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역에도 재건축이 되거나 아파트 건립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790세대가 늘어나면 지금 저희 쪽에 문화복합타운에 들어오는 아티움시티 때문에도 주변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가 영향을 받고 있고 종국적으로는 북면과 감계 지역에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창원시에 많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790세대가 들어왔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 스카이라인 관련해서 지상 30층 필로티 제외로 계획서에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교통하고 스카이라인 얘기를 하셨는데 인접지역에, 또 북면에 이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주철우 위원 북면 감계지역 주택조합은 지금 거의 올스톱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철우 위원 궁극적으로는 그쪽에 피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심지역에 아파트가 재건축 되고 또 오피스텔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미분양 되었잖아요. 북면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자빠지게 생겼는데?

○주철우 위원 412가구라서?

○주철우 위원 스카이라인 관련해서 내동지구는 몇 층으로 하셨죠?

○주철우 위원 24층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28층으로 여기는 높게 나왔는데요?

○주철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 전체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층빌딩이 우뚝 서고 이러는 것이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맞추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공장 지역은 말씀하신 게 24층으로 가고 문화복합타운 쪽에는 40층으로 가도 되고, 제가 볼 때는 뭐가 무너진 느낌인데요? 전체적인 미관에 대한 것이,

○주철우 위원 전에는 엄격 했잖아요.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현재 재건축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입니까?

○황일두 위원 그럼 단독주택 지역이면 왜 재건축으로 갑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단독주택이 재건축으로 갔을 때와 재개발로 갔을 때 그 차이점이 주민들의 자산보호에 차이가 좀 있을 건데, 재건축으로 가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손실이 올 것으로 보고, 재개발로 가면 다소 자산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깊은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같으면 재건축인데 단독주택을 재건축으로 할 때는, 그게 아마 재건축으로 갔을 때는 개발이익금도 국고환수금이 일부 있을 건데,

○황일두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손실이 따라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일두 위원 예, 그건 가능하죠.

○황일두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했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황일두 위원 단독주택을 가진 지역에서 재개발로 가자고 할 때는 그만한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이익, 이익이라 할까 돌아오는 자산에 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으로 가면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에 대해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방법은 없고, 그러면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하신 거죠?

○황일두 위원 지역 용도를 바꾸는 대신에 용적률 같은 거는 별 변동 없이 그냥 1종과 같이 그대로 하고?

○황일두 위원 하고 지역만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말이죠?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죠?

○위원장 이희철 그럼 2건이 있었는데 조명계획 전반적 재검토, 2건 다 이런 의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희철 잠시만요. 경관조명담당심의위원회요?

○위원장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있고 재건축 사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보안등 설치, 벽화사업을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주민분들의 정말 숙원사업인데, 그럼 이제 의회 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위원장 이희철 아무쪼록 이런 행정절차를 빨리 좀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해 주셔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잔여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주철우 위원 얼마요?

○주철우 위원 90억요?

○주철우 위원 50억, 반대로도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이유를 읽고 이해를 한 게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가능하다,

○주철우 위원 반대로 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이 이 조례 폐지해서 꼭 50억이 안 들어오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꼭 일반예산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나요?

○주철우 위원 2천만원의 경비라는 게 무슨 경비죠?

○주철우 위원 아, 감사비용으로?

○주철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조례인 거 같은데 이 조례에 따라서 명예감독관도 선정하게 되어있고 또 부실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점을 주게 되어있고 삼진아웃을 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주철우 위원 맞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총 공사비 5억 이상이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위촉하고 계신 거죠?

○주철우 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공사에는 다 적용하게 되어있으니까 부실벌점도 부과한 실적현황이 있죠? 벌점을 부과했을 거 아닙니까?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그 현황을 이 답변이 끝나고 나서

○주철우 위원 하고 5억 이상 공사에 명예감독관 위촉한 현황,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주철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24페이지에 보면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5억 이상 공사에는?

