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6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총 4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강호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결산보고서 9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승인 건입니다.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영규모는 138억 9,813만원이며,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480만원, 예치금회수 37억 6,636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9,506만원, 진해 진미 브랜드 쌀 생산 지원 등 1,797만원, 예치금 38억 9,813만원, 예탁금 100억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20억 6,804만원이며, 634억8,717만원이 지출되고, 60억 7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억 8,015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권 2,905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14억 1,140만원이며, 지출액은 291억 3,043만원이고, 이월액은 16억 6,5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55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농업 경영인 육성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등에 4억 8,867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창원 단감테마공원 조성 관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에 9억 9,495만원, 가축방역, 사료작물 조사료 지원, 축산업 경쟁력 대책 등 축산정책에 31억 3,584만원, 권역별 단위 종합정비, 밭기반 정비,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등 농촌개발에 172억 3,883만원, 농촌 교육농장 및 체험마을 육성, 귀농귀촌 교육, 도농 교류 활성화 시범사업 등에 2억 469만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0억 6,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85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82억 5,790만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3,232만원이고, 이월액이 39억 4,828만원, 집행잔액은 12억 7,72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촌지도기반조성, 학습단체운영, 창원몰 운영 등에 6억 1,421만원, 벼 직파 재배 등 고품질 벼농사 기술보급에 12억 5,469만원, 채소, 화훼, 과수 등 원예작물의 첨단농업기술 보급사업에 15억 5,844만원, 직불제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등에 136억 4,357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6차 산업육성, 창에그린 육성 등에 33억 8,897만원, 농촌생활문화 향상 및 농산물가공 교육, 도시농업육성 지원 등에 6억 6,92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87페이지 창원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9,047만원이며, 지출액은 53억 738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8,69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9,613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농기계 순회 수리, 농정지도 기반조성 등에 15억 6,108만원, 과수 생력화 및 채소, 화훼, 특작 등 지역농업 기술보급에 4억 3,412만원,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7,475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에 9억 2,535만원, 꽃 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 관리사업에 11억 4,079만원, 학습단체, 농업인교육 및 인력양성에 4억 9,614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7,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47페이지 마산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2,971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4,23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739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농정지도 및 농촌복지사업에 1억 4,166만원, 식량작물 및 원예특작 기술보급 사업에 3억 6,382만원, 가축 사육기반 및 가축위생사업에 7억 7,977만원, 도시 가로화단 및 꽃 식재 관리에 7억 8,665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억 7,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93페이지 진해기술지원과 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025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14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877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지역농업육성 및 기술보급 사업에 4억 6,219만원, 축산시책 및 유기동물 관리사업에 2억7,366만원, 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 관리사업에 4억 255만원, 인건비등 기본경비로 2억 7,3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831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 6,323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8,508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팔용도매시장 활성화에 4,047만원, 팔용도매시장 유통질서확립, 환경관리, 시설물관리 등에 10억 9,675만원, 내서도매시장 활성화에 1,906만원, 내서도매시장 유통질서확립, 환경관리, 시설물관리 등에 7억 7,386만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증금 반환 등에 2억 3,3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번 4,693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 1,298만원이며, 이자수입 1,397만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회수금 2억 9,901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사업자금 융자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 4,175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규모는 예산현액이 3조 2,752억원입니다. 세입은 3조 4,140억원으로 2조 5,423억을 지출하여 8,71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회계별 및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채권,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지난해 대비 34억원이 증가한 1,907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난해 272억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말 현재 2,98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시 전체 기금은 지난해 대비 213억이 감소한 1,121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가로 우리시의 재산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846억원으로 이중 5,407억원을 지출하고, 1,73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06억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예산 이용과 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전용은 24건에 4억원이며, 이체는 274건에 268억원이고 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3건으로 2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기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에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본위원회 소관은 181건에 1,494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01건, 사고이월이 57건, 계속비이월이 23건입니다.

1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본위원회 소관과 관련 하여 분야별로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하단에 세입분야입니다.

해양사업과의 가포지구 생활대책 용지의 매각 방법 개선으로 6억원 이상의 재원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지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출 분야입니다.

환경해양농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전체 집행 잔액 비율은 예산현액대비 9%로 시 전체평균 10.8%보다 낮아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과목에서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중 해양항만과의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행사관련 시설비가 1,200만원, 수산과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1,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수선유지 교체비와 일부 시설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의 경우도 일부 재료비와 수선유지 교체비 등에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에 맞게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재원이 긴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예산 전용분야입니다. 예산의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의 창원 단감테마공원 조성관리에 따른 전용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보여 지나, 해양항만과의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행사운영은 예산편성 시 검토부족으로 통계목 및 편성목의 오류로 전용된 내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사전변경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긴 하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 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등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분야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에 돝섬 유원지 종합 관광센터 건립 14억원, 등산로 조성공사에 21억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사방사업에 14억원,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시설사업에 29억원 등이고, 계속비이월은 진해 마리나 방파제 설치에 76억원, 마산 제2처리본부 하수관거 정비에 80억원 등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민원 발생에 따른 협의 및 보상지원, 사업비 확보 지연, 행정절차 과다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설계 공사계획 국도비등 예산의 확보가능성과 예상되는 민원,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타분야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세입 총 수납액 3조 4,140억원 대비 1조 2,653억원으로서 38.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정부의 균형집행을 위해 대부분 적기에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창원시의 재정 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세입증대를 위한 수담률 제고 노력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과 불용액 및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줄여 예산의 실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예산 편성과 철저한 집행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에 16억원이며, 그중 7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3건으로 북면마금산 온천 관광단지 주변 하수월류조치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 43조에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하수월류에 따른 긴급복구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지출결정액 3억원을 지출 승인받아 1억원을 불용 처리하여 지출결정액에 비해 집행액이 저조하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요구 시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창원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에 지출된 창원시 기금결산 총액은 총 14건에 1,121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13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총액은 4건에 203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페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5억원이 늘어난 27억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익과 전입금 등이며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기금설치에 따른 전출금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덕동마을 지원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2014년도에 조성되었으며 기금규모는 전년보다 90억원이 감소된 24억원입니다.

