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새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봄기운이 느껴져서 정말 행복한 계절입니다. 날씨만 좋아도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낯익은 이름들이 이렇게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석규 의원, 노종래 의원, 공창섭 의원, 김태웅 의원, 김영미 의원, 이천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김석규 의원님 외 발의하신 의원님들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종래 의원님, 공창섭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의 봉사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부상자 및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등 세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원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자녀장학금, 단체보험 및 취업‧창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안 제9조~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화재현장 등 고위험 직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예우 및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대표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말 훌륭한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재원의 소요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재정의 소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시만요.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약 한 1,000만 원, 자녀장학금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지원의 문제에 재정적 소요 외에 조례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소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약 1,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 추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7조의 재원의 부담 및 확보 부분에 있어서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부분을, 이것이 추정이 불가능하다든가 추상적이라든가 또 엄청난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조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해서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이 이 조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석규 의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강제규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사실 어떤 조례든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장의 재량으로 달라는 것이 보통 조례 제정에 그런 것이 많은데 이 비용이 오히려 많다라고 한다면, 비용 추계액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시장의 재량권에서 여러 가지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격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1,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때그때 계상하거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임의조항으로 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큰 무리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많이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했는데 임의규정을 해 놓은 경우에 사실상 실행이 안 되는,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법률을 제정을 해 놓고 사문화되어 있는, 법은 있는데 실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소방본부는 도에서 이렇게 우리 창원시로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많은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추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지금 여지를 두고서라도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석규 의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것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16년도에 이것이 아마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편성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그러한 소지를 없애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김석규 의원을 비롯한 같이 조례를 발의한 동료 의원들께 이 조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하고, 행정과장님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강장순 위원 650여명인데 검토보고서 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자녀장학금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재정수요 요인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추정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에 구분해서, 김석규 의원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녀장학금을 다른 타 시에 보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김석규 의원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강장순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러면 중복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번 장학금을 받고 나면 그 이후는 안 되는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 위원회에서 지원 계획에 따라서 거기서 세부적 계획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강장순 위원 그래서 행정과장님 600여명 정도 되면 자녀들이 제법 되지요? 이 대상되는 분들이.

○김석규 위원 공사상.

○강장순 위원 공상 하고 이런 해당이 되었을 때만.

○김석규 의원 예.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석규 의원님 이하 같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 두 개 다 같이 하면 되지요?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고.

○위원장 김헌일 예.

○김이근 위원 같이 질문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여기 내용을 보면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도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런 부분이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용소방대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사망되었거나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은 현재 빠져 있지요? 여기서.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김석규 의원 이것 관련해서 법에, 앞에 지원과 관련 한 법이요, 장례위원회 설치 외에.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소방공무원과 관련한 부분들이고 거기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공상이나 순직과 관련해서, 순직과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 의용소방대를 포함시키기는 또 힘든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이지요, 앞 부분은.

지원과 관련 부분들은 그 외에도 의용소방대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비라든가 다른 별도의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 관련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지원과 관련해서는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김석규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잖아요,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은.

○김석규 의원 아, 그러니까 공무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상이나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김석규 의원 아니, 어떤 것이냐 하면 순직이나 그 다음에 공사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퇴직을 하지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그것이 공무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상 다치거나 순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혜택이 없어지면서 생계나 여러 문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가족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지원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로서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항에서 이것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요.

○김이근 위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만약에 현장 출동해서 실수를 하든 잘못되어서 순직을 했을 경우에 장례식은 치러주고 이렇게 했다 치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빠졌잖아요.

○김석규 의원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설치법이라든가 관련 조례, 법령에 별도의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은 별도로…….

○김이근 위원 나와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알겠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표준안을 보면 시행규칙안이 나와 있어요.

○김석규 의원 예.

○김이근 위원 시행규칙안의 일부분만 조례안에 삽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행규칙안을 별도로 안 두고 이렇게 일부분만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행규칙안에는.

