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4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 1,119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5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3,300만원, 기금은 146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책자 1,407페이지부터 1,433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 5,100만원이 감액된 91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생태체험 문화거리 조성 51억원, 주남저수지 공용주차장 조성 23억 5,000만원, 주남저수지 전망대 조성 3억 3,000만원, 야생조류 치유 및 재두루미 생태체험 관광센터 조성 13억원등 주남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비차량 구입비 7억 2,0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8억 4,000만원 등 대기환경개선에 신규 및 추가로 편성하였고, 람사르문화관 노후지붕 교체사업비 1억 5,000만원, 생태문화체험관 운영 4,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 부분에 9억 9,400만원, 녹색성장부분에 9,200만원, 기후변화 부분에 12억 1,900만원, 대기관리 부분에 28억 9,300만원, 환경교육 부분에 5,000만원, 수질관리 부분에 4억 4,000만원, 주남호 관리 부분에 30억 1,10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7,9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4페이지부터 1,45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8,600만원이 증액된 611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창원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설치사업비 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업무민간위탁금 36억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소관리 부분에 224억 3,900만원, 자원재활용 부분에 126억 400만원, 청소시설 부분에 209억 6,400만원, 위생행정 부분에 15억 3,100만원, 식품안전 부분에 2억 4,200만원, 인력운영비에 13억 4,6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1,8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13억 100만원, 보전지출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54페이지부터 1,459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6,600만원이 증액된 64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완 및 개선 3억 200만원, 제동1호 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 1억원, 돝섬유원지 관리 1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북동 및 갓골마을 소공원 조성 20억원, 팔룡공원 소망길 조성 3억원, 무궁화공원 물놀이터 조성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공원행정 부분에 1,900만원, 공원조성 부분에 56억 1,800만원, 공원관광 부분에 5억 1,50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7,700만원, 기본경비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60페이지부터 1,484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77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임항선그린웨이 조성사업 완료 등으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민도로 경관개선 2차 사업이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원을 연속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방제비 국비지원에 따라 15억원, 임도개설사업의 지특예산 지원에 따라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녹지조성 부분에 18억 5,100만원, 도시녹지경관조성 부분에 17억 4,500만원, 도시녹화 부분에 9억 2,400만원, 산림관리 부분에 71억 1,900만원, 산림조성 부분에 54억 3,500만원, 인력운영비에 3억 1,8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2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된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3,300만원이 증액된 27억 3,300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4억원, 산호공원 둘레산책로 조성사업에 2억 3,300만원, 밤골여울마당 놀이시설 조성에 6억원, 제황산 불빛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3억 3,371만원이 감액된 13억 8,136만8천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4,800만원, 덕동마을주민단합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8,300만원, 덕동마을 주민지원사업 2억 5,700만원, 예치금 8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59억 3,886만원이 증액된 126억 5,455만5천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예치금 12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6,257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1,987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음식문화축제지원금 1억 1천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중독예방 등에 1억 9,200만원, 예치금 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총액은 972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년 대비 1.2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분야는 3도 낮은 시원한 창원 만들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소사업,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제한 손실보상 등이 신규 및 증액된 반면 녹색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감액되어 원활한 추진이 우려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기후변화대응의 3도 낮은 쿨 창원 만들기 사업은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위생분야의 예산은 청소대행용역, 재활용종합단지, 자원화회수시설 등 각종 공공처리시설 운영이 주 업무로 마산과 진해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의 시설개선과 교체공사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적현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 등에 대해 많은 노력과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원개발분야는 가포생태공원 조성, 팔룡공원 소망길 조성,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보상 등은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의 확대는 시민편의 제공 및 환경특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원조성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기 조성중인 공원조성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의 우순순위 선정과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산림녹지 분야에는 지역명소화 사업,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 해양관광로 수국꽃길조성사업, 옥상녹화사업지원 등의 예산은 신규 또는 증액되었으나 산림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산주 실행 조림사업지원 등이 감액되어 산림자원의 적정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규모의 축소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3개의 기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쓰레기매립장 등 열악한 환경에 접해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총 기금 13억원 중 예치금을 제외한 4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 총액 61억원 중 예치금을 제외한 3억원을 성산자원화 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에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6억원 중 약 2억원을 식중독 예방 및 위생식품 관리와 음식문화개선, 음식문화축제행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좋은 식당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를 일반예산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407페이지부터 1,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시설비 주남저수지탐방로 목재데크 도색과 그 이하 말씀이시지요?
○김우돌 위원 예, 그것하고 지금 시설비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탐방로 목재데크 부식방지를, 탐방로 목재데크가 오래 되어서 목재데크를 한 300m 정도 도색하려는 예산이고요.
그다음 주남저수지 탐방로 보수는 목재탐방로 500m입니다.
다음에 람사르문화관 및 생태학습관 보수는 람사르문화관 및 생태학습관 벽면이 목재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람사르문화관은 992평방미터이고 생태학습관은 3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람사르문화관 실내 전시실 리모델링입니다.
이것은 특산물판매장이 조성이 되면 람사르문화관 안에 있는 카페테리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실로 됩니다. 그게 없어지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실이나 따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 조성입니다. 주남저수지 인근에 유치원들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오는 단체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올렸고요.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는 공중화장실도 외벽이 목재 판재로 되어있습니다. 노후 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보수하고 도장 페인트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저수지 수목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남저수지 주변에 수목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전정작업이나 방제, 거름주는 것, 풀 베는 작업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람사르문화관 노후지붕 교체입니다. 람사르문화관 위에,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2008년도에 건립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할 그런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물론 노후된 시설물은 새롭게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는 게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편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인부가 주남저수지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시설물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부는 없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렇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남저수지를 보시게 되면 방대한 공간에 시설물이 지금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시설을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 예를 들어서 10년 가도 깨끗할 것이 관리를 안 하고 무작정 놓아두면 한 3, 4년 만에 다시 폐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원을 조금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람사르문화관도 그렇고 시설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부터가 아니더라도 미리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갔으면 더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주남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일도 많지만 인력이 확보되어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주남저수지에 가게 되면 목재데크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목재테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색을 수시로 조금씩 해 주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1년 만에 한번 할 것을 3년, 4년, 5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썩어버려서 오히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올해 안에 주남저수지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장기적으로 인부를 배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인부도 그렇고 어쨌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 내용은 그냥 문제가 되었을 때 교체한다든지 시설을 새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수시로 평상시에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와서 걷는데 보면 목재데크 바닥이 있잖아요. 있는데 못이 하나 딱 빠지면 이쪽에서 밟으면 못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또 이쪽을 밟으면 이쪽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가서 한 10분만 보수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놓아두면 부서져서 전체를 바꿔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우리 주남저수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 보수를 하려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상용근로자를 채용해서 바로 보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주남저수지 관리 인력을 그런 인력으로 추가로 배치하고자 하면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것을 그때그때 보수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만약 인부를 사용했을 때 항시 근무하는 인력을 배치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수하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에 상시인력을 해도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 보다는 훨씬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탐방객들이 왔을 때에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거든요. 보기 싫고 왜 관리가 안 될까하는 그런 이미지, 우리 창원의 이미지가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크게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남저수지 정도의 규모가 되면 상시 관리하는 인부가 몇 분 있어서 항상 주남저수지에 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먼저 1,413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녹색빗물 저금통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거 작년 예산서 보니까 2016년에 2,000만원 되어 있다가 1,000만원 삭감해서 그렇게 됐는데 또 다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시행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2016년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요?
○배옥숙 위원 예, 또다시 올렸거든요.
해보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또다시 이렇게 올린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빗물 저금통은 설치대상이 공동주택이나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이런 것은 사실 빗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좋은 시책입니다. 좋은 시책인데 지난해에는 재원사정이 좋지 않아서 당초 예산이 우리가 요구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고, 올해도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한 10군데 정도 해서 매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배옥숙 위원 2,000만원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깎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깎였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최대한 공공시설 큰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대단위 사람들이 많은 학교를 활용해서 하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1,000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깎고 이러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깎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싸워서라도 확보를 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적극 조정협의를 통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415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보면 3도 낮은 Cool 창원 만들기 해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에 이번에 1억이 편성되었고 녹색커튼설치에 500만원 있는데 작년 예산서 보면 차이가 너무 나요.
어째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작년에 보면 3,000만원 1개소 설치한다고 시스템 설치는 그렇게 되어 있고, 녹색커튼은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에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의 설명과 시스템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도 낮은 Cool 창원 만들기 쿨링포그 시스템이 작년에 우리 관내에 처음으로 장미공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장미공원에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장미공원에 설치했습니다. 한 52m 정도 설치를 하고 그거 설치를 한 게 폭염하고, 작년에도 요즘 날씨가 그렇지만 미세먼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물론 이게 대구 같은 데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했는데 장미공원에 설치하고 난 뒤에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올해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쿨링포그 시스템이 4,000만 원인가,
○배옥숙 위원 3,000만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3,000만원으로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규모 있게, 올해 그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규모 있게 확대설치하려고 1억원을 잡아 놓았고요.
다음 녹색커튼 설치 사업은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사무실에 덩굴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폭염과 관련해서 건물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했는데 환경미화과 벽면에 21m 가로세로 8m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이걸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덩굴식물이 다 성장하고 거기에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해보았는데 실내 온도가 한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 사업이 좋은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확대한다는 것은 면적을 넓히겠다는 이 말이지요? 개소는 똑같은 1개소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길이하고 크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차이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6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해서 금액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비교를 조금 해보았을 때 프로테이지가 국비,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가 많이 낮아졌고 시비 부담하는 것은 올라가고 이렇게 자꾸만 위에서 돈은 조금 주면서 이런 것은 많이 하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배옥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을 절감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통장으로 현금으로 주는 사항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50대 15대 35로 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8%이고 도비가 18%이고 시비가 24%였거든요.
