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김용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우수사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철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철 이사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용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709페이지부터 7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임대 현황을 제가 2014년도부터 자료를 쭉 봐오니까 임대하는 시설이 줄어들고 있고 2016년에는 그 전년도에 230건에서 198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시설 임대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724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보면 프로그램 수가 2014년에 104개, 95개, 89개, 2016년에는 89개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2015년에 보면 이용자 수나 수입금이 2014년이나 2016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내부공사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 메르스 사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728페이지 유료주차장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2014년도에 직원 수가 70명, 2015년도에 80명, 2016년에는 74명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 한 것과 직영한 것을 쭉 보면 위탁금은 5억 3천, 2015년에 5억 5천, 2016년에 5억 5,400 이런 미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직영한 부분은 2014년에 27억, 2015년에 20억, 2016년에 25억 이렇게 해서, 특히 2015년 이때도 메르스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그 뒤에 청소년시설에서 우리누리하고 늘푸른전당만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755페이지 보면 수지분석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공원시설팀 있지 않습니까?

해양공원시설팀을 보면 이것이 지금 수지분석률을 25.9%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시설 이용자 수라든지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진해와 마산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산술적으로 대충 분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진해가 한 40 정도, 마산이 한 15 정도로 이 정도로 추정을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충하면 이 정도 나올 것이에요.

추정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본다면 마산 쪽의 해양스쿨이라든지 해양시설 부분은 수지분석 자체가 너무 낮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의 분석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해양시설을 이용하는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은 전부 다 아마 자가용 이동을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까지도 집에 부모들이 다 자가용으로 수송해 주고 하는 그것이 아마 현실이지 싶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마산, 진해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한다든지 또 하더라 해도 둘 다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 되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에 제가 분석한 대로 대충 15 정도 하여튼 100분의 15 정도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가 또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어떤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되고 그 대책 수립의 일환 중에서는 통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수지분석 부분에 있어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5페이지에 보면 복지관이 여러 개 지금 5개, 4개가 나오는데 보면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진동종합복지관이 조금 현저하게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답 하시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에 이것은 아마 공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715페이지 STX조선해양 관계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X조선해양의 통근차가 몇 대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STX조선해양의 총 출퇴근 차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계약을 한 것이 지금 35대라는 이야기이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공용화물주차장의 주차장 면수를 제가 전에 한 번 들어가서 다 세어봤는데 35대보다는 좀 더 많죠?

○김헌일 위원 예, 상당수가 되던데 지금 STX조선해양이 차를 대부분 우리 화물주차장에 대는 차가 있고 그 나머지는 고개를 올라오는 쪽에 보면 옛날 구 도로가 있습니다.

우회하는 구 도로가 있는데 그 구 도로 쪽을 이용해서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하고의 주차 계약을 35면만 한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후 수요조사 실시로 유료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 지금 그러면 일괄 35대를 대는 데 대해서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STX조선해양이 지금 경영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것을 더 어떻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이 이전까지는 우리가 화물주차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침 자체가 안 정해져서 이 사람들이 속된 표현대로 공짜로 쭉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공짜로 사용하다가 이것이 지금 유료로 그나마 바뀐 것이 2016년도부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조성은 통합 이전에 이미 다 조성이 됐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됐는데 이것이 유료로 2015년부터 했다면 이 사람들이 한 5년 정도는 공짜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짜 쓸 때 그때 이미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유료화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실컷 미뤄놓았다가 지금 하는데 지금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고 법정관리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더 타이트 하게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STX가 정상화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복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에 대해서 과연 35대 분만 우리가 계약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 도로에 있는 차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이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운영방침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다.

714페이지에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 후 이용객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운행시간을 조정하겠다 이랬습니다.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제가 한 두 달 정도 운행되고 나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물론 타당성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넣은 부분이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운행하고 나서 제가 하루에 얼마나 버스요금이 나오는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11~12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홍보가 덜 됐었고 이 단계에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한 대 운행해서 적자가 안 나려면 50만 원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아마 특별히 노선이 없기 때문에 있던 차를 노선을 폐지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이에요.

한데 조금은 더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좀 늘리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100분 간격이에요.

100분 간격이니까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만약에 창원대에서 출발해서 창원대에서 첫 차가 5시 30분에 있습니다.

