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 5개 구청,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감사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사용된 사용처는.

○위원장 김헌일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담당관실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페이지 3페이지에서 10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장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실제 수납액이 3조 4,140억 정도가 수납이 되었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안이 2조 5,308억이었거든요.

차이가 한 9,100억 정도 이렇게 납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세입 추계안을 짤 때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2조 5,308억을 잡았는데 이것 3조 2,752억은 결산추경까지 해서 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이근 위원 결국은 추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김이근 위원 작년에 받았지요?

○김이근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세입하고 관계된 세출의 첫 페이지인데 이월액이 3,782억, 집행잔액이 3,546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717억인가 이렇게 사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창원시의 제1금고나 제2금고에 평균 잔액 들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9,000억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평균 잔액이.

제1금고 경남은행이나 제2금고 농협에 평균 잔액 들어있는 것이 한 7,000~9,000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5억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잡았는데 실제로 수납액 이자한 것이 한 33억 정도 이렇게 수납이 되었는데 우리가 평균 잔액을 한 8,000억 보면 이자를 이렇게 정기예금 넣으면 한 144억 정도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예금은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효자사업이거든요. 돈 되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다 보통예금에 넣어서 하다 보면 보통예금은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3억 들어오는데 144억이 사실 잘 활용만 하면 우리가 예정 이자를 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누구 한 사람, 각 부서에 예산주고 나면 그것을 관리를 안 하잖아요.

통합창원시의 한 사람이 이 예금을 관리만 잘 한다면 이 금액을, 144억을 사실은 예금이자로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실장님, 간부회의에 들어갈 때라든가, 서울시는 1,000억을 받아냈어요, 공공예금이자 명목으로.

서울시는 한 3조 정도가 평균 잔액이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해서 그 금액을 1,000억 정도를 받아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생각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7,000~9,000억 정도의 평균 잔액이 있는 것을 관리를 잘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이자를, 10년 가면 돈이 1,0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한 번 더 우리가 창원시에 득이 되고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시면 이것 예산 연봉 한 1억 주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8,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에 근 100억 얼마를 각 부서별로 은행이나 농협으로부터 조금 편리를 받아서, 선물이나 받고 이렇게 해서 말 상황이 아니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생각해 보는,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위원장 김헌일 지금 자금 관리를 부서별로 하고 있지요? 예산 받은 것을.

○위원장 김헌일 자금 배정이 되고 나면 일단 부서별로 자금 운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지금 김이근 위원님 말씀이 일단 불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 관리를 하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인데 제가 김이근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평균 잔액 증명하고 그다음에 월별 통장사본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 황진용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권고 되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한 3, 4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난번 보고할 때 보면 지난 2014년보다 2015년이,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실제 지출액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출도 많이 되고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예산집행률을 보면 2014년도에 87.8%에서 2015년 86.3%, 2016년 84.7%로 약 3%정도가 덜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고 그 당시에 집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나 다른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은 우리 시가 집행을 안 하고 남으면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잡힌 것은 100% 집행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인데 인건비는 당연히 100% 경상경비는 나가겠지만 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률을 갈수록 높여 줘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창원 시내에 자금이 돌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것은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손태화 위원 물론 작년에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도에서 지방교부세를 갖고 있다가 일시에 연말에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왔지만 그래도 2015년도, 또 올해 상황이 어떨지는 내년에 결산검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을 신속집행 하는 것, 당초예산 신속집행 하라고 실무부서에 매번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산을 해 보면 그렇게 되지 못 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일어난 사항들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서 설계비를, 예산을, 일례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당초 예산을 주고 추경 때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났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약 27억 정도 되는 사업 예산인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 2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3, 4월에 추경이 있으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왜 집행을 안 하냐 하니까 아직 설계도 다 안 되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신속집행이 27억 같으면 그 사업의 계획은 2018년 연말까지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설계만 빨리 되면 연말 안에도 사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3, 4개월 설계까지 해 놨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면 몇 달이 더 빨라지고 연말까지 집행률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일한 생각들 때문에 처음에 예산 받을 때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독려하고 예산을 받아서 당해 연도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 사업 계획에도 이것을 넣어서 예산 달라고 해서 돈은 줬는데 집행 안 하고 또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태화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집행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가 작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하는데 처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라는 것이 내가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과보고의 결과도 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것 평균 75% 정도를 100%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5% 달성하면 100%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안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 되는 성과보고서가 결산안에 도입이 되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한 달씩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총평을 하자면 보고서에 들어가는 계획 자체도 많이 미비했고 진행하는 과정도 많이 미비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국하고 기획실하고 예산부서들 다 공히 이것을 정책 토론을 해서 진정으로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법의 취지를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시도 조금 더 조기에 정착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손태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하수도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 2016년도에 급증을 했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전부 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1,300에서 1,5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2015년, 2016년도에는 300억에서 340억입니다.

