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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8회 제3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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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1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감사수감과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3개 보건소와 문화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상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마산·창원·진해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드리며, 진해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하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2억 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8,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2315페이지부터 237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잔액은 100억 6,300만원이고 지출액은 97억 5,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315페이지 보건행정서비스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보건소 청사시설유지, 공공요금, 보건사업 활동지원 등에 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2319페이지 진료업무에는 방사선유지·보수 및 영상 판독료, 진료실 의약품 구입 외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21페이지 구급차 지원 사업에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80만원입니다.

2324페이지 의약무 관리는 365안심병동 사업지원, 명절 당직 의료기관 안내 홍보물제작, 재난의료지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등에 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0만원입니다.

2326페이지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방역소독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약품구입, 방역차량구입, 국가예방접종사업, 에이즈 및 성병관리, 병리검사업무, 국가결핵예방사업 등에 30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200만원입니다.

234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암조기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증진센터운영, 저소득층 뇌 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금연 환경 조성 등 7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2356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인건비, 치매조기 검진사업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6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치과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등에 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64페이지 출산기반 조성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저출산 대책사업, 임산부영유아 관리 등에 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천만원입니다.

237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급여, 시간외 수당, 기타직보수,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30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73페이지 기본경비로는 사무실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당직비, 관내여비 등 1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81페이지부터 2412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억 4천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 3천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381페이지 지역보건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서부보건소 공공요금, 진료업무 및 병리검사실 시약구입 등에 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50만원입니다.

2386페이지 지역재활사업에는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20만원입니다.

2389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는 만성병 조사 감시 교육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만성질환관리운동 및 영양사업,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에 1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94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재가암 환자관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 등에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9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는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에 2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05페이지 치매치료관리 사업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상담센터운영 등에 1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0만원입니다.

2408페이지 인력운영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에 3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30만원입니다.

2409페이지 기본경비로는 당직비, 급식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진해보건소에서는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페이지를 꼭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보건소가 2건, 마산보건소가 3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창원보건소에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지요. 청사관리, 페이지로 보면 21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나오고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2175페이지요?

주철우 위원 2175, 전용은 창원보건소 2건인데 하나는 보건정책과고 건강증진과인데 내용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이전 비용이 2,880만원 정도 된 청사관리에 민간위탁금해서 2,880정도 되었는데 약 470만원 돈을 시설 및 부대비로 전용하셔서 썼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폐쇄 및 직관 연결 공사에 1,400만원을 집행하고 자잘한 공사 두 가지 해서 진행했는데 보통 폐쇄 및 직관 연결공사를 하면 돈이 오히려 남지 않습니까?

예산대비해서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470만원을 전용할 정도로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현성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전용 475만 2천원은 내용은 조금 전에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수처리시설 폐쇄 및 직관 연결공사가 1,458만 9천원 정도 소요되었고 승강기 비상 조명장치 및 비상통화 장치 공사에 168만원 정도, 그다음 병리검사실 의료폐기물 저장용 약품탱크 설치 및 배관연결 공사에 172만 8천원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비 전용에 대해서는 주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는데 위원이 의아한 점은 보통은 전용이라는 게 통상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앞에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사 청소위탁 같은 경우에는 2,800이면 한 280만원 이상은 보통 남을 수 있지요?

통상 계약금액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안남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500만원 가량이 여유가 있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오수처리시설 폐쇄 및 직관 연결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공사였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어디다 한 거지요? 오수집수조 보수공사라는게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오수처리 폐쇄는 저희들이 직관연결공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정화조, 지하에서 배출되는 정화조는 저희들이 자동모터펌프를 이용해서 1층으로 올리는 시설이었고 기존에 있던 오수처리시설 직관연결공사비가 1,400만원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잘 못하는지, 보통 예산 짤 때 다음에 소요될 예산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올리지 않나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업자 분들하고

주철우 위원 예측이 500만원 정도 틀어져서 전용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가 파악이 안 되셨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 내용을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2272페이지고요. 간단합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인데요. 2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기타보상금 되어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내용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에 이상반응이 생길 때 피해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 이렇게 책정해놨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피해보상금 이건 그럼 계속 남아야 되는데 딴 데도, 그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주철우 위원 다른 보건소도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피해보상을 안하면 남아야 되는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주철우 위원 200만원 정도면 괜찮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사실은 거의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번도 발생,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혹시 이런 피해보상을 해야 될 경우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넣어놓은 거고요. 다른 보건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액이 제가 볼 때 너무 턱없이 적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3개 보건소가 같이 이렇게, 풀 예산이 앞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피해보상금 이런 건 따로 항목을 정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갖출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는 예비비도 특정 목적의 예비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의 드려볼게요. 예비비라고 있잖아요. 그지요? 항목에.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비비는 저희는 없고요. 시청에

주철우 위원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 중에 예전에는 목적예비비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목적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그런 용도라면 이걸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시에서 잡아주면. 피해보상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주철우 위원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하면 안 발생하면 좋지만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예비비로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건의를 해서 시에 목적예비비로 가져가는 게 맞고, 이걸 잡아서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주철우 위원 다른 보건소도 한 번 같이 상의를 해보시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사실은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 할 때 한 달 이상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접종은 12월말까지 계속하고 또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저희가 보건소에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반납하면, 12월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걸 놔뒀다가 다음해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저희가 이걸 그대로 놔뒀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래도 약 한 달 정도 시기 조절만 하면 되는데 이 2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데 빨리 예산을 효율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용처를 찾아야지 6개월 정도 사장되어 있다가 이제 와서 하면, 예산의 운용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납을 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삼모 위원 2100페이지 봐주시지요. 이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산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게 뭐지요? 2100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산지소 대체인력인데요. 정규직 직원 오희숙씨라는 분이 지난 3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3월 달부터 두 달입니까? 한 달입니까? 3월, 4월 두 달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결산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김삼모 위원 그럼 1년 치 입니까? 인건비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김삼모 위원 140만원, 한150만원되는데 이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149만 8천원인데

김삼모 위원 이게 1년 치 인건비란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이 부분은 한 달 치만 우리가 줬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11월분까지는 인사조직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 전에는 정규직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한 달만 그럼 사용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 달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간제 근로자 이후에 다른 직원 충원이 되었습니까? 정규직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한 달만, 조금 전에 계속 이분이 근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계속 무기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무기 계약직으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김삼모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한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에서는 인건비 지급을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지금 인사조직과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인사조직과에서 급료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처음 한 달은 지급이 되었지요? 처음부터 인사조직과에서 주면 되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조기 퇴직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예산으로 쓰고 그다음에 인사조직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나중에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130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체외수정 시술비, 이래서 각각 사용을 하셨다 그지요? 2130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관리과장 강순희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몇 분 정도, 인공수정 시술비가 1억 7,2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가 6억 4,900만원,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본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체외수정 시술비는 430명이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452명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1인당 얼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체외수정 시술 같은 경우에는 6회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190만원이고 신선과 동결 배아에 따라서 신선 같은 경우에는 190만원이고 동결 같은 경우 6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3회 할 수 있는데 1회당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 뒤쪽 2141페이지 봐주시지요. 2141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김삼모 위원 여기 보면 역시 민간이전사업해서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체외수정 시술비가 또 나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이건 전액 시비,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하고 인공수정, 체외수정이 항상 돈이 부족해서 지침상 이 돈은 여기에서 남을 경우에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으로 돌릴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은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남는 돈으로.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자 분들이 늡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늘어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만혼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임신이 잘 안됩니다.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그래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그에 따라서 미숙아나 이런 발생도 많이 생기고 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결혼을 일찍 하면 좋겠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홍보를 좀 하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김삼모 위원 214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송년 가족모임 행사 48만 8천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김삼모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참석자 급식비해서 49만원, 이게 우리 직원들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재활 프로그램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나 간식비들은 재활 프로그램 할 때에 등록자들 하고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이고, 그 다음에

