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수고 많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항상 살펴보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정을 나누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곽기권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곽기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예,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기부채납과 관련돼가지고 공원 조성 사업이 한 10억 정도, 2018년 본예산에 10억 정도가 잡힌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 조성 계획은 추경을 1차 6월경에 확보를 하고 9월경에 하는 걸로,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노종래 위원 예.

○노종래 위원 총 사업비는 27억 예상한 거고,

○노종래 위원 올해 지금 2018년도 10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겠네요?

○노종래 위원 아니, 지금 4페이지 보면 사업비 확보에 2018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10억이 확보가 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노종래 위원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추산공원에만 사업비가 총 27억 예상을 하고, 그러면 2018년도는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노종래 위원 5억 정도가 아니고 5억을 확보한 겁니까?

○노종래 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사업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기부채납도 받고 공사도 안 돼버리면 나중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노종래 위원 올해 5억 원을 확보하셨다는 말이지요?

○노종래 위원 내년에 또 5억 확보하실 거고?

○노종래 위원 그래서 총 27억 원 확보가 가능하다?

○노종래 위원 장담을 하시겠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담당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 어제 현장에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6페이지 보니까, 총 사업비가 900억 중에서 국비가 225억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시비 15억에 민자 아마 660억을 투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900억 짜리를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밑에 보면 취득재산조서에 땅값이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노종래 위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부지에서 아마 사유부지를 사업부지로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 15억을 초과하는 21억이라는 땅을 기부를 하는 그런 조건인데 그러다보면 나머지 민자나 이런 게 예산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900억이라는 사업비를, 국비를 225억을 딴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15억 정도, 물론 땅값을 포함하든, 보상비가 포함되든 어떤 건물비가 되든 시비는 15억을 들이고 민자는 660억을 들여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나 땄거든요.

○노종래 위원 땄는데,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데 땅값이 약 22억이라.

○노종래 위원 22억인데, 그러다보면 총 사업비 900억을 가지고 국비를 유치를 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땅을 22억을 줬다 했을 때는 7억이라는 돈 만큼을 우리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제가 상계를 하더라도.

○노종래 위원 총 사업비 900억이라는 여기에는 예를 들면 대지매입비나 그와 관련된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노종래 위원 무슨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그게 사업을 프로젝트를 할 때 900억이라는 이런 순환시스템을 유치를 할 때 토지보상 몇 필지 내지는 몇 평 정도 규모에, 보상비는 얼마 추정됨으로 해가지고 토지보상비 얼마, 그다음에 시설사업비 얼마, 그다음에 각종 다른 대체비용 포함해서 900억이라는 돈을 따왔을 건데, 900억을 따왔을 때는 토지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따왔을 거거든요, 분명히.

안 그러면 시에서 땅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시설비가 900억이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분명히 세부 조사 안에는 땅 보상비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노종래 위원 900억 중에는 땅값은 계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설치사업비와 관련된 것만 900억이고 그 900억 안에는 보상비나 이런 거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노종래 위원 그러면 결국은 900억이란 사업비를 따올 때는 시에서 대지나 하여튼 그 관련된 부지는 시에서 당연히 마련한 상황에서 사업비만 900억을 땄다?

○노종래 위원 결론적으로?