2배 정도가 2년 동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이 2011년도에 11%, 2014년도에 10% 인상이 된 것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유수율 제고를 해서 수도 요금을, 물이 버려지던 것을 요금을 받는 것도 한 3~4%가 증가되어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별회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그 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써야 될 곳은 많은데 실제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부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까지는 못 썼다, 올해, 내년에 많이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중기계획도 제대로 잡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담당관님께서 특별회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대로 다 안 주고 예산 반영을 적게 해 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한 것을 다 줬는데도 이렇게 남은 것인지는 제가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다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 들어갈 돈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저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업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유보금을 적립해 간다 하는 이런 사업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배나, 순세계잉여금이 2년 동안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위원장 김헌일 방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하시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데 그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뭔가를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또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아주 추상적인 어떤 표현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식의 성과보고서는 차기 연도에는 지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실장님이 노력하신다고 다 될 부분은 아니지만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 대비해서 총 결산을 한 것을 보면 잉여금이 한 26.6%가 창원시 전체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잉여금 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월액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예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잉여금이 26.6%가 발생되는 예산을 짜면서 실제적인 채무는 또 불용액의 한 84% 해서 전체 채무금액이 총 2,900억.

그러니까 불용액이 3,500억인데 채무액은 2,900억 그러니까 26.6%의 잉여금을 발생시키면서 왜 채무를 가져가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결론이.

그러니까 채무금액은 불용액의 한 80~90%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채무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보면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연간 한 3% 정도 그러니까 100%에서 97% 정도가 수납비율로 해서 약 1,000억 정도 미수납이 생기는데 1년에 3%씩 같으면 이것이 내년에 되면 거의 100% 다 받으면 103%가 수납이 되는데 거의 해마다 한 3, 4% 미납이 생기거든요.

약 1,000억 정도가 미납이 생긴다고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5년 후에는 다 손실을 시키는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런데 3%라는 것이 올해에 3%, 내년에도 3%면 6%가 없어지고 또 내년에 3% 같으면 9%가 없어지고 한 10년 모으면 거의 30%가 손망실 처리되는 것하고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3% 손실되었고 올해 100%만 받으면 3%만 손실시키면 되는데 해마다 약 1,000억씩을 손실처리 해야 되는 실정인지.

○노종래 위원 수납비율이 해마다 보고하는 것은 97%, 96% 거의 90% 후반대의 수납비율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1년에 1,000억 정도씩을, 우리 전 예산으로 봤을 때는.

3% 정도 하면 1,000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올해 1,000억 손실 발생시키면 내년에는 1,000억이 발생 안 되면 1,000억만 5년 후에 망실만 시키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올해도 1,000억, 내년에도 1,000억, 후내년에도 1,000억 이렇게 손실을 시켜야 되느냐는 이런 내용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은 없는지.

왜냐하면 1,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수납비율이 계속 97%밖에 안 됩니다 해서 결국 나중에는 3%씩 망실을 시켜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작년의 체납 3%를 올해 징수를 하면 다 징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세입이 100% 됩니까?

작년의 미납 3%가 올해 미납 3% 되면 세입은 100%가 되어야 되거든요.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100%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이것이에요, 작년의 3%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관례적으로 3%분 체납이 생깁니다.

그것을 10년 후에는 30%를 다 손실처리 합니다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작년에.

○노종래 위원 아니고.

○노종래 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의문도 생기고 궁금하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작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보면 2015년보다 2016년도가 약 211% 정도 많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7페이지 중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세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것이 한 2배 정도 많이 수납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정말로 궁금한 것이 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수수료수입 부분이요.

이것이 미수납액이 왜 발생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증지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지.

○위원장 김헌일 세무과에서 안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김헌일 그 부서는 우리가 직접 보고가 안 되니까.

