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녹지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및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홍의석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의석 국장님 수관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홍의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님. 어제는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발언을 자제를 했는데 오늘은 좀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부서가 상임위도 바뀌고 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누비자 터널 관련해서 전에 제가 시정질문 이후에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에 문제가 됐던 터미널에 발판을 토목공사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철판으로 하는 게 원가절감이라든가 공기 단축이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엄청나게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니까 토목공사 하는 거 저거는 제가 할 때마다 공정을 다 사진을 찍고 하는데 철판으로 하는 거보다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그래하니까 말썽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 터미널 하나 설치하는 데 종전보다 예산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철판으로 하는 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도 편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수선도 가능하고요, 또 옮기기도 쉽고.

그런데 그 당시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철판을 담당 직원이 금액을 정밀하게 산정을 안 하고 서울시에다가 물어봤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한 실적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개략 100만원 할 거다, 해가지고 아마 예산을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자백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철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앞으로 검토를 좀 하십시오.

우리 부서를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상임위별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에서 한다고 보면 정말 원가절감이 토목공사보다도 절반 이상의 절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자문을 받고 싶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아마 7개소 한다 그러면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어서 1개소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안 되겠는가, 제가 토목에 관한 원가는 제가 검토해보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보통 1년에 7~8개 정도 한다고 보면 1개소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로 해 주시고, 이해 되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참 좋은데 전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건데, 그걸 없애버리고 토목공사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충분히,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 당시에 철판하나 제가 그 일만 20년을 했잖습니까?

설계에서부터 이래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하면 전문가는 없는데, 뭐 다른 전문가가 그거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면 보수하기도 좋고요.

공기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요.

또 설치해놨다가 옮기는 것도 그냥 옮기기도 엄청나게 지금 왜 그렇냐면 설치를 했는데 어쩌다 보면 어떤 데는 좀 더 늘려야 되고 어떤 데는 좀 줄여야 되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거를 검토한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같은 직원들하고 관련된 업체들이나 기술자들하고 제가 조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면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요즘은 경유 디젤자동차에 특혜에서 정말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방침이 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의 활성화 추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제가 아는 지금까지 지식으로는 중국 같은 데는 여기 올인을 해서 우리나라보다 한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들은 우리시 안에 부품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는 특별히 부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울산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전기자동차 부품개발원 수원 쪽에서 개발을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디젤이나 가솔린에서 엔진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게 되면 이게 점유율이 높아갈수록 창원에 있는 엔진 부품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매하면서 어떤 거를 연구를 해야 되냐면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이런 보급 활성화 방안에 부품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을 유치와 관련해서 또 지원책이나 이런 것도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그냥 우리 시가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품공장들을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제조업체가 있다면 그런 쪽에 제조업체들하고 연관되는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가야 우리 먹거리 사업들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직접적인 그 사업은 아니지만 차를 구매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제품을 구입을 해 주는 대신에 또 거기에 대한 부품공장들이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는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LG나 세방전지나 이런 쪽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의 전체 가게 비중의 수십프로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다른 부품들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책에 반영을 해서 부품제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시 안에 관련 부서들하고 관련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태교통과가 저도 상임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를 떠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말씀이 나와서 제가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지난 4년간 공용 부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4년 동안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블루원이 차량 대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스파크가 많고 그 다음에 레이가 있고 전기화물자동차는 주행성능 시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가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용부분이나 민간부분은 민간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민간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관내에 지금 차가 221대가 나갔어요, 민간 부분이.

나갔는데 충전소가 어디에 몇 군에 정도 설치 되어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추가로 6개.

그러면 민간부분에 차를 구매한 사람들 혹시 지역분포도라든가 이런 거 조사한 거 있는가요?

그거하고 충전소하고 위치가 일부로 맞춤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춘덕 위원 운행하는 거리는 서쪽으로 가는데 충전소가 동쪽으로 있으면 꼽아놓고 주유하듯이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주차장에?

○박춘덕 위원 개인적으로 주차를 할 때 꼽을 수 있게끔 충전기를 지원을 해 주고,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주행하다가 모지라면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박춘덕 위원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만 충전하면 주행거리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박춘덕 위원 뭐 대충 통상적으로 볼 때,

○박춘덕 위원 예, 이거 보니까 2014년 하고 2015년도 보고 현황을 보면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박춘덕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렇게 지금 전국에 한 17곳 중에 우리 창원시가 4번째로 차가 많아요.

관용하고 민간하고 포함해서 제일 많은데, 이게 지금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차를 갖다가 쓰는 부분을 우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6대잖아요, 106대.

본청, 사업소, 구청, 소방서, 공단 다 포함해서 그렇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기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민간한테 검증이 되지 않은 차가 판매가 안 되니까 관에다가 우선 보급을 해서 성능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승용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승용차도.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거를 확대 보급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선에서 운영을 할 때 이 차량에 대해서 차량정비일지라든가, 점검일지라든가, 운행일보라든가 이런 거 작성을 해요?

그냥 타고 다닙니까, 어짭니까?

○박춘덕 위원 운행일지 최근에 한 거 3개월치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차량 성능 리스트도 예를 들어서 화물차는 이번에 처음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지만 승용차 부분에도 차종 별로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화물차 빼고 5종이잖아요?

이 종에 대해서 그동안 차량의 결함사항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리스트를 월간 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걸 작성한 게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 창원시가 전국 보유대수가 네 번째로 많잖아요, 17군데 중에.

할 때 이런 것도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또 창원이 환경을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리스트 작성이라든지 차량운행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운행키로수는 얼마나 되고 차량 소모품 교환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주면 사용한 사람들이야 귀찮겠지요.

귀찮겠지만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발전을 위해서 좀 앞당기는 계기가 창원시가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375페이지에 상단에 작년도에 지적사항 터미널 안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누비자 터미널, 지금 현재 터미널 하나에 누비자 몇 대 기준입니까?

표준, 표준.

○노판식 위원 20대에서 30대?

○노판식 위원 그럼 지역적으로 희망을 하는 지역은 많은데 사실은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터미널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설치할 장소가 마땅 안 해서 못하는 데가 많거든.

그래서 작년에 건의할 때 이렇게 미니, 10대면 10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예, 예.

○노판식 위원 아니 그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희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누비자를 많이 이용하면 도시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신청은 이미 미리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해 줄려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20대에서 30대 유치할 수 있는 터미널 할 장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장소가.

그래서 이걸 한 10대 정도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작년도에.

○노판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른 곳은 일일이 몰라도 자기 선거구역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원구에 북마산 쪽에 국제주유소에서 동중입구 그 구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서 내가 설치를 해 주겠다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와서 찾으니까 장소를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봐도 20대니 30대 할 장소는 정말 없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시를 한 것이 그 중간에 공용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한 면만 주차장 자체가 도로변에 의해서 한 면만 줄이면 한 10대 정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인사 바뀌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자동차를 주차하는 면이 만약에 20개라든지, 30개라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 또 예산 집행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한 면 정도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비자 터미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니거든.

○노판식 위원 예.

○노판식 위원 예, 검토를 해보고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간선도로변에 거기 축산농협이 있거든요.

농협도 그 앞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접건물에 농협에서 자기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또 해보고 우리 또 공무원들이 대화가 좀 어려우면 지역에 동장 또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시의원이나 이렇게 한 번 같이 동석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2016년도에 4개소 우리 그 마산 쪽에 설치계획 되어 있는 회원구 쪽에 2개 합포고 2개면 회원구는 어디입니까?

○노판식 위원 2공구 쪽에 하나하고 2공구 쪽에는 자유무역지역에 다니는 종업원들 이용하기 위해서입니까?

거기는 사실은 주택이 없는데.

○노판식 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시한 그 2곳 우리 계장님이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2015년도 감사수감현황에 감사원이든 도든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경상남도로부터 생태교통과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던 게 있죠?

○노창섭 위원 그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노창섭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공 추진 소홀 해가지고 바닥 식재업체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이 있어요.

내가 자료를 도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뭐 감사기간 안에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조치를 도에 통보해줬나요, 감사관을 통해서?

○노창섭 위원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니까 자재 분리 발주도 했고.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창원시로부터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관련해서 약 90개 가까운 지적을 받았는데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갈등관계 속에서 있는 정치적 감사 부분도 있다라고 나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쭉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과는 있고 한데 이걸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이거는 분명히 계약상에 잘못된 부분이에요, 공사를 하실 때, 자전거도로도.

아까 전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키오스크 설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처리결과를 자료를 안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통보된 걸 저한테 별도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380페이지에 보면요.

누비자 운영 현황하고 이용 횟수하고 지역별 유지보수 현황이 쭉 나오는데, 2016년도에 자전거 신규 구입을 한 예산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터미널 이야기는 했으니까 빼고. 자전거.

○노창섭 위원 아니요, 신규 자전거 구입 한 예산이 있냐고요.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럼 현재 자전거로는 충분히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왜 자전거가 부족하죠?

실질적으로 자전거 터미널에 자전거가 없다고 난리인데.

○노창섭 위원 새 자전거 본적이 없고요, 제가 최근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면 자전거 의자 고정 장치 있죠?

○노창섭 위원 그걸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도 새로 개선된 샘플링 자전거를 내가 한 번 타 봤어요.

몇 개 없던데,

○노창섭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저 같이 1미터 80 정도 되는 사람에 따라서 좌석 등받이에 따라 높이에 따라 자전거 타는 게 다릅니다.