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전입금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및 전출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3억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보조금 등이며 지출은 음식문화축제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예치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38억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농업발전융자사업 이차보전금 및 예치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상위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 기금들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장소가 지금 테마공원 내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테마공원 내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지금 현재 위치는 2차 부지로 넘어갔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사업 내용은 리모델링입니다. 벽지하고 장판교체 그리고 외부 화장실 설치, 주방 그리고 조명공사 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가주택 수준이기 때문에 건평은 한 50평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2차 부지로 되어져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협의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사용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경남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단위는 1년 단위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비는 총 1억 1,7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15%고 시비가 75%고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육시설과 방과 후 공부방, 교양강좌, 도농 교류사업, 그리고 귀농 귀촌체험활동 등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은 보육시설 아동 994명과 방과 후 아동 16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별도로 있습니다.

대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이야기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개소 있습니다.

6개소 있는데 올 초에 진전 둔덕하고 예곡마을하고, 현동 예곡마을은 마을 자체요구에 의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폐쇄하고 나면 4개 마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매년 지급되는 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보수를 좀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인데 주로 사무장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위원장하고 사무장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공수의는 우리가 11명 위촉을 해서 11명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마산에 6명, 창원에 3명, 진해하고 해서 총 11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이거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매년 계약을 하는데 그 대상은 수의사협회에서 추천이 들어 오면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거의 바뀝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75명.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1인 월 110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주로 예방접종입니다. 소, 돼지, 개 등 가축예방주사하고, 그다음에 소, 돼지, 개 가금 등 가축진료, 그다음에 소, 돼지, 개, 가금 등 가축질병예찰, 그리고 양돈농가 소독실시하고 예방백신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수정은 안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이 걸렸을 때에는 살 처분을 하면 현 시세대로 소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살 처분했을 때에는 시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총 83두를 살 처분을 했는데 한우가 11두, 젖소가 34두, 사슴 38두를 살 처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방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1년 내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주로 랜더링 처리방법으로 하는데 랜더링은 김해하고 사천지역에 있습니다. 랜더링 비용을 지급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때 당시에 최00 지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싸움소 사육하는 건 70두 정도 되고, 출전수는 올해는 31두 출전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거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소싸움대회를 본 적이 있고 이번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듣기도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중석을 1,600석 정도 만들어 놨는데 관중석이 꽉 차서 서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계속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보조금을 주는 용도는 거의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 5,210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모든 걸 이번에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따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계속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우리시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장할 때 오는 분들한테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어깨띠하고 부채 등 3종 해서 2,200개 정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저희들이 단감테마공원에 대한 홍보물도 같이 했는데 아마 쟁점이다 보니까 그리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이민희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단감테마공원 홍보가 주목적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겸해서 광역시도 같이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광역시 홍보가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 질문이 나왔었는데 학생 숫자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학생 숫자가 줄거든요. 단가조정도 조금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붙어가지고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게 처음에 돈이 내려올 때에는 우유 한 팩당 430원 계산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학교별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가격을 보면 325원입니다. 학교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도 있고 학생 수가 줄어서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만 반납되는 모양입니다. 이거 상세한 답변은 안 되겠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처음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비사업이 내려올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다보니까 시비가 70% 되고 도비가 30% 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단가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해져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도비가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액비 살포비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그때 당시 액비 살포비는 벼농사 짓고 있는 그 시기에는 못하고 벼농사를 수확하고 난 겨울철에 주로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살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당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 기계가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액비 살포비 양을 좀 적게 살포를 하다보니까 남은 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액비를 벼농사하는 동안에는 모아놓습니다. 모아서 벼 수확이 되고 나면 논에다가 뿌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 겨울하고 늦가을하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액비 살포차가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추수를 하고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4달 내지 5달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 당시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차가 못들어 가서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은 시에서 하는 유럽 쪽으로 배낭여행을 가셨습니다. 과별로 한 사람씩 채택이 되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가율이 384%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9월 20일자로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있던 친환경농업담당하고 농산물마케팅담당이 농업기술과로 올라오면 서 저희들의 시범사업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시범 사업들이 친환경농업담당과 농산물마케팅담당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므로 해서 수치상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GAP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GAP관리를 통해서 출하를 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GAP에 관련된 시범사업과 예산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2015년 이전에는 GAP관리시범사업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 났다기 보다는 아주 소규모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산물 거래가 새벽시장에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일찍 단속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직원들이 시간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저희 농업정책과에는 단감테마공원 민간위탁금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단감테마공원 수목하고 조경시설물 등 관리를 위해서 민간이전하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금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리 했다가 단감테마공원 조기 정착과 운영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을 전용해서 직영 관리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1억 7,400만원 감을 하고, 인건비에 1억 126만3천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700만원, 재료비에 1,573만7천원, 행사운영비에 4천만원 이렇게 전용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AI방역 대책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를 인건비로 사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400만원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저희들이 창원시금고 협력사업비에서 했는데 이건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소싸움대회를 하는데 400만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농협시지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해서 그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다른 쪽으로 간거를 소싸움대회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수박축제에 가는 걸 소싸움대회로 편성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소싸움대회 사업비가 부족해서 수박축제에 가는, 시지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수박축제에 가는 거를 소싸움대회로 편성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 이용·전용 현황은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위탁금 1천만원을 마케팅 분야에 수도권단감직판행사 개최에 천만원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당초 예산이 시비로 5천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천만원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비부담이 3천만원으로 줄어들고, 2천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 내에서 단감직판행사가 수확기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천만원을 여유자금을 돌려서 수도권행사를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했습니다. 그거는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했고, 도비를 확보해오는 바람에 2천만원이,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그래서 수도권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두 번째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 자치단체간부담금 1,500만원을 단감축제 행사관련 시설비로 이용을 하게 됐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의 경우는 저희들이 부스를 2015년 이전에는 다른 시군에는 15개의 부서를 보통 열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25개 내지 30개 부스를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았고 또 농가들이 농번기에 하다보니까 참여를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희망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단감축제장을 저희가 단감테마공원을 개장한 이후에 테마공원에 첫 개최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 40면정도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기 굉장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인근에 논을 매립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단감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단감축제에 임시주차장은 사실은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그게 농산물마케팅담당이 20일자로 올라오면서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그 2건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축제예산이 사실은 약 1억씩 듭니다.

