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여성국과 3개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암 국장님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9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서 냉난방비 지원이 37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창원시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과 등록이 안 된 미등록 경로당이 각각 몇 개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조사는 했는데, 아직 15개이고 100% 완벽하게 한 건 아니다는 거죠?

○배여진 위원 등록기준이 65세 이상 20명이상이여야하고, 면적이 20제곱미터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화장실하고 전기는 별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미등록 된 경로당을 지금 발굴하고 있죠?

○배여진 위원 그래서 미등록된 경로당을 지금 우리 업무에는 등록된 경로당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지원 조금은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합니까?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문제는 사실 이렇게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경로당을 우리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근 부근에 떨어져있는 경우에는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65세 이상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20명 이상을 채워서, 이런 것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요구를 좀 할게요. 2017년 전반기에 이것을 좀 더 발굴을 하셔서, 발굴된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사회복지과 100페이지입니다. 군장병과 함께 하는 V-스토리 짧게 해도 제가 아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2,000명 되는 군부대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제 저희 소관에서 도서관을 다루다 보니까,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3개 군부대에 우수도서를 줍니다. 주고 그 대신 또 봉사단체와 같이 활동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진해도서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느냐고요.

○배여진 위원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무슨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씀 드렸는지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너무 확산되다 보면 정말 군인이 해야 될 본분이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 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여진 위원 여성안심택배시스템 구축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5곳이 정해졌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업무 보고에 올릴 때는 대략적으로도 그런 걸 조사를 된 걸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거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업무 보고 할 때 당초예산 2,500만원 올렸는데, 사실 1인 1여성가구 그 지역에 필요해서 이걸 꼭 설치해야 된다 이러면 예산의 문제가 뭐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선정되면 이야기 해 주시고요.

○배여진 위원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2,500만원은 유지보수비 별도, 같이 포함

○배여진 위원 유지보수 용역주는 거죠?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99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민주성지 역사 탐방 실시 설명이 있었는데, 3.15의거탑이 건립된 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됐는데, 보수를 한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근래에 시계탑도 하나 건립이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낮에 맑은 날씨에는 안보입니다. 비가 올 때 가보시면 사이사이 부분에 보면 균열이 생겨있습니다. 낮에 보면 햇빛 때문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비 올 때 사이에 보면 물기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도 정비를 안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온 후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화장실이 하나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김재철 위원 제가 마산시에 있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화장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도 뽑아가서 없고. 물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변기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색채도 탈색이 되어 있고 요새 그런 화장실은 없거든요.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화장실 보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관광객들이 화장실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둘러보는데, 보수를 하지 말고 새로 신축을 해서 좀 깨끗하게,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3.15의거탑을 방문 하는데, 아까 신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자하고 의자 주변에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식수도 좀 아름다운 걸 해 가지고 소나무도 지금 있는 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드러내고 다시 한 번 나무 같은 것도 나무답게 해 주시고, 여름 되면 분수에서 한 번씩 물줄기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분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여름에 거기서 뛰어 노는데, 밑에 수돗물을 저장해 가지고 뿜어내는데 제가 봐도 수질 검사는 안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관계 부서와 수질검사해가지고, 다른 타 도시에서도 수질검사해 보면 결과가 나빠가지고 박테리아와 같은 균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애들이 여름에 한 번씩 뛰어 놀 때는 수질검사도 해 주길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근래도 보면 관광객들이 오면 필히 3.15탑 쪽으로 와서 보고 가는데, 제일 급한 게 화장실이거든요. 오늘 보고 사항에 민주성지 탐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앞에 몽고정 있죠? 그걸 보수를 한다고 칸막이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보수도 안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3.15탑 보면 그대로 해놔서 몽고정을 보고 싶어도 막아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한번 국장님 회의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김재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98페이지에, 신 과장님.

○노판식 위원 나라사랑 보훈 음악회 이게 처음입니까? 계속 해 왔습니까?

○노판식 위원 처음으로요?

○노판식 위원 그 분들 가족들하고 위로 차 해주는 것은 좋은데, 6월 달에 충혼탑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없죠? 야외에서 할 거죠?

