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국비·도비 보조금의 신규 확보 및 변경 통보 등에 따라 조정 반영되는 것으로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국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앞서 동의하신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433페이지에 주거급여에 관한 자료를 어제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너무 금액이 많이 감액이 돼서 왜 그렇나 했는데 도시정책국장님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렸는데.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내용 파악이 국장님 제대로 안되셨는데 이번 추경은 국비는 50%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공부 안 하고 들어오실 거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주철우 위원 어제 시장님이 우리 동료 시의원이 듣기 거북한 5분발언 한다고 자리 비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그때도 마이크를 과장님한테 넘겼었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을 거면 왜 들어오십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되고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예산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적은 돈이지만 원래는 5%였다가 3%로 바뀌었는데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단위가 크다 보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올라가는 돈이 우리가 올려서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크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지만 큰 대세의 흐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는데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잘못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제 담당을 불러서 물어봤던 이유도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냐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24억이나 감해서 올라왔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조금이라도 추경 올라온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걸 다루는데 늘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천만원, 5천만원, 심하면 3백만원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묶이고 결국 묻히잖습니까. 넘어가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할 수 있잖아요. 예측이 잘못됐다, 제가 듣기로는 보통 전년도에 집행한 금액에 약간 업을 시켜서 짠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주철우 위원 이거는 그 법률 범주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의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나 우리 창원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해야 만이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73페이지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과장님 답변 좀, 이게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전입했는데 어디로 전입, 목이 뭡니까?

○이찬호 위원 100억 중에서 50억 일단 먼저 수입으로 잡힌 거고

○이찬호 위원 50억은

○이찬호 위원 내년도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게 100억 외에 딴 금액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 외에 감사원이나 감사를 지적해서 받은 금액 100억 외에

○이찬호 위원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 어찌되었든지 이게 논란이 항상 특별회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도시의 기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에 편성돼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 과에 대해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성산구청·마산합포구청·마산회원구청·진해구청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합포구 대민기획관님은 오늘 몇시에 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오늘 하는지?

○박춘덕 위원 491페이지 세입 부분에 마산합포구 교통정책과 214 사업수입 부분에 교통정책과 주차요금수입이 마산합포구, 진해구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진해구가 이렇게 금액이 유독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49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정책과 할 때, 구청 소관은 안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전체에 해당하는 질의인데요.

이번에 수해나고 제가 직제를 잘 몰라서 이번에 수해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민기획관님들이 선봉해서 지휘를 하십니까?

의창구청 대민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해에 대해서 대민기획관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재해예방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당부 말씀인데 예산이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그쪽에 많이 쓰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2년 전에도 물난리가 나서 침수가 일어나고, 제 질의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류보조금.

근데 2년 전에 수해가 났을 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방수판 그거를 설치하면 가능하니까 시와 얘기를 해서 설치해 보자고 했는데 시 공무원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이거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2013년 7월에 서울에도 강서구 화곡동 쪽에 상습심수지역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침수구역에 대통령이 7월 중순경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방수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눈여겨보고 강서구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강서구청장 방침으로 그때 방수판을 다 설치해 줬다하더라고요.

저는 방재과에 있는 분들하고 애기해보니까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기획관님 전부 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2년 전에도 침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저수지 땅 파서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봤고 그게 조례를 통하든 시장 방침을 통하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봤는데 큰 것만 생각하고 계시지 작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민기획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쉽게 말해서 지하침수를 막으면 얼마 전에 강영희 위원도 같이 불려갔다 왔는데 지하에 중요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분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민세 다 내고 세금 내는데 왜 그거 하나 시에서 못해 주느냐라는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민기획관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요. 조례를 하신다니까 반가운 얘긴데 제가 조례를 하자고 주장했는데 저는 전액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50대 50 정도의 조례를 만들어보자고 말씀 건의를 한 것인데 강서구청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내나 여기 오신 분들이 방재를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서면으로 받은 거는 아니지만 담당한테 들은 이야기는 우리 같으면 시장이죠.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전액 지원을 했고 물론 관리는 그분들이 하시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주십시오.

강서구 직접 문의를 하셔서 한번 자료도 받아보시고요.

○주철우 위원 성산구 대민기획관님도 조례가 있으면 50대 50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주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대민기획관님 입장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할 것이다?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대민기획관님,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입장이 이게 어렵지 않냐는 입장이 있어서 제가 시민안전과장님하고 다른 분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려놨고요.

안 되면 의원 발의를 할까 생각도 했는데

○주철우 위원 피해가 크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철우 위원 법리 검토를 통해도 가능할 거라 보시는 거죠?

그 조례가 만약에 시에서든, 의원발의를 하든 간에.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각 구청에서 특히 우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진해구청에 보니까 충장로 복개주차장 설치해가지고 본래 당초예산 2억 확보했다가 기 예산 1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찬호 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이찬호 위원 최초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해서 면수를 많이 늘려서 하려고 했는데 설치작업을 해 보니까 면수를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련해서 박춘덕 위원 말씀했는데 이게 교통정책국에서 총괄하더라도 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번 질문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답변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보내신 것 같은데 주차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주차수입 세외수입 관련해서.

교통, 왜 그렇냐면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수입이 약 7천만원 정도죠?

아니, 이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답변이 아까 박춘덕 위원님 하신 거대로 교통정책과에서 총괄

○이찬호 위원 이게 교통정책이 맞는데

○위원장 이희철 경제교통과가

○이찬호 위원 맞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수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질문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업무는 총괄은 거기 지금 맞으신데 각 구청에서 수입을 받아서 본청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철 구청에서 하는 데가 경제교통과고 그 경제교통과 소관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답변이 그래 나눠져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거는 부서가 없다? 그러면 대민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죠.

○이찬호 위원 한도 내에서 하셔야죠.

맞아요.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수입 구청에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물어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대민기획관님께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회원구나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또 없네요, 수입이.

동일하나요, 수입이?

○이찬호 위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결국은 수입 대비해가지고 연말까지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고

○이찬호 위원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진해구는 당초예산보다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찬호 위원 제가 진해구에 물어보는 게 합포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는 금액들이 4, 5억 정도예요.

진해구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진해구에 결국은 위법주차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그걸 묻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나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단속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 합포구는 4억이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5억 5천이에요.

그러면 진해구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세외수입을 잡아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진해구에는 불법주차가 없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다는 거죠. 주차단속이 왜 그렇게 해서 실적이 이렇게 적은지.

○이찬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증액된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딴 구청에 비해서 수입이 왜 많이 적느냐 이거죠.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지 그걸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대로 주차단속 열심히 하시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다른 구청에 대비해서 비슷해야 된다 이말이죠.

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주차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요.

성산구에 대민기획관님 계시지만 사실 성산구에 주차단속 세외수입이 다른 구청에 비해가지고 배 정도 많아요.

성산구는 너무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면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입지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 부분은 제가 감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변이 다르게 나오니까 교통정책과 할 때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건축허가과 소관인데요.

지금 현재 청원경찰 출장여비가 312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청원경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2명입니까?

○정쌍학 위원 무슨 출장여비입니까?

○정쌍학 위원 아, 감소된 걸로 인해서 줄어든 거다?

○정쌍학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성산구청·마산합포구청·마산회원구청·진해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이영호·박진석·변재혁·성기범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저녁에 오동동문화광장 준공 기념 음악회 준비 관계로 도시재생과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과 부분 492페이지 부분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492페이지 부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30억 예산 잡았다가 15억으로 한 절반 정도를 감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많이 감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공사가 절반을 깎아도 되는 공사가 어떻게

○주철우 위원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네요?

