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10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창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의창동 주민센터는 1993년 건축되어 23년 경과되고 노후된 주민센터로써 업무공간 부족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현재 개발 중인 구 39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창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물의 범위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6층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건축설계는 현상공모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710호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2월 2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에 결정하고자 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은 1993년 건립된 의창동 주민센터는 시설의 노후화 및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장 신축으로 업무공간의 부족해소 및 의창동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월 12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창동 주민센터 시설확충으로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의 생활행정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지금 의창구 행정과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동은 신축추진 건으로 인해서, 대산면하고 신축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별도의 안전진단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제외해 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합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신축추진 중이라서 제외시켰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센터는 건물이 노후화 된 것보다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확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안전진단은 제외한 거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예, 통합 전에 2008년도 그때도 협의를 6필지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요구하는 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3필지만 수용에 응하고 3필지는 수용에 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가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수용하겠다는 동의서를 냈었는데 가감정평가 결과를 제공하니까 또 수용을 거부해 가지고 저희들은 꼭 매입하고 싶은데 본인들 수용의사가 결렬됨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예, 강제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규모라든지 부지면적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의창동은 과거에 3개 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또 주민들 소외되었던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활용이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최종 설계용역 부분은 향후에 규모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3필지가 수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하2층을 한다든지 지상4층을 하는 이런 부분은 설계용역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예, 좀, 축협이 부지를 매입하고 이래서 향후에도 계속 주유소라든지 입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설계용역 할 때 그런 부분, 진출입로라든지 여건을 축협에 건축되는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뒤쪽이나 앞쪽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만 정도? 한 3~4만?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현재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이두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은 1630평방미터, 건폐율은 491제곱미터입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의창구 관내의 최고 낙후된 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이거는 각 구청별 업무소관인데 동사무소 증축관계는, 석동 같은 경우는 진해구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구입관계라든가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데 석동도 저는 생각할 때 확장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전을 해 가지고, 그 부지는 좁아서 안 되고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확장해야 될 그런 성질은 맞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 맞습니다. 39사 개발잉여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추가로 23년이라는 건축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라든지 건물관계를 보면 본 건물에 대한 수요도 흘렀고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해야 건축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본 건물도 수요를 보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항상 우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67억 1,087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추경시 기정예산 549억 4,204만원에서 17억 6,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64억 6,532만원으로 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관광홍보시설물 설치 2,500만원, 생태테마관광자원화육성공모사업비 4억 3천만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창원방문의해 성공기원탑 제작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에서 581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71억 513만원으로 18억 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문화원건립 개관식비용 1,500만원, 마산향교 외삼문 개축사업, 마산대종 건립비 2천만원, 진해경화문화의집 보수공사 2천만원,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사업 반환금 14억 6,780만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에서 58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83억 1,766만원으로 4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사업비 1억 4,500만원,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사업비 1억 4,500만원이며, 감액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5천만원입니다.

