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신 대로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운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지명위원회도 같이 설명 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 그랬습니까. 제가 잘못······.

김용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조례하고 관계없이 현재 우리 불부합지역 안있습니까? 불부합지역.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거의 몇 %쯤 정비가 되고, 남아있는 게 몇 %쯤 아직 정비가 덜 됐다는 그런 내용이 통계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참고로 그런 통계가 없다고 하니까 계장님은 통계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어느 기점을 두고 시가 추진을 하는데 그럼 개인과 개인 결과적으로 후진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이게 재산상 후진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녹지 같은 데 지금 들어간다 아닙니까, 자기 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조율을 잘해서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아직까지 정비가 제대로 안되는 곳이 많거든.

그런 걸 앞으로 2030년까지라 하면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좀 특별히 챙겨서 방안을 찾는 방안, 그런 부분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걸 연구해보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종길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요.

10페이지 보시면,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비교를 해보니까 기정하고 변경에 있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동 수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 그러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원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옥선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주택난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을 지어볼 때 물론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 보면 전체적인 세대수에 비교해서 그 포함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자체가 일단 세대수 숫자를 떠나서 퍼센테이지로 볼 때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더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보면 이것이 어떤 전체적인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물론 그 동 수를 줄임으로 인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오히려 개발하는 그 시공업체에 어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 지역에도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변경된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이 제대로 고려가 안됨으로 인해서 교통 문제나 주차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실제로 주변 조건들하고의 형평,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주거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뭐 더 깊이 있게 진해 의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런 부분이 지적된 상황이나 있으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위원장 김동수 더 하실 겁니까?

○이옥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 조합에서는 물론 하는 부분은 거기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에게 도움이 다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안보려고 하시겠죠.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것이고 새로 신규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하거나 내지는 총 비용으로 볼 때 주변 조건들, 주변에 기존 주거지나 이런 데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마찰 내지는 주변 형평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변경에 보면 공공청사 관련해서 변경이 있었는데요.

용적률은 235에서 250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이것은 근데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으면 이 재개발사업에서 부지를 조성하면 이 공공청사의 부지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송순호 위원 조합측에 있나요?

○송순호 위원 공공청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송순호 위원 시가 가지고 있네요?

○송순호 위원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받게 됩니까?

○송순호 위원 지금 정비구역 내에 태백동사무소가 있어요?

○송순호 위원 그 구역 내에 있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에 옮겨서 업무를 봐요?

임시청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송순호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시가 해야 되요?

○송순호 위원 왜 시가 해요?

○송순호 위원 아니, 재개발을 하는 주체 쪽에서 비용을 발생 부담 시켰으면 그것에 대한 것들도 예를 들면 재개발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공공청사가, 이 건을 맡고 재개발을 하는데 그 재개발사업을 하는 구역 내에 공공청사가 만약에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재개발정비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이제 공공청사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있는 것은 이해되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이제 이해되고, 그러면 그 재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뭐냐 하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야 될 비용이 재개발로 인해서 비용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의 이익은 예를 들면 주택조합이 가져가든 건설사가 가져가든 가져가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창원시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임시청사를 임대를 하든지 어쨌든 만들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시가 100% 이걸 감당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송순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다른 데 예를 들면 임시로 쓰게 될 경우에 그와 관련된 이주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예를 들면 정산하는 쪽으로 한다, 이 말인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송순호 위원 그런 관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면 제가 보는 견해는 이래요.

예를 들면 태백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그대로 있으면 그 부지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할텐데 거기에 어쨌든 재개발을 한다는 말이에요.

재개발을 해서 공공청사부지가 예를 들면 지금에 있는 평가가치보다 부지 측면으로 보면 그것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땅을 살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공공청사를 새로 건립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추가로 예를 들면 임시로 또 사무실을 마련해야 될 이런 비용, 또 추가로 예를 들면 건축을 해야 될 비용, 이런 것들이 우리시가 고스란히 추가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몰라요, 그게 개발이 되어서 토지고시가격이나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지점에 있는 거거든.

청사건축비도 들어갈테고 또 이주 비용도 들어갈테고, 그죠?

또 옮기게 되면 또 옮기는 비용도 들어갈텐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익들을 쉽게 말해서 조합에서 가져가면 조합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 없이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시 공공청사부지만 개발해서 해주고 나면 나중에 이후에 건축비는.

○송순호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요?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강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면 개발로 인해서 공공청사가 있는 부지를 개발하고 나서 대체공지만 우리시가 받고, 공지를 받고 나면 또 창원시가 건축비용에 대해서 건축을 해야 되고, 그죠?

건축하기 전에는 대체주민자치센터를 어쨌든 운영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비용,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 건축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들을 우리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건 이해되고요.

그건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전체적인 이익을, 이득을 주택조합에서 가져가잖아요. 개발로 인한 사업의 이득을. 조합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가져가는 것도 인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창원시는 부담하지 않아야 될 비용을 부담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맞잖아요. 건축비용이 부담될 거잖아요,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그면 그 30억의 부담을 이득을 얻는 조합에서는 전혀 반영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창원시가 공공청사부지 이후의 건축비용까지 생각해서 예를 들면 개발지역 내에서 우리 청사부지를 제외 시켜달라든지, 그죠? 그게 안되면 구역 지정할 때 제외시켜버려야 되죠, 예를 들면.