행사마다. 근데 예산반영이 부족하다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진해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한말순 안녕하십니까? 진해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한말순입니다. 저희 과장님 국외출장으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변경 건 유독물 재료비 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해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한말순 그 재료비가 일부 남아서 작년에 유기 고양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불임수술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진해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한말순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한말순 축산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농업지원담당인데,

○진해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한말순 예, 오셨습니다.

○축산담당 홍성희 농업정책과 축산담당 홍성희입니다.

전임 진해지도과 축산담당으로서 작년에 저희들이 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150두가 예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너무 고양이 중성화비 TNR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재료비로

○축산담당 홍성희 재료비는 조금 여유분이 남아서

○축산담당 홍성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수요를 잘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하는 사일리지 제조비 보상금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주는 겁니다.

사일리지는 비닐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농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고요. 15개소에 9,422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15개소에 9,422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보조가 90% 되고, 포당 6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260두가 출전을 했는데 출전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우리 경남도를 벗어나는, 예를 들면 청도나 멀리서 오는 소에 대해서 한 두당 40만원을 지원하고, 가가운 진주나 경남권에서도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먼 지역은 두당 30만원, 우리 창원지역 김해지역이나 가까운 의령지역은 두당 20만원 지원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오는 게 아니고 저희 소가 타지로 소싸움대회에 출전할 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70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축제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체험마을 단위로 하는 건데 동읍 다호마을에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행사내용은 추억운동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장기자랑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농업관광담당 전미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관광담당 전미란입니다.

농촌축제지원사업은 농림부 국비사업으로서 농촌체험마을 쉽게 말하면 농촌의 어떠한 자원이나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나 스토리가 있는 마을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마을축제비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농업관광담당 전미란 예

○농업관광담당 전미란 동읍 다호마을은 고분군 마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농업관광담당 전미란 행사내용은 이 축제의 특징이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그런 축제지원사업입니다.

○농업관광담당 전미란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옛날 추억의 운동회 해가지고 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자랑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이틀 동안 자체적으로

○농업관광담당 전미란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농업관광담당 전미란 예

○농업관광담당 전미란 체험마을 위주로 하긴 하는데 외부인을 모셔서 마을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 간에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예를 들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관광담당 전미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임원 농업 6차산업 현장체험 교육은 저희 생활개선회 조직이 18개에 752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 중에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제주도를 24명이 다녀왔습니다.

6차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체험과 벤치마킹 활동을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생활개선회 단체가 18개에 752명의 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생활개선회 752명 중에서 610명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연 48회 구독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2,400만원이 투입되는 거고, 농촌여성신문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 신문을 주간으로 발급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과 생활개선회 회원 활동에 대한 농촌진흥청 생활개선연합회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에 대한 주요기술과 생활개선회 전국 활동을 회원들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752명중에서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여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은 농촌여성들 중에서 지도자활동을 하는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 중에서 시 의원님이나 몇 분은 남성이 있는데 그건 생활개선회원이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은 2016년까지는 저희과 생활자원담당에서 했고, 금년도는 작년 9월20일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농업관광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교육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이전된 겁니다.

○창원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이순섭 창원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이순섭입니다.

4-H 회원들이 있습니다. 부수는 500부인데 격주로 발행이 되는 신문입니다.

지원대상은 4-H관련 단체 회원하고, 4-H 회원들한테 지원되는 신문입니다.

○창원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이순섭 예, 그렇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이순섭 50%, 50%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이순섭 예

○창원기술지원과 농업지원담당 이순섭 격주단위로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위해서 일반임기제 7급 농업주사보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농학박사학위를,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원예분야 농학박사입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2013년부터 채용이 되었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올해 17회입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전에는 가고파축제를 우리 마산기술지원과 도시화훼담당에서 했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국화축제 전반 업무로써 작품 생산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국화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생산이라고 함축하면 되겠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예, 지금 국화축제 규모가 커지고 전문가가 전에 기능직으로 마산시절에 직원이 계셨는데 그 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전문가가 한 사람 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예

○진해지원기술과 농업지원담당 한말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지원기술과 축산담당 김형권 벌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진해지원기술과 축산담당 김형권 생산한 화분이 있습니다. 벌이 화분을 생산도 하지만 식량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화분입니다.

그걸 겨울철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꿀이 나오는 시간에는.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감사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전체적인 서류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갑갑했습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님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 볼라면 물어볼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3,021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 2015년산 산물벼 건조비라고 되어 있는데 산물벼는 가공하지 않는 벼를 말하는 거지요? 이 건조비를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미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는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받는 40킬로단위 포대벼, 그다음에 대규모농가에서 받는 800킬로단위에 톤백수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산물벼인데, 산물벼는 조금 전에 위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수확해서 바로 수분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농협 RPC로 들어가는 겁니다.

농협에서 쌀을 건조 저장할 수 있도록 RPC로 들어가는 벼인데 그래서 농가에서 하지 않은 건조부분, 그다음에 보관 부분을 산물벼 건조하고 보관하는 비용을 농협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옥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32페이지 2016년 쌀겨, 우렁이농법 쌀생산 지원사업 보조금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몇 가구 되는지, 농가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겨, 우렁이농법은 우리 지역에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신청한 15개 작목반에 지원되는데 농가 수는 180호 정도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으로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자재는 쌀겨 팰릿이라든지, 우렁이 종패라든지 복합비료를 구입하는 자재대금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농가마다 조금 차이가 나겠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방금 두 가지 질문한 내용과 같이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기재를 해 놓으니까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충분히 칸 조절을 하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라는 걸, 전반기 경제복지에 보면 국비, 시비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 보기가 좋았어요.