출발해서 위에 중앙역 갔을 때는 5시 35분, 병무청 앞에서는 몇 분 이렇게 되면 아 몇 분에 항상 차가 오더라 이렇게 되면 기억하기도 싶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것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시간표가 어디 입력을 해 놓든가 적어 있다가 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버스를 한 대 더 넣든가 아니면 지금 가는 데 운행시간이 한 35분 걸립니다.

35분 갔다 왔다가 창원대에서 30분 정도 쉬어요.

그래서 100분 맞추거든요.

가는 데 35분, 오는 데 35분, 30분 기사님 휴식 이렇게 가거든요.

이것을 코스를 조금 더 단순화 해서 한 25분에 이렇게 맞추면 시간 조절하기도 수월하고 아니면 버스를 한 대 더 증차를 하자고 하면 아마 안 해 줄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버스시간 안 외워도 되게끔, 만약에 이것이 30분 단위나 한 시간 단위로 끊어 맞춰버리면 우리 시청 앞에서는 딱 몇 분, 항상 그때 온다, 저쪽 상복공원에서 올 때는 항상 몇 분에 출발해서 몇 분에 온다, 이것이 딱 못이 박히게끔 좀 머리 써서 맞춰보도록 합시다.

○공창섭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홍보 좀 해 주십사 요청을 했더니 저는 입구에다가 몇 번 버스 운행한다고 현수막을 붙이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접객실 앞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저도 상이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제가 상주라서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지 몰라도 제가 이틀째 그것을 봤어요.

몇 번을 드나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일반적으로 조문객들이 그것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 겸 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제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려서 아는 사람들한테 버스시간표 봐라고 올려놓았었거든요.

조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시민들이 시간에 대한 확신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서 노외주차장을 위탁받으면 그 주차장 청소는 누가 합니까?

○공창섭 위원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에도 봉곡상업지구하고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운전석에 내려서 조그마한 쓰레기들 있으면 바닥에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청소해 주고 하면 되는데 위탁업체에서 청소 잘 안 해 줍니다.

돈 받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 청소 안 하니까 이 부분 철저히 청소하게끔 해 주시고, 하나 더 친절교육에 대해서 종사자들 친절교육 좀 시켜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팔용동에 예식장 있는 데 제가 정확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이 꽤 오래 안 걸렸습니다.

가서 시간을 30분 단위로 끊으니까 조금 오버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1,5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계산상으로 1,500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입니까 하니까 1,200원 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1,500원 주고 가십시오 이러는 것이에요.

저는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랬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돈을 많이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뒤에 욕이 섞이더라고요.

대충 주고 가면 될 텐데, 뭐라고 하면서 쌍욕이 나왔어요.

상당히 불쾌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의원인데 두고 보자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꽤 지났는데 오늘에서야 말씀드리는데 위탁종사자들 친절교육 좀 확실히 시키고 계산 관계, 요금 관계 정확히 하라고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은 이것이 위탁인가 직영인가 모릅니다.

다 창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종사자들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가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합니까?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강호상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강호상 위원 작년에 한 자료 주시렵니까?

작년에 교육한 것이 없어요.

작년에 예산 자료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4년도이다, 그렇지요?

역량강화 교육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는 한 것으로 71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전년도 한 것 있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그리고 727페이지 3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강호상 위원 예?

○강호상 위원 지금 현재 의창·성산·마산·진동 복지관 전부 보면 무료사업이 건강증진, 자율이용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다음에 이미용, 이미용이 뭡니까?

미용사입니까?

○강호상 위원 미용도 유급으로 하는 데가 있고 무급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강호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셨다, 그렇지요?

○강호상 위원 하셨는데 자료에서 빠졌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강호상 위원 왜 빠졌는지 빠진 사유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그 다음에 728페이지 늘푸른전당 수입금 자체가 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전년도 보면 84만 6,971명에 수입금이 7억 9,123만 8,000원인데 금년도는 보니까 50만 3,424명에 6억 7천이거든요.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갭이 많이 생깁니다.

왜 생기죠?

○강호상 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제가 보니까 전년도 감사하고 금년도 자료가 상당히 수입금과 인원의 비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서너 시간 자료를 보니까 너무 들쑥날쑥 많이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강호상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년 1월 8일날 직원 징계의견 요구 인사심의를 하셨다, 그렇지요?

