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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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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관광균형발전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관광균형발전국

(10시01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균형발전국 업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총 세출 예산은 319억 9,600만원으로 국비 22억 8,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6억 5,000만원, 기금 2,400만원, 도비 12억 9,800만원, 시비 207억 4,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43억 1,800만원이 감액되어 시 전체 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균형발전국 직제 순에 따라 과 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95페이지부터 1,907페이지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과는 일반회계 86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들은 봉암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원, 이순신리더십교육 국제센터 건립 마무리 사업에 14억원, 저도연륙교 바닥 강화유리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에 5억원 그리고 시티투어 개방형 2층 버스 한대 도입에 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창원관광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보조사업비 3억원, 한류거리 조성 사업 2억원 그리고 슈퍼리치 아일랜드 조성사업 3억원, 관광수용태세 사업 4억원 그리고 관광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예능 프로그램 유치 2억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1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1,908페이지부터 1,913페이지 그리고 2,127페이지, 2,12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일반회계 14억 8,300만원 그리고 상생발전특별회계 12억 5,400만원으로 총 27억 3,700만원이며 전년보다 22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발전과가 국 주무 과에서 차무 과로 변경됨에 따라 주무 국 업무추진비 1억 3,800만원, 축제·행사 총액 예산으로 6,700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20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균형발전 정책추진 7,900만원, 주민화합시책 추진 4,200만원, 창동예술촌 활성화와 운영비에 4억 7,100만원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에 2억 6,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4페이지부터 1,920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태교통과는 총 예산 108억 1,200만원으로 국비 22억 8,000만원, 시비 85억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3억원, 누비자 운영위탁비 등 46억 3,000만원, 누비자 시스템 구축비 9억 7,400만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2,100만원, 전기차 보급활성화 사업에 3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1,921페이지부터 1,92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97억 9,400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6억원, 도비 9억 4,600만원, 시비 22억 4,8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추진해야 될 사업은 양덕오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주거지 재생기반 확충사업에 6억 1,000만원,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5,000만원,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사업에 17억 6,000만원,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비 5억 1,000만원,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 2억 7,000만원, 도시재생 선도사업추진에 4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7페이지부터 2,12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7페이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159억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7,7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이자수입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146억 6,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2억 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8페이지 세출예산은 12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발전 지원사업 10억원, 상생발전 특별회계 예비비 2억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래 먹거리 사업인 관광활성화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는 직제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관광과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보충설명에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충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런닝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확정된 것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계획을 잡은 것이고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보면 인기 있는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끓는 그런 장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촬영을 했다는 안내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젊은 층들이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어느 정도, 요즘 1박2일이든 런닝맨이든 다른 프로가 하면 젊은 층이 많이 호응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3개 방송사가 각각 대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를 들면 삼시세끼, 런닝맨, 1박2일, 무한도전 이런 것들인데 방송사가 다 다른데 선정 문제는 저희가 좀 고심을 해 봐야 되긴 한데 우리 창원시 관광지에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한지 이것을 저희가 자문도 받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방송사하고 사전에 공정한 절차를 안 했을 때 어떤 특정 방송사가 서운함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련 예산이 2억이 책정된 이유는 근거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2억은 여러 군데 방송사에다가 예능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전조사를 했네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사전조사를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근거가 있네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자료는 안 받았는데 전화 통화로 저희가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가 있어야 되죠, 이 사업 조서가.

그것 심사 전에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수 조정 전에.

그 다음에 1,901페이지에 플라워랜드 조성 타당성 용역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충 자료를 보고 사업조서를 보니까 200억을 들여서 하겠다, 후보지부터 선정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플라워랜드는 저희 3개시가 통합되고 난 뒤에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랜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는 꽃뿐만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 체험시설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랜드를 하나 창원시에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저희 관광과에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 생긴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플라워랜드라는 이런 것을 해 보자는 직원들끼리도 의논이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후보지를 결정할 것이냐, 제일문제가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내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적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이 정도만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인데 이것이 실행이 되면 토지매입비만 100억에 기반시설100억 해서 200억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은 민간투자…….

노창섭 위원 SPC 설립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제가 실무자한테 이야기 했는데 공공부대 도시공원기본계획 이것이 39사 안에 유니씨티가 개발한 데가 아닙니다.