앞으로 괄호해 가지고 몇 농가 정도, 조금 전에 15개 작목반에 180포 이렇게라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칸을 하나 더해서 비교란을 해서 비교란에 적어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이런 걸 보면 금액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분의 인건비인지 그 정도는 표시를 해 주면 도움이 되고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처음 와서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은데 조금 갑갑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들이 보기 좋게 간단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서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시범사업의 70%는 국도비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모나 제안사업 신청을 보통 7~8월에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신청을 하면서 도 단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연 초에 저희들이 12월부터 보통 1월 사이에 대상자 신청을 받게 되는데 홍보는 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신문,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현지 심사를 업무담당자별로 현지에 가서 대상자도 만나고 시설물의 경우에는 현장도 보고해서 심의서를 작성합니다. 심의서가 작성되면 분야별로 파트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밖에서 보면 갈라먹는 형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한 사업을 만약에 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먹고 이리할 성질은 아닙니다.

자부담은 반드시 통장에 입금시켜 가지고 지출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가소득을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시설에 투자할라면,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를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돌아가면서 갈라먹는, 전체를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당 연도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2~3년 지난 뒤에 평가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당 연도 평가는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고, 2~3년 지난 뒤에 하는 평가는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성과를 올렸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도 또는 장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천혜향 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조설명을 드리자면 2013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날씨가 우리 지역도 많이 더워지면서 아열대성기후로 이동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비로 그동안 안 해 왔던 아열대 과수작목을 육성을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 해마다 1개 농가 또는 2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올해까지 총 5개 농가 1.4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생산한 한두 개 농가 정도는 지금 과수를 생산하고 있고, 작년도에 선정된 농가들은 아직 묘목이 어리기 때문에 생산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초년도에 생산한 농가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단감농사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주 소량이지만 동남아에 수출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아열대 과수인 천혜향이나 레드향 같은 거와 당도와 비교를 해도 우리가 2브릭스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있는 작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작목반 단위가 되려면 최소 10농가 내지 15농가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3헥타에서 5헥타 정도 되어야만 소득과 유통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열대성 과수작목으로 조금 더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앞에 부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앞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크게 보면 지원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전체 농가에 보급이 필요한 기술력을 원하는 모든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보통 50 내지 100농가가 많게는 몇 100농가가 그런 사업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복지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걱정하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범사업들이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을 농가에 적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만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융복합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 적응시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선정된 농가들이 가끔씩 밖에서 보면 작년에 받았는데 또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원사업은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많이 되고,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한 농가가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같은 농가에 사업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은 이런 기술을 시험하려고 하면 정말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진 농가가 해야 되고 또 자본력도 있는 농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사례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상자 희망자가 많을 때는 그렇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장비에 대해서는 5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워낙 농가수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모르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신경 써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3,061페이지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국도비가 붙은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가고파 힐링푸드라는 내서읍에 있는 업체입니다.

가공시설 건립과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대상 부지가 자기들이 선정했던 첫 대상부지가 민원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월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가공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5,36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거는 창원 로컬푸드 영농법인 4개소에 이동식판매대, 소포장시설, 장비 그리고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동식판매대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바람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동식판매대를 제작해 줄 업체를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견적과 협의를 하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산을 이월하게 됐고 금년 봄에 예산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적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옥숙 위원 2,915페이지 시설비에 귀농인의 집에 대한 리모델링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쭉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기에 3천만 정도 들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귀농인 몇 집에 대해서 해 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한 집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귀농인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까지 다 해주네요?

리모델링하고,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그 건물을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배옥숙 위원 개인 건물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군 단위에 보면 빈집을 귀농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데,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이러지요? 알선을 해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알선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 올 때 잘 모르고 하니까 그 집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실제 체험도 하고 단감테마공원 내에 있거든요.

○배옥숙 위원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모른다 아닙니까?

어떻게 알고 이런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타지에서 우리시에 귀농·귀촌을 하고자 해서 신청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옥숙 위원 자산은 시 자산이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일단은 우리시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대당 81만6천원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19대 샀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 앞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작년에 구입한 것은 19대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앞에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걸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19대 구입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리 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CCTV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불법투기감시카메라는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동으로 재배정해 줍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감시 같은 그런 부분은 동에서 하고 저희들도 하고 이러는 거지, 설치 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창구 청소행정담당 조은영 노창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7일자로 시장님 주재 회의 시에 구청별로 CCTV 개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임차형에서 지금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관제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의창구 청소행정담당 조은영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제센터는 시민안전과에서 다 이렇게

○의창구 청소행정담당 조은영 예, 지금까지는 임차형으로 해서

○의창구 청소행정담당 조은영 저희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1차적으로 부과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한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아닙니다. 우편요금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2번을 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18,000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징수율은 80% 정도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크게 치료하고 구조하고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 구제를 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 사람에 대해서 경남야생동물협회에다 계약되어 있고, 창원동물병원에, 거기는 치료하는 데입니다. 각각 계약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얼추 같을 겁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창원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불모산 저수지 위에,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대암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인곡에 회원구하고 합포구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쇄장비가 있는데 그게 작년 7월달에 크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운영비에 파쇄 설비 보수하는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1,3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발생해서 일반 소규모 수선비로 집행하기 곤란해서 시설비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산 게 아니고 파쇄기 로드축이 부러져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100마력짜리 파쇄장비라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갑자기 수리를 안 하면 대형폐기물이 계속 적체가 되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했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부산물은 목재류하고 매트리스 같은 것은 소각장에 넣고 고철로 된 것들은 저희들이 판매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가구류 같은 것은 퇴비로 쓰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위원님 그거는 일반목재 나무이고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농짝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건 파쇄해서 쓰지 못합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석산 현수교에 있는 진입로 계단 2개소를 보수한 것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정상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예전에 자주 났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예전에 현수교 없었을 때 밑으로 내려가고 했는데 지금 현수교가 설치되어서 현수교 위로 다니고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그래서 돌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일부 펜스를 설치해서 지금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저희가 적석산 등산로를 올해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에 산불이 발생한 산불피해지인데 산불피해목이 그 해에 안 죽고 이듬해 죽고 하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내서 쪽입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경유자동차입니다. 저희 진해구가 올해 6월 현재 등록대수가 26,500대 정도 되는데 면세가 만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고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포괄적으로 썼는데 특정하게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일반행정비로 사용했는데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로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이 내용을 다시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행정과목으로 변경신고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녹색생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그리 하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공원화장실 청소를 위탁주려고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일상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라든지 필요한 거는 직접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낫다 그래 가지고 재료비 2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재료비로 전용시켰고, 또 공공운영비가 공원 등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2천만원, 집행해서 남는 돈 2천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 일상감사 과정에서 휴지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위탁줄 때 그 비용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는데 일상감사 과정에서 그런 거는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직접 집행하는 게 낫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공공운영비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전기요금이라든지 공원의 수도요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당초에 부족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그리 전용한 것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거기 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이거는 잠도하고 도서지역에 사는 어민들, 경제부양 대책입니다. 바지락을 살포해 가지고 그걸 채취해서 어업소득 증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잠도하고 우도, 소쿠리섬입니다.