김삼모 위원 아니, 직원들 가족을 말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아니, 직원가족이 아닌 정신보건등록자에 대한 가족, 그 사람들이 혼자서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110페이지로 다시 가보시면 창원보건소 임시청사로 이전 언제 하셨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보면 신축관련 선진보건소 견학을 보건정책과에서도 한 번 실시를 했고 건강관리과에서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김삼모 위원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선진보건소를 가려면, 임시민원센터에 보면 관리과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리과 직원과 같이 출장을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언제 갔습니까? 견학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견학은 임시센터 가기 전에 하고 선진보건소 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출장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임시청사 이전시기가 5월 달이고 선진보건소 견학은 언제 갔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우리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현장을 선진지 보건소를 견학함으로써 보건소 지을 때

김삼모 위원 아니, 갔던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언제쯤 가셨냐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건 1년 내내 이렇게 갔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한 번을 갔는데 무슨 1년 내내 갔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6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횟수는 안나와있는데 전체 6번 정도 갔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가 언제 끝났지요. 청사설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그때는 없었고 2012년도에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설계 전에 선진지 보건소라든지 구조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걸 미리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가서 도움이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미리 설계하기 전에도 물론 갔겠지만 또 이후에 새로운 보건소가 생기면 좋은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 해서 참고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를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좋은 점은 우리가 배워서 적용하려고 간 겁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견학하시고 나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구조는 몇 개 정도 바꿔지고 그랬습니다.

김삼모 위원 설계변경하면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각 과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는 6회를 갔고 건강관리과에서는 몇 회를 갔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관리과장 강순희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에는 방사선실이나 임상병리, 결핵실 여러 종류의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사무실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좀 잘 되어있다는 곳을 여러 군데 가서,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몇 회 가셨냐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아, 2회 갔습니다.

김삼모 위원 2회 가셨다, 이걸 각 과에서 같이 움직이시면 좋을 텐데 따로 따로 다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와는 상관이 없이 그 사무실 내의 병리실 같은 경우에 배치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배치나 그런 것들 때문에 가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두 번을 간 것은 하다보니까 구조가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을 갔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과에서 따로 따로 다니지 말고 앞으로는 협업을 하십시오. 협업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정이 나오면 같이 움직이시면 좋지요. 일정을 맞춰서, 그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김삼모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2175페이지 보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여기 보면 밑에 청사 청소위탁을 2,400만원에 줬는데 바로 위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에 또 98만원 돈이 지급이 되었어요.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현성길입니다.

청사 청소위탁 관리 용역은 청사의 내·외 환경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사용,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용역을 준 사항이고 저희들이 대지 면적이 3,938㎡정도 됩니다.

거기서 연 2,400만원이고 월 계산하면 200만원정도 이렇게 용역을 한 거고, 청소용품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라든지 핸드타월, 점보롤 이런 걸 구입한 비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위탁을 하면 이 분들이 다 알아서 청소를 안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청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밖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라든지 화장실용 화장지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화장지가 청소용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좀 의아한 건 청소위탁을 민간에게 줬는데 또 청소용품을 97만원 치 같으면 어지간한 청소용품은 다 갖춥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청소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청소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삼모 위원 앞으로는 심도 있게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분들한테 용역을 줄 때 조건부로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게 안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187페이지 봐주십시오. 금연클리닉운영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구입비 6,400만원 지출했는데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저희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등록자 수가 5,607명이 등록을 해서 성공률이 50.7% 성공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성공 기념품을 충전용 배터리 그 다음에

김삼모 위원 성공 기념품이 아니고 여기는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구입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하시는 분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결산하는데 공부 안 하고 왔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찾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줘야 그걸 보고 낭독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답변 하시면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셔야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장 이상인 앞으로 답변 태도가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중지할 겁니다. 안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재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금연패치가 종류가 많습니다. 엑소덤이라든지 니코프리, 니코틴엘 같은 게 많은데 이게 종류별로 1,000개정도 잔량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니코레트 껌이라든지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재고가 현재 남아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남아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6년도에는 아직까지 구매를 안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올해는 안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직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그 정도 합시다. 2194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금연환경 조성사업 홍보물 구입에 8,900만원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어디에 사용을 한 건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금연환경 조성 홍보물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스티커를 4만매 정도해서 총 소요금액이 2,13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연봉투가 1만 4,000매

김삼모 위원 무슨 봉투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홍보물이요.

김삼모 위원 아, 홍보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금연봉투를 1만 4,000매, 그다음 손지압봉이 5,000개, 물티슈가 2,000개, 그다음에 입을 헹구는 가그린이 1,000개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 시내버스 외부광고비가 59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 공공장소 입간판 설치는 공원 95개에 입간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4,176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8,900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바로 위에 금연클리닉 홍보물하고 금연환경조성 홍보물하고 좀 다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같은 겁니다. 위에 있는 금연클리닉 홍보물은 저희들 금연클리닉 교실에서 등록카드라든지

김삼모 위원 과장님, 홍보물 구입에 8,900만원 뭉뚱그려서 정리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입을 하십시오.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바로 밑에 2195페이지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비가 2,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2195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확인 되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성공자를 금연성공자로 보는데 이분들한테 금연성공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350개

김삼모 위원 3만원짜리 몇 개 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350개 구입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350개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2만 9,600원 지급했습니다. 개당,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왜 창원은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을 안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셨지요?

2014년도 재고가 많아서 안 샀다, 그거 설명을 한 번해주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2016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행감자료가 언제 걸 행감을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말까지였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안 샀다 이 말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기입을 해놓은 행감자료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행정감사의 대상기간이

김삼모 위원 기간이지요? 지금 여기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그 이전에 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5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김삼모 위원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이 결산서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2015년 5월부터입니다. 5월 1일부터

김삼모 위원 5월 1일부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2016년 4월

김삼모 위원 2016년 이 안에는 안 샀다 이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그전에는 구입을 했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여기 밑에 보면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해서 또 8,000만원치 구입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앞에 금연클리닉운영, 금연보조제 6,400만원하고 또 뭐가 다릅니까?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똑같은 이야기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앞에 거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앞에 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분야의 예산으로 구입한 거고 이 부분은 우리 금연예산으로 구입한 겁니다.

