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과 창원산업진흥원, 경제국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를 하고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1,259페이지부터 1,33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1,342페이지와 1,358페이지부터 1,3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399페이지에 4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아까 마산회원구청 챙기시더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공히 5개 구청장님,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지금 감액됐는데 그래서 일을 이렇게 시키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면 따라서 직원도 줄어듭니까?

한번 질의해 봅시다, 마산회원구청장님.

○노판식 위원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구청에 편성되던 것을, 본청에서 돈이 441억 7천만 원이나 감액되는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본청에서 다시 또 이렇게 구청으로 지급할 때는 다시 또 이관이 됩니까?

○노판식 위원 재배정되네?

○노판식 위원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편성된 것하고 내년도 본청에서 다시 재배정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노판식 위원 아 예, 담당과장님.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

○노판식 위원 제가 그, 나오십시오.

예산서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노판식 위원 구청장님하고 회원동에 신호등 관계 때문에 한번 현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 이후에 동부경찰서하고 협조 한 내용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무학여중·여고 쪽으로 석전사거리에서 내려올 때 좌회전.

○노판식 위원 좌회전, 예를 들어서 지금 놀이터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확장을 해야 된다, 사실 그것이 국제주유소하고 그 구간은 짧은 구간인데 우리도 그 구간에 주차를 너무 많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 안에는 사실 대형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들이 거리적으로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쪽에 좌회전 신호를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좌회전 신호를 해도 대형차가 들어가는 그런 구역은 아니거든.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그날 부의장님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하는 방법하고 또 우리 시가 현재 당장 확장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좌회전, 입구에 주차하는 그런 부분을 좀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는데 제가 어제 석전사거리에서 현재 그 구간에 방음벽 밑에 대형차, 소형차 주차해 있는 차를 확인하니까 3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형차가 한 70% 되고 그 사이사이에 소형차가 있는데 그래서 대형차와 소형차를 그날도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석전사거리에서 그 구간에는 편도 4차선인데 가변차로는 사실 그것이 죽어있는 도로라.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그 분들을 설득해서, 저는 본인 생각에 석전사거리에서 방음벽 있는 옹벽 있는 그 밑에는 충분히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도 우리 시가, 한 30 몇 대 대니까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지 않아도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차 주차장이 상당히 없잖아요.

대형차를 거의 한 30대 정도 하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날 제가 말씀드릴 때 해안도로에 지금 한백마리나 그 주변에 보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양 사이드에 지금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차선, 자동차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약 1억 드는데 조금 전에 거기 이야기대로 한 30대 정도 댈 예산이면 결과적으로 대형차이니까 그것도 소형차가 아니고 대형차이니까 그것이 한 50억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 사이드에 있는 건물 그 분들만 설득을 해서 거기에 주차 특혜를 주면 결과적으로 좌회전 하는 데 확장을 안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또 무학여고 쪽으로 좌회전 하는 그 부분에 사실 거기에 좌회전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산호동 운동장으로 가는 도로가 결과적으로 상권이 죽어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1,313쪽에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에 국·도비가 예산이 5억 6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다른 구청에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안 될까?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김재철 위원 예, 노숙자 관계.

○김재철 위원 거기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이라고 5억 6,300만 원 예산이 국·도비가 편성됐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다른 구청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김재철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있는데 건물이 지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1년마다 몇 명씩의 노숙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에 노숙자가 있으면 다 그 쪽으로 들어갑니까?

○김재철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에도 예산서를 봐도 그런 것을 잘 못 봤는데 유별나게 예산서 보니까 그것이 나오네, 국·도비가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면 운영하는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김재철 위원 15명 직원이 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김재철 위원 인건비는 누가, 국가에서 줍니까?

○김재철 위원 이것도 인건비는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김재철 위원 인건비로 나가고.

○김재철 위원 그래서 생소해서 그러거든요.

노숙자들 하면 1년 그대로 장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단기적으로 있다가 다시 내보내고 합니까?

○김재철 위원 몇 개월?

○김재철 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온 분들은 안 받아들이지요?

받아줍니까?

○김재철 위원 그래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노숙자에 대해서는 생소한 이야기로 들리거든,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노숙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산합포구청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국경일이나 행사할 때마다 태극기를 달고 각 시가지에 다 있는데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별나게 3·15의거탑 주변에는 태극기가 없어요.

전봇대에 다는 태극기 그것도 없고 그것 뭐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누가 시민이 보면, 제가 지나가니까.

○김재철 위원 아 꽂이인데, 다른 데는 다 꽂이에 넣어서 태극기, 행사할 때마다 경축일 때 하는데 유별나게 4·19, 3·15의거탑 주변에는 꽂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시민이 볼 때는 뭔가 하나의,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민이겠지요, 우리가 지나가도 태극기 꽂힌 것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 내년도에라도 빨리 해서,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그 꽂이.

○김재철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 과장님, 1,266페이지 보면 잔디, 조경수 관리 240만 원하고 환경정비 재료 구입 20만 원이네요.

하고 이것이 세부 계획이 세워졌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2017년도 예산서에는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퇴비 90만 원, 비료 54만 원, 농약 96만 원 이렇게 세부 구분해서 이렇게 올렸지요?

○배여진 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뭉뚱그려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퇴비를 사고 비료를 사고 농약을 산다 이렇게 해 놓고는 다른 물품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뭉뚱그려 썼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해마다 수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과가 같습니다, 금액이.

240 같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요, 그런 비료하고는 특별한 일 없으면 연간 들어가는 것이 거의 같거든요.

이것을 전과 같이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거름을 사고 비료를 사고 이렇게 한다 해 놓고는 퇴비 90만 원만 사고 나머지는 사다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좀 디테일하게 세부 계획대로 그대로 적어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지금 1,2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산합포구가, 방금도 이것 위원들이 자꾸 지적…… 지금 1,297페이지 보면 재료비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마산합포구 같은 데는 pp포대, 포대 모양인데 “포대자루, 면장갑, 낫 등”, “잔디깎기(예취기) 기계 유류 구입”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다 아닙니까.

의창구도 2017년도는 잘 하셨어요.

위원이 지적 한번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 적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혼탑 조경관리가 지금 회당 475만 원 해서 4회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회당 50만 원씩 증액됐네요.

그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당, 작년에 비하면 4회인데 1회당 50만 원씩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왜 증액되었는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부족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충혼탑 조경관리가 지금 475만 원 4회 해서 190만 원 올렸지요.

그런데 2016년에 보면 425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액 안 된 금액이.

이렇게 4회 했을 때 그때 잔액이 얼마 남았냐 하면 45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 때.

○배여진 위원 조금 남은 것이 아니고 450이 남았는데 또 200을 증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지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편성한 그 기준으로 해도, 결산 때 가서 450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남은, 잔액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들어갔냐 하면 금액이 그때 1,251만 4,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증액을 또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또 한 것은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년도와 같이 해도 되는지 한번.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 2016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 회계 결산을 이번 6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때 결산 남은 것이 그렇게 집행이 1,200…….

○배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요.

집행을 자꾸 올려놓고 다른 데로 자꾸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된 이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충혼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이것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5,370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당초에는 뭐라고 올렸습니까?

○배여진 위원 당초예산에는 뭐라고 편성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요.

16년도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충혼탑 방수공사 한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수공사 했습니까?

○배여진 위원 방수공사,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결산 책자를 보고 이야기해야, 이미 결산 책자 비교를 다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 290을 썼습니다, 이래저래 당겨서.

그래서 충혼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으면 반드시 여기에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경로당 등 집기비품 구입 해서 1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창구는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 또 2천만 원 올렸지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것이 당초예산에 1천만 원 올리고요.

○배여진 위원 올리고 마을회관 집기비품 구입 해서 또 1차 추경에 2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로 다른 직원이 추경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당초예산, 추경 이렇게 쭉 결산까지 책을 다 펴놓고 한 것이에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지난번에.

○배여진 위원 제가 결산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배여진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배여진 위원 과장님, 경로당은 다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985개 되는데요.

구청별로 물론 의창구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지금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배여진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요, 그저께도 당장에 지금 냉장고가 다 얼어서, 본청에다 제가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렇고 가스레인지가 너무 오래 돼서 켜면 그을려 버려요, 솥이, 주전자가.

구청은 늘 어렵고 돈 없고 이래서, 그렇다고 의원들이 포괄비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소수의 금액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늘 돈 달라 하기도 어렵고 그렇는데 다른 구청에 사회복지과장님, 좀 추경에라도 올려서 현장에 뛰어다니는 의원들 힘 안 들이게 좀 해 주십시오,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 집행한 것하고, 그렇지요?

올해 할 계획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탁하는데 아까 세부적으로 기재하라는 부분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운 대로 꼭 집행해 줄 것을,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꾸 올리면, 뭐라지요?

17년도 재료비 같은 것은 사용을 했으면 정리를 해서 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시키는데 그냥 올해는 조금 더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배여진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예산 편성에 포함돼 있는 기록돼 있는 그대로 제대로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나중에 소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배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왜 그렇게 목록을 잡아놓고 다른 데 쓰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심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절차와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281페이지 이웃돕기 및 사례관리 사업 홍보물품 제작이 있고요.

보면 쭉 행사운영비 행복나눔릴레이 등 각종 나눔행사, 성산 사랑나눔 축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거의 같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저기 보니까 행복나눔릴레이 등 각종 나눔사업 추진하고 성산 사랑나눔 축제하고 따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또 행복나눔릴레이 나눔사업 참여자 보상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행사를.

