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기금운영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3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페이지에서부터 21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황진용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7페이지 목적세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이것이 아마 소방본부에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것이 아마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 특정부동산분이라고 245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세입이 잡힌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부동산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소방안전특별세로 이렇게 특별세가 신설되던데 이것이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단 소방본부에 특별회계로 잡히게 되어 있었는데, 2016년에 결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못 했고 2018년부터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부동산분 이것은 세정과에서 자료 받아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데 저희들이 이런 기회 아니면 다른 또 부서의 업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 답이 안 되면 소관 부서에서 정확한 답을 받아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138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면 대중교통과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세입부분에서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세입이 조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말은 이용자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이 줄어드는 현상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물론 그런 부분까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걱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교통약자들의 교통 이용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

○위원장 김헌일 질의할 부분은 좀 많은데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맨 하단부에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비 하고 다음에 제휴카드 적립금하고 다음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 부분보다는 시금고 협력사업비의 결정과정 이것은 뭐 세정과 업무이니까 세정과에서 잘 알 것 아닙니까?

혹시 예산담당관께서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제휴카드 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접근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가을국화공장 투자비 회수했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질의를 많이 하면 회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132페이지 하고 133페이지 보시면 도로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도로공간사용료, 일시도로사용료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도로공간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도로사용료 이것이 개념이 좀 다 다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김이근 위원 개념이 조금 다르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이 개념이 거의 비슷한 것을 용어를 이렇게 달리 쓸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이근 위원 도로공간사용료는 쉽게 말해서 도로 위 간판에 있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용어 같고, 도로점사용료는 도로 밑 바닥 진‧출입로 이런 부분이 아마 도로점사용료인 것 같은데 도로사용료도 내나 도로점사용료와 같은 내용일 것 같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김이근 위원 예, 이것 구청마다 다 달라요.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시설이라서 제가 좀 몇 가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132페이지에 보면요.

진해구 문화위생과하고 진해구 수산산림과가 있는데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똑같은 평수의 사무실인데, 임대를 내고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동 사무실은 90만 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 풍호동 거기도 축구장인데 임대료를 150만 원 받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가보니까 평수도 차이가 안 나는데 산정기준이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사무실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이 다른 것인지, 똑같은 운동장이 있는데 보통 운동장에 가면 사무실이 쭉 있잖아요.

그 임대료 그 부분인데 그래서 왜 저쪽 저기에는 1년에 90만 원씩 임대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축구팀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50만 원을 주느냐,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체육시설로 알고 있어요,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김태웅 위원 체육시설하고 아마 공원시설하고 임대하는 산정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운동장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지고.

○김태웅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진해루에 있는 매점임대료 이 부분인데 계약기간을 몇 년마다 갱신하는 것입니까? 이것 계약을, 진해루 매점 임대료 2억은.

○위원장 김헌일 통상 3년 정도.

○김태웅 위원 통상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요.

이것이 임대료한 지가 아마 통합 이전, 이후부터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매년 갱신을 할 때 임대료를 다운을 시킨다든지, 높인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통합전하고 지금하고 진해루가 차지하는 이용객수라든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아까 체육시설 임대료 부분은 임대료 산정 산식이 딱 있습니다.

그 산식에 넣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시설들을 임대해 주는 부분은 보통 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265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의 내용과 특별회계 775페이지에서 77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시정주요정책 홍보 광고가 2억인가 편성이 돼 있지요?

○위원장 김헌일 이 홍보 광고하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 광고하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KTX 광고가 공보실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광역시 홍보를 하는 것이네요?

○위원장 김헌일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공보실에서 KTX 광고비가 있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그것이 빠져있고 이것이 아마 기획담당관실로 옮겨간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에 보면 민선 7기 시정구호 현판교체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보시겠습니까?

맨 위에 보면 민선7기 시정구호 현판교체, 어디 현판입니까? 이것이.

○노종래 위원 아, 내년 지방 선거 끝나고 나면 교체할 때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민선7기 시정비전 책자 제작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민선7기가 시작되면 비전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면 2,000만 원 잡혀있네요?

○노종래 위원 일반운영비에.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탑 전기요금이 월 30만 원 이것이 시정홍보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노종래 위원 월 30만 원 들어갑니까?

○노종래 위원 적게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의정비 주민여론조사해서 1,500만 원을 잡아 놨거든요.

예년에 없는 돈인데 이것은 내년에 의정비와 관련된 사전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잡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이것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노종래 위원 2년에 한 번씩 아닙니까? 이것.

○노종래 위원 이것도 민선7기와 같이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노종래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웃음 소리)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예결특위에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장님 모시고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린 돈은 안 살린다고 보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2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이 광역시와 관련된 것은 제가 봤는데 범시민 결의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해서 한 사람당 만 원해서 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무슨 행사를 주로 하실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광역시와 관련된 것은 조금 유보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때.

○노종래 위원 그러면 26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 5,000만 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어디 광역시 추진위원회에 넘길 것입니까? 5,000만 원.

이것도 내나 같은 연말에?

○노종래 위원 예,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잡아놨네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해서.

○김이근 위원 민간이전입니다.

○노종래 위원 협의회로?

○노종래 위원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넘어가지요?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요.

이제는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71페이지 행사운영비 중간 부분을 보면 인구정책 토론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다라고 해서 2,000만 원,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용역비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2,500만 원, 관련 설문조사 2,000만 원 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작년과 바뀐 것은 작년에는 청렴정책에 관련된 것을 주로 썼고 올해는 인구정책으로 변환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 되어서 밑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종합계획 2,500만 원하고 설문조사 2,000만 원 이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에 일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올해 시정기본 정책에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이.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토크콘서트도 그러면 청년인구 정책과 관련된 것만 청년정책에서 싹 다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토크콘서트도 하고 다 했는데 올해는 인구정책으로 전환을 다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풍선효과라고 해서 하여튼 지역적으로 한 군데 많아지면 한군데 적어지고, 한 군데 적어지면 또 한 군데가 많아지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것인데 정말 우리 창원시의 경제적인 어떤 산업기반을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날만한 방법은 없어요, 위성도시가 거의 다 노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올해 잘 해 보셔서 돈이 금액적으로 보면 한 7,500만 원이거든요.

토크콘서트, 종합계획, 설문조사 하여튼 인구정책에 대해서 투입하는 것이 거의 한 7,500만 원 정도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역점사업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광역시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총괄적으로 예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배정할 때, 광역시 관련해서.

○김태웅 위원 일단 공보관실은 빼고 책자에 보니까 268페이지,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광역시 관련 홍보물 제작, 기획보도, 결의대회, 기반강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작년 예산하고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액수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외에도 광역시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각 구청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이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시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정연설 하면서.

과연 내년 상반기에 이 광역시 홍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인지,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줄은 것 같고, 일단 실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작년 예산하고 좀 비교도 하시고.

○김태웅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광역시 관련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최소한의 홍보 이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이 광역시 관련해서 흐름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힘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외부 여건이나 현재 상태로 볼 때 지금은 휴지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서울에 계신 우리 서울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국회 상황이라든지 현재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광역시에 대한 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휴지기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광역시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집중할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만약에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최소한의 홍보는 하되 시기는 아마 하반기에 집중될 텐데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에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나중에 행정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구청에도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요?

○김태웅 위원 포함해서…….

○김태웅 위원 구청마다 한 5,0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김태웅 위원 예, 행사참여자 보상까지 있단 말이지요.