김삼모 위원 뭐가 다릅니까? 그게. 똑같은 용품을 사면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담뱃값이 인상이 되어서 각 시·군·구에 금연분야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별도로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연교실에 등록 되어있는 분들한테 보조제 지급을 조금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진해 2355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금연성공품 해서 두루뭉술 묶어서, 4,7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보건행정과장 노점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 2355페이지 보면 용품들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금액이 4,700만원이 안 나오는데, 보조제가 8,300만원치 구입했고 금연 성공자 기념품이 870만원이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이건 작년에 기간의 차이가 좀 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많이 구입했었거든요. 처음에 금액단가인상으로 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도 자료를,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2103페이지 장기기증자 위로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103페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 유족에 대한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3명의 뇌사자가 발생해서 장기기증센터에서 통보가 와서 그에 대한 1인당 100만원씩 3인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장기기증을 보통 우리가 장기기증 서약을 하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정영주 위원 보통 사후에 장기기증 하겠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 위로금을 줬다는 이야기는 생존해 있을 때 장기기증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유족들한테 준겁니다.

정영주 위원 아, 유족들한테 주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정영주 위원 자세하게 자료로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불법 장기매매 단속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불법 장기매매 스티커 같은 게 많이 붙어있고 한데 얼마 전에 TV보니까 장기기증도 검사비만, 내가 검사해서 매매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검사비만 가로채는 나쁜 놈들이 있다는 내용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불법 장기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2112페이지 보면 이건 365안심병동사업 운영 교부금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2139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유축기 대여사업이 있거든요? 임차를 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관리과장 강순희입니다.

저희들은 유축기를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냐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아이피아라고 유축기를 보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체결을 해서 출산 후 1개월 이내 수유부에게 2주 동안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유축기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에 전화가 오면 그 집으로 방문해서 유축기를 가져다주는 거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애를 출산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쪽 같은 경우는 보건소겠지요. 그 행정기구단위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세트로 구입해서 집으로 배달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정영주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필요하다고 전화 온 사람한테 유축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필요한 경우에

정영주 위원 연락이 왔을 경우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임산부들 철분제나 이런 걸 미리 공급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건소로 연락하세요라고 산모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 사업들을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행정이나 자기들이 낸 소중한 세금들이 다시 환원 받고 혜택을 본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에서 좀 더 적극성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정영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거의 12월 말 되면 완공이 되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정영주 위원 장애인,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정말 아픈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가잖아요. 보건소를 갔을 때 친환경 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보건소에 왔다가는 그것만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공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아까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하셨던데 좀 세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하면 진해에 장애인목욕탕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장애인목욕탕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물론 사전점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이 쓸 거라서 충분히 했을 텐데 왜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보건소건물 짓고 나서 새로 하려면 더 보수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하고 있을 때 더 세심하게 더 좋은데 보시고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국내여비 얼마든지 쓰셔서 가서 보시고 정말 좋은 건물로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신경써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주 위원 건강증진과 219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사업을 하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정영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식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지정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원아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원아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식음료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주 위원 2196페이지에 건강주치의 사업이거든요? 건강주치의 사업,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정영주 위원 여기 보니까 2196페이지 구급함세트를 구입해서 줍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저희들 구급함세트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구강보건관리를 위해서 치약, 칫솔이라든지 비타민C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창원시 관내에 마산·창원·진해가 있으니까 공히 같이 사업을 하실 거라고 보고 여기 창원 같은 경우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다 주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다는 안 주고 연간 1개소씩 지정을 합니다. 2015년도에는 두레지역아동센터에 원아 3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1개소만 지정을 해서 하신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정영주 위원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여성청소년보육과에서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창원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했는데 전액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동검진, 영양가득요리교실, 예방접종, 한방치료, 사회정서 심리치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해서 만족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연계를 하겠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액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도비로 받아서 구급함 넣어주고 치약칫솔주고 영양 비타민C주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서로 사업내용을,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도 사업내용들을 서로 알아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내서 세심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한은정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5분만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해보건행정과 과장님 2332페이지 보면, 책을 폈습니까? 2332쪽 진해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보건행정과장 노점상입니다. 예, 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전동분무기 구입해서 15개 대량구입을 했는데 제품명이 분무기라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동이라면 움직이는 기계식인가 안 그러면 모터인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터입니다. 조그맣게 해서,

저희들이 전동분무기는 조그만 휴대용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방안에 들어갈 수 없는, 보통 좀 크기 때문에 잘 들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길고 조그맣게 해서 구석구석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김재철 위원 아니, 모터가 있으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전기는 바로 꽂아서 쓰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가정에서 꽂아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꽂아서 쓰면 줄이 굉장히 깁니다. 구석구석 하도록

김재철 위원 그러면 거기 주로 하는 게 뭐입니까? 사용 용도가 뭡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살균 소독합니다. 저희들이

김재철 위원 가정집에 살포한다는 말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보통 가정집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잘 빌려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전기 꽂아서 소독을 하게 되면 모기라든지 안에 있는 일반 잡균 같은 것들이 싹 죽게 됩니다.

김재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15대 해서 진해에 있는 주택에 그걸 한다는 것도 무리인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진해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이걸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는 잘 안하는데 저희들만 이걸 많이 해서 50대 정도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전년도는 재고가 없습니까? 총 몇 대입니까? 전동분무기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분무기가 40대정도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김재철 위원 구입내역서하고요. 보니까 1대당 30만원 가까이 되는데 구입내역서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보건소로 넘어가봅시다. 서부보건소는 너무 조용하니까 한 가지부터 할게요.

2400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하는 사업이 아닌데 특이하게 서부보건소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겠지요?

자살예방사업이라 해서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왜, 자살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서부보건지소 이지련입니다.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으로 마산·창원·진해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있게 해군이라든지 군 장병 관련한 자살예방교육을 조금 더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군 장병들한테는 군에서도 다 의료기관이 있는데 어째서,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군에서도 일부 관내 군 안에 있는 군의관 등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부 전문 강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같이 예방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재철 위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라하면 뭡니까? 강사를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입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종사자는 국비에서 내려올 때 자살예방 전담인력 1명을 지정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예방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한 분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 분 고용해서 임금주고 퇴직수당 주고 그러는가 보네요? 휴가비도 주고.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은 또 뭡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강사수당은 전문의 강사수당으로 해서 자살예방 전담인력 외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강사수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김재철 위원 아니, 종사자가 자격증 있는 분이 그렇게 강의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또 강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외부 전문의 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강의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종사자가 하는 강의가 있고 전문의가 와서 하는 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강사수당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종사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신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저희가 활용하는데 사실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공고가 다시 나간 상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사회복지 자격증 있는 분이 자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전문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 그래요.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협조를 당부 드렸으니까요. 아셨지요?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2155쪽 하고 마산은 2292쪽입니다.

저소득층·노인 시력장애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 사업에 관해서 본위원이 자료 받은 걸 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산, 창원 공통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게 2015년도 답변은 우선 창원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2015년도 신규 사업이다 그지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건강관리과장 강순희입니다.

배여진 위원 2015년도 신규 사업이고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이고 의료급여는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하위 50%이하 해서 도비 100% 전액이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여기서 세부사업에 들어가 보면 안과 검진비가 4만 5천원 이내고 개안수술비해서 백내장, 녹내장 기타 망막질환 1인당 150만원 이내 지원,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창원에는 1,281만원에서 1,261만원을 쓰고 20만원 잔액이 남았다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2,631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창원에는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저희 창원에는 2015년 실적이 개안수술을 34명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검진은 3명이 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개안수술 이건 어떤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개안수술은 백내장 수술비로서 눈 하나당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양쪽 눈을, 그것도 가격을 따로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눈 하나당.

