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 추경으로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과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의 확정 통보에 따라 조정 반영하는 것으로 각국별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며 국별 질의·답변은 국 전체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체 소관에 대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부터 679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664페이지에 관광문화담당관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들어온 돈이죠?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6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잡혀있던 것을 전액.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1회 추경 6월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고 이 사업의 내용은 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홍보비 지원사업이죠?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여행사에 홍보비를 지원하는, 전담여행사에.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668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죠, 그것도.

지금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서 외래 관광객 창원유치 전담대행 선정 및 홍보비지원에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주철우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업입니까?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해보면 돈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사업처럼 느껴지는데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꼭 필요한 데만 보통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권장사항이라도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말씀하신대로 지정이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도 안 했잖아요.

전액 다 불용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624페이지로 돌아오면 사업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질의를 다시하면, 추경에 뛰어 들어왔잖아요.

뛰어 들어왔는데 내용은 아까 관광과 과장님이 먼저 설명했지만 그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부산하고 거제하고 공동사업,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도의 부정적 의견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용어부터 한번 짚고 가죠.

이거 집행잔액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까?

관광과는 표현이 집행잔액으로 표현을 안 썼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불용이잖아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도 아닌데.

○주철우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그게 언제쯤 도에서 그런 부정적 의사를 밝혔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추경까지 끌고 올 게 아니고.

결정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도의 부정적 의사가 결정적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예산에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주어진 돈 어떻게 잘 배분해 쓸 것인가가 예산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주철우 위원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 맞습니까, 이거?

○주철우 위원 그렇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663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집행잔액 되어 있는데 2,000만원 보니까 마산 원도심 관광전략 기본구상 2,000만원, 맞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래서 뒤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업을 예정을 했다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후에라도 관광문화담당관에서는 표기를 명확하게 사업명칭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마산 원도심 관광전략 기본구상은 그러면 2,000만원을 원래 구상했었던 게 맞습니까?

○강영희 위원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강영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종합계획이 어느 시점에서 계획이 되었던가요?

○위원장 이희철 저, 담당관님.

연찬이 이래 안 돼서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놀러왔습니까, 지금.

실무자하고 자리 바꿔 앉으세요, 그러면.

○강영희 위원 실무자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강영희 위원 저도 아까 주철우 위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창원시 관광종합계획이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고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이면 이미 그때 계획이 나왔으면 이 앞 추경에라도 사업설명을 하시고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결산까지 와서, 또 표기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 수도 없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강영희 위원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시설비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서 저도 연륙교 바닥 강화유리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는 원래 5억을 예상했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거죠?

○정쌍학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바다 횡단 짚라인 설치작업 실시설계 용역을 5,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됐죠?

○정쌍학 위원 이 부분 같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원래 과장님이 계획을 세울 때는 지주의 조금 전의 그런 마음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나요?

○정쌍학 위원 못했다?

○정쌍학 위원 판단을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이고, 이해가 됐고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시설비 부에 부잔교(함선) 이설공사 있죠, 그것 집행이 안 됐죠?

○정쌍학 위원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집행을 하기는 하네요, 7,000만원.

○정쌍학 위원 함선을 이설하는 공사를?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바다 횡단 짚라인에 여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면적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100평 정도인데 전체 면적이 몇 평정도 됐습니까?

○이치우 위원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이치우 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이치우 위원 30만원 같으면 700평이면 돈 얼마 됩니까?

○이치우 위원 2억 1,000만원, 사업을 그런 생각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용역비까지 측정을 했다가, 그게 돈이 의외돈이 더 들어간다고 사업을 포기를 한다? 그리고 바다 어민들 분명히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치우 위원 했죠?

○이치우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계획변경을 합니까?

그것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 과장님 임의대로 그러면 사업 변경하는 겁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뭔가 따라간 거 아니에요?

○이치우 위원 어느 게 먼저 설치계획이 있었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치우 위원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이치우 위원 자, 국장님, 접근성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짚라인을 설치하는 데 음지도 맞죠?