○정영주 위원 18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를 해 보면 행사가 매년 갈수록 내용이 깊이가 있고 알차게 짜여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성산 사랑나눔 축제에 11월에 한 행사에 참석해 보니 거기 나눔을 했던 여러 대상자들이 시상을 받으러 오고 각 동에서 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참석하면서 정말, 시립예술단이 공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동네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구청으로부터 정말 자기들이 뭔가 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나 행사들이 좋았는데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고 가능하면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해서 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행사가 시간대가 낮 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몇 시에 하셨지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각종 사업체도 그렇고 라이온스니 무슨 단체들이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대상 자체가 시상 받으러 오는 사람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를 예산을 조금 더 하셔서 예를 들면 어떤 단체의 회원이 상을 받지만 그 단체 회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축하하고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봉사활동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녁 퇴근 이후에,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을 퇴근 이후에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가족들도 이렇게, 어차피 시립예술단 공연 같은 것도 구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축제 분위기로 만들면서 나누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정말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나누라 했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주변에서 이렇게 알고 칭찬해 주고 함께 또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려는 그런 것들을, 어떤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제 생각에는 나누는 것에 아주 기쁜 충만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발전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어요?

○정영주 위원 그런 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나아가는 것을 느끼는데 정말 좋도록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자료를 놓고 보면 전 구청이 공히 예산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연마다 물가가 상승되고 증가해 가야 되는데 감소해서 모든 구청들이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전부 감소해요.

대표적으로 오늘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마산회원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세무과도 전적으로 감소이고 복지과도 감소이고 교통과도 감소이고 전액 감소예요.

증가된 곳은 의창구 세무과가 증가됐고 또 교통과가 증가됐지만 그 외의 구청은 공히 감소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마 한정된 예산 편성이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방종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모든 것을 다뤄 짚어 놔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을 다뤄주고 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본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간부 회의할 때 건의를 해서 원활한 구청의 움직임을 위해서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놓고 볼 때 어느 것 하나 짚어서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라고 질문할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교통과에 보면 선진 질서, 개인택시 조합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인 모양인데 택시차량 대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의창구, 5개 구청 공히 700만 원이 지원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의창구에 개인택시 몇 대이고 또 A, B, C, D 몇 대, 이것을 산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공히 7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교통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의창구에는 개인택시 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의 봉사 역할은 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나가서 교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돈 많이 줘야지요.

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구청마다 차량대수가 다를 수가 있는데 공히 700만 원을 주느냐, 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가.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차별해서 줘라 안 줘라 이렇게 하기는 좀 모양새가 안 맞지요.

단체에서 작느냐 많느냐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편승할 수 있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자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오래 지났지요?

○방종근 위원 기간이 지났으면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차량 연수가 오래 되면 정비비도 높게 발생이 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체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이후에 혹 우리 위원들이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하면 우리도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해서 그 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돈은 못 주지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종근 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위원들은 이 책자를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전년도 것도 봐야 되고.

하지만 관계 공무원은 그 해당 분야만 공부해 오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시원시원하게 질문을 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회에 참석할 때는 많은 공부를 하셔서 위원들 질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 마산회원구이기 때문에 마산회원구에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하면 좋겠는데 5개 구청의 구청장님들께서 참 고생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구청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산회원구청에서 제가 우리 구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김용운 구청장님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자리에서 꼭 이런 것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투철한 사명감으로 탁월한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한다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 동시에 결국은 민원이 있다는 것은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법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안을 제시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지역의 목민관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르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참 잘 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께서 이왕 고생하는 김에 좀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1,895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2조 7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지요.

조금 있으면 결산 회의를 하게 되면 아마 3조 5천억 정도 될 것인데 어쨌든 이 중에서 결국은 세입의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이런 것을 구분해 보면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 2조 7천억 중에서 1,16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1,538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여러 부처, 중앙부서에서 여러 이름으로 돈을 우리가 가져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체세원을 개발하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재원의 자주도라든지 재정자립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예산계장하고 과장들하고 쭉 이렇게 의논해 보는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세원이 어렵다, 희망하기로는 적어도 한 2천억 정도 가용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한 900억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체수입 43% 되는 이 부분을 증액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해 줘야 된다, 없는 세금이나 아니,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아니면 벌과금을 많이 부과해서 뭐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탈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과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런 체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충실히 따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법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또 법의 형평성에도 도움이 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성산구 좀 해 볼까요?

성산구 좀 해서 세무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 증가라든지 건물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세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번에 과표가 상승됐습니까?

달라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혹시나 과장님, 여기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산구가 쓰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수입으로, 지금 제가 그것이 자료가 없어서 구분해서 말 하기는 힘든데 혹시나 성산구가 쓰고 있는 1천억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쭉 지방세 수입하고 하는 것들을 좀 비교해서, 관공서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쓰는 것에 대비한 그런 분석들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요.

○김종대 위원 그것이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31%?

○김종대 위원 예, 33.1%.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적었네, 적어지는 것 같네요?

○김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저기 성산구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지 그리고 또 경기 이런 영향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좀 적어지는 것 아닌가?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과에 관계되는 여러 분들이 참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분석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벤트 내지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그런 쭉 해 왔던 것 말고 또 다른 뭐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일반적으로 쭉 해 왔던 것이지요?

○김종대 위원 개발을 좀 하세요.

성산구가 잘 해야 우리 창원이 먹고 사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승진도 많이 시켜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성산구가 우리 창원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체납이라든지 세금이 탈루되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써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서 하시면 참 고맙겠고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청에 보면 경제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아는데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특이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는 물론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교통사업에 관계되는 것에서 14억 6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4억 1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이 아마 명시이월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왜 그렇는지.

○김종대 위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노력을 적게 했다 소리네?

자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한테 넘어오는 자료들을 보면 5개 구청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표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알고 있는 경제교통과장님, 참 능력이 많으신 줄 아는데 예산에 있어서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의원들도 좀 많이 활용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용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또 너무 자질구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얼마나 고생했겠나 싶기도, 자기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좀 알뜰살뜰하게 내핍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이 일반회계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는 것 같은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끝다리 140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분들이 특별회계를 좀 방만하다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과나 아니면 구청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하시고 끝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예를 들면 회원동 같은 경우 반월산 밑에 제가 막 노력해서 도서관을 유치했어요.

했는데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 집 앞에 하수구에서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전화를 발바리 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기는 하겠지만 자기 집 앞에 방범등 하나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쭉 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만 조금만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구청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한 5억씩 딱 드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좀 알아서 이런 저런 소리 나는 것, 처음부터 그냥 원천봉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시장님도 칭찬 들을 테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활 속에 불편한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해소되기 때문에 참 행복에 충만해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우리가 행정하고 정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이라든지 예산부서에서 모니터하고 계실 테고 시장 비서실에서 이래 저래 보고를 받을 텐데 제가 말하는 것을 좀 확실히 메모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행정 할 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위원들 질의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구청을 상대로 다 질의하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참 열정에 대단히 찬사를 보냅니다.

성산구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284페이지에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동복지지원사업에 보면 성장기 아동의 건전육성 해서 예산이 1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80만 원인데 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홍보 해서 한 140만 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어요.

과장님, 성산구는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그런 특정 지역을 가지고 있고 창원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상남상업지구를 가지고 있는 유일, 좀 특성적 어떤 특화된 곳이 성산구입니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홍보 이렇게 해서 14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140만 원 돈을.

○김삼모 위원 그 위에 아동 건전육성 사업은 밑에 보면 아동폭력 예방 홍보 안내문 책자 해서 1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래서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 건전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좀 다채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예방홍보 안내만 하면 큰 효과가, 물론 효과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산 증액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홍보 관련된 이런 사업보다도 실질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좋은 가정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좋은 부모 되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넣으면 예산이 증액이 돼요.

매년 해 오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증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구청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내면 동에서 따라오는 것은 수월해요.

그런데 동에서 무슨 사업을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어 냅니다.

아시지요?

○김삼모 위원 그것 좀 시대에 맞게끔 발굴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같이 보시네요? 경로당 업무도.

지금 1,282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2,500만 원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기비품 자산물품 예산은 10원도 배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성산구 특성상 보면 전부 대단지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많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개보수 비용은 아파트 단지에는 안 됩니다, 경로당은.

아시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되는 것이 있지요?

집기는 되지요?

○김삼모 위원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김삼모 위원 작년에 2017년도 본청 자산 집기비품 구입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삼모 위원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그런데 그 7천만 원 중에서 5개 구청에서 가져올 예산이 크게 어디 있어요?

자체 확보를 해야지.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다음 또 의창구에 질의할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성산구만 지금 집기비품, 자산물품 관련 예산이 10원도 안 잡혔어요.

성산구 특성상 어떻습니까?

전부 아파트 대단지 내가 대부분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지.

○김삼모 위원 올해 본청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 모르시지요?

5억 잡혀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 집기도 지원이 잘 안 됐습니다, 집기도.

작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열악해요.

지금 과장님, 창원시가 인구가 한 1년에 연간 몇 명씩 줄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삼모 위원 1만 명이 줍니다.

몇 만 명이 줄었으면 지금 큰일 나게요?

1만 명이 줍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성산구에서 50% 줄어요, 성산구에서.

그 중에서 상남동, 사파동에서 50% 줄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의 어떤 환경, 교육, 문화 이런 것을 자꾸 업그레이드시켜줘야 인구가 그래도 유출이 좀 적지 않겠어요?

○김삼모 위원 생활 관련된 이런 민원들은 사실 피부로 팍팍 와 닿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구 칭찬합니까?

안상수 시장님 칭찬합니다.

그렇게 해 주면,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제 칭찬하겠어요?

참고 좀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창구청, 같은 질문을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성산구에 질의했는데 경로당 개보수 비용 해서 1억 3,500만 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김삼모 위원 지역 특성상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의창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김삼모 위원 대부분이 지금 마을에 있지요?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특성이 좀 있지요?

○김삼모 위원 1억 3,500 이것 하면 올해 다 못 해 준 곳도 있을 것이고, 이미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경로당 집기비품이 성산구에는 10원도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1천만 원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보면 보육예산은 또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육예산은.

○김삼모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삼모 위원 우리가 기초연금이나 생활급여를 빼고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빼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용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김삼모 위원 아니 구청장님, 여기 보면 의창구 전체 예산이 352억이 줄었어요, 전체 예산이.

