전통시장과의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전통시장 상품포장지 제작 지원은 지금 현재 75개 전통시장에 전부 포함해서 2,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몇 개 시장인데.

전병호 위원 아, 선택을 해서.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것이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된 시장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북면 신촌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지금 경남에너지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협의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라서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몇 개 지역은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북면 신촌리 여기는 어차피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시가스공급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대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다만 우리 시 부담이 많이 늘어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경남에너지와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지금 그러면 완료 중에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협의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경남에너지만 협의가 되면 주민하고 이런 의견들도.

○경제국장 김응규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완료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경남에너지와 우리 시와 주민 3자가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시 부담률이 몇 %, 경남에너지가 몇 %, 주민이 몇 % 이런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하고도 협의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최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질의 다 끝났습니까?

최은하 위원 예,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의 직무대리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충수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이충수입니다.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원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치훈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김종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현철 신사업기획‧관리팀장입니다.

조정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영택 수소산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진흥원 설립과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2015년 5월 19일 당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15년 6월 29일 창립이사회 개최를 시작으로 규정 제정 등 조직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5일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3년째 근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조기성장을 견인하고자 첨단산업 및 미래신산업 진흥을 위한 제 프로젝트의 기획 및 조사 연구, 산‧학‧연‧관 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10개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창원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은 창원시의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더불어 창원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 성장의 파트너로서 기업지원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충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4호기가 진해 지역에 하반기에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지금 미정입니까?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입니다.

진해지역, 보시면 1호기, 2호기, 3호기가 창원, 마산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남은 지역이 진해지역인데 이 장소에 대해서는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입지조건 이런 것들의 수요를 저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개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구체적인 장소 선정은 시 유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련 법규라든가 현재의 입지 사항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한 세군데 정도 지금 부지를 보고 있나 보지요?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예, 후보지로 몇 개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장소라든가 후보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옆에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충전소를 보면 외곽에 좀 많이 분포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해가 지금 많이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그런 낙후 지역에 좀 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대리직무 이충수 경영지원실장 이충수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들 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장소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선정 하기 전에 어떤 후보지가 나오면 그 지역에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하고 구청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때 시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페이지 87쪽을 보시면 강소기업 단계별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강소기업이 창원시 소재 성장유망 기업체로 되어 있는데 강소기업 선정시 기준이 있습니까?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신사업기획‧관리팀 김현철 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50억 이상 1,000억 미만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반드시 창원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한해에 10개사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0개사인데 여기 2단계 강소기업 육성에 보시면 2단계에서는 일단 지원대상은 2018년 선정 10개사로 되어 있고, 3단계에 가서 보시면 강소기업 사후관리라 해서 2017년까지 선정된 30개사를 현재 사후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2018년에 선정된 10개사는 빼고 17년 전년도까지 30개사만 사후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후관리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강소기업들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창원형 강소기업이 선정되면 1년 동안은 무조건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핵심기술 또는 사업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짧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차후에는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까지 창원형강소기업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자유경쟁을 합니다.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 17년 각 10개씩 뽑혀진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한경쟁한 프로그램이 이 30개사에 대한 사후관리이고요.

올해 18년도 창원형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10개사 기업에 기업당 5,000만 원에서 핵심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가능하면 지금까지 선정된 40개사의 회사 현황, 40개사 선정 현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임해진입니다.

82페이지에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기를 완공하는데 30억이 든다고 나와 있고 국비가 15억, 시비가 15억 이렇게 해서 지금 1기가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운영 주체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환경부의 보급 사업으로 환경부 15억과 시비 15억으로 구성이 되며, 이 수행처는 창원산업진흥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창원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교통물류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은 현재 수소전기차가 하루에 50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실제로 수소연료전기차가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50대분 이것 가지고는 작지 않습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50대분으로 만들어진 것은 환경부 보급사업 지침에 1일 250kg 이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kg로 되어 있고 향후에 수소전기차가 확대 보급이 되면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은 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때 되면 개인도 이렇게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개인도 수소충전소 사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 경제성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250kg짜리 수소충전소 인근에 수소자동차가 약 600대 정도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실제 수익사업이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은 저희 관이 나서서 보급을 하면서 주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산서에 나오겠네요?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세정과장 박진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충수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정책개발팀장 김종호
신사업기획‧관리팀 김현철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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