배여진 위원 눈 두 개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러니까 한쪽 눈. 이게 두 눈 다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 눈만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쪽 눈.

배여진 위원 눈 한쪽 시력의 치료비에 대해서 양쪽 눈 할 때 300만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오늘 결산을 하면서 잔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감 때 사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못하는데 이게 국비 전액 내려오는데, 진해가 있습니까? 창원과장님이 아시기로?

그러면 진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해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입니다.

예, 진해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2015년도 얘기입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배여진 위원 몇 명 했습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진해에서는 안 검진을 3명 하였고 개안수술을 14명해서 개안수술은 25안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25명했지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앉아주세요.

창원 과장님, 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2,631만원 예산편성 해놓고도 잔액이 없이 열심히 대상자를 발굴해서 했는데 창원 과장님, 2015년도에는 과장님이 이쪽에 안계셨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2016년도는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대상자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2016년도에는 열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열 해서 안 되고 마산에는 지금 90명하고 있습니다. 90명, 그런데 37명, 국비 100% 전액 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격차가 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같은 걸 해봐도 저희들 보다는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도비가 노인인구 대비해서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더라도 창원에 이 정도 노인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노인정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국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인구대비해서 지역 한다고 치더라도 이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요. 이건 아니지요.

2015년도 신규 사업에서 벌써 이런 식으로 나온다하면 이건 안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시초에서 바로 해 나가야 합니다.

과장님이 이제 창원에 오셨으니까 2016년도 후반기부터라도 이 대상자 분명히 찾으세요.

어르신들은 지역 간에 너무 격차가 나면 안 됩니다. 복지혜택은 골고루 줘야 됩니다.

다만, 노인에 비례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산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진해. 진해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다음은 뒷 페이지 볼게요. 중증장애인 아, 여기도 건강증진과네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사업에 있어서 2204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받은 걸 제가 보겠습니다. 마산은 2259페이지입니다. 창원은 2204페이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지원 사업은 3,884만원 예산편성해서 이것도 잔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들은 잔액이 없는 부분을 보면, 이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도비 시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입니다.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내려오는데 잔액이 없다는 건 그대로 100% 지원 다 되었다는 거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지출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될 때는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2016년도는 그러면 2015년도 하고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2015년도에는 22명을 지원했고 2016년도는 오늘 현재까지 8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22명 선에, 22명도 안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저희들도 올해도 많은

배여진 위원 그럼 또 잔액처리할 겁니까? 하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올해도 많은 부분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거의 7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후반기에 열심히 안하면 작년 2015년도 수준도 못 맞추겠는데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저희들 지정 의료기관 치과가 창원보건소 관내에 148개소가 있는데 이쪽도 홍보를 하고 읍·면·동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잔액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본위원은 지원 사업에 있어서 격차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마산에는 건수가 32건이거든요?

지원액이 3,884만원이잖아요. 창원보건소는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전년도에.

배여진 위원 전년도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산에는 4,48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잔액이 없습니다. 진해도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서비스도 특히 노인들한테나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이런 건 격차를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예.

배여진 위원 계속 그렇게 격차가 있는 것만 제가 3가지를 뽑은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299페이지 2015년도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 검진비 해서 1,530만원이지요? 마산과장님.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건 마산에 보니까 특별한 양성건수나 이런 건 없다 그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중3학생 검진에서는 결핵진단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2013년도에는 양성건수가 3명 있었고 치료실적해서 이렇게 3명을 올려놨는데 양성건수가 2014년도에도 없다, 2015년도에도 없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보면 마산합포구, 회원구 25개 중학교 중학생 3학년만 했다 그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중3 대상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도비30% 시비70%네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렇게 되면 중학교 3학년을 할 것이 아니라 확대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중학교 1학년 검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협회에서 하는 것이 고1, 고3, 이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빠지는 중3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서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러니까 중1, 중3. 고1, 고3. 이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가 중학교가 25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아니 그

배여진 위원 맞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가 면에 아주 작은 학교는 중학교 2학년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학교는 중3만 하고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건 좀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중복되지 않더라손 치더라도 꼭 중학생만 해야 됩니까? 그럼 초등학생, 고등학생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 초등학교는 BCG접종을 1개월 이내에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13세 정도까지는 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중학교, 고등학교 결핵검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고등학교 안 되어 있잖아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건 저희가 중3을 하는 것이고요. 결핵협회에서 고1, 고3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학년이 중1, 중3. 고1, 고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는 중학생 안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 결핵 검진비 이게 도 사업이지만 결핵협회에서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위탁 줘서 하는데 중복지원자들은 빼고 지금 중학교만 한다고 되어있어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그건 따로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한테 예산 내려오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는 고등학생도 검진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협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중학생만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빠지는 학년이 중3이어서 저희가 중3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이 이랬잖아요. 그러면 중3은 다른 데서 협회에서 하지 않는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지요? 우리 보건소에서만 한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2010년도까지 OECD국가 중에서 우리 결핵환자가 1위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산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럴까 해서, 질의를 해봤거든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굳이 중복할 필요성은 없으니까 그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로서는 최대한 누락된 부분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요는 창원에 이거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공통사업입니다.

배여진 위원 공통사업 다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럼 인원은요? 학교는? 마산은 지금 25개 중학생이잖아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모든 학교 다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창원에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29개교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창원에 중학교 전부 다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 방금 배여진 부위원장님이 했던 기관마다 학년, 학교를 분리해서 결핵접종을 하는데 일관성 있게 교육청이라든지 결핵협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또 중1, 중3은 보건소에서 하고 고1, 고3은 교육청과 결핵협회에서 하고 조금 업무분담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하든지 결핵협회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학년마다 학생들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 한 번, 답변해주시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우리가 질병본부에다 건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책임 있게 도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협의해서 어떤 기관에 일임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하면 어떤 사람은 중복되고 어떤 사람은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장 이상인 신뢰성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한 기관에서 모든 검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질병본부하고 상의해서 일관성 있게 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런 부분은 일선 보건소에서 건의하는 정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상인 간단하게 하십시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건소 근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하루에 2번 과장님과 함께 회진을 하면서 전 직원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행태를 챙긴다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런데 마산, 진해는 왜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노력에 대한 소통이 피드백이 없는지 약간 업무차이에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대목에서 얘기 하고 싶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산에 관한 내용을 얘기 하면서 전 직원이 간부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기도 좀 그렇고, 과연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이런 걸 충분히 답변을 못해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연구해주시면 좋겠고, 창원보건소장님 우리 직원들 중에서 흡연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흡연자 비율이?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소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성 직원 분들이 대부분이 85%정도가 여성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거의 100% 금연을 실시하고 있고요.

