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중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번처럼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제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장비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장비구입비가 쭉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항상, 작년 차바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양수기 같은 경우는 좀 대형으로, 최소한으로 구청마다 1대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찬호 위원 양수기 용량이 있잖아요. 양수기 용량이 작은 것은 쉽게 임대도 할 수 있고 가능하지만 대형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장비를 준비했다가 활용도가 낮으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구청에 하나 정도는 필요한데, 지금 최고 큰 게 용량이 얼마예요?

○이찬호 위원 그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찬호 위원 사실 그것도 수해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경남 전체적으로 났을 때 우선 창원시에 임대를 하겠다 이런 협약서를 했나요? 그렇게 하나요?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있는데 어째서, 전년도 대비해서 반환금 8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천만원을 반납한다고 예상 하나요?

○이찬호 위원 아니, 전년도 5천만원인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8천만원이. 이 말 아니에요?

올해 5천만원인데, 그거 아니에요? 아, 증감액이 3천만원인데 도비를 올해 5천만원 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찬호 위원 이게 주로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집행잔액인데,

○이찬호 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이찬호 위원 그런데 수해복구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일반사업비는 우리가 10% 절감하는 이런 게 있다고 보여 지는데, 하기야 입찰을 한다든지

○이찬호 위원 수해복구는 입찰을 안 하잖아요? 수의계약 하잖아요.

○이찬호 위원 입찰도 있어요?

○이찬호 위원 거기에 따른 반납이에요?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3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낚싯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요.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래서 세분이 에어포켓에 계시다가 빠른 구조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셨다고 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2페이지에 첫 번째 질의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다 그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100%입니까?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주철우 위원 그런데 핵심의 질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사병들 봉급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병들은 이것보다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의 급여가 100% 인상되면서 그런 두 계층 간의 관계갈등은 없을까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4페이지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보급사업이 이루어지는데 5천개더라고요. 이게 충분한 양인가요? 어떻습니까? 지역민방위대에

○주철우 위원 아, 10년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면 6만 명 정도면 5천개 이상은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주철우 위원 앞에가 너무 너무 적었다 그죠?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1975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전년도는 1,900만원인데 4억이나 증액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1975페이지,

○주철우 위원 아, 이관돼서 그렇습니까? 원래 4억 2천만원 정도를 집행했던 겁니까?

○주철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7페이지에 이건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감액인데 여러 번 이야기도 했고, 구청별로 절반정도씩 인원을 줄여서 예산이 결국 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풍수해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철우 위원 아, 과장님 말씀은 일반인 빼고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이 정도 예산으로 된다고요?

○주철우 위원 저는 앞에 뭐죠? 수해차단시설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지원율을 높여주면 가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건대.

○주철우 위원 차단시설인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만들어서 90%인가 지원하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율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8페이지,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에 올해도 2억으로 예산을 잡으셨던데 올해 설치가 어디 어디 됐습니까?

○주철우 위원 하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나요?

○주철우 위원 아직 아니고?

○주철우 위원 자료를 한번 나눠주시지요, 모두 설명하기가 힘드시면. 지금 지역이 많습니까?

○주철우 위원 지역이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끝으로 198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기반구축 단위고요.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요? 14억 정도 15억 정도 올해 집행한 걸로 되어 있어서 17억, 한 3억 가까이 공공운영비가 올라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98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CCTV관제센터운영 201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2억 7,800만원정도 증액되는 걸로

○주철우 위원 작년에 평소보다 CCTV를 어느 정도 많이 달았습니까?

○주철우 위원 올해.

○주철우 위원 434대,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하천과장님, 차수벽 설치한 성산구,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하천에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상가에 한 겁니까?

○이찬호 위원 내동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 앞 주차장 내려가는 출입구에 차수벽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지원이 좀 됐나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 예산이 그럼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찬호 위원 구청에서 기 설치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되어 있는 그 자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그리고 196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 관련해서 생활안전응급처치교육 천만원,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 천만원 해서 2천만원 이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1967페이지

○이찬호 위원 대한적십자에

○이찬호 위원 아니, 우리 소방서에서도 해도 되는데 굳이 대한적십자에 천만원을 줘서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심폐소생술이 대한적십자 외에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단체나 안전 관련된 데서도 각 동에 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대한적십자에 줘서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찬호 위원 대한적십자에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나요?

○이찬호 위원 확인해 보고?

○이찬호 위원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은 어느 대학이요?

○이찬호 위원 경남대하고 창신대, 이것은 주 사업이 뭡니까?

○이찬호 위원 이 두 대학이 선택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찬호 위원 그 과 개설이 그 두 학교만 있나요?

○이찬호 위원 창원에?

○이찬호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대한적십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요즘 독감이 아주 독한데 다들 몸조심 하십시오.

