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하반기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이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근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신복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생태교통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련업무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2,111개가 우리 창원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못하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는 마산회원구와 진해구가 아마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게 장애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체장애인협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마산은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236군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경남지체장애인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무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다양한 업체에서 무허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류수거함 자체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허가 받지 않은 것,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사항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되는 의류수거함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노란색 또는 단일 색으로 색칠되어 있어서 보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의류수거함 전체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구청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조달청에 의류수거함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배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의류수거함이 모양도 각양각색이고 또 보기도 아주 흉합니다.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의류수거함을 수탁할 단체를 선정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의류수거함이 이미 조달청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거기에 디자인 스티커를 붙여서 그걸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19페이지와 관련해서 위탁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시행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관리주체가 없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부서나 관리주체가 없이 단지 도로점용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허가로 갖다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각 구청별로 특정한 위치를 정해서 공모방식으로

○배옥숙 위원 당연히 공모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역을 진해구면 진해구, 구별로 한 업체만 선정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거는 구청에서 1개 업체든, 2개 업체든 판단해서

○배옥숙 위원 이거는 조금 프리하게 정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의류를 수거하는 자체가 새마을단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검절약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동남아지역에 수출을 하고 이웃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그런데 이게 돈이 되겠다 그런 업체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단체와 연결해서 그 단체에서 모으기만 하면 자기들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한 게 몇 십년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 온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이후에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이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몇 년 전에 그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각 단체에서 계몽운동 차원에서 실시했을 때에는 규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편리한 장소에 형태도 다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보기 싫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게 시행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다 모아서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구역에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역단위로 하든지 하여튼 지금 현재하고 있는 단체에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공원개발과장님이 제가 올 1월달에 오고 나서 노무용 과장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연곤 과장이 한 4개월이 채 안되게 계셨다가 이번 7월 인사 때 우리 이종근 과장으로 제가 와서 3번 바뀌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인사이동의 주요 요인은 그 부서에 장기간 근무했다든지 본인의 인사고충, 그다음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제가개인적인 사유는 다 밝혀드릴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최근에 마산만 오염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해양오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마산만 오염총량을, 기준치를 낮추고 하는 이런 거는 해수부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 특정지역의 오염을 저감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은 총괄적으로 해양수산국 쪽에 하나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수질담당계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주로 마산만 오염총량제도, 단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또 환경단체의 동향이라든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주로 파악을 하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총괄적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쪽에 단위사업, 단위사업도 여러 부서에 얽혀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단위사업은 하수관리사업소, 그다음에 하천과, 다 갈라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한 언론보도사항 말씀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마산만 뿐만 아니고 낙동강 수질 보존을 위해서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7년부터 3차년도 수질사항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용역사항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관계는 그 전에 해양수산개발원에서 NGO를 불러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수치상으로 당초의 목표수질이 2.0이었는데 그 수치를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하평균하고 산술평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수질을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초 목표수질이 2.0이었는데 2.2로 2차 연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수산개발연구원에 어제도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 참석했지만 수산개발원 용역 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조금 수치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2.0에서 2.2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이게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수치를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기하평균이나 산술평균으로 수치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해서 다 이해가 된 것으로 저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어차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수질기준을 높여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어차피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게 우리 과 임무라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8월 24일까지 모집기간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중간에 수정공고가 한번 되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6월 29일날 수정 공고 되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8월 24일까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수정공고한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공원부지 면적이 변동이 되었고 사업방식이 수정되었습니다.

기부채납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명확하게 수정했고, 그다음에 재무구조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그건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8월 24일까지,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지금 다른 업체에서 사업제안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한 게 외부로 나갔을 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출하도록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모집공고가 끝나고 나서 제출,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지금 MOU를 6월달에 체결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MOU체결 업체에서도 사업제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고, 자기들 재무사항이라든지 투자자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8월 중으로 우리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그거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그거까지도 지금 민간투자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SPC가 구성된 건 아니고, 8월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정리되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8월말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지금 투자자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충분하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바로 제출하는 것은 곤란하고,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채택이 되었을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결재를 득해 가지고 되었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그걸 계기로 해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바라는 것은 그걸 계기로 해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전체적인 계획은 완공되어 지고, 세세한 부분과 미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잘 알겠습니다.

