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5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 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올바른 문화선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문화도서관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성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달 6월 30일자로 정성철 소장님이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공직생활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소회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앞날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6월말부로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현희 관장님이 신변치료차라고 하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합니까?

○김삼모 위원 서울 가서요?

○김삼모 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 10월 27일날 의창도서관이 고소당한 건이 하나있지요? 도서 불법대출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김삼모 위원 그 때 자료를 보면 32명이 불구속조치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3월 30일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창원지검에 되었는데

○김삼모 위원 3개월이 도래되었는데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소장님 대처방안에 보면 오랜 관행처럼 도서 대출이 이루어졌다, 우리 안과장님께서 검찰에서 소명한 진술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오랜 관행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하는 걸 아실 텐데 어떻게 해서 범죄가 되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을까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대처방안 이게 소장님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검찰에 송치가 되면 고문변호사 자문과 변호사 선임으로 대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대처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창도서관에서 불법대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분명히 한 사실이 맞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 대응을 한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영역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사실이 분명히 맞고, 그지요? 불법대출을 한 사실이 맞고, 그런데 시 자문변호사가 거기에 구명운동을 한다, 검토를 한번 해본 내용이지요? 적절하다고 봅니까? 이게.

○김삼모 위원 이게 결국은 피해자중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다 이러면 이게 결국 개인 아닙니까? 32명이 조직적으로 했지만 그중에 5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했다 그러면 개인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으로 대처를 하고 구명운동을 한다?

○김삼모 위원 개인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장님은.

의창도서관의 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건 그쯤하고 지금 의창도서관의 일만은 아니지요?

다른 도서관도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아까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다른 분야에 이런 고질적인 관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퇴임하시려고 하면 며칠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고질적인 이런 관행들은 다 떨쳐내야 됩니다.

그게 소장님의 마지막 업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733쪽에 의창도서관장님이 안계시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731페이지를 한번 보면 도서구입현황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구입현황 순서가 엉망진창입니다. 좀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안 됩니까?

지금 13차가 되었다가 18차가 되었다가 22차가 되었다가 또 뒤에는 3차가 되었다가 이거 순서를 못 맞춥니까? 맞추십시오. 731쪽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3차, 18차, 22차 뒤에 또 3차가 되어있단 말이지요. 5차가 되어있고. 이걸 숫자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는 겁니다.

뒤죽박죽 이렇게 표기를 하시지 말고 순서대로.

○김삼모 위원 이제 알아 들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리고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도에 한 30차분까지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차만 예를 들어서, 13차 도서구입, 14차 도서구입, 15차 도서구입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있는데 회차마다 구입할 때 대충 몇 권이라고 권수를 표기 하면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옛날에 해온 대로 하시지 말고 알아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13차에 도서구입을 했으면 대충 몇 건 정도 뭐뭐 외에 몇 건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됩니까?

전 도서관장님 공통질의입니다. 다른 도서관도 전부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30차분까지 구입했는데 대충 몇 건 정도 구입이 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700몇 쪽이요?

○김삼모 위원 잘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회차에 구입도서를 표기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행정장비 임차용역, 그 밑에 보면 또 행정장비 임차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표기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내가 볼 때 밑에서 다섯 번째 대성사무기상사 이게 아마 복사기 임대를 한 것 같은데

○김삼모 위원 복사기 표기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컴퓨터기사단은 컴퓨터지요?

○김삼모 위원 용역하시면 세부적으로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알아보기 쉽게

○김삼모 위원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산도서관장님!

○김삼모 위원 766쪽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불법도서대출이 관행적으로 안 이루어졌지요?

○김삼모 위원 조사해서 만약에 불법도서 건이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삼모 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는 없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오랜 관행처럼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유독 의창도서관에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 도서관이 그렇게 관행처럼 행해져왔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김삼모 위원 어쨌든 그 말씀, 초심 잃지 마시고 꼭 지켜서 그런 비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성산도서관 작년도 이용자 현황에 보면 412,000천명 1일 평균으로 하니까 토·일요일도 도서관 문 엽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니까 1,718명이 1일 방문을 하네요.

○김삼모 위원 이 자리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이 정도 이용을 한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어쨌든 실적 부풀리기 하시면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도서대출현황이 기본현황에 전부 다 빠져있어요. 전 도서관이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일부러 도서대출현황을 다 뺐습니까?

사업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전 도서관이 도서대출현황이 다 빠져있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본위원회에서 요청을 안했다 이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전문위원님!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김삼모 위원 추가 자료로? 추가 자료를 왜 안줍니까? 요청해야 줍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걸 기본현황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이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불법대출을 왜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는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소장님.

○김삼모 위원 도서대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서대출현황도 기본현황에 넣으십시오.

넣는 게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와서 보는 분도 있지만 책을 빌려가서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게 왜 안 중요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김삼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 대출현황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자료도 기입해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성산도서관장님께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 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위에서 평가기준이 도서대출이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이지요? 어떻습니까?

○주철우 위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주철우 위원 배점이 높습니까?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건 장애인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 추진실적관련해서 의창도서관이 참 잘해왔고 실적이 높았는데 최근에 실적이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까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그럴 수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의창도서관에 질의가 집중되는데 성산도서관장이 답변해 주셔서, 그건 대충 제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2015년은 언제까지이지요? 기간이. 의창도서관에 제가 질의 드린 건데, 1,035권 대출한 걸로 되어있고요. 2015년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745페이지에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서비스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주철우 위원 2015년이라 쓴 게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8개월이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4개월이고요. 그걸 질의 드린 거예요. 지금 성산도서관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제 질의 내용은 4개월, 8개월인데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의창에서 빌려가는 데 많이 줄었어요. 이게 계절을 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진 않은 데 도서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8개월의 실적이잖아요? 1,000권은요. 아래 117건은 4개월의 실적 맞지요?