저도 갑자기 걸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1970페이지 을지연습 때문에 그저께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국가위기상황 대응능력훈련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을지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거 10여년전 훈련모습과 지금 훈련모습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래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전쟁도 전자전을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통신도 과거 유선으로 하던 것과 달리 요즘은 무선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상황이 절실해요.

지금 언론에서도 12월 한반도 위기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도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창원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슨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회의실을 빌려서 각종 PC나 그런 관련된 거를 지금 을지훈련 하듯이 임차를 해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요즘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안에도 벙커가 필요한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지금 주변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까이는 연평도 포격이 났을 때도 연평도 주민들은 얼마 안 되니까 대피시설로 신속하게 이동했지만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대피시설은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중으로 되어있는 대피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만일에 이걸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민방위훈련 하듯이 우리 창원주민한테 일거에 실시를 하면 아마 주민들이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황실을 먼저 설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을지훈련 예산을 봐도 실시계획이나 상황판 하는데 1,100만원정도 들고 사무용품 현수막 하는데 1,300만원, 그다음에 급식비야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임차 등 7종 해서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3박4일 동안 하는 행사 중에 임차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황실만 만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운영부분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25개 기관과 단체에서 700여명이 참석을 할 건데 이게 그냥 훈련하는 과정으로 마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제 훈련으로 돌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훈련할 때도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6,200만원정도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변경하기는 힘들겠지만 훈련 속에 이런 것도 넣어야 돼요.

통신단절, PC단절, 정전대비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실이 마비됩니다. 그런 것도 훈련 안에 포함시켜서 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9페이지, 224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4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988쪽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합성2동 경남은행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간 도로확장 예산이 반으로 줄었네요?

○조영명 위원 왜, 당초에 이 공사가 언제 완공이었습니까?

○조영명 위원 원래 18년도 완공 아니었습니까? 하다가 2년 연장한 거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은 건설도로과에 보면 공사를 일단 착공만 하면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할 것은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벌써 이게 몇 년째 지지부진하거든요.

○조영명 위원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이거 언제 했는데 2020년에 되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작년이었습니까? 마산 상생발전기금을 여기에 투입했잖아요.

○조영명 위원 그래도 공사가 이러니 이걸 어떻게, 사실 문제는 롯데캐슬이 곧 입주할 거 아닙니까? 입주하게 되면 그 일대가 지금도 구암동 그 비탈에 교통이 엉망인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보면 차가 엄청 밀려요.

이 길이 빨리 완성되어버려야 내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합성1동으로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이걸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영명 위원 과장님, 안타깝게 생각하면 조금 신경 쓰셔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야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4억 투입하는데 설계비지요?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조영명 위원 이것도 사실은 찔끔 공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걱정인데,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찔끔찔끔 해 놓고 마무리는 안 되고, 그래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조영명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힘을 보태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끝으로 비음산터널 말이 많이 있잖아요. 김해와 터널, 김해 저쪽 사람들은 빨리 이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다는데 그 용역 과업지시서를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이찬호 위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찬호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기존 터널에 90,000대 정도 통행량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대체도로들이 있어요.

저쪽 위에 유료도로도 있고 창원대로에서 터널을 통해 진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향후에 도로가 혼잡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는 그리, 우리 창원시에서는 빨리 터널을 개설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대로 다른 시급한 도로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물론 김해 입장에서야 요구를 하겠죠.

그게 뚫리면 진영이나 이런 쪽, 진례 쪽에는 교통의 흐름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에 올해 예산 10억 확보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려움이 뭡니까? 왜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예산을 보상비를 확보를 못해서 공사차질은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 차질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관광과나 기획행정위원회에 광역시 관련한 예산들은 7억, 8억이에요. 내년 방문의 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거는 시급한 거 아니에요. 물론 방문의 해도 내년에 사격대회나 이런 게 있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죠.

○이찬호 위원 확보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찬호 위원 50억 요구했는데 10억이면 아니, 제가 볼 때 이게 공사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다면 굳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만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다른 재원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부분에 있어서

○이찬호 위원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을?

○이찬호 위원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셔서, 지금 도로건설과에 보면 사업들이 방금 조영명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사업이 끝날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우리 이찬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먼저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공사가 들어가는데 1989페이지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3단계 공사가 어려운 사항이고, 말 그대로 순환이 되려면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철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돈이 자꾸 없다고 하시니까 과감히 포기할 사업들은 포기하고, 제 요지는 3단계의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2단계도 국비 410억을 달라고 했지만 130억 준다고 하는 마당인데, 이 5대5 매칭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업은, 방금 비음산터널도 나왔지만 이런 큰 사업은 규모가 천억 단위로 넘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5대5만 해도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정도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것들이 저희는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도 2단계 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단계 건설된 부분들도 저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의 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5페이지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일단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현황이 창원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없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럼 지금 현황은 없는데 주기장을 따로 만들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주철우 위원 지금 대략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폐 고속도로 부지요?