○이치우 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음지도에서 소쿠리섬으로 가는 짚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 접근성 말하셨죠,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구산면이 그러면 음지도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랬죠?

시내를 어느 쪽을 두고 시내라고 합니까?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음지도에서 소쿠리섬 가는 것 바람이 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치우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짚라인입니다. 짚라인.

○이치우 위원 아니 전에 내한테 설명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짚라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 돝섬이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이걸 유원지로 개발하면 안 됩니까, 돝섬을?

○조영명 위원 사실 짚라인도 보면 저도 연륙교 그 부분은 사실은 물살이 엄청 셉니다. 위험도 해요, 사실 그 부분이.

그건 이해됩니다마는 마산 옛날에 시민버스 자리에서 돝섬 한번 하는 그런 짚라인은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돝섬이 사실 구 마산 시절에는 완전 관광지였다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타지에서 큰 대형버스도 오고 이런 식으로 관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모노레일 철거하고 이래돼 버렸더라고요, 보니까요.

돝섬 그것을 좀, 시내 접근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조영명 위원 그걸 유원지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670쪽에 중간에 보니까 진해 해변공원에 트릭아트존 이게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조영명 위원 예. 중간쯤에 있네요.

○조영명 위원 트릭아트존,

○조영명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조영명 위원 지금 진해루도 사실 일반시민인지 관광객인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왕래가.

○조영명 위원 여름에 보니까 서서 이동하는, 왕발이라 그럽니까.

○조영명 위원 그걸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어째됩니까?

○조영명 위원 예, 과장님.

○조영명 위원 그래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관광문화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업무분장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박춘덕 위원 이름을 바꾸면 업무가 바꾸어집니까?

○박춘덕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요, 결산추경을 하면서 보면 문화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게 많고,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통째로 불용되는 게 전부 담당관실에서 통째로 불용되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이템을 담당관실에서 얻어가지고 관광에다가 주겠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속된 표현을 하면 관광과에 있는 부서에 우수한 인력들은,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박춘덕 위원 담당관님, 공모를 통해서 부임하셨죠?

○박춘덕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산이 중간에 담당관실이 2016년에 중간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추경 때 들어오는 게 본예산에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담당관님 지금 오셔가지고 그 간에 담당관실 실적이라든지 몇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박춘덕 위원 지금 말이죠, 관광문화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면서 우리 창원시가 확 바뀐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박춘덕 위원 지금 겨울이고 하지만, 빛의 거리 있잖아요. 빛의 거리.

그게 어디서 아이템이 나온지 모르지만 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면서 구 진해, 구 마산, 구 창원을 비롯해서 온 천지가 전구예요, 전구.

여기에다가 몰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춘덕 위원 아이템을 거기서 얻는다며요.

○박춘덕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 결산을 보면 업무가 중첩이 된다, 안 된다는 한눈으로 수치상으로 알 수가 있잖습니까.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인력을 조정을 해서 관광과하고 관광문화담당관실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것도 인력을 소프트하게 운영을 해서 빨리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인사정책이고 관광문화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춘덕 위원 하여튼 관광하고 관광문화담당관실하고 중첩이 안 되게끔 하게하고 우리가 7개월쯤 겪어 보면서 중첩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또 느끼고 있고, 그래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빨리 손을 대서, 조직을 비대하게 끌고 갈 필요가 뭐있어요, 소프트하게 해서 관광에 대해서 정책 결정이 그 자리에서 내려지도록 해야지, 담당관실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관광과로 넘어와서 관광과에서 또 재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인력손실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손실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의 과장님, 마금산온천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조사 과업 용역 다 됐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위원 용역은 학술용역입니까, 뭡니까? 학술용역 준 거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지금 과업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이찬호 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이찬호 위원 결과물 나오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찬호 위원 밑에 가족공원 및 쉼터시설환경사업해가지고 당초예산에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사업이 4,900정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임차비가요?