이것은 아마 정수훈 경영본부장께서 하셨지요?

맞습니까?

심의를 유보하셨는데…….

○강호상 위원 직원 징계 의결 요구안 해서 심의 유보되어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1월 8일날.

○강호상 위원 심사 안 했습니까?

○강호상 위원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강호상 위원 직원 징계 의결 요구안, 건명은.

○강호상 위원 건명은 없고 일단 심의안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유보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신다, 그렇지요?

○강호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심의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호상 위원 주재는 했는데 이 내용은 모르십니까?

○강호상 위원 본부장님께서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작년에 하셨죠?

○강호상 위원 보면 1월 8일, 1월 14일, 2월 1일, 2월 5일, 2월 19일, 3월 3일, 3월 8일, 3월 18일, 3월 22일, 3월 24일, 3월 25일까지 심의를 하셨어요.

○강호상 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 심의할 자료를 다 가져오셔야죠.

어떤 것을 제가 지적한다고 건명을…….

○강호상 위원 여기에 713페이지 보면 인사위원 해서 의원수 6명, 경영본부 정수훈, 횟수 34회, 195명 있지 않습니까?

채용·승진·상벌 심의라고 되지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강호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질의를 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사위원 해서 정수훈 본부장님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자료가 준비 안 됐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강호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어떤 질의를 할 것이니까 답을 가져오라,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호상 위원 아니 전문 분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라고 하시면.

○강호상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좀 하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자기 분야에서는 바로 즉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셔야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강호상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이사님, 취임 언제 하셨죠?

○김태웅 위원 한 1년 몇 개월 됐다,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업무 파악 다 됐겠다,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일단 713페이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하셔도 되고요.

○김태웅 위원 주로 내부 인사입니까?

○김태웅 위원 1명?

○김태웅 위원 그러면 외부 인사 1명, 내부 인사 5명.

○김태웅 위원 일단 규정상 외부 인사를 몇 명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없죠?

○김태웅 위원 그러면 규정상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김태웅 위원 7인 이내, 7인 이내로 하는데…….

○김태웅 위원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이 말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는 것은 그 동안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맨 처음에 할 때는 섞어서 안 했잖아요.

○김태웅 위원 애초에 인사위원회 설치할 때 내부 인사로 구성했는데.

○김태웅 위원 기능에 보면 내부승진이라든지 상벌이라든지 채용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에 관한 것을 어떤 내용까지 심의를 합니까?

절차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직원 채용을 하려면 채용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절차만 심의를 하는 것인지.

○김태웅 위원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7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를 몇 명 이상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충분히 내부 인사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한 사람 위촉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애초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를 3명, 내부 인사를 4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안 하고 내부 인사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외부 인사 1명을 더 위촉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외부 인사 영입해서 하는 것이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면 현재 인사위원회 6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724페이지에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연간 이용인원이 있고 수입금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비교를 해 봤어요.

시민생활체육관과 서부스포츠센터를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것은 놓아두고 수영장과 탁구장 두 개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탁구장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연 이용인원이 3만 3천 명 맞습니까? 3만 3,956명.

그리고 서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 이용인원이 4만 3천, 그에 따르는 수입금이 6,800,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7,600, 연간 이용인원이 한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수입금은 시민생활체육관이 많다 말이죠,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입장료가 어떻습니까?

회원들은 월 회비로 하는 것이고.

○김태웅 위원 1일 회원은?

○김태웅 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인원하고 수입금하고 그런 차이입니까?

○김태웅 위원 혹시 입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할인혜택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요인이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이어서 수영장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인원이 서부스포츠센터에 비해서 수입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50m짜리이니까 좀 비쌉니까? 수영장.

○김태웅 위원 같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물론 환경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수영장 입장 금액을 그렇게 차별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어찌 됐든 시민생활체육관하고 서부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장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그 이유는 시설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728페이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현황인데 1번하고 12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민생활체육관 뒤에 있는 주차장은 종업원 수가 4명인데 수입금이 7억 9천, 한 8억 되죠?