○노판식 위원 시간은 언제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지금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를 매년 하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1,2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판식 위원 행사에 참여해 보면 그동안의 천주교 교구장 안에서 주로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두루뭉술 보다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할 때, 그 안에 좀 연구해서 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 그때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다음에 106페이지에 청소년보육과장님

○노판식 위원 여기에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가지고 신혼부부 엄마 아빠되기 희망스타트 해가지고 밑에 보면 출산하는 데, 여기 예산이 6천만, 한건에 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요새 만 원짜리 선물이 뭡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로 그 분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사실은 만 원짜리 하나 선물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게끔 내용이 알차고 그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창원시가 결혼부부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알차야지, 그것도 아니고 신발 하나 해 준다고 해서 애기 낳겠어요? 그걸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돈이 들어가도, 돈 6천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1년에 창원시에 결혼한 쌍이 몇 쌍정도 됩니까?

○노판식 위원 6,000쌍이면 따지고 보면 절반 아닙니까? 한집에. 6,000쌍이면 두 사람을 한 쌍으로 하면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시작할 때가 중요한데, 한번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그 부부한테 뭔가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선물로 하나 차라리 결혼식 할 때 아니면 혼인신고이후에 전달한다고는 하는데, 만 원짜리는 너무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다. 이 말이죠.

○노판식 위원 예산은 그런 쪽에 우리가, 다른 어느 지자체는 애기 낳으면 50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애기 출산하면 500만원을 줍니다. 우리 창원시도 3명부터 지급하고 있죠?

○노판식 위원 둘째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노판식 위원 셋째는?

○노판식 위원 왜 그렇게 차등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노판식 위원 우리 창원시가 몇 억 하는 게 그게 돈입니까?

○노판식 위원 내년도 우리 관광예산을 보면 한 1,8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하던데, 몇 억 그거가지고 인구가 우리 창원시에 젊은이들이 유입돼서 애기 출산하고 하는데 몇 억 그런 거 가지고

○노판식 위원 올해 삭감시킬 테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보류했다가

○노판식 위원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는데 해 드려야죠. 그다음에 110페이지, 노인장애과장님.

○노판식 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안 지켜서 개인적으로 제가 민사소송 합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 몇 일전에 빨리 착공 안한다고 좀 질타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시고

○노판식 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우리가 총 122억이죠?

○노판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44억 700만원 이걸 상생발전기금에 의지를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생발전기금을 50억 줬어요.

○노판식 위원 50억을 줬는데 더 요구를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 내년도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노판식 위원 내년도에 10억 확보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 확보하면 되는데, 그 예산 39억을 2018년 다 확보하려고 하면 힘들죠. 추경에라도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과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준공을 2018년, 1년이라도 좀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확보만 되면 공기는 단축할 수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공기단축 의지가 전혀 없는데, 노력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노력하는 의지가 없는데

○노판식 위원 설계가 내년 4월 달에 납품된다고 그랬죠?

○노판식 위원 꼭 내년 4월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여기서는 말씀 안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지금 설계가 6개월씩 갈 필요가 뭐있습니까? 내년 4월 달에 납품할 걸 2월 달에라도 납품되게끔 해서, 동절기에 해서 딱 끝나면 바로 신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야지 자꾸 늦추면, 지금 착공이 2017년으로 되어 있죠?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앞당기는 방법을 연구해서

○노판식 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 노인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1만개 창출하시겠다 이렇게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잘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우선 노인들한테 복지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가 있게 되면 결국 소득이 증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볼 때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방법 중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8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을 만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 또는 만60세 이상 노인 이렇게 되어있네요. 만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표현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만60세 이상 노인 이렇게 해서, 60세를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11억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종대 위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인식을 말하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11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 쓰여 지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봐도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형편이 나은 데도 저 일을 하고 있다 부터 그리고 또 실제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성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의 취약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그에 또 다른 불화 음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제고라든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운용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는 장애인관련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희망복지사회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하는 가운데 기능향상훈련을 비롯해서 자립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사업개요에 보니까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운영비 지원이 전에는 21개소였는데, 18개로 줄어들었네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 에는 좀 답변이 미진합니다. 그렇고,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14개소했는데 지금은 3개소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작게 됐죠?

