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7월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구창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정구창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김하용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부산 사하구의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 광장에 설치된 분수로 분수 바닥지름 2,519m², 분수 원형지름 60m, 최대 물높이 55m, 물 분사 노즐 수 1,046개, 조명 1,148개, 소분수 27개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다대포 낙조분수는 사하구가 2009년에 준공하고 추가로 다대포 해수욕장에 326억원을 투입해 방사림, 해수천, 생태탐방로, 친수광장 등을 갖춘 해변관광공원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개장기간동안 분수대 방문객은 185만 4,350명에 달하고 매년 20%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수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속천에서 이동까지 해안도로는 태백, 속천간 남북도로 개설과 진해루를 포함하여 소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도로와 갯벌, 한주호 준위 동상이 있습니다.

진해루를 포함한 속천항 일대를 해양수산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음악 분수대를 더한다면 우수한 접근성으로 창원시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해루 해상 음악분수대 설치는 군항제 및 해양테마파크 공원과 연계하여 독창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시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통합 이후 진해지역의 상징물 건립의 하나로 2012년 4월 23일 과업을 시작하여 분수대 규모를 길이 60m, 넓이 15m에서 길이 88m, 넓이 31m로 확대하는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제안 설명회와 경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5회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과하여 2013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상음악 분수대는 바지선 형태로 반잠수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운영실을 육상에 설치하여 분수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주 무대를 진해루 앞으로 하면서 예인선으로 관내 축제장인 명동해양공원, 로봇랜드 해상, 해양신도시, 국화축제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타 지역의 공연은 이동식 발전기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보다 먼저 설치한 목포의 경우 인건비, 전기료, 보험 등 1년 예산이 3억원 정도였으나 초기에 분수대장비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높은 보험료가 현재 1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대로 하락했습니다.

해상음악 분수대의 가동예산의 80%가 인건비입니다. 유지관리비용으로 620kw의 전기사용료는 월 600만원 수준이며 프로그래머와 전기담당, 기계담당을 하는 3명의 인건비는 월 700만원 수준입니다. 가동비용은 유지 보수비용을 포함해도 연간 2억원 전·후반입니다.

설치비용 100억원 중 진해구의 상생기금 50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통합 이후 진해는 시 명칭과, 청사, 야구장, 상징물 중 어느 한 가지도 배려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진해구민의 민심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수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수미 예술학교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이끌어 왔던 뛰어난 교육훈련 도장의 자리 진해 구 육군대학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터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나라의 간성을 길러온 영험한 터였습니다.

이 터에 자리 잡고 있던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 해군교육사령부 이 모두는 청소년에게 청운을 갖게 하였고, 이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위기에 국가를 방위하던 젊은이와 국가의 기라성 같은 간성들을 길러 온 터였습니다.

이 터에서 닦은 정신과 의지와 체력이 우리 고장의 걸출한 인재를 키워냈으며, 주요 요직의 장관과 국회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장성과 대통령을 배출하였던 터입니다.

이 영험한 교육 훈련의 터에 조수미 예술학교가 건립되어야 합니다.

인구 107만, 면적 747.67㎢ 광역 도시의 창원시이지만 지금까지 예술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멀리 진주 경남예고, 부산예고, 브니엘예고 등으로 유학을 가며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창원시는 지난해 8월 30일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조수미 예술학교’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예술학교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인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학교재단 설립 허가를 위해 사재출연을 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학교설립인가, 부지매입, 도시계획변경, 학교신축 등 여러 행정절차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설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현재 부지가 조성중인 마산해양신도시에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까지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조수미 예술학교의 학교부지로 최적의 요건이 갖추어진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가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과거 육군대학교가 사용했던 운동장, 조경수, 도로, 전기시설 등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어떤 장소보다 투자비가 적게 들어 학교 신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구 육군대학 부지는 예술학교가 갖추어야할 접근성, 정숙성, 쾌적성 등의 교육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고 장복산의 울창한 숲은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주며, 진해만의 아름다운 바닷가는 예술적 영감을 그 어느 곳보다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어 조수미 예술학교로서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진해구민들이 지난해 건립하기로 한 야구장을 마산으로 양보한 것은 구 육군대학 부지를 야구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예술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더 적합하다는 구민 다수의 의견과 통합시민으로서 화합과 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수미 예술학교 입지선정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학생의 통학 문제, 학교부지 매입 문제, 주변 교육여건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가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진해구민 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누가 보아도 수긍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수미 예술학교는 성악을 넘어서 클래식, 작곡, 실용음악, 무용, 재즈, 댄스, 국악 등 다양한 부분의 예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예술학교로 출발해야 합니다.