매일 쪼았다 하는 게 불편하고, 지금 현재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몇 번 지적을 해서 부분을 개선한 거를 샘플링을 몇 개 갖다 놨더라고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용해보니까 딱 키만 뽑아가지고 높이를 할 수 있는 상당히 편리하던데 단지 안정감, 안정해야 되니까 흔들리면 자전거 타기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면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아니, 어디서 하는데요?

공단에서 해요?

○노창섭 위원 그럼 공단에 누구 나와 있어요?

답변을 평가에 대해서 현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찌 할 건지 한 번.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타보니 괜찮아요.

자전거 도시를 자랑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전거 시스템을 외국에나 지자체 수출하면서 몇 번 저희들이 내가 지적한 부분인데 그걸 고양시에서 특허 개발을 해가 그 돈이 얼마입니까?

내 이야기는 답답한 이야기라.

자전거 정책을 하신지 대한민국 안에서 창원시하면 모범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노창섭 위원 지금 구입하려면 최하단가로 해도 7만원이면 얼마나 비쌉니까?

안 그래요?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들어가세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됐고요.

테스트 해서 이후에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죠?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사업에 보면 누비자 이용 최다 최고상 선발 사업계획이 있었던데, 이거 시행을 했습니까, 상반기에?

○노창섭 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상반기가 거의 끝났는데.

○노창섭 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게?

삭감된 거예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 사업계획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해 놓고 이게 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노창섭 위원 그래 삭감됐어요?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사고하고 390페이지 하고 391페이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해서 등록된 자전거 시민 같은 무작위로 해 줬다가 이거 사고 건수하고 쭉 있는데, 제가 보험과 관련해서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에 적용된 보험은 언제까지부터 적용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직 적용은 안 됐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자전거 등록 현황에 보면 이 보험에 의하면 자전거 등록한 자전거면 되잖아요? 누비자는 빼고.

누비자야 아까 보유한 사고 나는 건 되는 거고,

○노창섭 위원 실제로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9월부터는.

○노창섭 위원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한 번 자료 보세요.

총 등록횟수가 제가 이거 조례할 때 지적 했던 건데 5,264, 창원시 자전거 현황이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몇 대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통계가 없다고 하면.

전수 조사가 안됐다 치자, 정책하시면 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을 하시는 분이니까.

○노창섭 위원 27만대 첫째 과잉되었다고 치더라도 20만대라고 치자, 등록이 9월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적용이 되는데, 예?

개인자전거라도 자전거도로에 사고가 나는데 등록이 5,264대에요.

9월 이후에 민원 폭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험 안 된다, 옛날에 주던데 알음 알음 다 보험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비자야 뭐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왜 제가 대대적으로 등록 홍보하라고 조례 재정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등록이 왜 더딥니까?

그러면 보험 자체를 안 바꿨어야지.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노창섭 위원 광역시 추진하는 수준으로 하셔야 등록된다, 귀찮아서 잘 안 해요.

그냥 맨날 회장님 올 때 회의할 때 유인물 하나주고 홍보하세요, 이 수준으로 해요, 일선동에서.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이 때.

그래 해 가지고 등록 안 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짜 열의를 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제가 봐도 100프로는 안 될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러나 20만대를 잡아도 10%하면 2만대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보험회사가 안 되는 사람은 개인실손보험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창원에는 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작은 금액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등록된 자전거만 보험 처리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시켜가지고 홍보 좀 해서 많이 등록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375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부실문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긴 한데, 과장님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신설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신설하는 업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도로공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업체에 담당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일단 우리 국가적인 같이 연결된 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지금 저희들이 운행되고 있는 거 보면 특히 마산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합포구 쪽은 아시다시피 도로사정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가다보면 인도하고 부딪히거나 그러다 보니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도로로 그냥 내려와요, 분명히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기 개설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도로를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개설했을 때 사람들이 다니기가 편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필요하니까 도로만 만들어 놔가지고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실제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만 더 커지는 거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길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서 그냥 다니면 자동차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 개선하는 부분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니까 물론 민원 때문에 여기도 만들어 달라, 저기도 만들어 달라, 요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 만들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쨌든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꼭 마산뿐만 아닙니다.

지금 창원 쪽도 보면 지금 도로 차 다니는 차선에 만들은 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거기는 다닐 수도 없는 또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도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차가 피해가든지 자전거도로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옥선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차량운전자들이 자전거도로라고 조심해서 다닙니까?

아닙니다.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갑니다.

가고 자전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부분이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향후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계속 확장을 하다보니까 기존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일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동 같은 경우에 신시가지 지금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서 민원이나 들어온 것 없었나요?

민원 받으신 적 없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 보면 상당히 아파트간의 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폭이 또 넓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미리 아파트들이 좀 들어설 때 그런 요청들이 있으면 오히려 초기부터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 주신다면 훨씬 자전거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배치하기도 훨씬 쉽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들어왔을 때 나중에 요구들이 막 폭주할 때 하시지 마시고 미리 아파트가 들어설 때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미리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터미널 배치 문제를 미리 한 번 현장 한 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도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옥선 위원 예, 계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옥선 위원 어차피 지금 중흥 1차 2차 해 가지고 지금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 거치대 요구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의논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관용차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를 들면.한 달에. 전기차 관련해서.

○이옥선 위원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저한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를 우리 관용차로 구입할 때 그 대수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우리 관용차 수는 절대 안 변합니까? 관용차 수는. 숫자가.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이옥선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할 때 금방 답변에 의하면 5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없어야 되면 5대로 구입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옥선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비율이.

○이옥선 위원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우리시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 구입에 몇 프로요?

○이옥선 위원 25프로?

25프로를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수소, 수소.

○이옥선 위원 경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준비되십니까, 나중에?

○이옥선 위원 예, 나중에 한 번,

○이옥선 위원 비율을 주시고요.

제가 이걸 질문 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환경부나 어쨌든 경제 관련해서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문제는 이런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차량보다 대수가 많아지면 저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차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차들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구입만 해가지고 이 차들이 전기차나 수소차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 자체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정책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많이 구입을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먼저 구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옥선 위원 과장님, 다른 의견이십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금요.

전기차나 수소차 정책적으로 친환경차라고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것도 정부에서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보급을 하고 있죠?

○이옥선 위원 그죠?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그 차를 보급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차량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방향은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운행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여가면서 친환경차량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옥선 위원 예, 전체 차량은 늘리면서, 늘리면서 이런 것들 대체하는 거는 이중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개인차도 늘고요, 관용차량도 늘고요, 그러면 우리 교통 환경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행정에서?

○이옥선 위원 생태교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옥선 위원 제가 지금 개인 부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용차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관용차량.

○이옥선 위원 우리가 써 봐도 그렇죠.

개인당 한 가구에 차 한 대 있을 때 보다 2대 있으니까 편하죠?

관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옥선 위원 관용차도요, 부서에 하나있을 때 보다는 외부에 나갈 일이 있으면 2대 있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근데 생태교통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러면 한쪽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은 없애자고 그러면서 차량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옥선 위원 왜 소관이 아닙니까?

수소차나 전기차나 우리 정책적으로 몇 대를 구입하겠다는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이 정책적인 부분은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

○이옥선 위원 이거도 마무리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국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부분은 총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한 정책이라면 거기에 맞게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도 가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한 쪽에서는 수소차가 좋다고 부서에서 주장을 하면서 늘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옥선 위원님이 주장하고 있는 취지는 전달이 잘 되었을 겁니다.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옥선 위원님 걱정이 어떤 취지인지는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정책 집행함에 있어서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잠깐만요.

한 시간 조금 더 경과하고 있거든요?

더 질문하실 분 몇 분 계십니까?

둘이 하실 거죠?

(「정회 했다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다른 분들 안 계시면 마치고 그러면,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보면 상반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외동반림로 자전거도로 있잖습니까, 그죠?

그거 준공이 언제에요?

○이찬호 위원 6월 18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안하고 있어요.

물론 준공이 6월 18일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장마철이 올 수도 있고 우수기에 비가 계속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기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누비자 관련해서 누비자 자전거나 터미널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자꾸 증설을 못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창원시가 누비자 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그 예산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만 타령하시지 말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예산을 좀 늘려서 시민들이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생태교통과가 우리 환경국으로 이번에 직제개편 때문에 넘어왔죠?

○이찬호 위원 그래서 업무 연찬이 좀 안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그 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우리 지역구만 이야기했는데 3개 정도 지역구에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 빨리 단축해서 공사하는 데 여러 가지 부실이나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잘 감독하셔서 빠른 시일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씁시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1분만, 박춘덕 위원님 1분만 쓰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이옥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전기 시도별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보시면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그거를 늘리는 데 무슨 문제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박춘덕 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각 주민센터나 창원시 관내에 보급된 차량 중에 전기충전을 하고 안 타는 차들이 많아요.

일반차를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개인차를.

운행일지를 달라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 쓴 운행 일지 복사본 제출하세요.

복사본 제출해야 되고 있으면 사용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관용차를 전기자동차를 늘려라 하는 부분에 무리하게 늘리지 마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도별 거 봐보세요.

충청남도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서울이나 전남이나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울산광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런 지자체들이 왜 구입을 안 하겠어요?

울산이나 부산 같으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지자체인데, 그런 부분을 관여하시라는 건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차 늘리는 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부서잖습니까. 주무부서과장님이잖습니까.

그럼 회계과에서 그렇게 와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고 운행실태가 어떻고 그런 거를 주무과장님이 충분히 회계과에 설명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세종이나 대전이나 충북 같은 데 봐요.

