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절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 진행 방법은 오늘도 어제처럼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제순 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같이 수해를 당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도비 반환액 5,000만원은 뭡니까?

○이찬호 위원 응급복구하고 재난사전대비를 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응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 차바 같이 수해를 당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경비들을 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번에 차바 같은 경우도 일선 동에서 보면 예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고 펌프나 양수기를 임대하고 싶어도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 누가 돈을 줄 건지 이게 걱정이 돼서 서로 니밀락 내밀락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구청이나 각 동에 이렇게 해서 사전에 기금에 대해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음료수나 그날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그런 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있는데 사람이 복구하러 왔는데 음료수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 되나요?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서 내년도 재난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막혔다, 이럴 때는 바로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 지원이 안 되더라도 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사전집행하고 후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찬호 위원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매번 그랬어요.

매번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복구가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숙지를 시켜서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간부들이 연찬회 해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방금 이찬호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황일두입니다.

지금 행정체계가 아무리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손 치더라도 그분이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되면 다 바뀝니다.

그러면 1년에 바뀔 수도 있고, 2년에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재난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업무적인 매뉴얼로 정해야 됩니다.

정해가지고 그게 제일 일선은 읍면동 아닙니까?

동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다 해 놓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매뉴얼대로 자기는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뉴얼 정해진 대로 어떤 지시사항은 이미 다 된 거잖아요.

이런 것 할 때마다 물어보고, 우왕좌왕하다보면 이미 시기는 다 떠나버립니다.

사실 저도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거기는 비바람, 태풍 뭐든지 오면 항상 거기는 위험지구입니다.

그러면 일선 동에 있는 직원들도 언제든지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 버리면 앞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그 지역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일정 매뉴얼대로 정해놔줘버리면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돼요, 지금.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기술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자기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연계가 돼줘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은 많잖아요.

그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 머리만 맞대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 해서 앞으로는 어떤 재난이 와도 즉시즉시 대비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이번에 안민터널 어디고, 불난 대비 훈련한 이튿날 바로 불났잖아요.

이건 예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매뉴얼로 정해서 해놓아서 그때그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자꾸 재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재난예상지역, 위험지구를 사전에 예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사전에 예찰을 해가지고 위험지구에 응급복구를 하는데 사실상 재난이 일어나고 침수나 도로가 낙석이 돼서 도로가 유실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찰을 해가지고 사전응급복구를 해서 재난을 막은 게 횟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조성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물론 다 쓰라는 것은 아닌데 상습침수지역이나 위험지구에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좀 더 복구비를 투입을 많이해가지고 예방을 하면 사전예방차원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상위법이다, 그렇죠?

○이치우 위원 근데 기금은 조성해 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전응급조치가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규제 완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치우 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 자체가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치우 위원 그럼 우리가 응급복구한 데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건 없다, 그렇죠?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규제 바람에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이 규제 바람에.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에 보면 위험지구는 분명히 있는데 구청을 통해서라든지 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응급복구를,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면,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서로 책임소재를 두고 일이 지연이 되고 예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다 해줬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난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규제나 예산이 이런 바람에 시기를 놓쳐서 재난을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시민안전과에 먼저 정식으로 서면 질문하지 않고 방재 쪽 부서로, 황일두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매뉴얼을 제가 받았고요.

전체 매뉴얼을 받았는데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인원배치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물어보니까 인원배치서는 따로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했어요.

그런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역에 좀 더 많이 배치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다 성함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배치하는 배치도가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매뉴얼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수해가 안 생기는, 겨울이 왔으니까 눈 피해가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럴 때 어디에 인력을 더 많이 보내고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당을 정해서 아이디어를 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고 안 가져왔다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주철우 위원 방재매뉴얼이 아니고요.

○주철우 위원 있다 그러면서 왜 자료를 안줘요?

있긴 있어요, 자료가?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요, 서면질문으로 국도비보조금 예산지원 관련해서 가내시 현황을 쭉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10월 15일까지 가내시가 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늦어져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날 부서에서 예산을 마감했더라고요, 맞죠?

올 11월 10일날 마감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거의 다 가내시가 왔더라고요.

제가 시민안전과도 다 대조를 해 보니까 와있더라고요, 가내시가. 맞죠?

○주철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풍수해만 가내시 서류가 없는데 풍수해 보험료, 198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기금 먼저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안 하니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금 137페이지입니다, 노후기상관측장비 교체, 간단하게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몇 년이 되는데 교체를 2대를 하는 겁니까, 어떤 장비입니까?

○위원장 이희철 이 부분하고 뒤에 노후경보시설도 서면으로 자료를, 오늘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리고 바로 밑에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용역,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구청별로 다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희철 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페이지부터 1996페이집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제가 아까 절차를 위배했네요.

1989페이지에 풍수해 보험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험료가 많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반을 경남도가 부담하는 거죠? 우리도 절반 부담하고?

주로 어떤 분들한테 갑니까?

1989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풍수해 보험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히 해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가내시서를 안줍니까?

○주철우 위원 내려와요?

○주철우 위원 이건 아주 늦게 오나요?

○주철우 위원 신청주의네요. 신청을 해야만?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 주셨는데 저는 놀랐던 게 1990페이지에 양덕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7,500 내려온 거 중간에 시설비, 양덕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받은 자료에는 이게 단위가 천원인데 7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만 여기 있는 회계장부에 있는 75,000이 맞죠, 7,500만원?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7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저쪽에서 내려온 단위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위원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백만 단위였지 않나 싶은데.