○김태웅 위원 그리고 12번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종업원 수가 7명인데 수입금은 4억 3천이라는 말이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글쎄 그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직영으로 운영하는, 제가 이 서류상으로 보면 4명이 운영하는 주차장과 7명이 주차장 운영을 하는 데 수입금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1인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영이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개선점은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저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보면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5번 시청 뒷길 노상 그리고 18번 상남제1노외 주차장, 27번 신한외환은행 노상 그리고 홈플러스 앞 노외주차장 여기도 규모에 따라서 위탁을 다 줄 텐데, 전부 다 한 사람씩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다 달라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위탁을 받은 쪽에서는 수익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양인지 그리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위탁했을 때.

어떤 데는 890만 원, 어떤 데는 2천만 원, 2천 5백,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탁금액이 890만 원인데 저 밑에 32번에 가면 5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는지.

○김태웅 위원 일단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앞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상당한데.

○김태웅 위원 그래서 단체에서 위탁받는 경우 그렇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김태웅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과도하게 뭐…….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은 주로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단체에 주다가 개인 민간에 위탁을 주면 저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좀 관리 문제에 철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또 넘어갑시다.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754페이지 노사 단체협약 내용 중에 아까 왜 제가 인사위원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단체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동안 노사 간의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서로써 협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채용 부분에 보면 직원 채용 시 면접위원 위촉 대상을 구체화 한다, 이것을 명문화 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면접위원이 즉, 말하면 시험공고를 내고 서류심사를 하고 필기시험을 치고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본다는 그런 과정들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면접위원 위촉 대상자를 구체화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사 간에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러면 노조 대표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것입니까?

사실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측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사는 고유권한이다, 노조에서 개입하지 말라, 이것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문화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노사가 공히 인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지,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합의였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 3년 전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24, 25, 26.

○김태웅 위원 이사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질문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시 추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 채용을 하는 데 어떤 전형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보통 이렇거든요.

채용공고를 내면 서류심사를 하고 필기시험은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죠?

○김태웅 위원 혹시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서 그 절차가 일관되게 그것은 채용공고문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절차를 2014년도나 2015년도나 2016년도나 왜냐 하면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그것이 중간에 변경된 적이 있는지.

○김태웅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 제출을 해 볼게요.

최근 3년간 신규 인원 채용 현황하고 그 당시에 각각 채용공고문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2014년, 2015년, 2016년.

○김태웅 위원 이 관련한 질문은 마치고 아까 요구한 서류 제출, 그것 사실 1주일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와요.

○김태웅 위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761페이지에 혹시 진해 화장장 아시죠?

○김태웅 위원 향후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내용은 없다,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분명히 주민의견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좀 계획된 것이 있는지를 좀 물어본 것이거든요.

○김태웅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자료 말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앞 쪽으로 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계신가요?

수의계약 내역이라든지 기간제 월급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 들어오시고 조직 개편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시설공단 전체 조직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기억하기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경영본부를 강화시키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김석규 위원 지금 공사나 여러 가지 그때 비용 절감할 때 하다못해 사무용품이라도 공동구매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죠?

○김석규 위원 공사나 이런 부분들 발주와 관련해서 그런 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각각의 팀별로 공사 발주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부 쪽의 경영 쪽의 계약부서에서 지금 전체 발주를 하죠?

○김석규 위원 수의계약 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받았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다른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제가 늦게 요청드려서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계약 체결 내역 해서 몇 장 되는데 뒤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축구센터 관련해서 전기실 충전용 비상조명 설치 공사와 마산종합운동장 올림픽기념관 내 LED 조명등 및 메탈할라이트 등기구 설치공사 이것 둘 다 전기공사죠?

대경전력과 명진전기 회사에서 하는, 부장님.

○김석규 위원 계약일자가 2015년 11월 12일 같거든요.

계약금액은 550만 원, 760만 원 맞습니까?

자료대로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주신 자료대로.

○김석규 위원 지금 1인 수의계약 조건하고 금액이 그러니까 품의금액이 1인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2인 전자수의계약하고 금액의 차이가 얼마 얼마대로 가능합니까?

○김석규 위원 1인 수의가 가능하고?

○김석규 위원 1천만 원 이상은 2인 전자수의이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품의금액이 610만 원, 820만 원 두 개 합치면 1,400만 원 두 개가 같은 동종이죠? 전기공사.

○김석규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 조직 개편하고 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무용품도 다 함께 사서 분할하는 것 같이 비용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공사에서 위치가 다른 것이 축구센터하고 마산종합운동장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이것이 멉니까?

같은 날 발주된 것이에요, 전기공사가.