남성 직원들은 아직도 담배 피는 분들이 그중에서 몇%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하여금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완전히 금연 100%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창원시에 세외수입 중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담배 소비세가 한 760억 정도 계속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창원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연구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고, 오늘 사실은 24절기 중에 하지 아닙니까? 낮 길이가 긴 날이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마철이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보건소직원들이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고, 창원보건소에 2099페이지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 일반장비 지원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마산보건소는 2225페이지 생물테러 감시에 관련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는 2323페이지 장애인 재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2099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 일반장비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지금현재 결산내용을 보면 19.48%정도 되는 비용이 집행 잔액으로 잡혀져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 액수로 보면 17만원정도밖에 안되긴 하지만 전체 예산중에서 20% 가까이가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건 메르스가 발생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열감지카메라든지 음압텐트, 고압멸균기, 배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찰로 사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대 위원 당연히 입찰 잔액이겠지요. 장비취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처음부터 적정하게 안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할 때 신경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적게 남아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있는데, 어쨌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의 편성이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보면 2225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생물테러감시체계 운영기관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마산의료원에 지정되어 있고 이 금액은 그 지정 기관에 담당자 수당이나 기타 생물테러증후군에 관련되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종대 위원 글자 그대로 운영비인데요. 운영비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운영비가 담당직원 본인의 업무보다 추가적인 업무가 더 주어지니까 수당을 더 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병원에서 필요한 행정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 자료를 주시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종대 위원 자료를 주시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64만원인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예산을 264만원으로 잡았던가, 원래 예산현액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출액이 264만원이네요. 예산이 처음부터 264만원이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이건 기금하고 도비하고 각각 50%사업입니다.

50%사업이라서 이건 저희들이 의료원에 바로 돈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원수당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세한 내역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보건행정과장 노점상입니다.

저희들 장애인은 방문 재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중 운동교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예산이 845만 5천원이네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한 자료도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인 방금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의회 우리 위원회를 오실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지금 각 3개 보건소 계장님들이 안 오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업무협의를 해서 일선에 보건소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3개 소장님들, 배려를 해서 계장님들은 현장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과장님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계장님 도움 없이 질의 답변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2년을 해보니까 업무에 착오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4억 8,323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5,573만 9,988원이고 집행 잔액은 13억 2,749만 1,012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3억 2,749만 1,012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 10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2415페이지부터 2449페이지까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436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9억 475만 9,194원이고 집행 잔액은 960만 8,806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미술관 주요행사개최 등 미술관 운영에 4억 4,542만 2천원, 박물관 주요행사개최 등 박물관 운영에 3억 141만 6천원이고 음악·문학관 주요행사개최 등 음악·문학관 운영에 2억 3,137만 1,430원, 역사민속관, 웅천도요지 주요행사개최 등 역사민속관 운영에 5억 8,016만 1,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9,960만 8,806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3페이지부터 2474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3,847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90억 1,283만 3,690원이고 집행 잔액은 11억 2,564만 31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운영, 연장개관운영 등 도서관관리에 14억 3,519만 5,710원을 지출하였고 문화도서관 운영에 1억 7,675만 4,590원, 문화강좌운영, 도서관행사운영 등 문화행사에 5,467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서, 비도서 도서자료 확충에 2억 6,402만 8천원, 문화도서관사업소 총괄 인력운영비 68억 9,159만 4,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창도서관 인력운영비 4억 1,121만 3,610원, 기본경비 1억 9,032만 7,150원, 보전지출액 2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1억 2,564만 313원 중 1억 2,564만 313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통합도서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77페이지부터 2489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991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654만 4,351원이고 집행 잔액은 2,336만 7,649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서관운영, 도서관관리, 연장개관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6억 3,458만 4,291원이고 문화강좌운영, 도서관행사운영 등 문화행사에 6,950만 5,030원, 도서·비도서 확충 등 자료 확충에 2억 3,744만원을 지출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 5,596만 3,470원, 기본경비 9,841만 3,560원, 보전지출 6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336만 7,649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93페이지부터 2508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827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 1,594만 1,350원이고 집행 잔액은 2,333만 7,6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제공에 2억 4,281만 2,26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환경개선, 이용시민편의제공 등 쾌적한 도서 환경 제공에 3억 5,333만 8,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강좌운영, 도서관행사운영 등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4,817만 4,180원, 인력운영비에 1억 1,561만 7,200원, 기본경비에 5,322만 4,640원, 보전지출액 21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233만 7,6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1페이지부터 2524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161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693만 8,970원이고 집행 잔액 467만 3,0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전자정보의 효율적 제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제공에 4억 6,869만 1,430원, 시설환경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제공에 4억 882만 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4,773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에 1억 2,393만 1,410원, 기본경비에 9,649만 4,230원, 보전지출액 12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467만 3,0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527페이지부터 2542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058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9억 7,872만 2,433원이고 집행 잔액은 5,186만 3,567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서는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도서관홍보, 움직이는 도서관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자원봉사자 지원, 기적의 도서관 관리 등 도서관운영 활성화에 6억 8,641만 21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 및 디지털 콘텐츠 확보,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2억 1,515만 7,830원을 집행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3억 6,656만 6,710원, 인력운영비에 6억 2,499만 590원, 기본경비에 8,507만 5,090원, 보전지출액 5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5,186만 3,56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성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문화도서관사업소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하고 마산합포도서관에 공통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산회원도서관 2513페이지 도서 소독기 구입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한 대인가요? 두 대인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마산회원도서관장입니다. 전차휘입니다. 그건 3대입니다.

주철우 위원 3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예.

주철우 위원 소독기를 이건 언제 설치한 거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예?

주철우 위원 설치한 게 언제 했습니까? 설치 시점.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작년 7,8월 달?

주철우 위원 7,8월경이요. 왜 설치시점을 질의 드리느냐하면 저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갈 때마다 본위원도 그렇고 소독기를 잘 이용하지 않는데 관장님 혹시 소독기 이용에 대해서 눈 여겨 보신 적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저도 소독기를 활용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용객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소독기 옆에 홍보물을 설치해놨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게 자료화 된 게 있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기계자체에 카운팅 개수가 되는 건 안 붙어 있잖아요. 그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예.

주철우 위원 관련해서 마산합포도서관같은 경우는 소독기 가격이 700만원 되어있던데 이건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건 가격이 비싼 걸 했네요? 회원도서관 3대면 대당 한 600만원정도? 아니, 500만원 조금 넘어가네요. 이건 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기계 자체는 종류별로 또 성능별로 기능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조금씩 납니다.

현재 저희도서관에서는 한 번 소독하는데 3권까지 넣어서 소독할 수 있는데 하루에 4,50건 정도 소독하고 아주 실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주철우 위원 분석을 해보신건가요? 아니면,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주철우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보고 있어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수치상으로 솔직히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전에 보니까 도서관끼리 정보교류가 안 되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품목에 있어서 비슷한 건데 그때 성산도서관에서 제 기억으로 괜찮게 구매를 하셨고 의창이 조금 비싸게 구매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정보교류를 하고 계시다 그지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관점에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540만원이고 마산회원도서관은,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금액을 불려드렸고요.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액을 흩어놨던데 회원도서관은 얼마 정도로 화장지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뒤에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찾은 거로는 곳곳에 흩어놨던데 2518페이지에 250만원이 있고 2523페이지에 화장실구입해서 한 90만원 이렇게 흩어놨는데 합친 게 다입니까? 250만원하고 100만원, 350만원.

결국은 비교하면 이 질의는 관장님께 모두 공통된 건데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정보를 공유하면 가격도 보건소는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 도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도서관별로 하면 되는데 화장실 구입비용이 합포도서관 같은 경우에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다른데 자료를 봤으면.