○김삼모 위원 전체 예산이 352억 줄었는데 경제복지 관련 소관만 398억이 줄었어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다른 쪽은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삼모 위원 어느 쪽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김삼모 위원 20억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제가 간선도로변에 생활 이런 민원 체감을 할 수 있는, 야간에 도로가 어둡다고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몇 개월이 됐는데도.

○김삼모 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남저수지에서 대산면 가는 길 있지요?

○김삼모 위원 저수지를 지나면 주남저수지가 끝나잖아요.

거기서 대산면 가는 길 혹시 압니까?

○김삼모 위원 대산면 가는 길.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주남저수지 입구라 하면, 조금 정리를 잘 해 보십시오.

본포로 가는 길이 있고 주남저수지로 경유를 해서 대산면을 가거든요.

그 2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둡다고 야간에, 그 당시 대민기획관님께서 답변자로 나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녹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김삼모 위원 가로등 설치는 불가하다 했거든요, 그것은 관리관청이 창원시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등은 가능하다, 그러면 보안등이라도 추가로 좀 설치를 해 달라.

○김삼모 위원 이와 관련된 경제교통과장님이십니까?

한번 서시지요.

지금 주남저수지 입구에서 동읍까지, 본포까지 가는 도로 관리관청이 어디입니까? 기관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주남저수지에서 대산면 가는 그 길은 관리관청이 어디입니까?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하고 좀 다르지요?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기억하시지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김삼모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삼모 위원 이것은 의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 놓고 하겠다 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겠다 해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와 “하겠다.”하고는 다르지요?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위원장 이옥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1,271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북동공설시장 관리 위탁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 북동공설시장이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관리에 비해서 이용하는 안에 상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제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관리 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 3,5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거의 50% 정도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보니까 명시이월 명세서에도 보면 북동공설시장 주변에 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옥선 지금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위탁금 관련해서 인건비조로 지금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10%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가까이 증액됐다는 것이 아무리 인건비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오른 것이지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일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위원장 이옥선 아니 일 하시는 분은 몇 분이냐고요.

○위원장 이옥선 4명인데 지금 월 해서 올해 3,5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에서 하던 것을 넘길 계획인 것이지요? 위탁을.

○위원장 이옥선 포기가 됐습니까, 아니면 포기를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내년부터 2018년부터.

○위원장 이옥선 새로 입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공개입찰을.

○위원장 이옥선 공개입찰에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관리비가.

○위원장 이옥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문제인 것이지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치를 바꿔서 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명시이월 되면 내년까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2017년 지금 이번 달까지.

○위원장 이옥선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들이 그쪽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 지금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옥선 위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위원장 이옥선 그렇지요?

○위원장 이옥선 자, 보십시오.

사업은 진행된다고 명시이월 돼서 왔는데 지금 계획은 이미 그것이 변경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보면 지금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나중에 변경해서 그냥 추진하겠다 이 말씀인데 물론 그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북동공설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변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 것은 제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과장님, 예 답변은 들었고요.

구청장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미 사업이 지금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전혀 저희들한테 보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위원장 이옥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지금 사업은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옥선 예, 이미 예산이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은 용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심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기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미 뭐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데 지금 알아보고 용역을 이미 다른 데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이옥선 그 다음에 성산구청장님, 이것은 제가, 1,281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서 다른 구청에는 지금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산구만 지금 인원이 좀 증원되면서 중식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분명히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다른 구청에도 다 필요하고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변동이 없이 성산구청만 복무요원이 증원되면서 오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성산구가 인기가 있을까 그 부분입니다.

다른 구청에도 다 인원들이 필요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아무 변동이 없는데 성산구청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산구청에서.

○위원장 이옥선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요청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족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산구청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다행이다 말씀드리면서 다른 구청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어쨌든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각 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님 그리고 임인한 진해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진의장 원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따로 사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아시다시피 예산안과 사업조서 책자 두 개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노판식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지난번에 강소기업하고 미팅을 한 번 했는데 그날 원탁에 의원들 한 명에 주로 강소기업 그 분들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 테이블에 있는 강소기업 사장들은 이렇게 명함 주고 했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강소기업이 몇 개쯤 됩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는 35개.

○노판식 위원 그러면 추가로.

○노판식 위원 협의 중이네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35개든 15개든 그 분들은 그래도 우리 창원에서 나름대로 지금 건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 업체들의 협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2억은 발굴·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강소기업, 예산안 책자 10페이지에 육성사업에 5억 그 다음에 강소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6억 3천, 네트워크지원사업에,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발굴해서 지원하는, 발굴하는 데 거기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발굴하는 데.

○노판식 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이야기한 그것 다시 한 번.

○노판식 위원 10개 사에 지원을 하네요?

○노판식 위원 그 분들한테 2천만 원 지원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지금 현재 35개 업체가 강소기업끼리의 상호 협력 이런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고 대표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 발굴하는 데까지는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현재 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특정 업체를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비가 부족하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지원을 해 줘서 회사 한두 개라도 아주 정말로 강소기업,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기존적으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가 그 분들한테 과연, 지금 서로 연결하는 데, 좋습니다.

그 협의회에 들어가기 위한 처음에 한 2천만 원 주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제조업을 지금 40년 정도 했어요.

40년 정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산업을 시설을 늘린다든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지금 또 시가 저리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을 신청해서 만약에 2년거치 2년상환을 한다든지, 과거에는 금리가 7%, 8% 높을 때 우리가 2%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3%, 4%밖에 안 되니까 사실 지금은 이자 개념이라는 것이 별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대출을 어떻게, 자기들이 자금이 필요한데 그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강소기업에 이 분들이 그냥 소속되어 있는, 35개에 15개 더 해서 50개를 만들어주는 그 자체는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개발하면 정말 우리 창원시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인력도 창출이 되고 수출도 많이 되고 지역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딱 정해서 몇 억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강소기업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이런 것은 크게 도움이 과연 되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조금 설명이 덜 되어서 지금 설명을 듣는 이유인데 그래서 이런 강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출자할 능력은 되더라도 미비하면 전체적으로 서로 네트워크, 50개가 서로 연결해서 도움을 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이야기대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 연구소에 현재 강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도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도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지요.

○노판식 위원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더 정밀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 사실 그날 호텔에서 미팅해서 회장이 인사하고 위원장이 하고 일부 원장님 인사하고 그런 내용에서는 우리가 질의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그런 어떤 것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돈이 13억 얼마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효율성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점점 그 단체가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현지 답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로만 우리가 강소기업을 들었는데 현지에 회사 두서너 개라도 방문해서 정말 이 회사는 뭘 생산하고 뭘 위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수출을 얼마쯤 하고 그래서 이런 회사가 매출이 얼마인데 이 회사가 강소기업이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이 위원회 위원님들 11명, 4명, 4명 이렇습니까?

○정영주 위원 내부 인사만 적어 놓은 것이에요?

○정영주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이런 것 할 때 외부에서는 안 오시고? 그러니까 11명.

○정영주 위원 아 수당 줄 수 있는 인원만 이렇게 적으신 것이에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그것보다 더 많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수당을 20만 원씩 잡으셨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영주 위원 아 산정을,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는지 혹시 아세요?

○정영주 위원 아니 공무원 여비가 아니고 회의비.

○정영주 위원 한 시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정영주 위원 저희들이야 회의 가면 회의비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보면 한 시간에 7만 원, 한 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20만 원 회의비 이것은 그러니까 시간 관계없이 무조건 20만 원으로.

○정영주 위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설명이 아니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정영주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잘 알겠고요.

9페이지 보면 창원 정책개발 용역비 시책 기획 및 연구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어떤 내용의 개발용역인가요?

○정영주 위원 정책개발 용역을 다른 어떤 곳에 용역을 주기 위한 돈은 아니다, 그렇지요?

자문을 하고.

○정영주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요.

해외마케팅 통합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해서 1억 5천만 원이 잡혀있다, 그렇지요?

11페이지 보니까.

○정영주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사용하셨어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원하신 금액은, 혹시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고?

○정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도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집행을 얼마 정도 했는지는 잘 모르고?

○정영주 위원 거의 다 예산을 했고 내년에도 1억 5천 잡아서 하신다.

○정영주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 지원합니까?

○정영주 위원 홍보물 책자로 제작하는 데는 보니까 금액이 200만 원씩 해서 여러 기업들을 하신 자료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전액 보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게 하는 것이에요?

○정영주 위원 아 자부담을 좀 하고 한 금액이에요?

○정영주 위원 기업들이 20% 자부담 하고 8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도 열심히 해 주시고 진흥원이 있어서 기업이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하니까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에는 채무는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전체 예산이 72억 4,4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 4,400만 원이네요?

○김종대 위원 이 금액은 우리가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15년도?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이때까지 2018년도 예산에 이것을 갖다 붙이고 쓰고 있네요?

계산이 맞는가요?

○김종대 위원 예산회계법상 하는 말인데 근본적으로 불용액 아닌가요? 지금 이 금액이.

○김종대 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전체 예산 중에서 이것이 지금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요.

거의 9%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채나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있을 만한데 하나도 없다니까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 보면 결산에서 나오는 소위 잉여금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납된 세입에 마이너스 지출된 세출액을 뺀 소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채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데에 아예 돈이 남는 것이니까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저 쪽에서 미래산업과지요?

거기에서 지금 16억 정도, 아니 65억 정도인데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6억이 늘어나는 중에서 제가 쭉 보니까 전체 72억 4,400만 원 중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51억 9,900만 원이네요.

51억 9,900만 원이 퍼센티지로 보면 71.77% 정도 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28% 정도가 인건비 내지 운영 예산에 들어가네요.