다시 올라옵니까, 이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 예, 과장님 첨언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공기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기간이.

○박옥순 위원 2018년.

○박옥순 위원 내년도에 중기청에 올리면 중기청에서 내년에 예산을 올리면 준다는 확답을 받고 그 예산이면 충분히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황일두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황일두 위원 부림시장 어디, 위치가 어디.

○황일두 위원 예?

○황일두 위원 그 큰 도로변에?

○황일두 위원 참 답답하다······.

위치도는 안 가져왔나.

○위원장 이희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하고 정책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22페이지 보면 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희철 도시재생과부터입니다.

○박춘덕 위원 구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희철 문화예술행사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7페이지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에서 지금 우리 예산 삭감이 11억 5,600만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왜 삭감 지금 합니까?

○황일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이소.

○황일두 위원 그러면 조형물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황일두 위원 마이크 켜고.

○황일두 위원 국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오동동 문화광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광장이라고 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짜집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광장으로서 역할 굉장히 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왜 그렇냐면 지금 지하주차장 입구도 반대방향에 가있어요.

원래 그쪽이 아닙니다.

큰 도로 쪽에서 지하주차장 출구와 입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골목 뒤쪽에다 갖다놓고 차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차 안에 어떻게 다 소화시킬 건데.

그것도 그렇고, 광장 자체도 지금 급조로 만들어가지고 처음 계획하고는 영 달라요,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전용을 합니다.

이거 붙여가 안 될상 싶으면 딱 붙이고 딴 데 다 갖다 돌려버리고 딴 데.

이래갖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심의해가 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신중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 거는 한번 정해지고 나면 그 정하기도 힘들겠지만 소화시키기도 힘듭니다.

힘드는데 이걸 지금 예사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금 한 건 두 건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단디 챙겨주시고 일단 지금 만들어진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인 과장님께, 창원시립예술단 지금 5억 증액된 부분이 있죠?

○위원장 이희철 도시재생과부터 우선.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우리 박인숙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428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억에서 5억 3,500 증액 됐죠?

○이해련 위원 운영비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비용이 늘어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해련 위원 한복 구입하고 관광객들이 한복입고 투어하고,

○이해련 위원 그런 거를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해련 위원 사업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위탁합니까?

○이해련 위원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월영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정쌍학 위원 2018년.

○정쌍학 위원 2018년 완료다,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에서 보상비가 얼마예요?

○정쌍학 위원 10억 5천만원이죠?

○정쌍학 위원 그럼 10억 5천만원 빠지고 나머지 보상도 없습니까?

○정쌍학 위원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공기와 차질이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내년 `17년도에 보상을 완료를 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전혀 공기에 차질이 없다는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님들 첨삭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428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밑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이게 도나 비율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사업비가 첨가돼서 더 증액하는 거 보면 비율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강영희 위원 협약을 그러면 할 때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 관련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시비 반영된 사업은 비율에 맞춰서 35%를 추경에 반영한 거다, 그렇죠?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님.

427페이지 오동동 문화광장 유지관리비는 준공이 최근 시점에서 됐기 때문에 추경에 운영비 올라온 겁니까?

○이찬호 위원 올해 11월말?

○이찬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다가 그게 등록되어 있는 조형물이 되어서 안 했다, 그리고 앞에 입구에 여러 가지로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쭉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타당도조사나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담당 직원들께서는.

○이찬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 돈 100만원, 200만원도 위원들이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사업비 확보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 타당도조사나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 확보하실 때 물론 예산 이미 편성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세요.

이게 금액이 1~2천만원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그 사업에 삭감해서 한다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이찬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등록된 조형물이 중국에 등록돼 있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설계해서 만일에 설치되었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거잖아요.

○이찬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비에 있어가지고 국도비 확보해서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이 만일에 없었더라면 삭감 안 했으면 이 예산 일반회계에서 또 확보를 하셔야 되나요?

○이찬호 위원 아니, 당초예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도비가 이미 확보됐는데 당초예산에 하다못해 5천만원이라도 시비를 확보해 줬어야죠. 그 당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게 시비 확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요?

○이찬호 위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확보 안 해도 되나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일에 아까 말씀대로 35% 다 확보 안 해도 됩니까? 올해.

○이찬호 위원 확보를 해야 됩니까.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정도 확보해도 상관없네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에 이래 중요한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올해 확보를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확보 안 하고 추경에서 10억씩 확보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도 10억이 다 확보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5억만 확보해도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연차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7억은 내년에 확보하면 된다면서요?

○이찬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올 안에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겠는데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게 어찌되었든지 올 회계연도가 가기 전에 예산을 일정한 부분을 확보하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왜?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 집행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배정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예산을 삭감해서 11억이죠, 11억.

11억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억을 올해 확보를 다 안 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경화역 관련해서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내나 428페이지 똑같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들었고 오늘도 담당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분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어제도 제가 예산을 짤 때 법과 규정을 지켜서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다 예산을 짜서 올려야 되죠, 본예산에?

맞습니까, 과장님?

○주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규정대로 안 한 거예요.

제가 이거 428, 429에 걸쳐있는 에코뮤지엄시티 예산이 7억이 증액되었길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담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답변이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에 말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매칭을 안 했을 경우에 패널티 받고 있잖아요, 맞죠?

○주철우 위원 아니, 말씀을 분명하게 안하시니까 그 해에 준 돈에 대해서 돈을 맞춰야 되잖아요. 비율대로.

○주철우 위원 실제로 앞으로 지침을 어겨서 인건비마저도 본예산 잡지 않고 한 사례가 있었어요. 앞 상임위원회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법과 규정을 위배해서 관행처럼 돼 왔던 것들을 이제는 끊어야죠.

앞에도 내나 실시설계비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잡아야 됐던 거죠. 그렇죠?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다시 드려볼게요.

그러면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없는 해도 있잖아요.

재원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지침이나 기준에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잡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찬호 위원 자료 요구 한 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 오동동 문화의 광장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하고 전반적인 사업내역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황일두 위원 도면도 요구를 해 놨는데

○위원장 이희철 이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사 준비 관계로 이석을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술과 먼저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희철 문화예술만 하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문화예술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 424페이지에 창원문화원 비상발전기 수리, 창원문화원 지열히트펌프 수리, 기계실 펌프 수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황일두 위원 이 자료는

○황일두 위원 자료 좀 준비해 주이소.

○황일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용역도 문화예술과 과장님 담당이라고 하셨죠?

○주철우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제 설명을 들을 때는 1억 2,5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게 한 건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듣기로 두 건의 용역이죠? 총액은.

○주철우 위원 새로 1억짜리 5개년 계획 용역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에너지기본법에 따라서 우리시에 에너지 기본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르면 시장은 5개년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합니다. 왜 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인데 하지 않느냐, 또 시장은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생산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까지 새로 넣어서 조례까지 개정한 적도 있어요, 최근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시장이 창원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지금 용역계획을 올린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사람이 논리적이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의무사업은 어떤 건 하지 않고 어떤 거는 제가 오늘 답변 받은 게 그거예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가 여러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면 앞에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고 시장이 문화특별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용역보고서 갑자기 1억 올리는 게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 못하셨네요.

○주철우 위원 질의의 내용이······. 간단히 물어볼게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다 해야 되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주철우 위원님 질문하신 용역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신 자료 보면 용역이 1억원이 2012년도에 또 한 번 했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마이크 왜 자꾸 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1억 반영해 갖고 진행한 겁니까?

그때는 몇 년도까지, 계획으로 보면 2017년도까지 계획일 것 같거든요.

