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국 및 문화재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해 총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및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7페이지부터 779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문화예술과 상생발전특별회계 853페이지, 문화재단은 별도 자료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57페이지, 먼저 용지호수공원 등 연계자원화 용역 감액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이 2억으로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1억으로 감액을 했다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추경에서 5천만원 살려서 1억 5천이 된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을 한 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보여 지는데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내나 창원광장도 개발할 건가요?

○주철우 위원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에 주요 관광지점 무인계수기 설치, 이게 처음에 1,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식이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해서 하는 것이고 작동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주요 관광거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콰이강의 다리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봉암유원지가 창원에서 가장 먼저 무인계수기 설치해야 될 곳인가요?

○주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6개 빼고 콰이강의 다리 다음으로 우선순위는 봉암유원지인 거 같다 그 말씀이시죠?

○주철우 위원 6개는 어디어딥니까?

○주철우 위원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늘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말씀하신 6개도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네요?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만약에 무인계수기 설치를 필요하다고 봤으면 예산은 주어졌을 것이고 올해 중요한데부터 하실 그런 계획 아닌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760페이지 관광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길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공사가 7,500만원이었다가 1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죠?

○주철우 위원 추가되는 비용은 포장비용인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61페이지에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근처에 편의시설이 있기는 있잖아요? 이건 무슨 편의시설입니까?

○주철우 위원 벤치하고 유료화 시에 입장매표소를 만드는 그런 얘기인가요?

○주철우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유료화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갔다 온 시민들 10만 20만을 자랑하실 게 아니고 한번 갔다 오면 또 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유료화에 대해서는 천원이든 2천원이든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을 잘 들어보시고 유료화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볼 때는,

○주철우 위원 그리고 관광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관광활성화 관련해서 762페이지, 제가 어제 자료도 다 봤는데 처음에는 PPT자료를 봤는데 산업관광활성화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첫 번째 질의는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벌써 많이 늦었어요. 해설사 양성은 1/2분기면 6월까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나야 되고, 또 채용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어있고,

○주철우 위원 2개년 사업인데 응모한 계획서에 의하면 해설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6월까지 끝나야 되는데 이게 6월까지 가능합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PPT자료에 있는 거 하고 소요예산 및 재원투입계획서 하고가 다르다해서 다시 계획서를 보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설사 인건비 부분은 762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2억 그대로인데 빠져있는 게 많은 데요?

제가 볼 때는 소요예산 및 재원투입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산업관광을 하고 프로그램을 평가를 하게 되는 예산으로 4천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응모를 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그런데 762페이지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디 있죠?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서 상에 총액은 맞아요. 6억 9천만원이 맞는데 세부내역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서 상에는 홍보관 구축에 2억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홍보관 구축에는 2억 되어있고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스토리텔링 발굴에 4천만원 쓰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어제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통화를 직접 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처음에 PPT 자료를 줘서 보니까 그 내용이 달라서 물어보니까 문서로 된 걸 보시면 그거랑 맞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안 맞는 자료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최종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럼 일단 자료제출 잘못 하신 거죠?

○주철우 위원 저도 내용을 다 봤는데 참신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이 계획의 첫 번째 계획이 잘 된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고 평가를 하셔야죠.

○주철우 위원 평가 안 할 겁니까?

○주철우 위원 그럼 예산은요?

○주철우 위원 꼭 하셔서

○주철우 위원 산업관광이 쉬운 분야가 아닌데 응모해서 돈을 받게 된 거는 제가 높이 사고요. 다만 제대로 운영한 일을 알려면 평가를 하셔야죠.

○주철우 위원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산문화원 건립사업비 765페이지 맨 위입니다. 이게 많이 올랐어요. 12억이 기정액이었는데 증가가 5억 2,9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50헤배요?