○김종대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개소에 1,945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서, 이것을 단순하게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 듣기로, 직업재활시설 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시설보강에 있어서 굉장히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찾아다니시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일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애인유형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세분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맞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소위 취약계층의 복지문제에 있어서 기본은 결국은 그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직업을 만들어 주어서 재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30%가 복지예산에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써져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작년 대비를 해 보면 신선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아까 신혼부부 엄마 아빠 되기 희망스타트사업에 6천만원 정도 신규 사업을 한번 하시겠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면 그분들한테 애기신발 이걸 하나씩 지급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출산관련해서 6천만원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아시죠?

○김삼모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신혼부부들 결혼해서 혼인신고 하러올 때, 구청별로 그분들을 독려해서 소양강좌, 부모의 역할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부모의 올바른 역할 관련해서 소양강좌를, 강좌사업을 하자 그 때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6천만원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단순히, 기념품 지급을 하는 것은 좋아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그냥 단순히 지급하기 보다는, 소양강좌와 연계를 시켜서 줄 수 있는 방안,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앞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집 부모교육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모님들 참여시키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도별로 봐도 2011년부터 해서 2015년을 대비를 하니 1,300쌍이 줄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미리 예견됐던 일인데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과장님, 앞에 아동학대 관련정책들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아동학대를 보면 부모가 주원인이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혼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혼가정, 결손가정에서 굉장히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요. 아동학대의 위험수위가. 그래서 과장님이 창원시만 저출산대책을 강구해서는 어찌 보면 한계도 있고, 딱히 정책이 안 나옵니다. 그죠?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혹시 창원시 공무원들 중에 30대 초반 미혼남녀 결혼적령기에 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 몇 분 정도 파악되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민간이 동참을 안 하면 힘듭니다. 그러면 민간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돼요.

○김삼모 위원 아니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가 먼저 해야 따라오고,

○김삼모 위원 우리가 대한민국 400조 예산을 끌어 부어도, 저출산 빨리 해결 못하면, 아무리 도로 닦고, 큰 건물 짓고, 복지관 지어봐야 헛방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30대 초반들이 갖가지 사정이 있겠죠. 결혼을 못하는 사정들이, 다 들어 준다하더라도, 결국 그분들이 결혼을 안 해 버리고 출산을 안 해 버리면 그러면 저는 되물어요. 그분들이 60, 70들이 됐을 때는, 자기들을 받혀줄 세대가 없어요. 국가부도가 납니다. 지금 한 10조를 넣어서 해결 될 문제를, 그때는 100조를 넣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장한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저출산은.

○김삼모 위원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대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도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는 자료와 작년의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하고 본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양도 작고, 사업도, 내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작아요. 기존에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한 번 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제출한 자료하고, 오늘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좀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까? 과별로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업무보고는 2015년, 2016년도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빠졌다는 거죠?

○이상인 위원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검토 안 하셨어요?

○이상인 위원 작년 보고 내용하고 올해 보고 내용하고 자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이상인 위원 타이틀만 바꿨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 확대 했는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해서 7,500명에 53억 4천8백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할 거죠?

○이상인 위원 그래도 한 7백여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을 했는지, 자료가 있죠?

○이상인 위원 자료가 있으면 이해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문하는 것도 보면 똑같은 그거죠? 우리가 선정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올해 또 보면 14,270명이거든요. 위문을 했던 분이. 그래서 22억 5천7백만원인데, 작년에 경우에는 14,511명인데 예산은 똑같아요.