시비 부담이 자꾸 올라간다 아닙니까? 위에서는 내려가고 안 그래도 밑에 힘드는데 왜 자꾸만 국비, 도비는 낮추고 일은 해라 하면서 시비를 높이는 것인지 이게 참 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감축분 전기, 수도를 감축하면 1포인트 당 1.5원인데 이제 2원으로 1포인트가 2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시가 환경에 대해서도 조금 선도적으로 모든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지자체인데 아쉽게도 환경부나 도에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이 또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 안할 수가 없어서 인상된 부분인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번 새 정부 들어 와서 오히려 지방에 부담 안주고 지방분권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은 지방 부담을 자꾸만 많이 준다 그지요?
그래서 아쉬워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은 1,418페이지 중소기업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이자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많이 내렸다 그지요?
그리고 밑에 있는 중소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인지 사실 중소기업들이 잘 안되어서 장소도 옮기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오히려 환경시설 개선하는 돈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이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것인지 그래서 이 돈이 작년에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3분의 2가 날아가는 경우인데 이것은 어째서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차보전금해서 중소기업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이자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융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면 그 이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그린환경하고 부곡금속이라고 2군데에 이자를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자의 70%를 지원하는데 그린환경 같은 경우에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금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 이자 지원에 이차보전금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배옥숙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기존에 해 주는 것이 끝나고 나면 안 해줍니까? 다시 새로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방지시설을 개선을 하고 자기들이 그 비용에, 3억 이하 융자를 했으면 7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원금을 다 상환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다른 부분의 방지시설을 개선해서 융자를 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겠는데 이 회사에서는 다시 방지시설을 개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배옥숙 위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사실 기업하고는 관련된 경제국 소관인데 주위에 보면 중소기업이 힘들다는 소리를 진짜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또 중소기업 지원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체계적으로 잘 알아서 하는데 몰라서도 못하고 하는데 환경개선 하는 이런 것도 융자가 완납이 되어서 이자가 빠지면 또 다른 데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사업장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자 이런 것 삭감하지 말고 놔두었다가 중간에 선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0페이지 중간에 생태학습관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해서 1인당 25,000원 해서 200일 있고, 또 1,407페이지에 보면 진해군항마을 자원봉사자 보상해 가지고 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만원하고 2만5,000원, 사실 작년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의문스러운 거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왜 2만원이고 25,000원 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407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일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해 가지고 3월달부터 11월까지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우리 과에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생단체회원으로 교대를 할 적에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인데 그 뒤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태학습관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25,000원인데 무엇때문에 차이 나는지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과장님, 그거는 서면자료로 배옥숙 위원님한테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되겠습니까?
○배옥숙 위원 이런 부문에 대해서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 차이나는 것은 안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배옥숙 위원 시정해 주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미처 못 봐서 죄송합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늘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테마거리 조감도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도보로 가기도 조금 멀고 지금 또 주차장은 작년부터 늘 이야기하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부실한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주차장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뒤에 조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보완할 것이,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에도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제가 볼 때는 단감테마공원 끝나는 중간 부분에다가 주차장이 있든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만일에 테마거리까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릴 때에는 정말로 문제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감도하고, 그 거리 세부적인 것을 최소한 김우돌 위원하고 저하고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이미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그 부분들이 그것을 안 한다면 다른 주차장을 미리 행사나, 지난번에 황당한 대답을 들었는데 단감테마공원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관계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이 세 가지는 따로 설명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에 대해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 조감도도 내가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1,413페이지 보시면 녹색빗물 저금통설치사업 건에 있어서 지난번에 학교 공공시설에 했다고 했는데 2017년도는 학교 공공시설에 1,000만원짜리 빗물저금통을 한 곳에 설치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올해 설치한 거를 말씀하십니까? 2017년도 거요.
2017년도는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농업기술센터 양묘장 등 5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4군데하고 현동 꽃 양묘장 1군데 해서 5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2017년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빗물저금통 4군데하고 기술센터하고 그렇게 5군데 설치가 되었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16년도에는 각 동마다 주택이나 이쪽으로 5군데를 공모해서 설치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016년도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4군데이고요.
다음에 동에 주택 6군데 해서 총 10군데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아파트 4군데하고 주택에 6군데하고 10군데에 했는데 1,000만원 예산가지고 하신 겁니까? 2000만원.
그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일단 제가 16년도 거하고 17년도 거하고 아까 답변이 달라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 주십시오.
1,41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7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의 회원 도시입니까? 우리 창원시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ICLEI에 우리 창원시가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회원도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언제부터 회원도시가 된 거지요? 저희들이.
그때는 회원도시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몇 년도부터 회원도시가 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잠깐만요.
○이민희 위원 해마다 회원 연회비가 달라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연회비 그거는 국민소득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내도록 되어있고, 우리시가 가입된 거는 2007년 3월달에 가입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저희가 회원국이 된 게 2007년도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그때 의원이 아닐 때 2012년도에는 우리가 회원도시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 연회비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어디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ICLEI 사무국은 독일에 있는데요.
○이민희 위원 잘 모르시면 나중에,
○위원장 강호상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2007년도부터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과 그 내용, 금액 그걸 최근 자료까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비내역서, 언제 가입을 했으며 언제부터 회비를 지출했는지 내역서를 전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이 안 되면 뒤에서 계장님이 소스를 빨리 빨리 주세요.
1,40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자연사랑 산교육장 해서 금액은 전체 해봤자 743만원인데 자연사랑 산학습장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자연사랑 산학습장이 용호동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자연사랑 산교육장을 누가 운영하고 이게 왜 만들어졌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은 창원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연, 어린이들이나
○송순호 위원 이게 우리 시유지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시유지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산교육장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파종도 하면서 어린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꽃도 심고, 보리도 심고, 고추도 심고, 어린이들 교육도 시키고
○송순호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1,415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녹색커튼하고 쿨링포그 시스템인데 쿨링포그 시스템을 올해는 장미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1개소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1,415페이지 3도 낮은 Cool 창원 만들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송순호 위원 장소가 계획된 것은 아니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된 것은 없는데 3월부터 한번 물색을 해서 적정 장소에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에는 장미공원에 1식해서 3,000만원 정도인데 1식을 하면 쿨링포그 시스템이 장치가 되어서 수증기 형태로 분사가 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인공안개입니다.
○송순호 위원 인공안개로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송순호 위원 3,000만원으로 1식을 하면 몇 m 정도 설치가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장미공원에 한 게 지금 52m입니다.
○송순호 위원 52m?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1억 되면 한 3배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1식을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또 나누어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송순호 위원 필요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걸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이해는 가는데 이게 도시 온도를 낮추는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예를 들면 이게 주민편익 시설이나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한 여름에 더우니까 주민들을 조금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뿜어대는데 어찌 보면 하나의 시설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단위사업과 연결을 시켜서 기후변화와 연동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기후변화와 연동해서 할 것 같으면 이게 아주 대단위 사업으로 진행 되어야 돼요.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여름에 더우니까 지나갈 때 폭우형식으로 뿜어주면 시원함을 느낀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의 주민편의시설 아니면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기후변화와 연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물론 억지로 연계시키면 도시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의 주목적 자체가 정책사업과 연동시키면 이게 조금 의구심이 가는 걸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으면 편익시설로 해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을 기후변화사업과 꼭 연동시켜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게 3도 낮춰지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우리가 도심의 고온현상 이런 것을 낮추어보고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자 하면 공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기온 자체를 낮출 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면서 그런 것도 의무화시켜 나가야 전체적인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과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자체가 먼저 나서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보자,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여름에 더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이것을 해보니까 여름에 시원함을 느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좋더라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걸 도심의 기온을 낮추는 문제와 연동시켜버리면 이게 아주 대규모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심온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스팔트 도로에 물 뿌려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사실 여름에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에 물 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요. 여기 1억 들이는 거보다 거기 1억 들이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자체가 쉽게 말하면 도심온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52m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고 100m 설치하는데 1억이 들어가면 전체 도심을 하기 위해서는 정우상가부터 해서 모든 상가에 설치를 다 해야 돼요.
도로 곳곳에, 도심 곳곳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감당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책과 사업과 안 맞는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체육부서나 공원관리부서에서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름에 더울 때 한철 더우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편익시설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후변화 정책과 연동시켜버리니까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보면 몇 억을 갖다 부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럴 의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이게 어떤 시범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짜 도심온도를 낮추는 것 같으면 1억을 들여서 도로바닥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뿌리는 것이 훨씬 더 도심온도를 낮춘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과 목표의 사업과 이게 과연 매치되는 사업인지에 대해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더, 이 부서에서 계속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단위체육부서에 넘기든지 공원관리부서에 넘기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으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송순호 위원 그다음에 1,418페이지 중소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해서 올해 예산은 이거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1,000만원 있다고? 아니 전년도 예산은 제로잖아요?
그런데 올해 8,000만원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올해는 2016년도에 1,000만원 이월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월예산 1,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에는 8,000만원을 편성해서 할 거다 이 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악취방지시설 해야 되지요?
그다음 1,4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거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석면에 노출되어서 질병이 생긴 사람한테
○송순호 위원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석면을 원인으로 해서 질병이 발생된 게 확인이 되면 보상을 해줍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 2017년도에는 몇 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017년도에 15명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는 15명이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이 또 증액된 것은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게 봐서 지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거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석면으로 피해를 받아서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확인서 등을 시에다 제출을 하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노동부하고 병원하고 확인을 해서
○송순호 위원 제출하면 시가 전액 다 이거를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들어가는 치료비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를 전액지급 해주냐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전액 지급합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0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2억 5,000만원에서 5억 4,900만원이 늘어서 8억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오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게 국비와 우리 시비가 50대 50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의지가 없으면 우리시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작년 예산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창원시 할당량이 있어서 우리시가 무조건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지원을 해야 공기 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경유차가 굉장히 피해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22페이지 도랑 실개천 살리기에 보면 도랑살리기 사업 사후관리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2017년에도 사후관리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도 역시 8,000만원 편성이 되었어요? 올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올해는 6,000만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거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이 사업을 민간이전을 하는 건데 사후관리사업은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에다가 사후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환경 무슨 협회인가 거기에 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마산만 해안 샛강살리기 사업에 4천만원 있는데 이게 새 사업인가요? 아니면 마산만에 연결된 어느 샛강을 하나 택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샛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산만에 유입되는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도랑 살리기 이거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한 단체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에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1,425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꽃단지 관리위탁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우리가 쉼터조성에 구입한 것인데 지역주민들한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어촌계에 22명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송순호 위원 어촌계에서 연꽃단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워낙 연꽃 분포가 늘어나서 이거 제거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추경에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연꽃 관련 작업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이 1,000만원은 주남저수지 볼거리 조성해 가지고 주남저수지 바깥에.
