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허종길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결산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원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및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 및 구청 구분 없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국 전체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과 구분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박인숙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34페이지에요. 오동동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게 기간이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또, 완공이 언제인지, 또 주민의 민원이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흉물 같아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사고우발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12억5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만 있으면 완공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박옥순 위원 예, 잘 끝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시려면 손 드셔야지.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7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마산원도심 관광전략 기본 구상 이렇게 해서 2천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우리 담당관은 없어요?

○송순호 위원 공석입니까?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이 답변석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거기 앉으세요, 거기. 자리 비어 있으니까.

○송순호 위원 이게 시설비에요, 뭐,

○송순호 위원 용역비입니까?

○송순호 위원 시설비 쪽으로 편성하는 지침인데, 소위 말하는 용역비다, 그죠?

○송순호 위원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디자인 용역이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문화담당관 과장님은 공석이고.

○송순호 위원 몇 개 계에요?

○송순호 위원 3개 계에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송순호 위원 11명입니까?

○송순호 위원 문화담당관하고 관광과하고 많이 싸우겠는데, 서로 일 할라고.

됐고요. 그 다음 725페이지에 상상길 랜드마크화 사업 중에 상상길 홍보 이벤트 추진 등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송순호 위원 이게 그러면 외국인들 대상이에요?

○송순호 위원 실적이 있을까요?

○송순호 위원 30프로면 24명인데, 24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고 그러면 행사를 하면 체재비라든지 다른 여타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송순호 위원 찾아가서 하는 거라고요?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오면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간다 이 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는 모양인데.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죠?

○송순호 위원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송순호 위원 실효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장님이 프랑스 현지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상상길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벽돌에 적어 놓는 사업을 했는데 창원시에서 우리 국장님을 현지인이라고 보고, 프랑스에 가서 홍보를 해요.

당신 이름이 여기 적혀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알아 달라, 아니면 창원에 대해서 알아 달라, 부탁하고 한 번 와 주시겠어요, 창원에?

○송순호 위원 아니, 오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그거만,

○송순호 위원 다른 질문하지 말고 현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겠어요?

○송순호 위원 오시겠냐고, 내 말은.

올 거예요?

○송순호 위원 언제?

○송순호 위원 무슨 돈을 들여서?

○송순호 위원 체재비 얼마에요? 프랑스까지 오는 데.

○송순호 위원 아니 그래 프랑······.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726페이지 문화예술특별주간 운영에서 5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송순호 위원 사업계획 있어요?

○송순호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송순호 위원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어떤 행사 해요?

○송순호 위원 예, 팀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예술인 및 시민 관광문화 향유 실태조사,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용역은 시정연구원에 맡길 건가요?

○송순호 위원 시정연구원에 맡겨야 되지, 다른 데 어디 맡기려고 해.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송순호 위원 관광과 729페이지. 관광진흥 관객객유치 인센티브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기정액 1억은 소진이 다 됐나요?

○송순호 위원 단체 관광 오면 버스임차료하고 이런 내용들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 1억 지급된 것과 추가로 하는 건데 신청지급현황 있죠?

○송순호 위원 그것도 한 번 주세요.

○송순호 위원 그리고 730페이지 최고상단에 보면 창원관광홍보 팸투어에서 3,500만원 증액되어있어요.

이거도 한 번.

○송순호 위원 지금 5회 실시했다 이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8회 실시를 했고, 앞으로 3회 더 하겠다 이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이 홍보 팸투어 8회 실시분하고 앞으로 계획 3회분과 관련된 계획 실시한 상황하고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상상길 빛거리 이거는 안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유네스코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서류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옥선 위원 서류 제출하고 나서?

○이옥선 위원 그냥 기다립니까?

○이옥선 위원 작업을 또 해야 되죠?

○이옥선 위원 그 외에 다른 비용들은 어떤 비용들이 있을까요?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을 하게 되면,

○이옥선 위원 단순히 서류 신청하고 이런 사안만 마칠 거는 아니잖아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서류 제출하는 거 말고는 아무 그게 없다는 말씀이죠?

○이옥선 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네스코 근대 문화유산 등록을 하려고 하면 진행되는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 받을 때까지 결정 날 때까지, 그죠?

○이옥선 위원 상을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734페이지, 도시재생과장님.

노후주거지 재생기반확충에 거점기반시설(주차장 및 광장) 조성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업 진행하는데 부족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예, 그러면 이걸로 내년 3월까지 남은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 100억 중에.

○이옥선 위원 이거만 하면 다 완료가 된다고요?

○이옥선 위원 이제 노산동 부분은 다 완전히 마쳐지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거는 없는 거죠?

○이옥선 위원 이걸로 다 마감 되는 거죠?

○이옥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새로 담당관이 아직 선임이 안 되었다고 해서 팀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원도심 관광전략 기본구상 해가지고 관광종합계획용역을 2억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제가 과업지시서하고 싹 다 봤는데 원도심을 어디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설명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노창섭 위원 관광종합계획하고 이 담당관에서 사업을 합니까? 지금 용역을.

○노창섭 위원 그럼 이거하고 충돌되는 건 없나요?

○노창섭 위원 기본구상이잖아요. 기본구상.

종합계획하고 기본구상하고 뭔 차이가 있죠?

○노창섭 위원 디자인만?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우리 송순호 위원도 지적을 하던데, 관광과하고 관광문화담당관이 앞으로 내가 보니까 좋게 보면 경쟁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서로 중복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724페이지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하고요.

이거는 관광과에서도 답변을 같이해 주십시오.

731페이지 해외관광박람회 참가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계장님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예, 예.

○노창섭 위원 아니 자기 사업만 이야기하시라니까.

관광과장님이 계시니까.

○노창섭 위원 어떤 안을 기획하는 박람회를 참가 하겠다?

○노창섭 위원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중국이 특화 됐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2개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두 분 다요.

그 다음에 계장님 거기 서 계세요.

726페이지에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하고 이렇게 있는데,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을 국장님, 이거 언제 사업하고 선언한 계획입니까? 시작한 거예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7월 1일 날 하는 걸로 아는데 언제 이 사업이 구상됐나요?

