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서관사업소와 3개 보건소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성기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1,219페이지부터 1,2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예산 때문에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방금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도서관사업소 2017년도보다 2018년도 내년도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서관사업소 전체.

○이상인 위원 1억 얼마요?

○이상인 위원 약 1억 2천만 원 정도,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 예산이 감액됐지요?

○이상인 위원 감액됐는데 의창도서관하고 성산도서관하고 마산합포도서관하고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진해도서관에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상인 위원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됐네.

○이상인 위원 뒤에 보니까 인건비가 조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상인 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보면 전반적으로 도서관사업소 전체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 감액이 되고 인건비가 조정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진해도서관에는 5억 8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증액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도서관에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상인 위원 2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인 위원 기적의 도서관.

○이상인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른 부서는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증액이 됐고 인건비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도서관사업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소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소통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상인 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10% 정도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사업소 사업이 아주 중요한데 항상 늘 같은 예산에 같은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색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소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소통도 좀 하고 좀 의욕적으로 안 했다는,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런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더욱 더, 그 더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열심히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더욱이라 나오는데 결과물이 안 좋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22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약 1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쭉 자료를 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사무관리비는 그래도 매년 증액이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RFID 사업이 도서관별로 다 차이가 납니까?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회원도서관, 한꺼번에 다 하지, 우리 시민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면 관장님이나 소장님,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한 해 한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해야 다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이상인 위원 아니 예산이 3억 정도 다 들잖아요.

뭐 많이 들어요?

○이상인 위원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힘도 좀 빌리고,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불편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불편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상인 위원 관장님, 의창도서관 관장님이시지만 RFID 구축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상인 위원 그리고 진해도서관에도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예산서는 보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마산회원도서관은 그러면 2019년도에 합니까? 이희주 관장님.

○이상인 위원 언제 그러면 구축합니까?

구축했어요?

○이상인 위원 추경 때 할 계획입니까?

○이상인 위원 답변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저는 19년도에 하는 줄 알고 있었지.

○이상인 위원 내년에 마산회원도서관장님, RFID 구축할 때 잘 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한 시스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한테 공통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조금씩 올랐네요.

이것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서관별로.

○이상인 위원 인건비가, 이것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아 매년 물가상승률이 높아져서?

○이상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도서관사업소 소장님과 관장님, 여러 직원들이 애를 쓰시지만 예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종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년의 총액으로 보면 예년과 같은 예산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 중에서 의창도서관이 6억 4천만 원이나 감액이 되어서 굉장히 크게 눈여겨 봤는데 그것이 부서 조정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도서관 지금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특이한 것이 지금 1,2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쭉 있는데 올해 예산이 2억 4,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1억 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43.67%가 감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여기에 보면 사무용품을 비롯해서 쭉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거의 50%가 빠진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좀 해 보면 1,22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한 940만 원 정도였었는데 46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김종대 위원 재료비 같은 경우도 그런 연유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무슨 예?

○김종대 위원 내용을 보시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김종대 위원 낙서제거라든지 위생설비·전기설비·소방설비의 자재 구입비인데요?

조금 전에 그 내용하고는 뭐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 위생설비 자재 구입비는 34만 원 3개소에 해서 그 내용은 있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그 내용을 좀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예산이 일반적으로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기 때문에 증액의 권한이 없어서 삭감 쪽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수치보다는 아무래도 정책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전년도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했다거나 그리고 매우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용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안 해서 평가를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실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와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설득력이나 논리가 부족해서 감액이 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으면 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삭감에 관한 이야기 “왜 예산을 많이 잡았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변별성 있게 심의를 하는 내용 중에 기준으로 감액되어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한 입장에서 보면 감액이 많이 됐다는 소리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노력을 많이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소장님, 잠깐 언급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것이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십시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의창도서관에 편성될 예산이 진해로 갔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방종근 위원 154억이라, 삭감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증액, 감액이 126억?

○방종근 위원 그래서 자료를 놓고 보면 이것이 총액에 의해서 편성하지요?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오면 소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종근 위원 그렇게 놓고 볼 때 의창도서관은 6억 4,2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진해도서관은 5억 8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소장님께서 균형적인 편성이 아니고 일방적인 편성이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서 원래 출신지가 진해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런데 답변을 해 주세요.

○방종근 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에는 논리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의창도서관의 예산을 삭감해서 갔다는 것은 좀 안 맞다, 모양새가.

의창하고 성산하고 도서관 예산이 크게 삭감이 많이 되고 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좀 일관성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227쪽에 기타직보수에 1억 7,800만 원이 삭감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틀에 박힌 예산인데 이것을 깎아서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예산 같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또 논리적으로 편성해 간다 하지만 공무원 수당 같은 것은 틀에 박힌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존에 편성해 놓고 그다음 사업예산을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다 생각이 듭니다.

들면서 조금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 나가고 나면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의 편성인 것 같아요.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 둡시다.

두면 왜 사업비 예산들을 전부 다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의창도서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들 아닙니까, 예?

도서관 운영 1,221쪽에 한번 봅시다.

○방종근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도서관 운영비도 자료를 놓고 보면 1억 5천이 삭감되었습니다.

인력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더군다나 운영비까지도 그렇게 됩니까?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총액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가 균형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다, 이 자료가 그렇게밖에 봐질 수가 없어요.

○방종근 위원 답변을 잘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자료를 놓고 볼 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자료를 놓고 보면 굉장히 삭감한 자료도 많이 올라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위원 너희 깎지 마라. 깎지 말고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보면 1년 것을 거의 본예산에 담아옵니다.

담아오면 예산이 좀 많으니까 추경에 편성하라고 잘라서 추경에 편성해 올렸는데 지금 보면 ‘딱 너희는 자르지 말고 다음에 올려줄게.’ 이런 어떤 아주 기술적인 방법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도서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총액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봐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모양새가 안 맞다.

거기다가 총액제인데 각 부서 소장이 부서에 “너희 알아서 해라.” 합니다.

그 사람이 총액제를 가지고 그 부서에서 편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로 놓고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의창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예산 편성할 때 의논 안 했습니까?

○방종근 위원 의창도서관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편성이라도 의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편성 안 해도 됩니까?

○방종근 위원 일단 관장님하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의창구의 사업들이 달라지는 사항 또 삭감된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보면 1년 예산서를 다룬단 말입니다.

국이 굉장히 많고 또 보건소나 도서관도 있거든요.

이 책자를 보면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도서관 책은 얼마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의원들이 보면 일일이 한 장부터 끝까지 페이지를 봐야 되거든.

큰 사업들은 나타나지만 조그마한 이런 것들은 보면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이런 것까지 무슨 질의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타에서 볼 때는 시의원이 얼마나 예산서를 봤느냐 안 봤느냐, 대략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돈이고 작은 돈이고를 떠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의창도서관에 1,220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CCTV 노후선로 보수공사가 있는데 CCTV 노후선로 같으면 한번 설명을 관장님께서 해 주시면.