○주철우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단위가 천원이고 75니까 75,000원이지요. 7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쪽에서 도에서 내려올 때는 단위가 백만 단위로 내려온 것 같고 그것을 베껴서 넣었다니까요.

○주철우 위원 다른 것은 백만 단위가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대로 맞췄어야죠.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 마침 양덕천 질의하셨네요, 보니까요.

양덕천에 내년에 재해위험개선사업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가요?

○조영명 위원 이 돈은 무슨 돈인지 묻고 싶어서, 설계비는 아니잖아요.

내년에 설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양덕천이.

○조영명 위원 첫 사업인데 3억 2천은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조영명 위원 설계비입니까?

○조영명 위원 정비사업이 적혀져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건설만들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978페이지 저희가 WHO 공인 안전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예산을 보면 1억 2천 3백 중에 뒤쪽에 안전증진 사업추진 쪽이 9,200으로 전체 사업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기반구축과 관련한 것들이 이제는 완료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1978페이지, 1978페이지 WHO 공인 안전도시만들기 그 사업에 보면 기반구축사업하고 안전증진 추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주 예산이 보니까 1억 2천 중에 안전증진 사업추진에 거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기반구축과 관련한 것은 공인도시로서 할 게 없는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강영희 위원 기존에 기반구축 했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그 오른쪽에 안전증진 사업추진 중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시민 안전문화대학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쪽에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안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한 해를 운영하면 몇 분이 육성되는 것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안전인들 주로 대학생들이다, 그렇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육성사업은 학교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강영희 위원 경남대에서도 하고 창신대에서도 하고?

○강영희 위원 첫 시작한 사업이고, 이제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정책도 제안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예, 거기 보충 좀,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초등학교에 안전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어딥니까?

○이찬호 위원 거기 지정해서 매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찬호 위원 20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목에 있습니까, 이번 예산서에 있나요?

○이찬호 위원 내년도는 그럼 안합니까?

제가 왜 묻냐면요, 그게 어찌됐든지 안전학교를 지정해서 시설 투자를 해서 안전 교육장을 만들었잖아요, 교육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장을 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줘야지 학교가 운영비가 없잖아요, 일선운영비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시가 계속 지원을 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는 거지, 일 년에 한번 하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아예 시설 자체를 학교지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이찬호 위원 물론 그게 단위학교 외동초등학교 하나만 본다면 그게 맞아요, 그 학교를 위해서.

어찌되었든지 창원시 전체를 대표해서 안전학교를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안전체험장이 없으면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줬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그렇게 공간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시설해서 너네 해서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방치해서 그냥 그대로 안하겠습니까?

시설비가 제가 알기로는 꽤 시설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찬호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데 저는 물론 각 일선 초등학교에 계속해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늘려주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그 시설을 이미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확대할 수 있는 시설비들이 없잖아요.

없으면 기 시설돼 있는 곳이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운영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 정도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CCTV 관련해서 지금 노후 방범용 CCTV 카메라 교체해가지고 30대 되어 있고 방범용 CCTV해서 1식해서 5억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5개 구청별로 지역 안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5개 구청별로 지역 간 안배를 해주시고, 노후 CCTV 관련해서는 지금 10년 이상된 CCTV에 대해서는 화질이나 이런 게 나빠가지고 실제 CCTV로서의 역할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무단 쓰레기 뭐라합니까,

○이찬호 위원 불법 투기하는 것 관련해서 그게 각 동이나 구청마다 달리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모업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연간.

그런데 그게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년 간 운영비만, 임대료만 지급되지 실제 무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떻게, 아까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운영체제를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웅남동 지금 재난지역 그거 다 보상하고 철거 다 했나요?

○이찬호 위원 예, 신촌동.

○이찬호 위원 그 왜 빨리 처리 안 하시고

○이찬호 위원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들이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거기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게 빨리 마무리가 안 되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됐든지 보강해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7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보다도 900여만원 증액편성 되어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900여만원이 전년도보다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까?

못 찾으시겠습니까?

페이지 말씀드렸는데, 197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하고 안전점검 수당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한 3,700만원에서 9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3,700만원 되어 있죠?

어느 부분 때문에 900여만원이 증액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국비가 매칭이 되어가지고?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80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 1,000만원, 그 다음에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보다도 한 4,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하고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 부분.

○정쌍학 위원 안전인 육성사업이요?

○정쌍학 위원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 1,000만원은

○정쌍학 위원 올해 2016년도 처음 시행, 그대로고 1,000만원은.

○정쌍학 위원 분산되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이런 교육을 하는 기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적게 했다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이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1982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방위 경보장비 신규 설치(1개소) 4,000만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새로 사무소 건립하고 있는 현동사무소에?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1978페이지 보면 공인 안전도시만들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50%밖에 편성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박춘덕 위원 아 했다고, 그러면 내한테는 답변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1983페이지 보면 을지훈련 관련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황실을 본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을지연습할 때 방문을 해 보면 과거와 대동소이하다, 훈련하는 모습이.

그래서 옛날에는 다 수기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다 전산으로 작업을 하죠, 취합하는 거를?

○박춘덕 위원 그렇죠.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시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때로는 정전이 올 수도 있고 또 폭격을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실전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지역에 있는 상황을 접수를 하는데 다 PC로 하는데 만약에 정전이 되면 대비책이 있어요?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상황실을 이원화로 해서 추진하는 것도, 선진국에는 다 그렇게 해요, 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상황실에서 하나하고 지하벙커에서 하나하고, 입력을 할 때 동시에 입력이 됩니다.