○주철우 위원 조금이 아닌데요? 금액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12억에서 17억으로 늘었는데 면적 50헤배 해 봤자 몇 평 안 되고, 단가라는 건 2014년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철우 위원 3년 지나서 조금 올랐다는 얘기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뭐 설명이 빠진 게 있지 않나요?

○주철우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개략공사비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철우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한번 본예산 다룰 때 그런 말씀을 드려보니까 사업이 확정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냥, 한 장짜리 없는 사업도 있었어요, 50억 짜리 사업인데도.

그렇게 되면 이 50억이 70억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면 본예산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은 뭘 갖고 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가 그렇지만 참 제가 속상했던 것은 추경을 쭉 보면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이 마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고 문화예술과 소관에 축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66페이지, 만날제 행사가 9천만원 예산인데 1억 7천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축제에 대한 기본 방향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통폐합하고 줄이고 또 유료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선 유감을 표시하고요. 마산 쪽에 추경 예산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축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자꾸, 작년에는 줄인다고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올라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옆에 가고파 축제도 7천만원 올리는 걸로 왔고요.

말씀해 보시죠.

○주철우 위원 766페이지에 만날제 우수문화예술축제 기정액이 9천인데 1억 7천으로 올리셨고요. 그리고 또 옆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국화축제 해 가지고 7천만원을 올립니다.

그 내용에는 연예인 공연비용까지 새로 잡아서 하는데 전체적인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방향과는 갑자기 바뀐 거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철우 위원 아니, 질의를 다르게 드려볼게요. 한해 만에, 한해도 아니죠. 정확하게는 한 6개월 만에 원칙이랄까 그런 게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나요?

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을 좀 줄이고 낭비성 요소를 찾아봐서 좀 없애고, 또 동네의 유명무실한 축제들은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가고파 축제 같은 경우는 유료화까지 검토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연예산을 잡고 만날제 같은 경우에는 9천인데 거의 2배가량이 되는 8천만원을 증액하는 추경을 올렸는데 이게 타당하냐는 거죠.

지역을 일단은, 아까 유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관광문화국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마산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축제예산들인데 그게 왜 바뀌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요구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축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다 나은 축제를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받고 싶어 하시죠. 그건 변함이 없었고,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무소신하고 무원칙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질의를 초점을 모아볼게요.

급량비도 늘긴 늘었어요. 800만원 는 건 맞는데 7,100만원 증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연예인 공연이 들어갔다니까요. 5천만원, 그게 무슨 급량비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철우 위원 끝으로 유료화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신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너무 오래해서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주철우 위원님이 행사관련해서 아까 만날제 가고파하고 말씀하셨는데 구 창원에도 보면 안민동에 안민고개 만날제라는 행사를 하고 있죠?

○이찬호 위원 거기도 옛날에 보면 역사 유래가, 제가 구 창원에 살지는 않았지만 구 창원이나 진해에서 왕래하시는 분들이 고개에서 만났다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매년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거기에 예산을 삭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찬호 위원 예산을 적게 주니까 행사를 간소하게 할 수밖에 없죠. 예산만 많이 주면 공연하고 다 하죠.

○이찬호 위원 하여튼 챙겨서, 어떻게 되었든지 그게 마산 만날제하고 행사가 중복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을 안 해야 될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지역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는 통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758페이지 보면 창원관광 로드쇼 개최해서 9천만원 있는데 이게 뭐 하는 행사입니까? 로드쇼가,

○이찬호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타 지역에 행사가 있다든지 운집된 곳이 있으면 가서 홍보한다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좀 쉽게 풀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760페이지 상남동 빛거리 조성사업해서 2억이 올라왔고 창원 메타쉐콰이어 가로수길 2억에서 5천만원인데, 상남동 어디에 합니까?

○이찬호 위원 구성하는 것은 저도 일정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불종거리 금방 말씀하셨는데 불종거리 빛의 거리해서 성공하셨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게 성공한 겁니까?

○이찬호 위원 요즘 최근 평일에 가 보셨습니까?