○김재철 위원 아니 관장님, CCTV 노후선로는 회사에서 노후선로를 전부 교체 안 해 줍니까?

○김재철 위원 TV 보면 사용료 안 줍니까?

○김재철 위원 CCTV 방송회사에서는 그것을 교체를 해 주고 방송료,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안 합니까?

○김재철 위원 다른 도서관도 그렇게 합니까? 사용료를 방송국에.

○김재철 위원 아니 의창도서관은 그렇지, 다른 도서관도 그렇게 합니까?

성산도서관 관장님,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김재철 위원 방송료, 사용료 안 줍니까?

○김재철 위원 그래요?

선로 교체가 2천만 원이 공사로서 2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선로 m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창도서관하고 성산도서관은 이번에 노트북을 한 대씩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의창도서관은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하는 데 130만 원, 성산도서관은 한 대 구입하는 데 150만 원, 노트북이 기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에 사용하는 노트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돈이야 차이 나는 것은 얼마 안 나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서를 볼 때는 꼼꼼히 점검해야 되거든요.

돈이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혈세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산도서관은 노트북을 150만 원 했는데 이것은 회사가 달라서 20만 원 더 붙었습니까?

○김재철 위원 기능이 높아요?

의창도서관도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기종이.

○김재철 위원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머리를 맞대서 보건소도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것인데 보면 같은 약품을 구입하더라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가 안 맞아질 때는 일괄적으로 보건소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같은 약품회사라도 같이 공동 매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축소한 것이 있거든요.

예산 절감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면에서는 노트북 같은 것도 삼성이나 LG나 다 다르겠지만 보통 보면 비슷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같은데.

이런 것도 내년도에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도서관별로 보면 독서회 강사수당이 있고 독서교실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독서회는 강사수당이 어떻게 되며 독서교실 강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강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의창도서관 소장님 아니, 관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지요.

독서회라는 것이 뭡니까?

독서회하고 독서교실하고는 또.

○김재철 위원 그런데 강사를 보면 수당이 다르거든?

수당이 독서회 강사수당은 8만 원이고 독서교실 강사수당은 4만 원, 같은 강사를 하는데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배가 난다고요.

○김재철 위원 아 시간이 2시간을 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이해가 닿도록, 독서회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것은 8만 원이고 어느 것은 4만 원이고 어느 강사수당은 또 3만 원이고 일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헷갈리는 것이에요.

○김재철 위원 그런 것은 괄호로 2시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기재할 때도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민감하거든요.

○김재철 위원 몇 날 며칠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 알아볼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큰돈을 떠나서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이 있는가를 집행부에다가 또 질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런 관계는 좀, 그리고 독서진흥행사 강사, 독서진흥은 또 뭡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님, 독서진흥은 또 뭡니까? 진흥.

○김재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전부 강사수당 내용을 쭉 훑어보고 했는데 지금 진해도서관에는 독서회 강사수당 해서 5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독서회 강사수당 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4만 원 됐다가 3만 원 됐다가 8만 원 됐다가 이렇게 하니까 명칭만 조금 바뀌고 하니까 아까 의창도서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진해의 강사수당은 똑같은 독서회 강사수당인데 이것은 1시간 같으면 4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의창도서관장님께서는 1시간당 4만 원 했는데 독서회 강사수당이 진해는 5만 원 되어 있으면 그러면 1시간 10분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금액을 떠나서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한번 머리를 맞대서 관장님, 소장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8만 원이면 8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5만 원도 있고 똑같은 8만 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관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은 금액이 적은 것보다도 서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과 또 무슨 구입할 때 물품 구입할 때도 서로 물품 구입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회사를 같은 메이커 회사를 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동안 도서관 소장님을 비롯한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여러 독서실 고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소장님, 총괄해서 지금 청소용역을 보니까 의창에 1,0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성산도 3천만 원, 마산합포도 1,600, 진해도 2천, 마산회원은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전체 용역비가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몰라도 증액된 이유,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면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노판식 위원 청소용역회사 인건비?

○노판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입찰로 한다 아닙니까.

입찰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별로 하지요?

○노판식 위원 입찰을 할 때.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타 등등등 포함이 되는, 뭐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지.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마산회원도서관장님, 마산회원도서관은 유일하게 전년도하고 금액이 동일한데 그러면 마산회원도서관에 용역할 때는 인건비를 거기는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올려달라고 해서 올해 포함이 됐다, 마산회원도서관에는 왜 인건비가 인상이 안 됐어요?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노판식 위원 입찰 몇 월에 합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입찰은, 2018년도의 용역비는 아직까지 어느 회사가 할지 모르는데 12월에 입찰을 할 것인데 가상적으로 1억 6,000 정도 작년도하고 동일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렸지요?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해서 올렸지요?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의창도서관장님.

○노판식 위원 의창도서관에는 지금 3개가 전체적으로 5억 4천인데 3개 중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올렸으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일단은 조금 전에 마산회원도서관장님 말씀대로 의창도서관에도 지금 입찰을 안 했지요?

○노판식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한 1,080만 원 정도는 계산을 해 보니까 오를 것이다 이렇게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다, 그렇지요?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산도서관장님, 성산도서관은 지금 도서관이 2개인데 3천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거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 소장님?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청소용역 증액 부분이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의창에 3개 도서관에 1,080만 원 그 다음에 성산은 2개인데 3천만 원, 마산합포는 하나인데 1,600만 원 그 다음에 진해는 하나인데 2천만 원, 지금 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시는 내용이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증액된 이런 부분을 오늘 여기서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각 도서관별로 왜 이렇게, 조금 전 이야기대로 인건비 단가가 올해 계산이 이미 얼마이다 나왔다 하는데 그것에 준해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각자 설명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조금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마산회원도서관은 인상 안 하고 그대로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도서관장님 조금 전 이야기대로 도서관장님께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누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의창도서관장님.

○노판식 위원 1,220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나가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CCTV 노후선로 보수공사거든.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교체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회사가 어디입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CCTV, CCTV도 선로 이것이 회사가 있잖아요, 깔아주는 회사.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라는 것이 방범용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방범용 현재 설치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고.

도서관에 설치해 놓은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냐고.

○노판식 위원 아니고.

○노판식 위원 아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판식 위원 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노판식 위원 구입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니야? 어느 회사하고 업체하고.

○노판식 위원 그 업체가 설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도서관 자산?

○노판식 위원 아 임대가 아니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고 관장님은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구입 현황을 보니까 도서구입 현황도 의창은 2억 1천만 원, 성산은 1억 4천, 마산합포는 7천, 마산회원은 1억 6천, 진해는 1억 4천, 지금 성산·마산회원·진해는 비슷하고 마산합포는, 마산합포도서관장님.