한쪽이 손상이 되더라도 한쪽이 살아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전 대비해서 비상발전시설 요즘 소규모로 잘 나오니까 그런 것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안전도시만들기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각종 워크숍하고 이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토론하죠?

사람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는데.

○박춘덕 위원 토론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에 다가가는 그런 것은 토론 안 해요?

○박춘덕 위원 시민안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은 안 하시냐고.

○박춘덕 위원 답변을 하시다가 맙니까?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한테 딴 거 설명을 드리는 게 어제 도시개발사업소에 재개발과에다가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예산 다 끝나고 나면 정책질의하려고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원시에서 하는 거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주민안심정비사업이라든가 붕괴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비하고 국도비를 재해기금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잖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해 장천지구에 상습재해지구, 수해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과장님도 아랫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대책이 뭐냐고 했을 때 이주하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하신 적 있죠?

○박춘덕 위원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해수면보다 지반이 낮습니다.

낮고 거기를 안전건설교통국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재해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창원시가 재개발하는 쪽으로 안을 갖고 가자, 옆에 헬기부대가 있기 때문에 항공대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때문에 해수면보다 낮은 곳을 올리고 나면 5층 밖에 못 지어요, 거기가. 고도제한 때문에.

그래서 설사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걸 짓는다손 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는 해야겠고 할 방법은 없으니 거기를 재해지구로 창원시가 지정을 해서 재개발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하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시민안전과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셔야 해요, 거기다가.

여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니까 창원시에서 해야 된다, 과장님,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국장님.

○박춘덕 위원 어째할까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내년 여름 되면 또 물담아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는데 그때도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박춘덕 위원 12월 20일까지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박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990페이지 양덕천 정비사업 3억 2,500이 설계비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상생발전특별회계 여기 양덕천 정비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장 이희철 아니, 그러면 상생발전 특별회계 8억

○위원장 이희철 설계비가 8억 정도요?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199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3억 2,500하고 합해가지고

○위원장 이희철 이 두 가지 건에 관해서도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없으시죠? 특별회계.

있으십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방범 CCTV설치,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라 그랬죠?

○이치우 위원 내년도에, 그러니까 `17년도에 총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어쨌든 농어촌에 우선 중점적으로 두시고

○이치우 위원 이게 김삼모 동료 위원께서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다가 사업이 중복된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게 없어졌는데 어쨌든 농어촌에, 지금 물론 도심에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농어촌 진출입로에는 꼭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본 위원도 그 이후에 물론 다른 지역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진해 쪽에 자연부락 쪽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아직까지 미설치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치우 위원 개수로 이야기하자면 개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을 중앙에는 안 되지만 진출입로에는 내년도에는 꼭 다 갖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 정도 대수 같으면 일시적으로 가능하죠.

우리 5개 구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5개 구에 자연부락, 따지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치우 위원 많은데, 진출입로에 하나씩 다는 그것은 지금 현재로 설치된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부락에 중심을 두고 우선시해가지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이 방범용 CCTV가 거론되고 난 이후에도 농작물 절도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촌의 평균연령이 거의 만 70세 이상입니다.

그 고령화된 농촌에서 그분들이 노구를 이끌고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작물 수확한 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걸 잃어버린다, 그분들의 상실감은 진짜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 차원에서라도 농어촌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가급적 예산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페이지부터 2007페이지입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2003페이지, 과장님.

○황일두 위원 예, 지금 우리 창원시가 추구하고 있는 육교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철거 추세로 가는데 있는 것도 철거하려고 다 용역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여기 39사단 앞에 보행육교 설치한 기본계획 설계용역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보행보도는 요즘은 다양한 방법이 나오잖아요.

우리보다 더 큰 서울 같은 그 광로에도 8자형이나 9자형으로 다 만들어 갖고 보행보도로 해버리면 육교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육교를 설치한다는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황일두 위원 아무리 여건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황일두 위원 생각을 그래하니까 그렇다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39사단 앞에 같으면 그 거대한 유니시티제, 건설업체가?

○황일두 위원 거기서 그러면 자기들도 아파트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다 나올 건데 굳이 우리시가 여기다가 육교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다시 한 번 이거는

○황일두 위원 용역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라. 용역비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2002페이지 진해 대장마을 진입도로 확장·개설(중로2-54호선) 공사 여기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 이게 용역설계비입니까?

○이치우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치우 위원 60억 중에 3억, 3억 가지고 내년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60억이라 그랬죠?

○이치우 위원 60억 맞죠.

○이치우 위원 그럼 준공을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자, 지금 겨우 3억 확보 됐는데 대장동 진입로 이게 언제부터 이게 거론화 되었습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마을에 어떤 진입로가 경자청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마을에 진입로 형태가 변경이 되었었고

○이치우 위원 이게 거론화 된지가 과장님 말씀마따나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 겨우 3억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년 뒤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60억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이 지역이 단순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특히 진해구에서는 유일하게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성흥사라는 문화재가 또 있어요.

그 대장동 마을 여름이나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름 같은 경우는 여름 몇 개월 동안 20만명 이상이 이 마을을 찾습니다.

진입도로 가보셨죠?

○이치우 위원 그게 과연 그 마을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고, 문화재가 있는 마을의 진입도로라고 보십니까?

○이치우 위원 자, 우리 주민들은 경자청 사업이든 어떤 국책사업이든 모든 걸 다 내줬습니다.