○김석규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 구성안도 이렇게 시의회 의원 중에서 한명 추천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다 빼고 간략한 부분만, 사실 본 조례에 그냥 삽입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특별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석규 의원 세부적인 부분 중에서 특별한 이유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시행규칙안이 사실은 모범적인 것이 표준조례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다 도용하든 안 하든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시행규칙안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지요?

○김석규 의원 예, 큰 차이…….

○김이근 위원 시행규칙안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 본 조례에 넣어서 그냥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석규 의원 예,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은…….

○김이근 위원 큰 차이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예산 문제 제7조에 있어서 아까 손태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3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창원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일종의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재원의 부담 및 확보에 있어서는 계상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조와 7조는 조문상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돈이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문상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법의 체계상 선순위의 조문에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후순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도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의원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강제 강제규정으로 7조를 바꾸더라도 집행부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집행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권이 독립적으로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의를 요구할 경우에.

그래서 그 동의를 받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관련한 규정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부분에 시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드는지 추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조의 경우.

그 밑에 예산추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는 의회가 조례로 집행부의 동의 없이 규정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규정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는 있었습니까?

○김석규 의원 사전협의라는 것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추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편성할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금액이 높았으면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금액이 많다라고 한다면 강행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시행하도록 자치단체장이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러 논의를 진행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집행부와 많이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0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인데 맞춤형 단체보험은 지금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김석규 의원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이후 상황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이 맞춤형단체보험이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꼭 그렇게 순직이나 공상 보장을 위한 그런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어떤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석규 의원 그것이 향후에 그러한 법령이나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추상적으로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석규 의원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석규 의원 예.

○위원장 김헌일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까?

○김석규 의원 이것이 제가 발굴해서 처음부터 짠 조문이 아니고요.

2015년부터 ‘16년, ‘17년 계속적으로 언론도 여러 가지 화재진압이나 순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여론적인 것이 되면서 국민안전처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대체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이것 저는 묶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좀 더 세부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타 지자체에서도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이것 분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오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이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진해장학회를 운영하는 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어느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 예를 들어서 장학생 선발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든지, 그것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진해장학회 선발 하는 데 수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창원시 전체면 전체, 진해에 한정되었으면 한정되었다든지 그렇게 한 이유는 원래 진해장학회가 출발 근원이 통합되기 전 진해에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이후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금액이 그러면 진해만 지급을 하다가 창원이나 마산으로 확대되면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수혜를 받던 진해지역에 불이익 부분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결론은.

○김태웅 위원 결국은 시에서 출연한 만큼 주로 마산, 창원에 확대를 하다 보니 그만큼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지요? 시에서도.

○김태웅 위원 향후 이것이 어차피 명칭이 진해장학회에서 창원시 장학회로 바뀌다 보면 혜택을 하는 선발 기준이 마산, 창원으로 확대하다 보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만큼 진해지역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창원시 진해장학회가 정관개정을 통하여 창원시 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등기 완료를 1월 25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등기부터 먼저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심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바로 정관개정해서 등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시의회에서 명칭 변경을 하라고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지 이것이 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근 위원 진해장학회 이사님들의 뜻이 더 중요해서, 뜻에 따라서 이렇게 창원시 장학회로 명칭 변경해서 등기까지 완료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먼저 그렇게 한 부분을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의 명칭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창원시 진해장학회 자체는 재단법인으로 별도의 법인 정관에 따라서 설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시 진해장학회를 설립한 것도 아닌데 정관 조례에, 우리 조례에는 창원시 진해장학회를 설립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정관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 조례가 두건인데 실제적으로는 재단법인에 정관에 별도로 있고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지 창원시에서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라는 명칭을 썼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하거나 저희들이 그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거나 권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그래 다 좋은데요.

○노종래 위원 진해장학회를 저희들이 설립하거나 우리가 관리를 하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우리 조례에 준해서 진해장학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진해장학회는 이미 재단법인으로 해서 별도의 정관에 따라서 법인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창원시에서…….