○노창섭 위원 올해 사업계획 안에 없었던 거죠?

○노창섭 위원 작년도 수립할 때. 갑자기 문화예술특별시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뭐죠?

○노창섭 위원 제가 저번에 관광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렸지만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년도까지도 구상하지 않는 문화예술특별시 갑자기 연초에 와서 추경안에 올라오고 실제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데 사업예산이 제가 보니까 집행이 되고 있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너무 즉흥적이다, 라는 거예요.

장기적 종합계획이 아닌 그냥 시장님 관광하고 프로젝트를 하다가 예술이 없다고 하니까 예술도 넣어라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거 넣어라, 그것도 선포할건가요?

○노창섭 위원 장기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즉흥적으로 사업을 넣고 모자라면 추경 올리고 그리고 예산 통과하기 이전에 사업집행 다 해 버리고, 온 데 문화예술특별시라고 다 붙여놨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 투 트랙 전략은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그거야 2년 전부터 해왔죠.

갑자기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냐 이거죠.

○노창섭 위원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더 이상 논쟁하기 싫고 시간관계상.

밑에 727페이지 시니어 추억의 집 행사,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시니어 기준이 몇 살이에요?

○노창섭 위원 저도 50대인데, 저도 들어갑니까?

○노창섭 위원 시니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시니어라 하는데.

이거 제가 봐도 이거······. 젊은 층으로 하는 건 또 있어요? 따로.

○노창섭 위원 이것도 저한테 별도로 사업조서 하나 주세요.

○노창섭 위원 예, 풀뿌리 문화공동체 밑에 결성 및 운영, 이건 또 어쩌겠다는 건지 설명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주관 단체가 어디에요?

○노창섭 위원 예총이에요?

○노창섭 위원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예총에 상당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중복 사업 안 할 수 없는 게 대충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나 찾아가는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느낌이 드는데 예술과하고 협의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하고.

○노창섭 위원 중복이 없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모여 있는 데가 어디죠?

○노창섭 위원 이것도 사업조서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십시오.

됐습니다. 팀장님 됐고, 시티투어하고 상상길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 크루즈 관광산업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금액이 증액됐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하고.

그거 한번 관광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건 알겠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

○노창섭 위원 2백?

○노창섭 위원 그게 아니고 위에 거 보면 1억2300 아니가?

○노창섭 위원 아 전체, 그러면 됐습니다.

밑에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위에 전체를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창원시 희망의 빛거리 조성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저번에 사업조서는 상남동하고 몇 군데 거기 말하는,

○노창섭 위원 제가 조서는 봤는데 굳이 이걸 어느 시기에 하실 거예요? 시기가.

○노창섭 위원 연말연시에만 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할 거예요?

○노창섭 위원 한 번 설치해놓으면 어떻게,

○노창섭 위원 올해 한 번 하면 끝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중복질문은 다 했기 때문에 빼고 736페이지에 진해탑내 카페테리아 물품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해탑 박물관하고 다 했는데 이건 또 뭐죠?

○노창섭 위원 그 카페테리아면 커피숍 같은 거죠?

○노창섭 위원 그거를 직접 물품을 다 구입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운영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설 물품까지 다 총괄해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직영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용역 준다면서요?

○노창섭 위원 장소 제공하고 물품 싹 다 하는데 용역주면 그 사람 인건비 밖에 더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노창섭 위원 차라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낫지.

○노창섭 위원 그거 충분한 논의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25페이지 유네스코 근대문화유산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련 의원 지금 주민들 동의 반응은 어떠세요?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련 의원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해를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해련 의원 이런 걸로 유네스코 지정되고 나면 재산권 행사나 이런 걸 못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지정된 이런 케이스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해련 의원 서울 북촌?

○이해련 위원 지금 서울 북촌이 이런 거 보존지역으로 되고 나서 관광 활성화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이해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726페이지 예술인 및 시민 관광문화 향유 실태조사 2013년도에 한번 했죠, 이거?

○이해련 의원 했죠. 2013년도에 하신 자료 주시고요.

○이해련 의원 2013년도 한 자료가 실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련 의원 예, 다음 시니어 추억의집 행사운영에서 7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관광문화담당관이 부서 생기고 보면 신규 사업이 전부 신규 사업이에요, 거의가 다.

그렇죠?

○이해련 의원 예, 신규 사업인데 지금 시니어 추억의집 행사운영 그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각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행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게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련 의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진해구나 다른 의창구나 성산구나 그런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연마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다 같이 행사를 한다.

○이해련 의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 있는 시니어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이게?

○이해련 의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해련 의원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련 의원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이게.

지금 이런 사업, 그러니까 주로 보면 복지관 이런 데서 이런 사업 많이 하고 또 이런 분들이 기존에 노인당이나 불우시설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시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거의가 다 즐기면서 노후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 여유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관광사업으로 어떻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보로만 가지고 한다는 건 참 좀 그리고, 예산이 지금 3일간 한다고 되어있죠? 3일간.

○이해련 의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보면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다 참여해서 그거를 하시는 건 하는데 3일간 시니어 이게 거의 축제잖아요. 지금.

지금 추억의집 이렇게 되어있지만, 사업 이름은. 시니어 축제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향이, 방향이.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그냥 추억의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창원 내에 있는 그런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 자기들 배운 거 와서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니면 관광사업으로 한다고 치면 오픈해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어르신들 와서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사업, 이 사업인지 이 사업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이해련 의원 관광사업은 아니다?

○이해련 의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관내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해련 의원 그렇죠?

○이해련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풀뿌리 문화공동체 결성 이거 아까 창원예총, 창원예총 통합됐습니까?

○이해련 의원 통합되지 않았죠?

그럼 마산예총, 창원예총, 진해예총 이렇게 되는데 이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이해련 의원 창원예총에서 하죠?

○이해련 의원 그럼 마산예총하고 진해예총은 참여만 하는 겁니까?

○이해련 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술단체가 참 많잖아요, 보면. 그죠?

○이해련 의원 근데 어느 특정한 단체 지금 창원예총하고 딱 정해서 말씀하시네.

통합이 된 것도 아닌데 지금, 그죠?