그러나 조합에서 뭐냐 하면 공공청사에 대한 비용까지 예를 들면 부담을 하겠다라는 조합 내의 확약이나 협약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포함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과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재개발사업을 하는 전국적으로 하기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런 공공청사가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그죠?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이것과 관련된 임시로 새로 만들었을 때 청사를 운영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새로 건축을 해야 될 경우에 건축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직접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건축비용은 또 차제에 고민한다 하더라도 이주비용이라든지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계획서나 아니면 자료돼 있는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주세요.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

○위원장 김동수 예, 보충 질의,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회원2지구에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노판식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조합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을 거거든.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조합에서 제공하는 그 부지가 결정되어 있고 사실은 그 전에 조합이 장기적으로 이행이 잘 안되고 하니까 그래서 주민센터는 급하고 사실은 회원2지구가 건물도 오래 됐지만 부지가 아주 협소해서 주차장이 아예 없거든.

근데 새롭게 물색을 해 보니까 사실은 요즘 최소한 한 300평 정도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 섭외를 해도 잘 안되고 하는데 사실 조합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부지사용료라든지 기타 등등은 당연히 조합원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주를 해서 우리가 대지를 받아서 건축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합 측에 부담을 요구를 하셔야죠.

협의를 할 때 그게 당연하죠.

그걸 지금 논란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할 때 거기에 이주비용부터 시작해서 지어질 때까지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합 설립해서 최종 인가날 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게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 창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다 지급합니다.

그건 협의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논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됐고, 지금 태백동 김영희씨가 의견제시한 건에 대해서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65헤베만 편입을 하고 나머지 669헤베는 미편입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시의 검토내용에 보면 공원녹지 나대지를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공원 나대지가 그게 포함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 보면 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4-2-6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면적을 해봐야 669헤베면 평으로 환산하면 몇평입니까, 이게?

약 200평 정도인데,

○이찬호 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개발하면서 인접한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물론 경사면이 있어서 수용을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아니면 그 부분을 수용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찬호 위원 물론 그게 조합의 자기 이익과 어떤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지금 대야구역은 오래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온 것 진해출신 의원으로서 환영을 하고요.

재개발하고 관계없이,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청사 부분에 주민센터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잘 아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태백동주민센터가 주차장도 부족하고 건령이 오래 되어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이런 개발 안에 포함이 됨으로써 주차장도 확보도 되고 주민센터를 넓혀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보면 대야구역 안에 밑에 주 도로 쪽으로 해서 25m 도로하고 23m 주도로 인접도로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인근에 가면 거의 6m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우리 창원시 예산이 2016년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보면 사회적간접자본시설에 예산이 거의 많이 투입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돼있고 한데,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창원시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걸 이용을 해서 동반 건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1-3호선이 대야지구 바로 앞에 도로가 20m에서 28m 도로로 되어 있고 진입하는 도로 2개가 주 도로에서 들어가는 게 25m, 23m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아파트에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진출입하는 데가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그 대야 구역이 생김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2천세대가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 보거나 동네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야구역 앞에서 국도2호선하는 그 6m 도로를 공사를 할 때 창원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똑같이 20m 도로를 확장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대야구역 내에 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인접도로는 민간업자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대야구역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교통 정체로 인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국도2호선까지 도로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 6m 도로가.

그 부분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아시는 데까지 답변,

○박춘덕 위원 그쪽에 육대부지 쪽하고 좌측은 그렇고 또 우측에 보면 도면상 19페이지에 보십시오.

A-주차장 되어 있는 데서 주차장 가는 게 도로가 6m 도로가 짧아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개발할 때 창원시 직접예산 조금만 투자하면 어차피 도로 확장을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계부서는 아닙니다만 이 사업을 할 때 연결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언론브리핑이 있는 모양이죠?

○위원장 김동수 예, 다녀오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긴 했는데요.

21페이지 그 관련해서 제가 이 사안이 옆에 주택지 말고 GB지역 쪽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 사면? 지금 어떤 예를 들면 농촌을 활용하든 이렇게 안하고 있는 거죠?

○이옥선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공용주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 완충녹지로 인한 바로 그런 사면 지대가 도로가 개설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맹지 아닌 맹지로 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허용해주는 조례가 많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도 보면 완충녹지로 됨으로서 지금 말은 2~3m 골목길처럼 괜찮을 수 있다고 돼있지만 만약 이분이 어떻게 개발의지를 가지고 다르게 활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완충녹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없다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편입 이걸 떠나서 실제로 이런 공동주택이 개발되다 보면 이처럼 완충녹지가 사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되다보면 그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지가 아니라 산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활용하고자 할 때 도로나 이런 부분이 완충녹지를 통해서 개설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맹지 아닌 맹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만 해소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마찬가지 이 사안들과 함께 다른 부분들도 그런 민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 따로 준비하는 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음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시할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