○노종래 위원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이지, 진해장학회를 설립하거나 창원장학회를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종래 위원 그래서 첫째는 명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 우리가 운영권이 없는 객체로서 어떻게 명칭을 창원시장학회라고 변경시킬 수 가 있습니까? 그것은 강제규정, 거의 압력 수준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권의 모든 것이 그 재단법인에 있는데 창원시 우리가 설립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설립한 것처럼 조례에 나와 있고 명칭도 변경하고 지원도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잠깐만 말씀을 마무리 좀 하고.

○위원장 김헌일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아마 이 자리에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장학회가 설립이 되고 발족이 된 것이 진해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의 이름은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진해시에서 출연한 돈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진해시에 기부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법적으로 기부 자체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만든 것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이전에 김병로 시장이 주도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이사진들이 그런 인맥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선거를 하면서 이재복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전임시장과 현임시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 인재육성장학 재단을 진해시 장학회로 이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불발로 그쳤습니다.

불발에 그치니까 장학재단 출연금을 진해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해시 장학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조례의 제목 자체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100%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이렇게 간 것이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설립도 진해시에서 했고 지원도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례의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서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법적인 투쟁이 아마 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 이전까지 그런 상태로 왔고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우리 진해나 창원시 하고는 별개의 장학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진해시 장학회는 창원시로 이관이 돼서 넘어온 그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단이라는 것이 물론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야 되지만 사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조례의 변경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미리 그렇게 등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절차상에서 그것이 중대한 흠결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거치고 등기를 변경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일을 그런 식으로는 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창원시 진해장학회의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질의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회의장에서 명쾌한 어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무엇인가 집행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절차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의 여태까지 한 어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그간에 진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조금 이해를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이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법인 진해장학회의 법인장은 누구입니까?

○노종래 위원 재단이사?

○노종래 위원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진해에서 어떻게 넘어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창원시 장학회라 함을 우리가 설립을 했다고, 예전에 진해시가 설립을 했든 우리가 통합돼서 창원시가 설립한 것으로 주장을 한다면 재단법인의 이사장 정도는 우리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 시 설립으로 해서 창원시 설립을 했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재단법인인데.

그것은 권고사항에 없었습니까? 이것이.

○노종래 위원 재단법인을 일개 지자체에서 설립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재단법인에서 설립을 했을 때 그 재단법인과 관련된 장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현행법에.

타인이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

○김이근 위원 창원시가 재단설립 해야 된다, 시장이 재단이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 것은 없어도 그래도 창원시 지자체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했는데 법인 설립 이사장을…….

○김이근 위원 재단이사장을 시장이 한다는 그런 법 조항은 없고.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창원시 장학회를 설립을 했다 또는 지원을 하는 조례라 할 정도 같으면 재단법인의 최소한의 모든 권한은 창원시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만드는 것이 맞지, 설립을 하지 않았는데 설립과 관련된 것 아무 권한이 없는데 조례 명칭으로 창원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 놓고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뭐 전혀 권한이나 이것이 없다는 것은.

○노종래 위원 이해는 합니다.

○노종래 위원 설립이 들어갔다면 설립에 맞는 재단법인의 내용도, 이사진도 변경을 해야 되고 재단법인을 창원시에서 관할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설립이라는 명칭을 쓰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창원시에서 진해장학회를 받아서 법인 자체를, 재단법인을 창원시 장학회를 만들었으면 그와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도 창원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명칭상 설립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는 명칭상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손태화 위원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일단 노종래 위원님의 그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 애초에 진해장학회가 설립이 될 때 그때는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이 맞는데 이미 설립이 되고 또 지금 조례의 제목이 변경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것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처음에는 이 조례가 올라올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쭉 이것 보면 지금 현재에 실제 운영되는 부분들하고 법을 만드는 체계하고 지금 전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가 창원시 재단을 시장이 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창원시 장학회라는 것이 이미 시가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창원시가 설립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이것이 지금 현행으로 되어 있는 창원시진해장학회라는 이 조례가 언제 바뀌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고 최소한 이사장의 지금 임명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사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재단이 창원시가 설립을 한 것이라면 그 임명권은 시장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선출할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창원시가 설립하면 이 조례에, 창원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요.