○김태웅 위원 사람을 동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돈이 4,500, 4,600 정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전반기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런데 창원시 재정여건상으로 볼 때 이런 돈 외에도 사실 특히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

민생부분에 많이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기적으로 볼 때 본예산에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것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예산은, 나중에 행정국 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책정을 하되 굳이 추경에도 가능한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태웅 위원 굳이 필요하다면.

○김태웅 위원 제 말씀은 인건비도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쭉 항목을 보니까 그냥 기획담당관실에서 광역시 승격추진홍보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구청에 내려가면요. 명칭이 다 바뀌어요.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행사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굳이 광역시 행사 홍보한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단어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

○김태웅 위원 행정과는 광역시를 썼는데요.

○김태웅 위원 의창구하고 마산회원구하고 진해구는 도시경쟁력 강화 행사 이렇게 해 놨어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역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측정됐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제가 김태웅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언급하신 광역시 예산중에서 시정주요정책홍보 광고 2억, 이것은 올해에 생겨난 것이지요? 담당관님.

광역시 관련한 사업비 중에 시정홍보에 시정주요정책 홍보 2억 이것은 올해부터 광역시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지요? 268페이지.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조기대선이나 여러 가지 광역시 홍보를 위해서 기획보도하고 주요정책홍보 광고를 하겠다 그래서 약 4억 5,000 정도 올해 예산을 반영 시켰었거든요.

왜냐 하면 집중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특이하게 한 것이지요? 광고비를 많이 투입해서 대선에 공약화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올해 대선이 끝나버렸는데 이것은 그대로 2억을 하고요.

물론 기획보도는 많이 줄였습니다. 2억 5,000 하던 것을 4,000으로 줄이긴 했는데 주요정책홍보 광고는 2억을 그대로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을 설득했던 논리와 조금 다르다, 올해는 올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승인을 받아갔는데 내년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반기에는 아예 광역시와 관련해서 올해처럼 적극적으로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이 예산을 그대로 2억을 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제 이야기는 KTX 광고나 이런 광고들을 올해에는 공약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그 시급성이 대선이 지나버렸고 이제 앞으로 5년이나 4년이 더 있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공약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시장님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KTX 광고는 올해 했던 것을 똑같이 왜 연장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 더 하면 그 위에 홍보물 제작, 광역시 관련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조금씩 줄었어요.

이것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홍보물 제작은 금년에 9,0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배로 늘려놨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김석규 위원 2배로 늘렸어요, 홍보물을.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광역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깎는 것이냐, 안 그러면 줄이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홍보 광고는 그대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2배로 늘린다면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의대회는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이 매년 우리가 광역시추진위원회에 5,000만 원 이렇게 민간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씁니까? 그분들은,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상근비나 이런 것으로 씁니까, 인건비로 씁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은.

○김석규 위원 그래서 결의대회가 방점을 항상 찍게 되는데 연말에 하든 대선 때문에 5월에 하든 어떤 식으로 방점을 찍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기 우리 시가 결의대회 관련해서 5,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참석자 실비까지.

(김헌일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000만 원하고 5,5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것도 아까 각 동에 편성되는, 구청에 편성되는 것도 여기에 인원 동원을 하려면 거기에도 상당 부분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5,000만 원 준 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 광역시추진위원회에서도 쓰게 되지요.

그러면 그 행사에 총 우리 시가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민간에 이전시켜 주는 돈하고 이것을 다 하면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사만 하는 데.

○김석규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1억이 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쓰잖아요, 각각 동으로 내려주는 것.

○김석규 위원 전진대회.

○김석규 위원 합쳐서 5,700만 원이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5,000만 원 편성해 놨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올해 전진대회에 쓴 비용은 얼마로 정산해서 나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협의회에서 2,400만 원 전진대회 썼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 5,000만 원은 어디에 썼어요?

○김석규 위원 정리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김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똑같은 이야기라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광역시 예산에 대해서만 너무 우리 시가, 대선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광역시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부터 각 동으로 내려가도 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년 예산편성도 굳이 광역시 광고를 KTX에서 또 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들이 든다는 말씀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잘못하면 그것을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다 정비를 했단 말입니다.

새로 간판을 세우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재선해서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웃음 소리)

○김석규 위원 다른 분이 오면 그것이 흉물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돼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몇 천만 원의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세운다고 돈 들어가고 만약에 저것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몇 개월 상간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입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

(김영미 부위원장, 김헌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이 이 예산 집행에서 관대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규 위원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의원들도 법률 발의안에 두 분밖에 안 하셨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중간단계를 해서 창원시를 특정시나 여러 가지 법률안에 따라서 권한을 강화하되 광역시는 좀 힘드니까 이렇게 가자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268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미래전략위원회 성과보고회 등 행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이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것은 제가 차치하고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미래전략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차라리 저는 기획예산실 성과보고회 이쯤이라도 간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위원회가 자문기구 아닙니까? 자문기구.

자문기구가 어떤 성과를 냈다고 그것을 성과보고회를 합니까?

○위원장 김헌일 물론 미래전략위원회나 다른 중요한 위원회의 역할들이 이렇게 전혀 쓸모가 없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 위원회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함으로써 그것은 저는 자기네들의 소임은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자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집행의 여부는 우리 시가 결정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훌륭한 자문역할을 했다라는 정도의 역할 같으면 별 문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성과보고회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자문기구가 어떤 성과를 내겠습니까? 성과를 내는 것은 우리 시인데.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미래전략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감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또 기획담당관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담당관 소관 273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두 시간이나 경과되었는데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노종래 위원 하나만 하고.

○위원장 김헌일 지금 1시간 25분이 경과되었는데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손태화 위원 아니, 속기사가 힘들다고요.

○위원장 김헌일 예산담당관 소관은 별로 그렇게 많은.

○손태화 위원 많은데.

○위원장 김헌일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 마치고 정회해서 중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손태화 위원 저 혼자 한 시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뭐 다른 중요한.

○김이근 위원 예, 김태웅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예산담당관실 하나만 제가 여쭈어보고 저는 마치도록.

○김이근 위원 한 시간 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 한 시간 하실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까지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혼자…….

○김석규 위원 밥 먹으러 갑시다.

○김이근 위원 밥 먹고 합시다.

○손태화 위원 가실 분은 가시고 그러면 질의합시다.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질의 할까요?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273페이지에서부터 2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손태화 위원 274페이지 거기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수집 등 있는데 1억 5,000하면 작년에 2억이었는데 왜 5,000만 원이 깎였는지, 이러면 몇 명이나 나갈 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제가 마산에 있을 때도 외국 나가는 것은 어떤 지자체에 의회에서 가는 것이 잘못 오해되는 보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 많이 다녀오셔야 되거든요.

저는 외국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실제 와서 보고서 작성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마산에 있을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이 예산을 배로 올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를 맡으면서 예산을 배로 증액을 해서 다음 해에는 배 정도 되게끔 이렇게 나가고, 실제적으로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정말 개인들이 가서 자기의 역량을 해외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아까 그러면 5,000만 원, 전년도보다도 이것이 적게 편성한 것은 또 다른데 편성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전년도에도 각 부서별로 올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모 갖고는 그때 마산 통합하기 전에도 마산에서 이 정도씩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각 부서별은 제가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통합되고 난 뒤에 우리 시의 공무원 수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이 좀 적다는 거예요, 대략 전년도 대비해서.

○손태화 위원 적게 편성된 것이지요?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는 이미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내년에 또 작업하고 할 때는 추경 때나 이것이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가셨던 분들이 또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한데 정말 포상휴가는 아니겠지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는 여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

내년부터 외국 나가는 것 배낭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어디 기업가는 데 따라가고 시장님 가시는 데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 순수하게 자기역량 개발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보내면 예산이 반 밖에 안 들더라고요.