○강영희 위원 용역이 2012년 2월달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2016년 말까지

○강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2012년도 2월달에 했던 용역개요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사전에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12년도 2월달에 용역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서를 보면 2017년까지 계획서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2017년도가 아니고 지금 2016년 말까지 계획서라고 앞에는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자료 2012년도 했던 거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5개년 계획서 해가지고 주신 자료에 보면 재원조달방안해서 2017년 본예산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2012년 2월달에 진행을 했으면 내년도에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하면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할 것을 왜 이 말에 와가지고 하시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강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5년 과제일텐데 이걸 초창기부터 계획 수립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긴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이라고 하면 적어도 상반기부터는 뭔가가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추진을 해갖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계획서가 나올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지금, 안 끝났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421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이 관련해서 위치하고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거기에 1층에 보면 삼원회회관이라고 삼원회사무실을 쓰고 있고 뒤편에는 보면 하여튼 그 당시에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분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동안 줄기차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는데 본 위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찬호 위원 그 위에 리모델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평생교육센터 1층에 도서관 쓰고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나요?

○이찬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마지막 요지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한번 의논을 하셨나요?

○이찬호 위원 제가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사업의 사전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수차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알았어요. 이 사업이 우리 중앙동 평생교육센터에 한다는 것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이찬호 위원 이 사업비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특이 되어서 국비가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 자체를.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역구에 그런 어떤 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좋은 환경을 하면 좋죠.

최소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에 그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물론 동장님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른 건으로 중앙평생교육센터 센터장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거꾸로 제가 물어봐서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진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 하려고 하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의원한테도 물어보면 우리 지역에도 좋은 지하차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지하차도가 있었는데 위로 다니면서 버려져있어 우범화될 수 있는 지하차도가 좋은 공간이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하고 저하고는 그런 것을 문화공간 이런 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질의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약속을 하신다면 앞으로 지금 뭐 구두로 말씀하셨겠지만 예산을 이후 불문하고 앞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보고하신다고 말씀 하셨지만 예산을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잘 아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 것도 알려드리고 상의를 하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소통하려고 안 하시는 거죠?

○주철우 위원 사전에 논의 안 되면 약속한 대로 예산 다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관광과 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이찬호 위원님과 주철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필요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역시도 저희 지역구 내 특히 진해 내 유휴공간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팔방으로 뛰어 다니면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건이 맞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런 사업이 좋은 정책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 내에 그런 같은 노력을 하면서 같이 협조하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운영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국비로 운영 부분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죠?

○이해련 위원 자체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체 운영해야 되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위탁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해련 위원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서 근데 여기는 지금 교육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도 국비를 통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제가 이거 때문에 알아보면서 하니까 우리 문화예술 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발로 뛰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공간을 찾기 위해서 정말 걸어 다니시면서 찾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것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게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 면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더 철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관광과 말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관광과, 문화예술만······. 예.

○위원장 이희철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관광문화담당관 그리고 관광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자꾸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422페이지에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영희 위원 우리시는 예산이 부족해 갖고 확보를 못했었다, 그렇죠?

○강영희 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우리시에서 올 11월달 7, 8월 계속해서 11월달에 저희시에서 회의도 개최하신다고 주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관광콘텐츠나 이런 거 개발을 하면, 우리 지역에도 몇군데입니까, 그러면?

○강영희 위원 8개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8개의 관광콘텐츠라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용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마이크 켜세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국책사업화 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용역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각 시군별로 200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 협의회 자체로 진행되는데 200억을 받아서 함께 뭔가를

○강영희 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0억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강영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밑에 의료관광상품 홍보물 제작 이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영희 위원 예, 자료주신 것에 보면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사업 육성지원 해가지고 1억 2천만원 해놨는데 기 보니까 2천만원을 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행된 내용이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이 있고 보건소에서 계획된 사업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기존 계획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기존 계획을 다 그대로 관광과로 이전돼서 하는 건지 관광상품과 관련한 홍보물만 예산을 증액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조금은 내용이, 의료관광상품이라 해서 이 상품이 어떤 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의료관광사업 육성지원 해갖고 1억 2천이 기존에 창원보건소에 잡혀있었는데 1억이 삭감이 되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홍보물제작비만 3천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의료관광사업 육성지원사업이 관광과로 완전 이전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는 또 계속 보건소가 진행을 하는 건지 그걸 질문 드린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관광과로 이전돼서 이번에는 홍보물제작비만 올라와 있고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에는 관광산업육성과 관련한 것들이 예산이 또 반영되겠네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이후에 또 하고 실제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을 전문적으로 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영희 위원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규종 관광과장님 제출해 주시고요.

○정쌍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 박종인 과장님도 해당이 될 거고 우리 월영대로 생각하면 문화재니까 박종인 과장님이 해당이 되고 이게 최치원 관광 활성화 부분은 관광과장님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내일 모래 우리 의회가 폐회하는 날입니다.

폐회하는 날 오후 2시에 경남대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학술토론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정쌍학 위원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에 참석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의회일정으로 참석을 못합니다만 그 자료들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묻고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422쪽에 보니까 콰이강의 다리 느린우체통 설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체통을 설치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콰이강의 다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영명 위원 가기 전에.

○조영명 위원 콰이강의 다리 여기 보면 젊은이들이 방문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사진을 보니까 아주 굉장해 보입니다만 가서 보니까 젊은애들 열쇠 이것도 해서 자물통 잠구고 버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영명 위원 예, 사랑의 열쇠인가 있던데 컨텐츠 개발해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접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지만 번지점프 그 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바람이 세서 안 된다고 그때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하여튼 콰이강의 다리 열심히 해서 상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이 뭡니까? 관광이.

○조영명 위원 국장님이야 원래 관광정책과장하시다가 하셨으니까 관광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사실 우리 창원시에 보면 다른 타지에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면 어디를 가봐라 할 수, 저도 여기서 30~40년 살았지만 딱 안내할만한 데가 없어요, 사실 보면.

국장님 추천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렇죠.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콰이강의 다리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번지점프 그런 거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한번 기획안 해보지요, 그런 것도 한번.

○조영명 위원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창원 전체적인 큰 테두리 창원을 보면 그렇지만 마산이라고 전에 생각하면 마산관광지 어디 있냐 하면 저는 돝섬을 떠올리거든요.

돝섬 그 부분도 연계해서 잘 좀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종합 플랜을 잘 짜셔가지고 이쪽 저쪽 찔끔찔끔 이럴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멋있는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관광예술문화도시 선포해가지고 관광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창원시 시민의 기본권,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예산이 없어서 관광부서에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수질 문제라든지 먹고 배출하고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돼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 청사가 좁아가지고 주민 민원이 앉을 자리가 없고 설 자리가 없고 이런 시기에 정말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시민의 기본권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콰이강의 다리도 지금 예산을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도 검사해서 공사는 따로 하고 관광에는 관광부서에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숨겨져 있다 이말이지요. 따로 따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콰이강의 다리를 전면 재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얼마인지 이게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각 부서별로 관광이나 이런 문화 쪽을 분산 배치해가지고 숨겨서 가는, 그걸 창원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아주 크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기본권은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먹고 자고 배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곳이 곳곳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 반영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페이지 42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순신리더십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두 개 합치면 한 9억 정도 돼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참 수고 하셨습니다, 줄인다고.

수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걸 줄였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게 시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59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공정이 지금 제 공정 안에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준공도 못했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제 공정 안에 할 수 있는 그걸 못해서 생기는 건축지연금이라든지 그런 게 엄청나게 늘어날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액을 줄였다고 말씀, 내 눈에는 9억이 시비가 날라갔다고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줄였다고 표현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춘덕 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가 됐을 때 도비매칭을 시켜서 시비 붙여가지고 공사했으면 어쨌든 결과론으로 9억이라는 시비가 안 날라갈 거잖아요.