다 내어주고 지금 몇 년간을 불편을 감수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물론 예산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한번 더 돌아봐주셔야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철 때는 마을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마을 진입을 못합니다, 그 부락 주민들도.

그만큼 단순한 마을진입로가 아니고 그만큼 이 동네 사람들이 절실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이것은 내년도 3억 잡혔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나는 불쾌합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가지고 겨우 3억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겠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눈가림식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절반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야지, 총 사업비 60억 중에서 3억 겨우 확보해놔 놓고 사업을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치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선까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3년 뒤까지는 준공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2003페이지에 구 39사단 정문 보행육교 설치 관련해서 여기가 팔룡터널이 개통되면 큰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주입구가 될 거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육교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저도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저는 임시로 설치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고정물이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육교를 안 하게 되면 굳이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강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안전보행환경개선사업은 확정된 게 있으면 그 확정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영희 위원 추가로 2002페이지에 도계외곽도로 확장(2단계) 사업이 주차장 문제나 보상 문제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건 계속 거론이 된 거니까 한 번 더 그러면 같이 검토해 주시고 진행사항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2000페이지에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저도 마산지역을 잘은 모르지만 광장 쪽에 가보면 교통이나 이런 게 많이 복잡한데 광장을 어떻게 확장을 해서 하는 건지하고 여기 보면 보상비가 있는데 그러면 광장 주변을 더 확장을 해서 개인 땅을 보상을 하겠다라는 보상비 같은데 그래 되면 주변교통이나 이런 혼잡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계획이 다 수립된 건지.

○강영희 위원 하여튼 국비사업이라서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인근이 복잡한데 광장 자체가 확장이 됐을 때 도로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강영희 위원 이후에라도 꼭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2001쪽 한번 보겠습니다.

2001쪽에 보니까 구암2동 산동지구 철도건널목개량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다 안됐습니까?

○조영명 위원 준공 지금 12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2002쪽 보겠습니다.

합성동 성진아파트~성암로 간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2금강산 밑에 도로

○조영명 위원 마무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명 위원 예, 여기에 보면 밑에 제2금강산 올라가다 보면, 이거하고 바로 주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2금강산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 박스가 확장되어 있잖아요.

○조영명 위원 거기에 지금 인도가 사실 없잖아요. 사람 다닐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조영명 위원 아니면은 주변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 교량 옆에 교각 있죠, 전에 임시도로 낸 적 있잖아요.

○조영명 위원 그쪽을 이야기 하는 분이 있던데 그쪽에 도로가 개설 가능합니까?

○조영명 위원 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4쪽 광역도로건설, 이게 계속 팔용터널이 나오는데 팔용이 맞습니까, 팔룡이 맞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인쇄되죠?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팔용터널이라고 되어 있냐고요.

○조영명 위원 인쇄도 이래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전에 전화 한번 드리고 있는데 주식회사 팔용터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은 법인이 돼서 명칭 변경이 어렵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고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인쇄 이것도 한번 챙겨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2003페이지 제2안민터널 보상비 30억 확보하셨나요?

○이해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상 관계에 있어서 진해 쪽에 문제가 있죠?

○이해련 위원 세 분이?

○이해련 위원 총 몇 분이세요?

○이해련 위원 아니, 전체가 몇 분이셨어요?

○이해련 위원 진해 쪽이 힘들면 창원 쪽부터 그렇게 해서 보상을 협의하고 계신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진해나 구 창원 쪽 거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예,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그 밑에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국비매칭사업인데 지금 개선할 장소 12개소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근데 이런 게 밑에도 있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이런 것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준이.

○이해련 위원 도로관리공단, 경찰서 그런 데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므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한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안민터널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11필지는 완료되었고 세 명이 해서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에 있는 수목하고 이런 부분이 합의가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계속 시에서 접근을 할 건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일절 못했고 30억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실.

보상비하고 공사착공비하고 하면 부족한데, 이게 지금 안 되면 천선동부터 하겠다, 진해 쪽에서도 그걸 또 원하고 하루빨리 착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람들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 뭡니까?

○박춘덕 위원 지주들이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재결위하는 데로 보내면 그 기간을 보내게 될 것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 합의해서 잘 안 됐다, 그러면 가르마를 타달라고 보냈다, 그러면 오는 시간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얼마나

○박춘덕 위원 거기서 원하는 것은 감정평가 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넣겠다,

○박춘덕 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하고 1대1로 넣으면 되잖아요.

○박춘덕 위원 제2안민터널 뚫는 것도 창원시 교통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제2의 민원이 생기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잘 안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박춘덕 위원 수목 평가하는 것도 감정평가사를 자기들이 원하면 넣으라고 하세요.

넣으라고 하고 우리도 넣고 자기도 넣고.

○박춘덕 위원 그리고 그거는 좀 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고 하니까 잘 풀어갈 수 있고,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해서 보도설치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겁니까?

○박춘덕 위원 근데 이게,

○박춘덕 위원 도청에서 중앙대로 진입로 같으면 위치가 설명이 됩니까?

○박춘덕 위원 거기 차량 통행이 많아요?

○박춘덕 위원 중앙역세권 병원은 이제 착공했잖아요.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건설국 국장님이 인사가 있어서 이렇게 또 들어오시고 하는데 위원장이 정책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짧게는 할게요.

그게 진해대동아파트 앞에 가면 오거리가 있어요. 오거리가 기형학적으로 생겼습니다.