○위원장 김헌일 지금 상식적으로 증지수입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외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위원장 김헌일 증지수입 그다음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외상거래를 하는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외상거래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계를 잘하고 예산운용을 잘하셔서 정말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에서 129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112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300만 원이 기획예산실 소관 현안업무 추진 및 간담회라고 해서 잡혀있고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시정에 또 1,500만 원이 잡혀있고, 도시브랜드 향상, 글로벌시정 업무추진 및 간담회해서 잡혀있고.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업무 지원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1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정책개발에도 1,000만 원 잡혀있고, 창원광역시 승격 간담회 등 시책업무 추진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125페이지에 보면 75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다 하는 업무추진비인 것 같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한 9,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시정목표 구현해서 과를 하나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계속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글로벌시정 하면 업무추진비에 1,500 넣지 말고 도시브랜드 향상 이 과를 넣어서, 목을 편성해서 1,500, 이렇게 예산 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계마다, 담당마다 넣어서 짜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운영협력 이러면 그냥 다른 목을 하나 넣어서 짜는 것이, 훨씬 예산 짜는 데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가벼운 질문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것이 맞다, 정당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이근 위원 담당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담당의 정책개발금이라고 하면 그 정책개발금 현재 쓸 수 있는 목을 하나 넣으면 굳이 업무추진비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과보다는, 다른 과는 거의 그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건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건이나 되니까 좀 특이하게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책업무추진을 함께 묶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담당에 정책개발 같으면 정책개발에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있다면 창원광역시승격 간담회,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맞아요.

이런 부분은 맞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 담당에 목을 하나 편성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시정 이런 담당 같은 경우에.

○김이근 위원 도시브랜드 향상 이렇게 편성 목을 넣어버리면 간단하거든요.

○김이근 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김이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27페이지 한번 볼까요.

창원발전 비전공유 토크 콘서트의 형태가 어떻게 진행을 한 것입니까?

○강장순 위원 주민들하고.

○강장순 위원 전문가 집단도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토크 콘서트 했을 때 그 물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물품 구입은 콘서트의 어떤 형태,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강장순 위원 참석자 실비 보상금도 있네요, 그렇지요?

비전공유 토크콘서트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강장순 위원 각 지역별로?

○강장순 위원 그러면 대상자 1인당 시간, 토크콘서트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며 1인당 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장순 위원 그것은 회의 기준이고?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 어느 분들이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자료는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셔서 기획관님 잘 모르시겠네요?

○강장순 위원 발췌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을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균형정책추진으로 목을 잡아서 집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화합시책추진으로 해서 목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편성을 해서 했다?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 아, 쓰고 남은 돈을.

○강장순 위원 그런데 비용도 보니까 상당히 금액들이 다른 것 같아서, 각 지역별로.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비슷하게 되었는데 진해 콘서트는 약 2배 이상 들었어요, 이 금액이.

특별하게 행사 규모가 커졌는지, 어떤 지에 대해서 한번.

○강장순 위원 아니, 창원하고 마산은 금액이 비슷하고 진해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데.

○강장순 위원 아니, 2,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29페이지.

○강장순 위원 그것은 콘서트와는 또 다른.

○강장순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없는데.

과장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간적 소모가 그렇거든요.

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면 다른 참고 자료를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든지 등을 하면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강장순 위원 이것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강장순 위원 다음부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록을 해 주시지요.

여기 부기에 너무 많으면 참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결산서에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서는 무엇 무엇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결산은 실제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를 썼다, 이렇게 되니까 훨씬 자세한 부분에 사용된 내역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산 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없던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뭔가라는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산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저도 결산서를 열심히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서하고 다르게 어디에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이 결산서를 보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낼 것이 없어도 열심히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을 해 주시고.

비슷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중반부에 기타보상금 해서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강사 선발대회 시상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 심의를 하거나 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보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목 중에서 여러 가지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그런 것이 애초에는 계획에 없더라해도 그 안에서 전용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예산집행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접하면 이것은 예산 심의 때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라는 이런 의구심을 먼저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무엇 무엇 및 무엇 무엇 그다음에 무엇 무엇 등 이렇게, 아니면 무엇 무엇 외 몇 건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뭉뚱그려서 사용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 승격 추진 및 무엇 무엇, 이렇게 하면 그 및 다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예산 전체가 앞에 표기되었던 그 부분에만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고할 때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회의진행이라든지 그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물론 표기할 때는 귀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회의 진행이 더딜 수도 있다는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에서 149페이지의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안 4-4 특별회계 페이지 4,483페이지에서 4,494페이지의 내용, 별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목에 시정 재정 관리에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921만 2,000원하고 3분의 2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김이근 위원 처음부터 풀로 해 놓은 것이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성산구 산업과 이것이 1,297만 원 잡혀 있다가 집행 잔액이 되어 있어요.