○송순호 위원 바깥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우리가 연꽃을 별도로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이번 결산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서 농어촌공사하고 12월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장비를 들여와서 그 연꽃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남저수지 수위조절 용수공급 사업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왜 위탁 사업비가 들어가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수위조절용 해서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끌어오는 건데 이거는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철새들 쉼터, 잠자리 때문에 겨울철에 물을 뺍니다.
우리 농업용수가 아니고 철새 때문에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서 빼기 때문에 그걸 영농철이 되면 보상해 주는 그런 게 되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수위조절 용수공급은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원수대를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원수대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농업용수로 빨기 때문에 그거는 물 값이 없고요.
○송순호 위원 장비나 운영 가동비라고 보면 된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27페이지 늘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사실 주남호 이거는 겨울에 철새먹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로행위를 제한합니다. 매년 11월부터 1월말까지 3개월, 보통 어촌계원 이야기를 들으면 민물고기는 육질이 단단해지는 겨울철에 잡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봄이나 여름철에 잡는 고기는 고기가 물러서 제값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어촌계원들 입장은 제대로 소득이 많은 시기에 잡을 수 있는 그걸 제대로 평가해서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위조절 문제와 관련해서 어촌계에서는 고기가 살아야 되니까 물 빼는 것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주남호의 특성상 어촌계원을 설득시켜서 철새를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로기간 연장도 자꾸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도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일부 해주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유휴저수지 사업 저것도 어촌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산남저수지, 그것은 내수면 어업을 하는 해수부
○송순호 위원 어촌계하고 다르다 그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해수부에서, 22개 어촌계원이 공모를 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해수부에 공모를 해서 내수면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다 공모를 해서 되었는데 그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도 결국은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유휴저수지에는 어촌계에서 해서 사업비가 30 몇 억인가 들여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운영을 해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은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안에 사용 재질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마창진 환경운동연합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끝나고 나면 거기에 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유료낚시도 하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캠핑장, 유료낚시터 이런 것은 안합니다.
치어를 방류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치어를 방류하고 나면 나중에 그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방류하고 자기들이 잡아 팔아서 돈 벌고 이렇게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결국은 주남호 철새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어민들도 어로행위를 제한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소득증대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촌계와 관련되어서는 참 모르겠어요.
법적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해 연연, 예를 들면 외래어종 퇴치수매에 4,00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총 하면 7억 정도, 그다음 여타의 금액을 합하면 이 어촌계에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한 10억 정도 나가요. 그렇잖아요.
22명 나누기 10억하면 1인당 얼마예요?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1년 연봉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걸 창원시에서 지속해서 해해 연연 보상해 줄 건지, 대를 이어서 계속 해줄 건지 이거 굉장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시가 전체로 해서 주남저수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필요하면 전체 보상을 해 주고 해 버리든지, 해해 연연 10 몇 억씩 주면 10년 지나면 그것만 해도 돈이 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 어촌계에 대해서 밑에 또 자녀들이 그걸 받으면 또 그 사람이 승계해서 계속 되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인정해 주고, 언제까지 해줄 건지, 저도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무조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주남호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면 키 포인트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철새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이해관계가 큰 사람이 어민입니다.
주변 어민이고 그다음에 농민인데 농민은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마는 어촌계 저거를 저희들이, 어촌계 면허를 없애는 길이 없는지 그다음에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는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이런 어로행위 그다음에 농업에 피해가는 이런 것,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 이런 것은,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
어촌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인해서 창원시가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거나 서로 보완되어서 합목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아주 좋지요.
그런데 어촌계의 존재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창원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늘 예를 들면 저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해해 연연 10 몇 억을 어촌계에 우리가 창원시에서 돈을 지급하면서도 늘 거기와 관련해서는 창원시가 의지를 가진 정책대로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제한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1년에 1인당 5,000만원이면 쉽게 말하면 보통 기업에 다니는 연봉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촌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남저수지로 해서 5,000만원을 그냥 세대단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평균으로 보면 5,000만원의 수입을 가져가고 또 본인은 본인대로 사업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창원시가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내지는 민원 때문에 이제까지 정치적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다고 보면, 그런데 이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나온 것이라.
그런데 시간이 가면 해해 연연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9일날 창립이 되었고 창원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상근 직원 수는 6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1년에 보통,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건 했고, 지난해에는 주남저수지 연 군락지 1건, 내년도에는 마산만 유입 비점오염원 실태조사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용역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내가 중복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몇 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에서 하는 건데요.
AI 경보발령이 나면 만일 조류 폐사체가 발생이 되면 검사의뢰도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게 야생생물보호활동 전체적으로 봐서, AI가 발생되면 AI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주남저수지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폐사체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폐사체를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그 일을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맡겨서 그 일을 신속하게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우리가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노창섭 위원 옛날에 통합이전에는 모르겠지만 통합이후에 환경수도는 물 건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민희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1,411페이지 보면 환경그린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마다 진해에서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해마다 진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했는데 꼭 진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포획트랩은 멧돼지를 포획할 적에 등산로변이나 민가에서 포획하려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사로잡는 장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포획트랩을 올해 연말에 설치를 했는데요.
짐승을 잡으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관리는 2일, 3일 만에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먹이 주는 거하고 잡는 기술 같은 것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내년 게 되어서 지금 11개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포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업체에다 용역을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용역업체는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내년에는 도장하고 목재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도색하고 목재교체 공사하는데 그렇습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물 받는 그것이 목재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그 물레방아 동그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되어서 나무도 떨어지고 보기도 흉합니다.
○노창섭 위원 새로 교체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고, 부분 수리하는 것 같으면 보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연 사업이든 수생생물 조류 및 용역이든 여러 가지 예산을 다 보았거든요. 생태관광 전문자문료부터, 제가 어제 주남저수지 하도 말이 많아서 한 세 시간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구석구석을 다 보았는데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았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연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연이, 추경에도 3억이면 몇 억을 들여서 연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제 보니까 한 60%이상 연이, 주남호 기준으로 보면 연이 거의 다 차지했더라고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가지치고 하는 수준의 연 사업을 해오다가가 지금 미뤄오다가 지금 몇 억을 들여서 전체,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하기로는 올해 너무 가물어서 연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급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오지만 작년하고 올해만큼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별다른 요인보다는 이상환경이나 가물어서 그렇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고 분석한 바로는 기후 때문에 과도하게 번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이 급속도로 퍼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위가 연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보시면 됩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노창섭 위원 제가 그래서 생명이 숨 쉬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방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이 책이지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방안에 대한 자료를 아침까지 읽었는데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2009년 이전에는 연이 없었어요. 가시연꽃만 있었어요. 2011년 이전까지는.
2011년까지는 가시연꽃만 있었고, 2013년부터, 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놓았어요.
왜 생겼는지부터, 주남저수지를 관리할 때 주남저수지 종합관리방안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남저수지를 그냥 농민들을 위한 농업용수로 쓸 것인지 안 그러면 철새도래지 우리 관광자원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주남저수지 관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생태관광지로써 2008년도에 람사르까지 한 게 주남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수도로서.
그러면 주남저수지를, 농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 중심은 창원이 환경수도로서 주남저수지가 중요한 생태관광지로서 있기 때문에 수십억을 들여서 어로행위제한 보상까지 해가면서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남저수지를 관리하려면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은 2011년도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종합관리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작년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만든 종합관리계획 용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람사르 총회를 하면서 나온 기본적인 관리용역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우리 농민이나 어민들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주남호 생태관광지를 구 39사단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도 확정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주남저수지의 원인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고, 돈이 2,000만원이다, 1억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연이 들어왔으며, 연을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건지, 철새를 기준으로 할 건지 연을 기준으로 할 건지 수생식물을 기준으로 할 건지 판단이 서는 거예요.
여기에 결과가 뭐냐 하면 연은 2013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 확산이 되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다 기술이 되어있고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연 사업이 있었잖아요. 유입경로까지 설명이 되어있어요. 읽어 볼까요. 제가.
연이 처음에 상부지역이 아닌 인근 연꽃재배지역에 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2010 몇 년도에 람사르관 뒤에 농지에 연 군락단지 만들었잖아요. 맞지요?
그게 원인이라고 지적되어있어요. 여기에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철새 40% 죽었다고 하는데 날씨도 영향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철새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다 물어보고 많은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주남저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제 의문이 들었거든요.
연을 심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연을 제거하려고 돈을 수 억원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밑에 연 조성한 데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식해서 심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리고 지금 연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1, 2년 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급속하게 확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000만원 결산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철새가 가고 나면 4월,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제거를 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 주남저수지는 주남저수지계 하나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말한 생태관광지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그 주위에, 이거는 여기서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별도의 조직이나 관리단을 만들어 내야 해요.
두 번째로 용수공급 사업 관련해서, 수위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 종류의 조류가 주남저수지에 날아오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다 중요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환경단체에서나 언론에서 하는 게 주로 재두루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이견은 있는데요.
지금 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준으로도 어차피 재두루미만 보고 관리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리 관련해서 여러 종이 있지만 재두루미는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라고 쭉 설명을 해놓았는데 읽어드릴게요. 잠자리로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수위조절 시 어족자원 유출 가능성이 있어 치어 등 어족자원을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수위조절 하는 거는 어떤 철새 한 종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노창섭 위원 여러 종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오는 철새, 그걸 보러 오겠어요?