○노판식 위원 그런데 마산합포는.

○노판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마산합포는.

○노판식 위원 마산합포.

○노판식 위원 도서구입이 왜 금액이 절반도 안 됩니까?

○노판식 위원 예?

○노판식 위원 아니 7천만 원인데 다른 데는 1억 6천씩 1억 4천씩인데 마산합포는 왜 7천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됐나 이 말이지.

○노판식 위원 아니 마산회원도서관도 분관이 없잖아요.

○노판식 위원 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노판식 위원 2개.

○노판식 위원 7천 계산, 아 그러니까 의창도서관이 2억 1천만 원이 7천 기준이다.

아 이해가 됩니다.

○노판식 위원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신간이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알리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도서관에 신간이 들어오면 일반 시민들이 알게끔 시보에다가.

○노판식 위원 기억 안 납니까?

○노판식 위원 시보 몇 면에 나옵니까?

○노판식 위원 10면이면 너무 후진 데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공보실에 이야기해서 최소한 2면 정도 상단에, 좀 노력을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알겠지요?

○노판식 위원 이번에 시보 꼭 봅니다?

○노판식 위원 노력을 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진해에 진해도서관장님, 1,251쪽에 이것이 위탁은 민간위탁인데 기적의 도서관 위탁 운영 이것이 여기도 돈이 작년보다 증액이 3,056만 원이 됐어요, 진해.

아 진해는 오늘 못 오셨지요?

○노판식 위원 인건비 인상을 안 했다고?

○노판식 위원 MBC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노판식 위원 프로그램?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아 계수조정 오늘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인건비이다 그러는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보면 운영하는데 매년 비슷한 운영인데 그래서 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사전에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 해서 우리가 사실은 피치 못할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래서 그런 내용들도 간단하지만 간지로 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업무보고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조금 전 이야기대로 도서관에 용역비 이것이 엄청 큰돈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데 천만 원 단위가 이렇게 3천만 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월급 받아서 1천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넣으면 예를 들어 최소한 30년 아니, 30만 원 해서 한 3년 넣어야 1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직원들은 항상 물론 애는 쓰겠지만 예산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는 정말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참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많은 항목들 일일이 다 심도 있게 심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서관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장님, 지금 1,21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청사방역소독 대행료, 소방시설안전관리 대행료 이것은 타 도서관과 똑같이 적용되는 예산이에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타 도서관, 지금 4개 도서관하고 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성산도서관장님, 마산합포도서관장님, 마산회원도서관장님, 진해도서관장님, 일반 사무관리비를 같이 한번 봐주세요.

보시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창도서관은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성산은 보면 18만 원, 마산합포는 19만 원, 마산회원은 21만 원, 진해는 40만 원이에요, 진해는 40만 원.

자, 어느 분이 대표로 한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진해도서관장님, 조금 전에 부과기준에 맞게끔 편성이 됐다, 의창도서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해도서관장님,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왜 40만 원, 40만 원,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김삼모 위원 계장님이 하세요.

왜 40만 원인지.

○김삼모 위원 15만 원이 되어 있어요?

○김삼모 위원 아 제가 조금 잘못 봤네.

그러면 이 15만 원은 왜 15만 원이지요?

○김삼모 위원 의창하고 보면 한 5만 원 차이가 나지요?

○김삼모 위원 승강기안전.

○김삼모 위원 협회에서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인데.

○김삼모 위원 통합해서 지금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삼모 위원 아까 kw, 전기 같은 경우는 kw 용량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승강기는 유압, 아까 유압.

○김삼모 위원 거기에 따라 또 다르고.

○김삼모 위원 그 부과기준하고 그런 것을 좀 주시고.

○김삼모 위원 청사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달라요.

면적이 달라서 다르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면적이 달라서, 그렇지요?

이것 다 용역 주지요?

○김삼모 위원 다 용역 주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마산합포도서관장님.

○김삼모 위원 계세요?

청사방역 용역비가 아예 마산합포는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역 안 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김삼모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소방시설도 그래요.

이것이 다 다릅니다.

마산회원은 23만 원인데 의창도서관은 44만 5,000원, 성산도서관은 좀 작아요.

25만 원이고 마산합포는 34만 원, 이것도 또 다 다릅니다, 소방시설도.

○김삼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이것을 질의드릴게요.

저수조 청소가 이것도 또 다 달라요.

그런데 저수조이면 물을 보관하는 탱크지요?

그러면 이것은 상하수도 요금하고 비례할 것이다 이래서 제가 쭉 뽑아보니까 의창도서관이 저수조 청소료를 100만 원씩 해서 2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 요금은 8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산도서관은 저수조 청소를 6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69만 원.

마산합포도서관장님, 상하수도 요금이 67만 원인데 비해서 저수조 청소는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김삼모 위원 다른 도서관은 그러면 물 사용하는 것에 비례해서 다 탱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마산합포도서관만 큰 것이 설치가…….

○김삼모 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타 도서관도 다 쓰는 총 요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김삼모 위원 1층을 쓰든 2층을 쓰든…….

○김삼모 위원 마산회원도서관장님.

○김삼모 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50만 원인데 여기도 저수조 물탱크 용역비는 125만 원, 제일 많아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마산회원도서관장님, 지금 마산회원도서관 물탱크 용량은 지금 몇 리터짜리입니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톤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용량으로 계산?

몇 리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김삼모 위원 저수조 탱크 용량이 얼마인가 물어보잖아요.

모릅니까?

○김삼모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데는 보면 청사방역 횟수를 1년에,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6회를 실시를 해요, 청사방역 용역을 1년에.

그런데 마산회원만 5회를 실시합니다, 마산회원도서관만.

다른 데보다 1회가 적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요새 갈수록 병해충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것이 더 심각해지는데 횟수를 오히려 더 늘려도 뭐할 것인데 왜 다른 도서관보다 이것이 적어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다른 데 6회는 많이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더 많이 해야 되지,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모기, 파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모기, 파리가 옛날하고 달라서 내성이 생겨서 강합니다.

뭘 살포해도 잘 안 죽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하셔야 됩니다.

시민안전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횟수를 늘려서라도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조금 전에 언급된 탱크 용량 이런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왜 승강기 대행료가 다 다른지,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마산회원도서관은 또 독특한 것이 있어요.

타 도서관에는 없는 승강기안전관리검사 수수료가 또 나가고 있어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도 나가고 있고, 타 도서관에는 이 예산 항목이 없어요.

왜 마산회원도서관만 이것이 있어요?

○김삼모 위원 마산회원도서관장님?

○김삼모 위원 1,245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장님.

○김삼모 위원 전기사업법.

○김삼모 위원 제65조에 의해서.