위문하는 유공자는 작년에는 많고, 올해는 거의 200여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유공자분이라든지 수당부분, 위로금부분, 선정된 인원수와 예산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우리가 1년에 한번, 내년도 주요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는, 107만 시민한테 보고하는 건데, 이런 자료부분을 꼼꼼하게 안 챙기고 온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서 일을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부분을 이렇게 연찬이라든지 꼼꼼하게 안 챙기고 와서, 서면답변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위원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를 하고,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주무과라서 제가 먼저 사회복지과를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고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한다고 작년에 사업을 실시하고, 올해도 꾸준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올해 자료는 없지만, 2016년도에 어린집에 이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청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열심히 잘하고 또 운영을 잘하는 어린이집도, 사고 난 어린이집이 한두 군데 있다 보니까, 언론보도가 나면, 우리 창원시 전체의 어린이집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나 하고 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이상인 위원 10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1만개 창출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인 위원 타이틀만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이상인 위원 작년에 2016년도 보고할 때는 보람형 일자리 창출, 2016년도는 노인사회활동, 노인일자리 1만개 창출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까?

○이상인 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었잖아요?

○이상인 위원 비율은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하고 차이가 좀 나잖아요. 많이 나는데,

○이상인 위원 그럼 국비에서 그것을 신청을 하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네요?

인원수에 따라서,

○이상인 위원 사실 이 사업은 상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루에 3시간을 꼭 해야 되는데 혹설기라든지 한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것도 시기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인 위원 나이 드신 분들 잘못하면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읍면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인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장애인 기능향상훈련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해서, 이건 올해사업이나 내년사업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실시하는데 단지 좀 다른 것은 의료기관 연계해서 신규장애인일자리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11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어떤 내용인지.

○이상인 위원 지금 병원은 연계를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대충 정해졌습니까?

○이상인 위원 어디다 위탁합니까?

○이상인 위원 이런 신규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과장님이 좀 한번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분들도 이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도 새로운 직업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될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일정대로 이야기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거든요.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내년 자료에 보면, 8월 달정도 돼야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많은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몇 달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공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궁금증이 없는데, 공사를 안 하니까, 경로당 갈 때마다 문의를 해요 그럼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노판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달이라도 일찍 착공을 해서 어르신들 마음이라도 안심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신병권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협의회가 있죠?

○이상인 위원 62개 읍면동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 구성만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위촉만 되고 지금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각지대 발굴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수많은 자생단체라든지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탁상공론 해 가지고 무조건 시군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활성화 안 되면 유명무실해지고, 예산낭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우려스러운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만들어진 단체, 그러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 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고 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이 업무를 보는 분이.

○이상인 위원 한 분이 전체 5개 구청을 관할하고,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상인 위원 앞으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업무량도 많아지고 하면 혼자서 업무보기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보조해서 업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고민을 안 해보십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기대를 하고, 2017년도는 좀 빠른 정착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정책질의만 몇 개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희망은 보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1,026개로 되어 있는데 1,026개소에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쯤 됩니까?

○방종근 위원 2만 몇 천명,

○방종근 위원 2만 몇 천명이라 볼 때,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인지 통계 안 나와 있죠?

○방종근 위원 6만여명,

○방종근 위원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2만,

○방종근 위원 그러면은 어린이집 허가인원하고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 창원시는 계획도시가 되어 가지고 유치원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짓지 않고, 전부 고물상으로 이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없다, 즉 말해서 구 창원시에 보면 꿈나무유치원 문 닫았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해서 유치원 부지를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환원시켰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는 10명인데, 허가를 20명, 30명 내주다 보면 보육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허가를 내줄 때도,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정말 이 어린이집을 허가 해 줘야 할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신혼부부 엄마 아빠되기 희망스타트가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출산정책인데 출산이 없는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이런 정책 가지고 과연 출산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동료위원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3자녀를 출산하는 출산자에 대해서는 각종 취업 시 가산점 10%를 준다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방종근 위원 국가가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건의를 하고, 또 국회에 정책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예산을 뭐 50억, 30억, 100억 편성해 가지고 출산할 때 몇 백만원 준다, 결혼할 때 선물을 준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렇게 정책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도 취업할 때 10% 가산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죠?

○방종근 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 부부의 날 기념행사 이 기념행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과장님.

○방종근 위원 지금 1,000만원이죠?

○방종근 위원 지금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예산이, 3개 단체에.

○방종근 위원 1,000만원미만 이다 그죠?