밑에 마산합포구도 산업과에 188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김이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닌데요. 149페이지까지인데요?

○위원장 김헌일 14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책에는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교육법무담당관이 151페이지부터인데.

여기 148페이지에 보면 성산구 산업과 1,297만 8,000원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경우에 사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사유는 있는데, 지금 보면 건전재정운용에 201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시정 재정 관리의 국외업무여비 그다음 그 밑에 203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만 쓸 돈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를 위해서 재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부서에서, 특히 힘이 없는 부서에서 오해받기 좋거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7페이지 중반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이사회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결산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다소 느슨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하고 맥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 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서 19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하나.

며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시민독서사업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이 1,900만 원이라고 해서 돈 나와 있는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청 별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린 것이 있었는데 이 구청 별로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별로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느 구청에는 인건비가 1,000만 원이 나오고 어느 구청에는 보니까 인건비가 500만 원이 나오고, 이렇게 형평성에 논리가 생길 정도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배정 시키는 것이지요? 보니까.

구청별로 재배정 시키는 것으로 봐지는데 예를 든다면 159페이지 1,958만 원이 구청별로 재배정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에서는 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고 구청별로 재배정을 했을 것인데, 맞습니까?

○노종래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것은 구청별로 다 예산을 처음부터 배정되어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탁을 드린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구청별로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얼마 정도, 보유도서가 얼마일 때는 인건비 얼마, 도서구입비 얼마 정도를 규격화, A, B, C등급이라도 규격화해서 예산이 형평성에 맞도록 배분이 돼야 하는데 일부 구청에는 인건비가 1,00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일부 구청에서는 인건비가 60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이런 형태로 천차만별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구청끼리 획일화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운영비와 관련된 규격화를 한 3개 내지는 4개 그룹을 만들어서 획일성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162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위탁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7억 4,000만 원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손태화 위원 이것이 일정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이 예산 편성할 때 몰라서 그래요.

○손태화 위원 학교마다 다 다르네요?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법무담당관님.

○위원장 김헌일 예산변경액이 2억 5,000 같으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아니, 예산변경인데.

○위원장 김헌일 17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비를 아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변경을 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헌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규정상이라든지 법상에 이것이 불가하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든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능한 행위고 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도 처음 예산 심의를 받았을 때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예산운영 형태가 아니냐.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왜 이것 예산변경을 했어요?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제가 이 예산변경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변경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변경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애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할 때는 이런, 예를 들어서 A항목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보면 B항목으로 지출이 되었다라는 그런 쪽의 예산운영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하더라 해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챙겨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고.

(웃음 소리)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6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교육법무담당관님, 여기 창원RCE 캄보디아 물품지원 해서 135만 원이지요?

○김영미 위원 이것 내용이 물품지원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135만 원은 어떤?

○김영미 위원 행사할 때.

○김영미 위원 행사할 때 필요한 부분들.

○김영미 위원 소소한 것.

○김영미 위원 제가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안 놀라도록 교육법무담당관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웃음 소리)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에서 22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정보담당관님도 오셨기 때문에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보면 전용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전용된 것 같은데, 8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아마 강사 수수료가 있다가 이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이.

○노종래 위원 항목 간 이동이네요?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 너무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민 맞춤형 정책 빅데이터 구축인데 이것이 제가 집행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이용도나 아니면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 사용 빈도라든지 몇 사람이 이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800명.

○위원장 김헌일 홍보는 충분히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이 예산의 효율성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사업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고 그다음에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9페이지에서 1,549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님, 549페이지에 가로기용 태극기하고 시기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각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시기가 얼마나요?

○위원장 김헌일 이것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진짜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의창구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 중에 보면요,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인데.

의창구는 전체 예산액 중에서 한 0.6%인 1억 9,8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읍․면․동은 한 1.8% 정도 1억 4,000만 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한 1.1% 해서 2억 9,000만 원, 읍․면․동이 한 3.3% 1억 7,000만 원.

마산합포구는 불용액이 구청 전체 1.0%에 3억 5,000 정도에 불용액은 읍․면․동에 한 2.8% 해서 1억 7,700만 원.

