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6회 제1차 본회의(2016.03.10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3월 10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손태화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한은정 의원

라. 송순호 의원

마. 방종근 의원]

1.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노창섭 의원 등 11명 발의)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재 경제국장께서 재수술로 인한 병원 입원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로부터 본회의장 내 촬영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찬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찬 사무국장 이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김헌일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2월 29일 박옥순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3일 강영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이견은 없었으며, 3월 2일과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재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3월 2일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조만규님으로부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 변경 요구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동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손태화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한은정 의원

라. 송순호 의원

마. 방종근 의원]

1.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노창섭 의원 등 11명 발의)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북한정권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테러 위협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테러 위협뿐만이 아니라 점차 초고층화 되어가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또한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우리시도 마산회원구에 5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고층화 되어가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소방 장비의 현황을 보면, 창원소방본부 진해구에 보유 고가사다리 1대는 46m용으로 1996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수가 12년이므로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났고, 마산소방서 보유 고가사다리 장비는 53m용 1대가 19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사용 불가능한 장비이며, 2002년도에 구입한 46m용도 내구연한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마산소방서 관내 준초고층 150m~200m 건축물이 2015년 말 현재 32개동이 있으며, 초고층 50층 이상, 200m 이상 건축물이 7개동으로 마산 관내만 준초고층 이상 39개동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되어 공사 중인 건축물이 21개동으로 향후 3~4년 안에 모두 준공된다면 60개동의 준초고층 이상 건축물이 마산소방서 관내에 들어서는데 수명이 다한 고가사다리 장비만 있다하니 소방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53m용 고가사다리 장비구입용으로 2015년도 말에 소방안전교부세 7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조속히 장비구입을 해서 안전에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2016년도 올해에 소방안전교부세 7억 2,000만원이 내시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교부를 받으셔서 장비를 구입해 재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마산이나 진해는 준초고층 건물이 없던 시절인 1995년도와 1996년도에 이미 고가사다리 장비를 보유했으나 지금은 사용 불가능한 장비만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장비 4대 중 3대는 이미 내구연수가 지났고, 창원소방서 보유 장비 한 대 또한 2007년도에 구입, 내구연수가 3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초고층 건축물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건축 붐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한 장비 보유도 또한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등 안전점검 실시도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황에 대비한 안전점검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법 적용을 건축허가 때부터 철저하게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준공과 사후 관리 등에도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마다 정기적인 합동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소방 안전 대책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대도시 특례로 기초자치단체이면서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상수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소방안전을 위해 소방안전 대책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시고 한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소방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108만 창원시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진해지역의 상습정체 구간인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 교통 정체 개선공사와 지역발전을 주도할 귀곡-행암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과 석동-녹산간 도로 건설 등 3개 사업 25.2㎞에 대하여 9,290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료계획으로 도로구축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안민터널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올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석동-녹산간 도로건설 사업은 공정이 상당히 추진돼 2018년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까지 창원시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안민터널 교통대책 중에 신호체계 변경이 안민터널에서 돌리사거리 방향 3차로를 직진에서 직‧좌 동시신호로 전환하고, 3호 광장에서 역촌사거리 방향 좌회전 신호는 폐지하여 돌리사거리와 연동하는 신호체계로 전환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도로개선은 안민터널 유출부의 기존 3차선 구간을 반대 방향의 지장물 철거공사를 통해 차로를 조정하여 전 구간 4차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시 시행 가능한 신호체계 변경은 환영할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개통과 진해구에서 시행한 터널 유출부 좌회전 차로 연장공사에 따라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설치를 앞두고 있는 터널관련 교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로전광판(VMS)을 자은교 사거리와 삼정자 교차로에 각각 설치해 정체 시 운전자가 우회하도록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발 빠른 설치를 기대합니다.

완암터널에서 마산방면으로 양곡IC가 있습니다. 완암터널은 창원공단과 마산, 진해를 연결하는 주요 요충지로써 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으나, 진해와 마산에서 완암터널을 이용할 때 양곡IC에서 완암터널 방면 진출입로가 없어 먼 거리로 우회하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양곡터널을 지나면 직선도로를 따라 귀산터널이 나오게 됩니다. 양곡IC에서 귀산터널까지의 거리는 1,800M 정도로 회차를 위한 왕복 운행 시 2~3분정도 소요됩니다.

귀산터널 입구에 회차로를 신설한다면 마산과 진해 서부지역 주민들은 안민터널과 산업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창원공단으로 이동할 때 완암터널 이용으로 사회적 간접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회차로 설치를 통한 진출입로가 완성이 되면 완암터널을 이용하여 창원에서 마산으로, 진해에서 창원으로 이동하는 교통흐름이 분산될 것이며, 군항제 기간 진영, 김해, 부산 등지에서 진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민터널로 쏠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인접한 타 시군과 연결되는 우수한 도로망과 터널을 통하여 꾸준히 인구가 인근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갈등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진해와 창원, 마산을 묶는 도로망 구축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귀산터널 앞 회차로 설치 건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고가도로 형식의 회차로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주체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진영국도 관리청으로 이양된 만큼 처음 설계된 고가도로 형식의 설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관리권이 이양된 진영국도 관리청과 협의하여 진입로와 출구를 토목공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완만 경사로 돌출된 귀산터널 상부로 회차로를 설치하고 터널 상부에 설치하는 도로의 안전문제가 제기 된다면, 넓은 중앙 분리 녹지대를 이용하여 터널상부로 고가도로를 일부 시공하면 될 것입니다. 회차로 전체를 고가도로로 시공할 때보다 적은 예산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예산조달 문제는 지리적으로 성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진해지역과 창원공단의 교통개선사업으로 각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 조달 문제도 함께 풀어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양덕교차로와 양곡IC는 통합창원시의 핵심 도로망으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통 큰 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한은정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에 나오는 새는 민물가마우지입니다. 올해 개체수 증가로 주남저수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겨울철새입니다.