차 30대도 안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규모가 작아서 차를 이렇게 삽니까?

똑같이 시행을 했을 건데.

○위원장 김동수 이 논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취지는 충분히 지금 아마 전달이 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춘덕 위원님 지적처럼 실제 충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 현재의 일반차량, 휘발유차량이나 경유차량을 이용한다면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든 어쨌든 간에 그에 대한 통행하는 기록을 좀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또 그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예, 더 질의하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국비 반납 얼마 하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91대, 91대.

○이해련 위원 작년에, 예.

○이해련 위원 아까 설명 제가 잘 들어서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보급 안 하셨어요.

지금 전체 예산의 거의 50프로 지금 반납입니다.

42억 국비 갖고 와가지고 20억2,000만원 국비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는데 제가 보면 아까 노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비자 관계도 그렇고 동사무소 주민자치나 회의에 참석 해보면 통장님들하고 다 서류주지 않습니까, 그달 그달.

그런데 보면 거기에 나와 있지만 통장님들이 보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400만원 지금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홍보물 제작해서 400만원 예산 책정 해놓고 집행잔액 100프로 집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전기자동차 보급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이해련 위원 예,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아, 이런 이런 이유에서 전기차를 우리 시민들이 많은 선호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하신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환경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경유차 미세먼지랑 경유차 관련 매연 축소하는 프라즈마를 이용한 그런 게 개발됐다고 아침에 나왔는데 굉장히 환경문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발전하고 계속 바뀌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비를 42억을 받아와가지고 20억 밖에 못쓰고 반납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아니죠.

그리고 홍보하셨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자료상 보면 절대 홍보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 이쯤에서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예.

○노판식 위원 지금 환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또 경유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 전문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적재 이 부분은 우리시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적재.

자동차 화물 적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 부분의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예, 예, 과적.

○노판식 위원 건설도로과?

○노판식 위원 건설도로과에 만약에 우리 감사할 때 내가 이야기 할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주로 자동차가 화물차가 1톤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2톤을 싣고 또 25톤 트럭이 덤프트럭이 나오면 거의 배 50톤 이렇게 싣는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러면 그 차가 힘이 부족해서 자기 정량을 싣고 다닐 때는 매연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적 차량 이 부분을 집중단속을 해야만 과속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담당부서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친환경 쪽이니까 생태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이소. 의뢰를 해서라도.

예, 예,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자전거 등록이라든지, 보험 문제, 터미널 문제, 또 전기차 보급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으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환선 소장님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복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나요?

○이찬호 위원 보상도 다 끝나고 지금,

○이찬호 위원 그럼 내년도 준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찬호 위원 미보상 수령은 안 한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상복 일반산업단지 옆에 보면 고물상이 한 몇 군데 들어있습니다, 경계 부분에.

그 부분 빼고는 지금 다 내부에는 보상이 되어서 공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분들이 보상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찬호 위원 딴 장소로 이전하는 대토 이런 부분들은 요구하는 거는 없고요?

○이찬호 위원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통합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분들이 그전에 딴 곳에 있을 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이전해 갔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도 협상을 하실 때 앞으로 그 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후에는 어떤 그런 보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당시 그 분들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이중 삼중 계속해서 우리시가 그분들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있나요? 영업권 보상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보셨나요?

○이찬호 위원 보상해 줄 법률 근거가 없잖아요?

○이찬호 위원 보상은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그냥 그렇게 계속 있으면 내년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간에 어찌됐든지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은 그냥 나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없어요.

어찌됐든지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조금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잘 설득하셔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준공을 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동에 일곱 공장들 있잖아요? 이전한 공장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은 산업입지과에서 그분들하고 협의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성만 하잖아요?

○이찬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또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할 테니까 일단 준공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입지과 쪽에서 만전을 기해서 준공을 하시고 그분들 이전해 가는 부분들도 향후에 두 번 다시 그런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나 이런 걸 남겨서 정리를 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어요.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401페이지에 진북산업단지 도로, 지금 진북산업단지 안에 도로가 아직 다 안 됐습니까?

○노판식 위원 2단계사업 진입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노판식 위원 시험장,

○노판식 위원 함안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하고 그 연결도로?

○노판식 위원 그 연결 도로가 진북산업단지로 들어갑니까, 이게?

○노판식 위원 진입도로니까 진북산업단지가,

○노판식 위원 지금 48억 기존 예산액은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가 됩니까?

○노판식 위원 48억 전체가 국비입니까?

○노판식 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쓴 돈은 33억인데, 지금 한 14억쯤 돈이 남았잖아요?

○노판식 위원 이월 사업입니까? 이게 뭐 이 예산은 어느 부서에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15년도.

○노판식 위원 예.

○노판식 위원 그 도로가 언제 준공합니까?

○노판식 위원 6월 말에?

○노판식 위원 올 6월 말 되면 준공한다?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지금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해가지고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그 금액이 똑같은데 중간에 뭐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잖아요?

○노판식 위원 이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설명 다시 해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

○노판식 위원 예산을 확보를,

○노판식 위원 처음에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1억 아닙니까? 31억 9천.

처음에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확보한 금액하고 추경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 금액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짜집기를 했는데 그 설명을 한번, 설명이 안 됩니까?

○노판식 위원 총 공사 금액이 33억.

○노판식 위원 아니 예산액이 31억인데 어찌 33억이라고 하노?

예산액이 31억 아닙니까, 31억.

31억인데 계약을 할 때는 1차 계약금액이 많이 낮아졌을 것이거든.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그거를 설명하라니까.

과장님 못하면 담당 계장님이 하십시오.

나오셔가지고.

○노판식 위원 전체 예산이 110억,

○노판식 위원 110억 중에서,

○노판식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게 31억이다?

○노판식 위원 31억인데 그러면 31억중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이 31억이고 집행도 31억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노판식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노창섭 위원 따져봐야 되겠네, 밑에 다른 부서.

○노판식 위원 이야기가 안 맞는 게 전체적으로 110억, 자 110억 중에서 지금 자료요청을 합니다.

110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110억을 지출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초에 31억을 배정을 했는데 사실은 계약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우리가 예산 확보한 금액하고 집행금액이 같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맞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노판식 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한 페이지 더 가면 40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용역비도 여기도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과장님?

○노판식 위원 용역비도 1,890만원 여기도 예산액하고 계약금액 용역비 1,890만원인데 여기도 확보한 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거든.

이건 또 왜 이렇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입찰을 하잖아요?

○노판식 위원 같은 회사라도 이런 품목별로 입찰을 하잖아요?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110억을 가지고 나누면 해당되는 그 부서에 입찰한 금액이 우리가 최초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예상을 한 금액이 얼마인데 확보를 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31억 확보했는데 계약금액은 31억이라고 하면 안 맞지.

그러니까 지금,

○노판식 위원 예, 예.

○노판식 위원 예, 그 110억에 대해서, 110억에 대해서 전체 지출내역서를 우리 전 위원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노창섭 위원 저, 보충 좀.

○노판식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1,880만원.

○노판식 위원 수의계약이죠?

○노판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에서 예를 들어서 1,890만원 누가 봐도 수의계약이니까 여기 이런 부분에 의혹이 안 갈 수가 없거든, 사실은.

○노판식 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또 좀 우리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우리 보충?

노창섭 위원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제가 그 부분만.

○노판식 위원 예. 하이소.

○노창섭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건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 하니까 해명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총 409페이지 보면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총 300억원이에요, 그죠?

○노창섭 위원 공사비 100억 보상비 170억 기타 30억이에요.

이 공사비 안에는 토목공사비가 있을 거고 전기 공사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한 부기에 표기된 조금 전에 말씀 한 상복단지조성공사 이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로 치자, 예?

○노창섭 위원 이게 100억중에 40억을 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편성상.

40억을 배정했으면 이게 10억 이상 전국단위로 한다든지, 공개 입찰해야 되잖아요.

조달청하든 어떤 방식을 하든지.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서 평균 낙찰률 89.7을 하면 31억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계약방식이라고, 맞죠?

○노창섭 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액을 31억에, 31억 했다는 것은 100프로 수의계약을 했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서를 예를 들면 계약법상으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유찰.

2번이나 유찰 됐습니다. 예?

그거 다른 과에 예를 들면 한번 유찰되니까 또 유찰이 됐어요.

왜냐하면 또 유찰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경쟁이 안 돼, 한 개 업체만 보니까 유찰이야.

마지막 단계에서 2번 유찰하다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라. 유찰 됐으니까.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 있다든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계약을 해서 그거는 예산액 10억인데 협상에 의해서 10억이 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되지.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같은 설명은 전혀 그런 설명이 아니다, 예산액하고 계약금하고 같을 이유가 없지.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아까 전에 노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배정 현황을 전 위원한테 주세요.

공사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복일반산업단지 안에 보상비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한 건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건지, 입찰과정에 어떤 유찰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늘 오전에 끝날 게 아니니까.

오후 계속 하기 전에 점심시간에 그 자료를 우리 전 위원한테 배부 좀 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00프로 국비라고는 하지만 167억에서 당초에 250억으로 50프로가 증액된 사유가 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총 사업비를 잘못 잡았든지 안 그러면 전액국비라고 해서 50프로나 또 국회에서 증액을 해 준 거 그것도 의문이 가네.

417페이지. 자료 417페이지.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당초에 167억이네요.