마산회원구는 불용액 전체 구청 예산에 0.7% 1억 7,900만 원에 읍․면․동의 불용액이 한 4.1% 해서 2억 700만 원이고, 진해구가 전체 예산의 불용액이 0.4% 1억 1,000만 원에 읍․면․동이 2.9% 해서 1억 2,300만 원인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각 구청별로 보면 불용액이 1% 범위 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읍․면․동에서 불용액이 거의 평균2%~3% 해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 살림을 살고 있는 읍․면․동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안 그래도 읍․면․동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그나마 준 예산을 구청에서는 불용액이 한 1% 내외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쓰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한2% 수준까지 가야 될, 더 많은 예산을 소진을 해도, 불용액이 적게 남아도 될까 말까한 판국에 왜 읍․면․동에서 불용액이 더 많이 남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의창구청장님 답변을 좀.

○노종래 위원 답변은 좋게 하셨는데요.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구청에서는 같이 사업비를 해서 거의 남기는 수준은 구청이나 읍․면․동은 같을 것인데 구청에서는 불용액을 할 1% 수준까지 유지를 잘 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 읍․면․동에서는 부족한 예산에 저희들한테 시․도의원들 주민자치예산도 당기고 하고 있는 판국에 이 불용액이 구청보다 더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 대 3%, 한 2%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구청장님께서 관리만 잘 하시면 읍․면․동에 있는 예산을 굳이 불용으로 돌릴 필요 없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이라도 다 쓸 수 있도록 어떤 지도․편달만 잘 하면 부족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데 읍․면․동이 불용액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퇴임을 하시더라도 다음 구청장님한테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읍․면․동에 있는 예산은 구청보다는 불용액이 더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장님, 의창구청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청장님은 가로기 구입비에 몇 개를 구입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합포구 행정과에 몰라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과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해서 6,276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라고 해서 4억 3,9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4대 보험료가 인건비보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앞의 것은 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만, 한 과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뒤의 4대 보험은 구청 전체의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이근 위원 이런 것 좀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의문점을 안 가지고 질문도 안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86페이지부터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지금 결산 시간입니다마는 아직 지적불부합 지역에 재조사가 안 된 곳이 아직 많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계신가요?

○위원장 김헌일 구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유지 관련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양덕 1구역에 그것이 지역으로는 합성2동이거든요.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잔여토지에 노인정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니까 이것이 불부합지역이 되어서, 시유지 도면상으로 보면 한 30여 평이 되는데 실제 측량을 하니까 측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여기 재조사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것 자체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쪽이 지금 불부합지역인 것은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할지는 모르네요?

○손태화 위원 수립에 따라서.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구에 있는 불부합지역에 판단이 된 지역은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손태화 위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손태화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그렇게 18년, 19년 동안이나 해야 됩니까?

○손태화 위원 전체가.

○손태화 위원 24억 드는데 19년 동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1년에 2억씩.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손태화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재산 침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손태화 위원 그것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빨리 해 달라고 하면 빨리 해 주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계획을 장기적으로 20년을 잡고 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회원구 전체에 있는 불부합지역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소회가 남다르지 싶은데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의창구청장님, 하여튼 40년이 조금 모자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후배님들한테도 좋은 귀감이 아마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임 하시더라 해도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셔서 지금 인생 제2막을 정말 훌륭하게 잘 수행을 하시고 우리 창원시에도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구청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축복이 있기를 아마 진심으로 기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입‧세출 결산안 4-1권의 13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와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143페이지에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진해마산해양레포츠스쿨을 해서 보면 일반직 5명, 업무직 1명, 계약직 3명, 기간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보수에 보면 일반직이 1억 2천 얼마, 5명이니까 평균 한 2,400만 원 정도됩니다.

업무직은 한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계약직이 3명인데 1억 7,100이니까 3으로 나누어 보면 평균 5,700만 원쯤 됩니다.

이것이 업무직하고 계약직 급여가 조금 높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여기에는 10명입니다.

○김이근 위원 5,000만 원이네요, 5,035만 9,000원.

○김이근 위원 업무직이 두 명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업무직 한 명이 되어 있는데.

○김이근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됩니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진해마산해양레포츠스쿨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이근 위원 업무직 한 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무직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여기 5,000만 원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여기에 기재를 해 줘야지 맞는 것이지.

○김이근 위원 한 명해 놓고 그다음에 계약직급여는 이것도 그러면 계약직 세 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직이 세 명이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 세 명은 맞습니까? 계약직이.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수가 5,700만 원인데 계약직인데 최고 많네요? 일반직보다 많고.