○손태화 위원 그런 쪽으로 이것을 좀 해서 직원들이 역량강화도 하고 또 해외에 선진문화들을 발굴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면목을 키우도록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위탁사업비가 2017년 70억에서 415억으로 대폭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예산효율성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다 지금 합해서 이렇다는 것이지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278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28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시상금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280페이지 307번 민간이전 평생교육센터.

○김태웅 위원 평가 항목이 다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없었고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보고를 하시던데 286페이지에 출연금 창원시장학회.

○김태웅 위원 50억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10억이네요.

○김태웅 위원 50억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잘라버렸습니까?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평생교육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시상금이라고 해서 설명이 조금 난해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에 책·도서 구입비가 3,0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없어져 버렸고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시상금해서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심의과정에서 봤을 때는 평생교육센터 하고 우리가 말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책·도서 구매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 항목은 도서 구매비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 원 있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여기서 표기상으로 제 말씀이 김태웅 위원님 답변하실 때 운영 시상금을 5,000만 원 주는 것하고 도서구매를 해서 5,000만 원을 주는 것은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표기사항으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시상금 및 도서구매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시상금을 5,000만 원 줄 것 같으면 다른데 책 안 사고 다른 것 사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이 도서구매비 지원금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 금액은.

○노종래 위원 그럼 운영 시상금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 시상금 자체 5,000만 원이 옛날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매비 3,000만 원도 모으고 다 모아서 실제적으로는 시상금은 몇 백만 원 안 될 것이고 실제 도서관에 필요한 교재, 그러니까 도서구매비를 5,000만 원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시상금이 5,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종래 위원 하여튼 자구사항의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는 도서구입비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조금 밖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제조건을 깔겠습니다.

저는 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실제 도서구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왜냐 하면 직계존비가 시와 관련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창원시 서적조합의 조합장이지 개인적으로 창원시청과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깔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6,200만 원이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에 이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노종래 위원 2~3년 전부터도 계속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안상수 시장님께서 2014년 7월에 입성을 하시면서 지역문화사업 중에 서점업이 참 영세하다고 해서 우리 도서관사업소는 이미 지역서점인증제를 병행하면서 한 8억 5,000여만 원을 지역서점인증제 확인을 받은 창원시내에 있는 서점에 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우리 시립도서관에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노종래 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위탁사업비 1억 6,200도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에 들어가는 이 도서가 결국은 창원시내 안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창원시장이 하는 것과 같이 창원시 서점 인증된 업체와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분명히 제가 작년 이맘 때 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가 뭐가 나왔냐면 교육청과 관련된 도서관이다 보니까 시에 당사자들 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라고 누가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위탁사업을 해서 자치단체에 자본을 이전을 시켜 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원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가는 돈 1억 6,000도 같은 값이면 창원 시내에 있는 서점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한테 MOU를 체결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요청한 것이 있을 것인데, 이 뒤에 계장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실장님은 업무가 바뀌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거론을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거론을 했고 올 연말까지는 MOU를 분명히 체결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올해도 돈을 줘야 됩니까, 이것.

교육청 도서관에서는 시에서 그냥 공짜로 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돈을 넘겨야 됩니까? 이것이.

실장님 답을 좀,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시급성도 없고.

○노종래 위원 아니요, 주무계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노종래 위원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 녹취를 풀어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 하면, 교육청 관할 도서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하여튼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려고 담당자가 가니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라는 쪽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아니 시에서 주는 공짜 돈이면 권한이 시에 있는데 그것도 컨트롤 못 할 것 같으면 왜 주냐고 이야기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되도록 이면 MOU를 체결해서라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서점인증제를 이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같은 가격이면 창원시 돈을 줬으니까 창원시에 있는 서점한테 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저한테 답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 모른다 그러니까 담당자 바뀌고, 계장님 바뀌어 버리고, 과장님 바뀌어 버리고, 실장님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시의원이 만날 말한 것은 1년 지나고 나면 허인데 그래서 이 예산은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 담당자 바뀌었다고 다 모르고 있는데다가 굳이 줘 봤자 통제권을 벗어나 버리는데.

○노종래 위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추경 잡으면 되지요.

○노종래 위원 2년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2014년도 안상수 시장님 오시면서 지역서점인증제를 해서 2015년 했거든요. 2016년 했거든요. 2017년도 그러면 3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아무 개념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이유는 하여튼 제가 예결특위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한번…….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우리 황진용 기획실장님 한번 믿어 봅시다.

○노종래 위원 이 예산은 2018년도 예산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 2017이 지나가고 있는데 2018년도도 줄 이유가 없잖아요.

2017년도도 안 해 줬는데 왜 줍니까?

○노종래 위원 2년을 제가 설전을 하며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는.

○노종래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캄보디아 물품 기증사업이 작년에 700만 원에서 올해 1,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보시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하고도 관련이 있나 보네요, 이것이.

(웃음 소리)

넘어가가고요. 285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치단체이전등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중간에 보면 창원과학고 운영비 이것이 3억 8,000이지요.

그대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기숙형고교(진해고‧대산고) 3억, 자율형공립고(마산고‧웅천고‧창원중앙고)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자율형공립고(마산고‧웅천고‧창원중앙고)가 작년 올해 똑같은 명칭으로 올라오는데 이것이 자립형공립고 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 작년에도 돈이 올라왔던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지금 2018년도도 나와 있는데.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경남대하고 창원대에 1억 6,200씩 지원하는 사업이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안 됩니까?

예로 든다면 과학영재교육원으로 등록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마산대나 이런 데서는 신청이 없어서 안 주는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예, 좋습니다.

28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학원종합문화제 1,400만 원 지원되고 있지요?

○노종래 위원 예산을 지금 9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해서 1,400만 원을, 이 학원종합문화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학원종합문화제를 2017년 올해에 제가 한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노종래 위원 여기에 결국은 체육대회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문화제라는 명칭을 달은 것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마산, 창원, 진해 세 구역을 예로 든다면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실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유일하게 지금 통합된 시에서 통합이 안 된 단체가 학원연합회입니다.

제가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창원에서 학원 이 행사 문화제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 여기서 독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 다른 데는 지자체 다 통합되면서 창원시가 5년, 6년 지나면서 통합이 다 됐거든요, 모든 단체가.

그런데 학원연합회만 유일하게 진해학원연합회가 있고 창원학원연합회가 있고 마산학원연합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것.

과장님 아십니까?

누구한테 어디로 갑니까?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하는데요?

○노종래 위원 창원연합회장이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제가 선제조건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창원시에는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창원연합회가 있고 마산연합회가 있고 진해연합회가 있다고 제가 사실 파악을 했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 학원종합문화제를 하는데 어느 연합회에다 주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창원에 500만 원, 마산에 500만 원, 진해에 200만 원을 줬냐 이것이지요.

○노종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은 창원연합회.

○노종래 위원 그 회의록이나 연합회 그러니까 인수자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창원학원연합회가 통합이 돼서 거기 연합회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분과별로 창원분과, 마산분과, 진해분과가 있으면 한 회장이 받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창원연합회하고 마산연합회하고 진해연합회하고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원연합회는 아니거든요.

그것 유령업체 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식 녹취를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안 됐습니다.

학원연합회가 유일하게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지금도 수수방관을 하고 연합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 저쪽에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원종합문화제를 하는데 학원연합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1,400만 원 배분을 시킬 것이냐가 제가 의문스럽고, 지금이라도 통합이 돼 있더라면 당연히 문화제를 하는 것이 맞지요.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언제 통합을 했고, 언제해서 자기들 연합회장이 만들어졌고, 언제 이렇게 했다는 정관하고 이런 것을 다 줘 보십시오.