이 반환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시비가 9억이 날라 갔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공사도 지연도 되고 위치도 변경된 것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합창원시 안에 예산이 돈 백만원이 없어서 그런 시국에 조금만 더 발 빠르게 해당 실국이 움직여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중간에 확보가 덜 되서 반납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말이지, 그 시기에 시비를 붙여가지고 국도비 완성을 시켜서 시비 붙여서 공사를 했더라면 공사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뿐더러 주민과의 약속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반납을 하게 되면 모자라는 걸 다 시비로 보충해야 되잖습니까.

공사비 총액이 어디 갑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춘덕 위원 이걸 반납을 해 버리면 결국은 9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춘덕 위원 이게 전에도 내가 지적을 한번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순신도 다 돼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운 돈이다, 돈이 9억이지 않습니까.

9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돈인데 9억이면 딴 거 하나 해요. 콰이강 다리 같은 거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완전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박종인 과장님한테 한 말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문화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유휴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2부시장님도 관계부처에 협의를 구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평수가 버스주차장 현재 있는 거 포함해서 5,300평인데 그걸 전체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과거에 대우푸르지오에서 공사할 때 주차장 조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인도 좀 낮추고 포클레인 넣어가지고 자갈 좀 갈아서 인근에 주민들이 문화도서관 들어온지가, 한지가 언제입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쪽에 진입로 인도를 좀 낮추어서 파이프로 된 기둥을 하나 세워가지고 큰 트럭이 못 들어가게끔 하고 위에다가 문화도서관 부지 예정지라고 쓰고 그러면 주민들도 여기에 들어오는 예정지가 맞구나, 그래하다가 설사 그게 또 우리가 용역을 줘놨지만 용역이 설사 잘못되고 중앙에서 심의가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시가 할 말도 있는 것이고 지역에 정가에 있는 사람들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막 내버려놨다가 아무것도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문화도서관 안 된다, 딴 거 넣어버리고 시민들을 갖고 놀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행정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행정도 그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차장으로 땅을 풀어가지고 모기 들끓고 하는 자리에 차댈 데 없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이왕 놀려먹는 땅 쓰게 만들고, 앞에 문화도서관 자리 건립예정지라고 쓰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거기 파이프 하나 세워가지고 위에 하나 넣어서 한 3년 정도 쓴다고 보면 위에 코팅지 하나 발라서 하고 포클레인 하나 넣는데 무슨 돈이 그래 많이 든다고 그건 내가 볼 때는 의지 문제라. 의지 문제라.

○위원장 이희철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문화담당관님.

○이해련 위원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처음이시죠.

지금 한참 관광 질의·응답하다 보니까 담당관님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도 과장님이 다 해 주셔가지고 지금 보면 문화담당관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그런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누구신가하고 계신 그런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화역 활용 문화예술 테마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지금 된 거죠?

○이해련 위원 국비 21억, 우리시비

○이해련 위원 9억 들어가죠. 30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지금 담당관님께서 물론 많은 아이디어나 특히나 경화역 주변이 CNN에서 선정한 관광명소로 지정되고 해서 군항제 때 특히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긴 한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사업계획서는 제가 일부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중에 저희 경화역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철도청에서 철거해서.

근데 경화역사 그러니까 경화역에 관련된 역사, 그 다음에 진해 군항제와 진해 군항역사에 관련된 역사 이런 역사가 전시될 수 있는 그런 전시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그런 거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력하셔서 계획 잡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다음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콰이강의 다리 사업 느린우체통 1,500만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 사업 처음 계획할 때 이 사업 없던 사업이죠?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콰이강의 다리에다가 지금 열쇠를 거는 것은 무게나 여러 가지로 콰이강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열쇠를 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이해련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나보니까 그 옆에 느린우체통도 있으면 좋겠다, 느린우체통 너무 많아요.

관광지마다 다 있어요. 해변 좋은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사업할 때 철저하게, 철저하게 우리 지형에는 우리 지역에는 이런 관광아이템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다른 데 가보니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는 다른 도시에 다른 관광지에서 하는 거 뒤따라가는 형태밖에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느린우체통 한다, 느린우체통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한 것처럼 빨간우체통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죠.

그 지금 보면 콰이강의 다리 주변에 섬들이 무슨 모양이랬어요. 그 섬이, 저도가.

돼지죠. 그러면 그런 어떤 아이템을 만드실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어쨌든 처음부터 계획 세웠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다가 좀 보니까 아니다, 이거 빼고 또 다른 거 이런 거 하자,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항상 그대로 가지 않잖아요.

일단 예산 확보만 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 넣어놓고 이것도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도 이래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도 제황산공원 진해시에서 한 게 거의 50여개의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거는 9, 10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용역에서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실제 주민들과 시의원들과 함께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특히나 관광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미리 미리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때는 전반기이니까 저는 기획에 있었습니다.

창원 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 이 처음 구상이 어떻게 돼서 그게 발상이 된 겁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그 사업의 만들어진 구상, 예.

○황일두 위원 그게 용역을 했었습니까?

○황일두 위원 안 했고,

○황일두 위원 자,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자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기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제가 1회 추경 예결위원회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 시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통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 예산이라 하는 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 다른 상황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다보면 처음부터 명백한 어떤 계획이 서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사도 몇 번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그것도 없이 예산 요구해 가지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안 그러면 이리 바꿔버리고 저리 바꿔버리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걸 포기한 이유는 또 뭡니까?

○황일두 위원 그런 내용은 일반사람도 보면 다 아는 사업, 이미 의회에서도 이거는 사업이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고 하나 같이 입을 모은 게 결국 그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예측도 안 하고 사업을 구상했었어요?

○황일두 위원 잠깐, 또 잠깐. 분명히 1차 추경 예결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딱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 이 부분 부적합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사업비 과다다,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게 딱 그대로입니다. 언론 비판받았다, 시설물에 대한 연간유지비가 과다 소요된다, 연구시설에는 이거는 부적합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나오는 문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자,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여기에 타당한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우리가 했을 적에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 검토해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해도 뭐할 건데 덜렁 해 놔놓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딴 사업으로 바꾼다, 이거 앞으로 어떤 의회에서 사업 이거 승인해 주겠어요? 무슨 사업이든지 뭘 하나 믿고 하겠어요.

지금 연일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부라 하면 전에 뭐라 해서 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치고 지금 되는 거 뭐 있어요.

전부 지금 다 문제 다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사업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황일두 위원 조감도는 내 미리 봤고 설명만 해 주세요. 설명만.

의원들한테 배부 다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변경한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황일두 위원 17억 정도

○황일두 위원 총 예산 얼마예요?

○황일두 위원 아니 그건 1차고. 지금 단계적으로 한다며?

○황일두 위원 아니, 아니 하는데 전체 다 마무리하면 총 예산 얼마예요?

○황일두 위원 이번 거 말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되어 있네요.

○황일두 위원 3개 구간 다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되냐 이말

○황일두 위원 그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황일두 위원 그 사업 과목이 바뀌는 거 의회 승인 안 받고 됩니까?

○황일두 위원 그래 사업명을 바꾸면 그래 그게 가능합니까?

○황일두 위원 양해를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황일두 위원 지금 9월 27일날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황일두 위원 10월 3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황일두 위원 입찰공고 한 입찰업자 선정됐죠?

○황일두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래. 그 답만

○황일두 위원 가능합니까?

○황일두 위원 그건 과장님 책임지시고

○황일두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에 삭감이 돼버리면. 삭감이 되면.

