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창원기술지원과, 마산기술지원과, 진해기술지원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자리에 앉아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봉련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정말 농번기 시즌인데 가뭄에 전 직원이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가뭄대비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무국, 구청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 시설보수, 민원사항 등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읍면동, 지역 시의원에게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통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명, 실시시기, 완료 예정일정 등 해당 읍면동 시의원에게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제 순으로 오전에는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창원, 마산, 진해 기술지원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수감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개 부서를 빼고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8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해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 합시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반대입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안 맞습니다. 헷갈립니다. 과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호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해야죠.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인데.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과별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2016년 이월예산 조사 해 가지고 명시이월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안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신부 입국지연 그래 가지고 했는데 309쪽에 보면 필리핀 신부 입국지연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지금 과별로 하니까 이 건은,

○전수명 위원 알아듣기 쉽게 지금 하는 겁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필리핀, 신부 입국지연 하반기 완료예정 이래 놨거든요. 왜 신부 입국이 지연됐습니까?

○전수명 위원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이게 작년도에서 이월된 거지요?

○전수명 위원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완료가 8건이고, 예정이 2건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하셨네요.

거기 완료8건, 예정2건 이건 됐고요. 다음은 286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시면 2017년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용역,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까?

○전수명 위원 용역이 달달이 나갑니까?

○전수명 위원 올해는 6,700만원이고 작년에는 5,600만원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입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전수명 위원 그 밑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이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분이 작년에 농지보전부담금 환지계획 승인 및 체비지매각으로 사업비확보 후 납부조치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박00씨가 지금 압류만 시켜 놓은 겁니까?

○전수명 위원 이거 다 받아지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296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다줍니까?

○전수명 위원 근데 17년도에는 왜 숫자가 줄었습니까?

○전수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생이 영 없나보네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다음에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305페이지까지 보면 현재 축산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안 있습니까?

근데 축산농가 주변에 보면 악취라든지 해가지고 여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주변에서 꺼리는 시설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정말 한우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시책은 많은데 선진화된 축산시설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특단의 조치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진전하고 진북하고

○전수명 위원 소장님 지금 한우를 많이 키우는 데가 진북, 진전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돼지 쪽은 어디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효소발효기계 2대 더해서 되지 않겠네요?

○전수명 위원 4대 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효소발효기계를 농가에 줍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가 4,000만원 거기서 4,000만원 자부담해 가지고.

○전수명 위원 4,000만원 자부담 하라고 하면 농가에서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7 : 3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여기에 도비도 들어갑니까?

○전수명 위원 시비만 하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축산, 한우 이런데 그러면 국비, 도비 다 안 됩니까?

○전수명 위원 진해는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몇 마리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거기는 필히 넣어야 되겠네요?

○전수명 위원 내년에 한 4대 신청 하이소. 그래야 우리 농가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지

○전수명 위원 맨날 1대씩 해가지고, 제일 불쌍한 게 농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가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줘야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가까워지면 양돈농가의 악취가 더 심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괜히 뭐 자기 것 아니다 보니까 욕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힘을 좀 기울이셔 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이월예산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 하단 쪽에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이월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현대화사업 시설은 어떤 시설을 지금 하는 거죠?

○김우돌 위원 축사시설하고 방역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김우돌 위원 지금 축사를 하고 있죠?

○김우돌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축사가 오래돼서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 이 말입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면 그럼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우돌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김우돌 위원 총 공사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김우돌 위원 시공비는 누가 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건축비로 들어가는데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런데 자부담이 2억이라면서요. 그러면 시공비 그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공사비를 시공비라 그러잖아요.

○김우돌 위원 시비가?

○김우돌 위원 시공비가 아니고 시비가?

○김우돌 위원 그러면 지금 8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아니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시비가 6억이 들어가고 그다음 자부담이 2억이 들어가고 기금이 또 2억이 들어가고.

○김우돌 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강호상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융자가 60%라는 이야기지요?

○김우돌 위원 10억의 60%, 6억을 융자를 받아서 시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소장님 설명이 잘못됐다 그죠?

○김우돌 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전용 현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단감테마공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우돌 위원 실비보상금요?

○김우돌 위원 행사하는 총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감테마공원 개장식을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김우돌 위원 총 4천만원 들었는데

○김우돌 위원 4천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김우돌 위원 식비로 편성된 게 없어서 420만원을 전용했다 이 말입니까?

○김우돌 위원 맞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면 총 4천만원 행사비를 집행했는데 이중에서 식비로 집행할 부분이 없어서 420만원 전용을 해서 식비로 집행했다 이 말입니까?

○김우돌 위원 그럼 처음에 행사계획을 할 때는 식비를 집행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을 맞춰서 하게 되면 점심을 지급을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런 건 사전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돌 위원 개장하는 시기를 왜 당겼죠?

○김우돌 위원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본인은 잘 모르고 그리 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김우돌 위원 과장님 전임자가 업무를 수행을 했어도 후임자가 맡으면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남의 일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무감사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행사자료 내역서,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김우돌 위원님.

○김우돌 위원 예

○위원장 강호상 제출해 주십시오.

○김우돌 위원 2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게 되면 제 17회 창원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장 설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200만원 집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지금 4,200만원이 기존에 우리 민속소싸움 대회 본예산 편성 시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내용입니까?

○김우돌 위원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김우돌 위원 17회를 조국렌탈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제16회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김우돌 위원 어디요?

○김우돌 위원 그 앞에 해는요?

○김우돌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김우돌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회장을 설치하는데 4,200만원 이라는 비용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 있다 싶고요.

두 번째는 같은 업체에서 해마다 하는 것 같은, 의자라든지 배치되는 것을 저희들이 쭉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업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서류상으로 하시든지 오늘은 곤란하실 거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김우돌 위원 같은 내용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똑같은걸 가지고

○김우돌 위원 반복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1년에 4,200만원씩 계속 투입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우돌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김우돌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을 한번 사놓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데 4,200만원이 든다면 너무 과하게 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304페이지 보시면 구제역·AI 차단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지금까지 구제역·AI가 발생을 했을 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장기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거점소독을 실시를 했고, 방역초소를 운영을 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김우돌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AI가 겨울철에만 발생이 됐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양산에도 AI가 확정됐다고 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정계절을 벗어나서 1년 내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농축산부나 정부기관에서 평상시에 AI에 대처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이런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AI가 또 이렇게 여름에도 발생하고 이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게 또 발생이 됐을 때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전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좀 더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AI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찰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AI 발생을 제한시킬 것인지 발생이 안 되도록 할 것인지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TF팀을 운영을 한다든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삼채를 먹이면 AI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 하는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AI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입니다.

농업관광사업 추진현황에 주말농장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농업관광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농업관광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김우돌 위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관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우리 농촌을 관광사업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1월달부터 홍보를 하고 신청접수를 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김우돌 위원 농민신문 같은 데서도 홍보를 했습니까?

○김우돌 위원 안 하셨고 그래서 신청 접수는 많이 받았습니까?