○이해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창원예총은 우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하고 MOU 체결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이해련 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면, 예총하고 MOU 체결 했죠?

지금 이런 게 지금 보면 어느 주관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게 창원예총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각 지역에는 지역에 있는 미술 협회나 예총에서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도시재생센터하고 MOU 체결했으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일어나는 많은 예술과 관련된 그런 사업, 도시재생문화네트워크사업 그런 사업에 예총이 참여해서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이해련 의원 할 수 있죠?

○이해련 의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뒤에도 보면 과장님.

도비하고 반납된 부분 있죠?

문화네트워크사업에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736페이지에 보면 누림타운 디자인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반납했죠?

그 밑에 보면 또 반납하셨죠?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해련 의원 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련 의원 아, 다?

○이해련 의원 그리고 아까 735페이지 근대건조물 보수 보조금 지원 내역 5억 삭감되고 그 밑에 시설비에 같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 잠깐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련 의원 자부담?

○이해련 의원 그렇게 하기로 한다?

○이해련 의원 다음에 736페이지 아까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진해탑내 카페테리아 물품구입, 지금 정화조 수리하고 용도 변경하고 하면 이 사업 진행되는 거죠, 그죠?

○이해련 의원 근데 제가 금방 보다가 그런데 청년 지금 보면 예술인들 뭐 이렇게 창업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데 적용시킬 수 없습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해련 의원 그죠?

○이해련 의원 진해문화위생과로 이관 했고.

○이해련 의원 이것이 공공장소인데다가 지금 1층 로비에 보면 얼마 전에도 마산 창동 예술촌 작가들하고 진해 예술촌 작가들하고 공동 전시회도 했잖아요.

○이해련 의원 이 공가 로비 자체를 오픈형으로 되어있어서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전시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인데 이 일을 맡아서 단순하게 커피숍이라고 하지만 예술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이런 업을 한다 그러면 돈 버는 데만 영업에만 치중한다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시에서 말하는 관광 문화 그쪽으로 운영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좋고 젊은이들이 창업해서 이런 데다가, 지금 계약기간도 입찰하게 되면 1년 이 정도밖에,

○이해련 의원 5년 할 수 있습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입찰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공장소로 활용도 하게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고 그런 점에서 잘 하셔서 연구해서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1시간하고 25분입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분이, 우리만 욕심을 부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은 분이 세 분이 더 남았거든요?

네 분이 남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저는 1분만 쓰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네 분 다 계신데, 그러면 100분이 훨씬 넘어갑니다.

일단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합시다.

속기사가 손이 아파서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관광문화담당이 새로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느낌은 그래요, 우리 관광과하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두 부서가 업무연찬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사업조서나 이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미 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게 사업이 그냥 태반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사회생활 구조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복될 수밖에 없다, 구도가.

저는 이래 생각하고 뭐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상길 홍보 이벤트 추진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합 창원시이기 이전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관광문화 쪽에도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재정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수단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하면 창원시 주식회사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편익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 2500만원 가지고 단순히 나가서 했을 때, 우리가 세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신적인 걸 세일을 하러 가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와서 선물보따리를 그에 상응하는 거를 갖고 올 수 있냐 하면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말이야.

장기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런 걸 또 봤을 때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관광 사업을 진행할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계획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투자대비 편익비용을 발생하는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돼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시 돈이니까 나가서 아, 뭐 정책 개발 하는데, 제가 좀 비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을 한번 해서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이래 봅니다.

보고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왕 이래 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행사운영비만 해도 1억3천이고 거기에 보면 동영상 제작하고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낭비적인 요소가 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문화선포식 다 하고 나면 문화도시가 됩니까, 내부적인 인프라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을 한 이후에 6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관광문화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화예술단체를 통폐합하는 역할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내에서 그냥 단순하게 선포식 하나하고 대외에 알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 결속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통합창원시가 잘 굴러가고 문화도시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서 각종 문화예술 관계되는 그런 단체를 통폐합하는데 우선 예산을 집중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똘똘 뭉쳐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시회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통합이 되어있으면 전시회도 수월하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풀뿌리 문화공동체 구성하는데 창원이 주관하고 마산하고 진해가 뒤에서 수발하는 형식이 되면 그것도 예술단체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는 관광에 대해서 기존하던 업무를 하시면 되겠고, 새로 생긴 부서는 전략적으로 기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청주·청원 통합하는 과정을 잘 봤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20년간 뭘 준비를 했냐면 이런 문화예술단체, 이거를 통합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래가 청주·청원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잘 굴러가고, 또.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이 양보를 하고 시가 군한테 다 준다 말이야.

주고 이런 거를 기획을 하시고 전략을 하셔야 된다, 돈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통폐합하는 데 먼저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데 전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니어 이런 거요, 사업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중복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을 길게 하니까 잔소리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도 줄어 들고, 그 다음에 민간을 우선 통합함으로 해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신제가치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 스스로가 안 달라진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약해 주시고 예산 부분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은 안하고 총괄적인 문제가 저는 이런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에서 혹시 답변을 할 게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답변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 해도 되면 답변은 다음에 하시죠.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좀 아낍시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1분 쓰신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이찬호 위원 저도 예산 부분에서는 앞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안하셔도 되는데 관광문화담당관에 담당관이 안 계셔서 그러나요?

왜 업무연찬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혀 안 되시나요?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좀 하셨나요, 우리 담당계장님들?

아니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나 금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나 이런 걸 줘서 사전에 보고를 좀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이찬호 위원 어제요?

○이찬호 위원 아니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어제 해서 위원님들이 어제 여러분들이 오실 거라고 대기하고 있나요?

지금 문화관광담당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8억 3천이 돼요.

그러면 인건비 하고 사무경비 빼면 5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시간을 얼마 정도 할애하신 줄 압니까?

1시간 20분을 거의 문화관광담당과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연찬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면 얼마든지 회의가 진행이 매끄럽게 빨리 될 수도 있고 끝이 날 수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오잖아요.

앞으로 하여튼 간에 오늘 이후에 이게 예산이 설사 통과되더라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저도 묻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면 관광문화담당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고 질타도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내용도 보면 저는 뭘 하겠다는지 저도 잘 감이 안 오는데 행사에 따른 이런 데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고, 좀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냥 자리 이석 좀 해 주십시오.