○황일두 위원 아니, 그래 삭감이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행위가 가능합니까?

○황일두 위원 참 답답,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닙니다.

양해 구하는 그거는 우리가 소소한 일에 하는 것이고 이 중차대한 사업을 두고 절차도 없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행정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 그 답만 하이소.

예를 들어서 지난 1회 추경 때 만약 이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면 이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황일두 위원 국장님,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또 언론이 뭔가 시비를 걸고 나오면 이것도 포기할 겁니까?

시민이 몇몇 지금 이야기한다고 거기 예산을 마음대로 1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아까 전에 몇몇 위원들이 지역구에 무슨 사안이 있으면 100만, 200만원이 없어갖고 쩔쩔맨다고 돈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시장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바로 돈 갖다 붙이는 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봅니까?

○황일두 위원 그리고 이 역시 또 시민의 어떤 논리가 나오면 이것도 포기할 겁니까, 또?

○황일두 위원 창동오동동, 모든 사업이 그렇다니까, 지금!

○황일두 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신중을, 신중을 기해서 어렵게 예산까지 땄으면 그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몇몇 사람들 의견 있다고 그걸 싹 사업 바꿔가지고 딴 데다가 또 하겠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행정이 맞아요, 이게?

아까 과장님 모두에 책임진다 하는 게 과장님 분명히 책임지소. 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짧게 좀.

우리 황일두 위원님 하신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1기 때 있던 분이 많이 오시고 이래서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이해가 다른 위원회 계시다 오신 분도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기에 이야기가 쭉 나와가지고 1안, 2안, 3안이 있었잖습니까.

그 다음에 동영상도 다 제작을 해서 다 의원 쪽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했는데 그때는 이게 부서에서 이걸 마치 안 하면 그냥 창원시가 끝나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우리 위원회 와서 이야기했더랬어요.

국장님 그렇죠?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1안, 2안, 3안이 나와서 집행부 안은 1안쪽으로 전액 하는 걸로 하고, 2안, 3안이 1, 2, 3이 바뀌었는지 기억이 잘 없는데 하여튼 중간치로 해서 2안으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2안 그것도 안 된다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확보해가지고 3안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 했습니까.

그런 사안들이 황일두 위원님이 저래 이야기 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전에 우리들이 정말 좋은 경험한 게 있잖습니까. 공단 벽화사업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공단 벽화사업도 그때 4억짜리인가 이렇게 해서 양쪽 두 군데를 하는데 근로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목을 맸잖습니까.

담당국장 바뀌니까 이거 미친 사업이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전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생각이 다 날 건데 예산이라는 게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도 의구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9억이 편성된 사업에 12월까지 쓰고 안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급조된 느낌이 저는 굉장히 크다,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란가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확신을 못합니다.

그리고 빛을 조성하는 데 안 해봤으니 해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전에 제가 듣기로는 조형물 쪽으로 된 걸로 반영구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말이지, 1회성 전시하고 소멸성 전시물이다, 그거 맞죠? 어떻게 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에서는 판단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일회성 전시하고 이런 곳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뭐 좋은 발상이십니다.

좋은 발상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각종 지자체에 가보면 반영구적인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벽화사업을 해도 반영구적인 사업을 하고 조형물 사업을 해도 다 반영구적인 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조금 이래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완성된 거를 못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겠지만 적극적인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행여나 급하게 급조를 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행여나 또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했을 때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계제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하게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라도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님께 내나 아까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관련해서 구두로 설명하신 부분들 한 장짜리로 경위를 적어 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자료 요청 겸해서 아까 대답하고 가셨는데, 과장님은. 아까 전에 가셨는데, 이것도 내나 결국 저는 우리 박춘덕 부위원장님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진짜 9억 우리가 손해보는 얘기 맞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이게 원칙 안 지켜서 그런 거죠, 예산에 대한.

예산 수립의 원칙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9억을 잃게 되는 게.

동의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원래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건비도 이런 것도 추경이 있으면 하겠다는데 결국 추경 못받아서 날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주철우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질의하신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호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찬호 위원 국장님, 항간에 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에도 제2의 최순실이가 있다는데 최순실이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딴 질문 할 겁니다.

○이찬호 위원 내용은 보셨어요?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장님이 지금 시정에 제일 역점사업이 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관광에 대한 어떤 역점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부각된 사업들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정책들이.

물론 일선에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지만 우리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공직을 진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진짜 소신과, 시민을 위해서 진짜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항상 제가 국장님 존경합니다.

존경하니까 그 소신을 굽히지 말고 정말 관광이 어떤 관광인지 그 관광에 대해서 정말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일 담당관님 관광박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보다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창원이 정말 관광으로서 진짜 거듭 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현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들을 너무 잘 압니다.

이 지역에 어떤 관광을 해야 되겠다든지, 내용이 깊이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십시오.

소통하셔서 지역현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 정말 관광을 해서 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10억 20억 들여서 그냥 한시적으로 지역동네주민들 그냥 쉼터 만드시지 말고 정말 세계적인 관광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 아까 질의했던 의료관광 관련해가지고 창원보건소에서 진행했던 의료관광 사업 육성지원 관련한 애초계획서하고 현재 집행된 게 한 2천정도 집행을 했는데 집행된 내역서를 가져오시고요.

추가로 사업이 관광과로 이전이 됐으면 관광과에는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지금 홍보계획만 예산이 올라왔지만 구체적으로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뭐가 달라진 건지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듯이 보건소가 계획한 거하고 다시 또 1년 후에 이 계획이 왜 이렇게 변경되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솔직히 많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 두 가지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매번 질책하는 얘기만 해서 오늘은 시민안전과 사업에 대해서 하나 어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예산이 439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11억 4천짜리, 교통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게 내용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공모사업이던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공모가 보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26곳이 있는데 그중에 17개가 이번에 이걸 받았더라고요. 맞나요?

○주철우 위원 그중에 하나 선정돼서 축하드리고요.

이게 근데 중간에 보니까 모델사업인데 지역을 처음에 상남·용지로 올렸고 또 한군데가 합성·석전인데 합성·석전지구는 그대로 있고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진해 태평·충무지역을 변경이 추진되었던데 그 내용도 맞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쭉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 다 변경내시도 오고 그 뒤에는 확정내시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그래서 예산 관련 부분인데 곧 이제 본예산을 다루게 될 건데요.

제가 예산담당관님에게 듣기로는 이번에 본예산은 원칙대로 가내시 100% 다 온, 근거자료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은 제가 어제 5분발언 한 내용처럼 그런 편법이나 불법이 없죠?

○주철우 위원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이 제 방에 다녀가셨는데 그 분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700건이나 되는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다 가내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하셨어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거짓말하셨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님이 거짓말하셨거나 이재득담당관이 저한테 거짓말하셨거나.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국장님.

○황일두 위원 이거는 예산서 내용보다도 지금 443페이지 완월동 경남데파트 구간 도로확장사업비 5천만원 지금 올려놨는데 지금 여기 5억을 올려도 시원찮을 건데 5천만원 올릴 거면 뭐 하러 여기 올렸어요?

○황일두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정예산 중에 5천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 거다?

○황일두 위원 물론 사항이 그렇다 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 지금 우리 창원시가 모든 예산에는 신규예산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오는데 시민들하고 밀접된 이런 아주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지금.

지금 도로공사 같은 데 각 구청에 가면 도로공사 가보면 보통 1억, 그 공사 하나 하는 데 벌써 10년씩 걸립니다.

이래 갖고 어떻게 민의를 다스리겠습니까.

시민들이 행정을 좋아하겠어요?

여론이라 하는 거는 아주 낮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황일두 위원 국장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웃고 있습니다.

