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께서 2016 IAEC 세계총회 참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이동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인해 백세시대가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이어져온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의 장례의식과 장례문화도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변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6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 후반기부터는 재단법인에 의해 설립된 이른바 공원묘지가 등장하였습니다.

또 1973년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례 예식장 영업이 등장하여 전문 장례업체가 생겨났고, 좁은 땅에 <전 국토의 묘지화>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매장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묘지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높은 비용과 폐해가 많다는 국가적인 인식변화에 따라 화장이 증가하면서, 납골문화라는 다소 이질적인 장례문화가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립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설 장사시설이 있으므로, 공립 장사시설의 추가 설립도 혐오시설이란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자체와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부족한 장사시설과 환경 파괴적인 현재의 장법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이 들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창원시에서도 관내에 설치하고 있는 화장장 2개소가 있으며, 봉안당 3개소 39,075기 중 안치단 미설치 10,372기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3년간 화장장 총 예산이 45억 8,800만원, 3년간 봉안당 예산은 26억 9,500만원으로 해마다 화장장 및 봉안당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본 의원은 창원시에 수목장림 건립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수목장림은 화장된 분골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한 장례방법입니다.

산림을 파괴하고 국토잠식의 폐혜가 큰 일반 매장묘나 납골당, 봉안당과는 달리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를 심고 영구적으로 그곳에 고인을 모시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하는 친환경과 앞으로 후손들에게 풍부한 자연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로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장법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수목장림은 1990년대 후반기 스위스에서 시작하여 인근 독일, 유럽 및 일본 등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수목장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립, 공립, 사립 수목장림이 조성되고 있으며,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자연장으로 잔디장과 수목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서울시 시립 묘지 수목장 전경입니다.

(자료 화면)

독일과 스위스 등 서유럽에서는 수목장림을 부정적인 장묘시설이 아닌 일반의 평범한 숲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기존의 숲을 이용하여 자연림 속에서 산책로와 나무숲으로 이루어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수목장림 또는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장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본질적인 인식변화와 더불어 나아가 유족뿐 아니라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는 공설묘지를 공설자연장지로 전환시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제36조(비용의 보조)에 설치‧조성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수목장림 건립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또 시민들의 장례비용 절감과 복지를 위해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사업계획을 세워 수목장림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진해 부산신항은 1995년 3월 신항만 건설 사업이 선정되고 총 사업비 16조 6,823억 원으로 정부와 민간이 병행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항만은 건설지역의 약 80%가 진해구에 속하지만 부산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신항 개발 이익에서 창원시가 소외되는 데다 생활 불편 등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진해구로 이관됨으로써 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항의 알짜배기는 부산시가 운영하고 기반시설 뒷바라지는 진해 몫으로 해당 부서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내 땅과 바다를 내어주고 내 돈 들여 부산시를 수발하고 있습니다.

신항의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미 확충 상태의 배후 시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00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신항 5개 터미널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97%로 부산항만공사는 웅동 배후단지 3만㎡에 빈 컨테이너를 6,570개까지 보관하고 파손된 컨테이너를 수리, 세척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만공사는 이 장치장을 이용하는 빈 컨테이너가 늘어나면 2단계로 진해지역에 4만5,000㎡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산을 해야 할 웅동 배후단지와 서 컨테이너부두 내 송도가 장치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창원시가 배후단지 운영에 대하여 부산시에 강력한 행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글로벌 선사들의 해운동맹 재편에 편승하여 국적선사가 법정관리 등으로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사태가 오면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대거 이탈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신항 조성으로 부산시와 창원시는 신항 제3차 기본계획 중 배후단지 조성과 운영, 다목적 부두와 양곡부두 설치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 이익이 상충되는 사안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산시는 항만시설의 부족으로 동북아 항만 물류를 선점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에, 창원시는 신항조성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으로 치부하며 땅과 바다를 내어주고 관망하다가 또 다시 창원시민을 울리는 우를 범하지는 아니한지 해운과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되돌아 봐야할 절박한 시기입니다.