○김이근 위원 자격이 있어서 연봉이 비싸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이근 위원 149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솔라파크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직해서 3,500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업무직이라고 또 있거든요, 1,500.

이것은 일반직 한 명, 기간제 한 명 해서 업무직이 없는데 여기에 업무직이 있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무직은 또 다른 데서 이것.

○김이근 위원 해양솔라파크 아닌 데서 들어간 것입니까?

○김이근 위원 업무직이 12월 말 전에는 업무직이 있었는데.

○김이근 위원 12월말로 끊다 보니까 없어졌다?

○김이근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 정도하면 됐고요.

167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콜택시 여기에 일반직이 3명인데 이것이 일반직이 2억 9,200이면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돼요, 일반직 3명이 다.

그러면 운전직은 102명인데 운전직은 근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일반직들은 다 이것이 연봉 1억이 더 넘을 것 같아요, 다른 포상금하고 성과급 다 넣으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직 여기가.

상임이사보다 더 연봉이 셀 것 같은데요.

167페이지.

○김이근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약자콜택시에 일반직 3명이 일반직 3명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김이근 위원 일반직 다른 사람하고 다 이것 포함돼서 나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김이근 위원 여기에 일반직 3명이 아니고 다른 데 일반직이 포함한 금액이 이렇다 이 말이지요?

○김이근 위원 이렇게 하면 결산 심의할 때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의문점도 안 가고 질문도 사실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시간낭비 하는 것이잖아요.

○김이근 위원 보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지, 명쾌하게 나와야 질문이 안 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일반직이 2억 9,000에 3명이라고 했는데 성과급하고 다 합하면 1억이 훨씬 넘어가 버리는데 상임이사보다 많고 이러면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래요.

이것 좀 앞으로 결산 사항별 설명서 만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해 오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한개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총 금액 대비해서 불용액 한 3%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8억 100만 원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전체 금액 625억 중에서 한 18억 정도가 남았다는 내용인데 이 불용액이 한 3%까지 남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불용액이 한 3% 수준까지 남은.

○노종래 위원 원래 예산절감액이 얼마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업성 경비 말고는,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경비 인건비 빼고 나면 절감액이 그렇게, 사업성 경비 한 8, 9% 정도?

○노종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불용액이 18억이 나왔는데.

○노종래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 있는 것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은 한 10%, 한 7, 8% 정도는 절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1억 이상 되는 어떤 시설과 관련된 투자는 본청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1억 이하 정도의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4억~5억 정도는 아까 말씀한 내용에서 빠지고 나머지 한 14억 정도가.

○노종래 위원 분석은 일단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하기 힘든 쪽이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3% 쓰면 18억 정도가 불용자산,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노종래 위원 예비비 1억이요?

○노종래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불용자산이 남는 것은 좋은데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별책 6페이지하고 이런 것을 보면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무형고정자산이 기백만 원씩 들어가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형고정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아, 그것은 지적재산권을 가진다고 해서.

○노종래 위원 그것이 무형으로 우리 고정자산으로 잡힌다는 말이지요?

○노종래 위원 그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노종래 위원 그런데 가치가 870만 원이고 밑에 복지시설 650만 원 이것은 개발품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감가상각으로 빠져 나갑니까?

1년 쓰면 얼마 빠져나가고 이렇게 나갑니까?

○노종래 위원 올해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년도에 발생된 것을 올해?

○노종래 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이것과 관련된, 무형고정자산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노종래 위원 또 프로그램 하나 더 개발하면.

○노종래 위원 해마다 얼마정도 평균 늘어납니까?

이것을 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주고 개발을 했으면 한 10년 보고 1년에 100만 원정도 감액됩니까?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유형고정자산만 있는데 유일하게 그 부분만 무형고정자산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번 우리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연간 이용 인원과 수익금에 관한 자료를 제가 쭉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성인도 있고 또 반액이용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통계를 쭉 내어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쪽에서의 경로식당운영 그다음에 사회교육, 사회교육은 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쪽에서 수영장,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용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한쪽은 1,200원, 한쪽은 1,100원, 1,000 이런 정도까지의 오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것은 뭔가가 좀 잘못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만든 것은 맨 마지막난이 수익금 뒷부분에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계산을 해서, 하여튼 1인당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행감 때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기본 자료가 오류가 없었다면 아마 이 자료는 맞는 것으로 규정이 될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또 그러한 지역 간의 이용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 대상도 되면서 또 국가유공자 같은 그런 경우에 이중으로 혜택을 줍니까? 시설이용에 있어서.