그 뒤에 사화공원에 보면 이것도 딱 200억 짜리입니다.

200억짜리 사업에 거의 유사한 것이 뒤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이것이 사계절 플라워 랜드예요, 이런 그림부터.

거기에 보면 계절별로 딱 하겠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 사업계획 짤 때 다른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라든지 부대협력과 같으면 제2부시장 관할일 텐데 관광진흥위원회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것입니까? 전혀 의논이 없었던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 되었는데 저는 대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일단 플라워랜드를 두군데, 세군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군데 해도 옳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사화지구에 앞으로 플라워랜드가 조성되는 저 안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랜드가 되는지 저희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한군데만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노창섭 위원 그래, 한군데만 해야 되고요.

현재 이 계획대로 보면 토지매입을 하면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 땅이거든요. 공원이거든요. 이런 100억 절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같은 꽃을 여러 가지 사계절 하는 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서로 이렇게 하면 그리고 기본계획을 설명하러 올 때 단순히 꽃만 보러 누가 오겠냐, 무엇인가 체험하거나…….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체험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뭐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의 관리문제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조성하고 나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제가 안 그래도 통합시 되고부터 동·식물원이 없다, 통합시 안에.

그러면 진주 진양호 동물원처럼 큰 코끼리를 갖다놓고 그렇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간단한 동물들, 그런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중투자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3억 이것은 조례 제정할 때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생길 것 같은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일단 중저가 숙박시설 이것은 저희가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서 이것이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관광진흥위원회 시행규칙에 보면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조건이 부합되는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3개소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선정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근거 조례가 있는지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다 있어요. 제가 조례 다 봤습니다.

이것도 특정 세군데만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았을 때 공평하지 않으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절차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시라는 것이고 특히 마산, 창원, 진해 지역적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1,903페이지에 MTB전용 오토캠핑장을 안민고개 위에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GB지역 아닌가요? 여기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GB지역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 할 수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 지역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옛날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진입도로였습니다. .

노창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가기 때문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래서 생태교통과에서 2012년도에 시설을 일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하게 된 이유가 전국에 MTB 동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동호인들이 처음에 북면 백월산에서 제1회 2012년 전국 MTB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지역이 사유지이고, 감나무 농장이 많고, 경사가 심해서 도저히 여기는 적지가 아니다 이래서 MTB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찾아보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거기가 가장 좋고 적지가 되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코스도 만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태교통과에서 일부 창고라든지 쉼터용으로 컨테이너 하나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도 MTB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앞으로 MTB 동호인들을 위해서 아예 전용 오토캠핑장까지 시설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둘레길이나 이 지역 산을 가서 다 압니다.

백월산도 몇 번 가 봤고 백월산은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조성은 해 놨는데.

그런데 안민고개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거기 둘레길도 있어요. 일정 자전거 이용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MTB 동호인들은 거기서 탑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오토캠핑장을 한다 하니까 그러면 숙박 체류형을 하려 하는 건데 외지인들이 얼마나 올 것이냐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시장성이 있냐는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MTB 동호인들은 아마 전국적으로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따라가면서 지역별로 대회를 하는데 대회하면 MTB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MTB 대회도 저번에 축제 축소해서 대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은 2012년도 1회를 개최했는데 그것은 MTB 개최를 할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이고 여기는 오토캠핑장까지 옳게 조성이 되어 지면 충분히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조성해서 이후 MTB 전국대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MTB 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MTB 대회가 시 재정상으로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MTB 자전거를 생산하는 회사의 후원회에 의해서 하는 그런 대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우리 예산 없이 민간 협회 회장 배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머무르는 관광과 같이 매치가 되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노 위원 한 것 중에 플라워랜드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의 위치라든지 사업 내용 있잖아요.

아까 식물원, 동물원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 놀이시설, 볼거리도 제공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 거기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막연하게 플라워랜드 타당성 용역하면 무슨 결과가 나올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업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했던 노창섭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903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이순신 승전 길, 도심속 자전거여행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전년도 예산에도 잡혀있는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작년도에도 관광코스 개발해서 추진했는데 작년에 관광코스 개발에 사무관리비를 사용한 것은 최치원 문학탐방코스 개발하는 데 쓰고 그리고 단감오리빵 홍보…….