○주철우 위원 제가 이쪽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든 화물 공영주차장이든 문제가 너무 멀리, 접근성이 나쁘다 해야 되나요?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만들어놓고 버려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주철우 위원 접근성이 괜찮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86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대폭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게 대폭, 추경 빼고, 이게 추경에서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주철우 위원 대폭 증액한 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1990페이지 불모산IC 램프구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위험도로, 어떻게 개선하시는 거죠?

○주철우 위원 안민터널 옆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지금 현 상황이 많이 위험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철우 위원 저도 그쪽으로 좀 다니는데,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89페이지 대장마을 진입도로 확장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진입도로 문제, 정말 오래 간다 그죠?

○이치우 위원 어쨌든 보상비가 3억이 편성되었다가 7억이 증액됐는데 이 10억 가지고 전체 보상비의 몇% 정도 가능합니까?

○이치우 위원 많이 부족하죠?

○이치우 위원 공사비 제외하고도 많이 부족하다, 그죠?

○이치우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한 마을입구의 진입로 같으면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이라는 이 마을이 특성상 보면 거기 성흥사가 도 문화재이지요?

○이치우 위원 문화재로 알고 있고 또 대장동이라는 여기가 진해구에서 유일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많은 외부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곡을 이번에 새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외부인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계곡은 정비를 하면서 진입로를 자꾸 시간을 두고 미뤄온다는 그 자체는 또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40억인데 10억이라면 아직 까마득하다 그죠?

○이치우 위원 아니, 나는 우리시에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 계곡자체를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우선적으로 진입로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의 내부적인 정비를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건데 안에는 우선 정비를 해 놓고 진입로 자체는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특히 여름 내내 아니면 사월 초파일이나 이럴 때 보면 그 시골마을에 차량이 너무 많이 정체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수년간 민원이 들어오고 그 필요성을 우리시에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건설도로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단년도에 전체예산을 확보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흘러왔던 그 과정을 보면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가 3억에서 7억 정도 증액되어 10억 정도로, 전체 보상비만 40억인데 10억 정도 확보해서 또 나머지 30억 예산은 언제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 30억 나머지 부족분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자, 그런 도로도 다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시기 여름철, 사찰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면 마을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진출입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시 차원에서, 물론 귀곡~행암 간 도로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것도 빨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주민이 이 도로문제 때문에 생활을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우선사업순위에 넣으라기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2013년도죠.

○이치우 위원 힘을 보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태드리죠. 그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은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리라 믿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예, 황일두 위원입니다.

1988페이지 진동 태봉천 도로개설, 이번에 8억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이월예산에 보면 근 한 5억이 이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면 올해는 가능합니까?

○황일두 위원 그럼 그 교회가 2억 정도면 나머지 3억 몇천만원에 대한 그거는 왜 지급을 안 하고 이월이 됩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지금 보상비가 5억, 약 6억 가까이 남아서 이월이 되는데 진동교회에 2억 정도 놔두더라도 지금 근 3억 몇천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다고요. 이게 왜 남아 있느냐, 그럼 내년도 8억 예산을 가져가면 그게 전부 다 정리가 됩니까?

○황일두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형화물 운송로 사업비가 신규예산이 편입되는데 이 예산편성 16억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황일두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 입니까?

○황일두 위원 그 도면 좀 보고요.

○황일두 위원 이 공사를 하려면 앞의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좀 원만히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 주민들 또 난리 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래 그 교량이 합포로 연결도로로 연결되게 되어있는 도로였는데 주민들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손을 대게 되면 앞에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좀 확실히 알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면 좀 확인하고요.

지금 우리 시설사업 예산이 올해 전반적으로 다 깎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다 필요하겠지만 이 시설사업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업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반 이상 다 깎여있다고요.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은 거의 증액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건설사업만큼은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크게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이 건설 사업은 아예 우리 행정에서 포기를 하는 건지, 굉장히 좀 의심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황일두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시가 총괄예산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다 되어 있잖아요.

추경한다고 추경에 별도로 나올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감춰놓은 게 많은가 보네, 추경에 그 예산을 다 확보하려면.

○황일두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사업이야 100억, 50억이 들어가 봐야 금방 그 한해에 끝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건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이 잔잔한 거 몇 억으로 하는 이런 거는 그냥 탁탁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2등분 3등분으로 나눠서 한다면 결국 해가 넘어나면 그만큼 사업비가 또 불어난다고.