주남저수지에 다른 것을 보러 오지. 사진작가가 수 십 명이 와 있더라고요. 어제 가 보니까.
중점 관리해야 될 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남저수지만의.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건 뭔가, 창원시가 수위조절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것,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수위조절 부분은 농민과 어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시가 왜 반대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창원시가 무엇을 반대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창원시는 수위조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람사르 문화관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람사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람사르 문화관 옆에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별도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사실 요즘 전부 수세식으로 해야 되고 규모 있고 고급스럽게 해야 되는데 워낙 거기 앞이 철새 보기 좋은 장소가 되어서 민원이 많아서 거기는 간이용으로 설치된 그런 화장실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전하고 나면, 화장실을 확보를 안 하면, 그거 할 적에도 민원 때문에 정말 힘들게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시설비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토지매입비는 백양 뜰이라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거는 연꽃단지 조성해서 관리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둑 바깥쪽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쭉 계속해서 그쪽지역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진짜 생태관광지 만들려면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장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던데 주남저수지 부근에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주차장이 지금 임시주차장까지 해서 단감테마공원에서 4개 정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임시 주차장 쪽은 평일날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위치 논란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지금 단감테마공원 도로 아래쪽에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유수지 있는데 그 앞에 내려가면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벼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부분을, 도로 인접한 유수지를 활용해서, 만약에 단감테마공원 2차 부지까지 전부 공원으로 조성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데 유수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거기에는 철새가 바로 날아오는 지역은 아니고, 거기에는 제가 수 십 차례 현장을 보고 했지만 그쪽은 철새가 날아오는 지역이 아니고, 철새는 동판저수지 쪽으로 저리 날아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하지 화양리 쪽은 철새가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뒤로 돌아가서.
유수지가 있는 데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안 맞는데 그 도로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주차장용지를 도로 위쪽에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감축제라든지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많기 오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단감축제에도 이용하고 단감축제가 없을 때는 주남저수지 생태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이 가까이 가는 거보다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내려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쪽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다 동의가 되요.
그렇게 해야 되고, 안에 차가 자꾸 다니면 철새때문에 안 되지요.
그래서 위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적정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남 순천에 순천만 습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바로 인접해서, 50m 인접해서 주차장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철새에 위해를 가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늘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하여튼 제가 앞으로 문제 제기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1,424페이지에 생태관광전문가 자문료가 25만원 있어요.
누가 생태전문가입니까? 누구, 누구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앞으로 우리 주남저수지를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환경단체도 있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누구라고 전문가를 딱 정해놓고 저희들이 자문료를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단위사업을 하면서 파트별로 자문을 받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주시지만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생태자문을 받고 이랬지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받았던 사람은 주로 대학교수 내지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름은 서면으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10억원을 들여서 시장님이 주남저수지를 생태관광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농민들의 반대, 환경단체의 반대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하려면 현재의 체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안 되고요. 이게 한 단위 단위로, 전망대도 마찬가지이고 탐조대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다 나와 있어요.
외국의 사례에서 탐조대라든지 전망대도 논란이 되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잘 보이는데 전망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가 피해를 안 보면서 사람이 숨어서 몰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마인드라.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참고하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주남저수지를 살리려고 하면 새로운 형태의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종합관리계획도 부분적으로 연 계획, 용역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종합관리해서 단계적으로 10년, 20년 계획 안 세우고 하면 저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은 2011년도에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토지도 매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망대나 주차장 이런 것은, 우포나 순천습지 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치를 정하고 사업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왜 유독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에서만 세부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이나 우포나 이런 데는 다 그런 것을 해 놓고 있는데 왜 주남저수지에서는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니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지원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래도 전국적으로 환경 분야는 환경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 도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남저수지를 2008년 람사르축제를 하는 중요한 습지로써 또 저수지로써 보호하고 우리가 환경수도로 가려면 이 중요한 자원을 관리하고 유지시키려면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점은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 지역에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 다 총론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도 다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론은 철새도 보호해야 되고, 지역민도 다 소득증대를 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관광지를 만들어서 관광소득을 조금 올려주고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노창섭 위원 연과 관련된 부분도 진작부터 해오던 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작 조치를 했으면 이 정도는 확산이 안 되었을 것인데 그런 대응을 안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연 문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게 기후조건 때문에 번식을 많이 한 건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일부 씨가 유입되면서 그리 됐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씨가 전체적으로 유입되어서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기후적인 변화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것은 아직까지 완성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제출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게 우리한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합니다마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또 우리가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과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전문가 의견이지 지금 현 상황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434페이지부터 1,45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계속비 1,8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1,436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의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 진해대형폐기물파쇄장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이것은 필요했는데 이번에 하시는 거다 그지요?
독립자산제라 거기 시설이 조금 노후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건 독립자산제 사업장이 아니고
○이민희 위원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대형폐기물쇄장이라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에
○이민희 위원 안에?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인근에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재활용 말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거기에 미화원 샤워실하고 화장실을 계속 요구를 했었지요? 그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처음 요구를 하는데 거기 파쇄장에 한 13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인근 재활용센터라든지 아니면 소각장이 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용변을 보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설치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희 위원 편성을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다음 1,437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우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포상이 있는데 업체에 포상하시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대행업체 중에 우수업체.
○이민희 위원 그리고 시민평가단 현장방문 조사단을 누가, 어떻게, 언제 모집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1월달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민간인을 평가단으로 편성을 해서 1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민간인,
○이민희 위원 민간인 평가단이 몇 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22명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22명은 해마다 새로 뽑습니까? 시민평가단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구청을 통해서 평가단을 추천을 받아서
○이민희 위원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언제 평가단을 추천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11월달에 받아서 11월달에 평가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0월말부터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11월달에 평가를 하고, 12월달에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11월말에 시민평가단을 모집을 한다 그지요?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0월 말쯤
○이민희 위원 10월말에 구청에서 모집을 한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구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민희 위원 구청에서 평가단을 어떻게 모집하라든지 각 동에서 추천해달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기준서하고 지금 평가단, 이름은 없고 성만 있으면 되니까 명단을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1,43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우수공동주택 시상용 납부필증 구입 이 부분에 있어서 시상용 납부필증이 왜 500만원이 삭감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상대상 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15개소에서 10개소 아파트로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것도 녹색아파트 인증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별개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음식물을 최대한 감량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전년도 배출량과 금년도 배출량을 대비를 해서 가장 적게 배출한 우수 공통주택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 자체적으로 줄인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상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권장을 해야 되고 늘려야 되는 사항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에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업이니까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니까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1,441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일반수용비부터 공공운영비에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악취검사수수료도 일부 다 들어가는 거고, 또 유지비에 있어서 파쇄시설 등 수선도 있고, 스크류 등 수선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선내역서하고 정산서를 좀 주십시오. 이 부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이거는 예산 사항이고, 올해 금년도에 수선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난해 것,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2016년?
○이민희 위원 2016년, 2017년도 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442페이지 보시면 마산,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탈취제 등 구입해서 올해에 3,000만원 편성을 하시고 지난해에 보니까 수선용 자재 구입에 5,200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올해 17년도에 탈취제 등을 구입해서 마산, 진해에 지급을 다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마산, 진해, 창원 현장을 계속 몇 번을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마산 현장에서는 탈취제를 안 받고 있던데요. 올해에.
언제 지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올해에는 마산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진해 인근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탈취제는
○이민희 위원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마산, 진해에 대해서 올해 지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앞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내역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민희 위원 아니, 금방 탈취제를 17년도에 구입해서 지급했느냐 하니까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마산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17년도에는 마산을 지급을 안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왜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진해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진해 탈취제를 구입했는데 우리 공정상 그러니까 마산시설과 진해시설이 조금 처리하는 공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민희 위원 공정이 달라도 탈취제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필요하다면 내년에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면 구입을 해서
○이민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난해에 5,200만원을 편성하셔 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서도 느끼는 게 악취를 조금 더 제거해야 되겠다, 탈취제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를, 그냥 가는 사람도 느끼거든요.
그런데도 17년도에 탈취제를 하나도 지급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 악취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탈취제 구입과 수선용 자재 구입 16년도, 17년도 2년 동안 구입해서 지급한 것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마산, 창원, 진해, 구입한 자료도 조금 주시고 정산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중간에 밑에 보면 1,442페이지 내서 수곡마을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마산음식물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마산 내서 수곡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당초에 입지할 때 구 마산시와 협약한 내용이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희 위원 소하천 사업할 겁니까?
소하천사업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소하천사업하려고 1,000만원 더 편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거기 업체에서 매달 100만원씩, 흔히 말하는 기부금을 내는 걸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있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그 때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은 지금 수곡마을주민과 그 업체간에 그 사항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사항은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금년 7월부터 아마 그 사항은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7월부터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도로상에 개 또는 고양이가 차량에 치여서 사고가 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입찰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은 삼원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금액은 원가산정 결과에 의해서 입찰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24시간, 주간에는 신고를 받아서 각 구청이나 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받아서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 소각장에서 화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가까운 소각장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창원, 진해도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동물소각장은 따로 없고, 동물의 사체는 저희 부서에서는 쓰레기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동물의 사체는 쓰레기로 간주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상복공원 화장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소각장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증설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연관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100톤 증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지금 현재 100톤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마산만 연안오염과 관련해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전처리시설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2단계 사업은 기금이 아니고 그거는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진해음식물처리장이 전액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올해 7월달에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2단계 증설사업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웅남지역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시에 제시를 해놓고 있고, 그 가부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협의진행 사항은 지금 계속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습니다.