금산 쪽에 편백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주변조성을 위해서 들어 간 입구 쪽 이팝나무 가로수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산주가 보상금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임금협상과 관련된 사항, 임금과 관련된 사항, 어떤 복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요. 인센티브를 주었다 하지만 그게 다년간에 걸쳐서 된 사항을 일부분 준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직원 간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그 쪽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회사내부의 사정입니다마는 사실상 성과의 사항을 저희들은 회사에 지급을 했고, 또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은 결국 노동자와 대화가 연결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결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동자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과가 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회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회사의 성과가 아니냐 그래서 성과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지원을 했고, 그 사항을 회사가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목표치 이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성과가 났으면 성과를 주겠다 이러한 사항으로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관계는 회사와 한번 협의를,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근거해서 2009년 12월 29일날 근거 법률이 신설되면서 하는 건데, 이건 법률에 의해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7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최근에 발의해서, 조례인데, 근거한 심사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재정이, 이거는 순수한 100% 민간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공원 내에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70%를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30%를 자기들이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 지지 않아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대부분 그게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부분 재원이 다 들어갑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땅을 시에 넘긴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70개가 넘는 공원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공원 내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그 매입하는 재원은 다른 사업은 일체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의 돈을 끌어 들이는 그런 사업인데 2009년부터 근거법률이 제정이 되어도 계속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이 날까, 안 날까 민간이 주저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시켜줘도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나 국토부 쪽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충분하게 의견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절차 중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견청취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협약체결은 저희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만 선정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 협의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투자자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런 게 조율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우선협상 대상자만 선정,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9월까지 하는 것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거를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협의절차를 거치고 또 관련 기관, 의회의 모든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최종안을 가지고 서로 동의했을 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협약보다는 저희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를 1순위, 2순위 두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에 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된 내용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받아 줄 건지, 말 것인지 그런 협상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겠다 하는 겁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협약보다는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될라고 하면 정식 협약이 되어야 그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만 선정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생태체험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문화재 표본조사 행정절차상 이행을 하고 있고, 지금 주식회사 남이섬하고 정림ENG하고 설계용역기간 중입니다. 내년 연말까지인데 가능하면 빨리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다음에 생태탐방로 조성은 그 지역 환경단체하고 저희들 주장은 탐방로가 말 그대로 주남 수변 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탐방로 조성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도 2016년도에 국가생태탐방로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협의하면서 수변 부는 위해가 되기 때문에 조정해 가지고 수변로하고 떨어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환경단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단체하고 협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적정선에서 주남에 민간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상정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발전협의회에서 의안을 상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망대 조성사업은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힘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전망대를 몇 개 후보지를 두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거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쪽으로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는 김장하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했는데 그쪽에서 아시겠지만 감정가보다 기대심리 때문에 땅 소유주가 평가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생태문화체험관 조성은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회계과에 공사 계약을 의뢰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9페이지 길마켓 정착·활성화 3개소 마산, 창원, 진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길마켓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길마켓은 원래 취지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어린애들에게 환경보전 뿐만 아니고 물품을 판매하고 교환하는 그런 게 되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창원 성산구하고 회원구하고 진해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잘 시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 지원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옥숙 위원 장소라든지 횟수에 대해서 건의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장소는 3개소가 적정하다고, 물론 더 나은 장소가 있으면 다시 하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보다, 지금 장소가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옥숙 위원 요즈음 젊은 엄마들이 교육수준도 높고,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엄마들이 대부분 길마켓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재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해만 