거기가 교통사고 잦은곳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인도가 없어도 사고가 잘 안 나는 곳이고, 거기는 경상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사흘들이 인명사고가 나는 곳이에요. 사망사고가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실 건데, 신용수 국장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유야무야되어 버렸단 말이지, 이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땅을 부영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 부분에.

그 부영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진해구청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안전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만 부영이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차피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야 되고 인도도 부영이 해야 하는데 그럼 그때에 거기서 회전식로터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하면 뭐해요.

거기 가보면 오거리가 불기형학적으로 생겼어요.

○박춘덕 위원 과장님 말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시비도 아끼고 도시도로망도 개선하는 데 동의는 합니다마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거기에 가보시면 신호등이 우회전신호까지 신호가 몇 개 돼요? 가로 신호가.

5개인가 6개가 붙어있어요, 위에 신호등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돈이 36억이 들어도 나는 인명 하나가 손실되면 그것보다 더 한 손실이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춘덕 위원 한 쪽은 인도가 아예 없잖아요.

노란선을 밟고 사람들이 다닌다고.

○박춘덕 위원 거기도 지금 땅값이 평당 3,0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진작할 때 한 200만원 했으면 보상되고 인도 다 했을 건데 지금 시에서 보상비가 2,000만원 가까이 보상 줘가지고 한 100m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보다도 교통사고 잦은 곳의 조사가 이래해 보시면 더 시급한 곳이 많다, 사망사고 일어나는 곳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대동아파트 용역 한 부분은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저하고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2003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관련해서 교통방송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망사고가 많은 곳을 경찰서랑 해서 찾아냈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좌회전 포켓이 문제였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좌회전포켓개선사업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건설도로과가 일괄적으로

○주철우 위원 지금 예산에는 없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추경에

○주철우 위원 제가 제 지역만이 아니고 쭉 시청으로 오는 길에 좌회전포켓이 다 너무 협소한 건 맞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성산구 포함해서 다 넓혀야 만이 교통체증도 안 일어나고,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도청도 마찬가지고.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중에 창원도특에서 전입된 예산이 얼마쯤 되죠?

○위원장 이희철 37억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하는 도로개설 관련해서 구청하고 본청에 하는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이찬호 위원 15m 이상은 중로 2륜?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15m 이하 되는 도로들 개설공사 하는

○이찬호 위원 이제 없나요?

전혀 하나도 없나요?

○이찬호 위원 15m 이하

○이찬호 위원 미만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15m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이상은 하고?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1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가지도로개설 및 확장 실시설계비 1식하고 그 밑에 읍면지역도로개설 및 확장 실시설계비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두 가지 다 풀성이란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200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에 창원제일교회 주변(중로 2-1호선)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까?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맨 하단에 보행 편의시설 정비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2003페이지.

○정쌍학 위원 예.

○정쌍학 위원 중리삼거리 뭐요?

○정쌍학 위원 육교철거예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거 5억이죠?

○정쌍학 위원 5억에 대한 자료를

○정쌍학 위원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5, 2252, 2253, 2258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페이지부터 2016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일하시나요?

○주철우 위원 위탁주고 있죠?

○주철우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별도책자인데 창원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누가 답변하시나요, 이거는요?

○주철우 위원 답변가능하신 분이 나오셔서 별도 책자

○주철우 위원 대행사업비에서 내나 인건비 부분인데 별도 책자입니다.

별도책자 189페이지, 2011년 당초예산서 사업설명서 별도책자 189페이지에 창원축구센터 관련해서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6억 4천밖에 안 됐는데 9억 8,600만원으로 올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답변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봐도 답변하실 사람이 없는 거네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위탁하죠? 주차장 위탁.

직영하는 곳이 몇 곳이고, 위탁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이찬호 위원 10개소고, 23개소고.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위탁을 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직영이 가능한데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 주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나요?

어느 곳은 위탁을 주고 어느 곳은 직영을 하는데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영수지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는 데는 직영을 하는 것 같고, 수입이 창출되고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수입이 항상 있는 곳은 위탁을 주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 두 군데는 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 한다하더라도 그 이외 부분에도 많은 곳을 위탁을 주는 걸로 본 위원이 보는데, 위탁 단가하는 것 있잖습니까. 원가계산 하는 거.

○이찬호 위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얼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찬호 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뭡니까, 평상 시 주차가 많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올해 위탁 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가 계산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없으면 전년도 것 해가지고 위탁주기 위해서 위탁원가 계산한 용역 했던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2011페이지에 보면 시내 마을버스 서비스평가용역 예산이 2,200정도 잡혀 있는데 연 몇 회 용역평가를 합니까?

○이치우 위원 예, 2011페이지, 시내·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비에 보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 밑에 시내·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이 부분이 2,200 잡혀 있는데 이게 연 몇 회 용역평가를 합니까?

○이치우 위원 아, 연 1회 합니까?

○이치우 위원 매년 합니까?

○이치우 위원 지금 매년하면 만족도가 몇 프로정도 나왔어요?

○이치우 위원 올해도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12월달인데 왜 결과가 안 나와요?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어떤 서비스만족도가 몇 프로정도 나왔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기준치를 못 미쳤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내가 바라는 것은 그 답이 아니고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2,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연 1회에 걸쳐서 서비스만족도를 평가용역을 하잖아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평가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시민들이 만족도가 몇 프로정도 나왔냐를 물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면.

