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국가가 힘듭니다. 또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창원시’의 국제화 사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창원시의 국제화 정책 흐름을 보면, 중국의 여러 도시들과의 우호교류를 확대하고, 유럽의 도시와도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프리카까지 우호교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양 도시의 행정적 교류만으로 국제화 교류를 규정짓고 있지는 않는지요?

창원시는 1995년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 평생학습도시의 근간을 세운 뒤 10년간 국제교육도시연합(IAEC)과 유네스코 등 세계적인 국제기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교육도시로서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제원조사업인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전국시군연합회가 2015년도에 발간한 국제화 교류 매뉴얼에서 새천년 개발계획 목표에 부합한 사업으로 광역지자체와 함께 소개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교육협력센터는 2013년 1월 17일 총 1억 원의 예산지원으로 준공하여 2014년 따께오 주정부로부터 공립학교로 인가받아 매년 600명의 학생들이 창원시 덕분에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는 재활용물품을 활용하여 물품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지난 10월 본 의원과 교육법무담당관은 창원/캄보디아 국제교육협력센터를 방문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함께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불과 50년 전만해도 대한민국은 UN이 지정한 최극빈국으로 많은 나라로부터 국제원조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당시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던 우방국을 기억하고 있고, 이제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그러한 나라들을 여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창원 국제교육센터를 졸업한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면 창원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캄보디아나 미얀마가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교류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창한 정보혁명이라는 제3의 물결이 큰 파장을 주었던 시절이 불과 20년 전이었으나, 지금은 디지털 혁명에 이어 제5의 물결인 인간혁명으로까지 미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보화와 디지털의 시대에 이어 인간적 체온과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그 선두에 서서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창원시의 제1의 시정과제가 관광 및 문화예술 도시 구축이라면 이렇게 탄탄히 뿌리내린 국제교육 네트워크를 토대로, 실질적 교류를 통해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보를 원하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화 교육과 ODA사업에 좀 더 시의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07만 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이 지역구인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지난 8월 30일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 씨와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미래의 수준 높은 예술인을 양성하고, 도시의 문화예술 융성을 위한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존경하는 김우돌 의원께서 ‘조수미 예술학교’를 조수미 씨의 부모가 태어나고 성장한 의창구 동읍에 건립하자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서 단순히 연고성만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이 생겨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학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잘 살려 지역의 문화예술이 융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술학교 위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단순한 혈연적 연고성이 아닌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교육적 감각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지에 예술학교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예술학교의 공간 확장성입니다.

우리 시와 조수미 씨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우선 중고등학교 교과에 해당하는 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장기적으로 초등유아 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므로 이런 대단위 부지로 마땅한 곳이 바로 마산해양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예술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용도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수월하여 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둘째, 부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해양신도시 이외의 곳은 사유지에 대한 부지 매입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토지소유주가 부지 매각을 거절하거나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자 할 수 있어 부지를 취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학교 건립이 지연되고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해양신도시는 우리 시가 소유권을 확보한 시유지이므로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예술학교는 창원의 희망공간이자 글로벌한 창원 예술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조수미 씨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인 예술학교로 운영하자면 도시공간으로서의 접근성, 문화예술의 성장과 향유의 기능, 교육적 구도 등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에 조수미 예술학교를 설치한다면 세계로 나아가는 관광과 문화예술의 교두보인 해양신도시 개발계획과 맞물려 우리 시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조수미 예술학교는 ‘문화예술특별시’를 달성하는 특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문화예술 융성을 도시정책으로 정한 우리 시가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작동하려면 이 예술학교를 활용하여 최소한 아시아 학생들의 인적 교류를 이끌어가는 국제적 학교로 키워야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원으로 손꼽히는 피바디, 줄리어드, 커티스는 도심에 위치하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도시의 풍경을 바꾸어 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조수미 예술학교가 이러한 세계적인 음악원들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바꾸고 도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국제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장소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본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가 그 전략에 마땅한 장소라고 제안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광역시 승격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진해 석동인구는 2만 2,000여 명으로 관내에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농협하나로 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영화관, 금융기관, 공공기관, 상가 등이 1,100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하루 유동인구는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해구 전역에 교통 질서위반 단속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석동지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석동지역은 진해의 중심 상권으로 석동지역의 주차장 면수는 5개소에 144면이 고작입니다. 이것은 진해구 전체의 2.3% 수준입니다.

오동동 주차장 사업은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라서 추진되었습니다.

복개주차장에 기존 359면이 설치돼 있는 것을 철거 하고, 188면을 신규로 조성하여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 사업비는 131억 8,400만 원으로 국비가 70%, 보상비가 123억 3,500만 원, 공사비는 6억 8,600만 원, 철거비가 1억 2,300만 원, 폐기물 처리 비용이 4,0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주차장 1면당 조성비용은 7,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창동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1면당 조성비가 8,000만 원 수준입니다. 중기청 사업으로 도심활성화 사업 측면에서 거의 국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동은 주차용지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원시의 재정흐름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원시는 석동 140번지 304평의 시유지에 25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 빌딩을 3층, 4단에 120면의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지 비용과 건축비용을 합하면 1면당 7,1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석동 140번지 주차장 조성과 석동체육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소요예산과 주차면수, 1면당 조성원가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면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석동 140번지를 공매하여 그 재원을 바탕으로 석동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석동 140번지(304평)는 진해의 중심 핵심요지에 위치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한다면 평당 2,000만 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액은 60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설물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석동체육공원의 면적은 4,057평으로 관리동, 자율방범대, 화장실 건물과 농구장, 어린이 놀이시설, 분수대, 운동시설 17개소, 파고라 6동, 벤치 60개소, 자전거 거치대 2개소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은 교목 495그루와 161평에 관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를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석동 체육공원 4,057평 중 3,737평을 지하 1층 규모로 조성을 하면 주차 면수 367대, 설치 공사비는 평당 250만 원으로 97억 5,000만 원, 토목공사비 15억, 시설물 철거와 조경이식비용 15억, 공원 조성비 20억을 포함하여 14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동동은 131억 8,400만 원, 주차면수 188면으로 1면당 7,000만 원입니다. 창동은 1면당 8,000만 원 수준입니다.