이해련 위원 작년에는 최치원을 개발했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최치원하고 주기철목사 기념관…….

이해련 위원 내년에 할 것이 이 세 곳을 하겠다는 예산인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내년에 할 것은 이순신 승전 길 그것은 진해지역하고, 도심속 자전거 여행하고, 명품 색다른체험관광 3가지인데 도심속 자전거 여행은 도심속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코스가 가장 요새 인기가 좋은 것이 창원 중앙역에서 시작해서 사격장하고 둘러서 용호동 카페 거리하고 경륜장까지 이어지는 이 자전거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최치원 문학길을 하나만 했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최치원 문학길 집행하고 단감 오리빵 홍보하는데 용역 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창동예술촌 골목여행 코스만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작년 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1,898페이지 아까 노창섭 부위원장 말씀하신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창원유치 전담여행사 있죠? 전담여행사.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두 개 여행사를 선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여행사는 주로 보면 전담여행사를 구성을 해야만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관성이 있고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담여행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면 자기가 책임지고 1년에 관광객을 몇 명 정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우리하고 협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주로 보면 한 개 여행사를 하지 않고 주로 두 개 여행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두 개 선정하고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두 개 여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여행사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물론 우리시에서 여행사 선정하고 또 그 다음에 협의해서 할 때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1년에 몇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미달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이 협약을 할 때 연간 우리가 몇 명을 유치하겠다고 협약을 해서 단서조항을 답니다.

단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지원 금액을 몇 %를 삭감한다, 분명히 단서조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쭈기 전에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관관진흥위원회 하고 회의비 지급내역 하고 회의자료 제작비 내역서 하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 출석 명부 있잖아요.

그것 세 가지 어제 위원회에서 전체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897페이지 2층 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중간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직 용역 안 들어갔습니다.

아, 용역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용역은 했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버스구입에 대한 것은 일전에도 제가 예결위 할 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수입차량에다가 주문 생산을 할 것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업체 아직 안 정해졌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안 정해졌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소요예산 7억 중에 차량하고 방송영상시스템이나 버스 랩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랩핑이라고 하면 비닐로 코팅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요즘 도장기술이 뛰어나서 도장이 가능해요. 랩핑 하는 것 똑같이 도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랩핑을 하게 되면 수명이 길어야 5년이고 관리를 잘 못하면 그것이 긁기거나 하면 다 일어나요.

거기다가 운행을 하면 달리잖아요.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랩핑 손상이 아주 빨리 옵니다. 탈색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랩핑 하는 비용이나 도장하는 비용이나 차 출고할 때 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안을 사전에 만들어서 제작업체에 의뢰를 하면 출고할 때 원하는 대로 도색이 되어 나옵니다.

도색을 하면 거기에 코팅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문할 때 도장으로 하라, 그냥 랩핑 하지 마시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스업체에 주문을 하실 건데 그 버스 주문을 할 때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굴지 세계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주문을 하실 때 부품 조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생산차량 같으면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서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수입차량들은 운행을 하다보만 특히 희소성이 있는 이런 차들은 부품 공급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량을 구매할 때 용역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리 저리 알아보실 건데 볼 때 차량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 부품이나 소모성 부품 이런 것들 조달이 물건으로 오든지 비행기 타고 오든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할 때 부품조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을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버스가 여러 대가 있으면 대기 차량에 있는 부품을 빼서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차량이 한대밖에 없으면 그 부품 자그마한 것 하나로 운행을 못 하고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한개씩 주문 할 때 개별단가도 굉장히 비싸고 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부품 조달하는데 부품이 흔한 부품인지 조달기한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따져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1,898페이지 한번 봅시다.