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금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 따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과 같이 과 구분 없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건설도로과에 753페이지 부당이득금 청구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두 건이니까 두 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송순호 위원 그러면 미불용지인데 어쨌든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4페이지 도로 시설인데 삼계 대동 이미지아파트에서 전안마을간 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아니, 도비가 3억인데 지금 시설비인데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온 3억하고 시비 3억인데 이 6억의 용도가 뭐예요?

○송순호 위원 이게 언제 도에서 건의 내려온 거예요?

○송순호 위원 2016년 1월 19일 날?

○송순호 위원 빨리 됐네.

이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대동 이미지 아파트가,

○송순호 위원 양이 많아서 4차로 되다가 상가,

○송순호 위원 정문에서 2차로로 줄잖아요.

○송순호 위원 2차로로 줄어가지고 전안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데, 그 2차로 주는 부분을 폭 20미터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 하려고 할 때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건데,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새로 어쨌든 과에서 그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건가요?

○송순호 위원 기능적으로 도로가 확장되어야 될 측면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사업비가 상당할 거예요.

○송순호 위원 왜냐하면 상가 전체 뜯어야 되거든?

○송순호 위원 그 상가 전체를

○송순호 위원 아파트는 못 치니까 어쨌든 상가를 뜯아야 할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과에서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로관리계획변경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럼 행정절차도 한참 걸리겠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0페이지 양덕천 풍수해위험 생활권 주민안심 정비사업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8억40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확보가 되었었는데, 이거를 삭감을 전액을 다 한다고 하니 참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지역은 2009년도에 정말 온 동네가 동네 생기고 처음으로 허리층까지 오는 그 물난리를 겪고 2010년도에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천을 정비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작년에 풍수에 위험지구로 지정되고 안행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좀 지정, 우리 창원시에서 한 군데로 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마저도 이렇게 다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9년 8월달에 홍수가 나고 그때는 제가 의원으로 없을 때입니다.

그 이듬해인 2010년 8월달에도 2009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당시는 2009년에는 허리층까지 왔고 침수된 게, 동네 도로들이. 2010년도에는 무릎까지 오는 그런 침수를 봤고요.

2014년도 재작년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에 우리 위원회가 서울 1박 2일 선진지 비교견학 가는 중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내려왔던 동인데 이 사업을 저희 관내는 3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양덕천있고요, 삼호천 그 다음에 산호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100억원씩 들여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정말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심각한 이런 곳에 아직 설계비도 확보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모른 것도 아니고요. 2010년부터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고 그 당시에 2010년 9월달에 김용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정말 잘못됐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 한 게 이제 지정되고 설계비 확보되었다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깎아버린다면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밖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설계라도 국비·도비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까지 다 깎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고요.

국비, 도비는 안내려왔으니까 올해는 못준다고 하니까 삭감을 하고 시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 시비를 설계비 만큼을 확보를 해서 설계는 올해 해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이렇게 주는 걸로 중앙부처에 관계자들하고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시니까, 과장님 그 말이 맞나요?

그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돈이 내려오면 빨리 해야 됩니다.

단지 2009년이나 2014년처럼 그런 물난리를 한 번 더 겪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나 정말 대한민국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맨날 외치는 게 사고 나고 나면 안전하게 하겠다 해놔놓고 또 안행부가 첫 사업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공모해갖고 하는 사업을 스스로 이렇게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도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대로 시비는 그대로 두고 국장님이 다 삭감하고 2차 추경 때 시비를 좀 확보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시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 국비는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이래 해서 올해 설계 들어가면 설계가 한 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특별히 과장님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손태화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시비로 설계비를 다 확보한다고 국비, 도비 매칭사업에 우리가 이거는 시비로 다 확보했으니까 전체 총액 금액에서 매칭비율에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렇죠?

○손태화 위원 먼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도심한복판이거든요.

이런 데가 없어요.

그 밑에 메트로까지 치면 거의 뭐 한 3만명 정도가 이 수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둔다는 것은 나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너무 제가 그동안에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삭감되는 줄 알았으면 추경 때 시비라도 달라고 했을 턴데, 전혀 모르고 예산서 보고 제가 삭감된 줄 알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비 그대로 두고요. 이거 다 삭감 해 놓고 2차 추경 때 8억4000만원 다 달라고 하면 억수로 많아 보여요.

이미 확보된 2억9400만원은 이번에 삭감하지 말고 두고 다음에 5억4000만원 정도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그렇게 가보자 하는데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아니겠죠?

다음에 확보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도로과장님.

아, 국장님.

지금 754페이지에 두곡마을에 원래 예산을 2억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1억 편성이 되어가지고 시비를 1억 삭감을 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도 사업도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용역 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보상 이런 관계가, 보상 관계가,

○노판식 위원 문제 없겠어요?

○노판식 위원 모자라면 또 추경해야 되잖아.

○노판식 위원 그래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하천과 762페이지에, 761페이지네.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해가지고, 이거 진행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 4.2키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방종근 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

○방종근 위원 원래 계획은 `16년도 완공인데 쭉쭉쭉 늘어져가지고 `19년도까지 가버리는 그거네.

○방종근 위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할 때 `18년에 완공한다 되어있었는데 또 과장님 `19년도 하니까 또 1년 더 늘어나 버리니까,

○방종근 위원 `18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바라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소계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방종근 위원 똑같은 맥락입니까? 소계천 하천 정비 사업 이것도.

○방종근 위원 올해 마무리입니까?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52페이지, 시민안전과장님.

○이옥선 위원 2014년 8.25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 1억5천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집행잔액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수혜복구작업이 피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됐거나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씀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긴급수해복구를 하도록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1억 얼마 1억5천 같으면 실제로 몇 군데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 했는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수해복구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비가 없어갖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회계상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최대한 다른 사업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 읍면지역이나 동에도 지역이 예를 들면 농어촌 관련된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손을 못 대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피해가 안 밝혀져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옥선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55페이지, 그 위쪽에 보시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배정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정님.