○이찬호 위원 한시적으로 연말연시에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걸 보고 했는데 상시, 지금은 가면 없어요.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운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불은 안 켭니까?

○이찬호 위원 완전 철거를 했어요?

○이찬호 위원 아, 철거를 하셨나요?

○이찬호 위원 상남동 빛거리 조성하는 그 구간도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관광과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면 사업변경이 자주 돼요.

당초예산 할 때 사업을 막 무리하게 했다가 계획 해보다 안 하면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뭡니까? 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기관인데 의원들을 한마디로 제 표현이 뭐하지만 무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상남동 이것도 하다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이찬호 위원 메타쉐콰이어 그 거리는 왜 변경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했듯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사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찬호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대중매체 관광홍보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6천만원인데 지금 5억 2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홍보를 갑자기 이렇게 막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사격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지금 만일에 예산확보되면 언제부터 홍보하실 겁니까?

○이찬호 위원 그래, 지금부터 홍보할 건데 그걸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야지 지금 추경에서,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조성을 하는데

○이찬호 위원 이거는 순수한 관광입니까? 광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관광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있다가 할까요?

○위원장 이희철 아니,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문화예술과 767페이지 보면 열린문화마을조성 사업비해서 9천만원, 이거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바뀌어서 모르고 올라온 건가요?

○이찬호 위원 과장님, 내용은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찌되었든지 당초예산에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고 미협에는 일정한 부분이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구 창원에 오니까 좋아요.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이 바뀌어서 몰라서 편성하니까 좋은 거 같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된 이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했는데 1회 추경에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뭐 있나요? 없잖아요.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광과가 기존 예산보다 여기 올라온 거에 보면 24%가 증액이 되어있는데 창원방문의 해가 아까 사전에 기획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해외에 홍보하면서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까? 추경에까지 꼭 반영을 해서?

전체 예산계획서를 사전에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전 설명도 하나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러네요.

○강영희 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사전기획도 없이 추경에 계획을 긴급하게 수립을 해서 저희도 합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이걸 사전공유도 없고 계획서도 없이 이 예산만 보고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강영희 위원 예, 일단은 자료를 좀, 전체적인 계획서나 예산과 관련한 게 나눠져 있어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760페이지 상남동 빛거리 조성 관련해서 상남동이 그리 안 해도 지금 빛이 많은 지역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분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요청하면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이 되는 게 맞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빛거리 조성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게 없잖아요. 그리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상남동은,

굳이 관광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걸 조성을 해야 될까 싶네요.

○강영희 위원 이거 연말에 하실 거죠?

○강영희 위원 또 2차 추경이 있을 거잖아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강영희 위원 그럼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

○강영희 위원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서,

○강영희 위원 그럼 일단 계획서를 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계획서를 안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되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지난 다른 창동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추진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획이 확인되고 집행되면 좋겠다 이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는 세계한상대회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관광과에서는 홍보관 운영과 관련된 게 배정이 되어있고 또 문화예술과에는 축하공연과 관련한 사업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관광과는 그렇고, 문화예술과는 축하공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강영희 위원 이걸 미래산업과에서 한다고요?

○강영희 위원 주 사업은 미래산업과에 있고?

○강영희 위원 그럼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매년 한 사업이면,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기존에는 이런 걸 안 했습니까?

○강영희 위원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시에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강영희 위원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본예산에서 반영되었으면 좋았겠다 싶네요.

하여튼 한상대회에 대한 저희 과는 아니지만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콰이강의 다리에 스카이워크 용역이 잡혀 있던데 이게 유료화를 위한 용역인 거 같아요.

○강영희 위원 그런데 실제 콰이강의 다리가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보완시설도 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이 그냥 이용하던 관광지에요.

○강영희 위원 콰이강의 다리가,

○강영희 위원 그냥 예전의 모습대로 걸어도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는데 또 야광빛을 발휘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이걸 꼭 유료화를 해야 될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강영희 위원 유료화 하면 거기를 걸어 다닐까요?