신항의 중심에 위치한 진해 연도에 설치될 경남랜드마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부산시가 지반약화 운운하며 가덕도의 유류중계시설과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에 대하여 창원시는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 랜드마크는 신항의 상징이며, 21층짜리 타워로써 항만공사와 항만연수원이 설치될 것입니다. 2020년 완공될 신항 제3차 무역항은 배후단지 및 랜드마크와 함께 창원의 미래 먹거리와 4만 여명의 일자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창원시는 시정연구원과 산업진흥재단 내 조직을 개편하고 산업진흥재단의 구성원 17명 중 7명을 연구원이 부족한 시정 연구원으로 전출하고 정원이 20명인 산업진흥재단에 항만물류에 대한 행정전문가와 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출신의 전문가 10명을 충원하여 산업진흥재단 내 미래산업, 기계산업, 방위산업, 경영지원팀을 조정하고, 진해신항 TF팀을 신설하여 부산의 항만정책국과 대등한 행정을 펼치고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를 적극 활용하여 항만공사와 해수부를 상대로 실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진해신항과 가포신항의 운영 관리 부분에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항만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부산시의 자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조직을 상대하는 창원시는 관내 7개 대학 항만물류과를 신설하고 해양항만 우수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활성화되고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사회간접 편익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항사업소가 신설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해구청으로 이관된 남양지구 29만 3,000㎡와, 신항배후부지 308만 3,000㎡, 남문지구 108만 6,000㎡와 추가로 이관될 두동, 웅동, 보배지역을 감안하면 신항사업소의 규모는 턱없이 작아 보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천, 웅동 1𔆈동 이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복합리조트 신규사업자 공모에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비와이월드가 경남도의 준비 부족 사유로 최종 사업자에 선정되지 못한 내용과 이후, 경남도에서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글로벌테마파크 추진단을 신설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3년 5개월 만에 진해구민을 우롱하며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지난 5월 11일 언론을 통해 알게 되어, 진해구민의 엄청난 상실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부지는 웅동복합단지 조성 사업권을 가진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가 1단계 조성사업을 2015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약 224만㎡에 36홀 골프장과 아울렛, 야구훈련장을 포함한 특화된 관광레저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홍준표 도지사 취임 직후 경남 진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테마파크”를 진해 웅동, 웅천지구 280만 5,000㎡에 5조 1,000억을 투자해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부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위치하여 각종 행‧재정적 투자 인센티브 혜택, 경쟁지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토지비용과 함께 사업 초기부터 ‘폭스사’를 내세워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사업이 현실화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는 연간 1,000만명 이상으로 생산유발 11조 8,000억원, 부가가치 4조 9,000억원, 소득유발 2조 5,000억원 그리고 세수 1조 1,000억원, 고용 11만명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청사진을 홍보하여 진해구민을 크게 들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합리조트 사업자 공모에서 경남도는 전략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일방주의,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사업자 비와이월드는 투자계획 제안서에 외국인 투자자 5,000만 달러 이상을 사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였고, 신용평가등급의 핵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건 미달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테마파크 조성에 1조 8,508억원을 투자했을 때 장래 4,307억원 손실을 본다는 것으로 순현가(NPV)는 𔃂,105억원으로 이는 테마파크보다 주택분양 사업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어 자료제공을 거부하며 일방주의, 비밀주의 도정에 결국 창원시가 이리 저리 끌려 다닌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2015년 12월 우리 시민 수천명이 진해구민회관에서 “복합리조트 유치 서명 운동”과 “결의대회”를 하고, 온 시가지에 현수막을 걸고 상공계와 함께 얼마나 염원 하였습니까?

도의 일방적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행사에 참석한 그 많은 단체와 상공계, 그리고 19만 진해구민의 상실감 또한 헤아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웅동복합단지 1단계 준공기한 2015년을 2년 이상 연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부담을 도와 창원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통합시 청사, 그리고 야구장 이전, 언제부턴가 부산진해신항은 부산신항으로 바뀌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은 부산보다 개발이 뒤처져가는 진해구의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홍보에 천혜 자연환경과 그 많은 경제효과를 이젠 접어두고 상실감에 빠진 진해구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 이상의 현실성 있는 사업을 경남도가 나 몰라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진해구민의 상실감을 빨리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대안사업을 도지사께서 하루속히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도정과 무너져버린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을 다하는 도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김태웅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조선소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조선업의 위기와 관련 회사들의 절규와 고통의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원인과 책임은 뒤로 한 채 직접적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합니까?