웅남동 주민들은 모든 시설에 절대 증설이나 신규입지는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이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빨리 진행 안하면 문제가 조금 생길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산자원회수시설 재활용잔재물 이송용 암롤트럭 이게 무슨 말이지요? 제가 조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잔재물 이송이라 하면 재활용이 들어오게 재활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발생됩니다.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이송시켜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용 쓰레기를 이송하는 트럭을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11톤짜리 트럭을 임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연간 6,500만원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임차를 하지 않고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본예산 책자 48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7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진해는 지금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해는 음시물처리장 이전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성산소각장 2호기가 있습니다.
1호기는 대보수를 해서 지금 원만하게 운행을 하고 있고, 2호기는 설치연도가 2000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1,454페이지부터 1,459페이지까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1,821페이지부터 공원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1,456페이지 공원개발과 추산공원 조성 설계비 지금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추산공원은 문신미술관 있는 쪽인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문신미술관 있는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서 설계비가 조성된 거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설계비 2,0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들어서 둘레길하고 쉼터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만 2,000만원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둘레길?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쉼터하고
○이민희 위원 쉼터? 4억?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4억 정도
○이민희 위원 4억 편성하시려고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이민희 위원 그리고 밑에 팔룡공원 소망길 조성 있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팔룡공원 소망길 조성, 내년도에 3억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팔룡공원 소망길은 돌탑부터 해서 팔룡 저수지, 유원지에 있는 거기까지 2.5km정도 됩니다.
거기에 정비가 안 된 구간이 0.9km 정도 되는데 정비하고 개설해야 될 게 한 2.5km 정도 됩니다. 거길 둘레길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3억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정비공사 부분이네요? 거의.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정비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저수지 쪽으로 오면 도로 쪽으로 한다 말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아니, 산입니다.
○이민희 위원 산에 둘레길 쪽으로?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산에 둘레길로 해서
○이민희 위원 돌탑에서 보면 교육청 위로해서 봉암수원지 밑으로 내려온다는 말이네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수원지까지 연결해서
○이민희 위원 정상 쪽으로 올라가서?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지금 0.9km 정도 연결 안 되어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가로등은 아니고 둘레길만 순수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설계는 나왔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지금 여기는 설계가 아직 안 되어있고, 내년도에 설계해서 신설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까지 내년도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사업계획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작년도 당초 예산에 5억이 되어있었고 그래서 15억 정도 장기미집행 예산이 올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0억해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되어있는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마산에 추산공원에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마산에 추산공원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사유지가 한 63%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사유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공원을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비로 투입할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1조 정도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1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수요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지금 우선순위는 개발가능성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하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계획에 맞물려서 개발계획이 있는 데하고 민원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개발계획이 있는 곳 중에서도 저희들이 볼 때 우선적으로 마산 같은 경우는 추산공원하고 산호공원이 있는데 산호공원은 사유지가 많이 없는데 추산공원은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산지역에는 대표적으로 추산공원을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작년도 제2회 추경 때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월달에 편성되었는데 아직 그걸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집행하고 나면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그것은 결산 예산 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지금 추가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가 한 12월달, 올 연말이 되면 마무리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계장님하고 최근에 한번 가 보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문화재 위원들하고 분명히 결정을 하겠지만 오랜 숙원사업인데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사업조서에 있는데 초기에는 본래 절반만 우선하기로 했잖아요? 그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지금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다목적구장 그 위에 테니스장을 한 두 면정도 계획을 했는데 문화재 발굴하고 또 거기가 수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나무 군락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또 가용면적을 보니까 테니스장이 입지를 하면 그것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조금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그 지역에 다목적구장하고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시설하고 그 밑에 완충녹지기능을 하는 공원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주요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번 상으로는 가음정이지만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남동이 주구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적은 좁고 상업지역과 아파트가 입주해서.
그래서 동민행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빌려서 하다 보니까 학교가 요즘 또 인조잔디로 바뀌는 추세이고 이래서 학교에서 임대를 잘 안 해 주어서 10년 전부터 주구운동장 하나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테니스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음문제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서 테니스장이 없어졌어요. 일부 단지는.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 동하고 지역의원들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 발굴하면서 조성하면서 면적이 조금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거기에 가야 고분군도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가음정공원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3면 할 거 2면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추진한 건데 거기 주민들한테 전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테니스장 요구는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 민원도 있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내지 2단계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어디에 하더라도 꼭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기본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제가 몇 군데 동장하고도 그렇고 단체에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조성 계획이 바뀔 때에는 반드시 여론 수렴을 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에 동의가 되면 몰라도 일방적으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1,456페이지 무궁화공원 물놀이터 조성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물놀이터 조성사업은 창원지역 가음정공원에 물놀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지역별로 1개 정도는 물놀이 시설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웅동지역 무궁화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웅동지역에?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해 주시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마산 지역에도 그런 공원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마산지역은 참고적으로 서항지구에 계획이 1개 되어있습니다. 2020년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로 넘어오면 소공원 조성 최고 하단부에 북동하고 갓골마을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북동하고 갓골마을 소공원 조성은 우리 39사 개발이익금 가지고 의창동 지역에 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39사 개발이익금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올해 실시설계를 했고 내년도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둘레길에 보면 데크로드하고 야자수매트하고 원가가 어느 게 더 많이 듭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지금 데크가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야자수매트는 3만 얼마하고 데크는 더 많이
○위원장 강호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체적으로 둘레길이든 공원이든 신설공원에 보면 데크로드를 지금 현재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지양하고 야자수매트를 시민들이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난코스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데크로드를 설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야자수매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절이라든지 기타, 어제도 제가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제 대암산 공원을 갔다 왔는데 그 지역에 보면 야자수매트는 겨울에 보면 음지에서 녹았다가 얼었다 해서 흙탕물이 있어도 야자수매트는 흡수를 하니까 미끄럼 방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자수매트가 원가가 적고, 또 환경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데크로드 보다는 야자수매트가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데크로드는 노후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하면 오히려 원가가 더 상승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용공원하고 추산공원을 앞으로 설치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야자수매트를 전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연 그대로의 둘레길을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매트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데크로드는 계단이라든지 불가피할 때 최소로 설치를 하고,
○위원장 강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데크로드를 하지만 그 외에는 야자수매트가 친환경적이고 오랫동안 보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조금 둘러가더라도 야자수매트가 적당하다 이렇게, 제가 어제 시민들한테도 민원을 받았고 제가 걸어가 보니까 오히려 야자수매트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공원개발과에 제황산공원 불빛공원 조성사업해 가지고 15억이 책정되었거든요.
최근에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을 위해서 창동, 오동동, 상남동에 가로수길 불빛을 만들어가지고 조성하는데 이거 찬반이 심각합니다. 찬반이.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어떤 불빛공원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제황산공원은 우리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33억 투입해서 했고, 내년도 15억 가지고 불빛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4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제황산공원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 지역의 시·도 의원들이 다 오셔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365계단이 있습니다. 365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불빛을 이용한 경관조명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걸 수용해서 저희들이 상생발전특별회계를 한 15억 정도, 구청에서 또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한 경관조명하고 모노레일 옆에 상부에 보면 지저분한 건물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그거는 주로 밤 11시나 12시, 또 사람들이 경관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에만 불빛공원을 조성하고 운영은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4월달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460페이지부터 1,4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사업 장소는 마산회원구 합성동쪽 남해고속도로변 제2금강산 올라가는 그 좌측에 녹지가 미조성이 되어서 재건축사업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의창구 도계동 삼거리에서 용동 고개 올라가는 좌측에 주택지하고, 도로변 쪽에 소음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진해 용원구역에 레미콘공장하고 주거지 옆을 차단하는 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세 군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1,463페이지에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구입하고 나무심기운동 수목구입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무를 구입해서 어떤 형태로 배분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저희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매년 나무심기 적기인 3월달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종을 반영해서 주로 유실수 살구나무, 감나무, 대추 이런 종류를 구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지역구별로 마산합포구, 회원구, 성산구 쪽에, 성산구하고 의창구 쪽은 종합운동장 쪽에서, 합포구는 월영공원에서, 회원구는 마산종합운동장 그 쪽에,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일반 개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시기를 정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한테 1인당 3그루 이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 집에서도 심고 있고, 텃밭 주변에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지역에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저희 구산면 쪽에 스카이워크라든지 저도, 데크로드 둘레길 그다음에 해양드라마세트장, 광암해수욕장 이런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주요 도로변 쪽에 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거기에 여러해살이 식물인 수국을 심어서 우리 창원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는 2억을 투입해서 저도, 스카이워크에서 드라마세트장까지 한 6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수국은 6월에서 9월까지 여름에 꽃이 펴서 상당히 볼거리가 좋고 잎이 넓기 때문에 도로변에 심으면 잡초들이 수국한테 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저희들이 거제,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그 위원회는 올해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꽃길조성사업은 위원회에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해안도로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국이라는 특정 수종을 결정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주었는데,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수종을 결정할 때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한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종을 결정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저희들은 거제에 잘 심어진 수국을 보고 벤치마킹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위원회 구성되어지면 거기에 심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남 따라 장에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우리 창원지역 해안도로에 맞는 수종을 전문가회의 거쳐서, 나무 심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수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하나를 결정하고 나면 몇 십 년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문제니까 충분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 관련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내년에 우리 심의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단독주택 옥상녹화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도 단독주택지 6개소와 대형건물 2개소해서 8개소에 대해서 시비는 단독주택지는 7 대 3으로 개인이 30% 부담하고, 시에서 70%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대형사업은 5 대 5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그것은 설계를 해서 나오는 금액에 프로테이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금액에 대해서 신청한 거를 나누는 건지 안 그러면 한 가구당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5 대 5로 하는 건지, 7 대 3으로 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단독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에, 나누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작년에는 단독 4개소, 대형 1개소해서 5개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내년 2018년도에 단독이 6개, 대형 2개소해서 8개소 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1,467페이지 불모산 둘레길 조성사업관련해서 제가 조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서를 보니까 그림상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서, 불모산 둘레길이 성주사까지 안 되어 있어서 주차장에 내려와서 성주수원지로 해서 돌아서 천선매립장으로 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불모산 저수지 쪽에 둘레길이 불모산 주지스님 종교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스님께서 사용승인을 해주셔서 불모산 성주사 뒤쪽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까지 정상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3km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성주사 절 뒤쪽으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쓰레기매립장 상부 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상세하게 사업계획이 나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이 조림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산주가 어떤 조림을 하겠다 해서 산주실현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 주민들이 원하는 현장의 위치를 받아서 국가에서 직접 조림사업을 하고, 산주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업은 산림조합에 개인 산주가 의뢰해서 그 돈은 우리 시에서 산림조합에 집행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런 사업 두 가지가 추진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안민도로 경관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차로 진해구 쪽에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해 쪽에 일부하고, 창원 쪽에는 정자 같은 전망대를 설치하는 그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기존에 있는 훼손이 심한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하고, 새로 신설하는 구간은 따로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저희들이 설명을 잘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수사업은 안 되는데 원래 신설 사업만 되는데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저희들 STX 밀집지역 문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지금 장복산 치유의 숲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옆에 유아숲 체험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한 80% 되어졌습니다.