이용객부터 물어볼까요? 이용현황부터 물어볼까요? 합포하고 회원관장님하고,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간 540만원정도 지출이 되는데 저희는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보건소가 1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하고 보건소 민원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마산합포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1,400명.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이 약7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용을 안 내고 있나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동하고 치료하는 진료동하고 틀리기 때문에 진료동에는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만 행정동에는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관장님이 분석하기에는 보건소 행정동 직원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해서 그렇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보건소 민원하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기 요금은 적게 나왔던데 반대로,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 내고 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전기 요금은 연간에 4,3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정도에서는 4,900정도 나왔는데 지금 LED를 설치하다보니까 4,3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건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어떤 거는 회원이 어떤 건 합포가 많고 적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 다른 데 비교하셔서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LED 전체 다 갈은 데가 합포입니까? 어디가 다 갈았습니까?

회원도 다 갈았습니까? LED로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회원는 아직 안 갈았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합포는 다 갈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차이도 좀 있겠지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삼모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끝으로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의창도서관장님,

전기 요금이 다른 쪽은, 아까 4천몇백만원 어디입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합포도서관에

김삼모 위원 합포도서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4,900만원

김삼모 위원 의창은 보면 1억 6,000을 지불을 했다 그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김삼모 위원 규모가 많이 틀립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합포도서관은 1개 도서관밖에 없고요. 의창도서관에는 분관이 2개 있습니다. 명곡도서관하고 고향의 봄하고, 의창도서관은 3개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4년도 전기 요금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의창도서관은 LED를 거의 3층 부분만 빠지고 리모델링을 23년 만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작년하고 대비는 안 된다 그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김삼모 위원 지금 LED 의창 같으면 교체율이 몇 %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지금 현재 LED가 의창에 85%정도

김삼모 위원 그러면 내년되어야 100%되겠네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85% LED 교체가 되었으면 요금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최근에 다 마쳤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하고 성산하고 공통 질문을 드리면 도서 구입비가 2억씩 책정이 되어서 성산도서관장님, 어떻게 집행 잔액이 10원도 안 남고 딱 맞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어쨌든 담당자가 최대한 잔액까지 맞춰서 끝까지 10원도 남기지 않고 도서를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의창은 지금 안계시니까 같은 이야기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다 똑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회원은 보면 260원을 남겼어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그건 집행을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잔액이 260원정도

김삼모 위원 아니, 의창도 딱 2억을 맞췄고 성산도 딱 2억을 맞추고, 오히려 예산규모가 도서구입비 예산이 합포도서관 같은 경우 7,4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잔액을 남겼는데 합포도서관장님, 왜 합포는 도서구입 예산이 적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서관이 1개 도서관으로 되어있고 분관이 없기 때문에 7천만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260원은 구매를 하다보면 원래 끝 단위가 조금씩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지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끝 단위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김삼모 위원 이게 정상 아닙니까? 2억을 딱 맞추는 그게 조금 이상한 거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직원들이 최대한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사겠다는 의욕 때문에 마지막 금액까지 맞춰서 그 금액에 맞는 도서를 저희들이 사실 골라서 선택해서 최대한 10원도 남기지 않고 책을 구매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힘듭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성산도서관장님께 대표로 제가 질의 드리면 독서하고 정서라든지 인성이나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겠지요? 연구만 하면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독서하고 인성이라든지 의식함양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걸 연결을 잘 시켜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삼모 위원 거기 관련된 예산들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책을 이용해서 사업을 북스타트업 사업을 한다든지 또 책을 읽어주는 사업을 한다든지 도서관에서 직원들이 직접 센터 같은 곳에 나가서 어린이나 다문화나 독서 취약계층까지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보시죠.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성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인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5년도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313억 4,100만원, 특별회계 46억 9천만원, 총 1,360억 3,1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예산액은 693억 3천만원으로 이 중 688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억 6,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655페이지부터 266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2,5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리 및 개별주택 가격선정에 3억 2,500만원, 지방세 환급 및 체납 관리 등에 2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69페이지부터 268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677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675억 4,6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써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사업관리에 113억 4,600만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 보육지원, 청소년육성 등에 56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93페이지부터 2707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문화위생과 예산액은 9억 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9,6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억 6,1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활체육시설관리 및 지역문화 관광산업지원에 1억 4,80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기본경비에 8,600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와 Sea&Wood 향기나라 관리에 4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월은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비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2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무과 등 3개 부서에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흥수 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부서 총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의창구 구청장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대민기획관님이 오셨지만 혹시 세이프티 존 사업은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주철우 위원 보니까 오늘 기사에 창신대 방제기술융합센터와 용호동시범사업이 칭찬을 받았던데 잠깐 설명해주시지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그건 학교 시범사업으로 학교에 방제사업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제 담당하는 교수님이 그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서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구와 같이 현장에서 답사를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범 사업한 학교가 용호초등학교지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용호초등학교 앞쪽에

주철우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뒤에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교통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본위원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창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쉬운 것부터 방지턱 그때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부터라도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 말씀드릴게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운동장 체육시설 2585페이지입니다. 유지 및 보수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창피한 얘기인데 명서 운동장 그때 개·보수해달라고 저희 시의원 앞으로 나오는 비용들을 2천만원을 줬는데 안 그래도 명서 운동장에서 조기 축구하시는 분이 제보가 왔는데 2천만원치 공사를 하지 않더라, 이런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명서 운동장에 시설 개·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그 자료는 잠깐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여기 나온 게 주민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전체금액이 1,700밖에 안되는데 그분 얘기가 300만원정도 흙 갖다 부은 것 밖에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신건지 궁금하네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그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소소한 부분을 합해서 해놓은 부분이고 그 외에 조깅트랙공사라든지 소계체육관 족구장 펜스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약 1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시설비가,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서 운동장에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느냐, 제가 2천만원을 드렸는데 따로 집행된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명서 운동장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실제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명서 운동장 시설비관련해서 내역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포괄사업비로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읍·면·동에 제가 자료를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똑바로 알아서 답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마산회원구청장님께 일단 축하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봇대 이설관련해서 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산절감을 9,300만원하셨더라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으로 인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제가 격려 기회가 있으면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면 절감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인센티브 성과금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주철우 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합포구, 회원구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7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그걸 보면 이 돈은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 관련해서 집행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2,800만원이 있었는데 지출은 1,100만원 했고 집행 잔액 1,6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마산회원구는 회원구가 아니고 진해구네요. 아, 회원구 맞구나 죄송합니다.

회원구 같은 경우는 다 썼어요. 2,800으로 비슷한데 다 썼는데 합포구는 이렇게 많이 남았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 중식비인데요. 우리가 19개동에 18명 공익근무가 당초에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적게 배정이 되어서 11명이 근무한 비용이고 특히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한 달에 22일 근무하는데 보통 연가, 병가를 쓰고 15일정도 근무합니다.