○방종근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걸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기존 행사는 존치시키고, 별도로 한다 이 말이죠?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마산장애인복지관 열악한 시설 때문에 언론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계속 논의는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옥선 최근에도 지금 장애인 단체들에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업무 보고에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어제도 업무 보고 과정에서 회원구청하고 문화도서관사업소에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업무 중에 노숙자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숙자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마산역에 보면 노인 분들과 노숙자분들이 식사해결도 하면서 실제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산역에는 외부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행사도 있기도 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구청과 도서관사업소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직접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옥선 아마 직접 더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다른 지역의 특히 청량리나 얘기를 좀 들어 보면 인문학, 특히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도록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모신다하더라도 겨울에는 잠깐 모실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규정된 어떤 생활을 하는 게 견디기 힘들어서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주위에 또 노인 분들이 와서 쉬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다못해 단순히 식사 대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다른데 식당을 열어서 그분들이 오도록 하므로 인해서 그 속에서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런 부분들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큰 성과를 한번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지금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릴 것인지 예상하실 겁니다. 신포동 관련해서 김재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TF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예산이 수반되거나 크게 어떤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할 것과 또 단기적으로 당장 시작해야 될 사업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관들끼리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국장님, 오늘 말씀이 좀 짧으셨는데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하게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지원도 많이 되고 정책도 많이 내시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부족하다, 목마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언급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이게 논쟁이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사업위주로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저를 경우를 둘 때 이옥선을 중심으로 어떤 복지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사람중심으로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애 주기별이든 상황별이든 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슴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쨌든 중앙에서부터 지자체에서 사업들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업위주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복지정책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는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각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 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7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에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부서 간 유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하게 간부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최윤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하게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11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부분에 대한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세 분, 과장님, 계장님들 사실은 우리 107만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노고는 우리가 칭찬을 해 드려야 마땅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직제를 보니까 창원은 88명, 현원도 88명, 마산은 76명에서 현원이 73명, 진해는 55명에서 55명, 근데 창원하고 진해는 원래 TO들이 다 되는데 마산은 한 3명 정도 왜 부족합니까?

○노판식 위원 그거는

○노판식 위원 결과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뜻은 인원이 부족하면,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마산보건소장님

○노판식 위원 우리 3개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님들 제가 얼마 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창원에는 101,017건을 했고, 마산은 65,574건을 했고, 진해는 46,022건을 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약을 지원하죠? 국가에서 100% 지원하죠?

○노판식 위원 지원하는데 지금 직원 분들이 계산을 할 때, 창원에는 계산을 하면 36억 3,300만원, 마산은 23억, 진해는 16억 이러는데 제가 평균을 해 보니까 창원에는 1인당 35,965원이고, 마산은 35,750원이고, 진해는 36,258원 이렇게 내 놨어요. 근데 이게 공히 똑같아야 하는데 금액 환산하는 방법이 왜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간염하고는 관계없고,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감기예방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 따로 나와 있어요. 간염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따로 나와 있고, 이번에 예방접종을 한 통계를 여러분들이 내놨어요. 여기. 3개 보건소를 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했는가, 그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

현재 여러분들이 업무 보고하는 내용에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3개 보건소 작성하신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시 데이터를 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죠?

○노판식 위원 뭉뚱그려서 했다고요?

○노판식 위원 과장님 18종은 우리 보고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는 지금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창원은 35,965원, 마산은 35,750원, 진해는 36,258원 이 금액이 물론 접종하는 사항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야 하는데, 비슷하단 말입니다. 비슷한데 이 금액이 불과 1인당 얼마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지금 창원, 마산, 진해 창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는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노판식 위원 3만 7천?

○노판식 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 3만7천명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함이 됐으니까 10만 건이 된다 이 말이죠?

○노판식 위원 내년에는 보고를 할 때 기타 어린이 등등은 참고를 하고 ,이번에 65세 이상 노인 접종한 프로테이지를 창원에 인구가 몇 명인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몇 명, 예로 들어서 접종을 했다 이것을 왜 본위원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예방접종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되는가 그걸 제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보건소가서 맞는 분도 있고, 병원에 가서 맞는 분도 있는데, 이게 통계 아닙니까? 통계인데 홍보가 덜 되서 덜 맞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 허가는 누가 해 줍니까? 요양원.