○주철우 위원 간단하게 산수를 하면 예를 들어 2016년 실적기준으로 하면 100권에 2배면 2015년이 300권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2015년에는 8개월의 실적이 1,000권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2016년에는 4개월의 실적이 100권이잖아요.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주철우 위원 연찬이 안 되셨나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련 해서 계속 질의드리면 저는 팔용, 명곡이 제 지역구고요. 명곡도서관에 자주는 못가지만 종종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쉬운 점은 실제로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도서구입 같은 경우도 명곡도서관에 치중해서 빨리 장서 수를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갈 때 마다 느끼는데 744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비슷한 수량을 구비했더라고요. 구비했고 비도서 같은 경우 의창도서관이 거의 2배 가량 되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배려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책만 빌리진 않지만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아직 서가가 많이 비어있더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 더 많이 할당을 주실 생각이 없나요?

○주철우 위원 통합시스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가서 많이 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실제로 장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의창도서관은 거의 30만 권에 육박합니다.

○주철우 위원 같은 수량을 구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의창도서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용역계약을 하면 공사 같은 경우 준공시점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되었나 콘센트공사를 했으면 개수를 다 헤아리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콘센트를 몇 개씩 빼고 해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그만큼 빼더라고요.

맨홀을 설치하라 그랬는데 1개 덜 설치했으면 그만큼 공사수주는 했지만 미시공 분량이라 그래서 삭감을 하던데 실제로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구매했을 비교견적도 받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의약제품 말고는 의약관련 시약 빼고는 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가격을 확인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도 체크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거쳐서 하시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천 계장님!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할 때 업무연찬을 안하고 수감을 받으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특히 과장님도 안계시고 하면 주무계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감받는 준비를 확실하게 해 오셔야지, 연찬이 안 되었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상인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에 와서 답변도 하고 보고도 하는 이런 일정을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수감받는 태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감히 어떻게 발언대에서 연찬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연찬을 안 하고 수감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으면 뭐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오시지 마시지. 앞으로 그런 발언과 업무연찬이 안되면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수감태도를 확실하게 잘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정성철 소장님 참 열의가 대단하신 분인데 막상 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같이 함께 부대끼면서 민원해결하고 일하면서 정이 들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했던 경험이 나가시면 삶의 지름길이 되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끝나고라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시설과장님 698쪽 중간쯤 보면 창원역사 민속관 청소용역과 야간경비용역이 있는데 이게 창원의 집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창원의 집에도 야간경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야 아시겠지만 창원의 집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야간경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알려주는 방향이 되어야 만이, 그지요?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거기 있는 관련자들도 거의 모르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직접 제가.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서 최근에 제가 또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알 필요성도 있다 그리 생각하고 여기 용역이 2명이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 저녁시간 근무지가

○배여진 위원 어디요?

○배여진 위원 아, 그러면 거기 있고 역사 민속관은요?

○배여진 위원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각자 1명이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배여진 위원 두 사람이라는 건 교대를 할 거고, 결산책자 보니까 2명이 있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교대를 하겠구나, 사실 역사 민속관 같은 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배여진 위원 창원의 집은 별도로 두기는 뭣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분에게 창원의 집도 수시로 순회를 많이 하라고 당부해 주세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역의 집행내용을 보면 저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요.

창원시립 마산 음악·문학관 청소용역 이거 빼고는 예산액 자체가 전부 1,000만원씩 올랐습니다. 본위원은 도서관사업에 대해서는 늘 용역비 또 도서관에 보면 그렇고 이런데 여기 시설 과에도 이번에 지적하게 되는데 예산액 자체가 1,000만원이 다 올랐어요.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6년도 계약액에 가면 한 400에서 500정도 올랐어요. 다 적어놨는데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못하고 있는 거

○배여진 위원 그럼 인상된 거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방금 읽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한번 볼게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701쪽 중간쯤 보면 창원역사 민속관 외 2개소 조경관리용역이 있는데 외 2개소가 어디입니까?

○배여진 위원 역사 민속관은 당연히 하는 건데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걸 보면 용역 비고란에 용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이걸 구매를 다 위로 올려버리고 블럭박스 밖에 구매라 해버리고 비고란에 이런 걸 넣어주면 안됩니까? 이걸 박스라고 그러거든요? 엑셀 되어있는 이걸, 구매는 구매대로 올려주면 되지요? 용역은 용역, 엑셀로 하면 금방 되잖아요.

○배여진 위원 구매는 구매대로 올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블럭박스 밖에는 수의계약, 용역, 수의계약, 구매 괄호 열고 이리해주고 비고란 여기는 차라리 2개소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물어봐야 시간만 낭비하거든요. 본위원이 창원의 집은 당연히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뭘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고란에 이런 걸 세밀하게 앞에 동료위원도 세밀하게 해 달라 하는 게 사실 비고란에 용역, 구매 이런 거 넣는 게 아닙니다. 이건 블럭박스 밖에 표기해 주고 비고란에 표기 하는 게 사실 비고란입니다.

○배여진 위원 날짜구매는 그대로 놔놓고 여기 올리는 것만 엑셀파일로 했다가 저장안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702쪽에 보면 작년에 창원의 집 시설물 보수정비공사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하고 704쪽에 보면 금년에 했지요? 금년에 한 이 부분은 시설과 홍계장님께 창원의 집 행사 차 갔다가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할 것 같은데 그게 맞나 모르겠고요.

○배여진 위원 702쪽 위쪽에 보면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다음번에는 창원의 집, 이번에 가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어있던데 공사를 묶어서 할 때 같이 해도 됩니다.

2015년도 조금하고 2016년도 조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수할 때는 같이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데 가보면 진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공사를 찔끔찔끔 하니까 관광오는 사람들한테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올해 공사한 사람은 뭔가 언밸런스지요. 공사 된 부분과 안 된 부분, 미학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이건 비단 창원의 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래요. 김달진 문학관 등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자체는 한참에 공사를 쭉 빼서 그게 다소 금액이 많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관광객들이 맨날 가면 수리입니다. 맨날 공사합니다. 어딜 가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서 2015년도 2016년도 묶어서 다음부터 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여진 위원 704쪽 한번 봐주세요. 창원의 집 박 터널 조성공사 이거는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은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창도서관 730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인데요. 명곡도서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한 건 왜 없습니까?