○이찬호 위원 지금 마금산온천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나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법적인 문제고 마금산온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관광, 관광한다면서 거기 관광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빨리 용역이나 여러 가지 해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찬호 위원 아까 말씀대로 앞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그냥 계획성 없이 예산 잡아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마금산온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세요.

○이찬호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관광문화국 전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관광과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여러 가지 행정정책을 펴는데 보면 난맥상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보면, 속된 말로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든지 해 보고 안 되면 그뿐, 무조건 발췌만 해갖고 나오다가 안 하면 그뿐, 접어 들어가고 이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 사용이 불용될 정도 같으면 2회 추경 때라도 빨리 삭감을 시켜줘야 다른 예산에 편입을 시킬 것 아닙니까.

딱 결산에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보다도 집행을 하는 공무원 쪽에서 더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거 전부 다 담아놨다가, 이 지금 돈이 내가 볼 때는 결산서에 들어오는, 비단 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 보태도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지금 넘어온 돈이.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무슨 사업이던지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담당관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은 뭐하는 데입니까?

1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면서 하나도 성과도 나오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의회가 그냥 아마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간섭을 한번 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그것도 연구가 될 겁니다.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도 명색이 광역시로 가겠다는 이 거대한 시가 안에 일하는 것 보면 군보다도 못해요. 군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할뿐이지 행정 하는 공무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마냥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안 돼요.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당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당해요. 지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해 줘야 서로가 그게 될 건데 무조건 예, 예, 해도 안 되면 여기 와서 몇 마디 조금 기분 안 좋은 소리 듣는다고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아마 이 회기를 마무리를 해서 아마 의회도 곧 대책소집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책 보기도 싫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치우 위원 국장님, 여기와는 무관한데 어제 시장님께서 진해 케이블카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화국 소관입니까?

○이치우 위원 공원개발과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 814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83, 688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767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에 건축경관과 중간에 시설비 외동 반림로 옹벽개선공사, 전액 도비가 내려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철우 위원 보통 옹벽 개선공사하면 도비 전액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도의원 포괄사업 그런 겁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부터 8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 신방지구도시개발·감계지구도시개발·동전지구도시개발·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15페이지 재개발과 중간쯤에 보수가 5억쯤 잡혀 있다가 3억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주철우 위원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잡을 때 현원으로 안하고 정원으로 잡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준다고 하면 계속 결산추경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돈을? 원래.

○주철우 위원 중간에 정리하세요.

○주철우 위원 산업입지과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에 공단재생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내나 봉암공단협의회 측하고 수립용역을 잡을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주철우 위원 명확히 하면, 산입법에 따라서 되는 공단은 아닌데 일반 공업지역도 공모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았다가 나중에 역제안한 것이 재생산업지구로 환지방식이든 수용방식이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냐고 했는데 그것은 안 받았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826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91페이지부터 712, 특별회계 775, 779, 807페이지부터 808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693페이지에 시민안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신청주의지만 7,200 예산 중에 1,400만 집행하고 5,700을 잔액을 남겼습니다.

독려를 통해서 이번에도 차바 피해도 많이 봤지만 풍수해 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이.

○주철우 위원 그러면 독려해서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 쪽이 아니라면 예산을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400이나 2,000 정도 수준에 조정해서 맞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실제로 집행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철우 위원 올해도 5,000만원인가 올리지 않으셨어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매칭해서 5,000이잖아요. 매칭해서.

그래도 많잖아요,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1,40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주철우 위원 저는 그쪽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50%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현실에 맞게 짜야되는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독려를 많이 해서 올해 예산을 잡은 만큼 많이 쓰게 해 달라고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철우 위원 규격에 안 맞는 것도 많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중간에라도 본예산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딴 데 쓸 수 있게, 가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님.

지금 우리가 용원이 보면 상습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거기의 주민들 말에 따르면 자기들 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치우 위원 장사를 하는 상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다보니까 자기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이치우 위원 아, 상가 부분은 배제가 된다?