2014년도면 햇수도 많이 안됐는데 2018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게 어떻게 해서 50프로가

○손태화 위원 조금?

아니 167억 드는데 조금 늘어나는 게 83억이 늘어나는게 조금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 잡혔든지, 그렇지 않으면 83억 증액이 잘못되었든지 두 가지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임시적으로 하는 게?

임시적입니까?

○손태화 위원 회전교차로를 얼마만큼 사업에서 달라졌는지 세부 도면 이것만 갖고는 모르겠거든, 이 자료에.

○손태화 위원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163억에 사업 승인이 된 거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50프로나 더 예산이 드는 어떤 다른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도면하고 자료들을 한 번 갖고 와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저는 그 창원(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인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추진할 예정이신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옥선 위원 1단계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데요? 내용은. 예산하고.

○이옥선 위원 용도는요?

공업지역요?

예, 소장님이 답변 하이소.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왜 올려놨습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자꾸 거론이 되면 거론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산업단지도 그렇고 주거용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민들 기대치만 높아집니다.

뭔가 개발계획이 서기 때문에 땅값만 오르고요.

주민들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부동산업자나 예를 들면 거기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 의해서 실제로는 결국은 땅값만 올려놓게 되거든요.

결국 그 손해를 누가 보냐면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안게 됩니다.

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발표가 자꾸 됨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요구가 자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안들도 계속 있었지만 거론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자꾸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문제가 있다 싶으면 거론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진전 창조형 이게 아주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거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 지난번 통합창원시 산업단지계획 타당성 재분석 여기도 이미 2011년도에 장기검토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미. 그 당시에.

지금 그 다음에 용역조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상 진해 금곡 마을 6개 마을 361세대 주민 수 705명 거주, 편입 취락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 필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지금?

돈은 돈이지만 이 주민 수용하기 위해서 이주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작게 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보면 이미 초기비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공개발로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총 비용은 1조인데, 초기 비용은 얼마 들지 예산은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 돈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예산 조사 확보하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옥선 위원 특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누차 주택도 마찬가지였지만 산업단지나 이 부분들도 개발 이익이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발표들은 정말 정확하게 사업 계획과 타당성이 있을 때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둔덕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진전천 주변에 환경을 보전하면서 하면서 나름대로 휴양 내지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하려고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주변입지나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 좀 추진해주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송순호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요.

평성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시고, 또 시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게 소문이 나면 당연하게 땅값이 오르게 되어있고 투기자들이 거기에 덤비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계획 없이 해 놓으면, 땅값만 막 올려놓고 나중에 시가 사업할라 해도 어차피 보상비 측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시가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을 때 해야 되고,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 구역과 관련해서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예를 들면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타의 투기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묶었다면 창원시가 실질적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별 여타의 문제가 발생 안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잘 안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평성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420페이지를 보니까 향후 계획 위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보완요청해서 환경부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이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내용을.

○송순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우리 부서에 발령받은지 얼마 안 되셨죠?

○송순호 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엔 소장님이 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척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럼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순호 위원 8만제곱미터면, 그러면 전체로 해서 우리가 본래 계획 했던 게 28만평인데, 한 24만평 정도 줄어든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약 24만평 정도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나요?

○송순호 위원 아, 그래 되어있고 그러면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향후계획에는 2016년 7월 내지 10월 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 협의가 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 정도는 협의를 했어요?

○송순호 위원 됐고 그러면,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의 어쨌든 토지 이용계획 관리계획이 약간은 변경이 있을 텐데 그죠?

변경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사업제안자 대우 뭡니까, 인스트림?

○송순호 위원 평성 인더스트리아 주식회사에서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이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거는 쭉 해서 잘 추진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늘 제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어쨌든 조금은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들이 문화는 빼더라도 체육시설들이 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면적이 줄어들면 그 요구 자체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면적을 더 확보하기는 힘들죠.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28만평을 줄여야지 24만평을 줄였는데 거기에서도 도시 중도위에서 면적을 더 늘려서 그린벨트 해제를 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 힘들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24만평으로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는 토지관리계획을 짜기 나름이죠.

그거는 시하고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평성 인더스트리아?

○송순호 위원 여기에서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협의하기 나름이고, 예를 들면 이 자체가 수익을 남겨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6프로 이내에서만 가져가도록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 자기 투자금액의 6프로인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토지와 관련된 관리 계획을 짤 때 예를 들면 정말 시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하게 그 정도 면적을 할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제출된 걸 보면 녹지나 공원들 보면 한 쪽에 거의 귀퉁이에 배치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면적을 승인받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소장님과 산업입지 과장님 우리 계장님 이 업무를 충분히 이제까지 논의해 왔으니까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해 주세요.

안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알았죠?

○송순호 위원 공갈 협박 아닙니다. 진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최초에 30만평 기준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28만평이 결정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지형이 내가 잘 아는데 조금 전에 그린벨트 2급지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전체 평성토지 금액에서 거기가 사실은 이익을 낼 자리거든? 지금 3만평 그 자리가.

○노판식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주로 그린벨트 안에 1급, 2급 그런 부분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그게 해당되는데 사실 거기는 사실 소나무도 많이 없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3만평이면 상당히 큰데 그 지역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그 땅은 누가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토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올라가서 설득을 좀 많이 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도 놓쳤는가 몰라도 그러면 여기에 최초 계획대로 그 부분을 안성 쪽으로 좀 더 최초에 계획한 28만평 그런 쪽으로 더 보충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페이지 용역 그거는 그래해 주시고 뒤에 보면 404페이지에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창원 천선일반산업단지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맞죠?

○노창섭 위원 8,400만원 증액됐는데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이유하고 이게 보면 토사유출로 인한 경찰서 의견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증액이 왜 되어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주이소.

○노창섭 위원 예, 간단하게만 뭐 어쨌든 진전 창조형 산업단지에 그런 정책결정을 하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아울러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전체 조선업종 구조조정이나 기계산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창원공단 국가산단에서 물량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아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상당히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2차 밴드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존에 해오던 추진사업이긴 하지만 덕산일반산업단지하고 용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립을 했습니까? 413페이지.

○노창섭 위원 협약을 체결됐다, 그죠?

○노창섭 위원 아직 법인은 안 됐고.

○노창섭 위원 주민들의 설명회 반응은 어떤지 주민설명회 개최한 걸로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주민 포함하는 부분에 동의했나요?

○노창섭 위원 그래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들 건데.

○노창섭 위원 당초 4300억을 예상했던 부분에서 조금 전 말씀하신 마을을 포함한 보상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겠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사업단지 내 수지 문제나 분양단가 문제도 상당히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조금 전에 평성사업단지도 올리고 뒤에 보니까 용정산업단지도 있고 창원에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승인해 줄 것 같아요?

○노창섭 위원 말 안했죠?

○노창섭 위원 뒤에 용정은요?

○노창섭 위원 국토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노창섭 위원 도로 이관돼서 되어서 아, 최근에.

○노창섭 위원 경남도 입장은 뭐에요?

○노창섭 위원 용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용정이야말로 실제로 공사비가 370억밖에 안 드는 큰 사업단위 아니니까 이해가 되는데 덕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관련 업종은 뭘 하실 거예요?

○노창섭 위원 첨단산업?

○노창섭 위원 첨단산업하면 바로 뒤에 그 동전일반 첨단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이거?

○노창섭 위원 민간사업이고 어쨌든 간에 창원시 안에 첨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업무 파악이 안됐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받고 있는데 첨단산업에 과연 창원을 둘러싸고 계속 공단산업단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계속 한쪽에는 구조조정하고 있고 한쪽은 부도가 나서 난리고 어떤 사람은 왜냐면 폐업신고를 이런 이야기까지,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페업신고도 안 하고 날라버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주위에.

왜냐하면 세금납부를 해야 되니까, 폐업을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산업단지가 옳은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장님.

○노창섭 위원 시기 조절을 하든지 어떤 부분들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예, 그러면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아까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전 산단 진입로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한 거를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고 종결하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러니까 과 종결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오후 식사 후에 그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그래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입지소관 질의·답변은 보류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입지과에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복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공사비 관련하고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용역비 2100만원인데,

○위원장 김동수 1890만원이다?

○위원장 김동수 이 부분은 우리 두 분 위원님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표기를 이래 짜왔는가 모르겠는데 409페이지에 보면, 409페이지에 보면 총 공사비가 300억이에요, 그죠?

○노창섭 위원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중에 보상비 170억을 빼면 보상비는 안 들어있죠?

기타 30억을 포함한 130억밖에 안 되는데 왜 171억이에요?

숫자를 맞춘 기분이 드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이 자료 보세요. 409페이지 자료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걸 거짓말 했어요?

예산서 아직 확인 안 해 봤는데, 예?

예산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노창섭 위원 그럼 예산서에는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노창섭 위원 실제로 251억이에요?

○노창섭 위원 전체가?

○노창섭 위원 예산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회해서 하든지.

전문위원님 가져와보이소.

확인한 다음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 부분 조금 있다 확인하고 동전산단진입로 공사비 증액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확장공사 417페이지 당초에 167억인데 250억으로 83억이 증액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예.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손태화 위원 예,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러면 그거는 됐고, 방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합치면 270억이에요.

더 많은데요? 어찌된 겁니까?

250억이잖아요, 맨 위에 보면은.

금액 20억 차이 나는데, 다 확보된 예산만.