그런 것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인건비나 운영 예산이 거의 30% 되는 데도 막 있고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것이 산업진흥원은 결국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구원이라든지 연구하는 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 아까 진의장 원장님 오셔서 잠깐 간담회 시간에 저도 지적했지만 시기적으로 단체장이 혹시 변화가 있을 때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이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사람이 봐도 정확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사업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있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산업진흥원이 창원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에 따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누가 들어서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보든지 간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의 아까 답변이 그런 쭉 마스터플랜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좀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야 될 텐데 그 연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사업성 예산을 보니까 토탈 금액이 51억 9,900만 원인데 창원형강소기업 육성에 13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신성장산업 선도 및 육성에 9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핵심기술에 7억 7천 그 다음에 수출글로벌기업에 11억 4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강소기업 육성에 30% 이상 증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성장산업 선도 부분에 있어서 25%, 심지어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에 47% 그 다음에 수출 글로벌 부분에 있어서 육성하는 것이 69%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창업기업의 안정적 육성에 보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9억 2,900만 원인데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것이지요.

감액이 된 것도 아니고 증액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런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제안설명 할 때 창원형 소위 강소기업 육성에 관계되는 4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소위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이런 5대 전략을 구사하는데, 한마디로 창업기업의 안정적 육성에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올해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는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음 그래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기 힘들고 어쨌든 산업진흥원이 초기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예산이 계속 매년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에 의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이것이 앞으로 5년 후에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인력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는 얼마이고 그리고 또 예산의 규모는 얼마 정도이다, 이런 계획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우리가 볼 때는 필요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자꾸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간담회 할 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김삼모 위원 아니 다른 일정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을 말합니까?

○김삼모 위원 원장님 일정을 모르시는 것이에요?

○김삼모 위원 일정이 무슨 일정입니까?

○김삼모 위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김삼모 위원 우리가 누차 어떤 직위에 대한 본분을 설명을 수차례 드렸는데 또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본질에 좀 더 충실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김삼모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예산 심의하는 이것보다 더 바쁜 일정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삼모 위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저는 없지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좀 전해 주세요.

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첨단산업 등 해외선진 벤치마킹 국외여비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도 역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했지요?

올해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김삼모 위원 혹시 벤치마킹 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벤치마킹 한 것은 없네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제목하고도 안 맞잖아요.

간담회라고 하든지 해야지, 우리는 벤치마킹 해 놓으면 뭔가를 좀 얻어 왔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올해도 역시 유사하게 그렇게 사업하셨겠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벤치마킹을 하겠다 해서 뭔가 얻어 와야 되지.

그러면 위에 선진기관 관외출장여비 이것도 벤치마킹보다는 세미나나 간담회 참석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9페이지 보면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용역은 아니고 정책자문료라든지 기타 등등 여기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진흥원에 연구위원이 4명 있고 연구원이 6명이나 있어요.

이 자체 그런 정책 발굴이 안 됩니까?

역량이 안 됩니까?

그것을 또 외부기관에 맡겨야 돼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계산을 가지고 5천만 원이라는 이것이 1건 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째보면 포괄적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20만 원, 30만 원 그때그때 사업마다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것이 1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방 답변대로 하면 큰 금액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의 자문료.

그러면 이것이 5천만 원을 환산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 밑에 성과급 하는 이것은 뭡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기관별로 등급을 정해서,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잘한 것, 못한 것 5단계 구분해서 그렇게 지급한다 이 말이지요?

○김삼모 위원 작년에 산업진흥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상위 클래스에는 들어가네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성과급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규정하는 성과급은 금방 설명하신 그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성과급이라고 하면 정말 살림을 잘 살아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고 이랬을 때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성과급을 좀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조건 100군데 기관을 다 전부 등급을 매겨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방법이고 시민들이 느끼는 성과급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 그런데 산업진흥원이 몇 년을 거슬러 오면서 크게 성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낸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하세요.

○김삼모 위원 창업페스티벌이요?

○김삼모 위원 이것이 뭐지요?

○김삼모 위원 산업진흥원 2018년도 예산이 72억 정도 되지요? 지금 요청한 예산이 전체.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한 14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거의 사업비입니다.

돈이 그러면 약 60억 원이…….

○김삼모 위원 총 52억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0페이지에 보면 큰 사업들을 쭉 편성하셨는데 원래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해마다 심의를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원래 취지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사실 좀 듭니다, 돈을 51억, 52억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뭔가 기업에 온풍을 불어넣어서 경쟁력도 좀 갖추게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조성원가도 적절한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고 제품 질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수출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아요.

창원 관내 중소기업들이, 산업진흥원이 생겨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업을 쭉 추진해 왔잖아요.

이 분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살기 좋은 도시는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지금 창원 인구가 줄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히 지금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성산구에서 많이 줄어요.

그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줍니다.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겠지요, 인근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희망도 있고 미래도 있고 지금 창원은 줄고 있어요.

혹시 대충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창원시 인구가.

○김삼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7만, 107만 하지요.

지금 실제 105만 9천 명입니다.

또 지금도 줄고 있어요.

그것이 9월 말 기준인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잘 돌아가면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 점을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계산업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한 후로부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기계산업이라든지 산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흥원 원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이야기만 듣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시다시피 7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 본예산이 2조 7천억이라고 보면 3.2%를 진흥원에다가 투자하거든요.

하는데 아까 강소기업이라든가 수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뭔가도 모르고 우리도 솔직히 투자를 72억 하고 앞에도 기 52억 투자를 하고 있어도 성과급이, 몇 년 계획을 해서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을 해서 기 투자를 하면 강소기업이나 안 그러면 창원시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뭔가 하나 닿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투자해서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것이 범위가 넓게 해서 우리가 기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몇 개년 계획에는 뭔가 하나의 수익이 어떻게 되고 아까 강소기업에서 35개 사에 15개 사를 증가시킨다고 하지만 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서 투입해서 뭔가 수익금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몇 개년 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창원시에 투자한 만큼은 수익금이 들어오고 우리 창원시가 잘 사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투자만 이런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예산서만 보고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도 아까 지적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창원시에도 위원회를 보면 한 시간당 7만 원밖에 안 줍니다.

대학교수이고 뭐고 무슨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전통시장 관계해서 대학교수님이 와서 같이 대화를 하면 7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그런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2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볼 때 다른 시민이 보고 다른 위원회를 볼 때는 나도 대학교수인데 나도 성의 있게 강의를 하고 토론해서 정책사업을 발표하면 시간당 준다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7만 원 주는데 진흥원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20만 원 준다면 다른 대학교수들이 볼 때는 좀 뭔가 맞지 않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느낍니다,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그리고 강사들도 보면 하루 오면 시간당 45분 강의를 한다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안에 연구원이 있고 재력가들이 하는, 특수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연구를 해도 충분히 되는데 또 시간을 내어서 45만 원씩 줘서 90만 원 해서 몇 차례 한다는 그것도 볼 때 산업진흥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교육이고 하기 때문에 필히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산업진흥원을 떠나서 이런 하나의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사업에 대해서 보면 1천만 원이 없어서 도로 개설도 어려운, 포장도 못하는 이런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보면 1천만 원, 2천만 원 한다고 부서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해도 안 되는데 여기는 보면 억 단위이거든요.

투자하는 것이 억억 하는데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으면 투자한 만큼 이익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투자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김재철 위원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다도 범위를 좀 넓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년 내에는, 정부에도 5개년 계획,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투자한다 아닙니까.

지금 3년 됐으니까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면 창원에 투자한 만큼은 된다는 그것을 한번 시원하게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그냥 듣고도 바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투자 가치성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기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의 성공이 1단계는 몇 개년 하고 2단계 하면 순세계 오는 것 이런 것도 좀 참고해야 되지,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께서 하나의 계획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런 사업 1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2단계, 3단계 되어서 지나면 어떻게 된다, 창원시 발전이 된다 이런 설명이 있고 또 그것도 언론에도 플레이 해서 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거든요.

실행이 아니고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언론에서도 알고 있으면 가입이 안 된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도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구나, 앞으로 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구나, 부품을 제작하면 열심히 해서 이것만 잘 되면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것에 힘을 실을 수 있는, 35개, 50개가 아니고 500개라 해도 이런 분들을 자꾸, 지금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 안 했습니까, 대기업보다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매스컴을 타면 이런 사업을 한다면 가입 안 된 소기업에서 기계공장, 회사에서도 아 이런 것이 앞으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발 빠르게 한번 해서 머리 맞대서 한번 연결할 수 있는 소식도 연락은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나의 범위를 해 주면 중소기업에 힘이 실립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저도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기계회사에 30년을 종사했습니다.

해서 기계를 팔고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기타 등등 전국을 누비면서 제가 팔았거든요.

손 놓은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시의원 하고 나서 손을 놨지만 그런 것을 보면 회사가 살려면 큰 기업이 살려면 대리점에다가 물건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고 무언가 자꾸 전달해 줘야 대리점에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원이 본사입니다, 따지고 보면.

밑에 강소기업이나 그 밑에 기업들은 내려갈수록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렇다는 것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하면 시장님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 볼 때 더 하라고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깎으면 사업 안 하면 공무원들은 앉아있으면 실장님 앉아있으면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 투자해서 자꾸 해외에 나가라 하는 것, 컨트롤 해서 나가라, 아까 산업진흥원 원장님 말씀도 자꾸 컨트롤을 연결해서 그 분을 설득해서 좋은 것 기계산업이 뭐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자주 못 가니까, 지금 1,500만 원이지요?

1,500만 원 들여서 지금 세계적으로 못 나갑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혼자나 둘이 나가더라도 당장 나가서 코트라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앉아서 이 기계 어디 어디 해서 점을 찍어서 그런 정보를 줍니다.

코트라 그 사람들이 우리 창원시만 아니고 전국에 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코트라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도 딱 보고 이익금이 발생되고 뭐가 되는 데는 자꾸 연결시켜주지, 이것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데 그 중에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자꾸 찾아서 연락을 정보를 줍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개척해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만나서 하면 이것이 성공하거든요.