진해구에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해군교육사령부 군악대가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어 해군과의 협연으로 군악의 전공을 살릴 수도 있고 학생들이 군악대의 지도도 쉽게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진해구는 6·25 전쟁 이후 청마 유치환 선생과 미당 서정주, 시인 김춘수, 화가 이중섭,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예술의 혼을 불사르며 좋은 소식을 전하고 듣던 장소, 까치의 색깔을 따 이름을 지은‘흑백’소공연장은 예술가들의 오랜 숨결을 간직하고 있어 우리 근대사 거목 예술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이 곳 진해구에 당연히‘조수미 예술학교’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우돌 의원께서는 조수미 예술학교를 조수미씨의 부모님 고향인 의창구 동읍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지난해 10월 12일 이 자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웃음소리)

또한,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께서는 지난해 11월 25일 조수미 예술학교가 마산해양신도시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웃음소리)

존경하는 김삼모 의원께서는 지난 3월 30일 조수미 예술학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이 내린 사파지구’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웃음소리)

조용히 하세요.

과연 조수미 예술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주장인지, 아니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주장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술학교 건립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는 부지매입비, 접근성, 교육환경, 조수미 예술학교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진해 구 육대 부지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넘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본 의원이, 상대방 의원이 나왔을 때는 조용히 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세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의장 김하용 자, 자, 전수명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양덕1·2, 구암1·2, 합성 2, 봉암동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발전 투트랙 전략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창원 소맥(술) 문화축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미래전략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창원 비상의 양 날개로 만들어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억이 소요되는 창원관광공사 설립과 730억이 소요되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관광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관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관광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아이디어 전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지적 창조력을 그 원동력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축제현황을 보면 성산구의 음식문화 축제, 장미축제, 의창구의 K-POP 페스티벌, 썸머페스티벌, 창원 조각비엔날레, 연등축제, 수박축제, 단감축제, 소싸움축제, 창원남산상봉제, 천주산 진달래축제, 기업사랑축제, 마산합포구는 가고파 국화축제, 마산 만날제, 어시장축제, 전어축제, 진동미더덕축제, 낙화축제, 진해구는 진해군항제, 군악의장 페스티벌, 해양바다축제, 김달진 문학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 개최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고취되고 더불어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회원구의 경우 지역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어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는 전무한 상태로 마산회원구만을 상징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발전 가능한 축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문화축제 발굴을 제안합니다.

마산회원구는 서마산IC와 동마산IC가 있고, 마산역과 마산고속버스터미널,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1970년대 산업화를 이끌고 전국 7대도시로 명성을 날리도록 한 기본배경인 자유무역지역과 예부터 이어져 내려온 물 좋은 마산을 대표하고 좋은 술을 공급한 역사를 이어온 주조 공장인 하이트 맥주와 무학소주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맥 축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술 문화가 아닌, 우리 민족이 풍류를 즐기던 민족성을 이어 기쁘거나 슬플 때 항상 국민과 같이하는 서민 대중의 술, 소주와 맥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 축제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프닝 행사의 일환으로 미스 창원, 미스 하이트, 미스 무학 선발대회, 젊은이들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회, 비보잉 대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축제 등 어떤 축제와도 연계 콤비네이션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지역의 하이트맥주 공장과 무학소주 공장 및 세계 술 박물관, 자유무역지역의 산업체 견학과 봉암수원지, NC야구장을 돌아볼 수 있는 순환코스를 개발하여 지역 산업체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무한 마산회원구의 지역 축제로 지역 생산 특산품을 활용한 지역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술 소비 캠페인 병행으로 즐기는 술 문화 정책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지역 내 생산 특산품을 활용하고 대중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전 국민을 넘어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 가능한 ‘창원 소맥 문화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가 주관하고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 건설 추진을 창원시가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7월 3일 안상수 시장의 김해시청 강연회에서 갑자기 비음산 터널 개설을 찬성하고, 또한 창원시가 1년 넘게 추진하던 환경공단 설립을 중단하고 창원 관광공사 또는 창원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안상수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음산 터널 개설사업은 2006년 대우건설이 민자투자 방식으로 건설할 것을 김해시와 경남도에 제안하여 1안, 2안 두 차례나 추진하다 불모산 터널 경쟁도로 문제, 진례 지역 개발 특혜 의혹, 인구 유출과 교통·환경 문제 등으로 시민들과 창원시의회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다시 대우건설과 김해시가 3안을 비공식 제안하여 창원 쪽 방면 기존 사파 IC에서 의창구 용동 창원중앙역으로 새로운 노선 변경안을 마련, 경남도에 문의하여 재추진을 시도하였으나 2015년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김해를 방문하여 “불모산 터널 경쟁 도로 협약이 변경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창원시도 교통체증과 주민들, 시의회 공감대가 부족하고 진례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 터널의 기능이 강하다는 입장으로 반대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비음산터널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최종 결론이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안상수 시장이 김해시청 강연회에서 비음산 터널 개설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 행정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언론에는 비음산 터널 건설이 재추진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비음산 터널 건설 추진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창원시의 오락가락 행정을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비음산 터널 건설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부당성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경남도와 경남 하이웨이가 체결한 불모산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3조에는 ‘창원시와 김해시 진례 도로가 신설되면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을 조정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음산 터널이 건설되면 불모산 터널의 경쟁도로가 되어 사업자인 경남 하이웨이에 또 다른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수백억 원의 건설보조금과 토지보상금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자료에 의하면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에 1일 4만6천여 대의 신규 교통량이 발생합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호흡기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세먼지가 증가하여 성산구와 의창구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에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현재 붉은색이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이 주요 원인이며 성산구의 경우 분지형 도시로 자동차를 줄이고 나무를 많이 심어 녹지를 강화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특단의 정책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광역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장유의 13만 인구 중 70내지 80%가 창원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베드타운으로 급격한 인구 유출의 사례로 볼 때 비음산 터널이 개설되면 100만 인구는 무너질 수 있으며 3개시 통합의 의미는 퇴색되고 경남 수부도시의 위상도 추락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진례 지역의 대우건설과 군인 공제회가 공동 투자한 록원의 김해 스포츠 타운의 특혜 논란 등 수많은 문제점이 많으므로 비음산 터널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만약 강행 시 환경 및 시민단체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창원시 행정에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는 지난해 3월 ‘창원환경공단’설립 추진을 언론에 발표하고 12월에는 시정연구원 주최로 ‘창원환경공단’설립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추경 시 환경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6일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원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여‘창원환경공단’설립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창원 관광공사 설립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박완수 전 시장 시절에 수많은 논란으로 설립이 추진되다 중단된 ‘창원도시개발공사’설립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1년 사이에 3번이나 오락가락 하는 것은 행정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며 이러한 시와 시장의 정책연구와 판단을 돕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설립한 창원시정연구원의 무용론까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음산 터널 개설 찬성, 창원시 환경공단 설립 중단, 창원관광공사 또는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오락가락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출신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지난 4일, 마산회원구 양덕천에서 참으로 황당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복개 구조물 보수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네 분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가까스로 한 분만 살아남고 나머지 세 분은 사망합니다.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양덕천은 집중호우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안전에 대해 총괄적으로 감독을 해야 할 창원시는 안전점검을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매우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비슷한 안전불감증 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신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을 이주시켜, 즉 134가구를 전부 이주시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것이 언제인지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상한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지 단박에 아실 것입니다.