○이치우 위원 그 기준치를 못 미쳤을 때는 우리시가 그 업체들한테 하는 조치가 무엇이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잘하는 데는 물론 상을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만족도의 기준치가 떨어지는 거기에는 우리가 제재를 안 가할 수는 없거든요.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따로 있어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2,200만원 따로 할 게 아니고 그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잘나오는 업체에 상을 주고, 못하는 업체는 제재를 가하고 해야지 왜 이중으로 2,200만원을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합니까?

○이치우 위원 그 항목을 넣으면 되잖아요, 할 때.

○이치우 위원 그 항목이 지금 이 항목하고 이것은 잘하는 업체에 상을 주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용역의 항목하고 또 앞에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그 항목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빠진 부분도 있을 건데 빠진 부분을 거기에 다 삽입을 해가지고 하면 별도의 2,200만원을 용역비 이걸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치우 위원 그게 그러면 앞에 하는 용역비가 있습니까?

따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걸 갖다가 용역을 합니까, 그것도?

○이치우 위원 그래,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또 그렇지.

○이치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서비스만족도를 용역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서비스측면이나 친절도에서 상당히 아직까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치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우리가 그런 용역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하는데 그게 나아져야지,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가 떨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시민들이 시내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 관내에 벽지노선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9개 노선, 그런데 벽지노선에 보면 지금 마을버스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마을버스도 보면 손실보전을 해주잖아요.

○이치우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벽지노선에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없죠?

○이치우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다 들어가면 내 말은 마을버스가 흑자 운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으니까 흑자라고 보지 않고 적자난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운행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벽지노선 손실보전까지 또 해준다고 하면 이게 보전금이 너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벽지노선손실보전금이라는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을버스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흑자 날 노선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개 노선이 있는데 100% 내가 볼 때는 적자난다고 보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아, 그럼 km수에 따라서 이걸 구분한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2009페이지에 상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시스템 설치 5개소 1억, 어린이 보호전용구역 조성 1억,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5대 설치하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정쌍학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5대, 그 부분까지 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2008페이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진해지역?

○정쌍학 위원 올해 1,000만원 아닌데 500만원인데?

○정쌍학 위원 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다시 보강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뭐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정쌍학 위원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1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희망택시 운영지원금 이게 6개 마을인데 어느 마을입니까?

언론에 물론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2014페이지에 희망택시 운영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600만원이 6개 마을에 지원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희망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시에서 시작할 때 5개의 마을로 시작했는데 1개의 마을이 늘어났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묵지마을이?

○정쌍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판단으로 현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희망택시가 몇 km이상 뭐요?

○정쌍학 위원 마을회관기준으로

○정쌍학 위원 1km이상?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희망택시를 운영해 달라는 요구할 수 있는 마을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얼마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 정도 확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비 2억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특별교통수단입니까?

○정쌍학 위원 장애인 콜택시?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예?

○정쌍학 위원 교통약자편의를 위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정쌍학 위원 몇 대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백대 되면 내년에 몇 대를 교체한다는 계획입니까?

○정쌍학 위원 1백대 중에 다섯 대를 교체할 예산이네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정쌍학 위원님 질문하신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련해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달도 모르겠네.

하여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해서 합의봤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늘여져야 될 차량이 있는 걸로 아는데 노후차량 다섯 대만 교체해갖고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나요?

○강영희 위원 언제까지 늘려주겠다 이런 확정된 것 있죠?

○강영희 위원 기사만?

○강영희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보니까 4억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인건비가 한 3억 7천 정도 증액했네요.

여기에 인력이 9명이 늘어난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이 관련한 자료를 합의봤던 자료하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영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하겠는데요.

작년에 진해 셔틀버스 군항제 운영을 했잖아요, 올해.

○강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신규로 2억 9,400이 배정되어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신규로 배정이 되었는가 하고요.

○강영희 위원 올해요, 올해.

○강영희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가 문화예술과에 배정이 돼 있다가 그 예산이 실링에 걸려서 이쪽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 위원입니다.

20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버스수입금 현금계수 확인 운영비 아무리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줘요.

○박춘덕 위원 직원들 인건비예요?

직원을 파견해서 계속 상주시키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박춘덕 위원 버스회사가 카드나 이런 걸로 결제한 것 외에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을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는지 직원을 파견해서 그걸 관리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박춘덕 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이게 또 다른 보조금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현금하는 그 부분을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또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를 만들어서 가겠다,

○박춘덕 위원 버스 안에서 잔돈 주고, 받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새서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많고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가지고 토론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2012페이지, 현금계수기(차량별) 유지보수비 지원이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은 업체보고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설치해 주고.

페이지 맨 마지막에 2012페이지.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 이걸 최초에 설치해 줄때는 우리시가 해 줄 것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50, 50합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설치해 주고 난 이후에는 업체보고 관리하라 하고 우리시는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이걸가지고 유지보수비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내 말은.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업체가 하게끔 하고 우리가 택시미터기 검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표본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지원을 해줘요? 창원시 관내에 시내버스 업체가 사업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박춘덕 위원 100% 업체가 설치했다?

○박춘덕 위원 설치를 했으면 유지보수도 자기들이 해야죠.

그래가지고 유지보수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 감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부수어진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 개소에 12개월을 해서 다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자기들이 사고, 내가 볼 때는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할부로 해서 시가 갚아주는구만.

○박춘덕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산 게 아니다이가, 이게.