○강영희 위원 하여튼 의견수렴을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강영희 위원 용역을 해서 유료화를 하는 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강영희 위원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과 764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연습실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고 오른쪽 밑에 스마트오피스 환경시스템 구축 이게 별도의 사업입니까? 같은 목에 목이 달라서 이래 놓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765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영희 위원 위에 있는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다른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764페이지 밑에 문화이용권 관련해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비가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증액될 게 있는지, 매년 통상적으로 추경 때 증액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그 내용은 이해가 되었고요. 밑에 영상산업활성지원사업 이것도 1억 5천 증액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럼 기존 드라마에 나오고 있다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어느 드라마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강영희 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766페이지에 문화예술단 지원과 관련해서 창원시 풍물단연합회 장비구입 이거는 자체재원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서 장비구입비를 주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영희 위원 지원하는 근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강영희 위원 어쨌든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잖아요? 조례에 근거한 단체는 아니죠?

○강영희 위원 사단법인이야 시민단체들도 사단법인 많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냥 문화예술단체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관광과장님, 빛의 거리에 관련해서 불종거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만 사업을 하게 되고 구 창원에서도 그런 제안이 많았다, 그리고 성산구 쪽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 근거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민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성산구청 순방시 제안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성산구에 있는 의원들이 건의를 하셨다던지,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희철 그걸 빠른 시간 내에,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관광과부터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5천만원 증액되었죠? 지금 우리 창원시 인센티브 인상되는 걸 보면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 이유로 지금 5천만원 증액을 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진해 쪽에 많이 나가서 그런 겁니까?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7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관광안내소 정비 및 신규설치, 신규설치 어디어디 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시티세븐에 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시티세븐 한 곳입니까?

○이해련 위원 새로 신축하는 곳?

○이해련 위원 다음 국동크루즈 부잔교 사용료 미사용분 반환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 국동크루즈 폐업하고 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문화예술과, 지금 근대 건조물 보수정비 지원 765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떤 근대 건조물이며 어떤 곳에 할 것인지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예, 지금 근대 건조물 10곳 선정되어 있는 곳 중에 만약에 보수해야 될 게 있으면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해 놓는 거다,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어떤 걸 보수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다음 768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과에 시민공동 아트작품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는가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해련 위원 신규사업이죠?

○이해련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일상속 생활문화 지원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해련 위원 이것도 자료 바로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반환금 있습니다. 맨 아래에,

768페이지,

○이해련 위원 이런 데에 보면 2016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있죠?

이런 문화예술 쪽은 사실은 100만원 200만원도 큰 돈 아닙니까? 행사하다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면서, 또 신규사업에 보면 시민들과 같이 한다, 일상생활 속 문화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육성과 보시면 772페이지에 역사민속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의집, 역사민속관이 창원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이해련 위원 이게 원래 문화예술과였죠? 그럼 문화유산육성과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이해련 위원 진해박물관하고 성산패총 그거만 문화유산육성과에 있고 두 가지는 재단으로 이관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진해 이해련 위원님이 하실까봐 제가 미뤄놨었는데 안 하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블라썸 여좌사업이 100%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내용을 제가 보니까 마을학교사업이 1억 5천이 들어왔고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올랐는데 일단은 770페이지입니다.

마을학교 주민역량강화사업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실시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을학교가 원래 블라썸 2020년까지 하는 사업에 있었어요?

○주철우 위원 용역비는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철우 위원 일의 순서가 용역비가 추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주철우 위원 돈을 적게 주면 용역비를 3억 짜리인데 2억에 해놨다가 추경에 1억 용역비 잡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올라왔는데, 진짜 이거 하기는 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시굴이 끝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예산만 이렇게 자꾸 잡을 게 아니고 실제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추가된 4억원은 뭐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진례산성 토지매입비도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아, 총액배분제 때문에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안 되었던 거라고요?