○이옥선 위원 756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시외버스 관리 부분에서 여객터미널 관리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저기 한 거는 왜 그게 수도료하고 전기세 이 부분들이 6개월 밖에 안 됐죠?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을 삭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좀 더 알차게 쓰라고 준건데, 왜 하필이면 전기하고 수도료 6개월만 책정을 했냐 이거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책정되어가지고 이 부분 관련한 사업비 있죠?

○이옥선 위원 예산 관련한 지급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거 같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자리를 같이 못해서 한 2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안민터널 있잖아요? 제2안민터널.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12년 준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상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지금 그 지역적으로 진해지역만 1차 보상을 하고 창원 쪽은 아직 안하고 있죠?

○박춘덕 위원 경찰청에서 볼 때, 우리 진해가 교통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대란이 오고 이래서 빨리 해달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창원시가 보상 진행을 하면서 좀 늦어지면 우리가 외부에 보여지는 게 조금 죽겠다고 빨리 해달라고 해놓고 보상 안 되어가 지연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좀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박춘덕 위원 나중에 우리 계장님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민터널 진행상황 있잖아요.

문제점이나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국장님이 과에 돌아가셔가지고 지시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서면으로, 방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메일로 제 메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2안민터널 진행상황을 매월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매월.

○박춘덕 위원 매월 정례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해서 꼭 오실 필요는 없고, 바쁘시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좀 보내주시고.

○박춘덕 위원 그거 가능하겠죠?

○박춘덕 위원 그리고 제2안민터널 명칭 문제인데, 이게 언론보도가 계속 되잖습니까.

우리가 할 때 제2안민터널, 제2안민터널 이렇게 하는데, 주민인식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있고, 이게 앞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공시점에 명칭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관습의 동물이라 계속 들으면 거기에 숙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해에 터널이 기존에 안민터널하고 또 제2안민터널이 생길 건데,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를 해서라도 하나는 창원 쪽에 안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2안민터널이 생기면 저는 석동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거기는 석동터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게 천선 쪽에서 민원이 다수 있어서 안되겠다고 하는데 진해는 18만 시민이 민원이에요. 18만 시민이.

그리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도 한쪽은 안민하면 한 쪽은 석동 하는 게 맞지, 그게 어떤 논리로 해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공사를 할 때 석동터널 괄호열고 제2안민터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아 거기가 석동터널을 짓구나, 그렇게 해서 안내 표지가 석동터널이 되면 보고 바로 찾아가지는데 지금 언론에서 제2안민터널, 제2안민터널 하다가 나중에 완공시점에 천선이 되든, 석동이 되면, 제2안민터널이 어디 있냐고 오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혼란이 올 수 있다.

그거를 빨리 명칭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 왜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박춘덕 위원 제가 그날 없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뭔 이야기가 있었나 보네.

○박춘덕 위원 내가 경자청에 물어보니까 그냥 뭐 창원시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거 왜 알아서 빨리 안하세요, 빨리 하면 되는데.

○박춘덕 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하시라니까요, 지금.

○박춘덕 위원 국장님 오늘 예산 시간이라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좀 설명을 왜 안 되는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찬호 위원 석동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 끝나고.

○박춘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퍼뜩 말씀드릴게요.

장천에 부영부지 도에다가 주택을 한 7000세대 기업형 임대아파트 짓겠다 해가지고 반려가 됐는데, 거기 장천에 가면 대동다숲 입구에 오거리가 있어요.

미니오거리인데, 거기 지금 우회전하는 차를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지금 모래 부두도 있고 토양 정화 작업한다고 덤프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자꾸 나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우회전 신호를 줘가지고 하는데, 우회전 신호 받으려고 하니까 차가 뒤로 많이 밀려요, 또. 인도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앞에 신국장님이 계실 때 그걸 용역을 하든지 뭘 해서 회전로타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본청 생각이나 구청 생각은 뭐냐면, 부영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부영보고 너거 어차피 도로 기부채납해야 되니 로타리를 좀 지어라, 이렇게 할 모양인데 부영이 토영 정화 작업하는 저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또 기업형 임대 아파트주택이 진해가 주택보급률이 114프로, 114프로. 임대 아파트 보급률은 30프로.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 구도가 되어있는데, 마냥 부영만 보고 있을 거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를 큰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 나는 정자를 센터를 해서 좀 돌려가지고 남은 부분은 광장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동네주민들도 정자 그거는 마을수호신이라서 베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부영에다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부영이 공장부지에서 주택부지로 가면 기업이 용도 변경으로 인한 기업이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로타리 부분에 있는 땅을 우선 창원시가 우선 사용 승낙을 좀 받아가지고 창원시가 거기에 먼저 로타리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거리가 또 선형이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현장에 실사를 하셔가지고 부영만 보고 있지 말고 국비도 좀 넣고 도비도 넣고 연차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박춘덕 위원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할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시민안전과에 751페이지.

노후 방범용 CCTV카메라 교체가 증액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노후 방범제를 하는지 현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기준이 어디에요?

질 안 좋다는 게, 화소 기준이에요?

○노창섭 위원 아니 증액을 했다면, 실태 파악은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그거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754페이지 건설도로과에 2010년도 지역교통안전개선 해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게 지특 맞죠?

시비 붙은 건데, 이것도 위치나 어디할 건지 좀 어디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여좌동 한 군데에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여좌동 한군데 말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노창섭 위원 여좌동?

○노창섭 위원 표시를 좀 해 놓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이해가 좀 안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노창섭 위원 여기에 보면 유가 시내버스부터 유가보조금, 마을버스 지선노선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죠?

○노창섭 위원 증액 이유를 총체적으로 택시보조금까지.

○노창섭 위원 9개월분만,

○노창섭 위원 당초 예산이 예산이 부족한 걸로 한 겁니까?

○노창섭 위원 당초 예산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 많이 내려서 이렇게 꼭 어떤 기준으로 증액했나요?

좀 조정했나요?

작년도 정산 해보면 대략 나올 건데.

○노창섭 위원 관행대로 해놔놓고 정산해서 그렇게 하겠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837페이지에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2군데 되어있죠?

○노창섭 위원 이거 어디 하실 건가요?