민물가마우지는 잠수능력은 뛰어나나 깃털의 방수력이 좋지 않아서 먹이 활동 후 나뭇가지에서 날개짓으로 깃털을 말리는 행동입니다.

2월 14일 일요일 아침 주남저수지 탐방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민물가마우지의 재미난 행동을 동영상에 담을 때만해도, 저는 한 종의 개체수 증가가 전체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전혀 알지 못 했습니다.

(자료화면)

2월 28일 낙동강 상류에 이어 창녕 합천보에서도 폐사한 강준치 뱃속에서‘리굴라촌충’이 발견 되었습니다.

‘리굴라촌충’은 약 30센티미터 정도의 납작한 기생충입니다. 현장에서 1미터도 넘는 것들을 직접 봤습니다.

낙동강 상류와 하류의 강준치 떼죽음의 직접적인 폐사 원인은 3~4마리의 리굴라촌충이 물고기 뱃속을 가득 채우면서 장기 압박에 의한 손상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의 강준치는 배속에 꽉 찬 리굴라촌충의 압박에 의해 피부가 터지고 리굴라촌충이 밖으로 삐져 나와 있습니다. 창녕 합천보 하류와 창녕 함안보 상류 구간에는 이 상태로 헤엄을 치는 강준치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그렇다면‘리굴라촌충’과‘강준치’의 떼죽음, 그리고‘민물가마우지’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리굴라촌충’은 새들의 장속에서 성충으로 삽니다. 그 유충이 새들의 배설물을 통해 강물에 녹아서 플랑크톤을 거치고, 그 플랑크톤을 먹는 강준치의 몸에 중간 숙주로 기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수능력이 좋은 민물가마우지가 강준치를 먹고 새의 몸속으로 ‘리굴라촌충’이 다시 기생하는 사이클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다른 새와 어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강준치’와 ‘민물가마우지’인가?

예전에도 민물에 기생충은 있어 왔습니다.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낙동강 수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4대강 보가 건설되기 전 기존의 강물시스템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수심과 유속의 변화에 의해 다양한 생물종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살았지만, 현재는 흐르는 강물을 보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깊은 환경을 선호하는 잉어과 어류 특히 강준치, 피라미, 붕어 등과 같은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낙동강 본류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리굴라촌충’의 최종숙주로 지목받는‘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는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은 2월 25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강준치 떼죽음의 사태를 “자연적 순환과정”의 일부로 본다고 말했지만, 저는 강준치 떼죽음이 4대강 보 건설 이전에는 없었던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히 “인위적 순환 과정”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이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낙동강의 깊어진 수심, 느려진 유속 그리고 수온 상승이 리굴라촌충에게 알맞은 서식환경을 제공했다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리굴라촌충은 인체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했지만 세계수역사무국과 세계보건기구는 포유류와 인간에게 감염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굴라촌충’의 사례에서 보듯이 4대강 건설로 인한 우리 창원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4대강사업 보 건설 이후 2012년 녹조대량발생, 2013년 큰빗이끼벌레 창궐, 2015년 강바닥 뻘층 산소고갈로 인한 물고기 폐사, 그리고 리굴라촌충 감염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에 이르기까지 매년 그동안 낙동강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생태계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4대강 보를 되돌릴 수 없다면, 시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창원시 차원의 원인규명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른“자연재앙”입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낙동강의 본류와 지류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아가던 그 환경을 깨뜨린 탓입니다.

“자연은 인간 중심의 장치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치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월 24일 생산직 노동자 61명 전원에게 정리해고 예고통지를 한 한국산켄이라는 외자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 나갈 처지에 놓인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산켄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일본에서 100%를 투자한 외자기업입니다. 1974년에 설립되어 2016년 현재까지 40년이 넘도록 자유무역지역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며 이윤을 창출해 온 건실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2월 22일 느닷없이 한국산켄은 만성적인 적자 등을 이유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사업장 내 생산부문은 전면 폐쇄하고 직접생산은 외주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 2월 24일에는 60여명의 현장 노동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자로 전원 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산켄 노사의 상생을 위해 10년 가까이 기본급 동결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휴업과 근무직 변경 등의 숱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회사를 지켜왔는데, 돌아온 것이라고는 생산부문 폐쇄와 전원 해고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보다 더 황당했겠습니까.