○위원장 김헌일 하나만?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직접 개인을 만나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고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 하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께서는 경륜공단의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참석하지 못 해서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김덕용 상임이사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이 경영평가에서 2015년에 다급을 받았고.

○김이근 위원 2016년도에는 평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결과는 안 나왔다?

그래서 감사의견에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항목이 사업준비금을 비유동부채로 계상해서 한 부분 이것 때문에 혹시 다 등급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결정적인 요인이 당기순이익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다 등급을 받았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김이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성과급해서 이사장 251%, 직원들 280%~300% 이렇게 성과급이 오는데 경륜공단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것 관리를 잘하셔서 일단은 공기업은 이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이익이 나야 경영성과평가를 잘 받아서 직원들 사기도 올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성과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위원장 김헌일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세출에 대해서만 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세입은 지금 어떻게 잡힙니까? 대행사업비.

○위원장 김헌일 자체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사업을 하고 불용처리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원장 김헌일 보통 통상 다 그렇게.

○위원장 김헌일 늘 해마다 그렇게 처리를?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공보관님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종인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에서 86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마지막 86페이지 업무추진비 여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7,540만 원인데 국내여비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니셨을 텐데 실제 집행잔액이 23만 원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요?

○손태화 위원 어디를 다니시려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산 확보하는 것은 다 썼다?

○손태화 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예산 쓴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습니다마는 전용하고 목록이 다른 데보다는, 예산변경하고 좀 많아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71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한 것이 𔂿,6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것인지, 안 그러면 앞쪽 69페이지에 예산변경이 또 𔃇,000만 원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000만 원 생긴 것이 어디로 간 것인지, 예산변경에 어디 항목으로 간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69페이지 예산변경 된 9,0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변경을 어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시 홍보지에서.

○노종래 위원 아, 사무관리비로 목간 전용.

그다음에 전용 𔂿,600만 원 생겼는데, 밑에 71페이지에 보면 𔂿,600만 원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변경이 아니고 예산전용을 했는데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지고 갔겠지요?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시설비 부대비로 1,600만 원을 전용해서 넘긴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진해구 시정홍보탑 설치공사 재정비 하는데 그것 1,800만 원짜리를 전용을 1,6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되겠네요?

거의 그 정도 들어갔다 보면 되겠네요?

○노종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관리비로.

○노종래 위원 시설비로.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예산변경은 좋습니다.

83페이지에서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전용을 또 1,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양덕동 전광판 이것 급하게 재정비하다고, 정비한다고 이것을 전용을 한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이런 예산 전용과 예산변경 부분은 보고 하실 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서로 간에 좋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앞으로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94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장 김헌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맨 하단부에 조직문화지수 진단 설문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문화지수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이 보고서가 지금 다 나왔지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 보고서 제출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영 제출이 어렵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렵다면 구두보고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 맨 마지막 94페이지에 보면 관내 출장여비 부분에서 혹시 이 출장여비에 시정연구원에서 사용한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정혁신담당관 그러니까 시정연구원 쪽은 빼고 시정혁신담당관 쪽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정혁신담당관 쪽에 직원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8억 7,000 중에서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이 16억 9,000 정도 나가고 나면 거의 한 2억 정도가 아마 일반 인건비 및 운영비로 봐 지는데 그중에서 9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연구동아리 연구활동비 해서 1,200만 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연구동아리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노종래 위원 실적과 관련된 것은, 리턴 되는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적관리를 한다든지, 100만 원씩 줬으니까 그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그 결과물 혹시나 저한테 하나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시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했는데 왜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연구원 인쇄물을 제작을 합니까?

○공창섭 위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더 많은 부수를, 좋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시정연구원장 관사 보일러 수리를 했는데 돈은 없고 급해서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다른 회계과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아, 관리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기획경영실장님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철영 기획경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별책 44페이지, 45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 및 자본 총계가 전기에 비해서 당기 2기가 총 자본은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단위가 원입니까?

한 4억 늘어났네요? 전기에 비해서.

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이고 2기 그러니까 당기는 올해 2016년 결산보고 31일까지 부채 및 자본이 총 4억 정도 늘어났네요.

4억 정도 늘어난 것에 한 4억의 내용은, 어디에, 지금 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부채총계가 늘어났겠네요, 부채.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전체 재무상태표를 보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체 부채총계 및 자본 총계가 한 4억 정도 더 늘어난 것이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자본이 증가했는데 부채 늘어난 것보다 자본이 늘어났는데, 자본이 늘어난 것은 2,000, 기천밖에 안 되거든요.