○노종래 위원 그런 말씀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회계법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물품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노종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 이 사업비 안에 결과적으로 토지가액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춘명 과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회계과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설명이 있다면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 김헌일 아니, 말고요. 지금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비 안에 토지가격을 갖다가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 연관해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자가 660억이니까 이게 개인 또는 아니면 다른 어떤 법인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때 총 사업비 규모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 그때는 토지가격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전에 어디에선가 이게 우리시하고 민자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토지가격을 포함을 시켜서 그때 지분을 정하는 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뒤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저도 똑같은 부분들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아까 얘기할 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관시키는 게 무상으로 이관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토지라서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이 재산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석규 위원 예, 근데 이런 게 있죠. 지난 2010년 통합 이후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로 이전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 걸린 적이 있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이 부지가 공장용지고, 이게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조성된 거죠?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산으로 있는 게 매각용지죠, 이게? 매각하기 위해서 조성돼 있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이 부지 자체가 공장용지가 22억 가까이 되는 이 재산가액이 되는 이 부지가, 이 부지를 조성한 이유가 창원시가 도특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하면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각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창원시 주장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도시개발 할 때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매각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매각대상으로 해서 정리돼 있는 토지를 일반회계로 그대로 보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토지기 때문에 무상이 가능하고, 자금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죠.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소유는 누굽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교통물류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김석규 위원 창원시의 소유인데 민자를 660억을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유치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묻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설명을 다 들었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면 도대체 이게 2000평이 조금 넘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 2200평에 대해서 소유권은 창원시가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고, 창원시가 하는 것은 국비 15억과 시비 15억해서 30억짜리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김석규 위원 2단계, 3단계, 4단계는 그러면 창원시가 투입하는 비용이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1단계에 시비 15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김석규 위원 없는데요, 그러면 시비가?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충전소 구축까지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하고 나머지 땅에, 나머지 땅에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를 구축해서 전체 실증단지를 조성한다는 건데, 땅은 창원시 땅이고, 거기에 들어 있는 설비나 모든 부분들의 단지는,

○김석규 위원 민간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제 얘기는 2200평 땅에 30억 들여갖고 충전소를 구축하고 우리시하고 국비를 받아서 나머지 땅에 더 큰, 870억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870억 짜리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이걸 받치고 있는 땅은 창원시 거고 나머지는 민자가 하면 국비 보조 받아서 민자가 사업한다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민자 유치를 해서 민자가 하면 그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땅은 창원시 땅에다가 자기들 그거를 하고 한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김석규 위원 왜 그렇게 하죠?

땅을 분할해 갖고 땅은 창원시가 운영할 충전소는 창원시가 하고, 나머지 땅은 분필해가지고 그쪽에서 사가지고 가서 하면 되죠, 왜,

○김석규 위원 아니, 세트는 있는데 소유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가 국비 받아갖고 하는 실증단지는, 실질적인 실증단지는 그러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는 거네요?

○김석규 위원 창원시 땅을 사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과 관련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의 핵심이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땅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수소실증단지를 구축할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땅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는 건데, 이 재산이 어떻게 그러면 무상으로 되는 건지, 민간사업자한테 향후에.

무상으로 임대형식으로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심의를 어떻게 해요?

○김석규 위원 1200평 전체 땅이 충전소가 아니라면서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미래 무슨 과요?

○손태화 위원 미래산업과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위해서 미래사업과 여기 와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사업 전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토지 사용에 대한, 이거 사업하다가 이쪽에 혹시나 부도가 났을 경우, 그다음에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보고를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제안에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히 정회를 하지 말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미래산업과의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미래산업과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해 주시고, 여하튼 이 지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안건 질의,

○위원장 김헌일 예,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건과 관련, 우리 과장님.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 여기가 보니까 어제 현지에 나가서 잘 봤는데, 현 마산 그러니까 구 마산보건소 지금 시설 확충하자는 민원 많이 발생 안 됐습니까?

지금 이 시설로 가지고 보건소 기능은 가능합니까?

○노종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도 마산시 시절에 시의원을 해가지고 이 보건소와 관련된 문제를 좀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필요한 거는 치매센터보다는 실제 보건소가 증개축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되거든요.

지금 현안 문제는 보건소를 증개축을 해야 되는 게 현안 문제인데 치매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남은 잔여지를 썼을 때 그러면 보건소는 증개축을 하거나 이전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국비를 올해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걸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규모만한, 그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안심센터가 설치되고 나면 우리 보건소는 여기에서 영원히 증개축이 안 되는, 그런 제2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급한 국비를 쓰기 위해서 당면해 있는 구 마산시의 보건소를 증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듯이, 잘못하면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이것보다 더 큰 부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 현 실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 급한 거는 구 마산보건소 증개축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맞죠?

○노종래 위원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게 국비를 올해까지 써야 된다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나머지 잔여부지 반을 이렇게 이거를 썼을 때 보건소를 증개축하자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러면 보건소를 증개축하기 위한 부지를 찾다보니까 치매안전센터 지은 것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다른 데 대지를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관련된 188평의 건물입니다, 지금.