○배여진 위원 부도가 난 그 부분 말입니다. 9월달까지 한 거. 2015년도 1월달부터 한 거.

이거는 지금 10월 1일부터 되어 있잖아요.

○배여진 위원 청산한 내역은 여기 안 나왔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지금 명곡도서관 청소용역이 다른 데는 다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2015년도 작년에 청산된 그 부분이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이 내용을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9월달까지는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볼까요.

○배여진 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배여진 위원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면 부도가 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생뚱맞게 201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면 10월 1일부터 12달까지 딱 3달 나와 있거든요.

○배여진 위원 최종 걸 표시하는 게 아니라 위에 타이틀 보면 용역비 처리현황 사항을 적어주는 거지 최종 걸 적으라는 블럭박스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좀 인상 되었다 그지요? 새로 시작하면서

○배여진 위원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러네요. 옆에서.

746페이지 의창도서관,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향의봄 도서관 2층 옥상바닥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옥상에 우레탄방수를 했네요?

○배여진 위원 제가 최근 2, 3일전에 민원받은 것도 우레탄으로 되어있는 운동장이 굉장히 나쁘다 해서, 제가 어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기자회견 한 것을 봤어요.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우레탄트랙을 전면 철거하겠다는 이런 걸 들었고 본위원 또한 우레탄이 있는 족구장이나 이런 걸 다른 걸로 교체해 달라고 민원도 받아놓고 이런 상황에서 행감 책자를 보면서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이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지금 1,700만원 들었는데 전체 하면 얼마나 듭니까?

○배여진 위원 면적이 넓어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는 있는데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같은 재질로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향후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그렇더라도 소장님 납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하시겠지요?

○배여진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검사하면 됩니다.

검사 의뢰하시고 그 결과를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고 자료요청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원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의창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보다도 인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개년도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 11월 현재 도서관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31명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30명에 현원이 30명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5월 3일 현재 26명인데 24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인력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6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4분인데 실제로는 7분 계시고, 7급 같은 경우 정원이 6명인데 9명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8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분인데 실제로 4분 계시고, 9급 그리고 연구사라든지 학예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계시네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사서직을 조금 전에 여쭸더니 14분 계시네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서관법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그러니까 100평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서를 3명을 두더라도 면적이 330㎡ 100평 이상될 때마다 사서가 한 분씩 더 추가되도록 되어있고요.

다음에 장서가 6천권 이상일 경우에는 6천권마다 사서가 한 명씩 더 추가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743페이지에 보면 면적과 장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면적으로 보면 의창도서관만 하더라도 16분이 계셔야 되고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고향의봄 도서관만하더라도 12분, 다음에 명곡도서관 13분 계셔야 되고, 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장서로 얘기하더라도 의창도서관에는 50명이 계셔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고향의봄 도서관에는 22분, 명곡도서관에는 9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4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일반인들이 어떤 허가나 승인이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정적 일을 할 때에 법규에 맞추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무산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법에 나와 있는데 시가 이걸,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걸 안 지키면 안 되지요.

특히나 도서관인데, 소장님!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저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김종대 위원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가 왜 6급, 7급이 많고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물론 분석이 되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사서가 더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뿐만 아니고 문화시설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연구사가 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 여기 한 명이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마산문학관에 있는 분인가요?

○김종대 위원 마산문학관에도 한 분 안계십니까? 학예사입니까?

○김종대 위원 문신미술관에도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 창원역사 민속관에는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게 여기 주신 자료 어디에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어디에 인원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종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에는 사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예를 들어서 문학관이나 여기에 맞는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사뿐만 아니고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

○김종대 위원 나가시기 전에

○김종대 위원 시장님한테나 인사부서에 이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확실히 하고 나가세요.

○김종대 위원 이거 맨날 이야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솔직히 학예사 뿐만 아니고 사서직 같은 경우도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 양반들이 직장이 없어요. 우리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전문적 공부를 해놓고 그분들이 백수로 계시면 그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엄청난 그리고 사서에 관한 학문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 후천적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자료에 보면 후천적 장애인이 89.6%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세분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91년도 시의원 할 때는 지체장애인 밖에 없었어요. 지체장애인 안에 시각도 들어있고 청각도 들어있고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는 언급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발달장애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 도서관이 맞춰 내야 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쉽게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 개인의 성향이나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도서관이거든요. 외국에는 슬리퍼 차림으로 간단하게 도서관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미국에 몇 군데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추모 조경물이 도서관 앞에 다 있습니다.

도서관이 그 지역의 문화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도서관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훌륭한 분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일이 어렵고 우리 조직 안에서는 그렇게 유명하고 눈에 띄는 부서가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에 관해서도 사서가 세분화되는 가운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요구가 다를 테고 청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휠체어타시는 분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그런 일을 회원도서관장님이 하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서 고집을 피우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시장실 앞에서 그렇게 어필을 분명히 하고 가십시오.

○김종대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 하신 전문 인력의 전진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라든지 학예사 부분도 소장님께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충원이 되도록 해주시고, 방금 장애인분들도 함께 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라 하는 그 주문도 아주 고무적인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거든요.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짧게 5분정도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정성철 소장님 공직생활 40년 동안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됩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정년퇴직하신다니까.

먼저 문화시설과 707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여기도 보면 문신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소집 안했고 그 밑에 있는 역사민속관 운영자문원회도 한 번도 안했고 또 그 이외에도 보면 중요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한번 정도로 끝내버렸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운영위원회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민속관 운영자문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걸 검토하시고 필요 없는 운영위원회는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없애든가 해야지 다른데 보면 하나씩 했는데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했다는 건 조금 도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구조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횟수를 올리든가 해서 마산, 창원, 진해에 박물관·역사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가진 분들이 캐리어가 있고, 역사를 알고 그분들이 하나의 살아가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의창도서관 73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용역 집행현황에 보면 제일 위 상단부분에 명곡도서관 청소용역비라 해서 예산 1억 3,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계약액이 3,200밖에 안 되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아, 그 관계입니까?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창도서관에는 각 도서관별로 해서 LED 설치를 다했습니까?