○진해구 상수도담당 김휘훈 진해구 상수도담당 김휘훈입니다.

약수터 살균기는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약수터 같은 경우는 반지하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진해구 상수도담당 김휘훈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에 관정을 만듭니다. 지하수 올라오는 부분에, 관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살균기를 설치하고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도록 그리 설치하는 겁니다.

○진해구 상수도담당 김휘훈 다른 시군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루약수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해구 상수도담당 김휘훈 다른 구청에는,

○진해구 상수도담당 김휘훈 예, 태양광 설치하고 살균기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진해구 상수도담당 김휘훈 아무래도 계곡수하고 지하수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낙엽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다 보면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설치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해구 상수도담당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이게 청소차량하고 불법투기단속용 이륜차 비용인데 이륜차보다는 청소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작년 비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저희들이 상반기에 2분하고 하반기 3분해서 연간 5분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작년에는 이거 보다 더 많았는데 올해는 적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올해 차량이 새 거, 작년에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코팅장갑은 운전원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일을 재작년보다 배를 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고, 사용상의 편의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냐 좀 더 많이 구입해서 그리 싶고, 조식비 관련해서는 제가 재작년 것을 몰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운전원이 늘어났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활용차량이 운전원으로 다 충당이 안 됩니다. 일부는 미화원에서 충당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식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갭이 있지 않나 즉, 말해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아닙니다. 미화원들은 조식비에서 지급이 안 되고, 공무원들은 지급이 됩니다. 그 분들은 별도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38개 군데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이거는 개방화장실에 지급하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공중화장실이라도 도심지 내에 화장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그런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다른 데에도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 숫자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상·하반기 2명을 한 달 정도 채용을 합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작년에 2명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부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줄은 거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시설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독촉고지서를 4번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독촉부분은 1년에 몇 번 보내라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보낸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2번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것하고 4번 보내는 것하고 분명히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효과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대청소를 하다 보면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 소유자가 없거나 안 그러면 불법 투기된 그런 폐타이어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이 많고 발견되는 양이 적으면 적고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런 것도 있고 차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아낄라고 불법 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렇지 않습니다.

CCTV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제형 같은 경우에 해당 동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설치할 때 임차료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CCTV 설치한 업체,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해당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3,4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지하저수조 등 청소 이래 가지고 990만원 나와 있는데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인기가 억수로 좋지요?

○성산구 농수산담당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산구 농수산담당 조영현 물놀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하조 물을 저장하는 곳을 다 들어내고 청소를 합니다. 물을 들어내고 클로르칼키 같은 것으로 소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성산구 농수산담당 조영현 그렇게는 안 하고, 기간 중 2회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기간 중에 2회 한다,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명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평균해 보니까 5천만원이 넘더라고요. 청원경찰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떤 무기계약직입니까?

○성산구 농수산담당 조영현 청원경찰도 있고, 게임장 관리원, 녹지관리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배옥숙 위원 이 사람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산구 농수산담당 조영현 최소 5년 이상 됩니다.

○배옥숙 위원 5년 이상인데 더 오래 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성산구 농수산담당 조영현 제일 오래된 사람이 5년 정도 되고, 그 외 사람들은 2~3년 정도 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5년으로 봤을 때 7명에 대해 3억 6,500만원이 나갔는데 평균 5,200만원이면 연봉이 좀 된다 그지요?

○성산구 농수산담당 조영현 거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직책상 다른 근로자보다는 조금 근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성산구 농수산담당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규 직원처럼 대접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3,450페이지 간이화장실을 구산면 옥계마을에 구입 설치하는데 700만원 정도 지출했네요? 이건 어떤 종류의 화장실입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옥계마을에 낚시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설치한 건데 남자 1칸, 여자 1칸,

○배옥숙 위원 그러면 푸세식입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재래식입니다.

○배옥숙 위원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작년에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요즈음 푸세식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들어가면 숨도 못 쉬고 그러는데 이왕 해 주는 거 조금 더 돈을 들이면, 간단하게 작게 하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건데. 한 1,300에서 1,500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렇지 않습니다.

오수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해서 세트로 하려면 최하로 하더라도 한 4~5천 들어갑니다.

○배옥숙 위원 금액을 작게 들여서 설치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도 푸세식이 아니고 냄새 안 나게, 이왕 해 주는 거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저희들도 전기하고 물이 공급되면 가능하면 수세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재래식으로

○배옥숙 위원 그래도 비행기 기내 하듯이 구멍이 막히는 그런 정도라도 하든지 이거는 그냥 완전히 재래식이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응급차원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입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3,557페이지 화장실 관계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 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화역에 화장실을 새로 군항제에 맞추어서 신축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일전에 그 문제로 민원인이 저희 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있던 경화역 쉼터의 화장실이 좁고 낡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공모해서 도비 3천만원을 따 내고, 시비 1억해서 총 1억 3천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은 경화역 반대쪽에서 장애인들이 올라고 하면 기차레일을 넘어와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레일을 넘어갈 수 있는 오버 브릿지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경화역 반대편에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지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에게 장애인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철로를 넘어올 수 있게 그리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또 장애인들께서 물론 공중화장실 이용하기에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수요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화역 쉼터 조성을 다시 문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을 여기 저기 만들 수도 없고 그 뒤쪽은 주택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일반주택에서 싫어하실 것이고 역에서 넘어오는 것을 편하게 해 달라,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3,5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작업용 고소작업차 구입을 5,900만원으로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작업차가 없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고소작업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동안 많이 불편 했겠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빗자루병 방제 작업하는데 많이 편리하겠다 그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배옥숙 위원 그래서 빗자루병하고 연결해서 기금하고 관련이 좀 그런데 지금 등산객들이 주위를 다니면서 청룡사 주변하고 구민회관 뒤 군락지하고 광석골 저수지 주변 빗자루병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를 못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건 저희들이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제거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할 때 작업해야 효율적이다 이래 가지고 봄에 작업 조금하고,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배옥숙 위원 건의가 들어 오길래 시 예산이 없어서 우선 안민도로 주변에 급한 곳부터 했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김성찬 국회의원님이 국비 확보하셨다 아닙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건 아직까지 예산으로 편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분명히 8억 정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차 구입과 동시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시돈이 없어도 빨리 3곳의 정비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건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본청 산림녹지과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하나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줄 겁니다.