○노종래 위원 만약에 통합이 안 되어 있다라면 이 예산 주지 마시고 통합하고 나서 받아보라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노종래 위원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노종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맨 처음 질의하신.

○위원장 김헌일 아니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지원.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자본적위탁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은 안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위원장 김헌일 말고,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교육청에다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지금 여기에 보기에는.

○위원장 김헌일 유독 교육법무담당관실에만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법적이나 또는 의무적 사항일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파악을 한번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401 시설비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도로표지판 및 노후간판교체 해서 13개소*3개* 50만 원 돼 있는데 이 50만 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견적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 정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공창섭 위원 나머지 부분 거의 한 절반정도 된다고 보는데.

○공창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공창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정 면적 이상 되는 부분은 소방 설비를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26개소 중에서 해당되는 데가 2군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측정을 해 주라고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돈은 아니에요. 30~40만 원 수준인데 평생교육센터들이 보면 운영비 자체가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잡아주려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운영비 두루뭉술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해 보고 혹시나 그 부분이 안 잡힌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잡아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두 군데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받은 면적 따져보면 어딘지 대반 알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 이것은 회의석상에서는 말씀 안 드렸어요.

실은 우리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가 아주 우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타 도시에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부분에 가서 배워야 될 형편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님 마을문학백일장이라는 것은 들어 보셨지요?

○공창섭 위원 그것이 20회가 넘었는데 발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아마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한 번 하면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공창섭 위원 시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고 이러면 전 단체를 다 끌어낼 수가 있고 규모를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전체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보고 자체적으로 하고 이러던데 시에서 조금 더 올려서 하면 전 26개, 20개 이상 참여하고 이래서 하면 규모도 커지고 평생학습 선도도시로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창섭 위원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280페이지 보시면 노종래 위원이 평생교육센터 작은도서관운영 해서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운영 시상금에 아까 5,000만 원, 도서구입비 2,000만 원 하고 또 어떤 것이 포함 돼 있다고 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김이근 위원 합쳐서 5,0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도서구입비를 적게 책정하고, 풀성을 주면 운영비를 전용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운영비 쪽으로 3,000만 원 이렇게 구분해 줘야 이것이 전용이 안 되지, 만약에 그냥 풀성으로 5,000만 원 주게 되면 나중에 해가 지나면 가면 갈수록 도서구입비는 자꾸 줄어들고 운영비 자꾸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보면 습성상.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것이 딱 정확합니다.

이것 풀성으로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회에서는.

○김이근 위원 내년부터라도 잡을 때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사업을 주셔야, 알겠지요?

○김이근 위원 지침을 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풀성 주면 절대 사업,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 영어교육지원사업 29억, 학습강화지원에 28억,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1억이 있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기숙사등 건립지원사업 해서 나와 있거든요.

○김이근 위원 이것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또 계획은 돼 있는지.

○김이근 위원 어디요?

○김이근 위원 기숙사 등 해 놓은 것은 그러면 체육관하고 기숙사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다음에 뽑아서 저에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287페이지에 사회단체 교육지원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 인성함양 및 질 높은 삶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이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내고장 교육발전협의회?

○김석규 위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김석규 위원 실버교육이요?

청소년하고 실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김석규 위원 매년 보조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김석규 위원 아, 올해 했고.

○김이근 위원 내년에 하고.

○김석규 위원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예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보조를 하려면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그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평생학습조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포괄적 내용은 원래 지원 못 하잖아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지원 못 하잖아요 .

포괄적은 안 되잖아요, 원래는.

○김석규 위원 그 단체에 활동이라든가 단체소개 하여튼 이것이 보조금 지원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그 내용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민간이전에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 이것이 금년도에도 1,8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범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까지 지원되면 몇 년차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이 1,800만 원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시범실시사업에 1,800만 원 사용.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잖아.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자치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면 이것이 몇 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이것이 주민자치회의를 확대를 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그것이 되는데 지금 저도 시범사업 한다 하는 것만 아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 한 군데만 있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용지동 한 군데만 해서, 이것 법으로 한 군데만 하게 돼 있어요?

○손태화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손태화 위원 법으로 한 곳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간 됐는지도 모르네.

○손태화 위원 4~5년 동안에 이 돈이 어떻게 쓰였으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전에 조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심의를 완료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조례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한다고 했는데 확대도 안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뭐가 다르게 운영이 되는지 이것 다른데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것 하는데 오면 안 되잖아요, 법이 다른데.

빠진 것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하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이.

이 시범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잖아.

○손태화 위원 위원회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것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지.

○공창섭 위원 조례에 단서조항에 그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공창섭 위원 조례에 단서조항에 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손태화 위원 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공창섭 위원 예.

○김이근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고.

○공창섭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인데 다 그런데 거기는 단 용지동은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손태화 위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공창섭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법이 다른데 이것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임명을 해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데 법이 엄연히 다른데 시범으로 하면서 이 예산이 성과에 대한 것, 성과 보고 의회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냥 예산만 주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법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입법이 예고 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전혀 틀려요.

주민자치회시범이라 하면 그 동의 동장도 여기에 주민자치회장이라고 하나 이분보다도 실권이 없어요.

여기서 예산편성하고 다 하도록 돼 있잖아, 조례상, 법률상.

그러면 그것을 첫해에 어떻게 됐는지, 이듬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지금 돈만 1,800만 원씩 주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것 한 번도 파악 안 했잖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을 했는데 시범을 하는 연도도 안 정해져 있고 매년 이 동에만 이 돈이 나가는데 실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시범동이냐 이 말이야.

○위원장 김헌일 교육법무담당관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잘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 시범사업일거예요.

무한정한 시범사업이 아니고, 아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연장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이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주민자치회의 시범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통과해서 법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법하고 주민자치회 법이 달라요.

다른데 단순하게 그 위원회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고 동장이 위촉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는 완전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뭐지, 이것 지방정부 하듯이 동에는 이렇게 되면요.

주민자치회의 회장이 동장을, 모든 업무가 주민자치회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산 갖고 이 사업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조례를 한번 보시라고.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이라 해서 전혀 엉뚱하게 지금 현재에 시범사업용이 아니라 여기 성과를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다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성과를 지금 현재 사업계획 올라온 것 1,800만 원 지금 어디에 썼는지 그것 할 것 같으면 돈 이것 그냥 동에 1,800만 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 나누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것이지.

그래서 제 뜻을 아시겠지요?

○손태화 위원 이것은 저 혼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몇 년간 지원됐던 내용에 조례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법률하고 조례하고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이렇게 성공할 것인지, 정말 이것을 바꿔서 가야 될 것인지 시범사업이 지금쯤이면 완성단계에 와야 되잖아요.

정부도 희한하다, 그때 그렇게 만들어 놔 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하면 자꾸 확산을 해야지, 그래서 한 개동만 수 년차 이것 지급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해 되셨지요,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28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것이 창원시에 세 개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다시 구암동에 도 조례 다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내년 1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2월 되면 ‘지혜의 바다’라 하는 도서관이 전국에 최초로 생기는데 장서가 10만 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도서관인 만큼 그것도 똑같이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위탁해서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어떤 법령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마산도서관 이것 전부 다 도교육청 도서관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이 세 군데가 도교육청에서.

○손태화 위원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 구암중학교 통합되고 남은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손태화 위원 그것이 도 체육관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34억 예산을 들여서 이달 중순부터 공사 시작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 올해 확정이 도서관으로 개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같이 내년도나 이렇게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잖아.