끝으로 584페이지에서 586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45억 2,736만원으로 1,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실측용역비 5천만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가야사문화관 지정타당성 조사 및 기초조사 용역부담금 6,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 위주의 필수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474억 8,712만 1천원이 증액된 5,503억 9,397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대비 19.14%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8억 8,712만 1천원이 증액된 4,061억 2,97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원이 증액된 1,442억 6,421만 3천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567억 1,087만 6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구성비의 10.3%이며, 일반회계 관광과는 방문의해 성공기념탑 제작 5천만원을 순감하였고, 생태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4억 3천만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억 1,900만원을 순감, 마산향교 외삼문 개축 4억원,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사업 반환금 14억 6,7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5천만원을 순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 사업 2억 9천만원을 순증하였고, 문화유산육성과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480만원을 감액,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실측용역 5천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912억 9,20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 6,289만 3천원이 증액된 513억 2,7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399억 6,49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건축경관과는 내서읍 광려천 중리교 경관개선사업 1억원 순증,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1억 4,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대협력과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반월지구 공업용지 잔여지 매각수입 중 6억 4,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8억 1,209만원이 증액된 2,302억 9,11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2,078억 3,476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으로 14억 4,300만원 순증, 팔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66억 9,600만원, 서항재해위험개선지구 40억 3천만원, 양덕천 정비사업 7억원, CCTV 관제센터운영 4억 6,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건설 30억 7,500만원, 제2안민터널 건설보상비 25억원, 지개~남산간 건설도로개설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물류과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 4천만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3억 8,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6천만원을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억 6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 9,319만 8천원, 유가보조금지원 5억 8,15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과는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3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교통물류과는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6천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1,007억 3,02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 2,110만 5천원이 증액된 273억 23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734억 2,788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산업입지과는 창원산업단지조성 후보지 조사용역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사업과는 내서읍 복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산업입지과는 상북일반산업단지조성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 과의 예산은 103억 2,220만원이 증액된 713억 6,967만 5천원으로 먼저 의창구청 소관 안전건설과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억원, 창원역인근 도로개선공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산구청 소관 문화위생과는 대방체육공원 산책로 우레탄 재포장공사 1억원 순증, 안전건설과는 석교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등 신촌로 보도환경정비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합포구청 소관 안전건설과는 완월동 완월초교부터 마산교회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건설 32억 1천만원, 진북면 금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7억 8,500만원, 쌀재터널 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과는 도심지 내 빈집폐가철거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회원구청 소관 문화위생과는 3개 게이트볼장 상하수도공사 3,200만원을 증액, 안전건설과는 내서중리 윗구슬골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외 3개소 등에 1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과는 도심지 내 빈집철거 1천만원을 감액,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해구청 소관 안전건설과는 속천로 23번길 도로 재포장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5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신규확보 및 변경통보와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제가 거기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 발령받아서 한번 갔었고 또 최근에 출장 가서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있어왔답니다, 얘기가.

인근 다른 지역의 향교계에서 여기를 방문해 오면, ‘아니, 향교를 일본신사 풍으로 지었는데 왜 이걸 안 고치고 변경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느냐’ 하면서 얘기를 참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입장으로 봐서는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걸 그냥 문을 보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자료 보면서) 사진에 보면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대문이 있고 양쪽에 문이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중간의 문은 아예 열고 닫고가, 이래 미는 문입니다. 아예 개폐 자체가 안 되는 상태고요.

오른 쪽 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이게 왜 열려 있느냐 하니까 아예 개폐가 안 되어 가지고 중간쯤 열려서 밑에 화강석을 깔아서 거기다 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거는 빨리 보수가 필요한데 이거는 보수보다는 다른 창원향교, 밀양향교, 김해향교, 양산향교, 함안향교, 칠원향교, 고성향교 등 인근 지역이 전부다 풍화루 형식으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보수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93년도 건축 당시에 풍화루를, 풍화루라는 것은 누각형태로 출입문을 올리고 위에 누를 만들고 기와지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좀 많이 듭니다.

현재 외삼문 형태로 일자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들고 해서 아마 93년도 건축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고증관계도 조금 소홀한 거 같고, 우리 향교의 정문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한 거 같고, 건축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체 건축하면서 그런 사유로 해서 문을 이렇게 일자형으로 간단하게 아마 건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조경창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전국에서 각 유림들이 오시는데 빈정거리고 그런답니다.