○김삼모 위원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김삼모 위원 그 수수료가 15만 원이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승강기안전검사는 그렇고 전기안전검사는 50만 원이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마산회원도서관장님 답변을 들으면 타 도서관들은 이것을 어기고 있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다른 도서관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때요?

○김삼모 위원 하세요.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가 따로 5개 도서관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산회원도서관은 수수료가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에는 왜 이 수수료 예산 항목이 없냐 이 말이에요.

○김삼모 위원 아니 관장님, 1,219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김삼모 위원 검사수수료 600만 원.

○김삼모 위원 뭉뚱그려 잡아 놨다, 그렇지요? 600만 원.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600만 원 안에는 뭐뭐 들어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마산회원도서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아주 나열을 잘 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다른 도서관은 뭉뚱그려 넣어놨지요, 다.

○김삼모 위원 이것이 왜 자잘해요? 금액이 크구먼.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각종 대행료, 승강기, 전기안전, 청사방역, 소방안전, 실내공기 이것 전부 뭉뚱그려 각종 대행료 이래서 500만 원 해 버리면 되지.

○김삼모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가 8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80만 원은 뭉뚱그려서 안에 넣어버리면서 다른 것도 그러면 대행료가 20만 원, 50만 원, 거기에 비하면 또 소액인데.

○김삼모 위원 아니 관장님께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김삼모 위원 그런 각종 검사수수료 납부 6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 넣을 것 같으면 대행료도 그렇게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삼모 위원 대행료 그렇게 다 해 봐야 한 600만 원 됩니까?

600만 원도 안 되겠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조금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각종 무슨 검사수수료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자료를 우리가 안 받아보면 이것이 무슨 수수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창도서관장님, 1,219페이지 밑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가 나와요.

인터넷사용료 1,219페이지.

○김삼모 위원 거기 보면 1,8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억 1,600만 원이 지금 편성됐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김삼모 위원 그 이야기는 그러면 5개 도서관은 인터넷 망 자체가 구축이 다 되어서.

○김삼모 위원 어떻게 연결됩니까?

○김삼모 위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일반 가정집을 보면 한 1만 얼마밖에 안 해요, 인터넷 광케이블 하나 쓰는 데 Olleh KT든.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회선을 쓴다는 이야기거든, 일반 가정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김삼모 위원 회사는 어디입니까? 인터넷 회사는.

○김삼모 위원 이것은 계약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처음 설치할 때 요금이 책정되어서 계약에 의해서 광케이블이 깔린 것입니까? 처음부터 처음에 깔 때.

○김삼모 위원 언제부터 깔려 있었어요? 이것이.

○김삼모 위원 계속 지금까지.

○김삼모 위원 사용료는 해마다 1,800만 원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이것이 처음에, 막 쪽지가 오고 그러는데 빨리 질의 마치라고, 정리를 빨리 빨리 좀 합시다.

○김삼모 위원 일반 보면 약정하잖아요.

가정집은 3년이면 3년, 2년 약정하잖아요.

통합 때 설치가 되어서 약정에 의해서 1,800만 원 지급되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요금을 좀 인하를 하겠다든지 광케이블을 깔은 횟수도 있고 그런 노력들을 좀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사업소장님이 이것을 하시든지 의창관장님이 하시는지 이것 한번 챙겨보세요.

분명히 인하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TV를 하루에 1시간 본다 해서 돈을 작게 주고 10시간 본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광케이블이 깔려 있는데 우리 측 자체 정보량이 많다 해서 ‘아 이거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하요인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이것만 좀 삭감을 해도 엄청난 돈을 예산을 절감하겠는데 지금 어차피, 오늘이라도 KT하고 한번 의논을 하십시오.

하셔서 인하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약정을 새로 하든지.

○김삼모 위원 벌써 7년이 지났네, 그렇지요?

원래 일반 가정집에도 3년 약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유, 그렇지요?

약정기간 안에는 해지를 못하지만 하고 나면 좀 자유롭잖아요.

○방종근 위원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큰 것만 해요, 큰 것만.

○김삼모 위원 이것 큰 것입니다.

돈이 지금 1,800만 원, 2억 1천인데 이것도 결과 한번 알려주세요.

○김삼모 위원 자료 아까 한 것은 좀 주시고.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종근 위원 이것까지만.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진해도서관에 물품 구입이, 진해도서관에 보면 자산취득이 2억 6,800만 원 있고 정보화시스템 운영이 4억 8천만 원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무엇 때문에 구입했다는 사유를 내용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도서관보다도 정보화시스템 운영비가 이렇게 과다한지 또 자산취득비가 과다한지 이것을.

○방종근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받기 이전에 왜 과다 편성된, 큰 틀만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큰 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비가 1억 5,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런 삭감이 되는데도 여기서는 정보운영비라든지 진해 이런 것이 증액된 사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지만 왜 이것이 다른 도서관보다도 진해도서관에서 정보화시스템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과다 편성됐는지, 과다 편성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잘못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된 사유를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방종근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의창도서관이 도서관 운영비가 1억 1,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된 사유하고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방종근 위원 아 운영, 2017년도 운영하는 그 방향하고.

○방종근 위원 비용하고.

○방종근 위원 장서 수가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장서 수가 분관이든 본관이든 간에 자꾸 증가해야 되는데 장서 수가 감소한다면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 1,220쪽에, 성산은 1,231쪽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의창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진설계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는 다 됐는지 아니면 의창하고 성산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듣고 싶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과장님, 2020년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아마 그렇게 정해졌는데.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올해 또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위험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2020년이라는 그 계획을 거기에 자꾸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앞당겨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구청별로 예비타당성 설계 용역된 곳 있고 안 한 곳 있고 할 계획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고 그것을 좀 어떻게 당겨서 빨리 안전하게 시설하는 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우리가 처음에 많이 급하지 않을 때는 2020년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자꾸 연도를 기다려야 될 일이 아니고 빨리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도움을 요청하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다투는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창하고 성산하고 노트북 구입을 하네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두 곳에서 자산취득비 하고 있는데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의창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성산은요? 성산은.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뭐가 용도가 다르지요?

같지요? 노트북은.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창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래서 똑같은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데 130만 원짜리가 있고 150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옆에다가 용도를 괄호 열고 좀 해 주시면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노트북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용용도를 괄호 열고 부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책을 보면서 ‘아 똑같은 노트북인데 왜 이렇게 가격차가 날까?’ 이런 자산취득비 가지고는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이야기 비슷하게 뭉뚱그려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소변기 감지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1,2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조금 세부, 몇 페이지지?

지금 어디입니까? 진해가 몇 페이지지?

지금 보면, 책을 펴놓고 아 띠지가 떨어져 버렸어요.

구체적으로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 위생에는 아까 관장님, 화장실하고 다 들어간다 했지요?