○노판식 위원 보건소에서?

○노판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노판식 위원 보건소에서 조건이 맞으면 해 준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창원시의 누구라도 조건만 맞으면 요양병원 허가를 해 줍니까?

○노판식 위원 근데, 참고적으로 지금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그런 걸 겪고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 때문에 지금 병원이, 동네병원도 마찬가지고, 간호원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허가를 해 줄 때 그리고 지금 요양원이 제일 많은 데가 마산 아닙니까?

마산에 제일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건소에서 감안을 어느 정도 해서 병원허가만 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마산에 보건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는 몇 명쯤 되는데, 앞으로 이런 병원이 계속 늘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간호원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지금 간호원들 숫자가 부족하니까 병원에서는 자격이 좀 미달되는 사람은 안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다보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하는데, 병원은 많은데 간호원이 부족해서 병원이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환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건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기초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갔다 와서 찌푸리지 않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마산지소에 들려보니까 2~3년 전인데, 상당히 주변 환경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노판식 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주차장도 확보됐고?

○노판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요즘은 어디에 들려도 주차장 확보가 돼야만, 결과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구암동에 있으면 그거는 구암동지소밖에 안 되거든요.

구암동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좀 넓은 곳에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동이라도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장소를 확보해서, 이렇게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라도 그 건물 결과적으로 매도하면 우리 예산이 조금만 지원되면 되니까 그렇게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윤근 보건소장님 외에 우리 마산, 진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KBS방송국에 10시쯤 되면 건강에 대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느끼기도 하고, 약품이 아니라도 건강법에 대해서 박사님들이 나와서 설명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보건소를 다 검토를 해봤지만 건강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이, 다 거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창원에 보면 전광판모니터가 있습니다. 양덕도 있고, 창원시청에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창원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예방법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가 아니면 내용물을 상세히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는 건강에 대한 예방법이라든가, 걷기운동, 그 다음에 당뇨, 무슨 고혈압관계해서 이런 걸 한 번씩 방영을 해주면, 지나가다가도 시민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걷기운동이 좋더라, 계단 걷기가 좋더라, 이런걸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도 자꾸 인식이 되거든요.

한번만 하면 모르지만 그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시보 나갈 때 전광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방영을 하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해 주고 설명을 쭉 해주면,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집에 있고 안 그러면 복지관에 있거든요. 복지관에 나가보면 전부 앉아 TV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맞춰 주시면, 예산도 많은 예산도 있지만, 예산도 축소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보다도 창원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큰 돈 안 들고. 지금 전광판 보면 주로 사업하는 선전, 판매선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광판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걸 해 가지고 도민일보에도 보면 월영동에 전광판이 있는데, 안 되면 우리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라도 양덕에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다니는 중심센터이고,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좀 만들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혈관관계에 대해서 한다고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걸 한번 해주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전광판에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김재철 위원 서울 같은데도 보면, 전부 선전만 하고 있고, 회사판매 그것만하고 있고, 서울시청에도 보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씩 보면, 건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는 게 없고, 단지 KBS방송에서 하는 그거밖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내 가지고 앞서 가는 창원시 이런 것도 한번 해 주므로 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최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3개 소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방영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비콘을 설치해 주신 우리 최윤근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치해서 시범으로 창원에만 사용한 게 한 4개월 정도 됐죠?

○배여진 위원 4개월 사용해 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진해하고 마산 또 진해보건소, 마산보건소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소장님 지금 4개월간 설치하고 있는 거는 업무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1개소, 감계 아내에코 여기에 812세대라고 했는데, 이런 민간에 갔을 경우에는 앱을 그 자체에서 와서 어느 기간을 두고 다 깔아라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주민이 스스로 합니까?

○배여진 위원 스스로 하죠?