처음 예산 잡은 게 10억 같으면 2~3년 지나서 12억, 13억 되면 결국 우리시 재정손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는 빨리빨리 끝내 주고 큰 대형 사업은 어차피 몇 년간 가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끊어서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너무 좀 심하다, 이 본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이것만 다루다 보니까, 딴 데 들여다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더라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예산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좀 나쁘게 말하면 좋은 쪽에다 다 부어버리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 추경예산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추경이 되면 국장님이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987페이지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과장님, 이게 완공시기가 언제이지요?

○박춘덕 위원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겠어요?

○박춘덕 위원 44%, 지금 공사를 보니까 280억짜리 공사인데 도비 4억 포함해서, 2016년 17년까지 해서 한 43억 확보해서 그 돈으로 보상하셨네요, 그죠?

○박춘덕 위원 보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판단할 때 2022년도 좀 늦다, 금방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SOC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자은3지구를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도로잖아요. 그죠?

○박춘덕 위원 거기에 향후 한 25,000명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나, 자은3지구만 해도.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주 진입로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변전소 입구 쪽으로,

그럼 나중에 제2안민터널과 풍호~자은지구 도로가 연결도로로써 역할을 할 건데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확보하면 한 58억 정도 예산이 준비가 된다, 그죠? 한 3년 동안 하면.

○박춘덕 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보상을 좀 원만하게 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석동~소사 간 도로, 귀곡~행암 간 도로, 풍호~자은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가 많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농로가 단절된다든지 그다음에 진입로가 있던 게 없어진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시와 대부계약 맺어서 농사짓다가 공사하는 업체에서 와서 그냥 무단으로 20년짜리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다음에 담당계장님이나 주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주사님들 담당계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실사를 나갔을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로 만날 수 있게끔 연락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연락은 안 되고 일정은 잡혀있어서 나가서 현장 쪽에 보상해야 될 부분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아놓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보면 정확한 수치가 계산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사하고 사무실에 들어 가셔서 지주들한테 연락을 보낼 것 아닙니까? 보내면 지주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같이 안 했는데 보상비를 이렇게 받아 왔다, 재감정해 달라고 연락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농로 단절되는 부분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43억 정도 올해 확보해서 보상을 했다하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반기 하반기에 하든지 1년에 한2번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도로개설이 잡히면 그 농로부분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설시기가 2023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보상이 이미 협의 중인 사람들도 좀 다르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업부서별로 귀곡~행암 간 마찬가지고 석동~소사도 마찬가지고 자은3지구도 마찬가지로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나니까 농로가 어떻게 단절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 생각지도 못한 민원들이 막 들어 와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도로를 완공하고 난 이후에 토사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변형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에 구청을 통하든지 해서 도로개설에 대해 설명회, 이 정도는 절실하다, 그래야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공사가 좀 빨리 끝날 수 있게끔, 2022년 되어 있어도 예산만 확보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거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은 지주들 불러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로에 관련해서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도 다시 재심의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4, 2239에서 224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페이지부터 2005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5페이지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주철우 위원 신규사업이 맞고요?

○주철우 위원 이게 사업용차량이라면 화물차량을 말합니까? 아니면 버스까지입니까?

○주철우 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가 다 달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대략 나온 계획대수에 비해서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주철우 위원 아, 내년에 전세버스 위주로?

○주철우 위원 23%라고요?

○주철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20톤 이상 화물까지 하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주 흥미로운 예산이 하나 들어 와 있던데 1997페이지에 전기이륜차 구매 사업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주철우 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전기, 제가 개인적으로 2004년에 전기이륜차 수입도 검토해서 봤지만 이게 전기자전거도 포함하는 겁니까? 전기로 작동하는

○주철우 위원 오토바이만 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이렇게 되면 전기자전거를 하는 자전거 업체에서는, 이게 전기이륜차로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법적으로, 안 들어갑니까?

○주철우 위원 전기자전거도 전기이륜차 아닌가요?

○주철우 위원 전기,

○주철우 위원 그래요? 전기자전거는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60cc 이상인가 보죠? 그런 겁니까?

○주철우 위원 출력으로,

○주철우 위원 본위원은 전기이륜차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범위가 잠깐 앞서도 그런 언급을 했지만 다른 전기이륜차, 이륜자전거를 말씀드렸는데, 말고도 요즘 외발로 된 휠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단위에서는 지원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물류교통관리 관련해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던데,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이 계속 나가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57억이 증액된 거로 왔던데, 1999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생태교통과에 있을 때 144억만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57억 증액이에요?

○주철우 위원 인상분이 57억이면 거의 30%까지 된다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그 상승분이 30% 넘는다고요? 방금 천연가스부분을 지원하는 게 들어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57억의

○주철우 위원 1억 8천이요?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부분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화물차 부분이 20억이고 천연가스 부분이 2억이면 22억밖에 안 되잖아요.