○김우돌 위원 소장님 제가 왜 농민신문에 홍보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냐하면 지금 농촌관광 선도마을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결국은 농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테마별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게스트하우스도 농촌마을의 농민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든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든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상대로도 어찌 보면 주 대상이 농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대다수는 농민신문을 받아본다고 보거든요. 그죠? 대다수가 보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농민신문에는 홍보를 해야 많은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신청도 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우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농민신문을 찍어서 거기에 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좀 잘 알아서, 본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안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고 또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원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농촌관광 시설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추진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정말 1회성의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농촌에서 먹고, 자고, 쉬면서 농촌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생각을 하고 또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농업인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신 부분을 저도 현장에서 몇 번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287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시면 그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면 박00부시장님으로 표기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민희 위원 지금은 전부 당연직으로 바뀌는 거죠?

○이민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 심의위원회라든가 밑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데 수당이 지급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만 심의위원으로 규정 되어 있고 그런데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자금 융자,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참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6월 1일자입니다. 한 2주 됐죠? 6월 1일자에 저도 우리 계장님 성함을 몰랐습니다. 서혜영 계장님이라고 하시던데 맞으시죠? 서혜영 계장님? 맞죠?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단감테마공원을 조성했고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이래 하는데 6월 1일날에 경남대학교에서 경남대학교 미디어 신문방송학과 1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이 비영리단체 그리고 지역업체 홍보를 하는 PR전략 제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과제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거는 공식적인 우리 시의 행사나 지역행사는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과제발표를 축제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저도 어떤 개인 학생이 장애인카페를 홍보하는데 조언을 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한참하고 있는데 흙이 묻은 작업화를 신고 예쁜 여성이 한분 들어오셨어요. 어디서 많이 뵌 분이다 싶어서 봤는데 우리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날 오셔가지고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약 200명 되는데 창원단감테마파크에 가본 적이 있느냐, 아느냐 물어봤는데 한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에서 단감테마파크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는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 그날 오셨는데 출장을 끊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상황이 바빠서 목례만하고 빨리 나왔거든요. 격려만 해주고 나왔는데 그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단감테마공원을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 문자 받고, 전화 받고 그런 곳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현장에서 이런 공무원이, 정말 여성이 작업화를 신고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하구나 하는걸 보면서 제가 참, 아! 저희들도 홍보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언론학회에 계시는 학과장님, 교수님들께서 이런 공무원 처음 봤다고 정말 훌륭하신 공무원이라고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을 정말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참 기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좀 특별히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열심히 해준 서혜영 계장님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홍보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우리가 단감나무를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3만원에 분양을 했었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많이 찾고 홍보효과도 많이 있다 그죠?

○이민희 위원 홍보효과가 있었다니까 또 다행이네요. 근데 단감나무를 분양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민희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쭈어봤냐 하면 지난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습니까?

효과가 좋아가지고 주변 분들이 제가 단감 따러간다 이리 하니까, 아니 그거 위원들만 신청하는 거냐고 관계 공무원들 주변사람들만 신청하는 거냐고 그런 방법을 일반인들한테 왜 보통 사람들이 시보를 많이 보는 것 같아도 통장이나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좀 보시는데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이게 홍보용으로 다 접수를 못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아! 단감테마공원이 있구나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단감테마공원에 와서 또 위원님들끼리 학생들끼리 데이트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사진으로 많이 좀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홍보함에 있어서 SNS를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수익도 더 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다음 308페이지 가고파국화축제 지난해에 했고 이거는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장소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럼 결정난 겁니까?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람에게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생명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AI는 여기하고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장하 위원 그 부분에 저희가 어제 환경녹지국하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황당한 대답을 들어서 제가 다시 되묻는 겁니다. 주남저수지에 철새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당장 세 보라 했습니다. 몇 마리인지 내가 생각하는 개체수하고 안 맞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동읍이나 대산면 주변에는 양계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텃새입니다. 텃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 우리 집 옆 연밭에도 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작은 새들, 새 이름은 다 모르겠지만 많이 오고 있는데 가둬 놓고 키우는 닭이나 오리나 이런 부분들도 이동기간에 일어나는데 날아다니는 새는 무방비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유일하게 보건소장님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는 AI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심각단계다, 무슨 단계다 이러면서 아직 대처를 안 하는데 수시로 가서 새들의 움직임이나 우리가 가서 다 챙겨 봐야 됩니다. 정말로. 새 때문에 사람 안 죽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가두어 놓고 있는 닭이나 오리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저건 무방비상태거든요. 가면 갈수록, 심각한 이야기인데도 늘 환경, 환경 그럽니다.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도 그 부분은 무슨 눈치 보면서 대처를 안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남저수지 탐방객 못 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매일 돕니다. 매일 다니는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물은 지금 계속 비가 안 오니까 탁해가고 있지요. 새들도 맑은 물을 안 마시고 이랬을 때는 뭔가 쇠약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 다음 주라도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 주세요.

○김장하 위원 양계장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남저수지 동읍, 대산은 3만 인구가 있는데 핵은 핵우산이 있다는데 주남저수지는 오리우산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돼요.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로,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환경녹지국에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때는 엄청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환경녹지국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같이 예의 주시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단감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도 아까 정책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정말로 단감테마공원에서 요즘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 있고 없고 간에 매일 두세 번은 다닙니다.

우리 직원분들 또 주변에 쓸데없는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로문제 등 뭔가 하나 개발이 되거나 움직이면 민원은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레 과장님한테 전화 받았고 거기 관련된 분들도 만났습니다. 만나게 되면 저희들이 단감테마공원을 안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김우돌 위원이나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드릴려고 애를 씁니다. 뜻대로 안 되었을 뿐이지, 또 주차장 문제는 7월달 되면 지금 감정평가가 6월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정말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쉽게 땅을 줄 것처럼 보상만주면 갈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뒷북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들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차장부분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틀리면 빨리 처리해가지고 다른 제2후보지로 정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진행이, 지금 현재까지는 별일이 없는데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날까 싶어서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진행되는 거 같으면 올해 단감축제할 때 주차장문제는 거의 100%는 안 되지만 60~70% 해결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이원화되어있는 바람에 여기서 또 한말 또 해야 되고 저기서 한말 또 해야 되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환경녹지국에서 듣는 이야기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저도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또 민원인들이 오실 때는 또 저희들이 다가가서 쉽게 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김우돌 위원이나 저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은 매일 보는 얼굴일수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부분은 저도 진행되는 대로 김우돌 위원하고 늘 자주 보니까 그렇게, 단감테마공원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많이 못 도와드려서 미안합니다.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모든 행사나 주위에 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소장님 마이크 켜시고, 과장님은 마이크 끄시고.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289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여기 지금 인원대상이 보면 970명이 의창구하고, 합포구하고, 회원구만 970명 돼 있고 성산구, 진해구가 빠져있는데 이거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아까 답변에 진해구 다 있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마다 구분해서 할 것인지