통합되기 전에 구)진해시에서 진해시 장학회 설립을 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뭔가 법률적인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나 또 나중에 창원시장 어떤 분이, 아니면 현 시장이 창원시 재단으로 해서 장학회를 실제 운영하는 것을 만들고자 할 때 그때는 이 명칭을 여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엄격하게 법리적인 논의를 두고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항으로 보면 시가 설립한 것이 아닌데 조례는 시가 설립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노종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은 이것이 통합으로 인한 부분 그 다음에 재단이라는 어떤 독특한, 독립성이 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곁들여져서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진해시에서 처음에 설립하고 지원하고 한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이것이 지금 창원시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 재단의 문제, 통합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진해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재단 이사회에서 이런 명칭의 변경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다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들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적으로 나가면 우리는 죽어도 이 명칭은 고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앞으로 이 재단 자체가 없어지고 다시 만든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치유를 해서 넘어가기보다는 명칭 부분 정도는 우리가 바로 잡고 그 다음 세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에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 법적으로 하는 실장이라든가 당연직 그 이사님을 제외한 17분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진해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데 창원시가 설립하고 창원시가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그 자체도, 이사도 동등하게 이것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가야 이 진해장학회가 창원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동등성이 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 시가 재단법인에서 등기까지 한 사항을 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따라간다, 최소한 자기들이 명칭을 바꾸고 난 뒤에 시에서 이런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시가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것을 등기를 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절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행은 장학회 진해있는 분들이 다하고 시는 돈 줘 가면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 언젠가는 잘못된 내용들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 조금 이따 하고요. 질문부터 먼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쪽에서 토론성의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비슷한 이야기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4조하고 8조를 보시면 지금 이사회에서 상당부분 모든 내부적인 부분이나 또 장학회의 특성상 장학금 지원대상자 결정이든 여러 가지 문제나 사업을 거의 다 결정해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임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보다는 구성원의 형평이 어떠냐 이것을 떠나서 이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의 구성원들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사실상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데니까.

그런데 제가 8조하고 비교하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8조에 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보고에 보면 정관의 재정‧변경, 기본재산 처분 문제,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 이것은 전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회의 임명권은 시장한테 없고 또 그 외에 중요한 권한은 전부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출연해서 우리 시가 설립한 재단이라고 한다면 이사장의 임명권을 우리 시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결정권도 우리 시가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하는데 한쪽은 가지고 한쪽은 자유롭게 마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충돌하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간장학재단이다라고 보면 우리 시와 관계없이 우리 시는 단순히 지원할 근거만 해서 연간 1억이든, 2억이든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것 정도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8조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 8조를 가지려고 하면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에서도 우리 시가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이상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 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애초 설립할 때 자산, 재산 부분에.

○김석규 위원 진해시에서 그것을 만들고 출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원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헌일 진해시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김석규 위원 시비로 했다라고 한다면 창원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진해시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창원시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을 한 것이면 창원시장한테 모든 권한이 다 주어줘야 되잖아요, 이사회 구성부터.

보통 그런 것이잖아요, 이사장 임명권까지 가지고…….