보더라도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진해댁이라든지 함진댁이라든지 워킹맘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까페를 운영하면서 몇 만 명이 모여서 정말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여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어느 업체 예를 들어서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이런 식으로 되고, 공원에서는, 이 사람들 전공이 만들기 요즈음 애기가 어리다 보니까 유기농 이유식 이런 것도 가정에서 만들어서 자기들 까페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하는데 공원 같은 데에서 하고 싶은데 공원에는 사고파는 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보니까 큰 대형마트 옥상에서 좀 배려를 해 줘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던데 길마켓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조그마한 공예 만들어 나오는 것은 팔고 난 뒤에도 큰 문제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기 쉬운데 먹는 음식은 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길마켓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참여 못하고 젊은 세대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 너무 좋겠다, 요즈음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시나 이런 데에서 울산 같은 데 보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직접 자기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만드는 과정도 보면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 구매도 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게 마련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젊은 엄마들이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 자기들도 직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싶은데 애들이 어리니까 육아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집에 마냥 놀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자기들이 까페 회원들끼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길마켓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젊은 엄마들이 까페를 운영해 가지고 판매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수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게 업이 되어 버리면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영리목적으로 바뀔 우려도 많습니다. 물론 배옥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엄마들의 재능을 잘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영리 목적보다도 애들한테 믿고 먹일 수 있는, 우리 집 애 먹일 때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고 가격은 절대 비싸지 않더라고요. 길마켓 병행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임시적으로 복구를,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복구가 끝난 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100m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복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그 부분은 지금 훼손한 위쪽에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에 대해서는 장비가 안 들어가고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지금 우수기에 손을 대면 문제가 있어서 추석이 끝나고 나서,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그 때 작업을 해 가지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2009년도 연말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리,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광역시가 아니지요. 현재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가 정책이 변화하는데 따라서 우리 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주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박명철 신항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부산영도구 봉래동 예부선 진해 영길만 이전사업은 최근에 이전백지화를 부산항만공사와 해수청이 논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잠깐 보고 드리면 지난 17년 5월 29일 이전계획 동향을 저희들이 입수하고, 5월 30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대처방안 협의와 대책회의를 시의원님과 진해수협, 웅천살리기대책위원장과 함께 협의를 해서 6월 5일 이치우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이전 반대공문을 저희시에서 6월 7일 발송했고, 6월 14일 기관대책회의를 해서 경남도와 창원시, 경자청이 함께 동일한 절대불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6월 15일 시의회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해 주시고, 6월 20일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가지고 김성찬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종합대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여의도 김성찬 의원실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영도구 봉래동에 부선계류장을 부산지역 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진해 영길만 쪽으로는 계획했던 사항을 백지화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최인주입니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현재 18홀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있고, 올 하반기 때 36홀이 다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지금 현재 18홀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건 지금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 부담분하고 해 가지고 추경에 하든지 지금 대수가 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수산과장 윤재원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잠도 부분은 당초에 7월달에 도선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잠도 어업인들이 도선 자체를 크게 하고 엔진 마력수를 다시 이 사람들이 바꾸자 그래서 동네 총회를 거쳐 가지고 배 크기도 조금 조정을 하고 엔진마력수도 엔진을 당초에는 외국산 엔진을 하기로 했는데 국산으로 바꾸어가지고 배를 완전히 새로 건조하도록 그리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번에 최종 설계 변경을 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 부분은 85%정도 지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83%인데 이의신청 중에 있는 건수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에 18홀 완공해서 시범라운딩하고 있다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배옥숙 위원 자기들은 계약기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 갈수록 손해인데 지금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잘 풀려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회원권 사전 예매했던 그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도에서 등록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아라미르 골프장 측에서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많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 그런 게 개발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100%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름 18홀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상 운영을 해야 만이, 거기에들어오는 수입을 받아야 또 나머지 18홀 완공해서 점차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수도마을과 제덕마을이 다 같이 진해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대한 협조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현안업무 추진해 가지고 연도마을 고충민원 해결 노력이 있는데 지금 이주해야 될 대상이 52세대로 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니까 풍호동에 41세대, 명동에 11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지금 이주대상 52세대 중에 명동지역은 정상적으로 이전사업을, 이주단지를 정상적으로 추 진 중에 있습니다.