○주철우 위원 진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 K-POP 창원월드페스티벌 해 가지고 예산이 9,500만원 증액을 해서 K-POP 2일차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예산이 한 2배가 들어야 되잖아요. 2배가 안 들어야 되는데, 그죠? 큰 차이가 없네요. 아, 이건 다른 거고,

기존 예산은 얼마에요?

○강영희 위원 10억이고?

○강영희 위원 그럼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주로 학생들이 오잖아요. 학생들은 이틀 동안 가야 되는데 학교 빼고 가던데,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럼 2일차는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경쟁이 너무 심하거든요. 학생들이 그걸 보러 가기 위해서, 그런데 2일차 운영을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된 건가요?

○강영희 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영희 위원 다음 767페이지에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관련해서 아까 두 곳에서 행사를 나눠서 창동에서 30%정도 진행을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창동은 실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창동 그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은데 굳이 이런 공연을, 아까 공연을 창동에서 하신다고 하셔서 굳이 연예인 공연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활용한 많은 사업들로 국화축제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공연을 굳이 여기다가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영희 위원 설명은 잘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창동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하고 홍보를 잘 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공연을 통해서 유입을 한다 이런 거는 좀 다른 차원인 거 같고, 하여튼 그런 의견이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다음은 768페이지에 문화예술특별시 선포 1주년 기념 거리예술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하시려면 어려울 거 같고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 거리예술제에 참여할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선포를 한 이후의 성과 이런 것도 전시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777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에 무형문화재 공연지원 관련해서 불모산영산재 공개 공연비 지원 되어있는데 불모산영산재가 언제 열리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2002년도가 아니고요?

○강영희 위원 12월달에 지정이 되었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럼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연비를 넣은 겁니까? 행사는 언제 합니까?

○강영희 위원 아, 예정이고요? 지금은 하지는 않았습니까?

○강영희 위원 창원에,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2002도 2월 9일에 경상남도가 지정한 이거는 다른 건가 봐요?

○강영희 위원 아, 그건 좀 다른 건가 봐요?

○강영희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불모산영산재라는 게 뭡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이찬호 위원 이걸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그 동안 쭉 해 왔던 행사였나요?

○이찬호 위원 천도제를 한다?

○이찬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이찬호 위원 진례산성 토지매입비 2억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정예산 6억 4,600만원 이거는 어디 보상비입니까? 진례산성 토지매입비가 2억 올라왔는데 그게 진례산성 토지매입비가 총 8억 4,600만원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라면 뭡니까? 당초에 6억 4,600만원은 무슨 시설비에서

○이찬호 위원 그건 그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진례산성 토지매입비에 부족분 2억을 추경에 한 건지, 아니면

○이찬호 위원 그럼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진례산성 토지매입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찬호 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국 관련해서 보면 신규사업이나 예산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좀 주시든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항 설명서를 주셔서 제가 질문을 안 해요. 왜, 내용을 보면 검토가 되니까,

그런데 최소한으로 위원님들한테 선거가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배부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몇 번을 당초예산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위원들 간에 업무연찬을 전혀 안 하세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위원들하고 업무연찬이 되어서 사전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및 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 그리고 신용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정책국의 제안 설명부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건축경관과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기금부터 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 기금, 죄송합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희철 기금에 관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83페이지부터 789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861페이지부터 862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786페이지에 건축경관과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부스운영에 7,1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처음 참가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아, 처음 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참가를 결정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을 못 받아서.

○주철우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었는데, 근대문화자산하고 도시재생사업 이런 걸 홍보해 보겠다 이런 얘긴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남동 어린왕자 테마길 벽화조성 사업이 당초예산에 천만원이었는데 1억이나 증액을 시켰는데요.

○주철우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죠?

○주철우 위원 벽화비용 치고는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50억 전출금 어딥니까? 보니까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위원 다시 들어온 거다 그죠?