○김재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전부 LED를 교체할 계획이지요?

○김재철 위원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새 LED가 전력소모량이 작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보면 전부 LED로 다 교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열심히 보다보면 눈에 LED보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밝게 해서 도서관에 오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성산도서관 772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문학강좌 운영현황에 예산이 8,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위원장 이상인 820만원

○김재철 위원 820만원인데 앞에는 800만원인데 200만원을 더 증액하면서

○김재철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상이 180명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인원이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는 240명이었고 주제별 보면 60명에서 작년엔 80명이고 강의는 14강의인데 예산은 똑같이 들면서 교육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우리 소요 예산은 인원이 적다해서 예산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한대로 820만원 강사료가 나가는데 가급적이면 실용 있게 240명이 아니라 300명이라도 담당자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문학,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 이런 건 요새 꼭 필요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원을 증원해서 실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합포 도서관, 790쪽.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주차장 기계실에 LED교체를 했다는데 1,600만원 들여서 그럼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청사에서는 LED가 다 정리 되었습니까?

○김재철 위원 나머지 지하주차장만 하면 거기는 전부 다 완료되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공사 현황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서 했다는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업체 명을 비고란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감사 때에는 비고란이라든가 업체 명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란을 만들어서 어느 업체가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회원도서관 83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한양복지재단이라 해서 3억 6,000만원으로 위탁 운영했는데 이용실적에 있는 멀티자료 같은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고 또 상시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특별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아, 진해도서관

○김재철 위원 아니 위탁운영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데 상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운영하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 있는 특별프로그램은?

○김재철 위원 두루뭉술하게 이리 적어놓으니까 감사기간인데 비고란에 설명을 넣어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모르고 다음에는 상세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어주시고

○김재철 위원 838쪽에 보면 시설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업체명이 없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해도서관에서도 내년에는 업체 명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하용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인 하시려고요? 그러면 딱 5분만 해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아니 지금까지 앉아있었는데 한 말씀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랜 공직생활동안에 아무 대과 없이 또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해야 되는 정성철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먼저 아무런 대가 없이 퇴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책을 대여하고 또 거기 와서 조금 읽고 가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도서관의 역할이 이제는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이 와서 아주 편안하게 뭔가를 꼭 책만 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진해에 보면 동부도서관과 이쪽에 본도서관의 차이점도 도서관마다 시설이나 모든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아,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공간에 어떤 걸 유치해서 시대에 맞게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 한 마디만 하고 마치라고 해서 마치겠습니다만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실력이 있고 귀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창원시가 행복해지는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창원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칠 거라는 생각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당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전국에서 정말 일류라는 창원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퇴임을 해서라도 이런 열정과 지금까지 해왔던 실력을 가지고 정성철 소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내용도 많이 하셨는데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이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정성철 소장님, 박표영 문화시설과장님, 이경희 성산도서관장님,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님, 전차휘 마산회원도서관장님, 나순용 진해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과 개선을 해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전에 이어서 5개 구청 소관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 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수 의창구청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소관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정철영 진해구청장님께서 약 40년간의 공직생활을 6월 30일자로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한 말씀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진해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진해구에 회의하러 가면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 같습니다.

의창구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 12번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인데요. 건수는 2건이고 취득세를 징수유예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주철우 위원 법인이고 취득세가 맞고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취득세잖아요. 취득세면 보통

○주철우 위원 동부건설이 많이 어렵습니까?

○주철우 위원 감면되었던 것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점검을 나가서 신상정보 공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를 점검하시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자체점검해서 처분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한 건가요?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신상정보를 일방적으로 한쪽이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내리지요?

○주철우 위원 2건이 다 영업정지입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신상정보 비공개 때문에 1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다른 것도 이 업소는 추가되어 있는 건가요? 죄목이.

○주철우 위원 아니 하나는 45일이고 하나는 1년이라면서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1,085페이지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에 해당하고요. 같은 내용인데 지도 점검 실적에 여기는 행정처분은 안 되었는데 자체점검은 같은 내용으로 점검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결격사유가 있나 점검하고 그다음에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 신상정보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걸 보는 건가요?

○주철우 위원 지금 앞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행정처분은 자체점검에서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지도 쪽에 중점을 맞추는 건가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행정 처분된 게 없더라고요. 행정 처분된 게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국제결혼소개소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특별히 마산합포구는 없고, 의창구는 있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실적이 없어서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도로를 점검하고 상행위를 많이 하지요? 식당에서.

○주철우 위원 보통시민들이 제가 사는 지역도 그렇지만 누구는 법을 어겨도 되고 누구는 유식한 표현으로 “불한빈 한불균” 이런 표현을 쓰죠. 그지요?

가난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균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화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업장의 영업장소가 정해져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자장도 안 되고 자기 건물이지만 그런데 밖에 까지 나와서 마산합포구 쪽에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장어 같은 경우 많이 나와서 하고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분들은 되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그러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까닭은 장어골목만 할 것이 아니고 마산합포구 전체, 또 창원시 전체가 여름에는 뜨거운 불앞에서 해 먹기 싫다고 사실 밖에서 하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하시는 얘기가 왜 나는 단속을 하고 저 집은 봐주고 문화위생과에서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의를 하셔서 구청장님끼리 얘기하셔서 굳이 크게 위생에 문제가 없다면 과감하게 여름에는 열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주철우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고 자기 가게 앞에 주차장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시잖아요? 지금

○주철우 위원 도로는 아니지요. 자기 건물앞 주차장이니까

○주철우 위원 대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가 줄어드는 것이 행정이 가야 될 길이라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 하셨더라고요. 1,07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햇살지기주간보호센터 대표자는 최훈씨이고 점검한 결과 건물이 노후하다고 나왔네요.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정밀하게 관리에 들어가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안전진단등급이 뭡니까? D등급 받았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럴 경우에 무슨 특별 관리를 하느냐고요?

○주철우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더 관리하는 것은 없다 그지요?