1층이 몇 평정도 될 겁니까, 대충? 대략 생각하시는 게 한 60평 됩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노종래 위원 한 개층에, 1층에 88평?

○노종래 위원 남은 잔여부지 376평 중에서 건축행위는 몇 평 하실 겁니까?

○노종래 위원 188평, 1층 건축면적이?

○노종래 위원 그래가지고 188평이면, 사업규모 188평해 가지고, 아닌데? 사업규모… …. 그러면 한 층짜리 지을 겁니까, 치매안심센터가?

○노종래 위원 1층 지으실 거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비 국비를 우리 시비나 다른 도비나 사업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복합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까?

이 사업비가 복합으로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 이 검토와 관련된 거를 물론 과장님께서 내서에 계시다가 오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의회에서의 기능 중에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실·과에서 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해도 되겠다, 그게 장래성이 있겠다, 투자의 목적이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마산보건소가 기존에 한 십여 년 동안 증축을 해 달라, 증개축을 해 달라, 시설이 부족하다고 내부 구조상으로 증축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돼 왔던 상황에서 치매안전센터 설립을 국비를 받은 게 올해 써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1층에 나머지 잔여부지 한 300평 되는데, 한 200평 정도, 한 400평 되네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400평 부지에 200평을 덜렁 1층을 놔놓고 써버리면 나머지는 보건소 증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를 멸실을 시키고 증개축을 다시 할 때 확장을 하고 싶어도 앞에 200평의 치매안전센터 1층짜리 때문에 영원히 보건소는 다른 데로 가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차라리 180평짜리 1층짜리 같으면, 90평짜리 2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가지고 치매안전센터 가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 보건소 부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가 확장·증축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걸로 보고 거기는 보건소를 증축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게 더 검토가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안 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자리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왜 이런 질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위원장 김헌일 가시면 소장님하고 잘 의논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일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좀 넓은 안목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노종래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하셨는데 마산보건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동안에 보건소 증축해 달라는 게 마산시 시절부터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거기다가 치매 이거를 여기다가 이 부지에 짓는다고 생각한 그 자체부터가 대단히 잘못됐거든요.

국가가 하라고 한다고 공약사항이라고 보건소도 증축을 못한다는 자리에 치매센터를 이렇게 한다는 거를 올린 게 대단히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지는 마산보건소도 적당한 위치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 이 자리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보건소 위치도.

그리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 창원보건소 사항을 보면 보건소하고 전혀 틀리는 위치에 있는 거죠?

이렇게 치매환자들은 좀 산자락이라든가 녹지공간이 좋은 이런 곳에다가 치매환자들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다고 보건소도 증축을 못하겠다는 자리에 그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답변은 안 되시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고, 그 정도로 질의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사업비에 보면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우리시의 기금을 말합니까?

○위원장 김헌일 아, 국비기금을… …. 예,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억수로 쉬운 겁니다.

내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사업인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기준이.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 예방.

○김태웅 위원 아까 보건소 위치하고 별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게 사업을 하는 데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태웅 위원 그러고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설치를… …. 물론 지역별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각 보건소마다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서,

○강장순 위원 진해 언제할 겁니까?

○김태웅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계획이,

○김태웅 위원 지금 진해는 하고 있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지금 운영 중이에요, 그러면?

○김태웅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태웅 위원 지자체에 맞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안 하면 혹시 창원시나 창원시보건소가, 안 그러면 마산보건소가 어떤 불이익을 받아요?

○위원장 김헌일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돈을 대줄게, 해라고 한다고 해서 덜렁 덜렁 받아갖고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노종래 위원님의 그 질의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해서 1의 효용가치를 가진 어떤 건물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나 10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갖다가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혹시 안민터널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헌일 안민터널 안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애물단지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설치가 안 됐어야 될 시설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 설치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물론 주무부서장의 입장에서 국가에서 해라 그러고,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되고 하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지 사명감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 더 넓은 안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헌일 아니, 이 사업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안 해야 될 사업인데 왜 하려고 하냐, 이걸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지의 효용가치라든지 아니면 그거하고 연관이 된 마산보건소의 앞으로의 어떤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물론 입장 변화가 없겠지만 우리 소장님하고 한 번 더 잘 의논을 잘 해 보세요. 이런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그랬다라고.