사업계획상에 300억 했다 하더라도 확보된 예산이 270억인데, 지금 이대로 하면 251억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남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계약액, 설계, 집행액하고 집행잔액 맨 밑에 보면 관급자재비, 전기공사비 분담금 아직 발주 안 된 것 보상금 발주 안 된 것도 다 처리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노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좀 해서 자세히,

○노창섭 위원 별도로 이거 저한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세히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노창섭 위원 상복지구 예산 지금까지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총 확보된 예산이 얼마고 실제 설계되어 집행된 금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표기해가지고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위원장 김동수 예, 그래 해가지고 합시다.

○노창섭 위원 예? 가능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그걸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자료 없이는 설명이 부족하니까요, 일단 자료 노창섭 위원이 요구한 대로 작성해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추가 질문하실 겁니까?

예, 예.

○방종근 위원 국장님,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애로점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설계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 나오는 걸 오류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83억을 증액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는 이런 큰, 조그 조그만한 설계비는 문제 없겠지만 이렇게 80억이라든지 50억 30억을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입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제도 많은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어제하고는 다르게 관점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장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게 창원시에서 협의 보고 있는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송순호 위원 예, 예.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도시정책과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지금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어쨌든 마련했을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녹색도시과하고는 충분히 협의했다고 보고 그럼 이걸 어쨌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관장하는 부서가 도시정책과라는 얘기잖아요.

도시정책과인데, 그면 올렸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원시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승인 안 해 주고 부결을 시켰다, 부결이다, 조건부도 아니고 부결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다시 환원됩니까?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봐도 국토부든 전례가 예를 들면 그린벨트가 어떤 용도로 해서 해제된 부분들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된 전례는 없다, 전례는 없다, 이것이 이제까지 확인된 거였고, 지금 회성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이유들도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 거죠.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된 것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된 전례는 없더라, 이것 믿고 사실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봐도 중도위에서는 창원시의 입장들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이 조건부든 어쨌든 간에 가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왜냐면 그런 전례가 없고 만약에 다시 환원시키, 부결을 하는 순간은 환원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환원되면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땅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창원시의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면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회성동지역주택조합이 어제 충분히 질문했으니까 놔놓고요.

예를 들면 이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600만원대의 어쨌든 주택을 공급하겠다, 여기에 혹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이 지역에 복합행정타운 예정부지가 평수로 따지면 21만평 가까이 되잖아요.

21만평 부지 내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 도로, 공원, 그 다음 공공청사부지 그 다음에 기타체육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이 사업비를 시에서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비 충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아파트 건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파트 건설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시가 돈 전체 3,600을 넣든지 그리는 힘든 거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택을 넣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택수가 어느 정도 돼요, 관리변경안에?

○송순호 위원 6천세대 되고,

○송순호 위원 기존에는 몇 세대 되어 있어요? 기존에.

○송순호 위원 당초 2천세대가 있었고, 거기다가 한 4천세대 추가되는 거다, 그죠?

○송순호 위원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승인되어서 6천세대가 승인이 나든 5천세대가 승인이 나든 어쨌든 시에서 계획을 해서 그런 세대를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보면 그러면 일부는 임대가 있을 거고, 일부는 분양이 있을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임대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설령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뭐냐 하면 분양가격이 뭐냐 하면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주장하는 600만원 대, 거기 699만원도 600만원 대니까, 어쨌든 600만원 후반대에 한다 하더라도 창원시에서 공급하는,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공공에서 공급을 한다 보면 지금 회성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주장하는 그 이상의 금액이 넘어가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 창원시가 사업비 충당과 창원시의 수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역주택조합을 건설해서 하면 저렴하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공공개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비싸게 예를 들면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전체 개발방식은 공공개발이 맞다손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피해를 봤던 사람들의 항변이 거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결국은 시에서 해가지고 봐라, 지역주택조합으로 했으면 600만원대 받을 수 있을 걸 궁극적으로는 봐라, 우리가 더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문제와 연동해서 고려해서 같이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거와 관련된 의견이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행정이 여러 가지 질타나 문제를 지적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고민은 뭐냐 하면 오히려 시영임대아파트나 임대 쪽을 대폭 물량을 늘리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양을 최대한 줄이고 분양도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직접 개발해서 분양할 방법은 없나 이걸 꼭 민간에게 택지분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직접 아파트를 개발해서 분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 없나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민간에게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공공개발방식으로 하고 공영개발방식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나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지역주택조합에서 600만원 대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개발하는 게 분양을 800만원 공급해 보세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공공에서 개발해서 공공에서 쉽게 말하면 공영개발을 해서 저렴하게 최대한 시가 이익을 안 봐도 된다 이말이에요, 굳이.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비에 대한 쌤쌤이만 이루어져도 되는 거니까,

○송순호 위원 굳이 제가 볼 때 600만원 공급할 수 있어요.

왜 공급 못해요, 600만원 대에.

699만원 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곳이 결과적으로 이곳인데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내서에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늘 그 지역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나는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여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총괄하니까 사실은 어느 과에 어떤 사업에 깊이 있게 관여를 하는지는 몰라도 보고는 받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10년 끌어온 거거든. 10년.

그렇잖아요?

10년 동안에 결과적으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소장님도 알고 계실지 몰라도 원래 준혁신도시, 준혁신도시로 김태호 지사가 발표를 해가지고 진주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이 갈 것을 여기에 4개를 이쪽으로 유치하고 나머지는 진주 그러니까 진주에 혁신도시가 상당히 범위가 큰데 그 알맹이를 LH를 쏙 빼고 나니까 진주가 결과적으로 혁신도시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시에 이 행정복합타운을 포기를 하면, 아, 준혁신도시를 포기하면 선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로봇랜드를 준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자, 그렇다면 로봇랜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도가 예를 들어서 도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시가 1,100억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6백몇십억 이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끌어온 것을 과연 우리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을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심의위원을 만나러간다, 또 거기에 심의위원 명예회장을 지금 회장을 만나러간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그래도 소장님도 동행을 해야 되고 부시장님 정도 같이 동행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힘만 믿고 이래서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되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기타공공기관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경전선 철길 밑에 상업지역 있잖아요. 상업지역.

그게 몇 헤베입니까, 그 중에?

상업지역이 몇 헤베입니까?

헤베, 나중에 그 자료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기관을 해서 만약에 적자보는 부분이 있으면 이 상업지역에서 얼마든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천몇백억을 기채로 내서 할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지금 조합 구성하는 거기에 코오롱 하늘채 아닙니까, 회사가?

그 회사가 1군 회사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맞죠? 율림에 그 회사가 시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여기에 관여를 명의를 빌린지는 몰라도 남의 명의를 함부로 빌리지도 못하고 그런 업체들이 여기에 관여할 때는 우리 실무자들보다 더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밝다 이말이라.

안 그렇겠어요?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설명 조금 더 할 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앞으로 소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설명한 그런 부분 만약에 1심에서 만약에 보완을 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도나 시나 우리가 거기에 유치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찾아야지, 찾아.

찾아서 공공기관을 늘리더라도 공동주택을 줄이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한 원래대로는 공동주택 2천세대인데 지금 6천세대를 하면 그분들이 승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전에 아, 이 부분이 분명히 1차 심의에서 부결될 것이다 그러면 보완을 하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딱 해서 사실은 이런 기간을 좀 줄이자 이 말이지.

최대한 줄여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주들 10년 동안 지가 먹고 놔놓고 허가를 묶어놨잖아요.

묶어 놓고 지금도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허가가.

도시계획을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거기는 우리 이 사업 때문에 도시계획도 안 해 줘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목이 그런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세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송순호 위원이 많이 했고,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이소.

○노판식 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선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과학기술원 협의하고 있고 아까 한전도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규모로 흩어져있는 그런, 그런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사전에 MOU를 체결하든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공 그 부지를 좀 더 늘리면 공동주택자리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 좀 힘을 쓰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소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도 제가 오전에 한 산업입지과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428페이지 보면 태백지구 관련해서, 그죠?

태백지구하고 죽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오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뒤에 보면 용역비 430페이지 용역비도 태백지구 보세요. 똑같죠?

○노창섭 위원 이것도 정회 중에 자료를 한번, 아까 전에 하고 똑같은 산업입지과하고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자료 준비가, 설명 안 되죠?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예산액, 계약금액이.

○노창섭 위원 그 다음 앞에도 마찬가지고.

○노창섭 위원 이것도 앞에 산업입지과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노창섭 위원 자료를 이래하지 말고 자료를 설명을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다시 설명해 달라고요.

○노창섭 위원 태백지구도.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431페이지 보면 신방지구 1차분도 설계변경 했잖아요.

맞죠?

○노창섭 위원 이것도 아까 전에 산업입지과 관련해서 자료를 오셔가지고,

○노창섭 위원 물가가 인상한 거예요?

○노창섭 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439페이지 이것도 정책질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유니시티 문제나 가포 문제나 진해 문제나 여러 가지로 아파트, 앞에 주택 어제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나 하면서 상당히 주택공급이 과잉이다, 이러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만7천세대 인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앞에 작은 신방 이런 거 몇백세대 정도 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태백지구도, 예?

이게 보면 6075세대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거의 유니시티와 맞먹는 동읍, 대산에 제동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산면 어디쯤이에요?

○노창섭 위원 면사무소 있는 데네.

○노창섭 위원 가술,

○노창섭 위원 아니······.

(웃음)

참 우스워, 하시려면 진작 하셔야지 진영에도 많은 세대가 증가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 가리늦가 진영도시계획 다 잡혀가지고 다 한 상태에서 지금해서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어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몰라, 최종발표는 6월 말이라 했지만 신공항 발표지하고 인접지죠?