MOU 체결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완전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성공의 방법인데 본 위원이 말이 많습니다마는 옛날에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장님과 간부회의 할 때 앉아서 의논할 때는 이런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실효성 있게 한번 하자는 뜻, 인건비를 줄이더라도 해 보자는 그런 하나의 결단력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 박수 치면서 도와주지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저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하셔서 힘 있게 용기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건의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볼 때 산업진흥원에서 A라는 업체에 이런 이런 것을 지원했더니 이만큼 기업이 성장했다 이런 성과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미나를 했다, 포럼을 했다, 외국 갔다 왔다, 이것만 가지고 보고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갔더니 이런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성장했다, 또 어떤 기업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을 지원했더니 기업이 몇 % 성장했다, 이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의원들이고 시민들인데 지금 답변에서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은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시원하게, 들으면 정말 멋진 산업진흥원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챙겨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10쪽에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제작지원(시제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제품입니까?

○방종근 위원 시제품을 어떤 어떤 것을 만든다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제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1억 7천만 원을 편성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방종근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요?

○방종근 위원 2017년에는 없는 2018년도 신상품이지요?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산업진흥원에 대한 자료를 공부하다 보면 창원에서 어떤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마케팅 하겠다 이런 보고서를 몇 번 읽은 적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제품이 없고 이제 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입니까?

○방종근 위원 물론 수소하고 항공도 있겠지만 창원 하면 ‘아 무슨 제품’ 이퀄(equal)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것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말씀 나온 김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10페이지, 11페이지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쭉 목록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수출 GVC 패키지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옥선 마케팅 통합 홍보물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것은 1억 7천에서 1억 5천으로 감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

○위원장 이옥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다른 국에 업무를 보더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할 때.

더 잘 아시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든 민간지원사업을 하든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로당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따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만들었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2억이면 2억의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얼마 액수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쭉 나누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산업진흥원이 3년에서 4년차 접어든다고 하는데 쭉 보면 너무 나열식으로 사업들을 여기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게 말씀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이 살림살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기 나름이고 일을 하기 나름인데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사업을 펼치고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우리가, 몇 %는 본인이 부담하고 몇 %는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각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비록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점점 규모가 커져가다 보면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기업들의 이런 부분에 다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기준을 정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장 이옥선 실장님, 아까 그것은 중장기 계획 말씀하실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 속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단지 지금 한번 검토해야 될 지점이 뭐냐 하면 각 개별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 시에서 정말 적절하게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사업들 모든 사업들을 해 주면 좋지요, 물론 기업들은.

R&D사업도 다 지어서 해 주면 다 좋고요.

그 다음에 해외를 갈 때도 우리 시에서 다 만들어서 같이 가면 좋고요.

기술자들도 불러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세미나든 포럼이든 해서 해 주면 다 좋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 이윤을 목적하는 데면 자기들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시책을 그리고 우리 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도 부정을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테니 시에서 이만큼은 좀 지원해 주십사, 도와 달라, 또는 이만큼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제가 딱 한 말씀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니까 끝으로 드리면 제가 최근에 마을에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한 한 도시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와 다르게 정말 100% 거의 취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사회적기업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려고 들어오니까 실제 그 동네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자리를 잃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가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일자리를 나누자. 시간을 나누자.”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 마인드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토론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그처럼 대기업 대신해서 중소기업이나 정말 강소기업을 누구나, 저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토론회 때.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밑바닥에 깔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같이 연대하고 같이 뭔가 R&D를 통해서 같이 모색하는 이런 기업정신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대기업, 그야말로 대기업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중소기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기업 토양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들다고 보여질 때 우리들이 물론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토양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지요.

아무도 안 해야 된다고 말씀을 안 합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 창원시의 경제구조 자체가 제대로 갈 수 있고 그야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돌아가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토양들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렵지만 자생력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이고 스스로 좀 나서봐라, 나서주십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야말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100억 수출했다 이것 바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탄탄한 성과를 바란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원할 때도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841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 1,341페이지와 1,35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397페이지에 4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847페이지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가 올해도 3억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올해 집행한 내역서를 한 개 주시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이 없었거든요.

올해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요?

○정영주 위원 제가 성산구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뭣 하지만 너무 편중이 많이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해나 마산 쪽에는 소규모 상가 20개 이상 상가에 해당되는 점포수가 적어서 대상이 안 된다 했으면 제가 주구장창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소규모 상가 숫자를 좀 줄이면 어떻겠냐고 계속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산하고 진해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가 숫자를 15개나 안 그러면 10개나, 어떻게 돈은 3억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숫자를 내린다고 해서 돈을 우리 시가 확 요구하는 만큼 부담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3억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마산이나 진해에도 갈 수 있고 또 더 열악한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올렸더니 집행부에서 극구 반대 쪽으로 의견을 말씀하셔서 부결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업하신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영주 위원 848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 합성동 상점가 기반시설확충 방안 수립 용역 해서 용역비가 좀 올라와 있지요?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합성동 일대 전체를 제가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는 완전 재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이에요?

○정영주 위원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상권 활성화 쪽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시겠다?

○정영주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과업지시서 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849페이지 보면 아케이드를 그동안 계속 많이 설치했는데 이제 보수비용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케이드 보수, 여기는 아케이드가 좀 심각해요? 반송시장, 명서시장 이런 데.

어떤 부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까?

○정영주 위원 주로 누수 쪽으로.

○정영주 위원 누수 쪽 보수를 시작한다, 그렇지요?

밑에 쭉 보면 진해중앙시장에 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 공용화장실 보수, 캐노피, 트랜치 보수, 계속 진해중앙시장 해서 둘, 넷, 여섯 개 이렇게 쭉 달려있고 뒤페이지 보면 진해중앙시장에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진해중앙시장에 축제를 하겠다는 예산까지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들을 전부 쪼개서 올린 이유와 축제,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해 주고 또 3천만 원까지 들여서 진해중앙시장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부기를 달면서 진해중앙시장 뭐 뭐 보수 공사 이래서 보통 합쳐서 얼마 이렇게 안 하고 일일이 쪼개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정영주 위원 아 지특 예산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건건이 올려야 된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 진해중앙시장에 몰빵으로 받았다, 그렇지요? 지특 예산을.

○정영주 위원 849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진해중앙시장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빵으로 진해중앙시장에 신청하셨네?

○정영주 위원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화 되어서, 축제 예산이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실 것인데요?

○정영주 위원 매년 하는 데 그러면 매년 할 때 한 시장당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3천만 원씩 지원하셨습니까?

○정영주 위원 담당계장님, 그런 시장들에 지원한 예산 내역을 알고 계세요?

○정영주 위원 3천만 원이 올라온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정영주 위원 아 어시장 축제 이렇게 비교를 안 하고, 공사하고 나서 각 반송시장 이렇게 지원 하는 예산들이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3천만 원이 되어 있어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영주 위원 어시장 축제야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은 별개라고 치고 진해중앙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은 아니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왜 3천만 원을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정영주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면 진해에 몰빵 해서 지특 받아서 공사한다 아닙니까.

공사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잘했네 하고 축제를 해서 홍보를 좀 하겠다 하는 그런 것 같은데 3천만 원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과장님.

860페이지 보면 노동회관 정비공사 부분이 3천만 원이 있거든요.

노동회관 정비공사 부분 3천만 원에 석면 교체, 보드를 교체한다는데 이 안에 공사를 하고 나면 석면을 교체하고 나면 에어컨이나 온풍기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영주 위원 아 2,3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그런 것을 하신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을 또 반영해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업이 2개소로 해서 지금 6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국노총에 3천만 원, 민주노총에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영주 위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련해서 혹시 시에서 계획이나 이렇게 세운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좀 계획을 가지고 내후년에 2019년도에 구체적으로 센터를 설립하시겠다, 시의 방침은 그렇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사실 창원에도 비정규직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 분들이 열악하게 일을 하시고 그래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상남동에 옛날에 보건소 자리 거기에다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명분도 있고 하니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국장님, 상남동에 있는 옛날 보건소 자리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크게 올려서 김삼모 위원님 이야기하신 파출소 부분도 좀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를 굉장히 욕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물론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아직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다 하니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들을 좀 취합하시고 또 경제국장님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좋은 공간에 그런 센터가 만들어져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회의라든지 시장님께 건의라든지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자상 건립 부분이 있는데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한국노총 앞에 부지를 제공하셔서 일제징용에 끌려가셔서 고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노동자상을 건립하는 데 우리 시가 앞장서서 그렇게 부지 제공도 해 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에서 일부 제작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도와 매칭해서 그런 제작비가 좀 분담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주 위원 도가 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요?

○정영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4천만 원 정도 도가 낸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입니다.

경제국 전체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616억 9,8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12.62%가 증액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는데 문제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 한번 잠깐 보실까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24억 3,600만 원인데 13억 3,900만 원, 소위 54.97%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기업민자유치 이런 데도 11억 정도 감액되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로봇비즈니스벨트 같은 경우도 13억이나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MICE산업 같은 경우도 36억 정도 감액이 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강소기업을 키운다거나 그리고 또 창업기업의 안정적 육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또 수출글로벌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책이 일관되게 창원시의 소위 기업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떤 데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좀 깎이고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투자유치과에 보면 지방투자 촉진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이, 11억 2,700만 원 감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예산이 있는데 왜 안 썼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상세히 해 보시지요.

○김종대 위원 결국은 예산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이야기는 불용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869페이지 미래산업과에 보면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김종대 위원 이것이 연차,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진행한다고 설명해 보시지요.

○김종대 위원 이것 짚고 넘어갑시다.

한마디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의 답변을 인터셉트(Intercept) 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국장님께서 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김종대 위원 자기가 이야기하지 말고 과장이 이야기하라는데.