그런데 18명에서 11명으로 정원이 미달된 금액과 또 22일인데 15일 정도를 하니까 그 집행 잔액이 1,659만원 남은 금액이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께 반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9만 6천원을 한 푼도 없이 다 지출을 하셨는데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앞에 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 얘기는, 이게 사회복무분야 공익요원들 중식비 맞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었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별도로 해서 올해 초에 돈을 다줬습니다. 저희들은 모자라서,

주철우 위원 추가를 했기 때문에 다 닦아 쓰고 다른 돈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아니,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또 돈을 지급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측을 잘못하신 게 아니고요? 18명에서 11명으로 줄어도 지출금액하고 그냥 단순대비해도 지출하신 금액은 1,100만원이고요. 집행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제가 받아들여도 18명에서 11명으로 바뀌어도 7명 줄었잖아요.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데?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예,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보통 한 달에 22일을 근무합니다. 토, 일요일 빼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가·병가를 많이 씁니다. 이번에 사태 난 그런 것처럼 요원들이 20일 이내에 연가·병가를 쓰게 되어있는데 보통 보면 22일중에 7일 정도는 안하고 15일 근무합니다. 11명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7일분이 안 나갑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앞에 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렸지만 거기는 모자라서 닦아 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에만 각 동별로 주는 인원을 적게 줬다든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15일 근무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예, 18명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다른데서 요청이 들어오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18명 19개동인데 1개동은 요청안하고 18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1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배정 수급을 위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도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회원구만 신청한 그대로 다줬고 그 사람들은 한 끼도 안 빼고 먹었고 합포구는 인원도 줄여주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20일 근무해야 되는데 15일씩만 근무했다 이런 얘기 인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지금 정확하게는 해봐야 됩니다만 중식비는 12회 11명이해서 1,192만 2천원을 1식에 6천원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1,659만원은 인원배정이 적게 된 그 내용과 또 평균 22일 다 근무하는 복무하는 요원도 있지만 대부분 15일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자료를 주시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과거에 준해서 그냥 잡으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우리 동에

주철우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3개년치만.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치만 예산을 얼마를 세웠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3개년치만 자료를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의창구 2576페이지 봐주시지요. 대민기획관님, 답변 되는 분 아무나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조끼 제작해서 77만원을 사용하셨다 그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경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몇 벌 맞춘 겁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35벌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이 35벌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읍·면·동에는 기 조끼가 다 보급이 되어있고 저희 의창구청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조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조끼 10벌 정도하고 나머지 25벌 정도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조끼가 낡고 훼손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 조치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읍·면·동에 총 전수조사 한 게 25벌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는 조끼가, 어저께 저희들이 팔룡동에도 현장 지도단속 때문에 나갔었는데 거의 여유분이 있고 비올 때 하고 해서 훼손된 부분만 보충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잘하셨다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고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예산 여유가 좀 있으면 아마 읍·면·동에 예산들이 없을 겁니다.

지도위원 자기들 단체도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그 금액 플러스 자기들이 매월 회비를 조금씩 내서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야간에 들고 다니는 봉도 필요할 건데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어저께도 비가 오지만 안전을 위해서 활용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예, 고맙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산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겠는데, 2619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가 의창구가 96억원, 합포구가 111억, 회원구가 110억, 진해구가 66억, 우리 성산은 35억 밖에 안 됩니다. 그죠?

○성산구청장 이명옥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김삼모 위원 왜 적은지 답변해 주시지요.

○성산구청장 이명옥 다른 구에 비해 기초수급대상자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김삼모 위원 소득 수준이 높다 이런 뜻이죠?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책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세대가 많고 실제 급여를 지급 받는 세대가 적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고민해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625페이지 성산구 사회복지과장님, 청소년선도보호 합동캠페인 안전봉 구입해서 48만 4천원을 지급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활동을 합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보호 안전봉 구입을 40개를 했습니다. 해서 각동에 5개씩 해서 7개동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 5개는 저희 구청에서 활동할 때 쓰기 위해서 5개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구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실제 활동은 문화위생과에서 합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니,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으니까 각 동에 활동할 때 쓰라고 5개씩해서 35개를 배부하고 나머지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구청에서도 매월 1회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쓰기 위해서 5개는 남겨놓고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문화위생과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계도활동 안합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 문화위생과에서 하는 건 일반유흥업소라든지 식품위생관련해서 유흥업소 주점단속을 위한 것이고 청소년지도위원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월 1회 이상 유해업소관련해서 담배관련 부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문화위생과하고는 별개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활동을 하신다 그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별도입니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의창구청처럼 조끼도 파악해서 예산이 여유가 되면 지원을 해주시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조끼는 기 동에 다,

김삼모 위원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지급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어제 기가 찬 기사를 접했는데 창원에도 우려했던 일이 터졌지요? 가정폭력,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기사가 터졌지요. 그거 보셨습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문제는 부모지요. 가정교육이고, 그지요.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거기 부모교육에 계층 자체가 따로 없습니다. 전 시민이 전 가정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부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다, 성실하고 근면한 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성산구청장 이명옥 가정폭력은 그야말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하니까 또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이나 여성들이 밖으로 표를 내지 않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옛날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때 이렇게 보면 여성이 폭력 때문에 여성쉼터에 와있는데 보니까 직업이 교사더라, 교육청에 근무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직장에 가보면 그 사람 너무 성실하고 인자한 그런 분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가정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부모교육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부모는 자발적으로 잘 나오지 않거든요.

자녀나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에 오시는 분은 많은데 정말 필요해서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강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 청소년건전육성의 기본기조가 가정교육에서부터 가정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성장을 하는 애들이 건전육성이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정작 부모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보면 신혼부부까지도 가는 겁니다.

구청에 혼인 신고하러 오는 예비부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그런 소양강좌를 만들어서 예단을 하는 겁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두 가지인데요. 마산회원구 노숙인 27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에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입니다.

여기는 작년 4회 결산추경 때 도색비를 3,500만원 받았는데 겨울이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올 2월 달에 완성을 했습니다. 시립복지원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3,500만원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사고이월된 건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운영에 관련해서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운영에 관련된 건 없는데요?

김종대 위원 자료가 5억쯤 나와 있어서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거의 인건비가 5억 9천만원,

김종대 위원 예, 이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김종대 위원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김종대 위원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정부에서 신공항입지가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고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카톡에 보면 신공항입지에 관련해서 심사결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엉터리 누가 만들어서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내용을 중 심사항목을 보면 지역경제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들에 관한 항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공항이 가덕도로 유치가 되는 게 진해지역 경제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주시지요.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가덕도에 오면 우리 진해지역에 경제적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진해구청장 정철영 사실은 진해 입장에서 보면 가덕도나 밀양이나 거리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는 진해의 입장에서 본다기보다도 창원 전체에서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꾸 재촉을 하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책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591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제가 천천히 할게요. 수집운송차량임차 연간용역비가 1,191만입니다. 그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건 본위원이 흐름을 좀 알려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5개 구 중에서 의창구는 게임기 즉, 말해서 오락관련 되는 업소가 다른 구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우리는 100개소 정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100개소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성산구가 좀 많지 않을까,

배여진 위원 100개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연간용역비가 1,190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연간용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몇 회 정도, 연간 평균을 나누어 보면 운송을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작년에 38회 정도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38회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38회했고, 한 번 계약하면 이 금액은 그대로 줍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아니고,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발생할 때마다 그에 따른 한 달에 두 번 발생하면 두 번, 한 번 발생하면 한 번,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연간용역이라 해서 연간 미리계약을 하는 겁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단가계약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단가계약을? 횟수단가 그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횟수단가.

