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5월 3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직무대리 조현국 반갑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응규 경제국장께서는 상 중이라 경제기업사랑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23호~제724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3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2에서는 현행 전자파일 복제시 용량에 따라 받았던 수수료를 정보공개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 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4호로 상정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2020 창원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고시된 해당 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및 창원시세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고시 2018-1호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총 471.94㎢이며, 창원시 전체 면적인 747.67㎢의 63%에 해당됩니다.

행정구별 지정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형도면과 지번별 조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처리시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문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 중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매체비용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검사 및 행정 정보공개 등”을 검사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총면적 969.51㎢의 48.7%에 해당하는 471.94㎢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창원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2018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명확히 하고 과세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창원시 총면적의 48.7%인 471.94㎢로 지정하고, 지정근거는 2016년 6월 2일 고시한 2020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2018년 1월 4일 고시한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고시를 그 근거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12조 및 창원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컴퓨터에 파일로 관리하고 있던 파일을 복사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USB라든지 디스켓 이런 것 매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복사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어떤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복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체비용이 우리가 여기에서 USB를 사서 복사를 해서 디스켓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복제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별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지금 현재 복사용지라든지 복사를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든지 복사를 해 줘야 될 경우에는 용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받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시간적인 노력한 거기에 대한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모두가 같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수수료가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각 개별 법령에 수수료가…….

○세정과장 전차휘 예, 그래서 거기 변동이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세정과장 전차휘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통합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5년 만에 한 번씩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것 안에 내부적인 정리를 하다보니까 올해 2018년 1월에 고시된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의회 의결을 거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기간입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맞습니다.

각자, 우리가 통합이 되기 전에는 그 시에서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된 사항을 우리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합창원시의 어떤 도시계획을 그동안에 조정해서 2016년도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장 전차휘 전에 비해서 더 부담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용도지역이 변동되었다든지 그것은 소수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는 특별히 이것이 고시해서 더, 세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과 우리 창원시의 복지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배여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는 제2대 의회 잘 마무리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바람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25호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726호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5호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의 위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삭제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복지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호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아동 급식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방법, 급식 신청 절차, 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급식업체 등에 대한 위생‧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읍‧면‧동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2017년 10월 27일 삭제 공표되어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상위 근거 법령을 아동복지법으로 명시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받는 아동뿐만 아니고 교사, 사회복지사, 리‧통‧반장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6조는 급식 지원방법, 신청절차, 가정환경 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9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밖에 제10조는 급식업체의 위생‧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유사조례를 하나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위임규정에 의거 아동 급식지원 업무의 제도적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여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가정환경과 특성에 맞는 급식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방법,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었고 폐지된 이유가 유사한 조직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는 협의체 위원수도 많고 또 동마다 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두 조직을 비교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거기에 보완 수정하는 내용은 없고 거기에 관한 상위법에도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시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지금 대표협의체라고 해서 시를 대표해서 30명이 되어 있고요.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동에 833명의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 903명의 협의체 위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한 동에 한 12~13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현재 조례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일반 시민 단체 이렇게 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을 위촉하고 또 신분변동 생겨서 해촉이 들어오고 위촉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지금 동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산호동 같은 경우에는 산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바냇냉장고 그런 것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동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장협의체에서 열심히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동 단위로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지만 동단위로 위원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구청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분기 정도 회의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은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각 구청별로 윤회를 해 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구성하는 것인데 기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현재에 복지위원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유사한 기능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능까지 굳이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를 둘 필요 없다 그래서 한 개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읍‧면‧동 단위에 좀 활성을 시키자, 동단위로,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 숫자가 근본 많다 보니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전체적으로는 많아서.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로만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의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여기에 수반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수당도 줘야 되고 해서.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줍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복지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변단체나 이런 위원님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사회보장 시설이나 기관 이런 쪽하고 읍‧면‧동장님 그다음에 위원장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 쪽하고 전부 이렇게 유기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입니다.

현재 1일 4,000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일반음식점에는 사실 4,000원짜리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카드상 1회당 만 원으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 원 하루에 쓰고 다음 날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매월 넣어 주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못 먹습니다, 만 원까지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는데 그런 방법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도로 이양되어서 우리 도에서 결정된 4,000원이고, 이 도에서 결정된 4,000원이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으로 인상도 가능은 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4,500원도 하고 서울이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서는 5,000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4월 초에 인상하는 방안을,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은 4,500원을 인상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 곧 4500원 되지 않을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저희들이 도시락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편의점에, 요즘 젊은 고등학생들은 도시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한 3,900원에서 4,300원까지 4,300원짜리를 보니까 고기도 들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도시락 정도는 질이 괜찮다 싶어서 4,500원 정도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이 도시락 배달이 아니고 편의점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지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저희들 카드, 카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도시락 배달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