○배여진 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간단하죠. 서민들 엄마, 아버지 연세에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배여진 위원 앱 처음에 까는 거 말입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앱을 깔아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면 그다음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얼마나 깔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배여진 위원 안 깝니다. 앱 자체에서 나와 가지고요 홍보물주고 본위원들도 가면 자기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선물 받아가면서 하는데, 그 앱 자체에서 깔아주는 직원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아파트입구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주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마산, 진해보건소, 구청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제 4개월 동안 하셨으면 사실은 좀 사례도 나와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4개월 동안 했던 사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다더라, 한 계단 올라가는데 체지방이 얼마 분해되어서 30계단 올라가는데 얼마다 그런 계산도 좀 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저희 동네도 계단에 보니까 누가 1km 올라가는데 체지방 몇kg 감소하면서 그냥 앱 까는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걷는데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보고 좋으면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은 건강관리과 창원 139, 마산은 178, 서부보건소는 211페이지 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창원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하셨네요. 8,772건. 그다음에 178쪽에 보면 치매노인 등록 관리 및 저소득 치료관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마산, 진해 서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액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보건소 추진계획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치료 관리지원 등록해서 1,100명이 등록이 됐는데, 치료관료비가 30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178쪽 마산에 보면 치료관리비가 명수로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그게.

○배여진 위원 지금 211쪽을 얘기하는 거죠?

○배여진 위원 등록한사람이 1,100명 같으면, 치료관리비는 우리 지원금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 건수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치료관리비 뒤에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산에 한번 보세요. 2억 1,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배여진 위원 그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상자 수를 했으면, 치료관리대상자라고 적어야죠. 앞에 관리비라고 적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가 이런 사업명칭에 있어서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방금 관리비에 명수로 적은 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합니다. 맞죠?

○배여진 위원 만약에 치료받은 명수로 할 것 같으면, 대상자나 숫자로 앞에 글을 고치든지 뒤를 고치든지, 숫자 표기를 고치든지,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요.

○배여진 위원 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치료관리비라고 되어 있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치매노인 등록관리 및 저소득 이렇게 되어있고 또, 서부 같으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치료관리, 치매치료관리는 거의 같은데 앞에 치매노인등록과 치매환자등록의 차이는 뭡니까? 일어서신 김에 서부보건지소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 치매노인등록이나 치매환자등록이나 같은 내용이죠?

○배여진 위원 창원보건소장님 앞으로 업무 보고 책자에 이것 좀 통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부분, 뒤에 관리비 잘못 된 거 이런 것도 반드시 정리해서 위원들이 딱 보면 아, 서부보건소는 명수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지원했는데 이 명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치매환자 한 분이 오셔서 지금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명수가 8,772건입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죠. 그죠?

○배여진 위원 780명인데 한 사람이 2번, 3번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인원하고 건하고, 건수 이것도 지금 다 안 맞거든요?

마산, 진해, 서부가 몇 건을 사용하는 사람, 몇 명을 사용하는 사람, 다 틀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폭.

○배여진 위원 그래서 실제 인원이, 이게 실제 인원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 인원이 500이죠. 그런데 1인당 얼마 하는 거는, 횟수 있잖아요. 옆에 횟수. 한 사람이 5번 치료받을 수 있고, 10번 치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데이터가 별도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도 지금 질의하려 했는데, 보건소에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본인부담이 얼마라고요?

○배여진 위원 월 3만원이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봐서는 환자가 얼마나 케어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죠? 저희들은.

○배여진 위원 그렇죠?

○배여진 위원 자료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거다 그죠?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아! 소장님, 이거는 통일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올해 우리 어른신들 독감예방접종 얼마나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보건소에 내원했던 어르신들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병원하고 토탈해서,

○이상인 위원 토탈?

○이상인 위원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배여진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3개 보건소 자료 제출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보건소별로 좀 내용들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많이 애매하게 통일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개 보건소 소장님들은 한번 자료검토를 좀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은 다르더라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은 표기자체를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후진국 병인 결핵환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창원보건소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결핵환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이상인 위원 그럼 작년에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관리를 꾸준히 해서 올해에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발견이 됐잖아요. 보균자로.

○이상인 위원 지금 창원보건소 관할에는 결핵환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과 덧붙여서 올해 2016년도에 창원보건소에 내원을 해서 흉부X선 검사를 47,979명입니까? 9건입니까? 120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명수로 하는 겁니까? 건수입니까?