○배옥숙 위원 만약에 그게 되면 신경 써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안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휴일 상황근무수당이 2,586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구산면 등 4개면에 재배정해서 1,362만원, 이게 하루 6만원 곱하기 4개면 해서 56일간 1,362만원이고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 4개면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지금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구청에 상황실이 하나 있고, 각 면에는 지금 현재 산림면적이 넓어가지고 면 단위로 상황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우리 직원들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포함 안 되고, 순전히 우리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으로 1명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산불감시원 근무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근무를 시킬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 그거는 그 전날 비가 왔을 때에는 그 이튿날 근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보시면 안 되고 그 전날 날씨를 보셔야 됩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그건 중간 중간에 1일씩,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돌아가면서 1일씩 비근무일수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비가 와서 전면적으로 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쉬는 날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7시에 퇴근합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예

○의창구청장 신용수 감사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월말로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시민이 편안하고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 보고 소통도 하며 지혜를 모았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분들을 뵐 때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시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의창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큰 과오 없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들과 또 여러 위원님들 또 창원시 공무원 가족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창원시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은 다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으로 사기를 북돋아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온 가정에 즐거움이 가득하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얘기치도 않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이임을 앞두고 인사를 하라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도 39년 8개월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을 반추해 보면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연결된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에 대한 수필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그 인연을 몰라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은 알면서도 그 인연을 놓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을 소중하게 살려낸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깃을 스치는데 500억겁의 인이 있어서 연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물며 1시간 33분 동안 우리 시정을 논한 우리 위원님과 저의 인연은 500억겁의 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자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연을 살려가는 그러한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소중한 인연을 키워나가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나머지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져 있어도 항상 같은 생각으로 우리 시정을 걱정하고 우리 시민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02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9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2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12억 3,8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177억 1,500만원, 집행 잔액은 9억6,600만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00억 8,5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300억원, 집행잔액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안항만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5페이지부터 2,850페이지 까지 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6억 6,100만원, 지출액은 177억 7,400만원, 이월액은 15억 7,400만원으로서 우도 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관련 보상비 13억 8,900만원, 진해바다 70리길 조성사업비 1억 1,200만원, 마산진해 해양레포츠센터와 진해 해양공원 태풍피해복구공사비 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3페이지부터 2,861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8억1,500만원, 지출액은 72억 9,400만원, 이월액은 104억 9,900만원으로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비 5억 4,300만원, 진해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비 76억 5,600만원, 진해 명동마리나 항만개발 사업비 2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5페이지부터 2,9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4억 4,300만원, 지출액은 161억 7,000만원, 이월액은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 사업 등 15건 56억 4,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3,1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5페이지부터 3,3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7,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해양사업과 소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85페이지부터 4,6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702억 8,900만원이며, 세입액은 가포지구 매각사업 수입 등으로 701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02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비 등으로 400억 8,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00억, 집행잔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해양솔라파크는 3억 2,600만원이고, 어류생태학습관은 3억 9,6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관리부분에서 오는 그런 예산상의 차이로 판단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솔라파크 조성을 위해서 60억을, 우리 창원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60억의 기채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치기간입니다.

3년간 그러고 5년동안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상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자만 2억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2016년부터 상환이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이자는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배옥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4페이지 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대행사업비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3,000만원 있습니다. 이 낚시터가 어디어디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터는 이번에 하는 사업은 행암에 보면 방파제가 있습니다.

옛날 낚시터로 만들어 놓은,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낚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쪽에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배옥숙 위원 이거는 한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배옥숙 위원 한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 할 거 말씀입니까?

○배옥숙 위원 지금은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는 진동 고현항에 어촌 체험마을도 있고 해서, 그 앞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낚시터라고 환경개선해 주고 이건 첫 사업은 아니고 쭉 해왔을 거 아닙니까?

첫 사업이 아니고 쭉 해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낚시터라고 하면서 이렇게 환경개선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주남저수지도 했고, 명동입구 그쪽에도 했고, 지금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배옥숙 위원 5개소 정도 된다?

○수산과장 윤재원 원전에도 했고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2,881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이전사업에 수산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산박람회 몇 명이 참여해 가지고 뭘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 관내에 가공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고요.

외국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 참여하는 분들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00만원을 지원하고 외국까지 가는 분들은 200만원, 작년에 두바이까지 가는 데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제법 되겠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배옥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3페이지 즐거움이 있는섬 우도개발사업 이래가지고 활성화센터 리모델링 이리 되어 있는데 센터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우도 폐교에 지금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가지고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곧 인수인계를 하고 우도어촌계에서 거기에 민박도 하고 회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거를 아직 안했다 하면은 그러면 이월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사업이 올해 거의 마무리, 지금 사업은 다 됐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결산은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안했다 하고,