○김종대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보다 과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질문이 나오거나 질의가 나오면 바로 답변이 다다다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한마디로 과장님께서는 과에만 관계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5개, 6개 과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찬이 적다 이런 것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데다가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56.17%가 거의 반이 깎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연차별 계획이 왜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냐 이 말이지, 거의 균등하게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우리가 심의하는 데 알아듣도록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

○김종대 위원 짧은 시간에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셔서 같이 검토 좀 해 보십시다.

875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를 상환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이 결국은 상환액이 적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7억 3,6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억 8,400만 원이 적어졌다, 그렇지요?

이것이 원래 보통 균등 상환으로 쭉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돈이 적어졌을까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12년 5월에 예를 들어서 경남지능형홈산업단지 조성할 때 쓰여졌던 것이나 대체로 다 그렇네요.

○김종대 위원 2012년 5월, 6월, 7월에 차입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것이 균형된, 같이 돈이 안 나가고 해마다 돈이 적어지는가요?

○김종대 위원 상환제도가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일률되게 원금이 예를 들어서 많이 될 경우에는 이자가 좀 많이 나간다거나 그리고 원금이 좀 적게 나갔을 때 이율을 좀 덧붙여서 일반적으로 균형되게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4%네요,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가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예치나 예탁을 해 놓고 있는 돈들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 천 억 되는 줄 압니다, 토탈 모으면.

그런데 거기에 이율이 얼마냐 하면 2%가 안 돼요.

1.5%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자를 상환하는 데 4%씩이나 주고 있거든요.

일반 금융에서 3%, 4% 합니다.

그런데 4% 수준 같으면 제2금융권 수준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것이 왜 고정금리인지 아니면 변동금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조정해서 이율을 낮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는 실제 이자를 우리가 맡겨놓은 돈에는 1.5% 정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빌려 쓴 것에 대해서는 4%씩이나 이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 개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좀 어려워도 부채나 채무를 고정금리라 했기 때문에 비쌀 때는 한꺼번에 갚아버리는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종대 위원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챙겨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기획예산 쪽에서 담당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어색하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간부회의쯤 해서 이것을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홍준표 전 지사가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술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한 일 중의 하나가 채무제로 정책을 구사했다 하는 것, 물론 채무를 제로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시켰지만 그 분이 가시고 난 이후에 소위 경상남도의 건전재정 내지는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채무나 부채가 내용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일자리창출과에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참 정이 많이 가는데 문제는 소통을 많이 하시면 자기의 노력이 평가가 더 배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중에서 886페이지 보면 취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돈이 깎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887페이지 보면 청년실업에 관계해서도 돈이 꽤 깎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892페이지 보면 청년구직수당에 2천 명에 관계해서 24억 정도 돈이 나가고 있고 인턴지원금만 하더라도 4억 500만 원 정도 돈이 나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경제국에서 특히나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유사한 정책인데 어떤 것은 없는 정책을 신규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청년실업 같은 경우 돈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깎이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똑같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책이나 정책이 일관되게 쭉 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깎아버리고 어떤 것은 새로 신규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 이것이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좀 답변을 해 보시지요.

포괄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김종대 위원 편하게 답변하세요.

○김종대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김종대 위원 아이고 그래요, 고생합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만큼 비례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일반적으로 삭감되는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 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좀 예산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일도 많이, 예산이 없으면 일 못 하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먼저 하세요.

○노판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질문할 내용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간추리고 간추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한 두서너 가지만, 854페이지에 경제기업사랑과장님.

○노판식 위원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세요.

어물어물 해 버리니까 내가 과장 이름도 누군지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노판식 위원 우리 시가 보조금이 원래 10억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12억인데 지금 진동 이런 것 포함해서?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공급 6억 이 6억은?

○노판식 위원 이번에 절반만 50%만.

○노판식 위원 하고 또 1회 추경 때.

○노판식 위원 6억을 하고.

○노판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어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판식 위원 예산은 12억을 해도 지금 심의해도 되는데 굳이 또 1월에 추경에 심의하고 그것이 좀 불합리한 운용인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존적으로 주거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이것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좀 지연되고 있고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더군다나 동절기만 되면 더 심한데 지금 재개발지역 구암, 취소된 지역 있잖아요?

○노판식 위원 석전1동, 지금 통합이 되어서 석전동인데 거기에 이번에 두 건이 올라왔던데 그 부분은 지금 그 안에 굴착하면 상하수도 그것도 포함이잖아요, 하수관거.

○노판식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에는 지금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석전에 하고, 구암동에 작년에 일부 좀 했을 것이고 만약에 석전동에 희망하는 주택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추경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것은 지금 알고 있고.

○노판식 위원 아니 그것이 본청에서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야만 이번에 하고 또 내년 예를 들어서 2월이나 1차 추경 때, 그래서 이것이 왜 관계있느냐 하면 물량 자체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정받는 이 내용이 거기에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재개발로 인해서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해제가 되니까 취소가 되니까 지금 당연히 그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물량은 너무 많은데 기타 등등 그 물량도 엄청 많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좀 특수하게, 물론 경남에너지도 1년 예산이 있어요, 자기들도.

연간 우리 경상남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하고 몇 번 접촉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을 지금 좀 더 연구해서 과장님.

○노판식 위원 연구해서 이 물량은 별도로 빼고 이번에는 기타 등등 거기만 예산을 6억을 편성하고 6억, 내년에 경남에너지하고 특별히 좀 접촉해서 그런 곳은 가외로 해서 추진하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꼭 따지지는 않겠는데 감사할 때 속기 내용하고 또 속기 끝나고 나서 보고서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속기한 내용을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전달받아서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요.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이, 속기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다시 위원들한테 책자로 보고할 때는 그 내용하고 안 맞다 이 말이지,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됐어.

제가 꼭 집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64페이지에 아, 860페이지 여기 보면 노동회관 민주노총경남본부 마산연락소 해서 정비사업으로 3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 3천만 원, 뭐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노판식 위원 건물의 석면?

○노판식 위원 지붕이?

○노판식 위원 안에 내부의 천장이 아니고?

○노판식 위원 아 내부 천장?

○노판식 위원 석면.

○노판식 위원 (위를 쳐다보면서) 이것 석면 아닙니까?

(「이것은 교체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교체된 것입니까?

그 쪽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노판식 위원 요구가.

○노판식 위원 우리 창원시 재산이지요?

○노판식 위원 그 회관이.

○노판식 위원 재산인데 주로 과장님, 창원시 각 단체에서 창원시 자산에 임대로 들어가 있을 대 임대료를 내거든, 내지요?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이야기는 운동장 안에 각 단체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도 있을 수 있고 자연보호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이런 것이 수십 개가 있었다 이 말이지.

○노판식 위원 그 사람들이 자유총연맹이나 이렇게 해서 매월 우리 시에 임대료를 냈지요?

○노판식 위원 노조는 별도이고.

냈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에 임대료를 안 내고 쓰는 단체가 어디 어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다는 못해도.

○노판식 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지요?

○노판식 위원 아니면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노판식 위원 조례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주시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지.

그래서 조례가 안 되어 있고 하면 특수 단체는 왜 우리 시가 무상으로 하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외에 우리 시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단체가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서면으로.

○노판식 위원 서면으로 발췌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865,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하면 제가 좋기는 좋은데 865, 하도 눈치를 하니까.

지금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해서 사업계획서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

○노판식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용역인지.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주거든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사업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미리 용역을 주잖아요, 미리.

○노판식 위원 제안서가 들어오면?

○노판식 위원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용역을 해서 확인해 본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건이 될지 그것도 모르네?

○노판식 위원 1건?

○노판식 위원 1건에 한 5천만 원?

○노판식 위원 그러면 미리라고 하는 것이 또 내년 봄에 1차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으면 그때 또 잡아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1건에 2,500이면 1순위로 2,500만 원 삭감합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꼭 필요한데 현재는 1건밖에 발생이 안 되는데 1건에 2,500만 원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5천만 원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2월, 어차피 2월 이후에 또 발생하면 추경 때 또 확보하면 되잖아요.

○노판식 위원 이렇게 잠재울 필요가 없잖아요.

○노판식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알아야지 나 혼자만 알 필요가 없지.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본인이 오늘 개인한테 할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면 우리가 뭐.

○노판식 위원 사업은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아야 돼요.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하는데 비밀리에 하면 왜 해?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를, 일단은 개인적으로 한다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다른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김삼모 위원 887쪽에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제가 어필을 했는데 청년 해외인턴사업 1억 8천만 원 이 사업하실 것이지요?

○김삼모 위원 다시 한 번 해외인턴사업을 하는 목적, 취지는 뭡니까?

○김삼모 위원 그것이 목적 맞지요?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좀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이 사업을 한다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대학에서 체감을 하지.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목적, 취지를 보면 각 대학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교환학생 제도라든지 아시지요? 교환학생.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도 국내 취업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이 또 해외로 나가는 그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1년 동안 취업을 하러 나갑니다, 국내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지원을 하면 시민들이 좀 체감을 안 하겠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해외인턴사업에 1억 8천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내용은 제가 압니다.

자기들이 신청한 인원이 있겠지요, 지금.

○김삼모 위원 오히려 이것을 좀 줄여서라도 병행해서 할 의사는 없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또 없는 돈에 여비를 만들어서 부모들이 또 보냅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도 참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항공기를 안 타고 저가항공, 그것도 싼 것 막 골라서 24시간을 거쳐서 호주로 가요, 예를 들면.

불쌍 안 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 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체감이 되지.

○김삼모 위원 아니 타 지방단체 볼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시만 하면 되지.

○김삼모 위원 그래서 1억 8천 중에 다만 8천만 원이라도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80명이 혜택을 봐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쪽 이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취업이 다행히 되면 취업비자가 나와요, 다행히 취업이 되면.

안 되면 비자 만료와 동시에 다시 들어와야 되고.

○김삼모 위원 이것 고민 좀 하세요.

○김삼모 위원 맨날 획일적으로 앞에 한 사업이니까 또 올해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1억 8천 예산은 어차피, 안 그러면 노판식 위원님 말처럼 깎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시민들한테 뭐 공감 못 얻어요, 이런 사업은.