○위원장 김헌일 아니, 그것은 이 재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재단은 독립된 법인이에요, 법인.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3번의 주요내용에서 가의 내용 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규정 이것 근무지 내 출장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2km 이내의 출장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전에는 가의 규정이 적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저희들이 2015년 3월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한번 나가서 저희들이 취득동의안을 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 승인을 국비 10억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동의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토지 사용면적은 시유지이다 보니까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면적은 유지가 된 상황에서 건축물 면적이 한 300㎡ 정도 줄은 그런 형태로, 5억을 줄인 이유가 국비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사전 심의할 때는 10억 확보 조건이다 보니까 5억밖에 안 오다 보니까 건축물을 줄여서 올렸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공단협의회 쪽에서 요청한 것, 사전에 협의할 때는 1,350헤베정도의 지상3층 1동 건물을 짓기로 했다가 국비가 5억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줄여서 올라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5년 3월에 취득동의안 승인을 해 준 사항을 조건부 승인이 맞다라면 이 건축행위를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10억이 오면 이 나머지 30억, 도비 10억에 시비 10억을 붙여서 30억에 준하는 1,350헤베정도의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조건부 승인이었다는 전제 조건의 하나라면 국비가 5억밖에 안 왔으면 전체 사업을 중단을 하든지 때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실제 규모는 1,350헤베가 필요로 하다, 그런데 국비 5억이 부족한 것은 다만 회원구에 있는 마산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넣어서라도 이것을 정상적인 건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비 5억을 확보를 못 했다 해서 건축물을 줄여서 올리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물론 공단협의회하고 상의가 되었다면 저희들은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할 때 국비 10억에 대해서는 하여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제가 장담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국비가 5억밖에 못 온 상황에서 건축물 300헤베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정말 비현실적인 업무추진인 것 같고 이것이 5억이 잘하면 시비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도비라도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건축물은 당초 협의된 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됐으면 사전에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다면 굳이 건축물 300헤베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필요 없으면 줄여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건부 승인 원인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줄이면 안 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만약에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는 하실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발언 이것이.

○노종래 위원 증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게 들립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헌일 예.

○김석규 위원 하나하나 하는 것 아니지요?

○위원장 김헌일 예, 몇 개 안 되니까.

○김석규 위원 진해 가족형 펜션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션으로 되어 있는데 펜션의 법적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펜션과 콘도미니엄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그 다음에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타당성 용역을 받으셨지요?

○김석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타당성 용역은 중요하지요? 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김석규 위원 그 이야기는 이 과정들이 공무원한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 보고서에 보니까 결론이 콘도미니엄 호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펜션과 콘도미니엄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체 가족형 펜션이라고 제목이 달려있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타당성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호텔형 콘도이면 그러면 콘도를 짓겠다는 것인가요?

○김석규 위원 펜션을 지으면 몇 층을 짓는데 조망권이 훼손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조망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콘도미니엄이 올라가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10층 규모 이내.

○김석규 위원 규모가 제법 크겠네요? 200실 가까이 하려면.

○김석규 위원 100실 전후입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용역에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적정한 규모의 객실이 몇 개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198실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김석규 위원 타당성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그래야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할 것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경제성분석이라는 것이 BC분석을 여기에 하고 있는데,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편익이 얼마나 생길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김석규 위원 100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198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198실을 기준으로 해서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편익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인데 100실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김석규 위원 이것이 전체 용역보고서에 관광객이 얼마가 올 것이고 그 관광객의 숙박 인원이 얼마가 될 것이며, 이 보고서 전체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랬을 때 얼마 정도의 인원이 숙박을 하는데 숙박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객실이 몇 %가 가동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고 이것이 총 개발비용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이 100실이냐, 198실이냐, 2배 차이나지요? 약 200석.

그 차이가 전체 용역 분석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도 건축비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 착오가 생기지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과업지시를 할 때 100실 기준으로 분석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에 제대로 되어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려면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에 맞게 규모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숙박시설이 2배정도 차이가 나는 용역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를 왜 합니까? 용역을 왜 합니까?

경제성 분석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겨우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BC가 1.075정도잖아요. 1을 겨우 넘겼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다르게 해 버리면, 경제성이 없다라고 용역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대로 해야지요.