○수산과장 윤재원 사업은 지금 다 되어서

○배옥숙 위원 센터 리모델링은 마무리 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배옥숙 위원 그런데 아직 센터 운영은 안했다 이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우도에 대한 개발 계획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게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솔라타워하고 연계해서 하면 우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고 좋은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그래서 우리 파트에 지원이 되는 사업들은 어촌계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배옥숙 위원 우도에 대한 앞으로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미 한 거라든지 그거를 좀 자료로 좀 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 아까 한 거는 우도 폐교에 대해서 활성화 센터를 지난해에 얼추 마무리해가지고 오픈은 안하고 건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 마을 전체 개발계획은 뒤쪽에 있는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처음에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안했는데 대신 캠핑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등산로하고 전망대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작년부터 이월시킨 예산이 13억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전부 다 사유지가 돼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월파사업을 하는데 평당 80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길도 내고 사유지 보상을 하려니까 평당에 200만원 주라, 심지어 500만원 주라 그래가지고 답보상태 되어가지고 지금 진척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예산은, 보상비가 선 실행이 돼야 국비를 받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보상 문제가 진해안민터널도 아주 시급한 건데 보상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배옥숙 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금액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진짜 많다 보니까 요즘 안 팔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강제집행도 하고 이러지만 요즘 그렇게는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보상받을 때 좀 최대한 좀 받을 수 있도록 잘 해가지고 좀 해주이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개인이 손해 봐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근데 얼추 비슷한 감정평가 금액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너무 많이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그게 조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 거 합의할 때도 좀 이렇게 개발이 되면 마을이 어떻게 어떻게 활성화되고 소득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잘 시키고 이야기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입니다. 전용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당초에 해군참모총장배 거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상금이나 발표자 비용을 줄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 과목상 맞지 않아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시상금은 50만원씩 6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당초에 행사 운영비로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담당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예산계의 확인결과에 의해서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해군참모총장배는 2008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행사운영비가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이거는 지금 현재,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이거는 2016년도 작년도에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해군참모총장배는 우리가 2008년도부터 매년 해 왔었는데 시상금 주는 행사는 작년에 처음한 행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처음 했는데 예산과목을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다 그리해서, 경연대회 행사는 지난해에 처음한 행사였습니다.

그전에는 그 행사를 안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기타보상금은 입상자에 대한 상금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행사실비보상금은 발표자에 대한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무인 수상정하고 모형선하고 있는 발표자에 대해서 발표 사례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발표자에 대한 발표 사례금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몇 페이지?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어떤 거 말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일어난 사항은 전용부분 740만원, 그 외에는 일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이거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공원 내 경사지 초화 및 수목식재는 해양공원에 들어가면 주차타워 맞은 편에 보면 경사지 안 있습니까? 그 경사지하고 해양솔라타워 맞은편 경사지 그 쪽에다가 송엽국 26,000주를 갖다가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송엽국요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그 경사지가 보기가 흉하고 이래서 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거기다가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송엽국을 심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아닙니다. 2015년도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거기에 강관부분하고 주차타워 밑에 하부에 보면 H빔과 강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녹이 슬고 이래서 특수공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거기는 녹 제거와 재도장을 해야 만이 시설이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확장 공사는 아닙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위원님 그게 왜냐 하면 주차빌딩이 있는데 해수 바닥면에 닿는, 바다 물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보수한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영세도선에 대해서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고현하고 실리도하고, 송도, 양도하고, 진해에 있는 잠도섬 3개 지역은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영세도선에 대해 가지고 그에 대한 손실만큼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 3개 도선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어민들이 아니고 일반주민들, 육지에 나오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선이 여객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우리시에서 지금 잠도 같은 경우에는 통영호로 되어 있는데 오래된 도선은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건조를 해서 해주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유류비,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명동마리나 준공이 올해 됐습니다.

작년 거 이월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현재 분담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는 분담금이 그걸 내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19억을 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2015년 12월달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해 가지고 구산해양관광단지 민자 사업자가 확정되면 우리가 다 환수를 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받아들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 수산물 가공 시설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거하고 귀산동에 연안정비사업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관련기관하고 협의하고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가공공장 같은 것은 민원이 좀 많이 생깁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앞에 한분은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한 1년 정도 버티고 있다가 또 사업을 반납하고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좀 속도가 늦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거기에 보면 저희들 작년에 2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2개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전에 삼영수산이라 하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원전에 있었고요. 그 부분은 동네주민들하고 부지 때문에

○수산과장 윤재원 예, 진입로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들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동네 주민들 민원이 해소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사람은 손00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당초에 있던 부지를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리 이야기를 해놓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미뤄 가지고 결국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자로 다시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늦게 됐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수산과장 윤재원 한국수산경제신문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발행처는 경제신문, 수산업경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최대 지주가 그 사람들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주간지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 연초에 우리 관내 수산업경영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산업경영인들이 총 630명 정도 되는데 거기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신문을 구독하고자 하는 사람 명단을 제출해라 연합회에, 그러면 명단이 옵니다.

그럼 그 명단에, 작년 같은 경우는 486명한테 신문을 구독을 하게 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 7개 시군에 어업인들이 아무래도 조금 영세하다보니까 신문을 보고 정보도 좀 많이 얻고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명단 제출한 486명에 대해서

○수산과장 윤재원 다 주면 되는데 신문을 또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신문 볼 생각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이 명단을 받을 때 신문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관행적으로 경남도 전체가 하니까 이걸 뭐 저희시만 따로 판단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국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 배는 그 연안어선, 연안어선은 최대한 가까운데, 자기 선착장에서 가까운데 가서 조업을 하는 어선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자료는 저희들이 다른 자료는 없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해마다 저희들이 내년도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작년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 홍콩, 중국 쪽으로 갔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가고자하는 나라에 보내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작년 같은 경우는 29명.

○수산과장 윤재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9명, 경영인은 28명이 외국에 갔습니다.

자담이 50%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확실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그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저희들 해파리가 발생이 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기존 어망이 있습니다.

해파리를 어망에 둘러싸가지고 제거를 하는데 업무 협의과정에서 과학원에서 어망을 좀 더 제조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파리를 구제를 해라 그럼 효과가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망이 4틀 있었습니다. 4틀 있었는데 1,000만원을 그 돈으로 3틀로 더 만들어 가지고 배를 7척 동원을 해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물망.