이게 올해 12월달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 시범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STX 밀집지역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STX가 경영위기에 몰려서 조선업이 부도도 나고 이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정부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배옥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치유의 숲 관련해서, 치유의 숲 그게 사실은 거의 80% ~ 90%해서 오랫동안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배옥숙 위원 그래서 마무리단계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우리 장복 편백숲 치유의 숲은 당초 4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는데 지특사업이 중간에 지원이 안 되어서 이 사업도 똑같이 STX 밀집지역 공모사업에 17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달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5월에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5월 되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시범운영을 한번 하고,
○배옥숙 위원 예산서 보면 치유의 숲 관리위원들 인건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달 되면 정상 운영이 된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시범운영을 한번 하고,
○배옥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다 짓기는 지은 것 같은데 왜 진전이 없느냐 이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내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201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옥숙 위원 내년에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배옥숙 위원 2019년 정상적으로 하고?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470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1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174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직제 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7페이지부터 1,495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247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해수욕장 관리 및 조성사업비 11억원이 증액되었고, 해양레포츠센터 및 해양공원 대행사업비 18억원, 로봇랜드 조성사업비 36억원,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2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8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수중 정화활동 지원과 해양관광 및 창원의 섬 홍보물 제작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8페이지부터 1,489페이지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육성, 교육, 기반시설 조성, 창원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등 해양레포츠사업과 관련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9페이지부터 1,490페이지입니다. 해양공원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양공원 시설물 정비 및 음지도 진해함 육상전시 등으로 1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0페이지부터 1,491페이지 2018년 7월 광암해수욕장 재개장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비 3억 9,500만원과 해수욕장조성 사업비 8억 등 1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2페이지입니다.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과 항만 포트세일즈 운영 등에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493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와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비 등으로 15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4페이지부터 1,4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5페이지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3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로봇랜드조성 사업비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과 해양솔라파크 조성에 따른 창원시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6페이지부터 1,499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4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2억 5천만원, 해양친수시설 조성 시설비 3억원,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9억원,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9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동 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 어업피해보상비 60억원, 해양친수시설 부두 경비용역비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496페이지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에 1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6페이지부터 1,497페이지 해양친수시설 조성을 위하여 가포오토캠핑장 시설물 개선사업, 귀산 석교마을 친수공간 조성 공사비 등으로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8페이지입니다.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관련 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9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1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0페이지부터 1,514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81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액 1억 3천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1억 5천만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2억 9천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0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1,500페이지부터 1,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등 총 19개 세부사업에 3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6페이지부터 1,507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지도선 관리 등에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7페이지부터 1,508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해안변 정화관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9페이지부터 1,511페이지 수산물 유통과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창원진동미더덕 축제 등에 1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1페이지부터 1,513페이지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어선인양기 보수 및 관리, 어항개발, 도서종합개발 등에 2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87페이지부터 1,691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사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창원) 북측배후부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4억원, 공원녹지 시설비 2억원, 공원녹지 민간위탁금, 재료비, 공공요금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7페이지부터 1,688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항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운영 분담금과 신항만 홍보안내판 보수 등 신항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항 북측배후부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정비와 유지관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항 배후부지 공동주택의 활발한 입주진행에 따른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관리에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88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지원업무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9페이지부터 1,6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9페이지부터 1,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174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은 대행사업비 공사비 및 건설이자 등으로 7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1,829페이지 가포지구 분양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174억 8,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0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보상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 174억 8,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마산로봇랜드사업,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마산해양신도시사업과 진해 지역 명동 마리나 개발사업,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사업 조성 등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다수가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창원시 미래를 위해서 저희 해양수산국이 중심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국의 예산 총액은 64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70억원, 특별회계 17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7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항만 분야는 전체 약 247억원으로 음지도 진해함 육상전시공사, 광암해수욕장 조성 등 신규사업과 로봇랜드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 156억원이 편성되어 신규 사업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암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운영관리 예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매년 편성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해양사업 분야는 귀산 석교마을 친수공간 조성,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명동 마리나 방파제 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산 분야는 총 예산요구액 약 81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 친환경부표공급, 도서종합개발 등 국도비 지원 감액에 따른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문제점이 없는지,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수산 분야는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된 국도비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창원신항사업소 예산 총액은 16억원으로 신항지원 분야에 있어서 신항 북측 배후부지 도로 유지관리와 공원녹지 조경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향후 신항입주기업의 편의제공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서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부분 1,487페이지부터 1,4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1,489페이지 최고 하단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해양공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1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올해에는 8억 9,900이에요. 12억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최인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대행기관에 대한 인건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인건비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맡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8억 9,900은 인건비가 다 제외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부분만 편성을 하고,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 말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전에는 해양공원은 해양공원대로 레포츠센터는 레포츠센터대로 각 시설별로 분산되어 있던 걸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편성방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그러면 공단의 직원들은 공단에서 채용을 해서 인력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노사 간에 임금체결을 했을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따로 주면, 직원 관리를, 여기에서 인건비를 주면 문제 아닌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편성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거고, 돈을 시설공단에 주는 것은 작년도하고 똑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양항만과에 편성해 놓더라도 인건비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해양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위탁비를 창원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상할 때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다 준다 그리 보시면 되고,
○송순호 위원 비용을 준다 이 말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비용을 주는데 올해까지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 놨는데,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91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에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올해 10억이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총 18억으로 조성하게 된다 그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정도하면 다 조성이 된다 그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저희들이 내년도 7월달에 개장할 때까지는 이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8억을 편성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총 사업비 18억이 다 편성된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1,492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이 5억인데 이게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그렇고 추경예산에 더 편성하지 않았나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2017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했고, 추경에 4억을 더 해서 올해 예산은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당초예산은 5억인데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추경에 4억 정도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일단 그 부분들은 올해 11월말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4개사에 8억 정도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 마산항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안 그러면 조금씩 지원 금액을 줄여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몇 번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줄 거냐, 그 지원을 통해서 가포신항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가포신항 문제 때문에 창원시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물류를 유치할 건지 그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포신항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고, 또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지 우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원을 해서 들어오는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세입이 늘어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세입이 들어와요? 사실 안 들어오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가포신항 자체가 창원시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또 대부분의 항만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부산항도 그렇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물류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주지 말고 그냥 진해신항으로 가시라고 그래요. 오기 싫으면 그리로 가면 되지, 우리가 굳이 유치를 안 하더라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본예산 이런 자리에서 송순호 위원님과 노창섭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다른 자치단체도 신항 아니면 그 주변에 항구가 생기면 정착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4~5년 동안 여러 가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난 해, 올해 8억 정도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 금액 만큼하고 내년도 추경할 때에는 한번 더 검토분석을 해 보고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내 말은 뭐냐 하면 내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창원시가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갈 거냐 말거냐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마산 가포신항이 본래의 목적을, 원래 본래의 목적은 이미 상실해 버렸고, 그런 거잖아요. 본래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만들었는데 이게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일반 잡항이나 벌크 항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까지 계속 물량을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고, 지금 항만이 여기밖에 없으면 또 다른 문제이지만 진해에 가면 훌륭한 신항이 있는데 굳이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원시에서 한번 더 아주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안 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1,493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비에 150억을 출연하는데 지금까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우리가 1,1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억을 편성하게 되면 며칠 후에 3회 추경을 심의하실 건데 3회 추경에 50억 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1,100억은 전액 다 확보가 됩니다.
○송순호 위원 도비가 지금 그대로 잘 내려옵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도비가 내년도에 200억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전폭적으로 200억을 편성해 주셨고, 지금 도비가 총 1,000억 중에서 남아있는 게 23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도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송순호 위원 도비만 230억 정도,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49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상환도 있고 쭉 있는데 로봇랜드조성 사업비에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이 있어요. 로봇랜드조성 사업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얼마나 빌렸어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예산안 150억중에서 100억은 일반회계 예산이고, 50억만 통합관리기금 예산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거기 보시면 저희들 로봇랜드 지방채 상환?
○송순호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거기 위에 로봇랜드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금상환하고 이자 상환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그 뒤에 3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부분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보전지출에 있는 이것 말이다 그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원금하고 이자.