○이치우 위원 일반 주택은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얼마죠, 보통?

○이치우 위원 산정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치우 위원 그러면 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용원 이번 같이 차바로 인한 침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도 완파가 있을 거고 반파가 있을 거고 침수도 완전침수라든지 일부침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것 따라서 보험료 지급이 다르다, 그렇죠?

○이치우 위원 이번에 차바로 인한 침수피해 때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구당?

시에서 나간 게 얼마입니까?

○이치우 위원 100만원, 이게 불합리한 게 실질적으로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전자제품이라든지 거기에 사후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1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치우 위원 특히 상가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왜 상가를 제외시키죠?

○이치우 위원 상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나 소상공인도 물어보면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일반인보다, 그렇잖아요.

○이치우 위원 세금은 자기들이 많이 내면서 혜택을 못 본다? 그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치우 위원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매번 침수피해든 피해를 입으면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어쨌든 인재든 자연재해든 간에 어찌 보면 인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구제방안이 꼭 보험이라든지 여기에 한정할 게 아니고 시에서도 구제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세금 받아가면서 그거 뭐

○이치우 위원 이번에 입은 피해가 추상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구당 100만원씩 손에 쥐고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100만원 뭡니까, 벽지 값도 안 나옵니다.

이런 제도를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치우 위원 주거지의 피해가 최대가 100만원이지요? 주택지.

○이치우 위원 450, 900,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네요.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는데 이것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저리융자를 해 주겠다, 말은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 놓고는 이 융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조건부터 완화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치우 위원 여기에 보험지원금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도와줘도 도와줄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세요.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거기 관련해서 제가 보충 좀.

지금 보험이 상습피해지역 상가 쪽에 있는 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 주잖아요.

예를 들어 상습피해지역 이런 곳은.

○이찬호 위원 대개 이 보험회사에서 보면 상습 수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험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매번할 때마다 보험도 안 되지, 피해도 보상도 안 되지, 상당히 그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 상습피해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재건축, 재개발이나 하게 됐을 때는 상습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의 용도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시계획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에 보면 대개 수해를 입으면 그곳이 한정돼 있거든요.

매년 수해가 집중적으로 되는 곳만 정해져있어요, 보면.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도시를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든지 각 부서하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이 앞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 마지막에 드리는데 앞에 장천동,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박춘덕 위원 과장님, 아까 보험관계, 수해관계, 시에서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금방 규정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는 시에서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어요, 여기. 여기 쭉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재난안전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시민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재개발과에서, 방재계장님, 뒤에 계십니까?

업무를 같이 공유하자라고 연락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죠?

○박춘덕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적용시켜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개발을 하거나 이주를 하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재해지구로 시민안전과에서 지정을 해야 돼요. 재해지구로.

지정을 먼저 해서 통째로 이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정책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도시정책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안전건설교통국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소,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이것을 여러 국이 같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볼 때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지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공동주택을 짓거나 이러면 지구단위 지정을 해 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내년에 피해 없게 만들려고 하면 특별한 조치가,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부서 간의 협력이 안 됩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해가지고 코끼리 하나를 놓고 하나는 다리 만지고 있고, 도시정책국에서는 코 만지고 있고 하나는 꼬랑지를 만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 업무만 보는 거예요, 내 업무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업무분장을 해야 하는데 시민안전과는 안전과대로 내 업무만 딱 보고, 재개발과는 재개발업무만 딱 보고, 도시정책국은 도시정책업무만 딱 보다보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어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정책국 소관입니다마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일, 나중에 시민안전과에서 큰 홍역을 치를 겁니다.

와성만 매립하는 것도 산을 깎아가지고 흙 뿌릴 데가 없으니까 앞에 해수로를 덮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부서가 달라서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2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으니까 TF팀을 구성을 하던 답변을 주든지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2016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705페이지 밑에 보시면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타당성 검토용역 해서 용역예산 올라와있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705페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협의를 하셨네요.