○김석규 위원 공정이 다르다고요?

○김석규 위원 어떤 분야가 다릅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하나의 업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나의 업체에서 전기공사가 동종이지 거의 동종 유사잖아요.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방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단일 사업이 예상이 되는 것은 통합발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개편한 이유가 본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같은 날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하고 이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이에요.

이것 두 개를 합치면 전자수의계약으로, 전자수의계약의 장점이 뭡니까?

돈을 아끼는 것이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봐서 상세히 못 봤는데 그 밑에 보면 스포츠파크 시설안전팀에 36번입니다.

이것 순번이 매겨져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6번 스포츠파크 초화류 상사화 식재공사, 꽃 식재공사이고 조경업체에서 했습니다.

39번에 보면 상복공원 조경 수목 식재공사, 둘 다 조경공사이죠?

식재공사이죠?

○김석규 위원 11월 23일하고 11월 24일날 양 날짜에 하루 사이에 두 개 공사를 발주했죠?

금액을 보면 780만 원, 930만 원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분할발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전처럼 각 팀에서 발주를 하면 이것을 상시 통합할 수 없어요.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시설안전팀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이것은 시설안전팀 똑같네요.

상복공원에서 만약에 발주했다, 그러면 각 팀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할 자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받아서.

그런데 하루 사이에 똑같은 수목공사, 이것도 동종이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요, 우리가 동종이라는 것은 식재는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벽공사하고 전기공사 이런 것은 나누죠.

정보통신 나누죠.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기 때문에 분할발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석규 위원 스포츠파크하고 지금 상복공원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뒤에 2016년도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한 것이 많아요.

수목 이식공사, 수목 이식공사 이런 것이 보면 13번, 14번 보세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똑같은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주신 자료에 19번 2016년도 북면골프연습장에 바닥 골프망 부분 교체공사 3,850만 원 견적 나왔는데 이것은 왜 1인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김석규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죠?

○김석규 위원 주신 자료에 수의라고 해 놓았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

○김석규 위원 이 공사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체.

○김석규 위원 수의계약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비슷하게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념식수 이유 없는 이전 논란 해서 지역 언론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것도 작업 두 건 쪼개서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또 기사 내용에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김석규 위원 금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출 예산이 집행되는 대행사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두 번째 수목 이식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기념식수 한 것을 옮긴 것이죠?

○김석규 위원 기념식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에 아니면 종합운동장인가 기념식수를 누가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준공하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든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것은 그 곳에 남아있을 때 기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뒤늦게 조성한 거기다가 이식을 해 버리면 이것이 기념식수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나무에 대한 역사성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냥 보기 좋은 나무를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이면 다른 곳도 만약에 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안 맞죠.

나무에 대한 의미를, 기념식수의 의미가 뭡니까.

나무에 대한 의미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김석규 위원 예, 지금 이후 일정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오고 있어서 짧게 짧게 질문하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수당 미지급액 해서 자료 받은 것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시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설공단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계약직입니까?

일시사역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몰랐어요.

이것을 차라리 단시간근로자 내지는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다 합쳐서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현재 법적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또 일시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 자체가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일시사역 이야기하시던데 일시사역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쓰시지 말고 전체 기간제근로자로 통칭하시기 바라고요.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시사역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예, 미지급 해서 현재 축구센터하고 장사관리팀에 있는 조리원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 처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내역을 한번 뽑아봐라 하니까 지금 현재 고용되고 있는 일시사역의 경우 미지급금이 210만 9,890원 이렇게 추산해 왔는데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것을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김석규 위원 무기계약직한테 지금 수당을 지급 안 한다고요?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장사환경관리팀, 이것이 상복공원이죠.

여기 조리원 중에 몇 분이 지금 현재 장려수당인가 장례수당인가 그것을 못 받고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주잖아요.

○김석규 위원 기간제도 주죠?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 안 해도 되냐고요.

○김석규 위원 그것을 부장님,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확인하셨으면 시설공단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기간제법 위반이라니까요.

위반된 사항을 지금까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오셔야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간제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기간제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기간제법 위반을 인정하면 위반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김석규 위원 지금 뭐냐 하면 기간제법 처우 문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저의 제보에 의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했을 때 시설공단에 기간제법 위반하고 차별 처우를 하고 있는 다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실 예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당사자가 했지만 지금은 근로감독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지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것은 위반소지가 있냐, 없냐 해서 전체 파악해서 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라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저한테 주신 특히 장사환경관리팀 이 분들 외에 앞에 근무하신 분도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기간제법에는.