슈퍼리치 아일랜드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진해 쪽에 이런 조형물을 좀 같이 넣어 달라,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기억 중에 영상 기억법이 제일 좋다 그래요. 보고 나면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명칭부분에서 돝섬 해양 유원지에 주 관광객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객 연령층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주로 젊은 층 보다는 50대 이후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안에 야생화 꽃밭 같은 것을 조성해 놨는데 간혹 젊은 층도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돝섬은 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관광지가 분명하고 아주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라 판단됩니다마는 지금은 사회 연령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60대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50대, 60대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령대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를 갔을 때 돌아오고 나왔을 때에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나와서 관광을 했는데 무엇이 기억이 남느냐고 했을 때 명칭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슈퍼리치 아일랜드 조성이라는 것은 저도 한번 읽고 돌아서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기 갔다 오면 돼지 영상을 보니까 부자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게 하는 영상물을 할 건데 명칭 부분을 한글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일단 명칭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생각은 이것이 우리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고 외국의 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슈퍼리치 아일랜드라는 말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국내 돝섬 같은 경우는 제가 비율을 보면 아무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30%선, 아니면 내국인이 70% 될 텐데 수신제가 하지 못 하면 크게 못 나갑니다.

안에 있는 내국인이 이해를 못 하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해 관광부서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 안에 포함이 되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 진해에 지금 글로벌테마파크 유치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것을.

왜냐 하면 언론에서도 글로벌테마파크라고 이야기하고 호텔, 카지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생산유발 효과가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내년 2월까지 유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광부서에서 글로벌테마파크 안에 관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유치 홍보를 위해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돼요, 이런 것은.

그래서 지금 상공인들하고 동네 단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차량에 스티커도 붙이고 어깨띠도 두르고 하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부산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외국인 조성기금까지 냈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내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인데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진해가 글로벌테마파크를 유치하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다, 이럴 때 우리 창원시가 전 시민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야 돼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관광자원으로서는 정말 좋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안 그래도 관광과에서 관광과 순수한 예산으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관련되는 홍보 팸플릿을 두 번에 걸쳐서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해서 진해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넘겨주고 했는데 앞으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시민홍보라단지 전국에 홍보하는 이 문제는 저희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드리고 제가 답답해서 창원시보 담당자한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리즈로 계속 신문에 실어 달라, 그래서 창원시보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것이.

다른 데가 인지를 해야 하는데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현 과장님 TV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TV에 나가셔서 적극 홍보하시고, 인터뷰 하시고 기자회견 하고 하셔야 돼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슈퍼리치 아일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마산 터미널에서 돝섬으로 가잖아요,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위원장 김동수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최근 5년간 승선인원, 하선인원 자료를 금요일까지 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1,898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제일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지금 삭감을 했네요? 활동지원비를.

예산을 삭감을 했네요? 제일 끝 하단에 보니까.

작년에는 1억 5,000인데 올해는 1억 2,500, 지금 활성화를 한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필요한데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것이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도비 지원을 조금 받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637만 4,000원이 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자료를 주기 전에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을 증액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를 늘리면 예산이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외지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03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륙교 리모델링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강화유리교체 및 리모델링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올라간 것이고…….

노판식 위원 아니, 지난번에 강화유리 말고 보강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은 합포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됐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판식 위원 선정이 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바닥강화유리 그림도면을 보면 연륙교 위치도, 그림을 봐서는 가운데 해 놓은 것이 표시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노판식 위원 빨간색으로 해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바닥에 전체적으로 다 강화유리를 할 것은 아니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전면은 아닙니다.

노판식 위원 바닥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중간부분 할 겁니다.

양쪽에는 사람이 통행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전면으로 다 하면 좀.

노판식 위원 어지럽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어지럽고 지나다니기에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한 가운데 부분만 일정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폭이 지금 얼마입니까?

(「폭이 3m」하는 이 있음)

폭이 3m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3m입니다.

노판식 위원 3m 하는데 가운데 이것을 1m 쯤 한다 이 말이에요?

(「90cm」하는 이 있음)

90cm?