화장지하고.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래 이렇게 했는데 대충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런 부분 일일이 다는 못하더라도 위생에는 화장기, 쓰레기 등등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아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재 구입이라 해 버리니까 밑에 자재 구입은 또 표기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위에는 위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표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요.

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기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과별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1,031페이지부터 1,2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고하신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추운 날씨인데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간략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1,031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

○이상인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예산과 2018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4억 2,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4억 2,200만 원 감액이 되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간략하게.

○이상인 위원 얼마나 증액됐어요?

○이상인 위원 예, 감사드리고 그리고 1,034페이지 보면 3개 보건소 공히인데 청사 청소 용역비가 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에요?

○이상인 위원 2명 쓰는 것이에요, 3명 쓰는 것이에요?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1,104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 용역 해서 2017년 올해보다 내년도에 약 88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편성을 잘 하신 것입니까? 과장님.

○이상인 위원 편성을 잘못한 것이에요?

○이상인 위원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디테일하게 안 하셨다 이 말이지요?

꼼꼼하게 안 챙겼네요.

○이상인 위원 지적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1,162페이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진해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가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데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용역을 해서 2017년도는 6,500인데 내년도에는 7천만 원인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500이 증액됐네요?

○이상인 위원 지금 용역은 진행 중입니까?

용역을 했어요?

○이상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3개 보건소가 한꺼번에 입찰을 하든지 용역을 주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개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담당과장님들과 의논을 한번 하셔서 서로 소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1,037페이지 손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해서 2017년도에는 1대도 구입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3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창원보건소에서는 자동분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7대네요?

○이상인 위원 이 자동분사기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상인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상인 위원 기존 4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4대는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이상인 위원 단가는 어때요? 내년에 구입하는 것과 기존에 설치된 분사기하고.

○이상인 위원 구형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10년 동안 민원도 안 받고 이제 와서 자동분사기를 한다고.

○이상인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체크도 안 하고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가 지적을 하니까 내년에 자동분사기를 한다, 행정이 선제적으로 행정을 안 펼치는 것이네요.

수동적이네요.

○이상인 위원 지금 4대 설치한 지역도 교체하려면 더 하셔야 되는데 왜 3대만 해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10년 되고 작동이 잘 안 되면 많은 민원도 들어왔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면 다 교체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것이지요.

○이상인 위원 해서 교체작업을 빨리 하셔야 안 되겠나.

○이상인 위원 과장님, 행정은요, 우리 의원들도 의정생활을 선제적으로 합니다.

꼭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보고 의원들이 불편하면 우리 주민과 시민들이 불편하다, 아쉽다는 것을 느끼고 미리미리 우리가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인 위원 1,108페이지 마산보건소에도 2대를 구입한다.

○이상인 위원 잠시만요, 올해는 5대 구입했고 내년에 2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마산보건소에는 지금 구형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상인 위원 신형입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예산도 많이 안 드는 이런 자동분사기를 MBC 방송국 뒤에 반월산이라든지 갈뫼산이라든지, 등산 인구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산 얼마 안 되면 많이 좀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다른 데 조금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편성하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많니 작니를 떠나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인 위원 추경 때 좀 확보하셔서, 예산 얼마 안 들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요?

○이상인 위원 1,168페이지 진해보건소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진해보건소는 자동분사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

○이상인 위원 확실히 진해보건소는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시네.

이것이 자동입니까? 구형이 아니고.

○이상인 위원 7대 설치를 하고 내년에 2대를 더 설치하겠다 이 말이지요?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이상인 위원 설치하고 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3개 보건소에 일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7페이지 손 과장님.

○이상인 위원 방역소독인부임이 많이 증액됐는데 인력이 조금 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방역소독약품비 재료비가 내년에 84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올해 그러면 약품이 재고가 남아서 이렇게 구입할 계획을 세웠는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똑같다, 그렇지요?

○이상인 위원 포충기 설치하고 시민들이, 더 설치해도 안 됩니까?

3대만 내년에 한다고 예산서에 올려져 있네, 1,038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인 예산보다는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예산을 심도 있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휴대용연무기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할 때 필요한 장비이다 이 말이지요?

○이상인 위원 어쨌든 올해도 방역에 최선을 다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상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1,109페이지 마산보건소.

1,107페이지 과장님.

○이상인 위원 재료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80만 원 정도 방역소독약품 재료비가 증액됐는데 아무래도 마산은 다른 지역보다 방역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서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차량도 구입하네요? 방역차량.

○이상인 위원 방역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8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매년 1대씩 바꿉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근래 교체했던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대가.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1,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이상인 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시민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방역이라든지 다른 사업비를 심도 있게 잘 체크해서 편성이 되면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본 자료를 보니까 창원보건소·마산보건소·진해보건소 보건정책과라든지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의 행정과, 예산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만 원 감액됐고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만 원,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 2억 5,8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됐네요.

왜 이렇게 적어졌을까요?

○김종대 위원 1,202페이지에 보면 진해 서부보건지소에 장애인재활사업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4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왜 이럴까요?

○김종대 위원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수동상하지운동기구 이런 것들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깎여서, 좀 많이 달라고 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다음에 1,206페이지에 보면 재가암환자에 대한 지원들을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적어졌네요.

○김종대 위원 환자들이 많이 완치가 됐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이 돈이 더 많아져야 될 것 아닌가,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게 되면 한 가지는 돈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두 가지 영양식과 영양제를 제공하다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많아져야 될 텐데 많아진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1,207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 전달체계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없던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저쪽에 1,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 방문해서 의약품을 제공하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속해진다는 것인가요?

저쪽에 하던 것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서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고 할 때 다른 부서에서 좀 소홀히 하는 느낌이 있는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제가 매우 감흥을 받아서 굉장히 애정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관계되시는 분들 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제공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는 좀 타이트하게 해 주시고, 마산보건소 잠깐 보실까요?

지금 1,108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깐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상인 위원님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에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 대에 100만 원 한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5대를 구입했었는데 이번에는 2대만 한다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좀 많이 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웃음소리)

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무슨, 그래요,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산보건소가 금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그것은 노력을 평가할 만한데 돈들이 조금씩 다 깎여서 올라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 싶습니다.

그렇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정밀검사비용이 올해는 안 잡혔었는데 새로 신규로 예산이 잡히고 있네요.

그것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1,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유아 발달장애인들이 아시다시피 장애 유형이 15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장애 유형을 나눌 때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장애 유형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내용이나 그 범주를 좀 세분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달장애인들에 관해서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솔직히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척수라든지 지체장애인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찾고 계시지요?