○위원장 김헌일 예, 됐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거의 한 90% 정도 위원장님이 하셔서 잠깐만 할게요. 이게 2018년도 사업이다, 그렇죠?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한 2018년도 사업을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변경이 된다든지, 2018년도 내 결정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강장순 위원 꼭 여기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지 변경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 국비 내려온 걸 가지고 2018년도 내에 계약을 한다든지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강장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다 찾아봤는데 여기가 최고 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강장순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사업이 2018년도 내에만 집행하면 된다는 거죠?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제출된 자료 맨 뒤에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밑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12조 한번 읽어보시죠.

○김석규 위원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김석규 위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시의회에 예산이 통과되어 있는 게 몇 건입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다른 거는 빼더라도 대표적인 게 뒤에 진해 소규모주차장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2회) 추경 예산확보 12억, 그렇죠? 19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월영주민센터 예산 일부 확보 3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죠?

○김석규 위원 이게 제대로 된 관리계획을 심의 받는 겁니까?

조례를 위반하면서 변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석규 위원 아니죠.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월영 주민센터.

월영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축부지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신축 건의는 작년 3월이었습니다. 쭉 검토해갖고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이게 3월부터 제기된 거고 시급하다고 한다면 빨리 하고 예산을 확보해도 문제가 없죠?

○김석규 위원 12월 달에 3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는 거는 결산추경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시급한 거였어요? 몇 개월 상간이? 주민센터가?

지금 주민센터가, 기존에 쓰고 있는 주민센터가 얼마나 있었는데 몇 개월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조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조례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어요?

○김석규 위원 예, 그러면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의회에서, 이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렇죠. 집행부가 하고 집행부의 결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의회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권한을 준 것인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돼있어요. 단순히 조례에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집행부의 의도대로 심의하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보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히 설명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통과를 시켜달라고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거꾸로 지금 관리계획을 심의 받겠다라고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회에 대한 그것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예의가 아니다, 이래 보는 거고.

이걸 의회가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전부 보류시키고 추경에서 예산 다 자르고 다시 심의해야 됩니다. 절차대로 하려면, 그렇잖아요?

절차대로 하려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이후에 추경에서 전부 삭감하고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고 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절차대로 가면 시급성 때문에 한다는 말이 안 맞는 게 절차대로 다시 가면 교과서대로 가면 이건 1년 이상 늦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절차대로 가면 더 늦어지는 거예요. 이건 의회의 권한입니다, 절차를 바로 잡는 것은.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의회에서 통과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한지가 얼마 됐다고, 얼마 됐다고 변칙적으로 결산추경에 12월 말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올해 바로 수시분이 6건이 올라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업무상의 연관이 없는 이 자리에 오신 부서장님이나 직원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어떤 요식행위와 절차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적어도 창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라든지 집행부서와 우리 의회 안의 소통이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동네에서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모임 같은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걸 갖다가 물론 이 앞에 전임 위원장님들도 그랬고 또 늘 함께 활동을 했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강조를 했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이게 정말로 의회를 갖다가 무시해도 철저히 무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떤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루어진 추진사항들을 보면 얼마든지 이런 김석규 위원님의 지적을 당하지 않고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 3억 5,500만 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담보액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김석규 위원님이 잘,

○위원장 김헌일 다른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참고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부서에만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업무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에 근무를 하시든 간에,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지켜주시면 꼭 좋겠습니다. 좀 명심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작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하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회 건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류를 하고 그게 통과되고 나면 심의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그 당시에 작년에 그렇게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 자체도 같은 회기에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이라든가 회기 중에 같이 올라온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삼았는데 그거를 그때 문제만 삼고 통과가 되니까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고 한 두 개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나중에 토론을 하시겠지만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이런 부분은 한 두 가지도 아니고 법을 어겨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음에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사항으로 근무를 하시더라도 이런 사항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하시겠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22페이지, 23페이지 공유재산과 관련돼가지고 여좌동 있잖아요.