○주철우 위원 아, 추경?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 1995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 목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진해 신항초등학교로 확인되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설치 10개소지요?

○정쌍학 위원 10개소, 10개소 여기 정해졌지요?

○정쌍학 위원 10개소로

○정쌍학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정쌍학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면 결정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특별구역 옐로존 조성사업 구별 1개소 이것도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아서

○정쌍학 위원 결정할 사항이네요?

○정쌍학 위원 각 구청 별로 하나씩?

○정쌍학 위원 그것도 정해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및 정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쌍학 위원 북면초등학교는 정해졌지요?

○정쌍학 위원 9개소는 안 정해졌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럼 이것까지 과장님, 정해지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페이지 누비자 터미널 신설 5개소 부분과 다음 페이지의 누비자 터미널 증설 및 이설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비자 터미널 신설 5개소가 어디 입니까?

○정쌍학 위원 이것도 방금처럼 신청을 받아서

○정쌍학 위원 결정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누비자 증설 및 이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쌍학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정쌍학 위원 그거 결정되는 대로 과장님,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1996쪽, 7쪽, 8쪽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기자동차, 수소차, 그다음에 CNG차량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온실가스감축 때문에 다들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충분히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제주도는 앞으로 100% 전기차를 목표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 3가지의 연비나 경제성을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전기차와 수소차만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휘발유차와 대비해서 연비나 경제성 이런 거는,

○조영명 위원 수소차도 결국은 친환경 차량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수소차도 친환경 차량인데 수소차는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소스테이션 충전소가 적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마침 올해 보니까 조금 증액을 하긴 했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 좀 더 돼야 수소차도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도 앞으로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영명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도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조영명 위원 작년에 자동차구매지원 할 때 앞서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작년에 신청 받아서 거의 선착순 개념으로 하다시피 줬다 아닙니까? 줬는데 미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미달되어서 추가모집 하는 현수막을 제가 봤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전기차. 작년에 어땠습니까?

○조영명 위원 민간차,

○조영명 위원 아니요. 우리 관용차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아, 생산이 못 따라가서?

○조영명 위원 사실 전기차 이쪽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되는데, 그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이륜차도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륜차 부분도 사실은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소음도 없고 특히 중국에 가보면 거의 다 이륜차가 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오르막 이런 게 많아서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이륜차가 국산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 국산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교통물류에서 보면 요즘 하고 있는 게 드론 이쪽이 많이 나오잖아요.

드론,

○조영명 위원 드론 이쪽으로는 대책을 안 세웁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산청 쪽인가, 거창인가 보니까 드론 교육을 하던데 우리도 이쪽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에서,

○조영명 위원 검토는 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2002페이지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조성

○이치우 위원 예, 우리가 자전거도로 조성이나 유지보수 또 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도 자전거 이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조성하고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자전거도로 조성 시 용역을 주지요?

○이치우 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합니까?

○이치우 위원 용역 자체를 안 주고 그냥 입찰로 바로 들어갑니까?

○이치우 위원 용역은 안 한다?

○이치우 위원 아, 용역은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조성 자체도 사실 중요하지만 나는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치우 위원 물론 지금의 교통물류과하고는 상관이 좀 없지만 옛날 생태교통과로 있을 때 자전거도로를 많이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어디다 중점을 두고 그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이용의 편리성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한 걸 보면 보여주기 식 조성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하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줄고 심지어는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놨는데 그 도로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내가 실 예를 하나들면 몇 번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천주물공단 내와 인근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펜스를 도로변에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서 다 막혀버렸어요. 주물공단 내의 자동차들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연, 거기에 하루 이용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니까 이 도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매뉴얼이 나올 건데 지금 그런 게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그게 막혀있는지 뚫려있는지도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로써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펜스를 철거해버리세요. 철거해버리고 보행자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비단 여기뿐 아니라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자전거도로, 물론 좋습니다. 필요도 합니다. 필요도 하고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내가 통계조사를 해 본 결과 어떤 실효성보다도 보여주기 식의 도로를 많이 개설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우는 범하지 말고 앞으로 조성을 할 때 진짜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지를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조성을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안민터널 같은 그런 착오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래 안 하시리라 저는 믿고 어쨌든 마천주물공단 쪽의 거는 다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또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삭감된 예산 확인 좀 하겠습니다.

1995페이지, 주로 생태교통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던데 생태교통연맹 사무국은 이 사무국이 없어진 겁니까?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었네요?

○강영희 위원 아, 사무국이 별도 있는 게 아니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1페이지 시민 붐 조성에 1,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뭐 특별하게 삭감된 예산이 사업이 뭐가 없어진 겁니까?