○이천수 위원 진해가 면이 없는데 웅동이나 그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당이 안 됩니까? 동이라서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농업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농업인이 있는데,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할 게 그 내용인데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면하고 읍에 거주하는 사람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천수 위원 처음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천수 위원 반드시 정책적으로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계약 집행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4건이 현 예산액보다도 예정가가 높거든요. 앞에 자료들은 이런 게 없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는 현예산액보다도 예정가가 높은 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단감테마공원 홍보관전시물 제작 설치공사라든지 봉촌마을 밭기반 정비공사라든지 신천마을 밭기반 정비공사, 명촌마을 밭기반 정비공사 이 4개가 현액보다도 예정가가 높단 말입니다. 예정가가 높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담당계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이천수 위원 현액이 예정가보다 많을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예정가가 5,021만4천원이다 이 말입니다. 왜 많느냐 이 말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말씀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 진전권역 농촌문화 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 동대, 서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 의논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이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목적센터하고 주차장 2개하고, 보도 개설 1개소 이것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이천수 위원 당초 저희들이 걱정한 것보다는 사업규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 2개소, 보도개설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정비하고 이런 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다목적센터 지금 규모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몇 평에 몇 층 규모입니까?

○이천수 위원 1층에?

○이천수 위원 2층은요?

○이천수 위원 1층에 복지관 그게 이제 강당인데, 강당형식으로 지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강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한다합니까? 그분들이.

○이천수 위원 다목적센터 건물을 짓는 관련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례 동대, 서대 대표들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센터 짓는 거 반대 했습니다.

나중에 센터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노인회관도 진전에 있는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1년에 회의 한번밖에 안합니다. 그 거 지원해 달라하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장님들한테도 반대를 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지을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짓고 나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이천수 위원 서약을 다 받았어요?

○이천수 위원 지금은 다 짓고 나면 자기들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끝나고 나면 행정이나 그 지역 시도의원들한테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를 지어가지고는 상당히 특히 우리 농촌마을에서 운영하기는 아무리 대표들이 관심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운영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수차 봐왔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도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이제 둔덕지구는 아까 말씀 나온 거는 놔두고, 구복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을 지금 한창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구복 어구장 개설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 중에.

○이천수 위원 아니 그,

○이천수 위원 구복 그 어장?

○이천수 위원 지금 동네 들어가면 오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이천수 위원 문제는 센터가 지금 공정률 몇 %입니까? 다됐죠?

○이천수 위원 당초계획 보다도 센터용도를 변경을 안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펜션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게 펜션이 됩니까?

안 그러면 민박집이 됩니까? 펜션형식으로

○이천수 위원 3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3개를 펜션으로 하면 이것도 사업기간 끝나고 나면 지원이 안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이천수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우리 동네지만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쳐다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특히 구산, 진북은 좀 낫고 진동 일부, 진전 일부 지금 비가 안와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몇 개 마을에 지금 물이 없어서 모내기 못하는 거 알고 아시죠?

○이천수 위원 그런 부분들 일부는 해결이 얼추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산면 유산마을이라든지 진전 임곡마을, 진전 임곡마을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실 건데, 계장님도 보고받은 거 없어요? 진전 임곡마을, 거기 저수지 2개 있는데 하나는 물이 벌써 없습니다. 제가 다 둘려보고 다녔는데 그래서 구산 유산마을에서 관정을 파달라고 보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쪽 몇 군데 마을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전 임곡마을에도 길 건너에 지하수가 있다는데 설치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한번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천수 위원 아직까지 한해대책이 발효가 안됐기 때문에 긴급한 자금은 안내려오지만 우리 시비나 도비 이렇게 한해대책 되면 바로 이렇게 저수지를 준설을 하는 사업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준설도 해야 되고, 관정을 파야 될 곳도 몇 군데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좀 조사를 해서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질문 최대한 안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예산에서 예정가가 높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286페이지 아까 질의하셨는데 소싸움 대회에 예산현액, 계약액이 거의 동일한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공개입찰 했는데 낙찰률이 거의 99%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노창섭 위원 별도 자료를 밑에 거하고요. 아까 질문했기 때문에.

289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00% 도비입니까?

○노창섭 위원 자부담 20%?

○노창섭 위원 그럼 시비가 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아까 전에 질의하신 진해구나 성산구의 여성농업인이 실제 등록돼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는 어떻게 명시 돼 있어요?

○노창섭 위원 도 조례에는 읍면이 돼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에는 조례가 있어요? 시비가 있는데 별도의 조례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제도개선 안하면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진해구나 성산구에 실제 여성이 농사를 짓고 있고 등록된 사람을 시에서 플러스 알파로 시비를 더 추가하든지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죠?

도에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이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구별로.

안 그렇습니까? 도에 건의했는데 도가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든지, 그거는 안 맞다 그래서 지금 내서읍이나 이런데서 동으로 전환을 안 할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혜택이 많으니까 모든 법이 읍면동에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동으로 전환해 봤자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안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문제에 있어서 법의 맹점이거든요. 맹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본인 돈 내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영화관, 공연장, 서점, 문화복지 분야 이렇게 해서 어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정산문제라든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확인 좀, 정산을 어떻게 하세요?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카드처럼 카드로 줍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카드 사용내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나요?

○노창섭 위원 우리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

○노창섭 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수산과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업인구가 줄고 수산어업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렵게 소득을 올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약자를 보호해 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고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도 일정정도 옳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내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급되는 사업에 과연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전산으로 시스템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전부 나열하려면 너무 많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제가 듣고 있고, 이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를 지급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서류만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서류야 요즘 처음 하시는 분 빼고 한 3년, 5년 하시면 국가가 요구하는 시스템 서류가 뭘 요구하는지 다 알아요. 그 서류는 완벽합니다.

근데 실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실제 근무했느냐, B라는 사람이 그 사업을 했느냐, 그리고 무슨 교육을 했는데 서명분에는 10명이 왔는데 실제 사진도 10명이 있는 것처럼 첨부해서 올렸는데 실제 3명밖에 안 왔다든지 다른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만 국가의 세금은 투명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장님이 관련업무가 다 다를 건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매 교육할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국도비를 정산하고 민간보조금 정산하실 때 그냥 관행적으로 서류만보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찬을 하셔가지고 실제 현실 점검도 하고 그러면 10개가 있으면 다할 수는 없어요. 샘플을 딱 잡아서 직접 전화를 해서 참석했는지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민간부문 정산하실 때 그죠? 일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보조금정산을 하실 때, 이해가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걸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이런 저런 제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산수수료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제가 요구한 정산서류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304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계단계라고 했는데 마산, 창원지역에 실질적으로 현재 조치 취해진 게 어디까지 입니까? 아까 세군데 방역 외에는 추가 조치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거 밖에 없어요?