○이해련 위원 김해에서도 하고

○이해련 위원 김해에서도 하고 우리 창원에서도 하고

○이해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하천과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708쪽에 보면 창원천·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런 것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삼호천하고 산호천 수생태 모니터링조사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액이 2,000에서 1,000만원으로 하나가 줄은 겁니까, 어찌 되는 사항입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두 건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를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교통정책과, 신규예산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에 시내버스와 관련해가지고 포상금이 있는데 교통물류 지속가능성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어디어디 시내버스 이런 데 아니고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죠?

○강영희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렇죠?

예,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선 82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이네요.

보면 시내버스관리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비, 택시 유가보조금지원, 택시운송지원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황일두 위원 어째서 명시가 됩니까?

계속비 사업입니까?

○황일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택시

○황일두 위원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 이것은 소송에 문제가

○황일두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물은 것은 명시와 사고를 물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시작했으면 그건 바로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1대 때도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와 명시 좀 분명히 해 주이소.

왜냐 하면 명시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예산에 10원도 손을 못 대고 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는 명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이 집행을 했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넘어 가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지, 어째 명시이월이 됩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어쨌든 이유야 다 갖다 붙이면 이유는 나옵니다.

그러나 명시와 사고에 대해서 자체 명시를 할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황일두 위원 그러면 사고는 사고라고 기록을 해줘야지 왜 명시로 갑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지금.

○황일두 위원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러면 그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부서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28페이지 의창구 건축허가과 402 민간자본이전 도심지내 빈집철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번 해에는 빈집 철거를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주철우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으면 무조건 줍니까?

○주철우 위원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한 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주철우 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죠?

어떤 역할을 하셨죠?

○주철우 위원 공동구 근무가 뭐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중요한 인력인데 대체인력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하셨죠, 한 명.

○주철우 위원 한 명의 인건비인데 이분이 언제부터 결원이었습니까, 그러면요?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정도면 이 분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요.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기존 인력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분 없어도.

○주철우 위원 억지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을 못구해서 그런 겁니까?

○주철우 위원 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적당한, 적절한 인물이 없다는 그런 겁니까?

뭐죠?

3월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대민기획관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기존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른 분들이 역할을 맡아준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채용해야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기간은 9개월이 넘게 지나온 것이고, 이번 년에는 그러면 반영을 안 하셨나요, 이 부분 만큼은?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에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752쪽.

제일 밑에 쪽에 보니까 한전 앞에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이게 예산이 없다, 이번에 잡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한번, 요즘 육교를 계속 철거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왜 승강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승강장이 양쪽으로 설치합니까?

○조영명 위원 아, 한전 앞쪽 말이다, 그러면?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성산구청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대민기획, 아까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대민기획관님께서 총액인건비, 어떻게 보면 인사조직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직이 총액인건비죠?

○이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 해서 공동구부터 시작해서 지하보도 관련돼서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구나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대처를 하고 이래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본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직의 인력들은 상당히 늘려요, 지금.

그런데 구청에 인력들은 계속 감소해서 하물며 구청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진짜 집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들이 보급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5개 대민기획관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은 소신껏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해서, 왜 구청장 계시고, 왜 대민기획관 계십니까.

그 지역의 구청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분들인데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그런 부분들 의회 의원들한테 말씀 하십시오.

하셔서 그런 부분 충분히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민기획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하진 않지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본청에 보면 여러 가지 TF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력들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의 관광과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소신껏 하셔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들, 대민기획관님들 공직생활 20년, 30년 하셨잖아요.

하시고 더 이상 뭐를 누리겠습니까.

소신껏 하셔서 정말 내 공직에 있으면서, 뭐 어떻게 보면 임기를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진해구청 교통사업특별회계 780페이지 이 부분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826에서 83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공직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으신 박진석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그동안의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밝혀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희철 예, 퇴임하시는 박진석 대민기획관님께서도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박진석 대민기획관님께 인생 2막 파이팅하시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동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이영호·박진석·변재혁·성기범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처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