○주철우 위원 보통 보니까 한번에서 두번 정도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한번 더 점검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현재 광역시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하므로 해서 넉넉한 재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지방자치의 정신을 충실히 만들어 내고 그래서 광역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각 구청 세무과에서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 전체의 재정자립도를 비롯해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한다고 보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성산구가 도세, 시세 이런 걸가지고 보면 전체 예산중에서 징수를 비교해 보면 31.1% 정도 됩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대체적으로 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5개 구청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로 목표액을 적게 잡고 그런 걸 실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성산구가 예를 들어서 도세와 시세를 물론 과년도를 포함하긴 하지만 2015년도 과년도 포함한 도세, 시세 지방세 전체를 보면 4,171억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 전체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중에서 도세가 좀 적어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전체 3,33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도세가 1,9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28% 정도 수준인데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도세가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31% 정도 되는데 도세가 1,593억 정도 되어 가지고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성산구 도세가 좀 더 전체예산 비교해 보면 좀 많아야 되는데 의창구보다 도세가 적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2018년도 행자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해 가지고 광역시에 있는 소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누어 주겠다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굉장히 적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창구청장님하고 잠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한 500억 정도 손해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디다. 되는데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세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조 3,395억 정도를 우리가 도에 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도가 우리에게 재정교부금을 내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에게 교부금을 안 준 내용이 18개 경상남도 전체 시군은 3,443억이고 우리 창원시는 776억입니다.

이걸 안 주고 채무제로를 했다 말이지요. 그 수치에는 허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는 2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교부금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게 되겠는지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도가 이런 재정을 안 주었어요.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4년 계속 안 주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매우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안 물어보고 과장님한테 물어 본 이유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쭈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중에서 의창구청장님,

○김종대 위원 우리가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세원을 발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자 그랬지만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도세나 지방세 중에서 시세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를 전환하는 그런 문제, 예를 들면 제일 큰 거 같은 경우는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면 진짜 지방재정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창원만 반대하는 줄 압니다.

다른 데는 다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6월 7일날 우리 의회에서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도세 전환 반대건의안을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이런 일반적인 방식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거든요.

건의안 중에 보면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서 지방세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는 요구가 있긴 하지만 이건 행안부가 안 들어주면 그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연구했거나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종대 위원 감사를 하면서 정책적인 감사를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의창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결손액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성산구만 갖고 볼 때도 성산구보다 세가 약 800억 가까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산구는 적습니다.

3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의창구는 결손액이 29억 3,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ㅤㅉㅒㅆ든 수치상으로 볼 때 의창구 결손액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당연히 법적으로 결손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을 안 내놓고, 안 내도 되더라 이런 느낌을 안 갖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확실히 세우고 재정을 확실히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1,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중에서 도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년도에 마이너스된 이유가 뭔지, 유일하게 진해만 이런 일이 있네요?

○김종대 위원 그 환불사유가 뭐죠?

○김종대 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생긴 문제라고 봐도 되겠네요?

○김종대 위원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창원시 전체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심기일전해서 일을 더 잘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867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북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지요?

○김삼모 위원 지금 동읍 인구수가 22,957명, 북면이 동읍 인구수를 추월했습니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북면이 신도시 내곡지구 등 추가 분양으로 몇 세대 정도 더 들어 올 것 같습니까?

○김삼모 위원 6천세대, 그리 되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읍 승격기준이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2만은 이미 추월을 했는데

○김삼모 위원 읍 승격 계획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읍 승격하면 좋은 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김삼모 위원 기본현황에 전체 의창구 인구는 많이 늘었지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직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밑에 보면 육아휴직 등 해 가지고 54명이 각종 휴직을 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복직을 하면 위에 총 정원이 467명인데 4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442명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 분들이 복직이 되어서 54명 추가를 하면 496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초과하는데

○김삼모 위원 가상을 해 보면 이 분들이 전원 복직이 되고 아무도 휴직신청을 안 하면 정원이 초과되지요?

○김삼모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정원을 초과하면.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910페이지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2016년도에 한 2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수령자가. 또 장수수당을 받는 분은 2명이 줄어들었고 아마 장수수당을 받는 분은 자연사이지 싶은데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지요?

○김삼모 위원 기초연금말고, 장수수당은 90세인데

○김삼모 위원 작년 대비해서 2명이 줄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지요? 이사를 간 게 아니고.

○김삼모 위원 기초연금자가 20명이 왜 늘었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소득수준이 월등히 떨어졌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930페이지 지금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현황을 잘 나타내셨는데 혹시 의창구청장님 단감을 주원료로 해 가지고 단감빵를 제조하는 업체 혹시 아십니까?

○김삼모 위원 상호가 그린 뭐지요?

○김삼모 위원 한 번씩 점검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점검이 단순히 업소방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창원 특산품인 단감을 주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창원시 브랜드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 브랜드 안에 성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내용이 단감을 5% 넣어야 하는데 10% 들어갔다든지 하는 성분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6월달인데 지금 단감 빵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료가 어떻게, 말랭이를 분쇄해서 씁니다.

그런 사항들을 말랭이 저장이, 원재료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장기간 보관하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정확한 성분 표기가 맞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6월 6일 현충일 때 주남오리빵하고 단감빵 3개를 묶어서 그날 오신 분들한테 기념선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 6월 5일날 제조했다는데 거기 유효기간이 6월 13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빵 자체에.

그런데 6월 8일 되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더라고, 봉지가. 부패가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김삼모 위원 이게 우리 창원시 브랜드를 달고 판매가 되는 빵인데 이미지 훼손되면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꼭 좀 점검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대산면의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전부 모범업소만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지도단속을 안 나갑니까?

○김삼모 위원 제가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학교주변하고 단속 좀 하이소. PC방하고

○김삼모 위원 그리고 단감성분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결과 좀 주세요.

○김삼모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김삼모 위원 성분분석을 어디에서 합니까?

○김삼모 위원 성분분석 좀 꼭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성산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108만 창원시 이랬는데 어제 아래부터 107만 창원시 이리 하더라고 요. 만 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산구 인구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전체 인구가 28만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1,00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 점검 현황이 있는데 현지시정을 2015년도에 25회했고 2016년도에 11회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주로 사소한 내용들이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CCTV는 100% 다 설치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작년 대비해 보면 3개소가 줄었는데 폐원을 한 겁니까?