신규예산 올라온 것 한번 보이소.

생각도 안 한 예산 꽉 찼어요.

몇십억 이거는 장난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다 되는 거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일절 안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시 전체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볼 때는 시급성이 없는 예산도 지금 막 신규예산이 마구 올라온다고.

그러면서도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돼요, 지금.

이래 갖고 시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진짜 답답합니다.

주민들의 그 요구에 답할 방법이, 무조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면 느그 쓸 거는 다 쓰대, 보통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디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간부회의 때는 정확하게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정도는 되어 줘야지, 그래야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병이 낫는지를 알고 약도 거기에 따라서 지어줘야 되는데 그냥 고마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따라해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우리 건설 부분이 제일 열악합니다. 지금.

한 번 더 꼭 챙겨주셔서 예산이 고루 고루 갈 수 있게끔 또 시급성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서 급한 데부터 정리하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황일두 위원님 하신 완월초교하고 경남데파트 구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 이거는 영업보상이죠?

○박옥순 위원 영업보상 한 대

○박옥순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박옥순 위원 그 동사무소까지 개설하고 나면 그 구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보상 완료되고 나면 동청사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박옥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이 되면 10억이 국비가 내려오잖습니까.

10억이면 지금 현재 청사까지는 보상완료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옥순 위원 그러면 동 청사가 해결될 때 까지는 거기까지 개설을 하고 난 후에 보류를 한다는 얘기죠?

○박옥순 위원 개설은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박옥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폐이지 4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난대책비 해서 1억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활동보상금 1억.

○박춘덕 위원 가구당 그러면 얼마씩 이래된 겁니까?

한 개 가구당 완전 침수된 집이다 이러면.

○박춘덕 위원 요즈음 이렇게 보면 경주지점에 지진도 요즘 자주 일어나고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몇mm가 올지 기상청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추경 때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지진대비 관련이나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용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이미 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말이죠. 태풍 차바 와서 창원문화원이 아마 지하가 침수가 된 모양인데 비상발전기, 히트, 기계실 수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비상발전기라는 게 이번 태풍에 오면서 제가 장천동하고 용원동하고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경험한 바로는 비상발전시설이라는 게 태풍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이게 비상발전의 취지잖습니까, 원래. 전기가 안 들어오면 가동이 되게끔 하는 게.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비상발전기 원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박춘덕 위원 이번에 용원 같은 경우는 펌프장 자체가 침수됐기 때문에 가동이 불가하다 이렇게 빠지고, 장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우량이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일반 평균 비 좀 많이 오는 강우량보다 더 적었다, 오히려.

그랬는데도 한 38가구가 침수가 생겨난 것은 배수펌프장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비상발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전이 되는 그 충격을 받아서 발전기 자체도 안 돌아갔다, 이런 거는 총체적으로, 이게 지금 방수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예산 편성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조차도 이게 활용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침수 피해가 늘어났다면 이거는 인재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비가 예를 들어서 바다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해수가 밀려들어오고 큰 비가 와서 안에 물이 가둬지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100% 자연재해죠.

그렇지만 이거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발전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 됐다, 이거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있는 시설이 담당 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전되는 순간에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비상발전시설이 아니죠.

○박춘덕 위원 그거는 자기가 답변하는 와중에 자리 때문에 내가 말이 잘 못나왔다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내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현장단속전담요원하고 인부가 있는데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속요원 선발자격이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없고,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춘덕 위원 버스가 예를 들어서 무정차 통과한다, 그 다음에 공차운행을 한다, 그 다음에 난폭운전을 한다, 그 다음에 버스베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간다, 이런 거를 교통 관련 전문가가 이런 걸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4명이 5개 구가 다 단속이 됩니까?

따로 다닐 거잖아요, 한 명씩.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건 제가 따로 여쭙도록 하고 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하나는 반납하고 하나는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 용역 무슨 용역 어떻게 합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가 지금 마을버스, 공영버스 포함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차량 연식별, 출고회사별 기름연비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원시가?

○박춘덕 위원 아니, 시내버스가 110km/h 달릴 데가 어디 있어요. 시내 안에.

○박춘덕 위원 아니 요즘은요. 차량이 출고될 때 영업용 화물이나 버스나 이런 게 영업용을 달게 되면 지정속도를 운행을 못하게끔 딱 브란자가 잡아줍니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내버스도 장치가 아마 달려 나올 거예요.

그걸 110km/h에서 80km/h로 하향조정한다 해서 시내버스가 80km/h 달릴 곳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내가 쓸 데 없는 행위다,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겁니다.

그거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시내버스가 어디 중장거리 노선을 다녀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을 넘나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다면 필요하죠.

근데 통합 창원시 안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쓸데없는 예산이나 용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에 쏟는 정렬을 다른 데 쏟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BIS 분석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샘플링을 채취를 하셔야 돼요.

전 차량을, A라는 운수회사가 있는데 A라는 운수회사가 하루에 차량 한 대당 회전율이 5회 6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5, 6회 나온 거를 전량으로 BIS 분석 못합니다.

시가 담당 공무원이 BIS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그거를 불특정으로 지목을 해서 그렇게 하나를 보셔야 돼요, 중점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래 해야 이것이 운행이 똑바로 됐는지 업주가 긴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를 놓고 운수회사 전체를 놓고 판독을 하면 그거 판독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 우리 유류보조금 지급할 때 시가 받는 서류 무엇 무엇 받아요?

○박춘덕 위원 회사에서 제출하는 대로 그냥 한 달에 몇키로 운행했다 이러면 담당 공무원이 보고 몇km/h 승인해갖고 내준 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검증을 하는 시스템은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달 치 A회사 것 받으면 한 6천대 이상 때로는 몇만대 이상 들어올 건데 그거를 일일이 검증을 다 하신다는 말입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죠?

○박춘덕 위원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게.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니까 무정차가 생기는 거고 불 끄고 운행하는 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면 전자 타코메타 분석하는 분석관 있습니까, 우리시에?

○박춘덕 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요즘에 차량이 전자 타코메타가 붙어가지고, 우리시가 보조금을 내주는데 판독관 하나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전자로 다 바뀌어서 국토부에 신고하잖아요.

○박춘덕 위원 자동 신고하는 곳이 있고 받아서 일부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 안에 교통정책과 안에 타코메타 분석관 하나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눈 가리고 다 주는 거예요.

타코메타만 쳐다보면요, 이 차가 몇 km/h로 운행을 했고 공차운행이 얼마고 아침에 몇시에 시동을 걸었고 시동을 껐고 기름을 얼마 먹고 몇 km/h 달렸고 다 나옵니다.

그게 잇는데 그걸 왜 검사를 안 해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의 차를 요구하시라니까. 예?

○박춘덕 위원 요구를 하시고 용역을 해도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110km/h 달리는 차를 80km/h로 줄여서 적정연비를 조사하겠다 하는데 그건 연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0km/h 가나 80km/h 가나 오히려 달리는 게 기름을 더 적게 먹어요. 자동차 생리가 그렇습니다. 연비가 시내연비하고 고속도로 연비가 차이나는 게 그거예요.

그 최대연비를 나중에 따지는 거는 제가 나중에 힘이 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용역 하는 부분도 자동차전문가들하고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 km/h수 내리는 건 그냥 우리시에서 돈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박춘덕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이까지 질의를 마치겠는데 하여튼 내일이라도 당장 교통정책과 내에 타코메타를 볼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가 긴장을 합니다. 하고, 이거는 도로공단에 가면······. 타코메타 없어요, 버스가?

○박춘덕 위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에 타코메타가 없다니.