석동 체육공원의 주차장사업은 147억 5,000만 원에 주차면수가 367대로 조성원가는 1면당 4,000만 원 수준으로 오동동, 창동, 석동 140번지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오동동 주차장 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석동 체육공원 지하 주차장사업을 중기청 사업으로 전환을 하여 도심활성화사업 측면에서 전체 사업비 50%를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석동 140번지를 공매(60억 8,000만 원)한다면, 창원시는 1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석동지역 우림필유 아파트를 비롯한 9개소와 인근의 이동 남흥아파트 외 3곳이 주거지역 대피시설입니다.

석동 지하주차장은 공공대피 시설로 유동인구 5만의 석동과 창원시민의 대피시설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진해 석동지역은 안민터널과 제2안민터널이 위치한 진해의 관문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 상권지역으로 주차할 곳은 턱없이 부족한데 불법주차단속과 견인으로 시민의 고충과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웅천, 웅동 1·2동 지역구 이치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 인구 유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창원시민이 창원광역시를 갈망하며 이를 위해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를 추진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거주 인구수임에도 현재 우리 창원시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 2016년 9월 6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도내에서 창원시의 순이동 인구수는 𔃇,688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많았다고 파악 되었습니다.

순이동 인구수는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인구로 지역간 인구이동에 따른 증감을 나타냅니다.

창원시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이동 감소지역으로 부산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창원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은 것은 통합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이 주요인으로 보입니다만, 창원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산구로 통합 당시보다 16,327명이나 줄었고, 마산회원구도 12,100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진해구는 12,360명이 늘어 18만 5,733명으로 마산합포구의 인구 18만 1,670명을 넘어 섰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진해구의 인구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진해는 특히 웅천, 웅동 1·2동은 신항으로 인하여 신항 배후도로가 사통, 팔방으로 연결되어 인근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김해 장유 10분 내외, 양산은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열악한 교육지원, 시설 부족으로 우수 학생 외부 유출로 인하여 학교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노인, 주부,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등 “주민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근 부산 강서, 명지나 김해, 장유, 양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였다가는 모든 배후도로가 개통되어 외부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인근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녀들의 교육환경이나 수준이 나은 곳,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제시가 거가대교 개통 후의 일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가 거가대교 개통 후 빨대효과로 지역경제가 부산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우수 학생들이 부산으로 위장 전입하여 거제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진해구 인구가 12,360명이 늘어났다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언제, 어느 때 썰물 빠지듯 우리 진해구의 인구가 유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웅동 2동 거주 인구수는 약 5만 명으로 전입인구 35,000명, 비전입 인구는 약 15,000명입니다.

비전입 인구 15,000명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원룸 등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인근 아파트 가격도 훨씬 낮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사람들이 직장이 신항 등 우리 지역에 있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혼자 생활하면서도 이사를 오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직장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왜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 교육수준 저하, 턱없이 부족한 주민복지 시설 등으로 모든 조건이 우리 지역보다 잘 갖추어져 있고 도로망 구축이 잘 되어 있어 출‧퇴근이 용이한 인근 부산이나 김해, 장유, 양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고, 앞으로 이사를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찾아가고 싶은 창원,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창원을 만들어 우리 창원 시민들이 총 매진하여, 창원광역시를 만들고자 하는 이때 인구가 줄어들어 광역시를 만드는 데 발목 잡히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치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요지는 창원광장 관리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또한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거나 더 나아가 창원광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창원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헌정유린, 국정농단, 국가권력 사유화 등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피의자가 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으며,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서도 지난 19일 창원시청 광장에 1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19일 오후 5시 창원시청 광장에서 제4차 경남시국대회를 열겠다며 창원광장 사용 신청을 했지만, 창원시는 광장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창원시가 내세운 광장사용 불허 근거는 「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규정」입니다.

창원광장 관련 규정 제1조(목적)에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해 조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4조(사용주체) 시 또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되어 있고, 제6조(사용제한) 제5항 사용승인에 적합하더라도 공공질서 문란행위, 시위 및 집회 등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사용주체와 관련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제6조에서 ‘시위 및 집회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5항에는 집회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거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 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세 번째, 신고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 광장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결국 행정관청에서 운용하는 규정에 근거해 창원광장을 집회 및 시위 장소로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며, 집시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입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시청광장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집회·시위를 허가할 수는 없다”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거쳐서 적용해야지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창원광장 사용은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할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의 규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행정관청의 규정이 헌법과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당위이고 책무입니다.

이왕 창원광장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창원시청 광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창원광장을 시 또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나 공공단체만 사용하도록 한 것을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합니다.

창원광장을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공간, 살아 꿈틀거리는 시민광장이 되도록 ‘창원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걸맞도록 창원광장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안상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시정연설을 들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2월 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규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한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9분으로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옥순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강장순‧김태웅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노판식‧이상인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김순식‧김장하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찬호‧조영명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찬호 의원님과 정영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찬호 의원님과 정영주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