아닙니까?

좀 다릅니까?

○노창섭 위원 뭐가 달라요.

강 하나 건너면 밀양인데 비행선인데, 내가 보니까

소음문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만일에 6월 달에 발표해가지고 만일에 그 부근이라면.

비행기가 날아서 그냥 50미터 앞에 떠가지고 갑니까? 이럴 때 다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 다 종합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어느 정도 그 논리적으로 맞다면 진짜 통합하기 이전부터 추진했어야죠.

지금 뭡니까, 이거?

내 좀 답답합니다.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전략환경 용역비 확보해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후 일정은 올해 중에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용역 이게 있잖아요. 용역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거.

○노창섭 위원 착수를 했다라면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이 6천세대를 하······. 내가 답답합니다.

이거 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데 442페이지 명곡지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택지조성만 해서 어느 정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명곡지구에 21만5천평방미터를 개발하면 여기는 몇 세대 지금 또 계획을 합니까?

그것도 택지만 조성할 거예요? 단독주택지입니까?

○손태화 위원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지금 어디까지 와있노,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택지조성비만 859억이 들어가는데 1000세대가 안 된다고?

○손태화 위원 그게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보상비가 662억이고 조성비가 117억인데 기타 80억 이거는 뭡니까?

부지 조성하는 데 보상비 주고 조성비 주고 그 다음에 뭐가 80억씩이나 들어요?

기타 80억이 어디 들어가는 거냐고.

○손태화 위원 자 그렇게,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8만6천평방미터인데 국·공유지는 공유지는 시유지를 공유지라고 그럽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국유지하고 국은 국유지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럼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이건데 그러면 이거는 보상을 하면 국유지도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공유지가 얼마고 국유지가 얼마예요?

○손태화 위원 40% 되는데 국유지가 얼마고 시유지가 얼마냐고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1000세대를 하는데 토지보상비만 859억이 든다라고 하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건축비가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000세대 만드는 데?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이 지금 너무 부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지만 우리시에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놀고 재개발·재건축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놀고 주택정책부서는 주택정책과는 과대로 따로 다 노는 것 같아.

우리시가 정말로 얼마를 주택을 앞으로 얼마를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로드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주는데 이게 집만 많이 짓는다고 도시가 성장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김해는 이미 다 완성 됐잖습니까.

거기는 300만원하는데 여기는 150만원 한다고 지금 지어가지고 어쩌겠다는 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으면 어디 사람 빠져나가느냐 하면요, 김해사람 일로 오는 게 아니고 마산, 진해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도심한복판에는 도시재생 한다고 수천억을 갖다 퍼붓고, 또 여기는 새로운 주택단지를 만들어 갖고 빠져나가고, 이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시는 통합시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시는 커졌지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따로국밥이다, 이게 상당히 저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6천세대 같으면 논을 밀어가지고 6천세대 만든다,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판단이 들고 김해가 이미 다 점유를 해서 그 동네로 제가 고향이 밀양이라서 자주 가는데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창원이 늦어가지고 이쪽 사람 많이 뺏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같이 붙어갖고는요, 그 쪽 거 일로 못뺏어온다는 이래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차별이 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김해 쪽이 한 500만원하고 여기는 100만원 대로 떨어졌을 때 그때 싸게 공급해서 확 땡겨 오거든요.

이런 전략들을 하지 않고 같이 붙여버리면 양쪽 다 공동화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가 대다수가 김해로 많이 갔다라고 저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쪽에 워낙 창원보다 싸니까 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 가지고는 싸게 못하잖아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점을 텀을 이미 잘못된 걸 시기를 두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장기적인, 또 계획이 확실하게 잡혔을 때 이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전문가는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이 지구별로 이렇게 우리가 개발해가지고는 전체를 못본다는 거죠.

시장님도 이거 가져가면 이거 해야지 이렇게 결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를 우리가 지금 주택 공급하는 데가 개략 3개로 크게 나눌 수 있잖습니까? 재개발·재건축해서 가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 그 다음에 민간들 아파트 짓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따로 놀기 때문에 우리시가 앞으로 정말 주택정책을 어떻게 하고 어디를 개발해서 어떤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로드맵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와서 중단하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시기적으로도 정말 그런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시 인구를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주택지를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재생과장님 오시라 한 거는 지금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갔는데 감사는 물론 도시재생 쪽에서 일부 이렇게 질의도 하고 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그때 이야기했던 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해 볼게요.

437페이지 보면 태백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이 이게 개략 100억 정도 들고 한 300세대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163페이지 보면 봉암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봉암연립에 국·공유지 54%가 있어요. 54%가.

근데 그것은 제가 2010년도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도시 그 당시에 재생부서에서는 지난번에 답변 내용도 그랬지만 재건축을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대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뒷받침해 주겠다, 행정적으로.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이래 판단이 들거든요.

드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재건축·재개발 마산에 하는 쪽에는 반반입니다. 반반.

종전에 한 6~7년, 7~8년 전에 할 때는 멋모르고 다 도장을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은 조합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건축 동의를 받지 못한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75%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를 행정에서는 너희 가져오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 밀어 준다, 이렇게 해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거를 같이 재개발과장님을 오시라 한 거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태백지구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기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 지역이.

비슷한데 약, 정확하지 않은데, 54% 정도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하면 시가 공영개발을 좀 해 봐라, 그때는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의논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인가? 어느 부서지. 주택정책과인가 해서 검토를 해 보라 하니까 이것은 공영개발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주민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지금 행복주택조성사업처럼 여기에 분양하고 임대하고를 이런 내용들로 하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답변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임대주택을 우리시에서 못짓겠다, 왜? 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을 재원도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답변 내용을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하니까 이 세 개 부서를 다 불러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암 그 쪽은 우리 마창진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게 아마 콘밭으로 돌리면 그 지역이 중심점인데 너무나 중심점이라는 게 뭐냐면 창원·마산·진해를 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두면요, 스스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이게 100프로 제 견해인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함께 한번 검토해보라는 그 의미 때문에 과장님 오시라 했고 과장님 답변과 국장님 답변 한번 듣도록 해봅시다.

○손태화 위원 소장님.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종전에 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제가 오늘 처음이고, 이런 내용들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보면 아마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는 개략 한 70~80억 정도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보상비가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여기는 이런 이런 내용으로, 제가 제안한 내용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분양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몇평짜리 넣으면 10평, 평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한 30평방미터 짜리가 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평방미터 그러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겠잖아요.

최고 큰 데가 18인가 한 50평방미터 정도 되는 게 절반 정도 있어요.

30평방미터되는 세대주들이 이게 재건축을 한다고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니까.

그러면 임대를 지어야 되는데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합의가 될라 그러면 임대라도 들어갈 수 있든지, 안 그러면 분양을 해서 들어갈 수 있든지 자율적으로 주면 이 사업은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임대주택을 시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지가 여기 부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3만에서 3만1천평방미터 될 건데 이거를 과장님이 진행되는 거는 진행되는 대로 추진을 하면서 내가 보더라도요, 그 동의를, 지금 봉암동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75% 동의하는 거를 먼저 받아보라고 하세요.

지구 지정해 놓고 동의 못받아뿌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75프로가 받아지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 동의가 안 되어지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야 살 수 있다, 정말 이 자리에는 아마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요, 공공임대주택은 도심 한복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차비 안 들이고 노동력을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공단이 가까워야 이게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같은 부서니까 협조 한번해 보시고 이게 주택정책과에서 손대기가 힘들 거고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하고의 접목된 어떤 방법을, 제가 꼭 이거를 하라 저거를 하라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지금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연동해서 보충질문을,

○위원장 김동수 꼭 해야 됩니까?

꼭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시간이 한 시간 돼서 정회하셔야 되는 모양이네.

제가 태백동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금 태백지구 밑에 부분이 단독주택이잖아요. 구 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지.

○이찬호 위원 없는데 그 지금,

○이찬호 위원 하단 부분은 주택지인데,

○이찬호 위원 주택지인데 위에 거기 굳이 행복주택을 신청해서 어제 박춘덕 위원님 말씀대로 진해 같으면 주택공급률이 2020년 되면 130% 이상 된다는데 굳이 행복주택을 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찬호 위원 임대주택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찬호 위원 거기 그러면 공유지, 위에 뭡니까, 파크랜드가 있죠, 거기?

○이찬호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이찬호 위원 포함이 안 되고 그 밑에 부지만 포함됩니까?

○이찬호 위원 아, 밑에 공원부지만,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더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데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동읍대산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타가 있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돕는데, 거기 잘 아시다시피 대산일반산업단지하고 가촌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지금 2차, 3차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근로자가 한 3천에서 5천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다 외곽에서 출퇴근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다 기존에 있는 것도 유출되는 점도 있지만 현재 거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아마 추진해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성호 과장님 다시 추가 설명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 그러면 마치기 전에 자료가 오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페이지 제2자유무역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추진현황인데 지금 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첨단산업단지로 방향을 잡고 있단 말씀인가요?

○이옥선 위원 과장님이 그 인정하는 부분은요, 방향이 옳다, 말다 부분을 어쨌든 행정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분들은 지금까지 내버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답을 내라는 게 요구입니다, 어쨌든.

왜인지 아십니까?