○위원장 이희철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시설변경 보완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웅동2동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도 보면 보통 주차 1면을 확충하는데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치우 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그런데 웅동2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78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아시겠지만 국민건강증진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거기에도 보면 보통 그 위치 정도 되면 평당 천만 정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260평 정도는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 1면당 3점몇평 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에 증진센터만 달랑 지을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증진센터 자체를 주변에 보면, 구청하고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 증진센터는 그 주변에 보면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 자체는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내가 했는데 어쨌든 그게 좀 시급한 사항인 만큼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개선지원비 이번 추경에 3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정쌍학 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주차시설개선지원비 3억 6천 추경에 올라와 있고 18개소에서 학교, 종교기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개 소 중에서 학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18개소에 해당되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학교에 실제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그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학교가 토요일 등교하지 않고 일요일 등교하지 않고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등교할 시에는 거기에 대해 학생들의 등교에 지장이 있다든지 개방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 제도가 왜 다시 시작하는 줄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개방을 한번 했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오후 5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로 시간을 제한해서 했는데 그 당시는 학교 운동장을 그냥 어떤 시설도 안 하고 잔디구장도 만들지 않고 그냥 모래였을 때 운영을 했는데 그 익일 아침 되면 차가 운동장 가운데서 안 빠져 나갑니다. 그냥 대 놓습니다.

대 놓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몇 번 통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해준다 하면 학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비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들어갈 거는 없습니다.

들어갈 거는 없고, 또 그 다음에 종교시설도 종교시설 건물을 하나 짓고 나면 그 안에 주차대수는 몇 대 안 됩니다. 몇 대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종교시설 부근에는 완전히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이것부터 해결을 해 줘야지 평일에 어차피 종교시설이라 해 봐야 그 안에 실제 댈 수 있는 차는 몇 대 되지도 않은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거의 다 신청을 할 겁니다. 개방한다고,

하지만 보통 교회를 보면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신도들이 교인들이 와서 차를 대기 때문에 그 일대가 전부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내가 볼 때 뭔가 잘못된 정책이다,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 종교시설인 교회를 새로 하나 짓는다 성당이든지 뭐든지 하면 거기에 신도에 맞춰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우선 나가줘야 되는데 그건 건축면적만 갖고 주차장 시설만 해 버리잖아요.

하고 나면 지금 예를 들면 시내 안에 가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은 주변에 차도 못 다닙니다. 교인들 차 때문에, 주민들도 아우성인데 치울 방법도 없어요. 한번 짓고 나면,

그것부터 먼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과장님, 그 시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2000년도에 구 마산시 행정에 내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같으면 주차시설과 모든 걸 정비를 해서 나오겠지만 구 도심 지역에는 실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에서 꺼립니다.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 소방도로를 내잖아요. 소방도로 폭이 보통 8미터에서 10미터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넓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소방도로는,

한 6.5미터에서 7미터만 해도 충분한 도로활용가치는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8미터 10미터 해 놓고 나면 어차피 2차선인데 양 옆에 이중주차를 해 버리고 나면 차 겨우 한 대 지나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내 놓지만 그 효율성은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무슨 제도적으로 하라, 하지마라 해서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차량 한 대만 서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도로 폭만 만들고 도로 폭이 줄어들면 비용도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그 비용을 가지고 도로 양 입구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면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주차장보다 비용을 한50% 싸게, 유인이 아닌 무인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세수확보도 되고 주차질서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이 방법이 일본가면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본은 각 도로마다 양 입구에는 주차장 다 만들어놓고 무인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나면 밑에서 제동장치가 올라와서 차가 꼼짝을 못하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활용하고 나서 나올 때는 버튼 누르고 예상요금이 나오면 코인 넣으면 차가 빠져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 한다고 단속하는 경비 줄이고, 도로 폭 줄임으로 도로 공사비 줄이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세수 확보해서 오히려 행정에서 좋은 방법이 되는데 이걸 행정이 접목을 안 시켜요.

이런 걸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차피 정책에 포함해서, 어차피 한 시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인데 거기서 서로서로 의논하면 좋은 안이 나올 건데, 전부다 자기 일하는 것만 주장해서 하다 보니 자꾸 이런 엇박자가 나옵니다.

사실 학교 개방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는 전부다 신설 체육시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차 못 들어갑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도 황일두 위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신 모양인데 2년 이상 개방을 하고 학교 같은 경우 10년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이 되었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제 시간에 안 뺐을 때, 저도 도계동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볼까 개방문제도 상의해 봤지만 사실 학부모들 반대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고 만약에 2천만원 지원했는데 제대로 개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2천만원은 회수합니까?

○주철우 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주철우 위원 실제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과장님이 들으신 게 있나요? 안양이든 서초구든

○주철우 위원 학교나 종교시설이 개방이 잘 되고 있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학교나 종교단체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잘 개방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주철우 위원 안산은 잘 되고 있다고요?