제가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혼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호자가 옆에서 끊임없이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가족들이고 가족 중에서도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분들의 걱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아이, 이 발달장애인 아이보다도 내가 늦게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보겠는가.’ 이런 것들을 때때마다 사람들마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 영유아들 중에서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발달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정책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정밀검사비 이것만 가지고 볼 때 돈이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것이 몇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1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검사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겠지요, 전문성이 떨어지겠지요.

과장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거든요.

이것이 영구보존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쓴다거나 앞으로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속기가 되어서 자료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무슨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퍼센티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종대 위원 의료 수급자들한테만.

○김종대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시고요.

창원보건소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 얼마나 됐고요? 사람 숫자가.

○김종대 위원 진해도 제가 여쭐 생각입니다.

사실 죄송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1남 2녀가 있어요.

그런데 장녀가 태어나고 그 다음 아이들이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나서 머슴애, 계집애가 1남 2녀로 있는데 그 중에서 계집애 딸애가 또 머슴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빨리 나와서 한 8개월 정도 만에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기들이 한 달 10일 정도 있었나, 거의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돈이.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소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아기들 태어났을 때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영유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 몇 십만 원도.

그리고 아기들을 돌보는 분도 와계시지만 남편이 사위되는 친구가 3개월을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봉급은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

아이를 같이 키우는데 완전히 둘이 되니까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쪽 집안에 사돈, 우리 와이프, 하여튼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론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물어야 가르쳐주는 것이라.

그것도 참 이상하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좀 도울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야 가르쳐주고 지원 요청을 해야 주고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가 됐지만 보건소가 하는 일이 너무 훌륭한 일이고요.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나 시기적으로 굉장히 강박한 그런 상황에 갈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보건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 내시고 진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겠고 예산 하나도 더 추가해서 예산부서에서 받아내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좀 지혜롭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노판식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몇 개월 정도 출근 안 하십니까?

○노판식 위원 3개월, 지금 외국에 계십니까?

국내에 있습니까, 외국에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2월 5일까지.

○노판식 위원 휴직 3개월 기간에는 기본 나갑니까, 전혀 안 나갑니까? 급여가.

○노판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가 정말로 서민을 위한 보건소인데 보건소가 게을리 하면 앞으로 보건소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 옛날 같으면 병원이 문 닫는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병원이 종합병원, 개인병원, 중간 계층은 문을 닫습니다.

대표로 함안 가야에 들어가면 산인에 중앙병원인가 있었는데 그 병원이 문 닫은 지가 오래 됐어요.

마산에도 의료원이라든지 요양소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은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병원도 문 닫는데 보건소가 문 닫지, 문 안 닫는다는 그런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답습보다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제가 초대 의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방접종 안 있습니까.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노판식 위원 그동안 일정기간 동안에는 동네 병원에서 하고 지금은 거기가 아닌, 지금 65세 이상입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끝났습니까?

○노판식 위원 예.

○노판식 위원 그것은 끝났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노판식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폐렴 접종이고, 그러면 동네 병원에서 하는 것은?

○노판식 위원 독감, 아 자체가 다르네요?

○노판식 위원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종합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동네 병원에서 그동안 했잖아요.

○노판식 위원 지금도 동네 병원에서 합니까?

○노판식 위원 올해 물량은 다 끝났어요?

○노판식 위원 그때 제가 처음에 4대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는 보건소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랬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일정을 정해서 예방접종을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든 그렇게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의료사고 관계 때문에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건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름 되면 모기 이런 부분에 방역 이런 부분도 지금은 연막 안 하지요?

○노판식 위원 살충만 지금 하고 있어요?

○노판식 위원 일부도 아직 연막 합니까?

○노판식 위원 면 지역도 면민들, 대표님들, 이장님들 모아놓고 사실 옛날에는 연막하면 어린 아이들이 막 따라 다녔잖아요, 그렇지요?

이 업무하고는 다르겠지만 파월, 월남 가신 분들이 그때 고엽 그 내용을 모르고 덥고 하니까 위에서 살포하는데 더우니까 일부러 맞은 사람들은 평생 고엽제 병에 시달리고, 지금 연막도 결과적으로 그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연막 뒤에 막 따라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좀 더 일찍 살충 쪽으로 개발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서관에 할 때도 청소용역 전체적으로 다, 그것은 아직 질문 안 합니다.

청소용역 관계 때문에 사실 증액된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증액된 내용을 왜 증액됐냐고 이야기하면 표준인건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표준임금이 3년마다 용역할 때 변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청소용역이 한 건물에 1년에 몇 천 만원씩 나가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 금액이.

사무실하고 외벽하고 전체 종합 용역이지요? 사무실에도 하고 외벽도 하고.

○노판식 위원 사무실 내에.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1,134페이지, 될 수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료비에 보면 마산이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네요.

여기에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 한 4,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설명 한번.

○노판식 위원 아 그 부분에,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해보건소에 1,167페이지에 과장님.

○노판식 위원 지금 1,16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하단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안 있습니까.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전년도보다 약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노판식 위원 일반 시민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노판식 위원 한 번 하는 데 지원을 얼마쯤 해 줍니까? 한 명 하는 데.

○노판식 위원 예.

○노판식 위원 작년에 미지급금이 얼마쯤 됩니까?

○노판식 위원 작년도에 미지급금은 올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올해 추경에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미지급분은 내년도에 청구한다 이 말이지요?

○노판식 위원 소장님, 조금 늘어났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너무 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천만 원인데 올해는 4,700만 원이거든.

그런 부분에 설명이 좀 미흡한데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 미지급 금액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미지급금이 발생했으면 3차 추경에 또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이 내년도 그 예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내로 설명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보충설명 하시지 말고, 진해인데 창원에서 보충설명 하면 안 되지.

창원에는 창원대로 있고 진해는 진해대로 있으니까 소장님, 아시겠지요?

○노판식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

진해 서부보건지소 하나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대표로, 답은 알고 있는데 청소용역이 작년에 6,500인데 올해는 7천,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설명.

○노판식 위원 인건비가 딱 떨어지게 500만 원이 올랐어요?

○노판식 위원 아니 인건비가 400만 원 오를 수도 있고 450만 원 오를 수도 있고.

○노판식 위원 아 그래서 7천만 원으로 올렸다, 어쨌든 청소용역 보건소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용역 이 부분에 사실은 지금 의회 청사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되면 주로 내려가는데 자꾸 올라가네.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노판식 위원 아니 용역업체끼리 야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판식 위원 지금 각 업체가 다 다르지요?

보건소마다 한 업체가 아니고 다 다른 업체가 하지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3개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곳에 500 오르면 1,50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절약하자 이런 뜻이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보고를 제대로 잘 못하면 제대로 안 하면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궁금한 사항 두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에 구급차량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장님, 구급차량이 마산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진해는요?

○김재철 위원 창원은?