배여진 위원 만약에 38회를 했으면 1회 한번 운반할 때 4차 3차 할 때 얼마를 하자, 얼마입니까? 단가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단가가

배여진 위원 이거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간이 계속 위원장님이 옆에서 빨리 빨리 이럽니다. 주시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단가가 한30만원 정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30만원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이 계산이 나온다 그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 과장님, 2643쪽인데 압수게임기, 불법게임기 운송차량 이 용어를 전부 일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불법게임기고 여기는 압수게임기 운송차량인데 임차료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배여진 위원 아, 안 보셔도 돼요.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잖아요. 잘 아시니까 성산구에는 그러면 2015년도에 대충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에는 20회 정도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20회요? 20회 했는데 방금 의창구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업소는 의창구보다 성산구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아마 불법게임기 압류한 건 저희들보다 의창구가 조금 많을 겁니다.

배여진 위원 많아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횟수나 이런 걸 보면, 이건 적은 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아무래도 적은 게 불법을 적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적은 게 좋은데 적어서 적으면 그건 진짜 사회적으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전체 5개구를 본위원이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건 임차를 그때그때 연계약이 아니다 그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연계약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가격 면에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가격단가로 하려고 하면, 예산편성이 되어서 임차를 하려고 하면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단가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다음 해의 임차를 할 때 1회에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그 계약을 하고 합니다.

배여진 위원 하는 건 아는데 지금현재 성산구 봐서 의창구가 1,100만원 편성 같으면 909만원이지요? 맞지요? 거의 1,000만원 가깝잖아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배여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도 연간용역을 해도 가능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왜냐하면 1톤 트럭을 운반하는 것하고 5톤 트럭을 운반하는 것하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럭별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단가계약이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지금 단가계약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건 2016년도에 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2015년도 거는 2014년 말에 단가계약을 하고 2016년 거는 2015년 연말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온 건 2015년도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 연간용역이라고 안 해놓으니까 표기가 의창구처럼. 그냥 임차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용역이 되어있다 그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용역이 다 되어있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아, 용역 되어있다 그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배여진 위원 그럼 용역이라고 표기 좀 해주세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러니까 이걸 일관성 있게 용역을 하자 본위원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합포구도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용역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합포구 과장님, 용역 되어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소가 적은 겁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지금 여기서 압수물품 되는 거는 우리 업소 수는 104개입니다. 104개인데 여기서 압수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일반식당이라든가 마트 앞에다가 애들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아, 입구에,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를 해서, 경찰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수거를 해서 보관 장소에 보관했다가 그래 가지고 검사 지시가 떨어지면 운반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 사람들한테서는 압수만 해오지 그 사람한테 벌금이나 이런 걸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러진 않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진 않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어떤 데는 확인서를 받아서 벌금을 부과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들고 있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불법기계 그런 걸 여사로 애들 놀기 좋은 오락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사행성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데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있구나,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진해구도 마찬가지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5개 구청 위생과 과장님, 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연간용역이라고 표기 해주시면 위원들이 질문 안 해도 되겠고, 자료는 다 부탁합니다. 2016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2015년, 2016년도 만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표기 할 때도 몇 차례 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리고 개선 요구를 했는데 구청별로 소통을 해서 표기하는 방식을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재철 위원님 하시고 김하용 위원님 끝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해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예, 김재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님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김재철 위원 2629쪽에 목이 일반보상금 되어있는데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해서 4억 5,200만원이 지출 되었거든요. 2629쪽에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김재철 위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4억 5,269만원 이런 돈이 사기진작비로 나갔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건 보육교직원들 해서 보육교사뿐만 아니고 취사원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전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매월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해서 매월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1,25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겁니다.

김재철 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사기진작비를 지급합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똑같습니다. 5개 구청 다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서는 없는데? 다른 구청에는 사기진작비가 없는데?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의창구청에 있습니까? 거기는 영유아 보육은 1,800만원 되어있고 다른 데는 합포구에 있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다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있어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합포구 사회과장님, 합포구청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합포구는 3억 6,600만원 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회원구청은 얼마 되어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회원구는 4억 4,600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4억 4,600되어있어요? 그럼 의창구청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6억 2천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6억 2천만원이요? 갑작스럽게 사기진작비라 해서 표기가 없고 진작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끝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예,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지나고 배도 고프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은 꼭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철영 구청장님, 이제 공무원생활 제대 말년이지요?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아무튼 진해구청장으로 와서 정말 열심히 현장을 위주로 해서 어떤 민원이 하나 발생만 되면 꼭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민원이 해결이 된다, 안 된다를 꼭 그분한테 말씀해주시고, 그것도 위원들한테까지 설명을 주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들 다 여기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우리도 군대생활 해봤지만 제대 말년 되면 열외다 해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냥 열외로 취급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내무반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제대하고 나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민원사항이라든지 하나하나 챙겨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전부 민원하고 직접 다들 접해서 물론 고생들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가 얼마나 훈훈하고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많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철영 구청장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그런 것이 몸에 또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좋아서 끝으로 점심시간도 늦었지만 칭찬의 말씀과 앞으로 또 사회에 나가서도 더욱더 가지고 있는 많은 재원을 활용해서 이 사회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고요.

배여진 위원 위원장님 5초만,

○위원장 이상인 30초 하십시오.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철영 구청장님, 본위원이 지난번에 김달진 문학관 안내, 진해시를 창원시로, 왜 과장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옵니까?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그건 제가 바로 그날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배여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건 진해시를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1997년도에 제작된 역사물입니다.

역사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각종, 지금 없어진 단체도 있습니다만 각종 단체들이 만든 하나의 역사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희들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서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중에 바로 실무자가

배여진 위원 아니,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배여진 위원 1997년도 연도가 기입되어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거하고 진해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원시로 해서 1997년 같으면 아, 그때 당시는 통합전 진해시였겠구나,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정철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여러 단체들이 그걸 처음 97년도에 만들면서 기념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하나의 역사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물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저희들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역사기록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치면

○진해구청장 정철영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만들 때 그 당시에 진해시 한국시인협회, 진해문인협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쭉 많은 단체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날짜를 97년을 현재 2016년으로 바꾸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배여진 위원 아! 밑에 날짜를 못 바꾼다 이 말입니까?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1997년도 9월 27일 날 이걸 만들면서 이 많은 단체들이 같이 기록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역사의 기록물로 그대로 보존해놓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창원시라고 하고 괄호열고 진해구 이런 식으로 표기 하면 안 되나요?

○진해구청장 정철영 이건 나중에 기록물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게요, 구청장님, 지금 만약에 이쯤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거나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건 끊임없이 말이 제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보거든요? 관광하러오는 사람은.

단순하게 아, 창원시인데 아직까지 진해시라고 되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사항이나 시정사항은 잘 수정해서 행정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철영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증진과장 현성길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유순금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시설과장 박표영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이근수
세무과장 홍종래
사회복지과장 이경훈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명옥
세무과장 이연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세무과장 노장현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마산회원구청>
회원구청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문화위생과장 하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정철영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문화위생과장 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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