○노창섭 위원 제가 라디오프로그램에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가 10 몇 분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다 들었어요. 들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4월, 5월되면 끝나는 걸로 해서, 전북인가 어디 농장에서 매매가 되어서 제주도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됐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나 국가가 이 정도 되면, 안일하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절이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AI대처하는 방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보는 사람은 계속 피해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거는 더 질의를 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남저수지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

○노창섭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힘으로는 안 되죠? 개인은 안 되지만 국가기관이나 아마 대통령지시가 왔기 때문에 아마 조치가 하달될 거예요. 그걸 계기로 관내에 과연 우리가 이 시스템도 너무 관행적으로 한 거 아니냐부터

○노창섭 위원 내려올 건데 관행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고, 주남저수지에 수백억을 들여서 뭘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AI가 오면 단감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 수백억 넣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쪽 장사하는 사람 또 짜증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단감분양부분을 개인이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단감테마공원에 실제 심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노창섭 위원 단감테마공원에 개인 노창섭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줘서 가꾸어 가는 거죠?

○노창섭 위원 개인적으로 밖으로 다른데 가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노창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이 과잉공급 되어 있잖아요. 감나무가. 지금 감값 때문에 가을되면 실질적으로 너도 나도 돈 된다 해서 많이 심었잖아요. 진영부터 북면까지, 돈 된다 하면 와 몰리는 게 우리나라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과잉공급되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테마공원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정책을 할 때 우~ 했다가 돈 안 되면 우~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 그런 사업이라면 이해가 됐습니다.

310페이지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제가 쭉 봤는데 소형, 청년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를 하거나 지원자를 모집할 때 이것도 똑같이 신문광고하고 이 수준에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혹시 귀농·귀촌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언론에 말한 베이비붐 세대 있잖아요. 50년대생들, 귀농·귀촌을 받으면 50년대생들이 은퇴해서 귀농·귀촌을 하겠다 라는 통계자료가 있어요? 귀농·귀촌 신청 사업 중에 연령별로.

○노창섭 위원 아니 현황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신청하고 나이, 담당계장님 혹시 자료가 있어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국비 사업인데

○노창섭 위원 이런 부분은 구입자금 외에 교육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농사는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을 바로 농사를 짓기보다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노창섭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년도 있는데 지금 56년생, 57년생 작년이고, 58년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예요. 전쟁이후에.

공무원도 마찬가지 1년에 대기업은 100명이상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고 저한테 어떤 청탁까지 오냐 하면을 공공근로에 좀 취업시켜 달라, 뭐 해 달라 집에 노니까 힘드니까 그렇다고 옛날처럼 경비자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자리도 없다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꼭 귀촌하시면 좋겠지만 집은 창원 시내에 있으면서 농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만 짓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음부터 소형 농기계지원사업 이거는 어렵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부터 시작하면 하나, 하나 이렇게 갈 수 있고, 농업소득도 올리고 두 번째로 홍보를 여기 보면 시보, 보도자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단지역이나 대기업에 직접 총무과나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관련 공문을 보낸다든지 거기에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들도 공로연수를 보내서 적응훈련기간을 주잖아요. 사회에 적응하라고. 기업들도 요즘 그 프로그램 돌립니다. 나가서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 단위의 교육이나 알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죠?

○노창섭 위원 거기에 이런 사업이라든지 로컬푸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농촌으로 오십시오, 30분 거리의 북면도 있고, 동읍도 있고, 대산도 있고, 진동도 있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나는 신청자, 처음부터 엄두가 안 나서 어릴 때부터 농촌에 사신 분들 아니면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부터 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잘되면 다행이고, 신청자가 많으면 계속 해야죠. 더 늘려서 라도 해야죠.○농업관광담당 전미란 예, 교육 관계는 저희 센터에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들으셨으니까 귀농·귀촌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내 가지고 은퇴자,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퇴자들을 위한 농촌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1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2017년 창원몰 관리 및 위탁운영 이거는 매년 하는 거지요? 밑에 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도 서울이고 한국식품정보원도

○전수명 위원 그러면 2014년에 생기고부터 계속 서울에서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두 번째는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신한건축사사무소는 우리 창원시에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작년에 끝났네요? 이제 신축공사 실시설계만 남았는데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현재 시공만 들어가면 되네요?

○전수명 위원 324페이지 중기재정, 투융자심사 반영에 의한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 추진현황 중간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 착공 및 완료 농가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어디에 지급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200농가, 그리 많습니까?

○전수명 위원 이거는 12월 달까지이네요?

○전수명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전수명 위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마찬가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현황 거기에 보면 NH농협에서 손해보험을 직접 교부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전수명 위원 국비 50%는 바로 넘어가네요?

○전수명 위원 도비, 시비 40%는 여기에서 부담을 하고, 자비가 10%되고, 몇 가구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게 창원시 전역에 있는 농가입니까?

○전수명 위원 352페이지 벼 공동방제 육묘상자처리제 농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3,285농가, 우리가 농가에 농약을 공급하고 나면, 그 이후에 농약을 치고 난 후 빈병이나 약봉지 수거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가 농가에 가보면, 개천이나 논두렁에 가면 농약 빈병이 많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빈병수거를 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 빈병을 필히 수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안 그래도 노인정에 보면 농약사건이 많이 안 납니까? 나는데 이거 잘못하면 빈병에 농약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마음잘못 먹고 마시면 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빈병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학습단체 등 선진지 견학현황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에 4-H회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전수명 위원 생활개선회 그런 모임도 있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농촌지도자는?

○전수명 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어민창원연합회

○전수명 위원 창원연합회가 270명, 농촌지도자가 648명, 생활개선회 227명,

○전수명 위원 이게 많이 늘었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여성농어민창원연합회가 270명, 더 많습니까?

○전수명 위원 창원연합회가 270명, 5개 조직에 3,80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4-H가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 이 단체에 들어가기 힘이 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H 구락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천수 위원은 경남회장까지 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회원밖에 못했지만, 우리 창원시에 4-H회가 뭐 있습니까?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예하 단체가 있지요?

○전수명 위원 지금 4-H 본부에서 예산 받는 게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다음에 예하 4-H는?

○전수명 위원 계장님 중에 잘 아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여기 나와서 4-H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 관계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우리가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학교 4-H는 장학금 나가지요?

○전수명 위원 지금 창원, 마산, 진해 3군데 지회에서 10명씩 뽑아 올라온 게

○전수명 위원 200만원 우리시에서 나갑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나가는 거는요?

○전수명 위원 그런데 다른 봉사단체는 다 돈이 나가는데 왜 하필 4-H에만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4-H 봉사단체가 지역봉사, 이·미용 등 기타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본부 말고 지역에 봉사활동하는 것,

○전수명 위원 그러면 계장님 4-H 본부하고 창원, 마산, 진해 지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해 주세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들어 주셔야 저희들도 알지, 그런 것 필요하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약병 수거관계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위원회 현황에 보면 2016년도 현황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는 제1부시장 정구창을 위원회 대표자로 해 가지고 수당까지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여기에는 정구창 부시장으로 표기가 되고, 앞에 정책과에는 박재현 부시장으로 이름이 표시가 되고 이리 되었는데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또 수당까지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희 위원 표기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오류 없이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AT에서 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고 했는데 품목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이민희 위원 그럼 자부담은 거의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거다 그지요?