○손태화 위원 그것 자료 받아서 한번 챙겨놔 주세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93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295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3,000만 원 배터리 교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을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한 개당 만 원 정도 쳐 주는 것 회수합니까? 그것은 별도 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그것 계약할 때, 사담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면 여기에 폐배터리가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가지고 폐배터리를 교체하면 자동차 폐배터리를 가지고 가면서 만 원을 쳐주거든요.

통용화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다른 부서나 이런 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UPS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실체적인 인건비와 배터리의 단가를 가지고 조달계약을 할 것인데, 여기에 폐배터리가 원래 회수한 조건에서 일부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노종래 위원 다른 고철하고 달라서.

그런데 평균 한 개당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 한 개 만 원 같으면 3,000만 원 같으면, 10만 원 같으면 한 30개 정도 된다고 보면 한 300개, 한 30개 됩니까.

십 만원 30개 정도로 보고 그러면 한 개당 만 원만 빼더라도 한 30~40만 원은 별도의 수입이 잡힐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잡는 부서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한번 계약을 할 때 한번 보시고 그것을 뽑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 확인을 좀, 그러니까 원래 조달계약은 신규배터리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회수배터리에 대한 금액은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 한번 알아…….

○노종래 위원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금액이 많아요.

그것이 왜냐 하면 한 개당 만 원 정도 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동차가 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보다 비싼 배터리기 때문에 분명히 회수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 보시고요.

○노종래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거기 보면 작년까지는 이것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관리해서 1억 8,400, 맞습니까?

그 밑에 보면 온나라 이것은 없었는데 온나라가 작년에 다시 된 것이지요?

○노종래 위원 자,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온나라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위에 1억 8,400이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을 넣었거든요.

○노종래 위원 하여튼 우리가 결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가 온나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9,200만 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위탁협약을 해서 9,200만 원을 또 넣거든요.

○노종래 위원 그러면 앞에 공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서는 일정 금액이 빠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결제시스템과 관련돼서 안 쓰면.

○노종래 위원 아.

○노종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8,400이 거의 작년 수준하고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이.

○노종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온나라 전산장비가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나가니까 그만한 금액은 앞에서 빠졌다 이런 내용이지요?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심의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요즘 정보화 마을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노종래 위원 고현 미더덕정보마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정보화마을하면서 도비는 100만 원, 1,000만 원 잡혀있는데, 400만 원, 1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시비는 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자도 들어가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매칭 비율이 50대50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도비가 100만 원에 시비가 500만 원 붓는 400만 원에 1,300만 원 매칭비율이 거의 한 10대1, 8대1 정도 되는데 보니까 .

○노종래 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봤을 때는 크게, 그런데 효율성을 따져서 효과성, 물론 미더덕마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1,3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다 합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2,000만 원 지원한 만큼의 효율 실적이 있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노종래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현실성이 있는 비교, 검토, 실용성, 효율성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이고요.

○노종래 위원 다음에 303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빅테이터 통합 공유시스템 구축이 5억이지요?

○노종래 위원 5억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활용 3단계 해서 사업비가 5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5억씩 잡아야 되는, 전산개발비 5억씩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 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연구개발비가 한 번만 들어가면 될 것인데 계속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빅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을 해서 또 5억이고 작년에서는 개발하는데 5억이고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노종래 위원 304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201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2017년도에 보면 3D프린팅 인적자원향상교육용 시설장비 1,200만 원을 샀는데, 자산취득을 했는데, 올해 또 2018년도에도 보면 한대를 사기 위해서 1,2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 정보화교육센터에 들어갈 것입니까, 안 그러면.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으로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 별책 2018년도 본 예산안 설명자료가 되겠으며, 기획예산실 소관 사업예산 45페이지부터 83페이지와 자본예산 371페이지에서부터 38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페이지 내용을 잘 참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잘 요약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설명 없이?

○위원장 김헌일 소관 업무가 이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제안설명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 답을 듣고 하는 그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먼저 45페이지 보면 기획예산실 그 부분부터 해서 83페이지까지 그다음에 자본예산은 뒤에 371페이지에서부터 385페이지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이것이 우리 소관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세입과 관련한 부분인데 경륜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료 징수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1억으로 돼서, 페이지는 564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1억이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올 해에 금년도 연초하고 지금 현재 연말인데, 연말에 주차입장객 주차수요가 어떻게 돼요, 많이 줄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얼마정도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하던 것이 1억 5,000도 아니고 1억으로 줄 만큼 그렇게 많이 입장객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협약서가 있어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어요?

○김석규 위원 하지 않고 예산만 지금 올려놓은 거네요?

○김석규 위원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내년 후반기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수요에 대해서 다시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감사팀에 뒤에 포상금 해서 작년 예산은 12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 이렇게 330만 원 잡혀있습니다.

아마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우수부서 시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60만 원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이근 위원 청렴마일리지 제도 이것이 사실은 시 시책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김이근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보통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업무보고도 그렇게 많이 받고.

○김이근 위원 독립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시가 전국에서 1위도 하고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마 넣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면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생활화 되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우수 부서하고 우수자를 포상하게 되면.

○김이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안전팀인데 이것이 아마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에 수선유지비에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해서 한 개당 1,000만 원씩 잡고 14개소가 있거든요.

이 14개소가 어느 대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된다라면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해서 기획예산팀에서 보면 1,000만 원이 하나 잡혀있고, 맨 밑에 또 207 연구개발비는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에서 6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고객만족도조사하고 조사 용역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별도로 나누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는 조사수수료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하나는 그냥 외부 고객만족도 해 놓은 600만 원에 대한 조사 용역이고, 각각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81페이지까지 가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83페이지까지.

○노종래 위원 81페이지를 좀, 밑에서 3분의 1 지점에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접속 및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을 해서 23만 원*200인 해 놨는데요.

이 시설관리공단팀이 200명입니까, 안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200대입니까? 4,600만 원짜리 이것.

○노종래 위원 200인이라고 해 놔서.

○노종래 위원 유저수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컴퓨터 수로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밑에 보면 V3백신과 관련된 것은 700인을 또 계약을 했고 위에는 또 소프트웨어 접속하는 것은 200인을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기준이 뭐냐를 700인 것은 제가 보기에 컴퓨터가 700대일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접속은 그냥 200인 모듈로 해서 일반적으로 계약해서…….

○노종래 위원 라이선스로 200인 정도 쓸 것이다라고 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노종래 위원 맞습니까?

그럼 밑에 28,000원짜리 V3 라이선스는 700인 해 놓은 것은 700대 정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 뒷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통합 인터넷전화 사용료가 있고요.

22만 원*32회선 밑에 보면 통합 전산망(LAN)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이것이 한 2억 8,400만 원정도 잡혀있네요.

이것이 통합 인터넷전화 사용료 8,400만 원, 32회선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노종래 위원 전화통신망?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통합전산망(LAN)은 인터넷전용선 이야기입니까? 2억 8,400만 원.

○노종래 위원 자, 거기 8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밑에서 반 정도 보면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이것이 2,596만 원이 하나 잡혀있고요.

밑에 서버-네트워크 및 개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4,300만 원이 하나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개인정보유지관리는요? 서버-네트워크 이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결국은 뭐냐 하면 시설정보관리팀에서, 예로 든다면 각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를 다 관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거기서 개인정보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일괄적으로 4,300만 원을 다 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각 공단 별로 또 나누어져서 별도의 금액이 잡혀 있느냐를 제가 여쭙는.