창원의 향교를 왜 일본식으로 일본풍으로 했느냐 이렇게 많이 빈정거리고 해서, 그래서 마산향교 쪽에서 계속 정교님들이 바뀔 때마다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이 시점에서는 문도 파손이 되었고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와 있고, 그러면 해마다 오는데 보수하면 다시 지어주라 할 것이고 보수를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풍화루 쪽으로 풍화루를 지어 가지고 전통향교의 정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이것이 지금 현재 다시 만드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정문을 안 만들어줄 경우에는 또 다시 두고두고 후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 확실히 우리 향교의 정문을 확실히 복원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이것이 우리 향교의 전통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차피 외삼문이 마산향교에 일자형으로 왜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거는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하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마산대종이 사실상 통합해 가지고, 창원에도 대종이 있고 진해에도 대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신을 살펴보면 대종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통합정신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각 지역에서 세 곳에서 제야의 타종행사를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는 불종을 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소리도 ‘땡~’해서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해에는 종을 빌려와서 차량에 싣고 와서 차량 위에서 종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구 마산 시절부터 대종을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제야의 종 칠 때마다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다른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속해서 종을 건립해 주라는 그런 주민들 요구가 많이 왔고, 그 당시에 도시재생과에서 오동동 문화의 광장 조성공사계획에 포함해서 그렇게 종을 제작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을 제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보다도 장소적인 문제, 이게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오동동 문화의 광장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불종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하는, 그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 당초의 계획보다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됐고, 또 마산대종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달에도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고 그때 당시에도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 조성이 되면 대종을 건립해 주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정주요 간부토의사항도 하고 시정회의 토론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론해 가지고 오동동 문화의 광장을 다른 데에 계속 지역적으로 어디에 해야 되느냐,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최종 건립지로 하자, 그렇게 결정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종을 건립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산대종을 건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종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장소가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규모가 큰 종을 건립할 경우에는 오동동 문화의 광장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맞는 규모의 종을 제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광장 지하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의 종을 과연 거기에 올릴 수 있느냐,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층간을 올릴 수 있느냐 2층간을 올릴 수 있느냐 3층간을 올릴 수 있느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위원회 운영비가 좀 필요하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올렸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종 건립비는 10억 정도 내외가 되면 될 거 같고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비용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문화예술과장 홍승화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반환금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위치는 진해구 풍호동 305-15번지 일원입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50억이고요. 이번에 올린 반환금은 14억 6,786만 8,600원입니다.

반환사유입니다. 2016년 12월달에 우리 시에서 건립규모 950석으로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결과 통보가 2017년 3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창원시내 공연장, 시설현황, 객관적인 수요 등을 고려해서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총 사업비를 산정할 때 공연장비 등 각종 시설물의 비용, 예비비를 포함해서 재산정해서 타당성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검토 결과에 의해서 사업규모를 변경해야 되어서 부득이 기 교부받은 국비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반환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분 동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비를 한번만 이월하고 나서 집행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해 중부도서관, 그리고 진해 종합스포츠센터에서 또 진해 체육문화센터 및 도서관,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 2013년도 연말에 저희 부서로 왔는데 와서 2013년도 상반기 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체육시설이 중복이 된다, 진해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서 그걸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정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국비확보를 어렵게어렵게 해서 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성을 해 내야 되는데 참 진해문화센터 도서관이 우여곡절이 많고 그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구 진해 시절부터 중부도서관을 건립하자 그렇게 출발한 사항이 아직까지 이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감사원 감사도 두 번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도 몇 차례 저희들이 심사를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보는 시각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성산아트홀도 있고 3.15 회관도 있고 대극장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해에 꼭 이렇게 950석의 규모를 지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17년도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자마자 1월달에 바로 행자부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비록 통합이 되어있지만 우리 진해의 여건은 다르다, 진해에서 오후 7시 30분의 공연을 보러오려면 진해에서 4시쯤에 씻고 준비해서 버스를 타고 와서 봐야 되는 그런 거리감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우리 진해에 꼭 문화센터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건립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 주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장을 가서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축소해주면 승인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 한 600석 정도의 규모를 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래서 다시 추진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귀하게 확보한 국비를 쓰지를 못하고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문체부에 17년도 1월달부터 사전평가제도가 생겨 가지고 국비 재확보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의논이 됐습니다.