○강영희 위원 위쪽에 보면 시민 붐 조성에 1,570정도가 전년도보다 삼각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리폼과 관련한 위탁금도 줄었고 기타 다른 사업은 사업이 없어진 건지, 홍보나 전단이나 이런 게 줄은 건지,

○강영희 위원 기준이라는 게 뭐 어떤 거죠? 사무관리비가 기존에는 여기 보니까 활용홍보물이 2천매, 전단 2천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물량들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강영희 위원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강영희 위원 다른 부서도?

○강영희 위원 비용이 많이 줄었는데요?

○강영희 위원 전 부서 사무관리비가 몇 퍼센트 정도 줄었어요?

○강영희 위원 사무관리비 전체가 10% 삭감되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줄지 않았던데요?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200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 정도 줄었어요. 행사운영비가 반이 줄었고 밑에 자전거 안전교실 쪽에는 거의 다 줄었네요, 그죠?

여기는 어떤 사업이 줄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영희 위원 그럼 주부 자전거 무료교실 이거는 어디서 운영했던 거죠?

○강영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은 향후에 없어지는 사업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통합해서 한사업으로 하고 주부 자전거 무료교실은 없어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95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업비가 있는데 국·도·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박춘덕 위원 그럼 365대 이게 우리 창원시에 등록된 차다, 그죠?

○박춘덕 위원 26.3%?

○박춘덕 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박춘덕 위원 5톤 차 이상? 10톤 차 이상입니까?

○박춘덕 위원 20톤 이상?

○박춘덕 위원 이게 대당 설치비에 몇 퍼센트나 지원되는 겁니까?

○박춘덕 위원 50만원 중 40만원?

○박춘덕 위원 그럼 거의 다 달아주는 거네. 과장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춘덕 위원 이번에 대형사고가 나다보니까 이런 게 자꾸 생기는데 너무 많이 단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목록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올랐어요. 13억 9,900만원인데 오른 배경이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산증액 부분보다도 이게 지금 창원시 주차장 조례 제8조에 따라서 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가 위탁해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주차장관리를 넘겨주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박춘덕 위원 마산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요금을 징수하는지,

○박춘덕 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예산시간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마산역을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 전부 다 보면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박춘덕 위원 주차장 관리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금을 얼마 받아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면 거기에 저녁시간 되면 주차관리원이 없어요.

퇴근시간이 되면 차주에게 얼마나 주차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한 2시간 있다가 올 거다 이러면 원래 3천원인데 2천원만 주고 가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천원 주고 갔어요. 갔는데 이 양반이 약주를 한잔 하다보니까 차를 밤새 대고 아침에 찾으러 갔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밤샘 주차했다 해 가지고 요금이 원래 창원시가 보면 8천원정도밖에 못 받게끔 되어있는데 다음날 가면 어떤 주차장은 15,000원 어떤 주차장은 14,000원 달라고 합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마산도심이나 창원이나 진해 쪽은 도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진해 같은 경우에 여좌동이나 이런 데 가면 노상주차장이 밤 되면 텅텅 비어요. 그 대신에 골목길 주차는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걸 어떻게 조례로 뒷받침을 하든지 위탁을 나갈 때 24시 23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무료로 전환할 수 있게 골목주차를 허용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밤에 차를 대놓고 갔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면 만일에 밤샘주차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을 둬야 돼요. 인건비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박춘덕 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은 퇴근을 해 버리고 차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가서 차가 있으니 당신 밤샘주차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시에서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각이 되면 이건 지도·감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면허를 취소해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335페이지 342, 537에서 539페이지, 창원경륜공단 예산안 별책, 그리고 별책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계획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물류과 소관 상생발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1페이지부터 2198, 2163페이지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물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페이지부터 2014페이지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웅동2동 같은 경우를 보면 경자청 사업하고 우리 창원시 사업하고의 연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자청과 창원시의 행정이 사실상 많이 비교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경자청의 민원이 있고 우리 창원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서 애플상가 앞의 승강장이나 신항초등학교 앞의 승강장 이전이라든지 노면개선 문제라든지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점에서는 경자청 보다는 우리 창원시의 입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 마을버스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이치우 위원 12대입니까?

○이치우 위원 지금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6억 8천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손실보전금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특히 마을버스가 다니는 지역, 벽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우리 지역 특성상 웅동2동을 예를 들면 새로운 도시가 많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도로가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꼭 그렇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첫차시간하고 막차시간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이치우 위원 11시? 마을버스 말입니다. 마을버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치우 위원 10시가? 마을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8시 이전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마을에도 귀농귀촌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맞벌이 부부가 생기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분들이나 학생들이 출퇴근시간 또 등하교시간에 일찍이 막차가 떨어지니까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게 그 사람들이 막차를 놓치면, 보통 퇴근시간이 6시라면 마을버스 운행하는 지역까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면 벌써 막차는 떠나고 없거든요. 그러면 택시를 이용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막차시간 연장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2007페이지, 박춘덕입니다.