○박춘덕 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는데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런 부분은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1억밖에 안 되지만 창원에 돈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하나 조성도 못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에 필요 없는 경비 예산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점심시간이 됐는데 제가 석동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게 2016년도 1월부로 중기청사업 재래시장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는 공모사업은 신청을 안 합니까?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 위원 석동공원에, 그거 자료 줬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보시라고.

○박춘덕 위원 검토 결과 어찌 됐습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국비가 신청이 되면 중기청에서 60%까지 해 주잖아요.

나는 50% 계산해도 창원시가 돈을 13억만 부담하면 367대를 댈 수 있고 주차장조성비용도 1면당 4,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고

○박춘덕 위원 질의 여기까지하고 나중에 결과를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검토를 하셨다 했는데 박춘덕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이치우 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첫차시간이 몇 시며, 막차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치우 위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계신데?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7시인가 그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고?

○이치우 위원 진해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시 이전,

○위원장 이희철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11시는 무슨 11시, 7시 30분 이전에 끝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야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시 되면 막차가 끝납니다.

보통 자연부락이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요새 추세가 보면 귀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귀농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층들이 시골로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7시 같으면 보통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퇴근시간 몇 시입니까?

○이치우 위원 6시죠, 그러면 이 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퇴근을 하려면 직장이 바로 옆에 있어야만이 이 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이 좀 떨어진 데는 이 버스를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보통 이 마을버스, 공용버스 가는 데가 겹치잖아요, 자연부락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됩니까?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치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버스에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차를 몇 번 갈아타고 끝에 가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막차시간을 두 시간 정도는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손실은 가겠죠.

○이치우 위원 손실은 가고 이용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간을 연장을 해 줘야 합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을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히 개선되어야 될 점이다 보거든요.

○이치우 위원 예, 검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9페이지부터 2210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주차장과태료 관련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편성해 옵니까?

○이찬호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이찬호 위원 구청에서 금액을 정해오죠?

○이찬호 위원 본청에서는 통계만 가지고 하나요?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이찬호 위원 아니, 세외수입에 내년도 예상금액 기준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찬호 위원 추정치를 해 오면 이것은 부기만 한다는 말씀이죠?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6페이지, 과장님, 중앙대로 횡단보도 설치, 어디 쪽입니까, 이 부분이?

○위원장 이희철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바로 밑에 도심권 횡단보도 전면정비 사업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앙도로 횡단보도 설치 바로 밑에 도심권 횡단보도 전면정비 사업 4억요.

과장님,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도 2554페이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계수조정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페이지부터 2024페이지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2018페이지 보면 대장천 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치우 위원 물론 취수에도 신경 쓰셔야 하겠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저도 다른 쪽으로도 가면서 많이 봐왔는데 특히 대장천, 소사천 여기는 보면 김달진문학관도 있고 웅동 소사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달진문학관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구상을 해 보시죠.

○이치우 위원 예, 이게 왜 그렇냐면 지금 여기 하천과 하고는 상관없지만 김달진문학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지역특성을 볼 때 생태하천 자체를 제방길을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걸어서 힐링할 수 있는 마을, 그래가 연계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4, 2255페이집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 예산안은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내용에 대해 직제순으로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2037페이지부터 2043, 성산구 2064페이지~2069, 합포구 2091페이지부터 2095페이지, 회원구 2117페이지부터 2121페이지, 진해구 2140페이지~2146페이지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회원구청 문화위생과에, 21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42개소) 7,5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밑에 중리공단내 게이트볼장 정비 8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계획인지 중리공단내 게이트볼장 규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할 게요.

그러면 이 부분 8천만원 예산을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행정 절차 선행이 어렵다, 그래서 시일이 소요된다, 이번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진해구 안전건설과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웅천1동 백일마을 진입로 관계 있잖습니까.

그 민원 접수되었죠?

○이치우 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치우 위원 이게 유일한 진입로다보니까 땅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진입로를 막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웅동1동 내곡마을 아시죠?

○이치우 위원 거기에 계획도로 지금 내곡마을 마을회관 쪽에서 그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민원도 들어온 거 있죠?

○이치우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이거는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게 지금 그 위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장애우들이 기거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치우 위원 절도 하나 있지요, 그렇죠?

○이치우 위원 그 위에 보면 새로운 동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있는 길은 보면 농로로서 역할도 못할뿐더러, 과장님 올라가 보셨죠?

○이치우 위원 지금 어때요? 길 자체가.

○이치우 위원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면 2016년도 예산보다 지금 안전건설과 예산삭감액 폭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예, 지금 보면 2149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같은 경우에도 6억 4천, 원래 전년도 예산이 7억 4천인데 6억 4천이 삭감된 상황이고 말씀하신대로 도로관리 부분이나 도로보수 재료비라든가 지금 경화동 조천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152페이지 보시면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한 공사죠?

○이해련 위원 2017년도 완공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삭감돼 있죠?

그러면 예산이 1억 삭감돼도 공사 완공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이거 추경에 또 확보해야지만 완공이 되는 사업이죠?

○이해련 위원 총 예산액이 18억이죠?

○이해련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전건설과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에 보면 진해구청에 47억 9,2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른 구청은 보면 조금씩이라도 다 증액되었는데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하면 어쨌든 추경에 꼭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에 안전건설과 2050페이지 지하보도, 차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7,900정도 증액이 됐고 그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오른쪽에 2051페이지에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4,400잡혀가지고 있고 이 내용 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측정이 되는 거다, 그렇죠?