○이상인 위원 건수이고, 그다음에 객담검사도 건수이고,

○이상인 위원 객담검사라는 건, X-레이검사를 한 이후에 의심이 된다하면 객담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이상인 위원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작년에는 X-선 검사를 2,058건을 하고 객담검사를 1,439건을 했는데 올해는 객담검사를 좀 작게 했거든요? 검사 건수는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요. 올해는 47,000건을 했고, 객담검사를 743건을 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60페이지 마산보건소장님

같은 질의인데요. 결핵검진에서 창원보건소, 진해보건소, 마산보건소 같은 내용인데도 기재된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창원하고 마산하고 이렇게 검사는 했지만 객담검사 건수는 마산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이 부분 차이나는 내용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상당히 결핵에 대한 무방비상태에서 결핵이 많이 전염이 되고, 환자가 생김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상당히 빠르게 전염이 되는 병이라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역별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상인 위원 우리가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에 있는데 건수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객담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상이 있다 해서 객담검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별로 비교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입니다.

단지 숫자로 많이 해서, 검사를 많이 해서 객담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역별로 마산보건소 경우에는 34,000건이고, 창원에는 47,000건인데, 객담검사가 거의 두 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환자보균자로 의심이 된다 환자자체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내고, 그래서 그분들을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빨리 결핵이 낫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잖아요.

○이상인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객담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의심환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앓았던 분들이 자기 스스로 객담검사를 요구를 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다른 현실을 좀 인식을 하시고,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해보건소 187페이지 보면 결핵환자, 잠복결핵 등록관리 및 객담검사 148명에 485건 이랬는데, 여기는 건수가 아니고 명수를 표기를 했습니다. 진해는 아무래도 진해보건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잠복기가 몇 명이에요?

○이상인 위원 잠복이 40명?

○이상인 위원 그건 많은 수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잠복기환자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상인 위원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객담검사를 자주 또 실시를 해야겠네요.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에 다른 전염병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결핵부분에 대해서는 전파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이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오늘 금연부분에 관심이 많은 김삼모 위원께서 오늘 급한 일로 질의를 못했는데, 저한테 질의 감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저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흡연자를 줄이는데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튼 금연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데 역점을 둔 보건소의 의료정책방향이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법등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진해보건소 195페이지 몸 살림, 마음 살림 숲속 운동교실, 굉장히 좋은 아주 신선한 사업 같고요.

또 200페이지에도 체력 쑤욱 뱃살 쏘옥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운동들이 상당히 좋은 운동들이 많이 들어 있고, 진해보건소는 사업을 한 다음에는 꼭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사후 만족도조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우리 상임위가 다른 진해 출신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진해시민들이 보건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해시민들은 왜 보건소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지? 제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업무계획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사후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크게 점수를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해보건소 식구들한테 특히 감사드리고요. 다른 보건소들도 사후 만족도조사를 같이 해서 사업들을 하면 더 알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원보건소 144페이지 1530 신체활동, 생활터별 비만클리닉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장에 가셔가지고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업장관련 해 가지고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어디 회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가 대기업, 중소기업, 작은 공장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쪽 위주로 하셨는지

○정영주 위원 아니,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대기업 위주인지 중소기업 위주인지, 아주 작은 열악한 작은 공장 위주인지

○정영주 위원 기업체로 등록되어있는 업체에 다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정영주 위원 전체 다 보내신 거예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사실 대기업이나 작은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건강검진들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정영주 위원 근데 정말 열악한 작은 공장들 있잖아요. 하청의 하청업체들, 꼭두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한밤중까지 근무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그런 쪽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지 말고 공단들 있잖아요. 작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장에 보건소에서 가시면, 식당도 없어 가지고 밥을, 구내식당도 없는 작은 회사들이, 어떤 공단 안에 있는 식당에 모여서 점심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나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밥 먹고 나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보건소에서 체크도 해 주시고,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창원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안에서 정말 24시간을 그 안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병원은 구경도 못한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7년도는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오늘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자료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겠지만 3개 보건소가 서로 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서로 논의를 하셔서 통일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음에 또 예산심의 할 때, 혹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문제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그리고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국 및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