조선업종의 노동자들은 10년 전부터 조선업의 위기를 예상하고 조선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정부와 기업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했으나,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조선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신에 STX조선 법정관리에 이은 청산 시나리오를 흘리면서 중형 조선소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업이 사양 산업이라도 된 것처럼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2013년 자율협약 이후, STX조선에 공적자금 4조 5,000억이 투입되었으나 순수하게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8,000억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3조 7,00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적자금이 제대로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면 그 내역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도 않고 STX조선을 법정관리를 통해 청산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며, 작금의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STX조선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입니다. 청산이 아니라, 회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는 2018년은 조선해양공학 교수들이 하나같이 조선업 대호황 때의 80% 이상의 수준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본 조선업계도 기술력, 전조능력 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한 수준이었지만 결국 중형조선소의 정부주도의 획일적 구조조정으로 세계 1위의 조선강국 자리를 한국에게 내어준 역사가 있듯이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형조선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특히, STX조선의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TX조선은 독보적 기술력으로 중형급 에코십으로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PC탱커와 세계 최초로 수주에 성공한 LNG벙커링 전용 선박건조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경쟁력 있는 조선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로 인해 기술력이 담보된 경쟁력조차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TX조선은 오는 7, 8월이면 약 1,000억 원 정도의 선박대금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대금은 올해 STX조선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STX조선은 자체운영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잔여 수주량으로 현재도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을 보더라도 청산이 아닌 반드시 회생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STX조선의 직‧간접 고용인원이 1만여 명입니다. 2013년 자율협약 이후, 현장에서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직 임금 4년간 동결, 상여금 550% 유보하였고, 연봉직도 연봉 10% 삭감에 동의하였으며, 협력업체에서도 임금을 10% 삭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500여명 이상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STX조선의 법정관리는 단순히 STX조선만의 문제가 아닌 STX엔진, STX중공업 등 STX조선과 거래를 맺고 있는 수많은 중소형 업체가 영향을 받는 우리 지역 전체의 민생문제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 위기, 조선 경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후화 된 선박의 폐기와 자국발주, 국내 조선소끼리의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원시 또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역민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채권단의 손실부분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채권단을 위한 것이 아닌 STX의 이자유보 등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1일 창원시에서 제출한 고용위기지역 대정부건의안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출발은 고용특구 지정과 고용유지 지원금 강화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큰 창원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동‧북면‧동읍‧대산면 김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계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계동은 창원역 뒤편 천주산 자락에 위치한 30여년 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주택사업이 대부분 1가구 1차량 시대를 예견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그 중에서 주차 문제는 심각한 실정으로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전임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의창구청 직원들께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인도가 전혀 없어 학생, 주민의 안전한 보행이 보장되지 않고, 통행시비, 주차 다툼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주차문제 해결과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 3월 동읍 화양리 단감테마공원에 기결정된 공공청사부지 6만 2,732㎡가 해제되어 문화공원에 편입되면서 농업‧농촌자원을 연계한 단감테마공원으로 확장되어 소계동 주차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계동에 운영 중인 9,030㎡ 규모의 양묘장을 단감테마공원으로 옮기고 양묘장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이 양묘장 이전비용과 주차장 조성비용만으로 소계동 주차난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합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 소재 화천분교는 68년 인근 주민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십시일반 추렴하여 토지를 구입해 교사부지로 교육청에 기부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북창원 IC, 천주로와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감계, 무동, 동전지구에 인구 약 3만 명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근에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마금산온천이 있습니다. 또한 30분 이내 거리에 107만 거대 도시를 배후에 품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1999년 11월 22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를 폐지하고 매각과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부모 세대들이 기부한 부지가 학교로서의 용도를 다하고 폐지되었으니, 자신들에게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단감 등을 가공할 수 있는 농가공지원센터 등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본 부지에 농산물 직매장과 농가공지원센터가 건립된다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지속성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원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선도적으로 단감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의 2차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센터와 이를 판매할 직매장을 갖춘다면 농촌과 도시의 일체감 형성,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유지, 발전을 위해 주차장 조성을 당부드립니다.

의창구 북면 구룡로 91번길에 위치한 농촌 체험마을인 오체향 마을은 20여 가구가 어울려 사는 작은 동네로 2010년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현재 12,000㎡의 농지에 360여 명이 분양받아 농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양 받은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각종 농기구 등을 싣고 오는 수많은 개인차량으로 날마다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농번기 경운기 등 농사 차량의 진출입이 막혀 농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한해 두해 지내면서 선량한 주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로 농민들의 본업인 농업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되고, 농민과 도시민 간의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이 지역은 2005년 5월 2일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도로변에 노외주차장을 함께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같은 행정절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이 토지보상과 공사만 하면 주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드러난 ‘생리대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에 올라온 이 문제와 관련한 사연들은 첫째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고, 둘째로는 이러한 소녀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심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수건을 깔고 누워서 생활했다고 하는 소녀 이야기, 위생의 문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휴지로 대신했다는 사연, 편부 슬하에서 가난 때문에 말도 못하고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했다는 사연, 또 생리대 가격이 비싸서 이를 아끼느라 한 두 개로 하루를 버틴 소녀 이야기 등 정말 이 시대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현실이자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양과 물질 과잉으로 인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생리대 살 돈 2~3만원이 없어, 고민해야 하는 소녀들이 남모르게 겪어야 했던 아픔과 비참함이 어떠하였을지 과연 상상이나 되십니까?