국토부에서 전 차량에 대한 공통사항인데.

○박춘덕 위원 아니 사람을 싣고 다니는 버스에 그게 없다면, 그거는 나중에 논쟁은 저하고 하시고

○박춘덕 위원 예, 그건 나중에 좀 해 주시고, 그게 없다면 그거를 우리시에서 어떤 조례 제정이라도 통해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박춘덕 위원 우리시에서, 좀 더 써도 됩니까? 한 2분만.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 우리시에서 단말기나 버스에 다는 블랙박스, BIS 이런 거 다는 거 다 우리 지원해 주죠? 전량은 안 해 줘도.

보조금 주잖습니까.

○위원장 이희철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때문에 성함하고 밝혀주시고.

○박춘덕 위원 50, 50으로 합니까?

○박춘덕 위원 그리고 차량에 타코메타가 없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시에 제출하는 운행일지에 첨부하는 운행카드는 뭐를 첨부해요, 그러면?

○박춘덕 위원 BIS로 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자동차 검사하러 가면 그게 없으면 검사가 안 될 텐데.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전자 타코메타가 없으면 검사 자체가 안 돼요.

○박춘덕 위원 그게 운행기록계라는 게, 우리 계장님?

○박춘덕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BIS는 뭐냐면 시에서 주관하시는 것은 정류장에 몇 시에 도착하고 하는 그 부분이잖습니까.

○박춘덕 위원 근데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차량운행기록계라는 게 딸려가 나온다 이말이죠, 차가 출고될 때.

그리고 국토부 지침이에요. 상위법을 보시라니까.

국토부에서 그걸 안 달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일일차량운행 하는 데 이 차가 아침에 몇 시에 시동을 걸고 몇 km/h 운행을 하고 RPM계수는 얼마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거 보면 다 되는데 없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걸 만드셔야죠.

○박춘덕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441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부분에 특별교부세를 7억을 받아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청천항이 어디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안골 안쪽에?

○정쌍학 위원 신항 근처입니까?

신항 근처예요?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43페이지에 건설도로과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전년도에 재해복구비조로 해가지고 도로 국고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1,200만원 반환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떤 도로에 사업에 집행을 하고 반환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을 이해를 하는데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반납 안 해도 소진될 부분이 없었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들도 아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쌍학 위원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천과에 448페이지 내용은 비슷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 전년도 소하천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1억 6천, 그 다음에 동년에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1,700만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제가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부분인데요.

이 소하천 부분, 예를 들자면 합포구에 창원천, 창원천도 소하천에 포함 안 됩니까?

○정쌍학 위원 소하천에 포함되죠?

○정쌍학 위원 소하천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합포구에 시·도의원들과 합포구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밑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준설이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준설 못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억을 들여가지고 상단부분에 거의 하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창원천이 거기 해당된다면 이런 재해복구비 이런 부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반환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사용할 부분이 없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쌍학 위원 재해복구비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비 때문에 하천에 재해복구 대상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쌍학 위원 그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천 상단 부분에 약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입하면 완전히 정비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440쪽 밑에 쪽 보면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이소. 440쪽 밑에 쪽에.

○조영명 위원 예, 사실은 올 여름에 보니까 경로당 방문할 때 보니까 물병이 같이 가고 그런 내용이네요?

○조영명 위원 폭염이 보면 폭염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다 아닙니까? 주의보는 뭐고 경보는 뭡니까?

○조영명 위원 주의보는 33도까지 2일, 그 다음에 경보는 35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조영명 위원 우리나라에 보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보다 폭염으로 사망하는 인원이 더 많다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번에 여름에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마산시외터미널에 보니까 그 안에 가서 너무 덥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창원시외터미널은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건의를 그래 하더라 말이야.

창원에 그렇게 시원하게 해놨는데 마산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마산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선례가 앞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 다른 용도로 해서.

○조영명 위원 화장실개보수 이런 쪽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그런 관련해서 폭염대비해서 한번 챙겨봐 주이소, 이 부분 한번.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446쪽 하천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생태하천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생태하천 복원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대충? 평균 정도.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보통 60억 이상 들여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있는데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복원합니까?

○조영명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 하고 나서 우리 하천이 살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살아났습니까?

○조영명 위원 이게 복원하고 나면 수질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수질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생태하천 복원한 데를 아주 좋은 데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산호천이라고 있죠, 양덕동에.

○조영명 위원 거기에 지금 물이 아직까지 오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 제가 보고 있고 여름 되면 모기떼 많다 이런 하여튼 많아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산호천에 대해서.

○조영명 위원 산호천 오염원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사실은 아까 이야기처럼 생태하천을 60억 이상 들이면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갖고 수질기준이나 이런 거 저한테 없다고 하셨지만 좀 깨끗한 물이 흐르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잘 챙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과에 다시 자료 요구 한 개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우리 CCTV 관련해서 설치 현황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용, 그 다음에 관리업체까지 한번 자료 요구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관리비용하고 관리업체까지 한번.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에 예산 책자에는 없지만 합성2동에 보면 우리누리부터 해서 경남은행까지 도로개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조영명 위원 이게 2018년 완공 아닙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그럼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지금 주민들이 계속 뻗대고 있잖아요. 수령 안 해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뻗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까지 완공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은 사업이 너무 자꾸 지지부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지역에 살다보니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이 지금 2018년이라고 마무리라고 해 놨는데 불과 서너채 뜯겼습니까?

너무 지지부진하고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하천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황일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방천 하류 부분에 이번 비에 의해서 바닥에 붙여놓은 돌이 지금 다 일어나 보수하고 있지요?

○황일두 위원 아니 공사 중이 아니고 이 밑에는 공사 일단 거진 내가 마무리 된 걸로 아는데, 하천 바닥에 붙여놓은 돌이 일어나서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방법이 맞는지를 내 모르겠어요.

이번 조그만 비에 일어나갖고 보수할 정도 같으면 조금 있으면 큰 비가 와버리고 나면 다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황일두 위원 바닥을 싹 다 했었는데 뭘 안 되기는 안 돼.

○황일두 위원 말고 교방천.

오동동파출소 넘어오는 다리 있잖아요.

○황일두 위원 그 바로 위에 거기 지금 보면 어제 보니까 바닥을 다시 타일 같이 붙이고 있더라고요 일부분이.

○황일두 위원 그게 이번 비에 다 일어나갖고 훼손이 되었는데 다음에 조금 더 큰 비오면 견뎌내겠나 이 말입니다.

그 공법이 맞느냐 이말이에요.

○황일두 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인데 시공하는 분들도 지금 시민들이 다니면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예전에는 전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던 하천을 생태하천을 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뜯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 다시 시멘트를 발라서 그것을 다시 붙이니까 전부 이 무슨 생태하천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밑에 해 놓은걸 어찌 하라 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 그 방법이 아니라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싶고, 지금 회원천은 지방하천이 되다보니까 순수한 국도비로 하고 있잖아요.

시비는 10원도 없죠, 거기에?

○황일두 위원 없는데 지금 위에 2차 구간, 1차 구간은 거진 잘 됐든 못 됐든 마무리가 됐으니까 2차 구간에 올라가서 북마산시장 그쪽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그 공법은 아는데 시장 부분, 북마산시장 철둑 위에 가면 야시장 있잖아요.

○황일두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황일두 위원 지금 하천 오염물이 거기서 지금 발생 다 되거든.

지금 회원천은 물이 굉장히 좋은 하천입니다.

교방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방천은 그래도 다소 성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기 때문에 물이 좋은데 회원천도 앵지밭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인데 그 시장통을 거쳐 오면서 물이 전부 다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전부다 물이, 파래도 파란 파래가 흰 파래입니다.