○이민희 위원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민희 위원 그래서 이걸 농가에서 하면 자부담하고 국비가 거의 마케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반반이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농협에서 경남연합사업단에서 하는 거라면 큰 부담은 없겠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거 표시할 때에는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된 건지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내용까지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AT에서 경남연합사업단 농협조합에서 같이 하는 거다 그지요?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345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점검업체수가 845개소해서 위반업체가 원산지 미표시 2건이고, 25만원씩 벌금을 낸 것 같은데 우리시 관내에 농축산물 판매업체 수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이천수 위원 그건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문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라든지 정확한 이름 이걸 계속 주장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시장에 다니면서 보면 제 눈에는 표시를 안 해 놓은 것도 많지만 잘못 표기한 게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짚지는 못했지만 많이 보이는데 단속나가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은 1년 동안 845개 업체를 점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1년 것이지요? 물론 나가신 분들이 조사를 철저히 잘 하셨겠지만 위반건수가 너무 적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속이면 안 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342페이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하고,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일감 갖기 창업활동 시범 이 3가지 사업을 총 몇 개소 하는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351페이지 로컬푸드가 북면농협하고, 화천지점하고, 동읍농협, 남창원농협 이렇게 4군데에서 현재 하고 있고 또 바리바리꾸러미 진동에 하나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최고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로컬푸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천수 위원 타 지역 로컬푸드 잘 되어 있는데도 몇 군데 가보고 안 했습니까? 저도 가 봤는데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할머니 이런 분들, 소농하시는 분들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설명해 가지고 재배할 수 있도록 소농이라 이런 제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시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가 되어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르신들의 농업소득도 조금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로컬푸드 판매장도 품목이 늘어나서 판매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지도 방법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하우스도 자금이 안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터널하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동대북 같은 데나 구산 삼진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우리 지도과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사전설명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서 구산 삼진지역에 없어서 진동에 농협조합장하고 제가 여러 분 만났고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5천만원 편성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다시 못하고 있고, 올해 9월 이후에 하나로마트를 확장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저도 몇 번 만나서 의논도 하고, 안하면 안 된다하고 5천만원 있는 것 제가 확인까지 시켜드렸고, 그래서 9월달이나 10월달 되어서 마트를 확장하겠다까지는 답변을 받았는데 계속 절충을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추진이 안 되면 예산이 어렵게 안 됩니까? 지금.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수고 많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보게 되면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강호상 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우돌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지원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가공기술센터가 준공되면 그 때 쓸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김우돌 위원 기왕 하실 거면 큰 걸로 해서 경쟁력이 있는 걸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쓰실 것 같으면.

○김우돌 위원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가공기술센터를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규모면에서 문제점이 없느냐하는 그런 부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측할 때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면 분명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좁고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고 또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수용될 것으로 보는데 기왕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서 농민들 소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공식품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한번 해 보는 형태보다도 우리가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나 성공한 분들을 보면 일반사업자들 보더라도 과감한 투자, 리스크가 있는 만큼 성공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축제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리내용을 보게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타 지역 농산물 축제 벤치마킹 등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축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작목반에 맡겨서 수박을 팔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이 분들은 욕심만 부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책임은 없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마트가면 15,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행사장에서 2만원에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현상이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축제냐는 이야기이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수박축제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수박축제에 와서 질 좋은 수박을 저렴한 가격에 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축제에 오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수박축제에 가니까 수박이 더 비싸고 단감축제에 가니까 단감이 더 비싸더라 그러면 누가 오겠느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럼 결국 주인은 없고 축제 진행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노래나 부르고 노는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잘 하실 것으로 내용만 적어 놓을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축제로 갈 건지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돌 위원 특히 여기에서 한마디 더 보태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본위원이 한번 분석해 봤을 때에는 큰 영향 중에 하나가 모든 행사를 기획사에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의 90% 이상을 기획사가 도맡아서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획사는 단감을 예를 들었을 때 창원 단감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고 지금까지 했던 실패사항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럼 그 기획사가 하는 것은 단감축제 행사 내용도 똑같고 수박축제 행사 내용도 똑같고 고추축제 행사 내용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을 끌어 들여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우돌 위원 물론 진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획기적인 사고의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축제행사 경비의 90% 이상을 기획사가 다 가지고 가고 나머지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수박가격이 되었든 단감가격이 되었든 어떻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받는 대로 받아야지 손해 보고 줄 수는 없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면 받을 만큼 다 받아야지요. 그럼 역으로 한번 발상해 봅시다. 기획사에 주는 그 예산의 절반을 우리 농민들이 노력을 해서 과일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한다면 10개를 팔 걸 100개를 팔 수 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사에 맡기면 편합니다.

과장님도 편하고 축제준비위원장도 편하고 다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노력하면서 협동심도 기르고 축제행사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기획사에 따라서 내용이 다 바뀌어 버리고 전통성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수박가격을 예를 들었지만 꼭 그거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감축제도 마찬가지일거고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몸으로 때우고 해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우돌 위원 그리 해서 정말 농민들 소득도 증대되고 그 축제로 인해서 주민들도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힘들지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축제를 하면 축제준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얼마나 참여합니까?

○노창섭 위원 농민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노창섭 위원 저도 외국의 축제를 많이 가보고 성공한 축제의 장점이 뭐냐 하면 일반농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도 위원회가,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회가 9백 몇 십 개였어요.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참여하는 위원회에 시민대표가 많아요. 그런데 누구인지 아세요.

옛날에 통·반장했던 사람들, 다 돌고 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됐어요. 세계적인 축제에 가보고 모범사례를 보면 평범한 농민들이 참여해서 기획하고 아이디어내고 의논해서 하는 축제는 대부분 90%가 성공합니다.

우리 김우돌 위원 좋은 지적하셔서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318페이지에 이월조서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기술과에 이월예산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노창섭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이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고,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행정심판 청구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노창섭 위원 승소했네요?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기술과에 각종 기술지도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도소별로 농업지도를 받는 농업인, 마산, 창원, 진해 구분해서 총 가구 수하고 인구수하고 작목별 현황 이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43페이지에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에 보면 일반 벼하고 일반 쌀은 이해가 되는데 농협창고에, 수입쌀 338톤을 보관하네요. 왜 수입쌀을 농협창고에 보관하는지 수입업자가 하는 거 아닌가요?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수입한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입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특정지역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럼 임시로 보관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보관료는 어떻게 하는데요?

○노창섭 위원 347페이지 친환경직불금 지급 현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국비사업으로 하지요?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여기 보니까 무농약해서 총 15.5헥타, 농가 수는 19가구이지요. 여기 작목은 무엇이지요?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운 정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왜 창원시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지요? 시비가 있습니까? 100% 국비사업입니까?

○노창섭 위원 시비를 투입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셨나 이 말이에요.