○이찬호 위원 이번에 또 일반회계로 전출한 게 있던데?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 그 금액이네요?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철우 위원이 상남동 어린왕자 테마거리 건축경관과 질문했는데 이게 지금 구간을 좀 하다가 나머지 구간을 한다는데 이게 벽화 그림을 할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2~3년 되면 토사 때문에 다시 해야 되고 이러는데 차라리 벽을 타는 식물을 심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찬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하단 부분에 측구가 있다는데 그걸 해 가지고 물론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따내고 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식물을 심으면 그렇게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윗부분도 자연녹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식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다 벽화만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영구적으로 안 되면 2~3년 있다가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걸 사업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아래쪽에 건축경관과입니다. 상남동 어린왕자 테마길 벽화조성사업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해련 위원 사업은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금 어린왕자 테마길이라고 어린왕자라고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왕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 공원사업소에서 진해 안민고개에 어린왕자 조형물을 세웠는데 감천동에 어린왕자 작가 분께서 저작권 문제로 소송한 거 알고 계시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 인기 있고 다른 도시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한다 해서 꼭 우리가 그걸 따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원에 가서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 내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린왕자 테마길이라고 지칭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소재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콘텐츠를 뭐로 잡을 건지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간단하게 과장님, 상남 어린왕자 바로 밑에 무학아파트 도로변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지역이,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위원장 이희철 그런데 왜 시비로

○위원장 이희철 창원CC 진입도로 외벽개선공사는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희철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 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 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854페이지부터 857페이지도 있습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이거는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구청은 대다수 편하게 하실 계획인 모양인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5개 구청 공히 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 보면 읍면동이 다 있는데 거기 보면 시급한 예산을 책정하는 거는 이미 구청에서 정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사업비든지 간에 사업비 중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본예산부터 추경 예산까지 보면 하나도 그 부분이 반영된 게 없어요.

우리 청장님들이나 담담부서 과장님들이 그걸 체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시의원님들이 보면 지역구에 자기들이 거울같이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거 같다 싶은데도 전혀 안 올라와요.

이러면 지역 주민들 간에 굉장히 이질감이랄까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이 자꾸 돈다고요.

이런 걸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챙기셔서 어느 쪽이 급하다, 급한 쪽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누구는 기분이 좋아서 이거는 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이런 편파적인 논리를 펴서는 안 되겠다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모이면 다 하나같이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구는 전혀 예산이 없더라,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이야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본청에 예산편성 할 적에 건의를 하셔서 어려운 곳을 찾아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김응규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박인숙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최옥환 합포구 대민기획관님, 변재혁 회원구 대민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부터 814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앞에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먼저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빠진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대목은 시민안전과입니다.

795페이지고요. 795, 796인데 795페이지 향토방위지원 목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3,450만원을 증액했는데.... 참, 제가 많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이 96년에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97년에 만들어진 법이죠?

과장님,

○주철우 위원 뒤에도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796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해서 거기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1억 2,300만원을 감액했는데 군경부대 위문행사비용 1억을 감액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군부대의 장,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옛날의 해경, 지금 안전처죠. 그 다음에 교육장까지 해서 참석을 하죠?

○주철우 위원 이게 지금 3,450만원을 증액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요?

○주철우 위원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위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억 어디다가 흩어놨습니까?

○주철우 위원 위문할 때 쓰는 비용,

○주철우 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 돈이, 796페이지 중간쯤에 군경부대 위문 및 행사지원 해 가지고 1억 있는 거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감액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안 되면 뒤에서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위문하는 비용 줄였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고,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통합방위 협의 관련한 비용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갔죠?

796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천만원 있고 개최관련해서 1,800만원 있었고 상황실까지 해서 2천 정도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앞으로 돌아가면 그게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3,450만원으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주철우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통합방위법을 들고 나왔냐 하면 이 법은 아까 말한 대로 무장공비가 설칠 때 만들어진 법이고 통합방위협의회는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회의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회의자료 내 주시고요. 회의하셨잖습니까?