이곳은 2005년 12월,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주택지 옹벽, 석축 및 배후사면 시설물 등급이 D등급을 받아 다음해 3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및 중장기 정비계획수립이 되었고, 주민과 협의 후 보상 및 이주를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살펴본바 한마디로 이것은 12년째 끌어온 이상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었습니다.

산사태가 두 번이나 발생한 붕괴위험지구 ‘나’등급 지역에 거주하는 그 분들을 빨리 이주시켜야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보상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필지, 12필지, 38필지, 11필지, 1필지, 6필지, 30필지, 14필지, 15필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질질 끌어온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앞의 양덕천 사고가 잘 이해 안 되듯이 이 또한 잘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주민센터를 짓거나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도 아니잖습니까.

게다가 특히 이상한 것은 사면 바로 밑에 위치해, 다시 붕괴가 일어난다면 누가 봐도 제일 위험한 집, 그 한 집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아예 보상계획에서도 빠져있기도 합니다.

다행히 12년 동안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는 창원시가 취할 입장은 도무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 석연치 않는 이유로 사면에 접해있으면서도 아직 남아 있는 한 집도 보상을 한 뒤 이주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남아 있는 6가구의 고충을 들어보니 크게 세 가지가 그 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상비가 당시 감정가와 창원시 통합으로 인해 많이 오른 실제 주변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된 게 여러 번의 감정평가에서 특정 물건이 빠진 채로 평가되어 아직도 그대로인가 하는 점입니다.

끝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누구는 임차료를 소송 중에 취하해 주고, 누구는 그대로 청구해 월 200만원을 내야하는 불공정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치를 하십시오.

또한 시는 아직 그 위험지구에 남아 있는 분들의 가슴 아픈 사정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안다면 명도소송에 패소한 그 분들이 내야 할 소송비용을 경감할 간단한 조례라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는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 33만 5천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망신을 당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야 착오로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만, 이 청구를 한 국방부는 상습구타와 괴로움으로 자살한 그 사병 부모의 마음과, 이것이 알려졌을 때 발생할 국민의 공분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고려사항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반대 사례입니다. 지난 5월,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로, 한국인 유치원생 열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후, 사망신고가 늦어 과태료 부과가 된 사건인데요, 몇몇 현명한 주민센터에서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과태료를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장님께 묻고 싶네요.

신촌지구, 그곳이 정말 재해위험지구 맞긴 맞나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쌍학 의원님과 김재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쌍학 의원님과 김재철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