○김삼모 위원 3개소가 폐원한 거지요?

○김삼모 위원 1,019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1차, 영업정지 10일,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1차, 과징금 50만원, 행정처분 사항이 왜 다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2개 중에 업주들이 선택을 합니까?

○김삼모 위원 1,021페이지 위반사례에 보며 청소년주류제공이 의창구청이 26건, 합포구가 18건, 회원구가 22건, 진해가 26건, 성산구 26건 대체적으로 위반내용 중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많이 된다 그지요? 업주가 이 내용을 몰라서 적발이 됩니까, 계도가 부족한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김삼모 위원 업소 주인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한다든지

○김삼모 위원 알면서 출입을 시키면 참 나쁜 행동인데

○김삼모 위원 신분증을 일일이 제시를 하면 확인을 해야 되고

○김삼모 위원 좀 강화를 하십시오.

청소년주류제공 위반내용이 다른 적발건수보다 현저히 높아요.

○김삼모 위원 자꾸 전과자를 만들지 말고 계도 활동을 좀 하이소.

○김삼모 위원 끝으로 성산구청장님 혹시 청소년 건전육성 표지석 관련 보도자료 한번 보셨지요?

○김삼모 위원 개인적으로 구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 우리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취지에 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표지석이 예산낭비다, 시급성이 없다 이리 말씀을 하는데 혹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1년에 발생되는 직간접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김삼모 위원 25조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지쳐 있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영숙 과장님 1,167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소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상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인 지역별로 이렇게 4군데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데 하루 평균, 1주일동안 계속 하는 데도 있고, 토요일날 하는 데도 있고, 평일날 하는 데도 있는데 연 인원은 몇 분이나 급식소를 이용하십니까? 네 군데에서.

○위원장 이상인 네 군데에서요?

○위원장 이상인 아니잖아요. 한 군데 100에서 200, 300, 400도 하는데

○위원장 이상인 마산역 앞에는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지요? 둘째 주 토요일.

○위원장 이상인 아까 답변은 마산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상인 마산역 앞에 카톨릭여성회관에서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마산회원구에 무료급식소가 4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대한적십자마산회원구지회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국립 3.15묘지 주차장 내에서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 급식봉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요즈음 보니까 1주일에 두 번 하지요?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한 달에 두번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인 하루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상인 그 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동절기에는 너무 추워서 여건이 안 좋아서 봉사활동을 못하고 있고 지난 4월달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햇빛가리개도 없고 그냥 땡볕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시는데 적십자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급식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 단체에서 요구하고 본위원장도 과장님께 그 현실을 의논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모든 식자재 재료라든지 밥차를 이용해서 급식봉사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급식봉사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하절기에 햇빛을 좀 가릴 수 있는 텐트라든지 공간을 당분간 그런 시설을 만들기 전에 고민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이 다르다, 적십자사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행정에 적극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 안 해도 그 단체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그래도 구청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안 맞나 이리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텐트라도

○위원장 이상인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이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밥 한 끼라도 드시려고 땡볕에 줄을 서서 계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 부분을 오늘 청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시는 바람에 부탁을 못 드리는데 과장님이 오늘 들어가시면 청장님과 의논해서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는데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5개 구청 공통이라서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구청별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의창구는 909페이지, 성산구 997페이지, 합포구 1,087페이지, 회원구 1,066, 진해구 2,46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건수와 지원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답변보다는 이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관변단체를 이용하든 이통장단들을 이용하든 해 가지고 주위에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이웃들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감사드리고 그와 연계해 가지고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 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처리절차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구청에서도 신청하고 읍면동에서도 신청하고 현장 확인도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원결정 및 지원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사후연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 처리절차를 조금 간소화를 시킬 수 없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하고 현장 확인을 바로 읍면동에서 하고 지원결정 및 지원을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긴급지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에서도 우리 구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의료비가 없어 가지고. 이런 확인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신속하게 움직여 주셨는데도 그 처리가 좀 늦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읍면동에다가 현장 확인 권한까지 다 주고 구청에서는 지원결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지 사회복지과에 여쭈어 보니까 검토해 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최일선에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희철 위원 사후조사라는 신청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구청에다 신청을 하지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또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런데 이걸 좀 간소화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바로 신청을 하고 신청하면서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구청에서 지원결정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례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처리절차가 신청, 현장 확인, 지원 결정 및 지원, 그 후에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그다음에 사후연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례관리 부분은 지원을 해 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희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희철 위원 919페이지 민간어린이집 행정처분 2016년도에도 행정처분을 민간어린이집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행정처분입니까?

○이희철 위원 행정처분 1건씩만

○이희철 위원 혹시 2016년도 민간어린이집 1건도 같은 내용입니까?

○이희철 위원 918페이지 지도 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기획지도점검이 있는데 우리 의창구청의 사회복지과로는 어린이집에 관한 신고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있는지

○이희철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에 종사하시는 교육종사자분들도 애로점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자기자식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보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것보다 조금 내 자식을 보냈을 때 어린이집에서 어떤 거를 좀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위반이 되겠다 이런 부분도 먼저 챙겨서 점검 시에 우리 부모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구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907쪽에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구청보다도 건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2015년도에는 206건인데 이번에 보고된 것은 515건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긴급 482건인데 2015년도에는 179건이고 빈곤이 33건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22건,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515건이 긴급지원사업이 되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난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예산도 보면 올해 감사에 4억 1,800만원이 되는데 2015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인데 이것도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진해구청을 한번 훑어보니까 비슷하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의창구는 배가 차이나다 보니까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증을 하고 올라갑니까?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 계시는 실무과장님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33쪽에 보면 업소가 총 4,634개소가 있는데 위반업소 1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2,412개 업소인데 거기 보면 작년도에 위생모 미착용할 때에는 벌금이 얼마였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조리공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은

○김재철 위원 16만원이 되어 있고요.