○주철우 위원 회의자료 주시고, 왜 늘렸습니까? 이걸,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세부항목을 보시면 여성예비군 안보체험 버스임차, 이거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안보현장방문 200만원 곱하기 2회 400만원, 이거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통합방위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중간에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제작에 4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데, 이거 지금 늘리십니까?

○주철우 위원 저희가 반공을 외칠 시절에 땅굴도 구경 가고 그랬었습니다. 맞죠?

○주철우 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시급할 때 하는 거죠? 필요하고, 그죠?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주철우 위원 삭감해서 돌린 게 아니고 돌리면서 더 올렸지 않습니까? 왜 올렸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위문한 것 5,500만원 돌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여성예비군 안보체험 버스임차 하는 비용하고 중간에 795페이지입니다. 북한군침투도발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제작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제가 짧은 시간에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2천만원에서 3,450만원이면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 구분 없이 안건건설교통국 총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다시 시민안전과로 돌아가서 793페이지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고 어떤 내용으로 2개소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하나가 위치가 바뀌었네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도비는 깎였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23억 정도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주철우 위원 아, 매칭이라서, 그럼 이것도 본예산 짤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매칭이면 매칭만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원칙이 매칭을 하려면 본예산에 매칭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만약에 추경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주철우 위원 매칭하는 거는 본예산에 하는 게 맞죠?

○주철우 위원 재원이 없으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798페이지 시민안전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면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성립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798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밑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은 우리 시의원님 예산인 것 같은데 위에 방범용 CCTV 2억원 이건 뭐죠?

○주철우 위원 아, 1식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오해를 했네요. 이게 1식이 아니네요?

○주철우 위원 그럼 왜 1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주철우 위원 그럼 아래에 있는 것처럼 CCTV는 천만원에서 1,400만원 선입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0페이지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이게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했어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주철우 위원 아, 계약잔액입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3페이지에서 87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3페이지에서 88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17에서 818, 창원도시개발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63에서 865, 879에서 880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818페이지, 제일 밑에 대체녹지유지관리사업에 8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유지관리비입니까?

○이찬호 위원 계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이찬호 위원 현동 IC에 있는 그겁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녹지조성 한 거는 제가 상북공원해서 대체녹지 했는데 이게 연간 유지관리비가 8천만원씩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찬호 위원 거기에 주로 하는 게 기본 나무들은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제초작업하고,

○이찬호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대체녹지유지관리비 해서 8천만원인데 이게 대체녹지를 한 지 벌써 몇 년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8천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지관리비 금액도 8천만원이 많을뿐더러 그 관리를 하면 올 1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특별히 잡초가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찬호 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을 잠깐 들었는데 이게 8천만원이 순수하게 제초작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름 주는 유지관리비,

○이찬호 위원 사실 거기 쉼터를 이용합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서, 나는 그 쉼터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도로를 건너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겁니까?

○이찬호 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누가 어디서 이용하신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연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찬호 위원 아니, 그 당시 거기에 대체녹지를 할 때 장소선정 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대체녹지 만드는데 몇십억 들었잖아요.

내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연간 1억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러면 차라리 접근하기 좋은 인근에 대체부지를 해서 공원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좋았는데,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하지만 이거 앞으로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들의 접근이, 단지 차로 이동해 가면서 도로 상에서 눈으로 눈요기 하는 정도인데 그곳을 그렇게 유지관리비도 1억이나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정도 답변 되었고, 그 위에 창원개방형 체육관 건립이 어딥니까?

○이찬호 위원 내서 스포츠센터?

○이찬호 위원 밑에는 내서복지센터건립비가 있고 이거는 목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실제 예산은 내서복지스포츠센터의 건립비인데 이렇다?

○이찬호 위원 개방형은 말 그대로 개방한다는 말이에요?

○이찬호 위원 기금 받을 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시민한테 개방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굳이 개방이라는 말을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