○주철우 위원 마지막 질의는 비용추계 부분인데요. 제가 추경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올라온 조례에서도 비용추계가 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관련된 예산을 3억 6천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3억 6,750만원이 정확하고요, 맞죠? 홍보비가 빠져있고요.

○주철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도별 비용추계 금액 14억 4천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 하면 다른 조례의 비용추계는 추계 전체금액을 올렸더라고요. 다음 차수에서 다룰 건데, 이게 왜 여기는 1년치만 올리셨어요? 비용추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왜 줄였어요? 정확하게는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14억 4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추계 결과 금액이 3억 6천이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1년치만 올린다면 750만원이 포함된 3억 6,750만원을 올려야 되고 제가 다른 조례들과 비교해 보니까 추계결과의 금액은 5년치 총액을 올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줄여서 3억 6천을 올렸냐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추계 결과에 1년치 올리는 게 맞아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는 왜 전체 금액을 올리고 그러죠? 여기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주철우 위원 5년하고 10년 할 수 있는 전체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고 왜 1년치만 올렸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철우 위원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14억 4천에 대해서 올려야 되죠. 왜 줄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종교시설에 우리가 주차한다는 자체는 각 지역 특색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상 종교시설이 도심지 중심부에 있어서 주차면이 많이 넓게 잡혀 있습니다. 1면당 1억씩 든다는데 종교시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용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5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맑은 날은 별 문제될 게 없는데 또 장마철이나 비가 온다고 하면 차가 한번 들어가면 운동장이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학교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차를 안 빼는 사람의 차를 강제 견인한다는데 견인하면 견인차 부르는 견인비용도 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차주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그 말입니까?

○이치우 위원 그럼 운동장이 주목적이 아니고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치우 위원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용원 같은 경우를 보면 새로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운동장 외에 주차 면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용하면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아까 관련한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자료 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의 문제보다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창원시청 주차장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청 주차장도 창원시민들한테 개방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방해 놓고 있는데 지금 시행규칙에 정해진 게 3천원이 상한가고 토요일 일요일 무료로 전면 개방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있듯이 이게 대체로 학교에 한다는 게 우리 이치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에도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된다,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안한다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책 자체를 하시는데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방법에 대해서 많은 벤치마킹 하시고 성공한 데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협의 잘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관공서 같은 데 주말에 오픈하는 거는 먼저 시행해 보는 게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실례지만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빈집에 의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또 빈집 정비사업에 리모델링을 통한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3조에는 빈집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제5조에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빈집정비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제7조에서 8조에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빈집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근거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요. 제10조에서는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미 도에 이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바로 인해서 이 부분들은 제외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빈집의 활용 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빈집전수조사, 창원시에 빈집전수조사를 한 결과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금 철거대상으로 확보가 된 내용이 770가구, 그 다음 수선 후에 활용이 가능한 가구가 62가구, 바로 활용이 가능한 가구가 10가구, 총 842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동 지역이 716가구로 85%가 대상이 되고요. 읍면 지역이 15%로 126가구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서도 나와 있는 바처럼 도심지역에 빈집들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라든지 주거환경정비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을 좀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먼저 자료에 대해서 이옥선 의원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일부 수정조례안이 없는데 첨부 하신 거 맞아요?

25페이지 붙임에 보면 조례안 의원입안 1부하고 두 번째 빈집정비지원조례 일부 수정안 1부를 첨부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첨부해서 제출한 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수정안이요.

○주철우 위원 7페이지요? 예,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안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10조만 받아들인 걸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원님과 도시정책국과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의견 차이가 아직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없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그럼 다시 이옥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면 조정안으로 합의를 보신 거네요?

○이옥선 의원 예.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우리 이옥선 의원님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딴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사항이 다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중에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빈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보통 세를 놓으려고 다 노력합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안 놔두는데 지금 빈집은 거의 다 쓸모가 없는 집들이 빈집으로 남은 것으로 보는데 이거 돈을 우리 시가 얼마나 지원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세를 놔봐야 자기들 수리비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세를 안 놓거든요.