○노창섭 위원 로컬푸드든 친환경농산물이든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서 끈질긴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4-H든 생활개선회든 농촌지도사업과 관련해서 농업학습관련해서도 선진지 견학과 교육이 있고 마산, 창원기술과에도 보니까 또 있어요. 교육하고. 중복사업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4-H 기술과 전체에서 마산, 창원, 진해 대표들 모아서 선진지 견학가고, 그다음에 마산, 진해, 창원 회원들 따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자료를 다 비교해 봤습니다. 날짜는 다르더라고. 장소도 다르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3개과 과장님 계시니까.

○노창섭 위원 학습단체지원도 그런가요?

○노창섭 위원 학습단체도 연합회도 있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4개네요.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 패턴을 보니까 퇴직 1~2년 남은 분들이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시장님의 의지인데 특히 농업은 기술직이거나 특수직이잖아요.

이 분야만 평생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부 행정직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로컬푸드나 친환경농업에 성공한 사업장의 농업인들은 담당공무원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끈질기게 지원하고 교육하고 설득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현재 농업의 중요 보직들은 1년만 하면 다 가버려요. 소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계속 육성해서 그 분야가 진짜 끈질기게,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거나 또는 사고라는 게 한 순간에 안 바뀌고 끈질기게 교육하고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그러면 해 보자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그게 쌓여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게 정착이 되고, 그 시범사례가 성공하면 확산되고 확산되어서 행정이 체계적으로 도와주면 성공모델이 되더라고.

그런데 현재 제가 보는 창원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냥 몇 년 있으면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연속성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서, 제가 인사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수직이나 농업을 살리는, 107만 중에 80 몇 만이 도시인이고 10 몇 만밖에 안 되는 그 중에 농사짓는 사람 얼마 안 되니까 농업은 망하는 직종이니까 우리가 신경을 왜 써 이런 사고를 버리고, 앞으로는 6차 산업이든 4차 산업혁명에서, KBS 명견만리에 보면 농업을 통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요. 4차 산업에서도. 땅 없이 농사짓는 선진국 사례와 미국사례 많이 봤거든요.

KBS 명견만리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 분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돼요. 끈질긴 교육과 노력이고 젊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 가야 새로운 농업으로 변화되고 하거든요. 그런 의지와 노력을 소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젊은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냉동 탑차 1대 구입이 있는데 이건 용도가 무엇입니까?

○김장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분야 지원해 가지고 사업량 4개소에 도비, 시비 있는데 이 부분 사업신청한 분들을 김우돌 위원하고 저하고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주이소.

○김장하 위원 343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창고가 16개쯤 되네요. 올해는 수매를 하면 자꾸 물량이 불어 날 것 아닙니까? 이 창고에 보관이 가능합니까?

○김장하 위원 다음 344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현황이 있는데 농협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지게차 7대와 저온저장고 있는데 장비를 지원하는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농약을 살포해 준다든지 이런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게 몇 톤짜리이고 대당 얼마입니까?

○김장하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창원, 마산, 진해기술지원과 소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61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창원, 마산, 진해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다 포함이 되는데요. 371페이지부터 보면 유기동물 사육장 및 처리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 마산, 진해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보시면 17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창원에 불임시술비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4월 30일자 기준으로 받은, 행정사무감사 제출기준으로 받은 자료는 이 불임시술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4,0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아! 여기에 보면 8,560만원 되어 있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1억 2,560만원 돼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현황에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 현황이 숫가가 너무 다르거든요. 지금.

○이민희 위원 이게 제가 5월 23일날 받은 거거든요. 4월 30일 기준인데 5월 23일날 받은 건데 만들어 지고 난 이후에 받은 건데도 이 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민희 위원 지금 여기에 분양이 95두 돼 있는데 저한테 준거는 128두 돼 있거든요.

○이민희 위원 제가 받은 게 행정사무감사 기준 제출 자료에 의해서 같은 날 받았거든요.

○이민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준 자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일치하거든요. 일치하는데 창원만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혼돈이 오더라고요. 마산하고 진해는 수치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맞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위탁업체 포획위탁하시는 분들 있죠?

○이민희 위원 포획위탁 하시는 분들이 창원에는 경남 야생생물보호협회 대표자가 옹 누구누구로 돼 있는데 그분이 대표자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야생생물보호협회에 그러면 한 마리를 포획해 오면 35,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포획해 온 거에 대해서 위탁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창원, 마산, 진해 각각 얼마나 예산이 나갔습니까? 굉장히 많겠네요?

○이민희 위원 마산 개인 조모씨한테는 얼마나 지급됐어요?

○이민희 위원 진해는요?

○이민희 위원 그걸 포획해 오면 무조건 유기견 보호소로 다 가져오시는 거죠? 다.

그래서 제가 포획해 오시고 봉사자들이 가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대표로 마산 쪽에 방문을 한번 했거든요. 마산에 방문을 하니까 그나마 창원하고 진해는 유기견 보호시설이 그나마 잘 운영되고 위생이나 관리도 조금 되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죠? 제가 가서보니까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 왔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랑가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도랑가위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왜 걸쳐져 있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유기견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우리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점심식사라도 아니면, 점심식사도 집이 가까워서 드시러 가고 이러는데 옷 갈아입고 이런 장소로 쓰는데도 이 도랑가에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를 걸쳐놨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 도저히, 필요 하지만, 이거는 도저히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기가차 가지고

○이민희 위원 그러면 계속, 부지 확보될 때까지 이렇게 놓고 써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까?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민희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었죠? 있었고 또 우리 계장님께서 현장도 몇 번 더 조사하시고 나가시고 이리 했던데 크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산, 창원, 진해가 같이 통합해가지고 동물복지센터타운을 짓는다 그런 안도 있었고 또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마산 유기견보호소만 다른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전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현장조사를 했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문제점하고 보고서는 개인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민희 위원 지금 이전후보지, 시유지를 갖다가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전후보지 시유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민희 위원 여기 문제점 및 의견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1안이 마산합포구 노촌길 양묘장 내로 1안이 있었고, 2안은 진동면 신기리 또 잡종지 땅인데 있었고, 3안은 지리산 38-몇 번지하고 이쪽에 진북에 배수지 포함해 가지고 이쪽에 있었고, 3-1안이 진동면 인곡리 공원묘원 내에 이런 의견이 있었네요. 그래서 1안에서 3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된 사항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며 가림목 등 식재, 도로 주차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돼 있고, 3-1안은 미래지향적으로 반려동물을 테마로 하는 공원으로 적합함, 현 묘지공원은 주제공원으로서 기본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음, 그래서 법률도 검토를 하셨네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서 공원묘지 내에 일부 부지를 시 조례로 지정해서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이래 가지고 건의를 하면 가능하다 시 조례로 지정하면 가능하다 되어 있고, 시설비는 부지확보 후에 국도비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검토를 하신 겁니까?