한국산켄은 병가로 쉬고 있는 조합원,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조합원, 결혼을 일주일 앞둔 조합원, 임산부를 아내로 둔 조합원에게도 어김없이 가정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97년과 2010년에도 노동탄압을 일삼아 외자기업의 횡포에 경악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아예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생산부문 폐쇄하고 전부 외주를 주겠다는 것은 외자기업이 생산보다는 영업과 판매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며, 한국산켄의 생산 공장을 물류창고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 생산기지가 아닌 물류창고화 한다면 수자지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결국, 돈은 외국으로 빠져가고 우리 국민들은 사정없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면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수출자유지역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한국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한국산켄의 악랄한 횡포에 자유무역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현재 한국산켄의 생산부문 폐쇄와 외주로 전환, 그리고 조합원 전원 해고 통지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단체협약 위반한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생산부문 폐쇄와 정리해고를 강행할 것입니다. 법적 다툼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동자들은 그저 실업자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난 1997년 한국산켄에서는 구조조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노동조합과 여러 단체에서 일본 본사 항의 방문과 집회를 장기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는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해 일본 본사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결정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내의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생산부문 폐지를 철회하고 공장을 정상화 하도록 일본 본사와 한국산켄에 요구한다면 어쩌면 쉽게 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자기업의 악행을 멈출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불법적 생산부문 폐지와 정리 해고를 막아야 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살인을 막아야 합니다.

창원 시민들인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는 외자기업 한국산켄의 횡포를 막기 위해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첫째, 한국산켄의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부의 강력한 지도를 요구해 주십시오.

둘째, 외자기업의 자본철수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주십시오.

셋째, 한국산켄 현 경영진과 일본 본사에 정리해고 철회와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 주십시오.

넷째, 일본 영사관에 생산부문 폐쇄와 정리해고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 주십시오.

아무쪼록 한국산연의 60여명의 노동자들이 외자기업의 횡포에 일자리를 잃고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1974년 국가는 「산업기지촉진법」을 제정하여 구)창원시를 30만 계획도시로 만들기 위해 땅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강제 매수하여 부동산 투기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구)창원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구)창원시는 원주민의 땅을 강제 매수하여 원주민을 가난뱅이로 만들어오다 노태우 정부시절 민주화 바람과 함께 현실보상을 하게 되자 졸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창원시는 현실보상이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자 2001년 「산업기지촉진법」으로 계획된 지역을 지구단위로 묶습니다. 지구단위로 묶음으로써 또 다시 원주민을 가난뱅이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단위로 묶인 땅을 누가 매입하겠습니까? 창원시가 필요할 때 매입한 후 공영개발하고 공영개발로 발생한 이익금과 공단에서 발생하는 세수로 재정자립도가 70%에 달하는 잘 사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잘사는 도시가 되자 ‘이제는 희생에 대한 대가를 되돌려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3개시가 통합이 되어 그러한 생각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통합시로서 행정적‧재정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마산시는 2003년 용도지역을 유지하거나 상향시켰지만, 구)창원시는 2001년 종을 하향시켰기 때문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구)창원시는 이러한 도시 조례로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없게 되자 66%의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하는 현실입니다.

3개시가 통합이 되면 모든 행정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마다 각기 다른 도시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시로 가는 시점에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창원공단 고도화 사업으로 공단을 혁신시키고 있으며, 중심상업지역을 초고층 대단위 상업지역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에 본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구)창원시의 인구 30만 도시계획은 50만을 넘기고, 3개시가 통합이 되어 도시계획의 틀은 이미 깨어진 상태이므로 계획도시 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창원시 단독주택도 광역시다운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2015년 1월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창원시 도시 조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자 구)창원시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도시 조례 변경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2016년 3월까지 주민공람하고 2016년 6월까지 정비구역재정비 계획을 마무리 짓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창원시민들은 도시 조례를 통합시답게 통일된 조례로 만들어 도시를 관리‧운영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단독 주택을 1종전용에서 일반으로 용도를 회복시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층은 주차장으로, 그 외의 층은 주거용으로 하여 인구유입정책을 실현하고 미관지구를 해제하여 야간에 식물도시가 아닌 살아있는 도시, 도로변에 전기불이 휘황찬란한 도시로 만들어 주셔야 안상수 시장님의 광역시 추진이 하루빨리 달성될 것이며, 원주민 희생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합시가 되지 않았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땅과 공단에서 나오는 세수로 도시를 발전시켜 원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요구하였지만 시간관계상 받지 못해서 2013년도 자료화면입니다.

100% 세수로 볼 때 구)창원이 61%, 구)마산‧진해가 39%입니다. 1%가 30억이라면 약 600억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년도로 치면 몇 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구)창원시의 도시조례를 통합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을 상승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2001년 이전의 조례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마산시는 야간에 도시 전체가 휘황찬란한데, 구)창원시는 식물도시입니다. 미관지구를 풀어서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 원주민에 대한 보상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방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노창섭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4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창섭 의원 등 열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원과 퇴직공무원 각 한 분, 공인세무사 한 분,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 하여 모두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하용 의원님과 이치우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하용 의원님과 이치우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4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송순호손태화유원석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서울사업소장 이상일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