○노종래 위원 일괄적으로.

○노종래 위원 통합으로 관리한단 말입니까?

○노종래 위원 그래서 위에 있는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2,500만 원도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그 네트워크에 우리 개개인의 정보유지를 하기 위한 4,300만 원도 필요하다?

○노종래 위원 다음 페이지 행정국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 행정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헌일 바로 뒤에 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61페이지 맨 상단부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 광고/홍보비용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의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올해의 홍보 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2017년에?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을 1,500만 원이나 책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아까 전화친절도 용역 같은 것 있었지요?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것이 그 금액 자체가, 예산 자체가 그렇게 한다면 충실한 용역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헌일 600만 원 정도 해도 충분하다?

○위원장 김헌일 적은 예산이지만 충실하게 하신다니까, 좋은 일이고 하여튼 효용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7시가 조금 지나서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전화 연락을 하니까 한 2~3군데 했는데 다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다 퇴근을 아마 하신 것 같고 당직실로 하니까 내일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러던데, 충분히 오늘 보고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되어 있다면 제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업무 연찬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쩌면 기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하나만 부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377페이지인데요.

그것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보면 각 세부적으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랬는데, 377페이지를 펴 보시면 알거예요.

딱 두 줄만 더 넣었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산취득비가 600만 원인데 한 개는 몰래카메라 탐지기 3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짜리 3개를 사는데, 두 줄만 더 첨가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습니다.

두 개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써 놓으세요.

그러면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몇 줄 안 들어가니까 다음부터 그냥 표기를 하세요.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업예산 85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자본예산 387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제가 애용하고 있는 진해국민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율제 강사료라는 것이 뭐지요?

○김태웅 위원 그렇지요.

보면 한 6개 정도 종목이 있네요.

○김태웅 위원 저는 140페이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쿠아로빅 이것 단체경기지요?

○김태웅 위원 요가는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태웅 위원 필라테스도.

○김태웅 위원 댄스는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탁구는요?

○김태웅 위원 수영도 그룹별로 이렇게 하지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강료를 받아서 몇 대 몇의 비율을 정한다, 이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수입구조를 쭉 보니까 그룹 지도하는 것하고 개인 지도하는 것 하고요.

노동 강도가 달라요, 맞지요?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 소그룹 수영할 때는 한 10명씩 모아놓고 하면 되는데 개인종목은요.

소위 말하는 강사들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고 풀로 안 하면요. 수입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보통 8시에 출근해서 한 밤 9시 반까지 하면 거의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빼고.

○김태웅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비율문제를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태웅 위원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55% 돼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이 비율조정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룹별 지도하는 것하고 개인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김태웅 위원 이것 관련해서 혹시 부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분들 하나의 직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내년되면 또 최저임금이 적용되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조정을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왜 단체종목하고 개인종목하고 다르냐 하면 자기가 쏟는 노동 강도에 비해서 개인 교습하는 것하고 단체하고 다릅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도급을 한 사람이 받지만 자기 밑에 있는 수강생들을 하다보면 또 코치를 5명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 노동 강도에 비해서 수입 구조가 안 좋은 것이 탁구예요.

진짜 이것 적극 반영해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어차피 최소한 그것은 해야 되잖아요.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김태웅 위원 언제 공고합니까? 또.

매년 계약을 해야 되잖아.

○김태웅 위원 누가 계약을 받든, 하여튼 그 비율 문제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갑이지요? 사실.

맞지요?

○김태웅 위원 왜냐 하면 설사 이 도급강사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매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요. 이 비정규직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서러움입니다, 사실 이것이.

왜냐 하면 자기는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싶은데, 다만 이것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못 한다는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태웅 위원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웅 위원 일단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셨으면 답은 한번 정도는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101페이지 보면 국제사격장과 관련 돼서 제가 말씀드릴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격대회가 있으면 리빌딩 사업을 이미 다 끝내 놨을 것인데 여기 101페이지 보면 거의 부품구입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밑에 노후 저수조 교체, 수선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노후 펌프류 교체, 관수설비 설치 그다음에 화약총 사격장 환기시설 설치, 관광사격장 안전휀스 설치 이것 지금 리빌딩 사업을 하고 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2018년도 내년에 사격대회 있고 나면 후반기에 받을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잘못 말한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림픽 형식으로 대회를 치르고 이러면 기본시설은 이미 시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지하든, 지상이든.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사격대회를 누가 주최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최합니까? 누가.

○노종래 위원 창원시에서 주최를 하는데, 사격대회가 분명히 내년에 있을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있고 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맞지요?

그런데 사격대회 끝났는데 뭐, 노후 저수조가 왜 나오고 노후 펌프가 왜 나옵니까? 시설 한 지가 며칠 됐다고, 6개월도 안 쓴 제품을.

제가 왜냐 하면 소모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 밑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물론 1년 농사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다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거의 보니까 무슨 개선공사, 난방비 설치공사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난방비도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이미 대회를 치를 것이고, 그것을 수리하는 것은 또 수리비용 같으면 잡아놓으면 모르지만.

아니, 설치공사를 왜 여기 또 내년에 잡아야 됩니까?

○노종래 위원 그 외 우리가 말하는 대회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 교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말이지요?

○노종래 위원 아니, 제가 짧은 상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대회를 하기 위해서 리빌딩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전 보수를 다 하는 것처럼 했는데, 유지보수가 노후 저수조가 나오고 노후펌프가 나오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뒤에 106페이지는 누가 하십니까?

○노종래 위원 106페이지에 여비 위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운동장, 보조구장) 해서 약 3억 2,000만 원치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톤 당 2,500원 하는 것이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데는 일반상수도 가정용보다 비쌉니까? 가정용이 한 1,000원 정도 수준 아닙니까? 이것이.

○노종래 위원 저렴한데 톤당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이 1,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이.

○노종래 위원 다 포함해서 2,500원이나 한다고요?

○노종래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천 얼마에, 하수도 천 원 이 정도 일반가정용이기 때문에 영업용은 더 쌀 것으로 봐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좋습니다.

결론은 좋은데 이 운동장 하고 보조구장에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수도요금이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잔디에 물을 주는 것 맞지요? 보수유지 때문에 물 주는 것 때문에.

○노종래 위원 스포츠파크 안에요?

○노종래 위원 이 3억 2,000이 스포츠파크만 유일하게 비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머지 뒷부분에 예로 든다면 115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에서 쓰는 상수도요금이 3억 5,400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쓰는 것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약품이 2,400만 원치 들어가고, 자,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실내수영장과 관련돼서 일단 대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진해 용원에 있는 실내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용원에 있는 여기에 약품비 들어간 것 1,000만 원에 상수도 사용료는 7,5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용원에.

○노종래 위원 맞지요? 이것이.

거기에 실내체육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보면 거의 상수도요금이 억대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사용료는 거의 4,000, 3,000, 2,000 이렇게 나오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것.

○노종래 위원 여기서 자료를 상세하게 다 비교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냐 그러면 마산실내체육관에 상수도가 3억씩 들어가면서도, 예를 든다면 약품이 몇 천만 원 들어갔다, 그런데 용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는 억대가 아니고 몇 천만 원 들어가면서 약품 금액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노종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해가 손님이 더 많아요.

창원 거기도 보면 창원스포츠파크나 이런 데 보면 마산보다 손님이 더 많이 오는데도 상수도 요금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약품은 또 적게 들어가고, 이 이야기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지금 서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것 좀 하고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이제 보니까 이것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가지고는 전혀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마산에 있는 실내체육관하고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수영장은 옆에서 이렇게 정제를 하다보니까 오버플로를 안 시키다 보니까 땟물이 위에 둥둥 떠 있고 옆에 물을 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적은 양을 계속 정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약품 값은 많이 들어가고 물 값은 적게 들어가고.

