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양윤호 해양수산국장께서 해양신도시 관련 해외 투자자 간담회 참석으로, 김충관 제2부시장께서는 중앙부처 예산확보 협의 관계로, 허종길 관광문화국장께서 관광협의회 발족식 참석으로, 정철영 진해구청장께서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이동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태웅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태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은 김태웅 의원께서 선서를 하실 때 손을 들지 말고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원 김태웅

○의장 유원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마친 김태웅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저를 지지해 주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낮게 더 열심히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지역발전과 더 큰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유원석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팔용‧명곡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다소 무거운 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계모에게 학대받다가 숨진 ‘원영이 사건’부터 잠깐 말하려고 합니다.

평택에서 원영이가 죽어 암매장되기 전, 상당히 오랫동안 돌봐준 지역아동센터장이 한 분 있었지요. 그 분은 원영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원영이를 부모 품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늘 배고파하는 원영이를 그때 더 잘 먹이지 못했다는, 또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분은 심한 자책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과 책임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정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일흔다섯(7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제가 사는 지역에만 열 세군데입니다.

지난 3월 29일엔 시의회에서 ‘위기아동 보호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토론 패널로 참석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건 지역아동센터 중 상당수가 매우 열악한 상태 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바뀐 정부의 운영기준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존립 자체가 극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원금 인상폭은 올해, 유형별로 1.46%~3.62% 내외로 물가 상승분조차 못 따라 가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의 임금은 150만원 기준에 맞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시설장은 자기 보수조차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센터장 몇 분과 얘길 나눠보니 후원이 없는 곳은 80만원, 60만원도 채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공무원 여러분! 언제까지 이분들의 선의와 열정에 기대어 어물쩍 넘어 가시려고 합니까?

급식비는 또 어떻습니까? 2008년 4,000원인 급식비가 2015년 그대로 제자리걸음을 할 때, 롯데리아 불고기세트는 4,3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랐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아이들 급식의 질은 당연히 반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창원시는 감사를 통해, 토요일날 장본 것까지 문제 삼는 등 보조금 환수 조치까지 했다는데, 그 금액이 1억 6,000만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참 뭐하자는 건지, 이러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조금 넘는 돈 받으며 토요일까지 일하는 생활복지사님, 말도 안 되는 토요운영지원비 차라리 안 받고 마음 편히 운영하겠다는 센터장님, 간담회 때 저는 그분들의 눈을 차마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선정 심사위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올해 토요운영비를 스물일곱(27)곳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신청자가 적어 심사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또 복지여성국 1년 이상 2년 미만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국고지원비 총액을 기준으로 2013년에는 50% 정도를 지원하다가, 2015년에는 30%로 축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하게 반발하며, 왜 이렇게 좋은 창원시 시책을 후퇴시키느냐고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무릇 지방자치제의 의미는 자치단체별로 좋은 시책으로 서로를 자극하고 상호경쟁하며, 더 나아가 그 중 멋진 시책은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문제는 들여다보면 근원적으로 증세 없이 남발된 현 정부의 복지공약에서 출발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보건복지부는 이용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비단 이 분야만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이라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어야 제2, 제3의 원영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급식비 현실화를 요청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들, 한 끼 밥값 얼마 정도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끝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대폭 강화하고 정비해서 지역아동센터 후원자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창원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공조를 사전에 한다면 위기아동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지막 말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사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선서를 하신 김태웅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웅 의원님을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궐원되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 회의록 서명 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영미 의원님과 배여진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영미 의원님과 배여진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목요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