여좌동 어제 현장에 가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좌동 111-11번지는 부지가 약 181㎡ 되어가지고, 거의 평수로 보면 몇 평입니까?

○노종래 위원 65평이 나올 리가 없는데 181.8㎡면,

○노종래 위원 자 그럼 이게 213.4㎡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격도 다르겠네요? 이건 맞습니까? 공시지가 343,400원.

○노종래 위원 오타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서로가 동의하는 내용이 첫째는 곡각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2차선, 4차선 도로에 곡각지면서 평균속도가 오르막이다 보니까 최소한 30킬로에서 50킬로 이상의 속력을 내는 장소에 곡각지에 60여 평에 주차장에 했을 때는 한 6, 7, 8대, 모르겠습니다. 구조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거는 설계를 해 봐야만이 8대 들어올 수도 있고 6대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진출입과 관련된 교통사고 유발, 그에 대한 보상체계,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여기가 한 6~7대 정도 차를 댔을 때 옆에 있는 상가에 하여튼 공영주차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상당히 많고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상가에서 한 대 두 대 대다보니까 한 두 세 대밖에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 상가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여기가 실제적으로 대로를 끼다보니까 그냥 공용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못하는, 그러니까 일반소도로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일부 가정에 한 대 두 대 있는 그게 소방법이나 이런 데 위반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유치해가지고 그 차를 뺌으로 인해가지고 소방법에 위반되는 이런 데 주민편익을 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4차선대로 주도로에 굳이 여기에다가 6~7대 댈 수 있는 돈을 이렇게 3억씩 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도면 잘 봤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다층의 주민들은 모릅니다.

공영주차장의 목적사업이 주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쓰고 누구나 하여튼 쓰는 데 지장이,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도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진입구는 작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든다면 거기가 공영주차장입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 주차장이 있네.’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가와 상가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규모는 진입 들어가는 데는 좁고 그러다보니까 대수는 8대를 설계를 하는데, 상세 설계는 잘 봤습니다마는 8대를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는 한 3~4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평민들이 지나가면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넣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지나간다는 내용, 그러다보니까 그 상가나 하여튼 그 옆에 있는 건물주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보시고, 혹시나 오늘 다른 의견이 나와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다른 만약에 대안이 나온다 했을 때 하여튼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이게 동네주차장 만드니까 노종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만드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이게 관리의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제가 2010년도에 양덕1동에 83평을 해가지고 11대를 주차를 댔는데 그 옆에 횟집하고 있는 데서 공영주차장에 제가 조성해놓고 한 번도 그 안에 못 들어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부다 자기 주차장이에요. 한번 점유해 버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차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주차하면 그 면은 자기 주차장이라. 이게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해요. 이런 공영주차장을 그냥 방치를 안 하고 전에 내가 갔을 때는 전부 1시간, 여기는 지금 주차를 하는데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4차로변이라고 하면 상가에 왔는데 주차를 못하고 불법주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통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된다는 데 이런 데는 폴대가 있어요. 차가 들어올 때 우리 인식하는 것처럼 차가 들어오면 1시간 이내에, 이거는 일본의 그때 규정입니다. 1시간 이내에 빼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굉장히 비싸요.

일반 도로에 주차한 것보다 더 비싼 거야. 볼일 볼 사람들은 우리시는 예를 들면 두 시간을 준다라고 하면 두 시간 이내에는 빼내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상가에서 딱 대버리면 하루 종일 자기 퇴근할 때까지 아무도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교통관리, 주차장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유화되는 공영주차장을, 그러니까 요금주고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몇 대 이상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죠?

○손태화 위원 아니, 23대하는데도 지금 동마산시장 앞에는 15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23대인데도 입찰을 봐가지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괜찮아요.

내가 요금을 안 낸,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조성해 주는 것으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별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설들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겁니다.

그냥 관리하지 않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기회에 꼭 명심하고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나중에 토의시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도면 그린 거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요, 앞에 전봇대 두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바로 끼기 때문에 양쪽 건물 사이에서 보행자 시야,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구조예요.