○이민희 위원 장기적이라 하면 그냥 무작정 장기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할라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도 좋고 또 저희들이 국비, 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해부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위원중에서도 장관이나 국회 쪽에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라하면 저희들도 심부름을 할 의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 마산 유기견보호소는 차량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와야 되고,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옷 갈아입고 잠시 소지품 놓을 곳 그런 것조차 그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옮기기 전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가 도랑 위에 얹혀져 있는 거는 우리 행정상 도저히 시민들이 볼 때 그거는 명분이 없고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조금 뒤쪽이든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옮겨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2층이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미관상도 그렇고 위험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그냥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서둘러가지고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힘드시면 저희들 위원들도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꼭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민희 위원 소장님 꼭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웬 동물 이야기냐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을 대부분이 개지만 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1,000만명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1인내지 2인 가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쓸쓸하게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반려견과 노후를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정책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법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 등록 현황이 어떻습니까? 개나 고양이.

각각 설명 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22,000두가 등록돼 있는데 등록돼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기견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어요. 맞죠?

○노창섭 위원 내장형을 하면 되는데 외장형 목걸이만 하면 귀찮아서 안차고 나오면 유기견이 되는 거죠. 그죠? 내장형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창섭 위원 70%가 외장형이잖아요?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유기견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자기가 키우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병들고 어느 시점이 되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왜 외장형까지 선택하게 해가지고 금액가지고, 법 개정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어쨌든 등록이 몇 %, 실제 우리 창원시 관내에 반려동물 몇 % 됐다고 보십니까?

○노창섭 위원 22,000두 중에 거의 90% 정도는 등록을 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아까 말씀드린 891두 이게 대부분 유기견이잖아요. 주인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실효성이 없다. 그죠? 현재 법이 그죠. 됐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마산 열악한 거 말씀하셨는데 창원도 열악하다가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저리 된 건데 제가 4년 전에 5분 발언도 했고, 전국에, 제가 조사를 다 했었어요. 용역자료도 많이 봤었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선진국은 동물병원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병원 같이 큰 동물병원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비 공고사업에 경상남도에서 창원시하고 진주시하고 공모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5년 전에는 우리가 장소, 민원 때문에 안 하겠다 했어요.

5분 발언 때 했습니다. 박완수 시장 시절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 언젠가 대두 된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 해서 단감테마공원 또 오만데 거론하다 그거 반대하고,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민희 위원님께서 김장하 위원님하고 여당이 되셨으니까 저야 아직 야당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비사업 합니다.

100% 국비가 가능하고요. 새로운 대통령도 반려견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마산 임시보관소라든지 이런 거는 각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산, 창원, 진해 각각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통합창원시의 반려동물병원 플러스 바로바로 찾아가지 않아서 보호하고, 다시 분양하고, 교육하고, 또 놀이터 만들고 또 거기에 유치원이나 유아원들이 와서 견학와서 보고 가고, 반려견 교육하고 우리 어린이집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많고 유아원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이 사람과 함께 가야된다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시설이 통합 창원시 같은 큰 도시는 반드시 한 개가 필요합니다. 큰 구상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지지하면서 그냥 마산에 한군데 더 짓는 이런 게 아니고 국비는 위원님들이 따주신다 하니까 소장님 이해되시죠?

○노창섭 위원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진하세요.

그다음 밑에 고양이 개체 수 있잖습니까? TNR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에 TNR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죠?

○노창섭 위원 그 현황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 마산, 창원, 진해 각각 과에서, 두 번째로 동물병원 지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노창섭 위원 동물병원 전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된 동물병원 전체 현황이 얼마죠?

○노창섭 위원 마산, 창원 포함해서 78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창원만 78개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만 2군데, 마산은 몇 군데입니까? 과장님. TNR 사업하는 병원이 마산에는 몇 군데에요?

○노창섭 위원 진해는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78개 중에 대충 10개 이내인데 한 동물병원이 계속 반복합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내부적으로 수의사간에 알력 이런 건 없어요?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저는 있는 걸로 들었는데

○노창섭 위원 협회 협회장하고 힘센 사람 병원에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소리에요.

○노창섭 위원 이거 확대를 안 하고 주는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노창섭 위원 기피한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도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동물병원이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짧아요. 보통 어떤 데는 아침 9시에 해가지고 11시에 끝나버리고, 10시에 해가지고 11시에 끝나버리고 그런 현상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조금 더 지출을 하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10시에 해가지고 12시까지 한다든가, 아침 일찍 해버리면 찾아가는 사람이 없거든.

특히 반려동물 중에 개는 예방접종을 확실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짧고, 그다음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진해화장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신문 보셨지요. 진해화장장에서 지금 화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진해화장장에다가 반려동물 화장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기사가 나가지고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혹시 TV나 신문에서, 우리 진해과장님 안보셨습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해 거기 하면 난리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묻는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좋은 찬사를 보내는데 사실상 창원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로 양산에 많이 가거든요.

양산가면 50만원입니다. 여기서 안락사 시켜가지고 거기 싣고 가면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거든요. 수의복 입혀가지고 염해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50만원 듭니다. 50만원 드는데 이게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개 종류는 살아봐야 15년인데, 가까운 진해에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진해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금 있으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소장님이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반려동물화장장이, 안 그러면 창원 어디입니까? 거기다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보통 창원시민들이 양산을 많이 갑니다.

10만원 주고 안락사 시켜서 양산에 가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돈이 드는데 최하가 35만원입니다. 사람보다 비쌉니다.

앞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시지만 두분 우리 여당 위원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이게 아마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좌동 반려동물 하는데 아십니까? 돌산에. 그건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수명 위원 안 그래도 거기서 작년에 저한테 물었어요. 거기에도 반려 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내가 그분들보고 반려견을 가져와서 모을려고 하면 정식적으로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하면 지원을 안 받겠나 했는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집을 만들어 가지고 반려견을 받으면 지원이 됩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가 보통 TV 보면 자기 혼자서 반려견을 키운다 아닙니까? 언론에 한번 팍 터지면 그 사람은 계속 지원받고, 오만 혜택을 받더라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5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중도매인 현황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근데 179부터 이게 무상사용이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노창섭 위원 67조?

○노창섭 위원 부속시설이라 함은 어떤 거 말하는지

○노창섭 위원 관리동?

○노창섭 위원 그러면 농협법인사무실 진00, 진00, 안00, 진00, 안00 이분들은 부속시설이 아까 뭐라 했죠?

○노창섭 위원 법인사무실이 무상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 조례하고 근거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443페이지 마산청과시장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고 돼있죠?

○노창섭 위원 그이유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4.9%, 지금 어시장 부근에

○노창섭 위원 마산 청과시장 위치가 어딘데요?

○노창섭 위원 내서에 있는 거기입니까?

○노창섭 위원 해마다 줄고 있어요? 올해만 줄어든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럼 이쪽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어디 쪽 시민들이 많습니까?

○노창섭 위원 전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방치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특단의 증가 계획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진해에서 여기까지 온다고요?

○노창섭 위원 창원은 안가고,

○노창섭 위원 일단 어쨌든 경기흐름이 있다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매출이 준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7페이지 팔용농산물 도매시장 장애인 승강기 제작 구입 및 설치를 작년에 이렇게 하셨죠?