버스수입금 현금계수 확인 운영비 전년대비 1억 3천만원이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가 있나요? 버스대수는 변함이 없는데

○박춘덕 위원 그럼 2천만원 늘었네요, 그죠?

○박춘덕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련해서 보조금 나가는 게 가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렇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차량 1대가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해서 감가상각비나 운영비를 빼고 수익률을 보는데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돈 얼마 벌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예산을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이거는 또 다른 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수입금이 투명한지 아닌지 우리시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그걸 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다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나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춘덕 위원 그럼 과장님, 전자기기로 한 거는 얼마나 했지요?

○박춘덕 위원 전자기기로 지난 10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사람으로 교체를 해봤다 그죠?

○박춘덕 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을 하는데 수익노선 위주로 할 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비수익노선?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수익금에 대해서 상향분이 좀 발견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수익노선에 20만원 벌어야 되는데 50%인 1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전자기기로 하다가 사람을 넣어서 직접 계수확인을 해 보니 원래는 10만원이라고 신고가 됐지만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12~3만원 되더라,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적이 났나요?

○박춘덕 위원 별 차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 13개사 117개 노선에 390대를 관리하는데 사람으로 했을 때는 1년에 3억씩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속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6개월로 자르든 어떻게 하든 1년 안에는 3억을 써야 되잖아요.

○박춘덕 위원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니까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걸 사람으로 교체했을 때 수익금이 상승되는 부분이 없다 이랬을 때는 똑같단 말이지요. 전자로 하나 사람으로 하나,

그럼 전자로 할 때 들어가는 최초 구입비용만 있으면 그 이외 돈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대당?

○박춘덕 위원 그러면 사람으로 했을 때하고 전자로 했을 때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박춘덕 위원 관리비하고 줬을 때?

○박춘덕 위원 사후 수선비하고 다 하니까 1년에 한 3억 정도 대동소이하게 들어간다, 금액 변화는 없고?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웅동2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주동마을을 예를 들면 첫차가 7시 조금 넘어서 있고 막차가 오후 6시 10분에 떨어진답니다.

내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시간하고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걸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조금 전에 그 마을에 있는 주민하고 제가 직접 통화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확인을 꼭 해 보세요.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공기관 이관과 관련해서 44억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사업이 줄었습니까? 여기 특별하게

○강영희 위원 아, 그럼 인건비는 전체

○강영희 위원 통합관리해서 한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럼 그 옆에 2013페이지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21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21대, 물론 신규일 텐데 기존 있는 불량차량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합의된 거 관련해서 대수를 더 늘리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럼 교체가 20대고 신규는 1대밖에 안 되네요?

○강영희 위원 그럼 그 분들하고 그때 합의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그죠?

○강영희 위원 아, 2019년도부터 3대고 내년도는 1대만 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페이지 시내버스 실천 우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 신규죠? 과장님,

○정쌍학 위원 12월 8일?

○정쌍학 위원 아, 올해?

○정쌍학 위원 그 밑에 덕동, 성주동 차고지 운수종사자 휴게실 정비에 있어서 이걸 현재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휴게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시설비 부분에.

○정쌍학 위원 아, 기존 운수종사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좀 취약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박춘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내버스수입금 현금계수 확인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비교해 보니까 자동계측기를 달 때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할 때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정쌍학 위원 아, 그렇게 판정이 된다?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아이디어 나온 겁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자고,

○정쌍학 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년 정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별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국장님이, 국장님?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시내버스 회사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삥땅해 먹는다는 거가, 실제 그렇게 보면 인권침해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면 1년 정도해 보니까 감시자건 뭐건 하여튼 그게 아니더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언론브리핑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고생은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요구가 1억 5천이지요? 운영비 부분에, 상반기죠.

○정쌍학 위원 버스수입금 현금계수 확인운영비 1억 5천 이거 상반기만,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시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시니까 이 운영비 부분을 그다음에는 제외를 하시고 전의 모양으로 자동계측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사람이 하면 몇 명이 근무를 하지요?

○박춘덕 위원 마산소비자연맹?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비자연맹 측에 100% 신임 내지는 위임한 상태이다, 그죠?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창원시가 뽑아서 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덕 위원 아니, 기기를 교체해야 되면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고 지금 나라살림도 어렵고 취업도 잘 안 되는데, 기기로 했을 때의 비용과 사람이 했을 때의 비용이 대동소이하게 나온다면 또 사람이 하다보면, 우리가 못 믿어서 보냈는데 또 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못 믿을 수는 있어요. 또 오래 하다보면 전문성이 생기기 때문에 못 믿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44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용창출 면에서 사람이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 부분을 우리 국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민살림도 어렵고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인력 창출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섞어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예산안, 대중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에 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 전에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대중교통과장님께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산역 택시호객행위단속 등 완전근절에 있기까지 그동안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창원방문의 해를 맞아 창원중앙역과 마산역 택시기사들의 호객행위 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페이지부터 202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임인한 진해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제안 설명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5개 구청 예산안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내용에 대해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예산 외에 의창구청장님께,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성산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의창구 소재더라고요.