41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변경을 요구해서 도시계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3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서 현재 시공자인 항만공사와 이주민 사이에 작년에 저희 사업소를 신설해서 확보한 임시 임대거주지 아파트를 확보하는 문제를 금년 3분기 중에는 마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되면 현재 협의 중인 남문지역에 비어있는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8월중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추석 전에는 연도에 있는 이주대상 41세대 전 세대가 남문 쪽으로 이주되지 않겠나 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남문으로 이주하는 것은 임시로 가는 거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주단지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아파트로,

○배옥숙 위원 지금 풍호동에 41세대가 있는데 풍호동이 한림아파트 뒤쪽에 구청 옆에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쪽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서 아마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을 일부 해지하는 쪽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 부분에 해제문제를 도시계획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순연이 되니까 주민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주거하도록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주단지가 완성될 때까지 기간이 다소 소요되니까 금년 3분기 중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교통이나 급수, 환경문제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임시 임대거주지로 일시적으로 전부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국장님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는 이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하고 이런 행정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다 보면 이거 하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하여튼 어떤 민원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제2민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도로내고 있는 거기에도 보면 우회도로 내고 이리 할 때 보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만 현장을 더 상세히 보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밭이나 이런 땅을 수용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참 힘든 곳인데 그런 것도 조금만 비켜 가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아무 피해 없이, 어업보상단계에서 어려운 단계 없이 일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풍호동에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이 몸 건강이 안 좋아서 그나마 진해 근교에서 조금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이라고 찾아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집단이주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주기 위해서 몇 몇 세대를 저쪽으로 이사를 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게 수용할 리가 없고 그래서 일 진행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주하는 것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근처 둘레둘레 살면 되는데 굳이 한 동아리 단위로 묶어서 그리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짓는 건설 업주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꼭 여기 우리가 하는 부서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 전체가 잘 협조해서 빨리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많은 민원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참 많다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갈수록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관련부서 국장님과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지역에 같은 마을에 살던 분들이 같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지역 선정할 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방금처럼 풍호동하고 이쪽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적이하게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연도마을 주민들이 다 이주하게 되면 연도에 해양문화 공간 조성하는 것은 계획대로 변함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이주단지가 일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임시 임대아파트를 작년에 80억 정도를 항만공사에 요청해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나가게 되면 계획대로 연도 해양문화 공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수청과 부산항만공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의 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연도에 해양문화 공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임시이주대책 세운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일단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데 부지 자체는 서항 지구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우선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2가지 정도, 해수부 신규사업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내년도에 해양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도비지원도 같이 해 주겠다 그것까지는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지금 현재 바뀌고 나서는 아직까지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장관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해양문화 요즈음 특히 해양안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한다면 국비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지금 위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마산 같은 경우 매미 때 워낙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해양안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마산해수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스포츠스쿨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돝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센터를 만들면 여기에서 해양스포츠 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체험도 하고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요 콘텐츠를 보면 주로 가상현실체험 쪽하고 증강현실체험 그다음에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구조체험이라든지 안전체험 해양에 관련된 체험을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위주로 넣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지금 유족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나 사진자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본에 가면 히로시마 원폭기념관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옛날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런 자료들이 생생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해양문화 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예전에 매미와 관련되었던 그런 자료들을 충실하게 전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제대로 된 체험·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날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오염총량제부분에 대해서 물생명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중에 1차, 2차, 3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2차까지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가 계획에 2.2로 되어 있는데 3단계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해양수산국에 관련된 사업 중에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해양신도시가 있는데 마산만에 대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산해양관광단지 민자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면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마산만 수질에 대해서 개선을,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표수치를 지금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 그리고 2.2되려고 하면 COD에 대해서 바다에 유입되는 여러 오폐수에 관계되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개선책을 육지에서 바다로 오염되는 것, 또 저희 국에서는 바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목표수치는 지금 용역기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지금 바다 오염에 대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2에서 2.0으로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염된 수질이 바다로 내려가는 오염부하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염부하량 산정하는 기준은 거기에서 우리가 구산해양관광단지에서 내놓은 수치는 미미합니다. 왜 미미하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 육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게 74%에 해당이 됩니다.

74%에 해당되고,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7일날 환경자문위원회에서 2.19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2.19유지하는 거기에서도 바다에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에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0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골프장에 잡초나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을 쓴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인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COD에 적용되는 그런 것은 조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지금 물생명환경단체에서 해수부에서 발표된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마산만 오염 원인이 해양신도시 때문에 되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산출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마산만은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해양신도시에 있는 돝섬 외부에 있는 5군데 조사해 보면 거기는 너무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고, 내호만에 있는 해양신도시 안에 있는 거기는 속도가 조금 좋아지지만 느리게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양신도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마산만이 오염되는 원인이 된다는 그것은 오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산과학원에 봄에 갔다 왔습니다.