그 완전히 땅은 파헤쳐 놓고요, 당장에 인근지역에는 대지가 수정산단 조성한다고 해 놓은 데하고 주거지하고 낮아 차이가 나요.

비오면 침수가 된다고.

그런 부분들부터 손도 하나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이렇게 내버려두지 말고 결론을 내달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고요.

어쨌든 방향을 첨단산업단지로 잡으셨다 그러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남은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용역을 해서 추진되는 절차, 실제적으로 분양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착공이 되면 2020년까지는,

○이옥선 위원 다 되겠네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또 분양이죠. 분양, 그죠?

○이옥선 위원 사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어쨌든 방향을 잡으셨으면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지금 벌써 10년, 그죠?

10년 가까이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그때 착공하는 데까지 절차를 밟아나가면.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좀 더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또 분양 나중에 문제되어가지고 또 문제되는 업종이나 문제 안 되도록 제발 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첨단산업이면 시장님께서 계속 첨단산업, 첨단산업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나 유치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민원은 발생 안 하도록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에 정말 주민들이 어렵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인만큼 이후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내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옥선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옆에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도 계속 지역의원님도 계시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합포구청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합포구청하고 바로 인접해서 지청이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 구 마산시의회가 서던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관이 되려고 했던 자리에 다른 기관이 몇년씩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합포도서관하고 마산보건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엉망입니다.

정말 주민들 불편이 심하다고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마산보건소를 짓든 옮기든 해서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진행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옥선 위원 2018년부터 되는 국가재정사업이 되면.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일단 국가재정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났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이옥선 위원 예, 그 다음에 내년에 설계비가 2017년도 예산에 설계비 40억 반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어쨌든 간에 수고했다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저는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예, 하여튼 보고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하, 이 부분은 참 마음 아픕니다.

제가 2010년부터 이거 추진하지 마라, 안 된다 했는데 지금까지 돈만 실컷 갖다 넣고, 또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던 거를 다시 일반산업단지를 해지를 하고 또 다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한번 과장님, 지금 먼저 시가 뭐를 잘못한 거부터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2010년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자유무역지역은 실패다, 안 된다 했잖아요.

○손태화 위원 자, 이 사업은 있잖습니까. 시장님이 하시든 부시장님이 하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사업 정말 잘못 추진되었다, 우리 시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니, 그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 그 다음 예산심의 그 다음에 감사 세 가지 업무 있을 때마다 이거 속기록 찾아보면 제가 이거 안 된다라고 말한 게 계속 그게 나옵니다.

근데 시는 계속 추진했잖아요.

아니, 의회라는 게 한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보면 제1자유무역지역이요, 그 당시에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실패입니다.

이제는 제1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한 것도요, 그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그동안의 노키아라든가 소니라든가 10개 대기업 외국기업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공했는데 앞으로는요, 절대 지금과 같은 성공했다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것마저도 저는 여기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수억원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시민들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다른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언론에다가 정말 이거는 잘못되었다, 잘못 추진되고 잘못 계획되고 한 거 돌아 돌아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다라는 게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요,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하든 제가 단언컨대 중소기업으로 나중에 분양해 갖고는요, 또 실패합니다.

왜? 산업단지의 입지여건은요, 지금은 중소기업은 인근에, 인근에 인력수급이 안 되면 실패합니다.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덴소, 덴소 있잖습니까.

○손태화 위원 거기처럼 이거 지금하려 그러면 2년 정도 걸리잖아요.

지금부터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기업유치과하고 저쪽하고 일반첨단산업단지로 할 테니까 대기업 하나 좀 와주시오, 이거하는 것이 지금 성공이 가장 빠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단순하게 첨단산업단지를 하겠다라는 거가지고 첨단이라는 거는 그런 단지는 있는 것은 아닌데 중소기업 분양해 갖고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분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으로 빽 둘러싸여가지고 개략 7만여평 되는 그거 확장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본래는 주택 지으려고 한 거잖습니까, 매립할 당시는. 내가 마산 있을 때 아는데 한 7만여평 그거 전에 STX에 있던 그것만 산업단지로 다시 돌려서 그렇게 하면 빠를 겁니다.

옆에 넣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고, 옆에 있는 부지들은 기반시설로 그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기반시설이나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그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크게 본래대로 환원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하는 데는 큰 시간도 많이 안 걸릴 테고 비용도 크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비용 작게 들이고 기업 유치하는데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를 한번 지금부터 함께 하십시오.

다 해 놔놓고 한다는 것보다도 대기업 한 개 정도, 대기업 한 7만평이면 실제 가용면적은 한 5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대기업 한 개 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렇냐면 하나를 아십시오.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차타고 오고 가고 안 됩니다.

대기업은 자기들 회사 내에 통근버스가 있고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 기숙사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소기업 분양하면요, 이 인근에 지금 없잖아요.

○손태화 위원 예, 진정으로 다 해놔 놓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업유치과에다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지금부터 유치하라 그래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거를 풀어주고 기반시설 해 주고 하는 것이 함께 가면 굉장히 빠르고 공단의 그것도 빨리 진행이 될 거고 주민들도 빨리 치유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손태화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460페이지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색깔 있는 창원의 전원마을 개발로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하자 그렇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자 그 앞에 4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5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쪽에 보면 명시이월 돼서 끝에 보면 용역일시중단 되어 있습니다.

용역일시중단이죠?

근데 451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용역시행중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해련 위원 설명 한 번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원래 처음에 전원마을로 시작했는데 지금 테마마을로 바뀐다는 얘기네요. 쉽게 그렇게,

○이해련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 전원마을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아니, 계속 반복되는 말씀만 하시는데, 전원마을 2015년 7월 달에 보면 전원마을 우수사례지역조사 9개 지역 방문했습니다.

9개 지역 어딥니까?

○이해련 위원 한옥마을 갔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1단계 개발가능지 33곳 했죠?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2단계 개발후보지 14개소, 최종 개발후보지 선정 5개소 2016년에 1월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달에 용역진행사항을 시장님께 보고했습니다.

맞죠?

○이해련 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해련 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서도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온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 보고받을 때 전주한옥마을, 그 다음에 평창에 무슨 허브 이런 것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런 무슨 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이거를 관광하고 계속 뭐든지 지금 관광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남해 독일마을 어떤 상황입니까?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이 지금 데모하잖아요.

조용히 살고 싶은데 관광객들이 너무 와서 조용히 살고 있지 않다고. 외국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조용히 살겠다고 와서 집짓고 사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빨래도 마음대로 못 널고 거실 커텐도 지금 걷어놓고 있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데모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시에서 저는 이게 TF팀 구성 했습니까?

○이해련 위원 TF팀장을 과장님이 맡고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근데 이런 문제가 용역이 중단됐다, 그리고 어떻게 방향이 바뀔 것 같다, 이런 걸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우리한테 의논 안 합니까, 이거?

○이해련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이거를 연구 했다는 게 이 정도로 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이해련 위원 관광을 생각한다면, 관광을 생각한다면 조용히 사람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몇 개 테마형 하는데 그러면 마창진 지금 세 곳에서 750세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2백~3백 세대씩 한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는 전원마을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거는 무슨 테마를 가져가고 어디에 있는 거는 무슨 테마를 가져가고 그렇게 갈 생각으로 있습니까, 지금 대체로?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 알죠.

지금 보면 6월 달 되면 TF팀 만들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지금 예산 썼잖아요, 용역하고 뭐 한다고,

○이해련 위원 1억 8천만원.

○이해련 위원 아 8천만원, 예.

○이해련 위원 왜 예산 낭비가 없습니까.

방향이 바뀌면 용역 자체의 방향이 바뀌는데 앞에 한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해련 위원 지금 6월 달입니다, 과장님, 그죠?

○이해련 위원 계속 확정되면 보고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시정연구원하고 의논해서 회의하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할 것 같으면 용역주기 전에 그렇게 했어야죠.

세월이 지금 1년이나 지나가지고 예산 그렇게 돈을 3억 얼마나 쓰고, 그리고 여기 보면 453페이지 보면 자체감사해가지고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독업무 소홀해가지고 있죠?

○이해련 위원 과다계상 공사비 이거 같은 연계된 겁니까?

○이해련 위원 거기도 똑같이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이름이 똑같습니까?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해련 위원 예, 아무튼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에 관련 되어서 지금 시정연구원과 협의하고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 6월 30일까지인데 6월 29일 날 하루 빕니다.

6월 29일 날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게 창원시가 가는 길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지금 친환경 조성마을 이렇게 할 때 굳이 창원·마산·진해를 구분시켜서 해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원이, 통합 창원시가 서울보다 면적이 넓잖아요.

광활한 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테마나 스토리나 뭘 끼워 맞춰가지고 창원에는 뭐 이렇게, 마산에는 이렇게, 진해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규모가 축소되면 200~300개 보러갈 사람도 없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우리 통합 창원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요, 이렇게 지역별 특색이 지금 많이 아물어졌고 소외감도 좀 많이 아물어졌고 이런 시점에는 뭘 해야 되냐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돼요, 통합 창원시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권역을 네 쿼터로 나누던지 세 쿼터로 나눠가지고 한 쪽은 기계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바꾸고 한 쪽은 해양관광으로 가고 한 쪽은 관광첨단도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테마를 설정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원마을주택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세 가지를 해가지고 위에서 창원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야, 이거 안 맞는 거 같다, 바꿔라 하면 계획하고 있는 것도 그 자리에서 방향을 틀고, 예?