○위원장대리 이천수 원래는 승강기가 그 건물에 없었지요?

○위원장대리 이천수 없어가지고 몇 층으로 돼 있습니까? 그 건물이.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래서 설치를 다 했지요?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다음에 438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팔용 농산물이나 내서 농산물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네 번째 보면 팔용 도매시장에 야채감량화 처리동 옥상점검용 사다리 제작 설치 외 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옥상점검용 사다리를 설치도 하고 했는데 벽면 에어컨배관 폐공 9개소를 했는데 벽면에어컨이 있었는데 새로 이렇게 기둥식 에어컨으로 바꾼 것인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벽면에어컨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제가 노후된 시설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43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수목 전정공사를 했는데 고사나무가 21주나 있었거든요. 21주 고사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주로 어떤 나무입니까? 나무 이름.

○위원장대리 이천수 아니 그래도 20 몇 년을 잘 커왔으면 나무가 더 크고 더 잘 자라 있어야지.

○위원장대리 이천수 21주나 고사를 했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관리를 못해서 고사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천수 관리 잘했는데 25년 동안 잘살아있던 나무가 고사가 돼요?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 21주를 11톤 차량으로 처리를 했는데

○위원장대리 이천수 나무가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11톤 정도면.

○위원장대리 이천수 소나무 같은 게 그렇게 쉽게 고사가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제가 나무를 좀 아는데 관리를 너무 안하셔서 고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다음 442페이지 내서도매시장에 안내 간판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거기 작년에 1,000만원 넘게 들여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그 간판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거기 LED광원하고 스테인리스 간판인데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아니 기존에 있는 간판을 제가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규모가, 가로 세로 크기가,

○위원장대리 이천수 수리하는데 비용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용화장실 수선공사를 했는데 화장실 안에 천정을 철거하고 온수기와 환풍기를 설치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큰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시고요. 일단은 이게 집 전체가 아니고 화장실 한두 칸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안에 천정을 뜯고 수리하고 온수기 이거하고 하나 교체 했는데 돈이 1,700 얼마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우선 내서도매시장을 제가 아무도 모르게 한 번씩 가 봅니다.

전에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에는 관리과 직원이 매일 시설물 점검을 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시설물점검을 잘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수리를 바로바로 해줘가지고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근래 몇 개월 전부터 점검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이 나도 고쳐주지를 않고 몇 개월 후에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는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제가 두 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현장에 가서 계시는 분들하고

○위원장대리 이천수 지금부터라도 매일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모든 시설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바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리고 내서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도 4시 이후 되면 농산물들을 싣고 막 들어옵니다. 그지요? 큰 차도 싣고 들어오는데

○위원장대리 이천수 아침부터 들어오지만 4시 이후부터 더 많이 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물론 그쪽 주위로 주차장은 넓은데 외부주차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큰 차들도 이렇게 너무 주차를 많이 하고 그래서 농산물 싣고 들어오는 분 저녁시간하고 새벽시간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계시더라고.

주차관리에 대해서 관리과에서 신경을 안 써준다 그래서 불평이 좀 많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농산물 싣고 들어오는 시간 또 새벽에 운반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는 외부차량이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반드시 과장님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농산물 싣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큰 피해가 안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팔용농산물시장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25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애당초부터 위치도 잘못됐고 건물 구조도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번 가봤지만.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지금 낮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기역자로 된 코너라든지 구석구석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 구조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특히 농협 공판 쪽에 있는 분들 중매소가 전부 구석에 있습니다. 둘러보면. 구석에 있다 보니까 물건들 진열해놓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안에 차 다니는 공간까지 점령을 하고 재놓고 이리 하다보니까 거기도 역시 주차가 안 됩니다.

더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활용이 안 되잖아요. 팔용동은.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사러 와야 되는데 또는 차를 가지고 사러 오면 차댈 때가 없답니다.

제가 둘러봐도 건물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차댈 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몇 년 동안 팔용동농산물시장을 옮겨야 된다고 계획도 잡았다가 사실 제자리에 그대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경매장은 사실 지금 밖에 있잖아요. 넓은데 있잖아요. 앞쪽에 있고 중매도매인들은 구석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석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둘러보니까 경매장을 차라리 구석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매시간 끝나면 다 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매인들이 앞으로 나와 가지고 진열이 잘 되어서 소비자들이 오면 농산물 바로 보고 구입해 갈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환경을 구매 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둘러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특히 지금 양파철 아닙니까? 그지요?

양파 많이 안 싣고 들어옵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 5대씩 들어와도 주차가 불편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사람들

○위원장대리 이천수 특히 팔용동에는 배추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마다 보면.

배추 출하시기 되면 많은 차들이 짐을 싣고 들어오는데 다른 차들은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직까지 10%를 그대로 받고 있죠?

○위원장대리 이천수 10%를 그대로 받고 있는데 그게 규정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지금 실제 농산물 10% 주고 소비자들한테 이윤을 남길려고 하면 가격이 싸질 않거든요. 채소 등이.

그래서 10%를 혹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렇죠? 그거는 우리자체에서 어렵죠?

○위원장대리 이천수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도매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외지에 있다 보니까 대중버스도 운행이 안 되죠. 본인이 자기 차를 가져와서 살려고 하면 몇 바퀴 돌고 짜증내고 가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봤고, 그다음에 차를 안 가져 오면 택시를 왕복으로 타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사고 택시 왕복비 내고나면 물건 값이 많이 비싸게 치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더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중매인들이 제가 쭉 보니까 거기는 소비들이 안 오니까 잔품이 많이 남아요. 과장님 그거 아시죠?

○위원장대리 이천수 잔품이 많이 남는데 그 잔품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정리가 되는데 내가 중매인들한테 다 모르니까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소비자들이 안 오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잔품이 많이 남는데 그 잔품 처리하기 위해서 트럭을 5~6대 가지고 있더라고. 한집에. 그거 실어 내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갖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차를 더 구입해야 되지요. 그 비용이 2~3배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실제 찾아오는 소비자도 적고, 판매량은 적고 2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팔용동에 중매인들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가게마다 CCTV가 1개 아니면 2개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가게에 4개가 달렸더라고, 그래 왜 4개가 달렸냐 하니까 답변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왜 4개 달렸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거는 좋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중매인들이, 우리 농산물 품목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찾는 품목들은 다양한데, 팔용동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한 60%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50~60%. 그럼 나머지 40~50%를 소비자들한테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다른 데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다른 데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보충을 해서 품목을 다양하게 판매를 해야 맞는데 그걸 막기 위한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걸 막기 위한 감시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 불평이 엄청 많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천수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본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 주차문제, 그다음에 중매인 위치가 구석에 있으니까 앞으로 당기는 거 그다음에 당길라하면 경매하는 자리를 조금 뒤로 당기는 방법, 주차문제 그다음에 CCTV문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번 과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좀 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