그래서 병행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어차피 예산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의논을 하셔서 몇 명씩 뺀다든지,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반응이 아마 좋을 것이에요.

○김삼모 위원 검토한다 하면 안 한다 소리하고 똑같다던데.

○김삼모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884쪽에 보면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운영 1천만 원 이것이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까?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개최 1,200만 원 2회 실시,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아마 신규 사업 같은데.

○김삼모 위원 추경에 예산을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를 하셔야지.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이.

○김삼모 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김삼모 위원 금방은 또 추경에 했다면서요.

○김삼모 위원 처음 한번 해 보시겠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님, 873쪽에 보면 제2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김삼모 위원 아 미래산업과입니까?

○김삼모 위원 이것이 세계한상대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김삼모 위원 중소기업.

○김삼모 위원 그러면 한상대회 회원들하고 경제인대회 회원들하고 중복도 되겠다?

○김삼모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한상대회를 했는데 또 2억을 들여서, 올해 충분히 창원을 알렸을 것이고 굳이 또 이것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치 신청을 해서 유치가 되는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올해 유치를 해서 확정이 된 것을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유치를 했어요?

○김삼모 위원 여기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볼 때는 중복성 어떤 사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올해 한상대회를 하고 또 내년에 이름만 좀 바뀐 대회를 또 유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 사업 못 하지요?

○김삼모 위원 못하지요?

그러면 유치 신청을 할 때 의회와 본 위원회와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저는 기억이 없어요?

○김삼모 위원 할 말이 없네요.

○김삼모 위원 868페이지 보면 과장님, 미래철도 기술사업화 진흥사업 해서 도비 지원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래철도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창원에 철도를 놓는다 이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철도산업.

○김삼모 위원 산업 자를 하나 넣어 놓으면 좀 안 헷갈릴 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철도를 창원에다 설치를 하는가…….

○김삼모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앞에 보면 867쪽에 보면 지역산업 진흥 해서 한 6억 5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제국 심의하기 전에 산업진흥원을 심의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산업진흥원하고 좀 중복성 있는 사업 같은데.

○김삼모 위원 아니 항목만 조금 조금씩 바뀌지, 전문화 된 지속가능한 사업을 원래 하려고 진흥원을 우리가 설립한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진흥원에 넘겨줘 버리든지 일부는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또 일부는 진흥원에서 하고.

○김삼모 위원 아니 중복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복성이 강하다, 사업 전체를 보면.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님, 855쪽에 보면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상환금이 나와요, 상환금.

○김삼모 위원 2억 2천만 원 해서 8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필 8개월입니까? 12개월이 안 되고.

상환하는 돈인데.

○김삼모 위원 8개월을 당초예산에 하고.

○김삼모 위원 추경에 또 4개월 하겠다.

○김삼모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851쪽도 경제기업사랑과장님, 이것도 보면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하고도 이것도 좀 중복성이 있어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859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시티투어 행사 이것은 해마다 해 온 사업 같네요?

○김삼모 위원 500만 원이면 대충 몇 명 참가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500에 대한 예산은 어떤 교통비?

○김삼모 위원 옷을 사서 입히고?

○김삼모 위원 좋아합니까? 그렇게 하면.

○김삼모 위원 옷을 한 벌 주니 좋아하겠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849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보면 상남시장 CCTV 설치, 부림시장 CCTV 설치, 정우새어시장 CCTV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김삼모 위원 지금 상남시장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자기들 자체 방범 CCTV가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설치 같으면 교체사업이 돼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신규 설치 같은데 정우새어시장은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교체.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 이 말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상남시장 CCTV가 몇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숫자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곳곳 통로마다.

지금 몇 대 설치할 것입니까? 9,800만 원 이것 가지고.

몇 대 교체, 구입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9,855만 원 이것을 가지고 몇 대를 계획하고 있냐고요, 교체 계획이.

○김삼모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성원주상가 같으면 약 100대 정도가 자체 CCTV 방범망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치해 주는 이 CCTV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는 CCTV를 말하지요?

○김삼모 위원 그것을 대수로 치면 한 몇 대 정도 되겠어요? 이것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CCTV 따로, 상남시장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CCTV 따로, 지금 이렇게 가지요? 이렇게 되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상남동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상남시장에 있는 현재 자기들 방범시스템망 자체를 창원시 통합관제센터로 교체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다르네요, 그러면 이것이.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CCTV가 창원시에 한 3,500대가 넘어요.

3,5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마을 농어촌에는 투트랙으로 가자, 마을 단위로 CCTV를 설치하자 이렇게 했더니 창원시 담당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불가하다, 통합관제센터로 무조건 연결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그 당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판단할 때는 9,800만 원 같으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대수 같으면, 지금 이 돈 같으면 대충 계산이 나와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하려고 하면.

110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110대는 금방 과장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그 대수입니다.

지금 기존 되어있는 것을 교체해 주겠다 이것이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김삼모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창원시 CCTV 지원을 함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이 안 되는 CCTV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지요?

○김삼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47쪽에 보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이번에 처음해 보는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창원시 관내에 나들가게가 몇 곳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210개 전체 다 지원을 합니까?

○김삼모 위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이런 사업이 시민들이 체감을 합니다.

어쨌든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잘 챙겨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윤 과장님.

○김재철 위원 김삼모 위원님께서 청년 해외인턴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50명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제가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너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낫느냐 안 그러면 돈을 좀 저렴하게 하면서 배낭여행 가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보니까 대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배낭여행을 가야지 좋다 이것이지.

왜냐하면 한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유럽 같은 데 열차를 타고 나가면 몇 개월, 7개월, 8개월 갈 수 있고 돈도 저렴하고 또 거기 가면 그 나라에 대해서 체험을 한답니다.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십 년 전에 갈 때 러시아에 가니까 기술자가 1순위이고 월급이 그 다음에 의사가 최 말단 월급을 받는 답니다.

그만큼 유럽 같은 데 해외 가면 기술자들이 최고입니다.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한국도 기술자들이 대우받듯이, 그래 본 위원이 앞에 김삼모 동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대학교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세요.

해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배낭여행도 있고 있는데 인원을 좀 확장해서 50명보다도 배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들한테 한번 질의도 해 보고 설문서도 넣어서 하면 그것 맞춰서 우리는 예산 지원을 해 주면 되고, 갔다 와서 많이 채용 되면 되거든요.

갔다 오면 대학생들이 고생을 하면 한국에 고국에 오면 취업을 하는 데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니까 다 되더라 이것이지요.

그것이 하나의 큰 경험이더라,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이 관계는 몇 차례 동료 위원들이 하니까 대학교수님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내년도는 이런 사업을 한번 다시 다른 데로 추진해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 그 관계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고생 많은 경제기업사랑과 조 과장님, 두 개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오늘 이것을 안 하면 예산 편성할 때 모르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안 되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847쪽에 한번 보세요.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 해서 작년도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이거든요.

주로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김재철 위원 847쪽에.

○김재철 위원 천장도 되겠네?

노후 천장도 하겠네?

○김재철 위원 그리고 마산역에 보면 해마다 마산역 번개시장에 보면 철도공단에 철도 부지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

올해도, 내년에도 8,100만 원이네.

○김재철 위원 그것을 매입을 할 수 없습니까? 철도공단하고 관계해서.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산역도 부산에 철도공단하고 관계되거든요.

마산은 출장소가 되고, 부산역 부산 거기에 가면 철도시설공단에 가면 주변에 있는 철도 땅을 부지를 매매를 합니다.

팔아요, 팔아.

필요 이외에 있는 것은 전부 매매를 해서 개인이 매입을 했는데 이 관계는 한번 부산철도공단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마산에 알아보면 안 되고.

○김재철 위원 예, 그러니까 부산에 알아봐야 되지, 마산에 알아보면,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에 알아보시면 매매할 수, 가능한 그런 것을 하나의 정보를 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철도 주변에 있는 지역을 쭉 내려오면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매매를 다 했어요.

옛날부터 매매를 다 했습니다.

판매를 해 버렸어요, 부산철도공단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청춘바보몰에 1억이 또 내년도에 환경개선으로 잡아놨거든요, 청춘바보몰.

환경개선을 하면 어떻게, 에어컨도 시설되어 있고 소방시설도 이번에 해 주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장을, 바닥을 합니까?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지 1억을.

○김재철 위원 잘 생각, 아이템이 좋은데요.

마산에 창원에 있는 대학생들은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하면 또 실패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문화를 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환풍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주변에 보면 수입코너 옷 장사들이 양품점이고 매일 그 냄새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환경개선 하실 때는 분명히 환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빼내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경제국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는 앞에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한 것으로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에 887페이지 과장님, 좀 많이 지루하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받고 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뭐 질의할 것이라는 것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 퍼뜩 해 주시고 예산금액만 가지고 탄력적으로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배여진 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인데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업,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 이 2개하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밑에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뭉뚱그려 이렇게 해서 작년에 6억 6,200에 대해 올해 감액된 1억 5,400이 왜 감액 되었을까 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위에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하고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하고는 이것이 훈련기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어쨌든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하고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이 2개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일이 4개를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요,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업은 3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9명 나왔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50명을 계획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14명으로 나왔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는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업비 8천만 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지요?

○배여진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참 잘 하셨다, 우리가 이런 결과치를 보고 실적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참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부분 보면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는 32명 계획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35명을 성과를 이뤘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27명 계획을 했는데 21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부분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실적을 올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전년도와 동일할까, 여기서 왜 목표 자체도 32명 해서 35명 나왔잖아요, 실적이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32명인데 35명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40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38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실적이 32명 목표 해서 35명 나왔는데 또 목표를 32명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청년인턴지원금으로 좀 써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접는다는 것이에요?

○배여진 위원 아니 이 정도야 하고 있지만 점점 줄여나간다는 것입니까? 전환을.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거나 책임자로서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요.