○노창섭 위원 합포구 같은 경우는 현동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추진하고 있던데.

○송순호 위원 회원구.

○노창섭 위원 아니, 합포구도 이야기 했어요.

일단 그래서 2군데 정도는 추가를 해서 하겠다, 이런 거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천과장님.

○노창섭 위원 신월구역 764페이지에 보면, 신월동 사파소하천 안전난간 교체 이 부분을 도비로 내려온 건가요?

○노창섭 위원 사파소하천 안에 사파구역이 있고 신월구역이 있는데 이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노창섭 위원 아예 교체?

○노창섭 위원 사파동처럼 하는 거를?

○노창섭 위원 그 뒤에 특별회계도 있는 것 같던데.

○노창섭 위원 그거는?

이거 말고요, 다른 데 봤는데 하천과에서.

○노창섭 위원 그게 그거라요?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에 있었어요.

봤는데 따로 내가 확인,

○노창섭 위원 내가 봤는데.

일단 제가 확인해서 내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56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해 가지고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예산이 지금 엄청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련 의원 그 이유는 보면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사업 아닙니까?

○이해련 의원 처음에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으셨어요?

○이해련 의원 작년에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해련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요새 어떤 사업이든 보면 안전이 우선적으로 거론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하겠다고 하면 순위가 있습니까, 시에서?

○이해련 의원 예.

○이해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국장님, 호계중학교 그 위에 고속도로 통과로 위에 안전시설 설치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답변도 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저께 아마 교육감이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협조 요청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경남본부 방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빠르게 한 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요청을 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인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오전과 동일하게 과 구분 없이,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현안사업과 774페이지 내서지역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해서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계약비 이렇게 했는데요.

실시설계비를 하면 실시설계는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 왜 제가 한번 이거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나 아직 과업지시서 나온 게 없잖아요?

○송순호 위원 나오기 전에 협의를 하자니까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송순호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지가 벌써 몇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끝나고 나면 내가 이거 공간 배치와 관련돼서 한번 상의를 하자라고 회의 때마다 요청하고 해도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은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장님 누구예요?

○송순호 위원 몇번을 해도 한번도 와서 협의를 한번 하자고 통 무릎꿇고 사정을 해야 돼요?

소장님 말씀 해보세요.

○송순호 위원 보고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 설계공모를 하면 설계공모하기 전에 시에서는 과업지시 설계공모에 대한 과업지시도 할 거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추후에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기본설계를 해가 올린 거잖아요. 기본구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공간 배치와 관련 되어서 한번 협의를 하자, 예? 그렇게 하면 과업지시서 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 해야 설계공모도 하고 나중에 나오면 그 설계공모의 기본 틀이 나오면 조금 전에 했던대로 그것이 시민들 의견들이 일정 반영되어서 과업지시서가 나가야 되고, 절차가 그런 거라서 한번 보자 이런 건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해도 한 번도 이게 뭐 한번 와서······.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한번 되면,

○송순호 위원 과장님하고 현안사업과장님,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와서 협의 한번 합시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이옥선 위원 지금 봅시다, 772페이지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지방채 이자 상환, 원금 상환 있죠?

○이옥선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856페이지 이건 특별회계죠?

○이옥선 위원 특별회계에서 이자원금 상환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그 앞페이지 보면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부지매각비 있다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지 매각된 위치라든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왜 필요했는지, 예를 들면 앞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갚았고 예를 들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이중으로 갚아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일단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앞에 355페이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방 설명하신 것.

○이옥선 위원 상환 계획 부분요.

○이옥선 위원 855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내나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옥선 위원 금방은 특별회계로 갚을 수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갚고 있는 게 340억, 맞나요?

○이옥선 위원 예, 34억 그게 갚기 위한 그 부분,

○이옥선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현안사업과 774페이지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수정일반산업단지 관련된 답변 드린 이 예산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기본구상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

○노창섭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제2자유무역은 아예 포기하고 완전 전환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에 보면 반월지구 이게 신규로 들어왔던데 반월지구가 어디죠?

○노창섭 위원 신촌 거깁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 쭉 뒤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에 814페이지부터 신도시조성과인데 특별회계입니다.

가음정지구 개발 부분에서 지금 기업사랑공원 위에 그 지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거기 아직 안됐나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요?

○노창섭 위원 보완 작업하는 거라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815페이지에 뒤에 쭉 나오던데요.

대방IC일원 UIS구축 하고 불모산 되어 있죠?

○노창섭 위원 이게 뭔지, 뒤에도 몇 개 나오던데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UIS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전산으로 옮기는,

○노창섭 위원 이 작업을 아직 안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뒤에도 UIS 나오는 부분도 다 그런 거죠?

○노창섭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도시재생과에 특별회계 836페이지 부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이 계산이 되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도 없던 내용이 이래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우리 오전에 이거 끝났는데요.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손태화 위원 아, 재개발 쪽이가 죄송합니다.

나는 과장님 와있어서······.

○위원장 김동수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물어봅시다.

813페이지에, 산업입지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그 덕산일반산업단지 출자기관 타당성조사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법정사항이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할 거니까 바로 좀 이석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터미널이 2억3500만원이 추경에 더 이렇게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4700만원 X 15개소 이게 무슨 말이고, 15개소 하면 이 지금 추가로 더하는 부분이 몇개소를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과장님 안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5개요?

○손태화 위원 5, 5, 25,

○손태화 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렇네요.

지금 그러면 금년에 4억7천만원 가지고 10개를 하고 거기에 5개소를 더 할 거라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구청마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겁니까, 5개가?

아니면 특정하게 지정이 된 게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한 개씩 2개소씩 할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 누비자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비 자체가 조금씩 더 줄여가면 개소를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심의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쪽에 가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이 터미널에 관련한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어떻든 터미널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아마 15개소 사업 예산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두 개는 더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좀 더 관리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구 창원도 성산이나 의창구에는 설치되어야 될 곳도 많이 있지만 자전거도로 다 만들어놓고 이용편익은 진해나 마산합포나 회원구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이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 부분에는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생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의석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잠시 정회해야 되겠습니다.

아, 오시네요.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도시정책국 소관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7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거 기금.