○송순호 위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또 편성했다 이 말이다 그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본예산이 먼저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송순호 위원 이건 자진 삭감이네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저희들 3회 추경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방채 부분은 정리를 하고,
○송순호 위원 그거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되고, 그리고 로봇랜드조성 사업비 50억에 대한 이자 상환이라 보면 되네요. 내년도에 편성된 것은,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상환에 해양솔라파크 조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섯 차례 분납해서 상환하기로 했다 그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이건 2026년도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
○송순호 위원 내년이 3회 차예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3회 차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빌린 금액이 총 60억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원금이 60억이고, 이자가 14억 4천만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창원시 시도지역개발기금이 1년에 200억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 200억 정도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1,487페이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관광 홍보물 및 현수막을 새로 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어디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는 거지요? 어떤 내용으로.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이 부분은 내년도 시책에 보면 해양 관련한 행사유치, 그다음에 창원시에 내륙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시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창원시민한테 홍보하는 게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대외적으로
○이민희 위원 대외적인 홍보물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새로운 홍보물이다 그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요즘 홍보물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끔 많이 쓰여 지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창원의 섬 홍보물을 새로 제작하고 여행후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도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이민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우도하고 실리도가 2년 연속으로 행정자치부 가고 싶은 섬에 선정이 되고, 또 내년도가 창원방문의 해이기도 해서 창원의 섬에 관련된 홍보를 특별히 해 보겠다 해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후기 공모전도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심사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 공모작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15명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신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섬 중에서 6개 정도, 돝섬, 저도, 실리도, 음지도, 우도, 소쿠리섬 등 6개 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일단 실리도에는 둘레길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음지도는 해양공원이 있고, 우도, 소쿠리섬까지 화장실하고 기반시설들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원래 진해 해양공원에 강원함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관람을 못하고 있다가 2016년 11월달에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공원에 군함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 진해함이라는 초계함이 올해 12월 31일부로 퇴역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수하겠다고 해군본부를 통해서 인수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어느 정도는 해 군본부에서도 진해함이기 때문에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에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강원함을 바다에 전시를 하다 보니 배가 녹이 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다에다 전시하는 것보다는 육상에 전시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전시 기간도 15년에서 30년 정도로 길어지고 여러 가지 관리문제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진해함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 해양공원에,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거의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좀 작습니다.
강원함이 100m 넘어가는데 이거는 88m 정도로 한 20m가 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위치는 해양공원 해전사체험관 앞에 광장이 있는데 길이하고 폭 이런 걸 다 감안해 볼 때 거기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또 최근에 울산함이라든지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면 해상전시보다는 육상전시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이 더 든다 해도 안전하게 오래 전시를 할 수 있다면 육상에 전시하는 것이 훨씬 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전체는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울산함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인수해 가지고, 인수한다고 바로 육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도색이라든지 안에 시설들 즉 관람할 수 있는 거를 전부 구비를 하려면 그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는 실시설계비 5천만원만 편성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그 부분은 해양솔라파크에서 우도로 내려가는 부분들은 계단이 있고, ○노창섭 위원 지금 데크로드 되어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경사로가 있는데 어류생태학습관에서 앞에 광장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경사로가 없이 계단으로만 지금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공원을 방문하는,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나 노약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연결을 하면 해양공원을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성하는 공사비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저희들은 광암해수욕장 자체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특화된 해수욕장으로 개장하려다 보니까, 일단 5천만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개장행사 내년에 개장을 하면 개장행사에 들어가는 경비와 물놀이체험장, 해변가요제라든지 야간영화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략 5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12억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TP이야기하면서 예산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계장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예전에 로봇랜드재단이 테크노파크 없을 때 인원하고 예산규모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나서 6억이 그대로 아닙니까?
인원이 줄었다고 업무보고 받았는데 예산이 왜 그대로이냐 세부적인 사업조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운영비 6억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그 부분 말고 인건비 6억에 대한 자료,
○노창섭 위원 로봇랜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해마다 6억씩 해서 12억이다 아닙니까?
로봇랜드재단이 올해 11월에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TP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인원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똑같이 올라오니까 어찌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로봇랜드재단하고 최근에 분리된 게 아니고 2014년도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때 인원은, 테크노파크 인원하고 로봇랜드재단 인원하고 다 분리되어 그대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 도에서 6억지원해 가지고 우리 로봇랜드재단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인원은 지금 현재 정원 17명, 지금 그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는 2014년도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때 인원은 다 정해 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계속 도에서 5억하다가 6억해 가지고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우리시하고 운영비 지원 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14년 이전 거하고 이후 거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48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양공원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솔라파크 승강기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2016년도에 4대 보수하는데 5천만원 들다가 중소기업으로 이번에 바꿈으로써 980만원에 계약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이민희 위원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특별한 이상은 없고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체하고 그때 계약하는 것하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있던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 그때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그 내용하고 특별한 것 없이 지금 현재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2016년도까지는 대기업에서 꼭 해야 된다, 솔라타워에 있는 게 특별한 승강기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만 할 수 있다, 부품도 대기업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계속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업체를 선택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사실상 승강기 4대 유지하는데 1년에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몇 년 동안. 박완수 시장님 시절부터.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양공원하고 어류생태학습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원래 승강기가 연도라든가 기종에 따라서 기술력이나 부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가격대가 솔라타워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이한 기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엄청 비쌌는데 지금 20만6천원이면 굉장히, 우리 아파트 승강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해양공원 유지 보수하는 것하고 어류생태학습관하고 솔라타워 기사들이 각각 한 달에 3번 따로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일날 관광객이 갔는데 위에서 승강기를 고치고 있어서 밑에 승강기에 이상이 있어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 기사가 와서 잠시 봐 주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융통성 있게 하려면 꼭 그 한 업체에서 들어갔다고 해서 내 기계만 보고 바로 나오고 또 솔라타워 공원이 멀다 아닙니까?
우리 진해 시내하고 먼데 비효율적으로 승강기 3대에 대해서 각각 다른 업체들이 따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절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왕 기사가 들어 갈 때 이 승강기도 미리 점검을 하고 항상 미리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 위에 어류생태학습관도 미리 점검하고 항상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점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2016년, 2017년 2년 동안 승강기 부품교체 내역서, 대기업에 있을 때 2016년도 부품교체 내역서하고 2017년도 1년 동안 교체내역서하고 해양공원, 솔라파크, 어류생태학습관 거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라타워, 어류생태학습관 엘리베이터는 회사마다 틀린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에 대해서 기사들이 오면 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기사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고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본예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공원 대행사업비 4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부분 1,496페이지부터 1,499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1,829페이지부터 1,830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1,497페이지 최고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가포수변오토캠핑장 시설물 개선사업 1억, 귀산 석교마을 친수공간 조성공사 3억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포오토캠핑장 시설물 개선사업비 1억은, 2012년도에 해양수산청에서 가포오토캠핑장을 조성해 가지고 2015년도에 우리시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오토캠핑장 자체에 그늘도 없고 해변가 매립지입니다. 그늘도 없고 해서 오신 이용자들이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텐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m, 4m로 되어있는데 규격이 작아가지고 그걸 확장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 시설하는데 1억 정도,
○송순호 위원 전체 규모를 키우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전체 규모는 똑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확장은 밑에 텐트사이트가 4 곱하기 4인데, 그걸 8 곱하기 10으로, 4 곱하기 4가 30면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8 곱하기 10이면 2배로 확장하는 건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큰 텐트가 많기 때문에 그걸 크게 해 주어야 텐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재질이 목재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목재입니다.
○송순호 위원 평상처럼 되어 있는 그걸 사이트라고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사이트 데크라고 하는데 그게 30면이 있는데 반 정도는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30면 중에서 15면 정도를 더 크게 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이용률은 어때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이용률이 평일에는 반도 안 차고, 주말에는 30 사이트가 다 차는데 실제 운영비는 적자입니다.
○송순호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적자면 위탁하는 쪽에서 적자를 보는 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워낙 우리 인근에 캠핑장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거기에 가 보면 별로 놀 거리나 볼거리가 없어요. 그냥 공간만 확보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큰 특징이 별로 없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하니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석교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산 석교마을은 현재 귀산동을 야간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경관과 조명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난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석교마을 밑에 해변지역에 지금 성산구청에서 해변 쪽으로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막다른 도로가 되어서 차 회전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옆에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839헤베 정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도 일부 만들고, 그다음에 해변에는 앉아서 놀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또 차 회전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사실은 귀산 석교마을 주변에 주말이나 야간에 가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와요.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 일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즐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장소나 이런 것들이 협소하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복잡하고 또 해변가 옆에 데크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차도 주차하고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놀기도 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구청에서 하는지 본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비를 하고 조금 더 안전해 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광, 관광하는데 사실은 특별하게 관광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몰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거기를 잘 정비를 하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 모시고 가서 구경도 시키고 산책도 하고 커피도 한 잔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명소인 것 같거든요.
마창대교도 있고 그래서 한번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아울러서 거기에 가면 푸드트럭들이 많아요. 그런데 푸드트럭이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푸드트럭에서 하는 것들이 어떤 집은 소문이 나서 일부로 그 집에 사러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그 푸드트럭을 중심으로 해서 푸드트럭이 많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푸드트럭이 들어갈려고 하면 텃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푸드트럭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지정을 지정해요. 그래서 우리시에는 지정된 푸드트럭 존이 2개밖에 없어요. 그게 기업사랑공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공원에 보면 2개만 존이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귀산동에 특히 푸드트럭이 많기 때문에 그걸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푸드트럭 존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구역이 쭉 있으면 여기에 5대면 5대 지정을 해 주고, 또 띄워서 5대면 5대 지정을 해 주어서 푸드트럭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양성화가 안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체계적 관리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당사자들끼리만 문제가 된다 말이지. 그래서 푸드트럭 존을 설정해 주고 정확하게 거기에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나거나 식품에 대한 사고가 나면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으면 불법단속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푸드트럭 존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용객도 편하고 또 푸드존에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들 서로 간에 마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시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조례에서 존을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개를 지정하든 20개를 지정하든 그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498페이지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내년부터 직접 시설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9억 편성해 놓은 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게 되면 시설비로 9억이 최초로 시행되는 거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예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사업비가 450억입니다. 국비가 195억쯤 되고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9억하고 2개 년도에 한 200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토지가 있는데 200억 정도 분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분양대금이 들어온다 그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기간은 1~2년 늦어질 수는 있지만,
○송순호 위원 특별히 사업비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송순호 위원 국비는 확보가 다 됐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국비는 올해 9억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 바로 직불입니다. 해수부에서 직불로 지급됩니다.