그래서 빈집이 있는데 이 빈집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는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과연 이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안에 보니까 몇 가지 우리 재정사업을 할 적에 무슨 사무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한 두 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많은 거는 힘들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10조에 보면 일부 수정인데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이미 시도지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들어갈 이유도 없다, 만약에 한다면 ‘운영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

‘하여야 한다’라고 해 버리면 얘기가 되는데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조 말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을 가지고 논했을 때에,

○황일두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딴 거는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는 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그게 현실과 맞을지는 일단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누가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조 이걸 굳이 수정해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10조는 없애도 관계없을 거 같은데, 이거는 이미 시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당연히 따라가야 될 것이고

○이옥선 의원 그 부분은 사전에 조례안을 성안하고 난 이후에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제하는 걸로, 삭제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이옥선 의원님 굉장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철거대상이 770세대, 수선이 62세대, 활용이 10세대 되어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지원을 하기 전에 제 생각은 먼저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옥선 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십시오.

○이옥선 의원 이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은 통합 전에 진해하고 마산 지역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가구당 200에서 3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한 2~3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왜 끊어졌냐 하면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슬레이트지붕지원 사업이라든지 농어촌지원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빈집 정비에 대한 예산이 아예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전에 11년도에 시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해 보면 어떤 거였냐 하면 집을 철거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건물이 있을 때 재산세 부과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신 내용에 뭐냐 있냐 하면 철거를 하는 거보다 주택을 놔두고 있으면 집이 헐더라도 낡은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나중에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예 철거하고 난 이후에 집을 새로 짓는 거 보다.

그런 편의가 있다 보니까 이 철거대상이 되는 집을 소유한 소유자들이 철거를 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골목 안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사실은 200~300만원 가지고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상태가 많습니다.

실제 짐을 실어 나른다든지 인부를 동원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드는 데는 천만원 이상씩 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계산을 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철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시에서 몇 가구를 대상으로 철거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실제 그거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사안들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그게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우리 도심의 빈집들이 미치는 악영향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번을 계기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사실은 이 조례의 취지가 결국은 집이 공가가 너무 오래 되다 보면 범죄 문제, 미관상 문제 때문에 하는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수선가능 한 게 62세대, 활용은 10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문제는 철거대상 이 건물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런데 빈집의 정의가 뭡니까? 보니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1년 정도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수선해서 리모델링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옥선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 그 대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이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일단 구체적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규칙을 통해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통해서 예산의 범위를 확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규모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올 하반기에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는 과정에서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고하게 정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빈집의 정의를 1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 3년이나 4년 정도 되어야 빈집이라고 하지 1년 동안 세를 못 놓을 수도 있잖아요. 1년 정도 빌 수 있잖아요.

이런데다가 2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옥선 의원 그 부분은 다른 시도의 근거를 가지고 제안을 한 내용인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된다고 논의가 모아지면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1년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1년 비워놨다고 해서 빈집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것은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을 적에 건축주가 2천만원어치만 리모델링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 비용 중에 몇 %를 우리가 보전한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황일두 위원 규칙으로 정할 것이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잘못하면 돈만 우리가 내버리고 말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면서 빈집 정비해 주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철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 쓰러져서 신축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서울 부산 대전 이런 데에 빈집 정비사업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 안에 고양이가 들끓고 시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 데는 울타리 쳐서 채소밭을 가꾼다든지 조금 공간이 되는 데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쓴다든지,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스스로 우리가 홍보해서 빈집 정비사업 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효과적으로 홍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학교 주변에 학생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50% 반값에 해 준다, 그런데 리모델링비를 2천만원을 주는데 아까 황일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대몇으로 부담한다,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신 대로 조례 통과 후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9조에 보면 정비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에서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입주자도 시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한다, 이런 것도 전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3년을 한다 했는데 중간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었을 때 2천만원에 대한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조례 통과 후에 다 결정하실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채택할 거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한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하시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택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하고 주차관계를 논의했었는데 철거대상 이런 주택을 그냥 철거를 시켜주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부담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정책과하고 논의해서,

○조영명 위원 아까 말씀처럼 철거를 하려고 하면 집인 상태일 때하고 세금문제 때문에 철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철거를 시켜주면서 교통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좀

○조영명 위원 예, 그걸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죠.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런데 건축물 있는 걸 철거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현 기존 있는 건축물을 헐어내고 다음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철거하는 자체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비지원 조례안을 1조 목적에 중심을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지 여기에서 어떤 예산이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 강력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가 빈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이 빈집을 이웃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빈집이 나은 데는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하고, 또 동물들 야생고양이들이 거기 와서 밤새 울고 하면 그 빈집을 이웃하고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이래 가지고 심도 깊게 생각해 보는 것도 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10조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을 삭제하며 제11조 홍보는 제10조로, 제12조 지도감독은 제11조로, 제13조 시행규칙은 제12조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그리고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