청소년 페스티벌과 같이 청소년들의 끼와 재주를 발산하는 좋은 행사들로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에, 이런 소녀들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세계 최저의 ‘저출산’을 걱정하며, 청춘남녀들의 미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들여가며 주선하는 마당에 미래의 어머니가 될 소녀들이 여성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자존감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살기 좋은 사회가 맞을까요?

무엇보다 아주 소박하게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 한번 되어, 이 안타까운 사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격 문제입니다.

생리대 가격은 온라인,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등 유통점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사연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부터 제조업체의 합리적 가격 결정과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법률적인 뒷받침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합리적 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합리적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론의 확산과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 촉구로 반드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장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소녀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창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되자 성남시에서는 곧바로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동시에 후원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한 여성 위생용품 회사에서 8,800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기탁하기도 하고, 한 생활용품 대리점 대표는 생리대 100박스를 기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성남지역의 3,400여명의 해당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해 5~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 사업시행을 위한 작업을 해당 부서에 단체장께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물품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아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창원시에서도 곧바로 대상자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 사업 시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현황 즉, 저소득 대상자 총 36,358명 24,039세대에서 11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여성이 총 3,28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성남시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가치의 측면에서 도로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 이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절망에 내몰린 사람들을 품어 줄 수 없는 사회와 국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원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 계획’ 자료 제1페이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검토’에서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언급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이 매년 60여 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소녀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명품 도시를 그리고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에서, 아름다운 정책이 현실화 되어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은정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에 설치된 횡단보도 점자블록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한 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코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공을 의뢰한 창원시의 관리 소홀로 아주 간단한 문제를 몇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원칙으로 하여 각종 시설에 점자블록을 설치합니다만, 창원시에 기설치된 점자블록의 상태와 최근 시공 중인 현장에는 창원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관심과 배려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 예규에도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지침을 개선하도록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상당 지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횡단 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에 점자블록의 시공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점자블록을 시공하는 시행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차례대로 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 지침대로 6월 3일 시공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인, 삼동교차로 지하보도 횡단보도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이 설치된 방향을 따라 가다보면 교차로 한복판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진해에 위치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 점자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제정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르면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라”라고 되어 있고, 제2조4항은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제5항에 의거, 적법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지침에 따라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라 하더라도 시공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시정조치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점자블록 시공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2014년 ‘한국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센터’가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 기본 설계법에 따르면 점자블록을 횡단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은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예규의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점자블록 설치 및 개선 작업시 시공업체의 상세 도면을 확인하고 그 도면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원시민인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춘덕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19일간 본 의원을 포함한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등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현황은 의견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974억이 증가한 2조 2,170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140억이 증가한 2조 2,169억원으로 세입이 5.4%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재정계획을 면밀히 수입하여 더욱 더 숨은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93억원을 포함하여 2조 2,170억원이며, 전용은 28건 18억원이며 어류생태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이체는 430건 1,301억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된 부서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이체하였으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및 메르스 확산 방지 업무 등 12건에 대해 2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3%인 1조 9,14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345억원으로 명시이월 1,226억원, 사고이월 399억원, 계속비이월 720억원으로 이월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와 보상협의 및 지연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77억원이 증가한 8,077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684억원이 증가한 8,042억원을 수납하여 9.3%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택지 및 산단 매각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8억원을 포함하여 4,895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52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76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3%입니다.