콘도미니엄으로 100실 전후로 했을 때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콘도미니엄을 하는 이유가 자연녹지 지역에 펜션을 못 짓지요? 아까 펜션의 개념 법적으로 물었을 때.

○김석규 위원 불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김석규 위원 펜션은 펜션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고요.

콘도미니엄은 콘도미니엄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는 펜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또 많이 못 넣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건폐율 20%밖에 안 되지요?

○김석규 위원 100실, 200실 하려면 곳곳에 다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그 땅에 건폐율 20%를 차지하기가 힘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도미니엄으로 갑자기 선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가족형 펜션단지인데 펜션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콘도미니엄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지금 거기 반경 한 5km, 우리가 지난해에 해 줬던 남포리조트 있었지요?

○김석규 위원 남포리조트 하고, 리조트하고 콘도미니엄 차이가 무엇입니까?

○김석규 위원 같은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남포리조트를 저희들한테 승인받아 가실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200실 규모지요?

○김석규 위원 200실 규모라 하면 숙박시설을 채울 수가 있다, 웅동복합레저단지는 관광형 호텔이기 때문에 리조트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 사업수익성이 있다 그것도 BC를 겨우 1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반경에, 5km 반경이라고 볼 때 진해 그 지역의 바닷가가 해양솔라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동, 남포 그리고 남포유원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주 관광지는 무엇입니까?

남포유원지지요? 솔라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옆에 명동 마리나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가 거기지요?

차이가 안 나잖아요.

관광객이 여기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 하룻밤 자고, 여기에 하룻밤 자고 숙박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같이 보는 것이잖아요, 한 라인에.

○김석규 위원 중복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것은 맞는데요.

그것도 겨우 BC가, 200실이 생겨도 겨우 BC가 1이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 갔잖아요, 남포리조트도.

그런데 리조트와 콘도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비슷한 지역에 남포가 생길 때, 남포리조트를 승인할 때 BC가 1 조금 넘긴다고 겨우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200실이 가능하다라고 승인을 받아가셨는데 그 옆에 또 100실 내지는 150실, 200실 여기 용역보고서는 200실입니다, 198실이라는 것이.

200실을 또 지어도 또 된다는 것이냐, 몇 개월 전에 받아갔잖아요.

몇 개월 전에 남포리조트를 겨우 받아갔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루 만에 똑같은 설립계획과 개발계획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해도 우리는 또 여기에 수요가 충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가 들어서려고 하는, 매각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인근 땅값, 흔히 이야기하는 땅값이 평당 얼마쯤 됩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아니,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 외에 인근에 실거래가를 부동산 쪽에 알아보신 것이 있어요?

○김석규 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평당 40만 원 정도됩니까?

○김석규 위원 말고, 평당.

○김석규 위원 평당 30만 원입니까? 40만 원입니까?

(「40」하는 이 있음)

40만 원쯤 되지요?

○김석규 위원 40만 원쯤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40만 원쯤 되는데 과연 그 인근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데에도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겠냐는 것입니다, 평당.

왜냐 하면 행암마을 쪽은 향후 10년 내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진해행암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해양공원하고 남포로 넘어가는 쪽이 관광지로서 유명하게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행암지역이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같이 유발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과연 민간사업자가 운영에만 보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제가 사업자라면. 이것은 특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사업자라면 향후 10년간 내가 이 부지에 대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냐,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 같이 감안해 볼 필요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유인물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저희들은 일종의 단독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헌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제목이 펜션단지잖아요, 펜션단지.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을 때 펜션은 한 2층 정도되는 작은 집들을 여러 개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주택으로 쳤을 때는 단독주택형이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혹이 되게끔 무엇인가가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아까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서 이것이 198실 정도 되어야 된다는데 왜 그것을 왜 100실로 해서 그렇게 이것을 추진을 했어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용역을 줄 때 100실로 했을 때의 BC분석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그렇게 용역에 의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헌일 아니, 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제가 정말로 진해고 또 행암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펜션단지가 유치가 되고 하면 행암 쪽에도 좋을 것 같고 진해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고라든지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론 지금 답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저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자, 적어도 그것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이 어떤 사적인 단체에서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광역시를 추진하는 거대도시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의 의회와 집행부에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가장 밑바탕이 원칙과 어떤 절차를 준수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중시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토의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렇게 되면 무엇을 신뢰하고 이것을 심의를 하고 우리가 의결을 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너무 이야기가 긴데 제가 우리 진해의 일이라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의 건인데 이것이 지금…….