○김재철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031쪽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의료지원 구급차량 임차 해서 35만 원 7대를 1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창원에 구급차량이 있는데 7대를 1년에 하겠다는 그것은 설명을, 맨 밑에 부분에 의료지원 구급차량 임차.

○김재철 위원 행사할 때 동원시키는 차량.

○김재철 위원 그래요, 다른 보건소는 그것이 없거든요.

창원보건소만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면 다른 보건소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차를 대여해 줍니까, 안 그러면 어느 기관 병원에 의뢰해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마산 같은 데 보니까 가까운 아는 데 연락해서 어시장에 무슨 병원입니까?

거기에 차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하던데 창원만 유별나게 유료를 하고 있는데 창원에도 보면 병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그 동네에 행사를 하면 주로 그 동네에 있는 병원들이 구급차를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K-POP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모르겠지만 동네 행사하는 그런 데는 주로 보면 소규모 병원 차량이 있으면 의뢰해서 그 동네 동장님이 부탁하든지 해서 내년에 이번 예산은 7대 해 놓았지만 가급적이면 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한 가지 또 보면 같은 창원보건소인데 제일 필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데 1,034쪽에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있지요?

○김재철 위원 심폐소생술 보면 소방서에서도 와서 교육을 받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80회 정도는 어떻게 해서 어디를 교육시킵니까?

○김재철 위원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이 나와서?

○김재철 위원 그러면 심폐술 이 관계는 마산, 진해를 대표해서 창원에서 전부 소집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김재철 위원 예산서에 보면 창원보건소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창원보건소가 그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산이나 진해나 있으면 창원보건소에서 강사가 나가서 강의도 하고.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1,137쪽에 보면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해서 시·도비가 1,3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1,137쪽에.

○김재철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창원, 진해는 인공관절 수술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인공관절에 대해서는.

○김재철 위원 2018년도에 시·도비가 1,32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김재철 위원 몇 % 정도 지원해 줍니까?

무릎관절 같은 데는 얼마쯤 합니까?

○김재철 위원 무릎관절이나 무슨 관절 할 때 100만 원.

○김재철 위원 그것도 나이가 65세 넘어서 70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김재철 위원 60세도 관절에 대해서 1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김재철 위원 이 내용은 수급자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일반은 아니고.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십시오, 계수조정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괜찮다 하시니까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정혜정 직무대리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치매안심센터하고 대산면보건지소 신축 예산 등등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김삼모 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김삼모 위원 올해 그러면 3차 추경 때 올려놓은 예산은 용역비 정도 올려놓았어요?

○김삼모 위원 확실히 하세요.

○김삼모 위원 용역비 정도만 올려놓고 실제 신축 예산은, 그러면 올해 지금 못 올리면 또 언제 올려요?

○김삼모 위원 아니 직무대리님, 우리가 다른 분야에 보면 가내시가 되면 예산에 편성을 대부분 하던데?

○김삼모 위원 가내시 자체가 아직.

○김삼모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김삼모 위원 타이밍이 안 맞았다 이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하겠다 해 놓고 예산이 없는지, 그러면 올해 이 계획대로 하긴 하지요?

2018년 12월까지 완공목표가 되어 있는데.

○김삼모 위원 내년 1차 추경 때는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김삼모 위원 가내시가 내려오면.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1,034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긴장하시지 마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청사용역에 보면 보건소 민간위탁 부분에 300만 원 곱하기 2명 되어 있어요.

○김삼모 위원 그래서 7,2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고용을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입찰에 부쳐서 두 명을 채용하는 데 예산이 300만 원 정도.

○김삼모 위원 용역회사에서 파견이 되는, 어쨌든 입찰에 부칠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는.

○김삼모 위원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삼모 위원 밑에 보면 동읍보건지소 도장공사 2천만 원입니다.

지금 많이 낡았어요?

○김삼모 위원 많이 낡아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쓱 지나가다 보면 아주 깨끗한 것 같던데.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1,037페이지 방역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방역기 수리 및 소모품 등 해서 18만 원 해서 23대, 지금 방역기가 23대지요?

○김삼모 위원 이것이 매년 18만 원씩 보수료가 들어갑니까?

○김삼모 위원 이륜차 오토바이도 보면 매년 15만 원씩 대당 수리비가 올라와요.

○김삼모 위원 이 분들한테 수리한 내역 이것 나중에 결산자료를 받습니까?

○김삼모 위원 결산서를 다 받지요? 수리비용.

○김삼모 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삼모 위원 예, 그리고 방역에 보면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연막도 일부 한다,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도시하고 농촌이 방역체계 활동이 좀 다르지요? 방역하는 것이.

○김삼모 위원 농촌은 일부 연막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김삼모 위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 범위가 워낙 넓잖아요.

도시는 아파트 자체 방역도 하잖아요.

○김삼모 위원 아파트 자체 방역도 하기 때문에 연무 방식이 맞을 수가 있어요, 특정 지역만 살포를 하면.

그런데 농촌은 다를 것이란 말이지요, 워낙 광범위 하니까.

○김삼모 위원 그것도 조금 지혜롭게 유연성 있게 하는 것도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보면 의약업소 표창패 해서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삼모 위원 1,039페이지, 약사회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김삼모 위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회에서 추천이 오면.

○김삼모 위원 실제로 모범업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자기들이 몇 분을 신청해 오면.

○김삼모 위원 이해는 갑니다.

1,055페이지 보면 해마다 보면 난임시술비가 돈이 없어서 계속 증액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많이 삭감됐어요.

○김삼모 위원 좋은 일이다, 그렇지요?

대통령 바뀌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습니까?

1,063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치료제 수준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에이즈 등록 환자가 몇 분 정도 되지요?

○김삼모 위원 전체 하면 몇 명입니까?

계산이 퍼뜩 안 되네, 전체 하면?

○김삼모 위원 이것이 지금 줄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사망, 위험환자 질병 단계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홍보를 더 하셔야 되겠다, 늘고 있으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줄어야 되지요.

○김삼모 위원 줄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자꾸 늘고 있는지, 홍보를 좀 더 해 보세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1,068페이지 보면 건강증진과장님.

○김삼모 위원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무기계약직.

○김삼모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못해서 이관된 됐나?

○김삼모 위원 아 그것도 대통령이 바뀌고 그렇게 됐다?

○김삼모 위원 질의하는 데 너무 웃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에요.

이렇게 다 오시면 보건소 업무는 누가 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다 오시면.

이상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해도 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시민들이 뭐라 안 하겠어요?

왜 예산을 그렇게 덜렁덜렁 통과시키냐 그러면 또 욕 들어 먹어요. 맞습니까?

1,080페이지 보면 청사청소 용역비가 이것이 새 청사로 이전되니까 확 올라간 것이지요?

대폭 올라갔지요? 청소 용역비가.

○김삼모 위원 밑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증액이.