미수납액은 286억원 중 69억원은 결손처분하고 217억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의 98.4%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이므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20억원을 포함하여 8,077억원이며, 예산전용은 3건 7억원으로 연말 레저세 납부금액이 부족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전용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18건 1,827억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감계지구개발 소송배상금 및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2건에 대해 17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7.7%인 2,826억원이며, 이월액은 441억원으로 명시이월 380억원, 사고이월 35억원, 계속이월비 26억으로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이 저조하므로 예산편성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출납폐쇄기한이 연도 말로 당겨짐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주시고 징수시기를 일실하면 장기체납이 되므로 체납세 조기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과오납 중 착오부과 금액이 전체 과오납 금액의 12.8%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 사유는 부과 입력시 세입과목 선택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처리시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사업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시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인데 국도비 반환금, 시설공사비 등 예비비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요구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승인 요구하기 바라며, 승인 부서는 필요한 예산액, 목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하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세부사업의 명칭이 연도에 따라 변경되었더라도 연속성 있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 및 이순신리더십센터건립은 이월액을 일치시키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 내역 작성시 사업의 명칭 변경 또는 통폐합이 되더라도 이전의 모든 예산 및 결산내역을 통합 작성하여 결산내역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해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6월 2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 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을 저해하고, 우리 통합창원시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향평준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는 한해 36조원을 초과하는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과 조정교부금으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의 노력도 없이 배분방법의 변경만으로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불만과 역차별만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전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중단하도록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반대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반대 건의(안)을 정쌍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배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고자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1970년대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민‧관‧학‧연이 협력하여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기계산업 중심인 지역산업에 IT/SW 융‧복합 첨단화를 위한 시험‧인증기관과 연구기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1993년 창원에 있던 한국기계연구원을 대전으로 이전 후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불편과 애로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한 부품‧소재 업체의 부품과 완제품은 인증‧시험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분산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그나마 소재‧부품 연구와 시험‧인증을 하는 재료연구소가 있어 기업민원 해소와 기술지원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설기관의 한계 때문에 자율경영과 단독 특허출원, 기술이전, 과제신청 자격 등에 제한을 받으며, 기업지원을 위한 연구공간이 부족하여 진해구 중심지역에 제2재료연구소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 시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와 학계, 언론계 등에서 오래 전부터 낙후된 기계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소재‧부품 연구, 시험‧인증 분야를 총괄하는 연구원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간절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승격은 석‧박사급 연구인력 300, 400명의 연구자원과 연간 500억에서 1천억원의 연구 예산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연구개발 중심 도시의 리모델링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게 될 뿐 아니라 지역뿌리 산업인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계산업 첨단화를 가속화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재 관련 연구기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소재 연구와 연구역량 강화를 통하여 소재분야 선진강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게 될 것이며 산업전진기지 창원이 명실상부한 기계공업 메카로 재도약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부탁드리며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을 배여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STX조선해양(주)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 위기지역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STX조선해양(주)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 위기지역 지정 건의(안)과 STX조선해양의 우선 회생절차를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경남의 중심 도시로 관내 4,50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해운동맹 재편 움직임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조선 해양 분야 업종에서는 150개 기업에서 2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조선산업의 경기침체로 위기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실직, 임금체불, 이직, 재취업 등으로 창원지역의 조선업계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진 향토기업 STX가 2013년 7월 자율협약 체결 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지난 5월 27일 법정관리로 전환되면서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당시 채권단은 4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면서 인력 설비 등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규직 3,600명에서 2,100명으로 무려 3년 동안 1,500여명이나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STX는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경영진은 임금과 인력, 복지혜택을 추가로 더 축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73개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감원되는 직원이 4,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수주 물량이 소진되는 2017년에는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대량 고용 상실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 창원시는 통합 이후 해마다 감소되는 재정자립도 하락과 복지비용의 증가로 창원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특히 진해구의 경제는 파산 수준으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산업단지 STX는 십 수 년에 걸친 인근의 진해 수치, 죽곡 마을의 이주사업과도 맞물려 파산이라는 법원의 파국적인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창원의 경제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주를 기다리는 수치와 죽곡 마을은 더욱 황폐해질 것입니다.

STX는 진해구의 핵심성장 동력이며 중형급 조선소로써 섬유화학운반선 PC탱크 건조기술력과 세계최초로 수주한 LNG 벙크링 전용 선박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형급 조선소를 청산한다면 과거 일본이 중형조선소를 청산하고 정부주도의 획일적 구조조정으로 세계 1위의 조선강국 자리를 우리나라에 내어준 전철을 잊지 말아야 하며 법정관리 수순을 밟고 있는 STX에 대하여 청산이 아닌 회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STX 정규직 및 협력업체 직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급 선박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TX에 대하여 법정관리 회생절차를 촉구하면서 고용안전 및 재취업 분야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창원시의 고용 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STX조선해양(주)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 위기지역 지정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STX조선해양(주)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 위기지역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STX조선해양(주)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 위기지역 지정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황일두 의원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옥숙, 이희철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김우돌, 김이근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찬호, 노판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특별위원회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김석규 의원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김삼모, 주철우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영희, 전수명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송순호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예결특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배옥숙 의원님과 한은정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배옥숙 의원님과 한은정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6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