○김재철 위원 그리고 위생모 미착용 20만원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김재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1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성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1,038쪽에 보면 음주허용행위 해 가지고 위반내용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15일간 정지에 과징금이 195만원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영업정지에 과징금이 465만원, 또 어느 영업중지는 120만원, 쭉 내려오면 345만원, 240만원, 117만원, 150만원, 705만원 이렇게 과징금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아무리 영업이 잘 된다고 해도 과징금을 400만원, 465만원, 705만원 맞으면 1년에 매출이 몇 억 이상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김재철 위원 성산구는 유흥업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의창구는 4,600개소 되던데, 성산구는 몇 개소인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업소가.

○김재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찾아 봐도 없던데....

1,022쪽에 있는 1,404개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니고 공중위생업소이고, 없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불황을 타고 있는데 의창구나 성산구에 업소가 4,60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몇 번 점검을 합니까?

○김재철 위원 4,600개 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께서는 다른 업무도 바쁜데 단속하려면 주로 밤에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 달 정지먹고 나면 그 사람들이 세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정지먹고 나면 파산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정지를 먹여가지고 과징금 받는 것보다도 지도를 하셔가지고 경고라든가 이렇게 한번 했다가 안 될 때에는 처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옆집과 옆집 사이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한 집이 영업이 잘 되고 옆집이 영업이 안 되면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클럽을 들어가는데 안에다 젊은 학생을 넣어 가지고 모자를 씌워가지고 같이 들어 가 가지고 주민등록증 검사할 때 마지막에 잡는 방법 이런 것을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는 모르고 단체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가는데 주민등록 다 내놓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단속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왔습니다하면 그 주인은 팔기위해서 다 나가라 못 합니다. 같은 친구입니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주인이 인정하다보면 그물망에 걸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억울한 업주들이 두번 다시 이런 거를 안 하도록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께서 성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줄어들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생법 몇 조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달 정지 먹으면 30일, 30일 안 되면 150만원 현금내야 되고, 두달 300만원 현금을 내면 300만원이면 영업할 수 있고 안 되면 두 달 정지먹고 두번 걸릴 때에는, 세 번째는 완전 정지되는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아까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2015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식이 있었지요?

○정영주 위원 199개 전 부서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산구에서는 어느 부서와 어느 동이 상을 받았나요?

○정영주 위원 세무과를 상대로?

○정영주 위원 5개 구청 세무과를 상대로 해서 성과관리를 평가했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중앙동이 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른 거예요?

○정영주 위원 5개 구청 세무과를 평가해서 우리 성산구 세무과에서 상을 받았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영주 위원 거기에서 성산구가 5개 구청 중에 우수부서 상을 받았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나눔 장터 행사에 가서 보니까 그 포상금을 나눔 장터 행사하는데 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좋은 선행을 베푸실 생각을 하셨어요?

○정영주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과가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 성산구 세무과가 각별한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 포상금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기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더욱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성산구 세무과 화이팅입니다.

성산구청장님 아까 진해구청장님께서 우리 배옥숙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고민을 하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산구청에서도 지금 신월동의 보건소가 상남동으로 가서 임시보건소를 하고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 부근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다가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뱅 돌다가 보건소에 들어오면 짜증내는 모습을 제가 보건소 업무 보러 가서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아까 우리 진해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안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적용하셔 가지고 일단 내년 2월 정도 되면 신월동의 보건소가 완공이 된다하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구청에 보면 정말 지도, 단속, 관리업무가 정말 민원도 많고 업무가 폭주하는데 비해서 구청에 정말 예산이 없어요. 이거 심각하거든요.

제가 구청에 예산 좀 주라고 5분발언도 한 기억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 시설물을 점검할 때 산책로를 보수한다 하면 산책로 옆에 벤치라든지 이런 게 엉망일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구청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업무를 종합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처리를.

이런 일들을 정말 시스템 상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 한 방에 깔끔하게 하려면 구청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구청장 다섯 분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셔가지고 쓸데없는데 예산 쓰지 말고 우리 구청에 돈주라 정말 데모를 하든지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구청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추경예산 보면 이거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청에 돈이 없어요.

제가 심의를 하려고 해도, 예산확보에 구청장님들께서 열을 올리시고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아까 영업시설물 멸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면 제가 동네 골목을 다닙니다. 다녀보면 가게가 없어진지 엄청 오래 되었거든요.

한 10년 동안 간판이 붙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의원신분으로 그 집에 가서 저 간판을 왜 철거를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안내도 해 주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민원이 와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 예산도 있어야 되고 주인의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자료는 910페이지 맨 위에 무료급식소가 29개소에서 올해 조사에는 28개소이면 1개소가 준거네요?

○한은정 위원 어느 급식소인가요?

○한은정 위원 이유가?

○한은정 위원 이용인원이 많지 않았네요?

○한은정 위원 이용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한은정 위원 이용 인원수가 적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창구 사림무료급식소는 운영단체가 어떤 단체가 맡아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시에 받았던, 그 이전 단체에 어떤 문제점을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한은정 위원 사림급식소는 제가 의회에 오기이전 부터 봉사활동을 다니던 급식소가 되어서 제가 조금 잘 아는데 5개 구청장님 인사이동도 있고 복지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잘 모르고 하시니 제가 알고 있는 사례만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당일 주문한 카레라이스 140인분 고기 4킬로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배송된 고기의 양은 2.8킬로가 왔고 제가 이 문제점을 알고 6개월간 식단을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구청에 제출된 식단표하고 실제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식단 메뉴랑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토요일에 라면 1개, 일요일에 라면 1개, 라면 2개씩을 구청 담당부서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책임지고 있는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본인들 사정을 얘기하면서 배달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차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청장님들과 복지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잘 챙기십시오.

○한은정 위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팔용터미널의 점자블록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점자블록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요?

○한은정 위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잘 되어 있다고요?

뭐가 잘 되어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삼동 지하?

○한은정 위원 그래요?

○한은정 위원 자문이나 그 도면은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은정 위원 그러면 선블록하고 점자블록이 틀어졌겠네요?

○한은정 위원 일단 제가 그 이후에 가 보지 않았으니 보고,

○한은정 위원 제가 가서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장님께서 자리하셨으니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들이, SN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안민고개에 설치되어 있었던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없어졌습니다.