수산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지난 해 12월까지 해수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하면서 수산과학연구원에서.

올해는 내수면에 있는 그 자치단체에 계속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정을 보면 정부가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 해제해야 될 조건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도 수산보호구역 해제구역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확신해도 되냐 물어보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건 정부 바뀐 것과 관계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제가 박사를 만나 봤기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본협상 1회, 그다음 실무협상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협약안을 마무리해 가지고 9월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9월이나 10월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늦어진 이유는 토지소유권 관계 때문입니다. 토지를 우리가 먼저 조례도 선수금 관계때문에 특별회계로 제정했는데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주면 토지 소유권이 창원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지금 정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잘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8월달에 시의회 회의가 없기 때문에 9월달에 해야 되어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소유권 관계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도 감정, 소유권 넘겨 줄 때도 감정, 그랬을 때 감정 차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돈 가지고 우리가 샀는데 우리가 다시 매각할 때에는 감정을 1년 있다가 하면 감정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실제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지금 현재로서 광암 해수욕장을 아직 개장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넉넉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규모면이나, 저희들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개장을 1년 앞두고 어제부터 부산 송도, 다대포, 그다음에 거제 와현, 구조라에 다녀왔는데 부산 송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수요를 주차장으로 해결하기에는 자기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방법들, 조금 떨어진 곳에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개장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지금 8천평 되는 거기에는 주차장이 우리 백사장하고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방안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미더덕축제 하는데 제가 전에도 2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일반차량이 미더덕 축제하는 장소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반승용차 400-500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나옵니다.

거길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광암 해수욕장 오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불편을 느낄 그런 거는 없다 주차장 해소 방안은 그걸 활용하면 되니까 그건 큰 걱정 안 해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방금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지락체험관은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래는 운전연습장 거기에는 수심이 이쪽보다는 방파제보다 조금 깊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우석 농촌개발담당 박우석입니다.

이천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간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 상하로, 상류 쪽으로 100에서 150미터 하류지역에는 고성 가는 도로 끝까지 그래가지고 좌측과 우측으로 다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우석 동댐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우석 사실 산책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도 정비를 하면서 면사무소위에서 동대, 쭉 올라가는 보도 쪽으로 따라가면서 정비하는 게 산책로라고 공사명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우석 그래서 우리 시행계획 수립을 도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어제 보완협의에 따른 보완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오늘 결재를 올려놓았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도에 제출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 갈 것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우석 도에서 승인계획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우석 그게 14가지 정도 되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그에 따른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독촉을 해 가지고 빨리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우석 다목적센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때 승인 안을 변경할라고 하면 한 20%정도까지 변경이 되면 도지사 승인사항이고, 20%이상에서 30%까지는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크게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우석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신규판로개척 해외마케팅 추진사업은 도비 2천만원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현지마켓 판촉전 개최나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활동비로 활용할 계획인데 저희시의 주요 농산물인 단감을 중심으로 해서 단감과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다른 농산물을 포함해서 해외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단감을 주품목으로 해서 단감이 생산되는 시기에 나오는 기타 농산물을 포함한 해외 판촉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감이 생산되는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이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키위나 파프리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국의 수입품목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하겠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저희들 생각은 주품목인 단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단감수출이 80~90% 지금 동남아로 나가고 있고, 주요 수출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새로운 신 시장 개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관련 업체와 또 도 단위 전문가들과 지금 상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국이 단감을 수입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조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개척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동남아 중에서 베트남에 지금 단감이 안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베트남 수입품목 중에 단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부터 베트남에 단감 수출시장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베트남 행사를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수입규제품목에서 해제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몽골 이런 나라 쪽에도 단감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수출에 관련되는 비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약 십여 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을 하다가 비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는 저희시와 수출업체가 됩니다.