한 달이 아니고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다 해당이 돼요.

주 15시간이면 이틀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주에.

그래도 해당 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기간제법이에요.

법령에 근거해서 지급하라는 것이고 이 앞에도 최근 3년, 4년 전에 쭉 근무한 사람 있으면 명단 뽑아서 있을 것 아니에요, 월급명세서.

이것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하셔서 지급 결정을 하시고 저한테 그 내용도 누구누구가 몇 달씩 근무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내역하고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하고 다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급여 문제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상복공원 똑같이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좀 오래 전에 받은 것인데 급여명세서 보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 없어도.

기본급 96만 4,800원 그 다음에 유급휴일수당은 빼고 5월달 기준이라서, 그 다음에 주유수당 24만 1,200원 이것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20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봉이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1급으로 지급하죠?

○김석규 위원 1급 기준이죠?

1급 기준이면 4만 8,240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김석규 위원 한 달 근무이면 얼마입니까?

며칠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전체 시간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적용하죠?

○김석규 위원 209시간 적용하면 노동부에 물어보세요.

209시간 적용하면 26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급을 할 경우에 26일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것 이것 플러스 해서 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25만 4,000원이 나와요.

다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에 5만 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김석규 위원 지금 이사장님, 제가 지금 현재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기간제 문제, 차별 처우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이야기할게요.

다른 분들 이후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도 지금 현재 기간제에 대한 계약기간이 그 자료를 받은 것은 23개월 계약하고 22개월 계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개월, 11개월 쪼개서 계약하고 다시 쓰고 22개월, 11개월 하면 22개월이죠? 2년 쓰면.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시키려고.

11개월 계약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퇴직금 안 주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50몇 명 되는 기간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제가 처음부터 이런 것 고용 개선하자, 고용형태부터 해서 전부 개선하고 일할 맛 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쪼을 것은 쪼으고 효율성 높일 것은 높이고 가자, 고용안정이 먼저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이 자리에 2년째 지금 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 2015년, 2016년이니까 2년째잖아요, 저하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똑같은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이 이것을 별도로 해서 하면 이것이 답이 나오냐 하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것이 1년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이라니까요.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정부 지침대로 상시 지속업무냐 아니냐를 정하고 거기에 몇 명이 필요한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예산 운용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기, 이것이 2년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 방침은 상시·지속업무로 정하면 바로 전환시켜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기간을 조금 두고 있는 것이고 2년이 지나는 것은 2년 동안 2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면 그것은 위반사항입니다.

지침은 아니지만 위반사항이에요.

그것은 법 위반이고 지침은 바로 하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 일자리가 상시·지속업무로 꼭 있어야 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몇 명이 필요하고 이 몇 명이 상시·지속업무이고 여기에 전체 인력정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면 당신은 지금 단계대로 가면 앞으로 몇 개월 내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 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단시간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면 업무특성상 그 사람들이 기간제법에 뭐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혹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우선적으로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무팀이 있을 것이잖아요.

항상 관리하고 아끼고 어떻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피고 기간제나 특히 단시간근로자들은 전체 총합해서 항상 점검하고 월급 나갈 때 한번 체크해 보고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김석규 위원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기간제근로자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만 더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다른 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뜨거워서.

시설관리공단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쭉 보고도 받으시고 다 하셨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이야기해 보시죠.

○김석규 위원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의견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것이 창원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대안 세 가지입니다, 개선방안,

현재 그대로 하되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안, 두 번째 직접 고용, 금방 말씀하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용역 계약을 한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것 보고 받으셨어요?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개 안은 알고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자꾸 시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한 달간, 왜냐 하면 이 문제 제기한 지가 6개월 되어가잖아요.

6개월쯤 되어가는데 앞으로 한 달간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셔서 결론을 내세요.

결론을 내는데 책임 있게, 안 되면 책임 있게 이사장님이 직접 나선다는 각오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제가 본청 예산담당관실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내에 대책 마련과 향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사장님,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방금 김석규 위원님 말씀처럼 관계되는 부서와 물론 이사님께서는 13개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으로 정문 앞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