○강영희 위원 밑에 그러면 전기시설 교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강영희 위원 그 밑에 굴현터널 라디오재방송 설치 이건 뭡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구청장님 질문 하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가 올해 삼동하고 명곡 지하보도를 사용을 안 하고 지상 횡단보도를 해 주셔갖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하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지하보도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게 조금 논의된 게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현재 어쨌든 지상으로 다니면서 지하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두 곳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합포구·회원구·진해구 3개 구가 똑같은 입장인데 숫자가 많은 진해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2147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분전반 교체 공사 있지요?

2147페이지. 회원구는 2129페이지고 합포구는 2097페이지고.

○황일두 위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분전반 교체 공사 발전기 4대를 교체하는데 키로가 몇키로짜리입니까?

○황일두 위원 키로가 안 나오면 금액을 산정을 어째했지.

그러면 일단 됐고 그러면 회원구는 몇키로짜리입니까?

○황일두 위원 키로도 없는데 금액이 왜, 어째 산출이 된 거야.

지금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같으면 다 대동소이한데 금액이 회원구는 1,300만원이고 합포구나 진해구는 2천만원입니다.

금액이 왜 이래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네.

○황일두 위원 예?

○황일두 위원 합포구는 3키로.

○황일두 위원 그럼 진해도,

○황일두 위원 아니, 교체를 하는 거는 하는데, 대당 2천만원 4개를 교체를 한다고요.

키로가 몇 키로냐고요. 발전기 한 대의 키로.

○황일두 위원 회원구도 키로 모릅니까?

○황일두 위원 금액의 차이를, 아마 합포구가 4키로 같으면 딴 데도 다 4키로일 겁니다.

4키로인데 금액이 이래 차이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거 3개 구청 공히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키로수하고 금액 차이나는 거하고 나중에 계주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넣어주이소.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2171페이지부터 2176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특별회계인데 교통특별회계 관련해서 성산구청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 내년도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16억 3,200, 222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원래 교통사업에서 예산한 건데, 이게 아까 질의하니까 이 예산은 구청에서 해서 수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구청에서 이정도 내년에 단속을 해서 수입을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성산구 다른 구청에 비해가지고 배 정도, 많게는 배도 더 되고 배 정도 이상 성산구청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5개 구청 중에서 성산구가 그렇게 교통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굳이 단속을 이렇게 많이 해서 서민들,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찬호 위원 예, 주차위반을 하는 부분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금방 구청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단속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교통 관련해서 세금들이 많아요, 성산구가 부과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산구에 내년도에 신설하기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성산구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이렇게 해서 성산구에 실제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되고 세금만 많이 내서, 물론 일정한 부분이 있겠죠.

5개 구청이 예를 들어서 통합 이후에 성산구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단속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절하게 해서 꼭 교통에 불편이 없다면 단속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시민들의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6페이지부터 2258, 2259에서 2260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합포구 건축허가과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누리길조성사업지 간이화장실 공사 1개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2페이지요.

○정쌍학 위원 쌀재고개 부분에?

○정쌍학 위원 고가다리 밑에.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2115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벽화 부분에 있어서 페인트로 벽화를 그리고 난 이후에 한 3년 지나면 색이 퇴색되어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관내 벽화 유지보수비가 13개소에 2,600만원 편성된다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그렇죠?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합포구 관내에 벽화유지보수비 200만원해서 13개소에 대한, 13개소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되면 13개소가 어디어디에 할 거라고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면 말이 되는가, 그게 13개소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여기, 여기, 여기 이래가지고 한 13군데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색이 오래되어서 한 3~4년 지나가지고 퇴색이 되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벽화를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13개소에 대한, 13개소에 대한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남부터미널

○정쌍학 위원 새로이 벽화

○정쌍학 위원 벽화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정리를 해 볼게요.

○정쌍학 위원 아, 담.

거기 벽화사업을 하는데 담 숫자가 한 13군데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아, 이해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건축과장님 답변, 예.

○이찬호 위원 2089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단 부분에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해가지고 금액은 2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간판 정비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찬호 위원 15개소.

○이찬호 위원 올해 1천만원이에요?

○이찬호 위원 올해 간판 정비사업을 하신 곳이 있나요?

○이찬호 위원 어디에 하셨나요?

○이찬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 신청이 오면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어서 간판 철거 못한다, 해 달라,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만일에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굳이 부담을 안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가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상가 전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사업이 필요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대형상가에 상가 입장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데 그걸 해 달라, 해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이게 잘못 악용되면 다 어느 상가 할 것 없이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 준다,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 그렇냐면 민원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막 전화가 빗발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알면.

그러면 예산을 15개소뿐이 안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30개면 40개소 왔을 때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부터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의 소회를 잠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다음으로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퇴임인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철 마지막으로 강성근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님 퇴임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퇴임하시는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세 분 모두에게 인생 2막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동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이명옥·김흥수·조철현·강호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계수 조정 결과를 박춘덕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예, 부위원장 박춘덕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768억 9,47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439억 6,665만 9천원보다 329억 2,80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29억 6,097만 7천원, 특별회계는 1,739억 3,377만 1천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8.7%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해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관광문화담당관 소관 용지호수 등 연계자원화 용역 등 총 4건에 302억 7천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창원 썸머 페스티벌의 경우 본 계획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집행기관의 계획사업 장소는 잔디 등 관리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최종 행사장소는 해당 상임위와 협의 후 시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삭감하는 세부내역과 사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 위원 조건부 거기에 창원광장이라는 그 자체는 배척하는 조건 하에서 들어와야지.

○위원장 이희철 한번 이치우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그리고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