창원은 오버플로를 시켜서 정제를 하다보니까 오버플로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반은 정제를 해서 넣고 반은 버리되 반분은 상수도로 넣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바로 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다보니까 만약에 오버플로를 시켰을 때 반 정도만 정제를 하고 나머지 반은 버리되 지하수를 급히 퍼 넣다 보니까 여기는 상수도도 작게 들어가고 약품도 적게 들어가고, 그 대신 주민들은 물은 정말 좋다고 A급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수도를 넣어주고 약품은 적게 쓰니까 냄새가 적게 나니까 그래도 A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마산만 물을 오버플로를 시키는 것, 여기 측면에서 배수를 해서 정제를 하다보니까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것도 손님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계속 정제를 해 넣다 보니까 물 값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뭐만 많이 들어 가냐, 약품 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물이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것 비교 딱 해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보면 물 값이 억대에서 천만 단위로 변경이, 사람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말씀을 드려서 한번 비교를 하셔서 같은 값이면 균형을 좀 맞춰달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마산 시설을 변경해 달라, 왜냐 하면 측면에서 배수를 해서 구조상으로 힘들다라면 오버플로 시켜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땟물이라도 정제를 시켜 줘야 되는데, 측면에서 빼서 정제를 하다보니까 정제도 별로 안 하고 거기다 물은 적게 들어가니까 약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준은 맞아요.

법적인 기준, 산성도라든지 이것이 맞는데 약품이 많이 들어간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좋은 것이 옆에서 지하수를 바로 퍼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 잘 읽어보시면 지하수는 톤당 200~300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상수도는 톤당 2,500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개선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데 방금 어디 보니까 지하수는 톤당 200원인가밖에 사용료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수도 분담금은 한 몇 백 원 정도 1,000원 정도 넣더라도 원 지하수가 200원밖에 안 되니까 1,200원 꼴밖에 안 치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낫거든요. 2,500원짜리보다 낫거든요.

○노종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2017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것이 적용이 크게 많이는 안 됐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물론 예산은 통과를 하는 것은 작년 쓴 대비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전 시설을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이 제가 단순히 비교해 봐도 지금 문제가 좀 이렇게 서로 서로 완충이, 그러니까 상수도 이것이 톤당 2,500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군데는 억대로 들어가고, 한 군데는 기 천만 원만 들어가는 그런,

(「이것 지하수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하수로 쓴 데도 있어요.

일부 시설은 지하수를 넣고 이러다보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오냐에 따라서 정수능력에 따라서 약품을 많이 넣을 것이냐, 적게 넣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한참에 11시 되어서 300명이 갑자기 물속에 쏙 들어가면 물이 300명 몸만큼 오바이트를 하거든요.

오바이트를 하면 정수를 하는 것이 150명만큼 정수를 못하고 나머지 150명만큼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싹 나오고 나면 150명 물을 뭐로 채울 것이냐, 이것이지요.

상수도로 채워줄 것이냐, 안 그러면 지하수로 채워줄 것이냐, 안 그러면 마산시처럼 약품을 넣어 그 물 그대로 정제를 넣을 것이냐 그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경비절감 측면에서 검토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부장님.

○위원장 김헌일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신 데 좀 보충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예산서 125페이지 일반보상금의 도급강사료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도급 강사료와 비율제 강사료가 같은 뜻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여기에 지금 125페이지는 창원의창스포츠센터인데 도급강사료로 이렇게 돼 있고, 진해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다른 데 보면 비율제강사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125페이지 요가나 어느 것이나 하나를 지정을 해서 해 보도록 합시다.

맨 위에 요가, 댄스 등 해 놨는데 32,000*380인*60%*12월해서 32,000원은 아마 일인당 강사한테 지급하는 그 강사료인 것 같고, 그다음에 380인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380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이 지금 8,755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명이 가르치는 인원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부장님.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제가 아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맨 하단부 탁구장 하는 데 거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내용을 제가 좀 아니까 이야기가 좀 쉽게 될 것입니다.

140페이지 맨 하단부에 탁구장 60,000*165인*55%*12월 해서 연간 6,534만 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여기에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총 투여되는 강사가 5명입니다.

5명을 산술적으로 딱 그대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그냥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가르치는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갈 것이고 그런데 그냥 균등하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연 1,300만 원입니다.

연 1,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10만 원 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생활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거기에 전업으로 자기가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취 또는 보람을 느낄만한 어떤 뭔가의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부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두 분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한 달에 내가 110만 원을 받아서 여기에 내가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아,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가진 것을 전수를 하고 하는 보람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근데 이것이 지금 보면 주3일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주2일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배종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가지는 일면의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다섯 사람이 모두 다 내가 일을 할 때는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을 또 다른데 가서 하고 이것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섯 사람이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아마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경우에서는 그 주3일을 나와서 일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내지 9시 반까지 합니다.

낮에 점심은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은 거의 가르치다가 잠시 이렇게 김밥 한 두 개 먹고 또 가르치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런 수준으로 해서 9시 반까지 그러니까 12시간 정도를 중간에 점심시간 때는 제가 같이 안 있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이분들의 어떤 개인, 경제적인 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창원 생활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 그것이 제가 좀 염려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해 국민체육센터에 있었던 강사들이 이렇게 임금체계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의 수입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보장이 되었을 때 있었던 그 강사들이 지금 다 떠나고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우리 시가 좀 작게 가져오라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나마 마음을 붙이고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우수한 강사들이 오고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질 높은 강습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제가 진짜 실제로 다 많이 가보고 제가 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다른 시설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우리 진해의 경우에는 남자들이 도태되고 여자 강사들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비율이 2대3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질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어떤 임금을 보장을 해 줘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뭔가가 당장 눈앞에 닥치는 작은 어떤 이익들 이것을 떠나서 긴 장래로 봤을 때 우리 창원시의 생활체육 부분을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좀 더 우수한 강사를 유치해서 질 높은 강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예를 탁구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다른데 가면 적어도 200만 원은 벌 수 있다 그런데 창원시설관리공단 쪽에 내가 일을 하면 100만 원에서 120~130만 원 그런 정도 받을 수 있다면 나부터라도 안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달라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세세하게 다 배려를 하기는 좀 다소 어렵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가니까 경로우대라고 해서 한 번에 만 원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분들이 받아가는 부분들이 자꾸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장황하게 길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참고적으로 딱 말씀 하나드릴게요.

진해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해가 어떤 도시인지.

○김태웅 위원 국가유공자가 인구에 비해서 제일 많고, 오히려 그분들이 강습을 받으면서 미안해합니다.

내가 이 가격에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상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너는 50% 짜리니까 50%밖에 하라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특수성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코치선생님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한테도 좋은 것이고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6대4를 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5% 깎았어요.

그 5%라는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 수지개선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수치적으로 좀 올랐겠지요, 5% 깎는 바람에.

그러나 그 돈이 시설공단을 위해서 투여되는 것이 아니고, 코치강사들을 위해서 투여가 됐다면 그 사람들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회원 더 모집합니다.

왜,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김태웅 위원 더 늘어나면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회원 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 그만큼 자기 노동력도 투여가 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민간의 강습료 그다음에 민간의 구장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 예산 171페이지에서부터 17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경륜운영 781페이지에서부터 783페이지, 기타경륜 787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14에 수선유지 교체비, 좀 금액이 큽니다.