쫙 이끼 다 끼여 버립니다. 지금도.

큰 비 한번 오고 나면 싹 씻겨나고 없으면 또 2~3일 있으면 또 끼입니다.

이걸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원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장님 계실 때도 내가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는 하수과나 환경과나 빨리 협의를 해서 시장하고 북마산시장 쪽으로 정리 안 하면 공사 아무리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북면 온천수 흐르는 식과 똑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왜냐하면 북마산시장 자체는 지하실이 전부 다 횟집입니다.

그냥 다 흘러나옵니다, 지금.

그걸 지금 차단 안 하면 방법 없고, 그 위에 올라가면 철둑 딱 올라가면 전부 다 야시장 아닙니까. 전부 고기고 생선 씻으면 그냥 하천 다 부어버립니다.

○황일두 위원 그래 안일한 말씀을 하시면 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행정지도가 왜 필요한데요?

○황일두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은 있잖아요.

○황일두 위원 일부는 조정하고 우리시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아까 모든 것이 다 지원사업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해 줘야지.

해 줘야 되고 그 북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정리가 본 위원 생각은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야시장도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제재를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만 해 주면 그 사람들 왜 안 하겠어요.

습관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군데 모으면 다 됩니다.

○황일두 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잘 돼야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잘못하면 쌔가 빠지게 돈 들여가지고 고생하고 나중에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돈들은 표도 안 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491페이지 494페이지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49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에 세입예산에 교통정책과 주차요금수입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에서요.

여기 보면 진해가 이래 보면 7천만원, 5억 5천, 4억 이래 되어 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의문가는 게 제가 좀 많아서 여쭤보는 게 제2차 추경하는 데 더 해서 2억 3,500을 거두어들이겠다. 이 이야기인데 지난 10개월 동안에 기정액을 보면 4억 정도 1억 5천만원 정도 해서 금액이 두 달 동안 다 거둬집니까, 이게?

2억 3,500을 거둬들이겠다는데, 증액이. 10달동안 한 것보다 2달 동안 한 게 돈이 더 많은데? 오기입니까, 뭡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보면 위에것 하나만 봅시다.

마산합포구를 보면 기정액이 올해 들어서 1억 6,500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수입목표액이 4억 잡았잖아요.

○박춘덕 위원 4억 잡았는데 남은 두 달 동안 2차 추경 이후에 2억 3,500을 더 하겠다는 이 이야기인데 이 수치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어째서 1년치보다 그게 두 달 만에 하는 게 두 배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중간에 주차관리 대행하는 업체가 바뀌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1억 5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석 달, 뒤는 8개월 정도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박춘덕 위원 부기가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박춘덕 위원 이건 나중에 개별로 설명좀 해 주시고 국장님 계셔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총계를 봐도 합포구가 4억, 마산회원구가 5억 5천, 진해구가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그렇잖아요.

우료주차장을 운영을 해서 얻는 세외수입이 이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수치를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박춘덕 위원 보니까 대충해도 회원구하고 진해하고는 8배, 합포구하고는 6배가 무려 차이 납니다.

○박춘덕 위원 강춘명 과장께서 교통문제 진해 포럼 할 때 오셔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저도 사회도 보고 했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수치상으로만 봐도 벌써 6배, 창원은 빼고라도 진해가 이 정도로 주차시설이 열악하다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면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석동에 보면 주차장 조성한다고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터 330평에다가 주차건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 땅이 창원시가 갖고 있는 자산평가액이 얼마라고 봅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천만원 합니다. 평당.

실거래가 한 2천만원 하는데 그러면 어림짐작으로 해도 300평이면 60억이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60억짜리 땅위에다가 우리가 시 예산을 한 40억 이상 들여가지고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는 거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60억이라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입찰을 하면 나는 그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거래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 하는 금액이 한 2천만원 상회합니다.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공매를 통해서 그걸 매각을 하게 되면 나는 그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최소 금액이 6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30배 가까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75억 이상 가지 않겠냐, 70억까지는 가능하다 이래 보는데 그러면 70억이라는 재원을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옆에 석동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인접한 곳에.

그래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석동공원 그거를 지장물을 100% 철거해 버리고 터파기공사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터파기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 규모의 대규모주차장을 거기 넣어야 돼요.

석동이나 인근 태백·경화지구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그렇기 때문에 석동공원 그거를 지하주차장으로 2층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진출입로 한 4개 정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나는 석동지역 중심 부위에 주차문제가 일거에 해소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덮고 나면 토양 위에다가 다시 공원 조성하면 돼요.

그 위에 분수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돈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장물을 놔놓고 밑에 터를 파서 지하로 들어가겠다 이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위에를 다 들어내면 됩니다.

들어내면 우리 창원시가 어차피 주차장을 하려고 마음먹은 그 자리에 65억 내지 70억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나는 해라,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좀 하면 나는 충분히 승산 있는 주차장사업이라고 봐요.

돈이 있는데 7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창원시가 당장 돈을 출연 안 해도 된다, 그거 한번 어떻습니까, 국장님?

○박춘덕 위원 구청하고 시 관계자하고 제가 관심 있어서 그거를 한번 하니까 위에 거를 살려놓고 밑에 파고 들어가니까 4분의 1 정도 주차장 개발하는 데 있어도 엄청난 돈이 들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그래 하는데 그래 들지 않습니다.

안 들고 제가 조만간 본회의 때나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아는 설계사한테 제가 설계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뢰를 해놓고 터파기 하는 데 얼마, 공원조성 하는 데 얼마, 지하 조성하는 데 조성원가 얼마 해 놨는데 그게 나오면 제가 그 원가를 보여 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면 조성원가가 훨씬 올라갈 겁니다.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맞다 이래 봅니다.

주차장을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내나 교통사업특별회계 49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설유지비용이 1억 3천 잡혀 있었는데 전액을 삭감했던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설유지보수를 했다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항목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에.

○주철우 위원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너무 터무니없게 잡힌 거 아닙니까, 처음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말씀대로 하면 1억 3천 중에 3천은 이동에 새로 17면 만들면서 올라온 것이고 시설유지보수하는 데 1억 3천씩 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2016년 예산이 예측이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됐습니까?

○주철우 위원 올해가 특별한 겁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한번 3개년 자료 주십시오.

그동안 예산을 얼마를 잡았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강영희 위원 이 관련 하나 더······. 추가로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이게 그럼 각 구청마다 계획서를 언제까지 신청하라 이렇게 요청하신 거죠?

○강영희 위원 예, 그래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수리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51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73, 475, 476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질의가 없으셔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신도시조성과에서 올라온 건데 475페이지 명곡지구도시개발 어제 본 위원이 강영희 위원하고 설명만 들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이게 지금 삭감을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하는 게 맞죠?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확인하는 데 1차 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차 추경이 언제 열릴지 알고 1차 추경에 합니까?

여기 주신 계획서에 보면 개발계획수립을 `18년도 5월 GB입안이나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입안계획을 수립한다 되어 있으시거든요.

입안계획하고 그러면 입안계획부터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이 안 되나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GB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가 올해 5월달에 된 걸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개발행위 올해 12월달에 제한지역 지정을 하고 입안을 3월달부터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그래 되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에 질문 드린 겁니다.

○강영희 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본예산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박춘덕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부위원장 박춘덕입니다.

11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425억 2,90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66억 4만 2천원보다 665억 2,90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61억 4,670만 6천원, 특별회계는 1,863억 8,234만 8천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8.97%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재정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하여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관광과 소관 창원 불종거리 불빛축제 경관조명사업 한 건에 6억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하는 세부내역과 사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