○위원장 김헌일 제가 위치 감각이 좀 떨어져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위원장 김헌일 지금 현재 계획을 이 그림의 어느 위치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맞은편 쪽이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 안쪽의 땅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그런 것은 있어요?

○위원장 김헌일 국장님.

○위원장 김헌일 전체 땅 그림 보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헌일 이 땅의 그러니까 그림에서 앞부분 아래쪽 부분을 지금 보건소에서 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나머지 뒤쪽 부분 즉 말해서 이 토지의 안쪽 부분인데 이 안쪽 부분을 비워두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 전체에 대해서 보건소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의 비워둔다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쓰는 땅을 반정도 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이 나머지 땅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시가 이것을 과연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또 어떤 시설들을 할 것인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전체 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님이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이렇게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많은 면적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한면당의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한 700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를 과연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반정도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한 1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평당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한 600만 원 전후쯤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으로 전제를 하고.

○위원장 김헌일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최근에 조성한 주차장 중 가장 비싼 주차장이 한면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00만 원 이상짜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땅 전체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용원지역이 지금 석동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지금 석동주민센터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 땅 주인이 감정 가격대로 팔겠습니다라고 자기 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석동이 지금 이렇게 커지고 난 뒤로 주차장 한면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난 이후로 어떤 공공시설도 시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지가의 감정가격과 현실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용원지역의 현실이 석동지역의 현실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장은 지금 국비도 내려와 있고 하니까 또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진해지역 출신의 김성찬 의원이 이렇게 국비를 조달하고 한 그런 사업이고 또 주민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아마 시에서도 그런 데 대한 다소 부담에 쫓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아니면 나중에 이 용원지역에 정말로 창원시에 찾아와서 시장이나 대놓고, 참 누구 머리 위에 차 이것 이고 있을 거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물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 용원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창원시에서 봉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퇴직하시거나 전직하시고 난 뒤에 다른 분이 왔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이관이 된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고 아무 말 하지 마이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 있게 이 부분을 회계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도 열심히 추진을 하시고.

○위원장 김헌일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라 해도 후임자한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업무가 잘 전달이 되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회계과장님 혹시 용원까지 가시기가 멀면 이번 군항제 때 진해 석동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석동을 둘러보면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낸 것이 길에 노면주차장 만들어 놨습니다.

저한테 진해간다 이러면 제가 모시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제가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저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도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것이냐 하면 건축비를 산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요.

경제성을 맞추는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아까 제가 제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100실과 200실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가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단일 안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제척을 좀 시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 자체가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자로부터 자기들이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만약에 100실을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공모 자체가 안 될 것이고, 또 필요로 해서 200실을 해야 되겠다면 200실을 아마 공모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이 사업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것은 민간투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을 매각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사업이 진행하는 것으로 100실을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김석규 위원님처럼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 들어오는 사항을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아무리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이라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도 제정하고 있고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후에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토를 개발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될 경우에 도시의 피폐화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문제에서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할 것이고 팔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타당성 용역을 할 이유가 없지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생각해서 제대로 이것이 지금 현재에 이 사업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시급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할 수 있고, 왜냐 하면 타당성 용역기간이 사실은 한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있기 때문에 다시 충분히 보완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가 부결을 제안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든가 이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진해 가족형 펜션단지 조성 시유지 매각의 건은 부결하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와 16시에 용원스포츠센터준공식이, 3월 30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