중로 1-17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도 연말에 퇴직을 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가시더라도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곳이 사실은 의창구 용지아파트 그쪽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성산구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보면 그게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보도블럭 정비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바로 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은 사실 보도가 위험한 쪽이 있습니다. 그건 보수를 하시더라도 우선에 좀 하셔서,

○이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의창구, 그다음에 성산구, 마산합포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감사기간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번에 좌회전 포켓에 관한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는 4천만원 예산이 잡혔죠? 2046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4천만원이면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하신 겁니까?

○주철우 위원 천만원 정도 보셔서 4개 정도 예상하셨다, 그죠?

○주철우 위원 조금이라도 일단은 잡아주셔서 감사한데 그때 제가 5분 발언한 내용만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명서동 집에서 오는 길에만 한 6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적은 부분은 있네요.

○주철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 성산구 같은 경우는 좌회전 대기차로 정비공사, 2068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간단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성산구도 한 3개 정도 된다, 그죠?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합포구청장님께 더욱 감사를 드려야 될 게 합포구는 예산을, 2099페이지입니다. 총 4개소 7천만원 잡으셨네요.

이게 옥동교차로 포함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위치가 나왔습니까?

○주철우 위원 나머지 3개소도 위치가 나온 겁니까?

○주철우 위원 총 4개인데 옥동교차로 외 3개소면

○주철우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의창구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8페이지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노창섭 위원이 지하차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48페이지 보면 지하차도가 저희 쪽에 7개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지하차도가 많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위에 건널목이 생기면서 지하보도를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주철우 위원 제가 삼동에는 별로 안 가지만 명서에는 갈 일이 많은데 거의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 전기료만 해도 24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네요? 그죠?

○주철우 위원 그렇게 7군데인데 이 돈이 그냥 사장되는 느낌이라서, 과장님이 다른 유관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여기 계시는 강영희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명서지하차도 라고 합니까?

○주철우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길거리 공연하는 팀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철우 위원 지금 제가 그쪽은 자주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1시간 내내 서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있는 동안에 당연히 위로 다니지 일부러 지하로 가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까운 전기료가 240만원이면 이게 연간 2,500정도 되는데 사장되는 게 아까우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5개 구청이 다 해당사항이 있는데 제가 진해 출신이고 진해를 제일 잘 아니까 진해 쪽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건의만 할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 변경 건하고 신규 건해서 몇 가지, 엄청나게 양이 많겠지만 추려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가져왔던데, 진해 문성호 과장님,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5개 구청 다 공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볼 때 이동에 삼희연립 쪽의 도시계획도로 6미터에 175미터짜리를 올 초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설정을 해 놓고 공사 안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통합 창원시 안에.

그렇는데 이렇게 짧은 도로가 올라온 부분에 조서가 어떻게 올라왔냐 하면 6년차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2023년도부터 해서 공사비는 12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던데,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 놓고 장기미집행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해 달라고 몇 년을 얘기해서 줄이 이제 그어졌다 말이지요, 도시계획도로가.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면 내년에, 올해 그어지면 내년에 바로 길이 뚫리는 줄 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주민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은 부분은, 이걸 본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이건 소로라서 구청부분이라서 강하게 질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구청이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리차원에서 도시정책국에서 이걸 취합을 하는 모양입니다. 각 구청별로 취합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요즘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하려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 요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동 도로 안에도 소규모 주차장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지 않고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5개 구청에서도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빨리 지정을 해 주고, 이걸 6년차 2023년도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2022년도나 가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비단 진해만 그런 게 아니도 딴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진해출신이고 또 진해도로를 잘 알기 때문에 진해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이런 주민기대심리가 높은 사업은 공사하는 시점을 잘 넣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청장님, 이것은 내년에 2차 추경 때 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100미터짜리인데 이거 너무, 6년을 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박춘덕 위원 하여튼 기대심리가 엄청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부담 끼쳐서 미안하고, 이런 부분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계속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안전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건축허가과에 1개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2131쪽에 보니까 도심지 내 빈집철거 있네요. 우리 회원구에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심지 내에 있는 빈 집이,

○조영명 위원 그럼 두 집만 한다는 소리다, 그죠?

○조영명 위원 신청을 많이 안 한다는 말이죠?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이것도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거죠?

○조영명 위원 민원지적과입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도시정책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