꼭 확보를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저희들이 그간에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실정에 맞는 규모로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BC값을 도출해서 제출을 하면 다시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문화예술과장 홍승화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3,900만원입니다. 국비 12억, 시비 14억 3,900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9억 해서 35억 3,9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지금 공정이 한 95%정도 되어서 한 4월 중에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000석 규모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1000석 규모로 올렸습니다. 950석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오페라 정도도 공연 가능한 대극장을 만들자, 이왕 하는 김에.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950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성산아트홀 1650석,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1100석 정도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위원님 말씀하는 바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하루라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중앙역사 안에 판매홍보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거하면서 중앙역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와 가지고 창원의 관문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창원관광홍보관을 하나 설치해 주면 우리 창원이 빛나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하게 된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가야문화권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판단하기를 도비를 안 내려주고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도에서 도비는 바로 주고, 업체를 도에서 선정했지만 시비는 업체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도비가 안 내려와서 6,480만원을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912억 9,208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의 3.17%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기정액 474억 6,421만원보다 38억 6,289만원이 증액된 513억 2,7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93억 1,997만원보다 6억 4,500만원 증액된 399억 6,497만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에서 592페이지, 기정액보다 38억 6,289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경관과 내서읍 광려천 중리교 경관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8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비로 1억 4,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대협력과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설비로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40페이지, 기정액보다 6억 4,5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내용으로는 예비비로 6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곽도식 안전건설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12억 2,856만원보다 55억 7,060만원이 증액된 967억 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6억 8,818만원보다 1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29억 2,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9억 3,116만원보다 1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1억 7,11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북면 무동~동전 연결도로 확장 3억원, 창원역 인근 도로개선공사 3억원, 북면 중촌마을 구거정비공사 1억원, 도계시장 일원 보행로 정비공사 4천만원 등 총 1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창구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안전건설담당 곽도식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역 맞은편에 보면 상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그 상가지역 뒤편으로 해서 지금 도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역 맞은 편 끝에서 입구까지 1.2키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창구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아, 이게 도비가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본예산 편성 후에 도비가 뒤에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91억 1,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73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73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21페이지에서 134페이지이며, 개발사업과 내서읍 복합스포츠센터 국비 국민체육진흥기금 25억원과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16억 100만원, 총 41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613페이지에서 615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창조형 산업단지조성공사 후보지 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개발사업과에서는 세입 편성된 내서읍 복합스포츠센터와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증액으로 4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39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 반월지구 공업용지 잔여지 매각대금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641페이지로 산업입지과 상복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9억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2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9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 완료로 33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신호등 공사 및 예비비로 33억 1천만원을 그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1억 7,041만원이 증액된 887억 8,85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3억 332만원, 특별회계 454억 8,520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39억 3,927만원 증액된 167억 27만원, 건설도로과는 8억 5,159만원 증액된 42억 1,659만원, 교통물류과는 13억 6,260만원 감액된 92억 910만원, 대중교통과는 5억 1,265만원 증액된 59억 8,285만원, 하천과는 3억 6,950만원 증액된 71억 9,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8억 6천만원 증액된 378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8억 1,209만원 증액 편성된 2,302억 9,112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8.01%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78억 3,476만원, 특별회계 224억 5,63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5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은 팔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등 국도비 교부액 변경 및 매칭사업비 확보에 따른 기정액보다 137억 7,325만원 증액된 398억 5,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제2안민터널 건설 등으로 기정액보다 102억 6,859만원 증액된 418억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8,430만원 증액된 511억 8,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지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194만원 증액된 641억 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국도비 매칭사업비 확보로 기정액보다 4억 3,400만원 증액된 107억 9,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CCTV 관제요원이 49명 있습니다. 이걸 위탁을 주기 위해서 입찰을 붙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지금 우리 인사부서에서 비정규직 문제 관계로 업무를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지금 3선 정도 공사가 어려운 부분은 남겨놓고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지금 현재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사업은 회원구 광려초등학교 앞하고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진해구 신항초교 앞에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주변 보도설치사업은 회원구 광려초등학교 보도 240미터 폭1.5미터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