(「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나누지 않고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9페이지부터 745페이지.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주택정책과 74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친환경울타리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친환경울타리 조성사업이,

○노창섭 위원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송순호 위원 예산이 5천만원이고 기정액은 0원이에요. 0원.

0원인데 5천만원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단 말이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친환경울타리 조성사업 5천만원은 이 재원은 시비입니다. 시비. 부기상으로 보면.

○송순호 위원 5천만원인데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공동주택에서 어느 아파트가 선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앞에 공모를 할 건지는 모르지만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이말이라고.

○송순호 위원 아니, 부기에 6천만원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송순호 위원 내시가 됐으면 추경예산에 부기를 하든지 해야지.

○송순호 위원 아직 오지는 않았고 2차 추경에는 부기가 되겠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된 금액이 6천만원,

○송순호 위원 6천만원인데 사업대상부지가 있나요? 사업대상지가.

○송순호 위원 아 남아있는 부분이 있네요, 계속해서 하겠다 이 말씀,

○송순호 위원 이해됩니다, 일단은.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송순호 위원 거기 보면 3121만5천원, 이거는 심의가 다 끝났는데 도에서 3121만5천이 된 거는 도비가 특정아파트를 지정해서 내려준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시비는 애초에 2016년 당초예산에는 9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9억 돼있는데 이건 심의를 해가지고 다 벌써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잖아요.

○송순호 위원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도비가 추가로 3121만5천이 내려왔으면 별도로 또 공모를 하겠다 이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

○송순호 위원 아, 승계해서,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질의는 마치고 예산심의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연동해서 자료만 한 개 부탁할 게요.

다른 건 아니고, 39사 1·2블록에 2천8백 몇세대인가 주택 심의했죠, 그죠?

○송순호 위원 분양가 심의했잖아요?

○송순호 위원 분양가 심의자료 있죠?

분양가 심의자료 분양심의위원회할 때 그게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입니까?

○송순호 위원 분양심의위원회에 그때 했던 자료, 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그래 주세요.

비밀 유지할 게 뭐가 있어요.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세요.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마쳤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건축경관과 74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신설 부분에 남천변 연덕.목동교 교량 경관개선사업하고 실시설계비죠?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동마산IC 정면 경관개선공사하고 내서 호원로 옹벽 디자인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했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의창구 대원동 주택지 도비 안심벽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벽화사업, 벽화사업 이거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하면 이것도 어디서 개인 도에 내려 보낸 건지 아니면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가지고 내려보낸 건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실시설계비죠?

○노창섭 위원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아니 이거 별도로 조감도가 있어요?

○노창섭 위원 아니, 설계를 안했으니까 디자인은 없겠지만 사업조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아니, 설계비를 하는 건 맞는데 설계를 안했으니까 모르겠지만 모델로 하는 비교라든지 시장님 지시하면 그냥 부기에 넣습니까? 타당성도 안 살펴보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공히 있어서 이 유사한 거고 이걸 설계하려니까 얼마 들었다, 조서가 있어야 예산이, 예산과에서 그냥 통과시켜 주던가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명곡로터리 어느 다리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리 비교해서 사업조서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밑에 설명해 줘보이소.

○노창섭 위원 어떤 대로, 이건 사업조서 있겠네요, 그죠?

○노창섭 위원 저한테 좀 주세요.

밑에 두 개도,

○노창섭 위원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들이 건의한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거는 감사원 감사에서 걸려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가능한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조서 아까 제가 요구한 것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745페이지 부대협력과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20억 이게 뭘 하시는 건지 사업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조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가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별 구분 없이 5개구청 전 과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이렇게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성산구청·마산합포구청·마산회원구청·진해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우선,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구청 교통과장님.

○노판식 위원 얼마 전에 회원동에 무학여고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신고 관계 때문에 진정 뭐 이렇게 건의 들어온 게 있어가 얼마 전에 심의하셨다고 했죠? 경찰서에서?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게 심의과정 설명해 주십시오. 심의한 과정.

○노판식 위원 횡단보도 이설이 아니고 신호등, 유턴 신호등 관계 때문에 민원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턴 신호등.

○노판식 위원 아니, 동부경찰서에서 심의한 내용이 구청으로 아직 하달이 안 됐습니까?

○노판식 위원 공문 사본을 해서 저한테 전해주시고,

○노판식 위원 한번 부결되면 그분이 어제인가 전화가 왔던데 만약에 재심의를 요구를 하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제한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한번 부결되면 2년 동안에는,

○노판식 위원 요구를 못한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에 강성근 과장님.

○손태화 위원 793페이지 팔용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해가 3억인데 이게 어느 구간에 말씀인고. 793페이지.

○손태화 위원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밑에 준설하면서 보수공사 해야 되겠다고 발견한 겁니까? 어떻게······.

○손태화 위원 그게 복개된지가 15년 쯤 됐습니까?

개략 그 정도 한,

○손태화 위원 15년 가까이 됐네, 그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구조물은 이게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발견이 되어서 다행인데 좀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무역로 복개구조물 이거는 어디입니까, 또?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내나 회원구 안전건설과에 792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내서읍 죽암마을 도시계획도로 해서 개설공사 했는데 8500만원해놨다가 전삭 했어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792페이지.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밑에 시설비에 보면 하단부에 안계마을에서 안계초등학교 보도시설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지금 도가 1억, 시비가 1억6천해서 총 2억6천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2억하고 합치면 4억6천입니까, 지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총 4억6천이 지금 확보된 거다, 그지요?

○송순호 위원 하면 공사는 확보가 되면 들어가나요, 아니면 바로 조금씩 들어갈 겁니까?

○송순호 위원 구간을 계속해 들어갈 거다, 그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예, 그 787페이지 중간에 현동 도로 확장 부분 6억, 그죠?

○이옥선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연장선상에서 되고 있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원래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따로 지금 돼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 1차 사업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부분이다, 그죠?

○이옥선 위원 예, 알겠고요.

뒷페이지 788페이지 월영동 구조개선사업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옥선 위원 788페이지 뒷페이지 반환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반환할 때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자는 누가 내는 거죠, 이게?