수출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수출업체가 수입하는 상대국의 바이어와 연계해서 판촉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업체와 주요 농업인, 주요 농업인 단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미국선녀벌레는 2010년경에 어떤 농산물인지 모르지만 수입된 농산물에 따라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키위에 따라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해충입니다.

정부에서 통관을 잘못해서 들어온 벌레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농업인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현지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충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선녀벌레를 작년에도 방제를 했고, 올해도 예산을 1차적으로 5월에 2,800만원 들여서 약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지금 5월달까지는 선녀벌레가 별로 발생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 해 가지고 1차 지원만 해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소장님께 의논을 드려가지고 긴급예산을 또 다시 2,500만원 품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농가에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2개 합쳐서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면 이거는 산지에 인접한 과수원에 치는 거거든요. 산지에 인접한 과수원들만 계산했을 때 한번 정도 칠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녀벌레는 9월달까지 방제를 해야 되고, 제대로 방제를 하려면 15일에 한번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인접한 산림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산림녹지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임야의 방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방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그게 해당부서가 틀리고 산림청 쪽에서는 항공방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항공방제가 아닌 일반방제를 했을 경우에 과수원하고 산림사이에 임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또 전화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기존에 하던 장소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그런데 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구항 방재언덕이 한 8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면적이 거기보다는 1/3,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금년에 15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10일간 개최하다보니까 국화는 관리를 잘 하면 꽃 개화기간이 길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10일간만 하고 그냥 폐장을 하니까 시민들이 아까운 꽃을 10일간만 하면 아깝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는 15일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그건 지난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재료비를 확보했는데 그거하고 기존에 재료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8천만원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관리는 상인회에서 책임지고 할 거라고 그리 하는데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말 뿐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상인회에서 자꾸 30%주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도 충분한 물량이 되니까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더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그래서 저희들도 규모면에서 충분히 된다고 설득을 해 가지고 금년에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작년에는 실패했는데 금년에는 열심히 지금,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5월달에 용역계약을 했고, 7월 초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8월이나 9월정도 되면 중간보고가 있고 연말이 되면 완성이 되어 나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 내용은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내서운영담당 한봉수 내서운영담당 한봉수입니다.

임금체불 관계는 근자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전에 체불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급 안 한 사장한테 전화로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서운영담당 한봉수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앞에 폭우 때문에 누전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정전 때문에 쓰레기처리를 못했습니다.

○내서운영담당 한봉수 그 사항은 누전현상이 있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가 누전으로 인한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나는 바람에 3일 정도 처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서운영담당 한봉수 예

○내서운영담당 한봉수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서운영담당 한봉수 용역업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안과수술을 해 가지고 지금 출근을 못하고 있는 바람에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서운영담당 한봉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지금 AI는 6월 19일날 대구에서 최종으로 발견되고 지금 우리는 28일째 의심신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거의 다 해제가 되었는데 경남지역하고 부산, 대구만 지금, 다음 주 7월 25일 정도 되면 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다음 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저희는 아직 AI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심각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점소독시설은 3개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샤피니아 꽃벽이 4월달에 설치가 됩니다. 4월달에 설치가 되면 11월초까지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내년 4월달 되면 또 설치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새로운 곳이라기보다도 기존에 해 놓은데 배관이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양액이 계속 투입이, 관리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신규는 크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늘지는 않습니다. 꼭 요구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당초예산은 9월이나 10월 되면 설명회 하잖아요. 그 때 당초예산에 얹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가을에는 코스모스 뿌릴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저희 지역에 로컬푸드 생산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이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체험내용은 주로 단감을 이용한 망개떡 만드는 것, 단감 고추장, 치즈 만들기 등 7종류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망개떡하고 단감고추장, 치즈 만들기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7종류 정도 해서 초화동을 활용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난번에 우리시의회 로컬푸드연구회하고, 용역업체, 담당공무원이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제안사항을 포함해서 용역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고, 7월 28일 에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날 시간이 되시면 와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최종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28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공문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최종보고회는 8월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하기 전에 각서를 다 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청송 분이었는데 일단 자기 지역에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고 거의 완쾌단계에 있는 것으로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소를 사육하고 있는 두수는 76두 정도 되고, 출전한 수는 30 몇 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