○공창섭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생길 걸로 딱 보여집니다. 현장 가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좀 있다가 토의 시간에 어떻게 하기야 하는데 다음부터 올릴 때요, 아마 집행부에서 잘못 올렸기 때문에 피해를 전체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1번 한 건, 2·3·4 한 건, 5번 한 건, 이래 따로 따로 올렸으면 따로 따로 통과를 시키고, 부결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올렸기 때문에 5번 때문에 전부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올릴 때 따로 따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빨리 가려 하다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 예,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오늘 욕봅니다.

인근에 학교 있죠?

○강장순 위원 학교가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가부가 결정되겠지만 이게 저희들도 현장도 나왔고 지금 도출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가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 같으면 스쿨존에서 전부 안전펜스를 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는 차량들이 진출입함으로써 아이들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걸 진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걸 검토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답은 다 나왔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걸러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수소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실제로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운영하고 할 그런 주무부서장인 박종인 과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인 과장님한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요, 공유재산 심의니까 도특 재산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에 실증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 운영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일부는 창원시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민자가 660억이 있어서 민자가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공되고 나면.

○김석규 위원 민자는 그러면,

○김석규 위원 660억을 투자하고 운영은 우리시나 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민자 660억을 투자하는 이유는,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민자를 투자하는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민자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결과적으로는’이 아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660억 투자를 하잖아.

○손태화 위원 투자라면 거기 투자될 게 건물을 짓는다, 이런 거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이 대지가 2200평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660억의 기술력 제공하는 거는 아니고, 660억이라 함은 실체가 있는 건축물 내지는 설비,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900억이거든, 국비하고 포함해서. 부지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기술력을 돈으로 환산한 건 아닐테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법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하면 국비사업의 유치를 하려면, 국비사업 유치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니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225억 줄 테니까 하라 한 게 아니고 국비사업 공모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순수 국비를 줘서 시비나 도비로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가 660억이 들어가면 3분의 2가 들어가는 게 민자인데 그 민자를 어떻게 받아서 그거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자산관리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게 이게 명문 없이 국책사업에 선정된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 이해가 안 되지.

○손태화 위원 민간이 투자를 했는데 자기들이 민자를 투자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수소순환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하기는 힘이 들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1번 아닙니까?

민간이 투자를 3분의 2를 하는데 그거는 시가 너희 마음대로 운영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MOU가 있든지 어떤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되는 거지, 시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내 재산을 전체 사업비에 그것도 100억짜리도 아니고 1,0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한 600억이 되는 돈을 민간이 한 명이 낼지 수십 명이 낼지는 모르겠는데 투자를 해 놓고 내 재산에 대한 거는 내가 전혀 관계 없다라는 것은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실체를.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김석규 위원님이나 김동수 위원이나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어떤 그런 사실관계가 없이 사업부터 추진해 놔놓고 나중에 그 관계를 정립하겠다, 하는 거 이것은 안 맞습니다.

민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가 3~4억 투자하고 우리가 한 5~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데 1,0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660억을 투자하는 데서 우리는 아무 실권이 없이 시가 운영한다, 그까지가 협의됐다, 협의 없이 어째 시가 하라고 하는 게 있느냐 이말이야.

○손태화 위원 실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뒤에 계장님이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게 국비가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에서 연구비, 그러니까 연구비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연구비를 줬는데 국비만 거의 쓰고 그 결과 없이 자기들 기술력만 인정을 받고 빠지거나 그러면 자기는 실제적으로 투자를 적게 하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플랜트 같은 거는 철수를 하면 되는데 플랜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꼭 구조물이 있어야 돼요, 건축물이.

○손태화 위원 그런 건축물까지도 이거는 어느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나중에 자기들이 A라는 업체가 플랜트를 깔아서 했는데 철수하고 B라는 업체가 다시 실증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구조물은 국비 들어간 것은 어디에 들어가고, 그 업체들이 한 것은 어디에 가는지 이런 것을 명백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문서를 만들고 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 사업비 900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갖다가 자료가 있으면, 꼭 오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뒤에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 김헌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노종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종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충무동, 여좌동 일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창원국제사격장 현장활동이 있으며, 2월 9월 금요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