○이옥선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이옥선 위원 시에서 붙여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옥선 위원 예, 예.

그래 사업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778쪽에 창원대로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로 합니까? 창원대로.

안왔어요?

○노창섭 위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정비담당계장님 안오셨어요?

○방종근 위원 그러면 창원대로를 부분 부분 보수한다 이말이죠?

○방종근 위원 창원대로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현재 우리 위원장님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지만 도로에 나가면 도로가 엉망진창이라, 한마디로. 구청 다들 예산도 없겠지만.

비가 오면 차선이 분간이 안 돼요.

어디로 갈지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사고위험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을 관리하는 구청장님들께서, 기획관님들께서 잘 간과하셔가지고,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쓸 데가 많겠지만 다른 예산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성 있는 안전한 부분에 안전을 요하는 부분에는 아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각 구청들이 잘 참조하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83쪽 성산구죠. 성산구의 터널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근데 위탁할 때 예측금액이 안 나와요?

○방종근 위원 아 일상감사에 깎였다, 그죠?

○방종근 위원 그러면 깎였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뜻 아니가.

시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설계자 입맛대로 할 수 있다?

○방종근 위원 이런 부분은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도록 우리 구청에서 심도 있는 예측을 해가지고 하셔야만이 이 불합리한 예산은 타 사업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항상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만 아니고 뒤에도 많이 나와요. 다른 구청에도.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진해구도 터널관리도 그런 문제가 발생, 진해구도.

진해구 안민터널 798쪽에 터널 관리, 민간이전 해가지고 1억4800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 답변해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예?

○방종근 위원 아, 계약할 때 집행잔액이다?

○방종근 위원 계약할 때 예측을 많이 했다 이말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입찰해서,

○방종근 위원 이건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방종근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안계시죠?

예, 그러면 계장님 오셨어요?

제가 오전에 하천과하고 사파 소하천 관련해서 신월구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에 보면 사파 소하천 신월구간 정비공사가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몇 페이지,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의창구 안전건설과 779페이지 보면 또 사파소하천 안전난간 정비공사가 7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과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하고 거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계장님 아무도 없어요?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과장님 안 오셨고 기획관님이 그럼 답변, 기획관님 앉아서 답변······.

○노창섭 위원 아니, 하천과에도 있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오늘 추경에 올라와있다니까.

○노창섭 위원 하천과 764페이지에 보면 신월동 사파소하천 안전난간 교체 해가지고 성립전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 도, 돼있거든요.

하천과 예산하고 그 다음에 779페이지 사파소하천 의창구 안전건설과 안전난간정비공사 7천만원,

○노창섭 위원 하다가 남은 구간이 아니지 그러면.

○노창섭 위원 왜 이렇게 부기를,

○노창섭 위원 구간을 나눴다고요?

○노창섭 위원 사업부서도 다르고?

○노창섭 위원 아 참 답답합니다.

779페이지에 밑에 내나 그 자리에 밑에 이거는 하천관리용(더블캡) 이거는 내 처음 봐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노창섭 위원 기존에 있던 겁니까?

○노창섭 위원 공용으로 쓰는 거지 왜 하천관리용이 따로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따로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노후에 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아, 성산구. 말 잘못 했습니다.

782페이지 보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해가 5천만원 증액됐죠?

하다가 만 것도 많지요?

○노창섭 위원 예?

아 5억이 증액 됐습니까?

말 잘못 했습니다. 동그라미······.

하다가 만 구간이 많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 지역구에도 하다가 3분의 2만 하고 예산 부족으로 못했는데 이거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5억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회원로 삼정자로에서 천선산단까지고, 충원로 운동장사거리에서 까치아파트까지고, 창원대로 목련아파트에서 창원병원사거리까지입니다.

5억가지고 그 정도 밖에는 못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상남동 부분도 하기로 해서 예산 모자라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 5억 증액 돼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완벽하게 다할 수 있는 겁니까? 부족합니까?

○노창섭 위원 부족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밑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불모산 도로하고 사파동성아파트 주변 재포장되어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이거는 도의원이 내려 보낸 거예요?

○노창섭 위원 전혀 제 지역구에는 이야기 없던데?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신김에······. 78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8100만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옥선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담당할 어떤 단체면 단체, 내지는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옥선 위원 그렇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270만원 기준으로 잡은 게 어떤 기준입니까?

6월은 6개월이죠? 7월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일인당.

○이옥선 위원 하루에 5명이잖아요.

○이옥선 위원 지금 부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천 풀베기 말고 민간위탁금, 생태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답변이 안 되십니까?

○이옥선 위원 따로 자료 제,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 지금 별도 안 되고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할 건데,

○이옥선 위원 아, 그렇죠.

○위원장 김동수 같이 오신 계장님,

○이옥선 위원 혹시 계장님이나 누가 답변 안 됩니까?

○위원장 김동수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 지금,

○이옥선 위원 기획관님은,

○위원장 김동수 계장님 안 계세요?

○이옥선 위원 지금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책정되는 게 맞는지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임금산정기준도 실제로 민간위탁금이 270만원이 산정이 되면 이분들이 받는 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준으로 잡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짧게요.

핵심만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본래 짧게 합니다.

의창구와 성산구 두 개 구청인데 지금 현재 학교 앞에 육교에 반송초등학교 앞에 하고 용호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잖습니까?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답변을 하실래요?

답변보다는 이게 보니까 육교가 우리시 소유물이 아니고 아파트의 소유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학교간의 교통 그걸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었는데 이걸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자기 자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용호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민원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관리나 이런 부분을 아파트측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2개 구청은 그걸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성산구청·마산합포구청·마산회원구청·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이근수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변재혁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박진석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성기범 진해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창섭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 재정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708억639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369억4249만원보다 339억2150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97억5113만원, 특별회계는 1511억1286만3천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7.08%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예산에 대하여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관광문화담당관 소관 시니어 추억의 집 행사운영 등 총 3건 8억5천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하는 세부내역과 사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대조건으로 관광문화담당관 소관 풀뿌리문화공동체결성 구성 및 운영은 창원예총 마산예총, 진해예총, 창원민예총의 협의하에 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창원 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수정심의코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