추경을 해서라도 이런 실적이 좋은 데는 지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딱 경험적으로 실적이 좋은 데가 나온다 이러면 기업 쪽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채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목이 아프네, 그 다음에요.

888페이지 밑에 보면 스타트업 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이 200만 원 해서 5개 팀이 있는데 이 5개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 5개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요?

동아리가 5개 동아리 아닙니까.

5개 팀이지요?

○배여진 위원 총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하는데 이 추천 주는 데 오면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그러면…….

○배여진 위원 그래 과장님, 탄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 그렇지요?

자, 5개 동아리에 1천만 원을 준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1개 팀에 200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경남대학교 토이메이커가 2명이에요, 동아리 숫자가.

그 다음에 경남대학교 또 2명이지요?

○배여진 위원 그 다음에 창신대학교 IDM이 15명이지요?

자, 이것하고 마산공업고등학교 MST HRD Community 이것 70명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2명하고 70명하고 차이는.

과장님, 웃지 말고 좀 심도 있게 답변하세요.

아니 동아리 5개에 똑같이 200을 각 팀마다 주는데 2명 있는 동아리 팀하고 70명 있는 팀하고 어떻게?

○배여진 위원 이것은 이렇게 연구라기보다도 진작 이것이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고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결과물은 또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경남대학교 2명 준 데는 1인당 100만 원치지요?

○배여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마산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0명 같으면 1인당 2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참 축하할 일도 있네요.

경남관광고 전국 여고생 관광서비스경진대회 수상 받았어요,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수상 받은 것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유진이던데 이 사람이 70명 중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사람한테 지원한 것은 고작 2만 8,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마산공업고등학교 교육부장관상 수상했네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대상 수상한 사람한테는 대학교 입학 전액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아니고 바로 시정되어서 학교장님 추천하실 때 사업내용하고, 그렇지요?

사업내용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에 따라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이렇게 보면서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동아리 구성도 동아리라는 것이 뭡니까?

무리 아닙니까, 무리.

그러니까 2명이라는 것이 2명한테 200 주고 70명한테 2 주고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조금 바꿔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892페이지 위에 보면 청년 정책포럼 개최 이렇게 되어 있고 청년 토크콘서트 개최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2017년 1차 추경 때 2회로 해서 올라왔었어요, 2회로 해서.

그런데 올해는 왜 무엇이 잘못되어서 1회로밖에 안 하나 하고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료에는 전부 다 2회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 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니까 중간에 자료를 다 바꿔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배여진 위원 하는데 정책포럼을 보니까 비용이 1천만 원인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을 1천만 원을 과하게 지출하고 있다.

○배여진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청년 정책포럼, 이 예상대로 하면 지난 작년에 몇 월에 한다고 예상되어 있었지요? 올해 그러니까 17년도 한 것.

○배여진 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 청년포럼은 개최하지 않고 이 돈은 다른 데에 썼지요,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래, 그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지요?

아니요, 토크콘서트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크콘서트도 토크콘서트 하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토크콘서트 나가 보면 여기 100명인데 이것이 1인 10만 원치예요.

식사를 얼마나 주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만 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사실 기술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배여진 위원 그동안에 1천만 원으로 하던 것을 그러면 1천만 원을 가지고 500씩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한다고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00을 삭감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가치가 없다 소리는 아니고요.

비용이 많이.

○배여진 위원 예, 토크콘서트가 굳이 1천만 원 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비용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였어요.

○배여진 위원 절감해서 해도 된다 이 말이었거든요.

○배여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 구체적으로 꼭 그렇게 2회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까, 안 올라올 것입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2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릴 것입니까?

추경에 안 올린다고 하면은요…….

○배여진 위원 안 올린다고 하면 이것을 1천만 원 줘서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하시고요.

○배여진 위원 충분히 500 되지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적당히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해 주면 계속 1천만 원으로 1회씩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괜히 비용을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그 다음에 청년비전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데 사업계획 이런 것은 누가 마지막에, 총 사업 산출내역 이것은 누가 작성합니까?

역시 같은 페이지이지요?

892페이지 청년비전센터 운영 해서 이것이 위탁하는 것인데요.

○배여진 위원 예, 5억이고 이것이 근로복지타운 3층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창원대학교에 위탁이 됐네요?

○배여진 위원 센터장은 누구세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지금 빨리 하는 것은 다들 지루하시다고 빨리 하는 것인데.

○배여진 위원 예, 누구냐고요.

○배여진 위원 교포세요?

○배여진 위원 팀장하고 상담사 1명, 직원 2명 있는데 여기 보니까 6급, 7급, 8급이던데 상담사는 어떤 상담사이고 뭘 하고 있고 자격은 뭐예요?

○배여진 위원 아 일자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인건비가 1억 4천 나가고요.

운영비가 보면 7,690이 나가는데 사업비 이 계획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산출내역 작성을 누가 하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거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본 위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창원대학교에서.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이 분들 중에 담당되시는 분이 이렇게 사업을 해 낸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위탁할 때 그냥 뭉뚱그려 2년 해서 5억 이래서 체결합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5억 안 들겠습니까.

전체적인 5억 금액 가지고는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5억도 들고,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차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억도 될 수 있지요.

그런 것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일을 안 하면서 5억 책정하는 데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지, 5억만큼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데 5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사업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자료를 이것이 세부계획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창업지원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서 4천만 원, 소곤소곤 해결사 1 대 1 취업 상담하는 데 연계하는 데 650이 듭니다.

구체적인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1 대 1 취업 상담하는 데 650이 왜 들어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멘토 이렇게 하는 데 1,200, 동아리 발굴하는 데 4천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들의 다양한 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데 5,80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 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제 연구실에 와서 같이, 이 서류를 가지고 오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배여진 위원 하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참 과장님께서 챙겨봐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럴수록 놓치지 말고 챙겨서 당해에 한 것은 다음 해에 반영시키는 데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를 한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배여진 위원님 질문하셨던 청년비전센터 관련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옥선 그 다음에 860페이지 근로자복지타운 관리운영 위탁금 관련한 내용,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지금 다른 과는 질문이 있었는데 세정과장님, 너무 오래 또 앉아계셔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방세수 증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옥선 하고 계시는데 지방세 중에 지금 세입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지방소득세이면 어떤 것이지요?

○위원장 이옥선 예, 지방소득세지요?

○위원장 이옥선 그 다음에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취득세가요?

○위원장 이옥선 그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위원장 이옥선 아니요, 전체 지방세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제가 좀 직접적인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이옥선 대략적으로.

○위원장 이옥선 그렇지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작은 비중이 아닌데 지금 실제로 취득세라고 하면 주로 주거하고 관련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그렇지요?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주택을 막 건립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개별 가구당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집값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그것이 뭐냐 하면 취득세를 통해서 우리 시는 세수가 증대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주택과 관련한 문제는 주택과에도 맨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세정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장 세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오히려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우리 지방세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거꾸로 보면 5천에서 1억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두 배로 세수를 더 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올바른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방세수를 내는 지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방세 관련 연구를 하시거나 세미나 하실 때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발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지방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런 부분들 세미나 하실 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이것 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장 이옥선 예,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3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지금 현재 기금은 3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노판식 위원 아 과에서 직접 합니까?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35페이지 한번 봅시다.

2016년에서 17년, 2016년도에 이자 발생한 것이 1억 6,600이거든.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 1,984만 원밖에 안 됐어.

이것이 금리가 조금 올랐는데 왜 금리가, 아 이자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노판식 위원 계속 적어져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현재 몇 %로 예치되어 있어요?

○노판식 위원 몇 프로?

○노판식 위원 1.1%?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100억씩 이렇게 큰돈이 예치가 되는데 시중에, 이것 1년짜리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기금 전체를 볼 것은 아니고, 이것 하나만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현황은 뽑아줄 수 있지요?

○노판식 위원 어느 금융에 예를 들어서 단기, 장기, 그래서 금리가 몇 %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 좀 발췌해서 주시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억 보니까 회수한 것이 119억 8천 얼마이고 회수 그 다음에 지금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 30 안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이것은 매년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작년에는 25억밖에 안 했는데?

○노판식 위원 추경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계획이 있어요?

○노판식 위원 110억.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를 보면 한 2% 정도는 되는데 어째서 1. 몇 %인지, 어느 금융에 예치해 놨습니까?

○노판식 위원 경남은행?

○노판식 위원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도,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회계에서 어느 한 쪽은 돈이 남아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 없는 회계 계정이거든, 계정 자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상환을 할 수 있는 계정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아까 4%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판식 위원 4%인데 그 당시에 빌렸을 때 4%인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 중간에는 사실 상환이 못 되게 되어 있는,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못할 수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예치를 할 때 물론 시금고가 지금 현재 경남은행만 되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경남은행, 이원화 안 되어 있고 하나만 딱 되어 있나?

○노판식 위원 농협하고?

○노판식 위원 농협은 특별회계.

○노판식 위원 농협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경남은행.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중은행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를.

우리는 바로 조사할 수 있는데 시중은행에 예를 들어서 금리를 한번 조사한다 이 말이야.

해서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라고.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펀드니 그런 쪽에는 주식이니 여기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정기예탁을 시키는데 단지 정기예탁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금고가 결과적으로 시금고라고 해서 타 기타 금융하고 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비교를 해 보라 이 말이지.

○노판식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요구를, 타 금융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금리가 이 정도인데 왜 우리는 1. 몇 %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물론 분석을 세세히 해 보면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원금 중에서 발생하는 그 관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보면 4억 6천이면 돈이, 4,600만 원인가, 그래 이런 돈들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손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

○노판식 위원 확인해 보시고 예치되어 있는 그것은 계정 기준해서 얼마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또 얼마는 6개월짜리, 얼마는 3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거든.

그것 한번 계장님께서 내역 상세히 해서 회람을 우리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인상한다, 시중은행에서 금리 인상한다 하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변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세금에 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응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와 3개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