인원이 더 늘은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작년도 2억 4천에서 1억 5,600이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가.

○김삼모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최저임금이 10%도 안 올랐는데.

○김삼모 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금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학습효과는 좀 있지요? 과장님.

자꾸 이렇게 하니까 관심이 더 가고.

(웃음소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연지도원 인건비 내역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김삼모 위원 그 수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083페이지 보면.

○김삼모 위원 아 뒤에 기타보상금.

○김삼모 위원 그러면 4만 원 이 기준이 뭡니까?

○김삼모 위원 4만 원 기준이 1일입니까? 시간?

○김삼모 위원 시간?

○김삼모 위원 그러면 1일 시간이 몇 시간으로?

○김삼모 위원 지금 금연지도원 이것은 창원건강증진과에서만 운영하지요?

○김삼모 위원 다른 보건소에는 금연지도원이…….

○김삼모 위원 다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같으면 15명이 확정됐네요?

○김삼모 위원 지금 단속업무를 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올라와요?

○김삼모 위원 올해 한 몇 건 정도 부과됐어요?

○김삼모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조금 있으면 쪽지 옵니다.

○김삼모 위원 170건, 다른 보건소도 유사하겠네요?

○김삼모 위원 마찰이 없어요?

○김삼모 위원 오늘 아침에, 금연구역이 또 확대 지정되지요?

○김삼모 위원 당구장하고 PC방하고 그렇지요?

뉴스를 보니까 당구장 업주 이 분들이 흡연실 설치비용이 좀 부담이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삼모 위원 실제 지금 흡연율이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함에도 떨어지지는 않지요?

○김삼모 위원 창원은 오히려 1% 늘었잖아요, 자료를 보면.

○김삼모 위원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노력을 해도 줄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김삼모 위원 지금 금연 홍보 보면, 다른 데 질의를 할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연 관련해서 학교 같은 데 예방활동 많이 하지요?

○김삼모 위원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유치원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청소년 흡연율은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통계만 지금 안 나옵니다.

○김삼모 위원 아이들이 자기가 담배 피는데 안 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김삼모 위원 어쨌든 금연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꾸 신경을 항상 쓰셔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1,094페이지 보면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기간제근로자 해서 인건비가 좀 올라와 있고 어린이충치예방기간제 인건비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김삼모 위원 아 페이지가 바뀌어 있네.

저는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 해서.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산보건소 보시지요, 보건행정과장님.

○김삼모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제일 밑에 보면 동마산보건지소에 운동처방사 하는 것이 있어요.

운동처방사 이것이 어떤 사람이지요?

○김삼모 위원 이것이 국가공인자격증입니까? 운동처방사 하는 것이.

○김삼모 위원 국가자격증이지요?

○김삼모 위원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김삼모 위원 또 물리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보건소마다 이런 분들이 한 분씩 다 배치되어 있어요?

○김삼모 위원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김삼모 위원 좋아는 하시겠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또 쪽지가 왔어요.

끝으로 진해보건소 1,169쪽 방역소독약품에 보면 마산보건소에서는 이것을 구입하지는 않는데 확산제 하는 것이 뭐지요? 방역소독약품 중에 보면.

○김삼모 위원 옆에서 쪽지를 누가 딱 전달하니까 답변을 하시네요.

과장님은 평소에 학습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마산보건소에서는 이것을 구입 안 하세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방역 이것은 3개 보건소가 동일하게 다 하는 것이잖아요.

○김삼모 위원 창원보건소도 확산제를 600만 원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마산만 구입을 안 하는데.

○김삼모 위원 진해 보건행정과장님, 확산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약품입니까?

○김삼모 위원 이 약품이 확산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기존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하는 데 이것을 첨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확산제 자체만 가지고 방역이 안 되잖아요.

○김삼모 위원 이것을 첨가하면 더 멀리 확산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창원이나 진해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첨가제로 이해가 됩니다.

전착제라고 혹시 알아요?

그것은 더 딱 달라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좀 멀리, 말 그대로 확산되게끔, 또 오네.

정확하게 인지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질의보다도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답변자로 나올 때는 과제가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이 과제를 숙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될 것인데 거의 수동적이다,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이오?” “무슨 사업입니다.” 또 위원이 “몇 명이요?” “몇 명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요?” “얼마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 시간이 쭉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의 지적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안 된다, 홍보를 시보나 또는 일간지를 통해서 널리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위원들이 앉아서 “이 예산이 왜 많습니까?”가 아니고 “왜 작게 가져왔습니까? 왜 편성이 작습니까?” 이것이 예산 심의 장소예요.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이라고 하는 매체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예산만 다루고 9월, 10월에 추경이 있으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요.

답변할 때 이것이 총액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삭감될 요인도 있겠지만 그 외 보편성이 있었을 것인데 답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발언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질문에서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소장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인이 추경에 있는 매체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질문했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총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비율을 물어보면 또 답변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기는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 편성은 추경이라는 앞으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도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즘 여성건강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식구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건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고 중요한 여성건강의 영역으로 국가가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월경을 하면서 생리대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생리대 화학물질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할 때 정말 건강하게 또 그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 져주고 또 인권으로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여성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면생리대를 썼을 때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너무 편리함에 빠져서 지금 다시 면생리대를 쓰자고 하면 구석기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절충해서 여성의 건강도 지키면서 임신과 출산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경에서 완경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여성건강기본법을 제안하고 만들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가족들은 특히 보건 쪽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산보건소장님, 특별히 고민하시는 그런 것은 없어요?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영주 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될 수 있도록 하고 싶거든요.

처음에 예방접종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모든 필수 예방접종을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있고 급식 문제도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 “먹는 사람이 밥값 내야지. 무슨 소리고?” 했는데 지금은 무상급식이 대세이듯이 이렇게 여성에 대한 임신과 출산을 바라보면서 월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가가 조금 해 주면 더 행복한, 여성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혜정 과장님도 조금 고민하신 것이 있으신가?

○정영주 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해하고 창원하고 금연지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1,081페이지와 1,175페이지인데 창원 같은 경우 창원, 마산은 6만 원이고 진해는 5만 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없으면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누가 답변해 주시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옷은 같은 것이지요?

사용 목적은 같은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래서 그것도 좀 협의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통일해 주시고 질의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자동분사기 같은 것 이런 것 해 달라고 한 것은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반영이 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에이즈나 정신질환자 등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에이즈가 늘고 있어요.

사실 문제는 이것이지요.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것, 본인 스스로 숨기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요.

건강진단 이런 데도 좀 의무화시키는 이런 것도 연구해 봐주시고 정신질환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등록하는 것 이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해서 등록하는 것이, 정신질환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런 홍보를 해서, 오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과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에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국 2건 2억 3천만 원, 복지여성국 2건 2천만 원, 총 4건 2억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