○송순호 위원 195억인데 협의가 다 되었느냐 말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다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신도시건설을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99억 8,800만원을 전출해요. 1,499페이지에.
전출을 하게 되면 내년에 우리시가 사업비하고 이래 가지고 특별회계 170억 정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총 지급해야 될 돈이 3,400억이에요.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현재 남은 돈이 한 2,446억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남은 돈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11월 기준으로.
○송순호 위원 2,446억원 남았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은행차입금 포함해 가지고
○송순호 위원 그럼 내년에 170억을 제하고 나면 여전히 2,180억 정도는 남는다 그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2019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협약서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연장이 돼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연장은 그 때 가서 다시, 우리 해양신도시가 원활히 된다면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이 사업이 분양이 안 된다든지 리스가 있으면 은행에서 연장이 안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안 되면 2020년에 당장 갚아야 될 돈이 2천억 정도인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서항지구를 우리가 2차례 공모를 해서 실패했지만 내년 초에 공모해 가지고 토지대금을 먼저 선수금으로 받아서
○송순호 위원 서항지구는 분양대금 해 봤자, 다 되더라도 얼마 안 남잖아요?
서항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해양신도시 조성하는 거기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선 분양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합개발자와 협약이 되면 협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복합개발자가 선정이 되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송순호 위원 복합개발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대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시에서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시가 주택을 최소한 500세대 정도 넣고 나머지는 업무지구도 있고 상업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잖아요. 우리시가 애초에 수립했던 이 계획에서 조금 더 가공을 하든지 변경을 시켜서 시가 직접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이거 복합개발해 가지고는 여전히 1차, 2차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위원님이 저번 임시회 때에도 그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복합개발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보고 아니면 2016년도 결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천억 정도 남더라고. 올해 살림을 잘 살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4천억 정도 남겨가지고 2천억을 투입하든지, 살림을 잘 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천억 정도 남더라고.
사실 이게 걱정이 돼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이 사업이 이제까지 해 오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보면 평가할 지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닥친 일을 해결할 지점에서 보면 복합개발방식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우리시가 세웠던 그 계획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빨리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이 될 거고, 그게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으로 거기에서 적어도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면 2천억 남아 있는 거 500억 정도 순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그 정도면 감당할만한 것 아니냐, 그러면 애초에 세웠던 공공시설들을 많이 넓혀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소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4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6억이지요? 대체산림지 조성 5억하고 11억 8,700만원이 올해 편성되었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지난 11월 2일날 민자사업자하고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기반시설에 333억이 투입되는데 1차로 올해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건너편에 주차장 조성지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우선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작년에 이월된 게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건 지금 일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이 6억하고 합해 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집행할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시설비는 없고 법적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나 생태환경보전비가 약 70억 정도 납입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민간사업자한테 다시 회수할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건 일반시설비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닙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대체산림조성비가 36억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333억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부담금이 얼마인지 항목으로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333억중에 국비가 107억이고 도비가 3억 2천이지요?
나머지 시비가 194억이고 그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국비하고 도비는 협약을 올해 연말에 체결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거는 문화관광부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거는 투융자심사 때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러니까 올해 도비,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협약체결이, 국비는 매년 3~4월에 편성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 늦어가지고, 우리가 11월달에 협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 추경이라도 내년도에 협의해 가지고 편성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195억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국비지원계획은 내년도에 9억을 일단 확보 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국비 195억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바로 직불로 집행이 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해양수산부 예산에서 바로 지출합니다. 이 예산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거는 교부사업이 아닙니다. 교부 안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해수부에서 바로 도급업체한테 직불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9억하고 15억하면 24억이 되는데 내년도 착공하면 돈을 다 집행을 할는지 만약에 집행이 다 된다면 추경에서 해수부에서 확보해 줍니다.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우리가 할 계획으로 해수부하고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차례 조금 그랬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송순호 위원님이 전에도 한번 현재 우리 도시계획 되어 있는 대로 개별 필지로 분양하면 쉽게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전체도 검토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1월이나 2월 중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부분 1,500페이지부터 1,514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1,5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신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수산업경영인 선진 수산업 견학 보상, 자율관리공동체 선진 수산업 견학 보상, 어촌계 선진 수산업 견학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수산업경영인하고 자율공동체가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다가 작년에는 격년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에 갈 수 없게 되어 가지고 국내에 선진지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업경영인 2천만원, 자율관리공동체 2천만원, 어촌계장님들은 올해 새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어업인 교육 등 각종 행사 참석 보상을 300만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민희 위원 하는데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보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산업경영인하고 자율관리공동체에 속한 분들하고 어촌계 선진 수산업에 속한 분들하고 각각 다 다른 분들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단체가 틀립니다.
○이민희 위원 단체가 다 틀리고 중복은 없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단체가 틀리는데 약간 중복되는 분도 조금 있긴 있는데 단체 성격 자체는 틀립니다.
수산업경영인은 총 629명이고, 자율관리공동체는 22개 단체에 723명, 어촌계장은 48개 어촌계에 3,500명.
○이민희 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명단과 세부내역하고 새로 이번에 계획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대회 참석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이 지난해에도 있었고 2018년도 예산에도 잡혔는데 이 부분도 중복된 게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분들도 격년제로 하는데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도 대회, 전국대회 해 가지고
○이민희 위원 격년이라는 것은?
○수산과장 윤재원 한 해는 도 대회, 한 해는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명단은 갈 때 저쪽에서 내놓거든요. 주로 가을에 많이 갑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한 단체가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피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저희들이 반대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중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1,504페이지 중간에 있는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에 예산이 5,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국비가 좀 작게 내려왔습니다.
○이민희 위원 얼마나 신청했는데 적게 내려온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 신청은 최대한, 매년 하는 수준으로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작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나요?
○수산과장 윤재원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표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수요가 많으면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1,505페이지에 보시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300만원으로 구명조끼를 몇 벌이나 구입해서 어떻게 지급하죠?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정하죠?
○수산과장 윤재원 여기는 소형어선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창원시는 몇 명이나 되나요?
○수산과장 윤재원 1개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자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해 봤는데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이거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기본은,
○이민희 위원 17년도에 진행했다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17년 올해에는 330개를 지원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2,500만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이민희 위원 2,500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밖에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산서에 부기를 달 때 추경은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되어 있는 300만원은 내년도에 본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민희 위원 또 추경에 2,500만원 올리실 거예요?
○수산과장 윤재원 추경에 확보되면 올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본예산에서 300만원 가지고 15만원짜리 구명조끼를 구입해서 20명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민희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수산과장 윤재원 들어오는 대로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위원님 참고로 이거는 5톤 미만 소형어선에 한정해서 주기 때문에 인원은, 올해 했던 내용하고 조금 차등을 둬 가지고 올해보고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5톤 미만 소형어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소형어선 어민이 몇 명 되냐고 하니까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낚시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안전조업단속 관계는 해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제 저도 사고가 나서 오후에 관내에 나가서 안전점검도 하고 어제 도지사권한대행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합포구하고 진해구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개연성이 있다기 보다는 지금 야간에 항해를 하고, 바다에서 여러 가지 돌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안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스티로폼이 좀 많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스티로폼은 고밀도스티로폼이라든지 친환경스티로폼으로 하는 것은 스티로폼 쓰레기가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같은 맥락인데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비가 작게 내려온 부분은 환경부나,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차적으로 환경을 오염하는 거잖아요. 양식장에 쓰고 난 거 제대로 수거 안 되면 그래서 친환경 부표공급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는 행암 낚시터에 시행을 했고, 내년에 할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은 지정된 낚시터가 없기 때문에 어촌계 어항시설 중에 낚시꾼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을,
○수산과장 윤재원 바닷가에 납이라든지 낚시줄 같은 게 바다 밑에 많이 있습니다. 폐타이어 도 있고 그런 걸 주로 다 수거하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 통합하기 전에 구 진해시에서 바다목장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 가있는데 그게 유지가 잘 되는가 아니면 거기에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그런 걸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도비,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청경해는 경상남도에 안에 브랜드로 등록된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우리 관내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경상남도.
○수산과장 윤재원 예, 청경해로 지정된 업소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시락에 한 군데 할 예정으로 있고, 또 다구에 한 군데 하려고
○수산과장 윤재원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인양기하고 좀 바뀐 모양입니다.
인양기가 예산서에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사업조서를 별도로 받았는데 보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해 가지고 3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2개소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3개를 신청 받아서 2개만 하는 것인지, 예산과와 협의과정에 삭감된 것인지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당초 인양기가 3개소이고 이게 2개소입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위에는 바로 해 놓았는데 밑에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2개소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부분 1,687페이지부터 1,6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로 3-11호선외 2개 노선은 지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인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광로의 경우에 지금 현재 포장양이 약 6만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인계받은 이후에 3내지 4년 정도 되면 재포장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에 재포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다 포장하려면 약 600아르 정도 되어서 돈이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일단 다 확보를 못하고 약 1/3 정도 4억 정도 확보해서 재포장하고 추경내지는 2019년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항이 개항되고 나서 배후도로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형화물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파손된 게 많고, 그 인근지역에서 가장 잘되는 업소가 타이어점, 이게 제일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워낙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펑크가 자주 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12억 중에 4억만 하면 추경에 하고 내년에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 못하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2019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8, 2018 추경, 2019까지 해서 증액금액이 높게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도 10억이 안되는데 내년 예산을 깎이고 16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 정도 깎였는데 내년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해서 지난 번 노창섭 위원님께서 노회찬 의원님실을 통해서 민원사항을 제기해 주셨듯이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항만공사하고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에 이관된 포장은 그리한다 치고, 창원시 관할이 아닌 도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항만공사소속이었습니다. 해서 항만공사와 부건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듯이 배후물류창고에 있는 도로는 그들 관리 소관입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했던 장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같이 지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거기 있는 보수비는 부건소하고 항만공사에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우선해서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유지보수비는 자기들은 별 문제없습니다. 확보하는데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