퇴직금 적립수당 부채하고 다 포함해도 한 기천, 우리가 말하는 4,000~5,0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자본이 4억이 늘어났습니다.

○노종래 위원 주로 늘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원관광공사 설립 추진안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창원관광공사 사업성 분석 자료로 내주신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수익사업 6개, 위‧수탁사업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불투명한 것이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 그다음에 저도 콰이강의 다리 그다음에 이순신리더십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수익 사업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러한 추정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정을 했을 때 그 추정치가 아주 정확하다,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창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반대의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에는 이 관광공사가 만약에 설립되어서 운영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수지분석 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타격을 받겠지요?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황산 모노레일 사업 그다음에 진해해양공원 그다음에 해양레포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이 세 가지는 제가 늘 보고를 받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업에서 지금 현재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해양레포츠센터는 그보다 더 안 좋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제황산 모노레일 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제황산 모노레일 사업은 상당히 많이 지금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다음에 비용추정 결과에 있어서 창원관광공사 운영에 필요한 총 인력이 115명이고 인건비는 37억 7,645만 원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지금 잡아놓은 것을 지금 이 자료대로 제가 방금 조금 전에 계산을 하니까 3,283만 원, 그렇게 되면 갭이 좀 많이 나지요?

4,000만 원 정도 하고 3,280만 원이니까 한 7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시정연구원에 저는 아직까지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공사 자료를 제가 보고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또는 뭔가 준비라든지 기본 자료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니까 물론 우리가 추정치를 잘 잡고 사업 분석을 잘 하면 이것이 길이 잘 보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가 성공할지 못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추정치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또 그런 사업들이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쭉 걸어왔을 때 왜 이것이 수익성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더 우려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공사가 설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것이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결과하고 정말 반대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을 때 그 사업 자체가 잘못 진행되어 간다는 그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시정연구원의 연구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더 우려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욕적으로 원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 이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시가 아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뒷받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신뢰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다 우리 창원 안에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고 또 가서 실제로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실제로 파악하고, 탁상연구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내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씨티투어 버스도 상당히 경영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북면 골프연습장 그다음에 창원국제사격장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이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앞에 제가 언급한 그 부분들은 사실상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은 사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보완을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철영 기획경영실장님.

○위원장 김헌일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장님을 공적으로 의회에서 만난 지가 지금 12년째 쯤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공직생활이 마감이 되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저는 어디에서나 우리 정철영 기획경영실장님께서 진해출신 공무원이라는 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의원 초년생으로 의회에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어느 한군데도 빠짐없이 업무보고를 정말 잘 하시는 그런 부서장님을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시간은 다소 길어지지만 업무보고를 다 듣고 나면 정말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아무도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업무보고가 정말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정말 저는 다른 공무원들의 충분한 본보기와 귀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퇴임을 하시는 것이 아마 우리 창원시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임 하시더라 해도 창원시 발전이나 시민들을 위한 것,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 실장님께서 공직생활에 이렇게 축적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는 데 또 공무원들이 소임을 다 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성호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감사관 소관 페이지 97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이 책자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감사나 회계감사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원들이 주로 업무를 보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런 직렬을 가진 공무원들 중에서 간혹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최정예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우수한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인력이 그렇게 지금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세무직렬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차출되면 차출된 부서에서 업무부하 같은 것이 안 걸립니까?

○위원장 김헌일 인력은 필요하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의논이 되어야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것은 감사관님 능력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감사 나와 있는데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하나만, 너무 업무를 잘하셔서 잘된 것은 파급 보급해야 될 것 같아서.

106페이지에 보면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면 이것도 감사를 하는가 싶어서.

업무추진비를 다른 실국 것을 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만큼은 거의 100%를 다 쓰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딱 10%를 절감을 해 왔거든요.

다 직원들 격려하고 다과 구입, 급식비에 쓰라고 업무추진비를 420만 원을 줬는데 딱 42만 4,500원을 절감을 해 왔네요.

타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 해 온 것인지 남아서 해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타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게 써 오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굳이 남겨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종래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타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 업무추진비 사업성경비를 10% 남기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업무 경비와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굳이 10%를 남겨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업무추진비를 10% 아껴온 것이 정말 너무나 타의 귀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고 타 부서의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서울사무소,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7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