어린왕자랑 사막여우 건에 대해서, 부산의 감천마을이 도시재생 건으로 굉장히 문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곳에 어린왕자와 사막여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게 감천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민고개에 그와 거의 흡사한 이미테이션, 감천마을은 앉아있고 저희 동네 안민고개는 어린왕자가 서 있고 사막여우가 오른쪽과 왼쪽이 좀 바뀌고 패션은 똑 같아요. 얼굴은 좀 다르고.

그걸 보고 감천마을의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를 만들었던 작가가 창원시에 내용증명서를 요구를 하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나 보죠?

안민고개는 진해구 아닌가요?

SNS에는 진해구 안민고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첨단산업과 따라 오는 관광산업을 너무 강조를 하면서 약간의 부작용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안민고개를 갔는데 떡하니 어린왕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SNS에서 공격을 받았고 부산시나 부산시의회에서는 창원시가 조금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앉아 있고, 서 있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작가가 개인의 저작권 침해로 창원시를 고소 고발하겠다는 상황인데 구청장님 계셔서, 그 작가가 요구하는 점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작가가 얘기하는 내용과 최근에 기사도 났다고 하거든요.

지면에 난 그 기사와 좀 다르거나 다른 입장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었지요.

설마 창원시에서 개인의 작가활동을 이렇게 이미테이션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개 구청 사회복지과 행감 책자를 보면서 사실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에 내부사업을 알 수 없도록,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고요.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서식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자사업 추진 현황에 5개 구가 있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성산구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책자 한번 봐 주십시오.

988쪽 행감 책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성산구에는 2015년도 참여인원이 2명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3명되어 있습니다.

의창에 2015년도 69명, 2016년도 56명, 합포는 86명, 2016년도에는 64명, 회원구에는 2015년도에 104명, 2016년도에는 89명, 진해는 2015년도 85명, 2016년도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산구가 이렇게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본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만 보고 그게 답인줄 알고 계산하다 보면 맞아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산구 정시영 과장님께서 제 연구실에 와서 상세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 표기를 바꾸자 알아 볼 수 있게끔, 여러분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이 성산구에 몇 명입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1명 나오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밑에는 나중에 답은 다 나옵니다.

위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성산구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진입형 1명, 또

○위원장대리 배여진 9명 있지요. 그리고 근로유지형 3명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성산구에서는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만 의창구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지금 성산구에서 참여를 하고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위원은 그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창구에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과장님 오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본위원이 그걸 알고 지금 전체적으로 행감 서식 이것만 조금 개선을 하고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산구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형태를 넣어주고 의창구에서 소관한다라고 금액이 제로로 나올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제로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인원 숫자만 나오고.

○위원장대리 배여진 참여숫자는 넣어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의창구에서는 성산구에서 온 인원을 금액은 의창구는 그대로 하더라도 인원참여숫자는 성산구에서 하고 있다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책자로 봐서는 성산구에는 사업을,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 사회서비스형 이리 되어 있는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무성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대로 의창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센터가 의창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참여인원은 13명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잘 되었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되었나, 그리고 마지막 사업평가까지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인데 의원들이 이걸 요구를 안 하면 몰라요. 또 자료요구를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구는 지금 몇 명되어 있습니까?

책자에는 16년도에 86명되어 있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9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시장진입형이 2016년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는 저하고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본위원하고. 왜? 본위원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치 자료를 요구를 했고, 우리 책자에는 5월부터 해서 8개월이기 때문에 전반기 2015년도는 제 숫자가 많아야 되고 행감 책자의 숫자가 적어야 되고, 또 2016년도에는 1월 1일에서 4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4개월분. 그런데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책자에는 86명 되어 있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89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먼저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 자료 누가 제출했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 자료 모 의원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던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했으면 확인을 해야지요. 제대로 줬는가를.

추가자료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청소년 한부모 지원실적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굉장히 금액이 적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조금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검정고시 학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검정고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지원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구청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원 됩니까?

15만원 지원되는 게 있고, 10만원이나 5만원 지불되는 데가 있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위원장대리 배여진 청소년 한부모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거 밤새도록 나누기를 해 봐도 중복지원자에게는 1인당 5만원씩 주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만약에 지금 5명에게 30만원을 주었다 그러면 30만원 나누기 5를 하면 1인 평균 나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 금액에서 8개월이 나왔다 말이에요. 8개월 나누기 하니까 1인 기본 5만원은 줘야 되는데 5만원도 안 되고 4만4천 얼마 나와요. 5개 구가.

2016년도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다 5만원 넘어요. 지금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5만원 지원되는 대상자와 그리고 중복지원으로 해서 5만원 지원되는 대상자를 구분해서 5개 구 다시 취합을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리고 마지막에 정철영 구청장님!

○위원장대리 배여진 제가 의회 의원 되기 전에 여성단체회장으로서 국장님으로 모시던 분이라서 좀 아쉬운데 아직 결산이 한번 남았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남았는데 그 때 가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진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번 달 말에 퇴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라서 시간이 촉박해서 마지막에 이것 좀 마무리 해 주고 가십시오 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달진문학관 보수공사를 하셨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했는데 지붕이 총 몇 개 입니까?

6개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작년에 이미 한 부분 한 두 곳을 빼놓고 나머지 지붕을 잇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를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게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보기가 싫은데 그 수명이 4년 가지요. 갈대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올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했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것은 맞지요? 동시에 같이 다 하면 더 좋은데 그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다만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한 템포를 늦추어서라도 지붕을 이을 때 일괄적으로 다 넣어야 단정하다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공사를 띄엄띄엄 하다 보면 늘 아름답지 못하고 늘 이상하게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연구해 봐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거기 현장에 몇 번 가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입구에 안내판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 안내판에 뭔가 잘못된 것 없습니까?

안내판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최근에 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진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정말 바꾸어야 된다, 그 안내판 표시가 그렇게 돈이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구청장님 확인하시고

○위원장대리 배여진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철영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5일은 현장 활동이 있으며,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경제국에 대한 동의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