산업입지 선정하는 것도 말이지, 경제수지조사 먼저 해야 되고, 예비타당성조사 해야 되고, 예? 용역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러한 사업이 말이지 167억짜리가 한순간에 2백 얼마 됐어요? 250억이 되어버리고 한순간에 83억이 증액이 거의 50프로가 늘어나고 이 지금 창원시가 하는 살림이 딱 이게 똑같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이거 죄송한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공사하다 보니 늘어났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거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 하고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우리 현안과장님 TF팀장을 맡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시정연구원 줘가지고 자료해서 테마가 있게 연구를 한다 하는데 시정연구원이 뭐하는 뎁니까, 창원시가 과제물 주면 그 과제물에 대한 연구만 하잖아요. 내가 틀린 이야기 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박춘덕 위원 통합창원시가 아쉬움도 있어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에 지휘를 받다보니까 대형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전부 도한테 물어보고 도가 하라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도시 밑그림을 우리 창원시가 못그리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창원시를 가져가야 될 기본 밑그림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그려내시든지 이렇게 해가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창원시가 가야될 방향은 이 방향이다,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바깥에 나가서 장사를 해도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샵이 초대형이거나 이렇게 해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어딥니까, 구이면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가겠다, 성공 못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전원주택도 예를 들어서 동읍이나 대산 같은데 광활한 대지가 있고 배산임수가 잘 되는 곳이 경치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 지구단위 지정해서 거기서 초대규모로 말이지, 우리 동남아에서 제일 크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가야지 천날만날 어디 가서 쪼깨난 거 하나 가와가지고 시장님이 관광하라 하니까 급해가지고 그거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가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가서.

그래가지고 초대형사업으로 가야 이게 그러면 단지가 쫙 조성이 되면 단지 안에서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 되는 건데 진해 왔다가 마산 저 구석에 있으면 그거 누가 보러가겠어요, 가는 길에 통로 같으면 한번 가는 거지만.

대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간다, 이말입니다.

가다보면 걷다보면 지쳐서 말이지 하루 자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백화점 구조가요, 어째 되는지 압니까.

왜 그래 복잡하게 해놨냐면 이게 길을 찾기 쉽게 해 놓으면, 예? 상인들 확장하는 이야기에요.

동선을 찾기 쉽게 해 놓으면 싹 둘러보고 나가버립니다.

복잡하게 미로처럼 해 놓아야 돌다가 아까 온 자리 또 오고, 아까 온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사먹고 이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창원시 행정은 미로같이 하면 안 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아까도 산업과나 이렇게 해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도시계획 하는 것도 도시 단지 지정하는 부분도 미리 그림을 쫙 그려놓고 그래가 하나씩 하나씩 개발을 해가 나가야지 여기 민원 있다 해가지고 급하다 해서 턱 해버리고, 또 관광하라 하니까 턱 해버리고 그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도 야, 이거는 여기 놓고 저거는 저기 놓고 해라, 그래야 집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합이 됐으면 통합에 맞는 정책을 펼치셔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할 말 많은데 전원주택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포괄적으로 경남은 미래 50년을 설계하잖아요.

우리 100년 설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보세요, 지금. 오늘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이거 하는데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나오잖습니까.

이게 왜냐면 계획성이 없어서 이렇단 말이지,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 계획성을 치밀하게 수립해주시고 시장님이 관광이라 하는데 관광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세월이 여러 수백년이 흘러야 되고, 유럽에 관광객들 많이 오는, 여러 수천년의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두 달 만에 따라가려면 못따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전원마을 주택조성사업 하는 것 이것도 과장님께서 TF를 맡으셨다고 하니까 이거 전면 그렇게 재검토를 하시려면 그런 식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

이래해가지고 거기 들어오면 오만 거 다 할 수 있게끔.

돌다가 지쳐서 못나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완전 초대형으로, 부지 충분하잖아요. 땅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까지 하고요.

하여튼 밑에 있는 실·국장님들, TF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부회의 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의회 의견도 우리가 한번 반영하자는 말이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듣고 아이고, 오늘 욕봤다, 가자, 이거 하지 말고 가서 말씀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이 사항이라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많은 이야기했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친환경 주거단지 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성주동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봐서 유니온 빌리지 뒤에 보면 친환경 해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몇 번 가보고 그 사업이 분양률이 높고 상당히 창원시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고소득자들, 조용히 살고 싶은 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래서 상당히 인기도 있고 제가 가 봐도 진짜 쾌적하고 좋습니다. 위에 쫙 내려다보이는.

그 사업이 성공함으로 해서 권역별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설명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테마마을로 바꾸어 버리는데 하나 봅시다.

보면 44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에 4억 8천 이 예산현액이 2008년도,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지출을 2억8천7백 하셨죠?

○노창섭 위원 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아니, 이 용역비를 4억8007만원 안에 친환경주거단지에 대한 테마, 테마에 대한 부기가 있었어요?

○노창섭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은 4억8007만원 친환경주거단지 성주동 지구에 일부 부분하고 새로운 사업지 그 당시 사업 보고한 세 개 지역에 별도의 새로운 장소 물색한 용역이나 위치, 타당성 이런 걸 그 용역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451페이지에 그 중에 3억 7600만원을 어느 순간에 테마마을로 전원마을로 친환경 전원마을로 싹 바꾸어가지고 아까 전 말씀드린 2월 달에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신 2월 달에 시장님이 싹 바꾸어가지고 정책을 테마로 바꾸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도 이게 회계법상 맞나요?

○노창섭 위원 틀리면 따로 부기가, 이 친환경주거단지와 관련된 부기로 된 예산서가 있나요? 내 기억에 없는데요.

○노창섭 위원 5억이 있다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친환경주거단지 예산 4억8천하고 전원마을 이거하고는, 5억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그런데 테마, 그러면 전원테마마을 한다면 남해에서 독일마을 성공했다고 우리는 프랑스마을 만들고 미국마을 만드실 건가, 그런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말 아까부터 동어 반복하지 말고, 그 말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할 때 성주지구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그 비슷하게 사업계획예산서를 짰고 우리 의회가 통과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이 확 바꾸어가지고 용역 중단해, 새로 짜, 이래 한다고 확 바꾸는 게 동료 위원들이 맞냐는 이거예요, 제 얘기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2페이지 있잖아요.

장묘시설 관련해서 상복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대체부지를 만들어라 해서 한 건가요?

이해가 안 되서 설명을,

○노창섭 위원 그린벨트, 예.

○노창섭 위원 저기 어디고,

○노창섭 위원 덴소 있고 구산동에 이렇게 조성을 했지요?

○노창섭 위원 요즘 상복공원 대체사업으로 했다면 김재철 위원님도 5분발언을 하던데 수목장, 수목장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이 부분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퍼뜩 보면서 이게 상복공원 대체로 하라고 한 거니까 거기 묘지, 장묘원 시설하고 맥락이 같잖아요, 그죠? 뜻도 같고.

○노창섭 위원 예,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내서지역 복합스포츠센터인데 다른 게 아니라 잘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부탁만 드리려고.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건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설계공모하고 이럴 때가. 추진계획에 보면, 그죠?

○송순호 위원 이거하기 전에 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하고 각종 시설물을 배치를 할 거잖아요. 설계 공모할 때.

○송순호 위원 그때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내서지역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이.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아마 최고 많은 지역이 아마 내서지역일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최고 많은 지역이.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서지역에 고등학교 충당이 안 돼서 시내로 빠져나가는 애들만 해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복합스포츠센터를 지을 때 꼭 시설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동아리가 됐든 댄스 할 수 있는 공간이 됐든 간에 청소년들이 좀 쉬고 놀 수 있고 뭔가 자기들끼리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공모를 할 때든 실시설계를 할 때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몇 차례 저하고 협의하자 해도 한번도 오시도 않고 바뀌뿌고 새로운 최용성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예를 들면 실시설계할 때든 아, 설계공모 할 때 과업지시하기 전에 저하고, 계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송순호 위원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 한번 합시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보충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창원시가 도시개발하면서 최고로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정책이 바뀌어갖고 혼선이 와서 그런데 지금 창원시가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나 일반분양아파트가 2020년까지 짓거나 예정되어 있는 거를 합치면 창원시 주택보급률은 전국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창원시가 107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인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진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주택보급률이 한 114프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정도 되면 120프로 넘어날 거예요. 넘어가고 지금 현재 임대주택도 보면 전국이 평균 하는 게 한 8.4프로선, 전국을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되고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프로를 넘어요, 19프로가. 임대아파트 현황이.

2020년 되면 한 아파트 전체 수가 5만7500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신청해 놓거나 건축 지은 걸 합치면.

그래 되면 30프로 대까지 올라갑니다. 한 29.중반대까지 되는데, 알았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임대율이라든가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각종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대규모아파트보다는 이런 친환경 전원마을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인구과밀도 좀 막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는 상당히 있다 하는 주택정책을 도시개발을 할 때 친환경 쪽으로 펼치는 것도 아주 좋다 싶어서 제가 장황하게 보급률, 임대율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나중에 소장님께서 반영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감사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받아야 돼요?

○노창섭 위원 과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추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산업입지과에서 최근에 경상남도로부터 감사 지적 받은 게 있죠?

○노창섭 위원 그것도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제출해 주시고, 왜 자료가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면 빨리 될 건데 왜 안 되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도시개발사업소에 자료 제출 요구한 분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예, 설계 변경하고,

○위원장 김동수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 전까지 해당 위원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안사업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창원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나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정말 신속히 시정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