1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아, 이것은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여기 먼저 제출된 예산서가 작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예산서 작성이.

○김석규 위원 11월 초순이요?

○김석규 위원 여기에 총무회계팀 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예산은 증가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김석규 위원 최저임금 상승.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제를 지금 현재 많이 줄일 것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잖아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3일 전환이 되었잖아요.

전환 심의가 된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23일 전환심의가 됐는데 11월 초순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서 작성한 내용…….

○김석규 위원 그런가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앞에 심의하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주차수요가 많이 줄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입장 인원이 20% 줄었다고요?

○김석규 위원 아니, 여기 앞서 업무보고 할 때 2017년 10월 31일 기준하고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장 인원은 10,757명이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업무보고 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입장 인원은 47만 4,896명 맞습니까? 업무보고 때 제출된 자료.

그러면 전체적으로 0.2%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20%가 줄은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아니, 0.2%가 줄은 것으로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에 명시를 해 놓고 20%가 줄었는데 약간의 차이면 모르겠지만 100배 차이가 난다고요?

○김석규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입장객수는 10,700명이 줄은 것이 맞네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제출한 것이 맞다는 말씀이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장객이 10,700명이 줄은 것은 전체 연간 입장객으로 따지면, 연으로 따지면 0.2%밖에 안 됩니다.

○김석규 위원 47만 명 정도가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0.2% 줄었는데 주차장 사용료는 물론 주차대수가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0.2% 입장객이 줄은 것에 대해서 주차 사용료는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경영 상태나 매출이나, 매출은 더 많이 떨어졌지요? 0.2% 이상 더 떨어졌을 것이고.

그것은 한사람이 가서 한 경기를 할 것인지 두 경기를 할 것인지의 차이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는데 창원시 입장만 보면 시설공단에 똑같은 돈이라도, 같은 공단 돈이라도 시설공단의 돈이 있는 것이 더 이익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2억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공단에 2억을 주면 2억이 우리 창원시 자산이 되지만 1억을 주면 1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5,000만 원이 더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정산을 해 보면, 시 입장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지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공단의 경영악화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단돈 10원이든 100이든 더 시민들의 혈세로,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 1억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주차수요를 확인해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상임이사 김덕용 예.

○김석규 위원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경영 상태를 봐서.

○김석규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요. 총무회계팀이네요.

평가급이 무엇입니까? 인센티브 평가급이.

○김석규 위원 성과급입니까?

○김석규 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대체로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적게 편성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유일하게 평가급만 전년도에 비해서 8,400만 원이 늘었어요.

○김석규 위원 그래요?

○김석규 위원 이렇든 저렇든 다른 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임원급이나 안 그러면 간부급에서부터 조금 월급이 높은 쪽에서 좀 졸라매고 일부는 자기 연봉을 삭감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하다못해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평가급은 간부들은 안 받겠다라든가 이사장님부터, 이런 데 대한 대책이나 고민들은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금이 매년 오르는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합원 말고 그러니까 간부급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어떤 경영에 엄청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얼마 된다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징적으로 이사장님 이하 간부급에서 우리는 이 부분들은 받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계속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경영이 힘들고 적자고 또 내년까지 적자가 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직원들의 평가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삭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간부급에서 그런 상징적인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17페이지 보시면 예산에 수익의부에 보면 315억인데 예비비가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물론 짜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예비비를 짤 때 기본적으로 1% 내외로 예비비를 짜는데 이것이 1,000만 원 같으면 사실 0.1%도 안 되게 너무 적거든.

이것까지 사실 급하게 문제가 생기면 과연 대응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짜기가 적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빡빡하게 짠다고 짠 것 같은데 사전에 예비비 1,000만 원 가지고는 모든 부분이 좀 불안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버리면 진짜 가용예산이 없어버리면 그때 다시 추경 때 급하게 안 되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

○김이근 위원 해마다 물론 그런데 그러다 치더라도 이것을 조금 여유 있게 해 놔야 우리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커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다음 18페이지 보시면 수익적 수입에 보면 경륜운영 대행사업비가 299억 7,000만 원이고 기타경륜 대행사업비는 15억 5,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5억 5,000만 원은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적자 부분을 메꿔 주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서 15억 5,500만 원 기타경륜 특별회비로 사업을 넘기는 사업준비금 성격입니까? 이것이.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팀평가 외부평가위원 평가참여 실비보상해서 30만 원해서 3명 2일해서 18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팀평가 외부평가위원 참석보상비해서 30만 원해서 3명해서 내나 180 잡히거든요.

참석보상비는 30만 원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비보상은 이렇게 또 30만 원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최장거리를 잡아서 이렇게 많이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참석보상비는 일률적으로 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김이근 위원 그것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실비보상비가 일인당 30만 원 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맨 하단부에 상품매입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여기에 올 매출이 총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11개월째.

○위원장 김헌일 산술적으로 그냥 딱 계산을 해서 12월까지, 10달이 7억 5,000이니까 12월까지 가면 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제가 좀 이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예산이 올해 예산을 말합니다, 내년의 예산을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7억 5,800인데 이것이 얼마나 예산 지출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아, 올 연말까지 6억 3,000.

○위원장 김헌일 제가 왜 이것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세출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총 매출이, 우리가 추정되는 총 매출이 9억이잖아요.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상품매입비로 우리가 다른 외부에서 상품비로 지출을 해야 될 것이 지금 6억 3,000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6억 3,000 정도로 추정을 하면 2억 7,000이 산술적으로만 딱 계산하면 2억 7,000이 남는 거예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 이런 것을 제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김헌일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지금 세출예산 심의인데 그런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가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전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수익으로 얻겠다라기보다는 객장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매출 자체가 10억 정도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경영을 잘 한다면 다소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성민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성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53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도 오셨는데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체 라인 중에서 약 4억 1,300만 원 금액이 상승된 키포인트는 아마 보니까 여기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이 좀 오른 것으로 봐지는데, 맞지요?

○노종래 위원 거기까지는 보통 질문이고, 여기에서 보수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6급이 1명 계시고, 7급이 4명 계시고, 8급이 2명 합이 7명 계십니까?

7명이 시정혁신담당관실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 7명이 보수를 받는데 255페이지를 보면 급량비에는 8,000원*8명이 90일 동안에 급량비를 받게 되는데 이 8명은 또 뭡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보수는 7명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종래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담당관님 몇 급이십니까?

○노종래 위원 담당관님은 5급입니까?

○노종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는 그러면 행정국에서 나갑니까?

○노종래 위원 담당관님은.

○노종래 위원 인건비와 관련된 5급에 대한 것은 행정국.

○위원장 김헌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노종래 위원 행정국에서 나가고.

○김석규 위원 5급은 시간외 근무가 없어서.

○노종래 위원 아, 없고.

아, 그래서 5급 담당관님 포함해서 8명에 대한 90일 8,000원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뭐.

○노종래 위원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시정연구원 운영지원에 보면 관사유지 보수 금액은 3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석규 위원 거기에 또 보수할 것이 좀 있는가보지요?

○김석규 위원 내용은 모릅니까?

○김석규 위원 시정연구원에 별도의 관사, 연구원장님 관사 말고 롯데아파트 말고.

○김석규 위원 연구원 건물에 뭐 어떤 관사 비슷한 것이 있어요?

○김석규 위원 없어요?

○김석규 위원 휴게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요? 없어요? 계장님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근무하는 사무실만 있다는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시정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세미나 기조연설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회의시간하고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다고 직접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하시고 답변은 조철현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하시기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 질의하라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 김헌일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와 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 감사관,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