○수산과장 윤재원 망을 만들어가지고

○수산과장 윤재원 방식을 좀 그러니까 길게 안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 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직매장은 마산 원전에 직매장을 신설했습니다. 5억짜리 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각종 수산물,

○수산과장 윤재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관내에서 많이 나는 아구포도 있고, 대구도 있고

○수산과장 윤재원 대구도 있고 그러니까 고등어도 조미로 만든 게 있고 멸치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협에서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수협 수산물 가공공장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가공공장도 있고 여러 수협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스페셜로 맞춰가지고 직매장을 하겠다, 직매장을 하는데 지금 사람 오는 부분은 도로가 개설중입니다. 그쪽에

○수산과장 윤재원 예,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앞에 전망도 좋고 낚시객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 수산물직매장을 하는 곳이 5개 수협 중에서 진해하고 이번에 마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진해는 해안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직매장이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지금 수협에서 이자수익 같은 것이 작기 때문에 수협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5호선 국도도 생각을 하고 그쪽에 직매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 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가지고 오면 수협에서 쓰레기를 수매를 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지침에 그물하고 통발하고 이런 부분이 킬로에 얼마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사업소가 작년 5월달에 개소했습니다. 신항사업소가 개설되기 전에 해양수산국에서 등대에 공모된 상금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집행했던 걸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 어시장 앞에 마산해수청에서 친수공간사업도 하고 이쪽에 방제안전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등대에 있는 위치에서 밖으로 조금 이동해가지고 등대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등대를 할 때 이왕이면 관광과 관련된 등대를 하자 그래서 그 등대하는 사업비는 해수청에서 합니다. 마산해수청에서 하는데 그 대신 좋은 안을 공모를 하자, 그 공모안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우리시에서 공모안을 만들어 주자 그래가지고 그때 신항사업소가 출범하기 전에 해양항만과에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뒤에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항사업소인데 그건 해양항만과에서 해가지고 공모안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해수청에 주면은 해수청에서 등대 하나에 한 2억5,000~3억정도인데 시설비는 해수청에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하기는 해양항만과에서 한 내용인데 결산할 때 예산을 분류할 때 신항사업소로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한 거는 해양항만과에서 작년 다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 셔틀버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운영분담금은 부산 항만공사와 부산광역시, 경남도 창원시 배후단지 입주업체가 공동 부담해 가지고 분담하는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의 1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용원 하나로마트에서 물류단지까지 아침, 저녁에 출퇴근용으로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전체사업비의 10%를 부담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 400만원은 행사관련 시설비 400만원 돼 있는데 시설부대비로 사용한 내용은 조금 전에 배옥숙 위원님 말씀하신 우도 친수공간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는데 시설 부대비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광고료, 신문에 광고내는 그 내용을 변경했던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가지고 하니까 시설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한 답변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학교가 아니고 국제학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10월 31일부터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11월 24일까지,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2차는 2016년 지금 한 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1차는 15년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게 70리길 구간 안에,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나름대로 안내판, 이정표, 표지판 주로 하던 그런 내용을 구간 구간 나눠가지고 연도별로 한 게 지금 1차하고 2차 구분해 가지고 2차가,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전망데크 1개소하고, 안내판 설치공사 33개하고, 벤치설치 4개소, LED경관조명 설치하는데 총 1억 1,500만원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건 몇 차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거의 구간별로 마무리했는데 그때 우리가 몇 차를 몇 년도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은 우리가 수시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70리길을 몇 차까지 한다 그런 계획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거의 다 마무리 한 단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모터그랑프리대회는 매년 MBC에서 주관사가 되어가지고 매년 진해루 앞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해부터는 진해루 앞에서 군항제기간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올해하고 같이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군참모총장배는 요트대회인데 이거는 2008년 구 진해시 시절부터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매년 해오다가 지난해까지는 하고 올해부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안하고 그 대신 해양제전을 5개종목으로 해가지고 진해루, 그다음에 덕산동에 있는 우리 센터앞에 명동마리나 앞에 있는 음지도 주변에서 3개 지역으로 분산해가지고 지난 군항제 기간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올해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는 아예 안하기로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그거는 해군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보니까 1억 이상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기에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지만 국가대표 선발전을 같이 겸했는데 국비를 하나도 지원 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다에 해당되는 5개종목을 해양제전으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그렇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아까 배옥숙 위원님 질문한 그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데 우도의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하고 해가지고 약 13억 확보를 했는데 토지 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감정평가금액보다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지금 우리가 월파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당에 한 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 보상을 해줌으로 인하여 국비를 확보해야하는데 지금 개인 사유지 보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아까 이것도 이민희 위원님 질문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3억 9,600만원은 어류상태학습관에 관련된 거고, 거기 대행사업비에 있는 거는 해양솔라파크에 3억 2,600만원되어 있는데 해양솔라파크에는 인건비가 3명이고, 어류생태학습관은 4명이기 때문에 시설유지관리비는 비슷하지만 인건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류생태학습관은 별개의 그,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전체 우리 대행사업비 하면은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우리가 대형사업 주는 게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우리가 음지도 포함해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약 한 20억 정도, 전체 금액이.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게 보면 인건비가 보면 위원님 가봤지만 솔라타워 하면은 인원이, 우리가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만 같이 주는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 산림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산지관리법상 법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걸 몇 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총 금액이 36억입니다. 납부할 금액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거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인데 그거는 법이 다릅니다.

그거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납부한 거고, 위에 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납부하고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1년이 아니고 총 36억인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한 번에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분할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10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10억 8,000만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거는 다 납부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10억 8,670만원.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2차 공모를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했습니다. 했는데 해본 결과에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서류도 있었고 자격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검토를 30일 동안 했습니다.

한 결과에 나름대로 부적격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일단 부적격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그거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돼 있으면 우리가 기업체 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예도 없었고, 그거는 개인 기업정보라서 밝히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지금까지 우리가 1차, 2차공모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 해양 레저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주위에 아파트 숲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공익적인, 우리 시민전체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민전체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투자유치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영개발 건하고 또 조금 전에 했던 부분 개발 건하고 또 그 전체적인 개발 건하고 그다음에 안을 다시 내가지고 재공모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현재로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대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해가지고 한번 결정이 되면 먼저 재공모나 아니면 어떤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투자유치를 할 때에 결정이 되면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할려고 그런 생각을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지금 우리시 입장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먼 미래를 보고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를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