그런 식으로 이것도 용역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받은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은 실시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m 중에 가운데 90cm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1m 정도 통행이 되는데 이 90cm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m면 5m 간격으로 통 넣고 또 5m 띄우고 통 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널 때 이 5m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어지럽다가 지나면 또 해소가 되고 여기에서 사람의 체력은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5m 정도 해서 5m나 3m는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다가 또 가고 하는 이런 것이 효과이지, 이것이 양사이드로 해서 사람이 앞으로 가면서 바다보고 이것 중간에 이런 것이 효과가 크게 있겠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런데 가운데 강화유리해서 바닥 밑에 전경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가운데 이렇게 한 90cm나 1m정도 되어서 쭉 끝까지 이어져야 거기에 스릴이 있고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간, 중간에 끊어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노판식 위원 다른 도시에 이런 곳 해 놓은 데 우리가 견학을 한번 해 봤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다른 도시에 견학은 안 해 봤는데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다 중간, 중간에 끊어진 것이 아니고 쫙 이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해 놓은 곳이 어딘데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시간이 나면 사실은 여기에 돈을 강화유리 하는데 5억, 밑에 보면 짚라인 5,000 또 열쇠 하는 데 또 5,000 이런 거대한, 예를 들어서 보강하는 데 얼마 이것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하세요.

이것이 보강도 어떤 식으로 한다, 공무원이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는 나름대로 밖에서 보는 눈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건설 쪽에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보는 안목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보강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5억을 들여서 하면서 일방적으로 인터넷 보는 것보다는 현지 해 놓은 데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투어를 해서라도 가서 실질적으로 봐서 효과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큰돈을 투자하면서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투어를 한번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분명히 그것을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06페이지에 마금산온천 활성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낙동강 수변공원, 스포츠 센터, 상징물 해서 돈이 8,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낙동강 4대강 공사하고 나서 수변공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TV에 중앙뉴스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은 낙동강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그 부분 그쪽에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접촉을 했었는데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그 부지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보호해야 될 부분, 자기들이 내년 5월 정도 되면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활용할 다른 지역이 생긴다면 거기 가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우리가…….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거기에 일정한 부분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노판식 위원 그 이야기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5월쯤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북면 온천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몇 km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한 1km 정도 됩니다, 한 1.5km정도.

노판식 위원 1.5km에서 2km.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노판식 위원 그것도 어떻게 정확하지 않아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1.5km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걸어봤기 때문에 1.5km 정도 되는 것으로.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한번 계획을 잡았거든요.

노판식 위원 예.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낙동강 하구하고 그런데 그쪽에.

노판식 위원 그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거기가 지방도로가 되어서 좁습니다. 2차선이 되어서 옆에 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1.5km 그런 정도를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지대가 현실적으로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주택이 바로 붙어 있어서.

노판식 위원 북면온천에 창원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등산객들도 많이 와서 온천을 이용하고 부산사람들도 가까워서 창원에 왔다가 온천 지역에 약간 홍보도 되고 그럼 거기에 맞는…….

○위원장 김동수 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예, 거기에 맞는 시설을 만들 것인데 사실은 자동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보행하는 데 그런 준비도 안 되고 이런 시설만 해 놓아봤자 또 이것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맞춰서 앞으로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놔라 이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관리는 우리 하천과에서 이관 받아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이해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1,895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해서 이렇게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조서에 보면 관광유치 인센티브 및 홍보물 인쇄, 홍보물 하는 것 그 다음에 물품구입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홍보물은 어떤 것이고, 물품은 어떤 것이며,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물 리후렛 인쇄비는 관광객 유치했을 때의 관광사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원된다, 금액은 어느 정도고 신청절차는 어떻다 하는 것을 관광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리후렛 만들어서 전국 여행사에 저희가 우편으로 송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물 리후렛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관광사업자 관계자회의 현수막, 회의 물품 구입 관계는 관광사업자가 여행사입니다.

여행사인데 여행사를 서울에서 한번 모으든지 창원에서 한번 모으든지 내년도에는 여행사를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창원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관광객을 모아서 오면 우리의 인센티브 제도는 이렇다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는 이런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하려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려면 현수막도 필요하고 회의 자료도 인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PT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 오면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조그마한 기념품도 하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인센티브 지급 2,5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아까 물품하고 이런 것을 이해가 되는데 인센티브 지급은 돈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2,500만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여기에 보면 예산이 세부적으로 조서에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느냐고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현금 지급합니다.

이찬호 위원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처음에 인센티브 지급은 여행사에서 여행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몇 명을 데리고 어디 어디를 방문한다 계획서를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한 내역하고, 올해 사업을 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올해 여행사들 모여서 회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올해 여행사는 팸투어만 했지 회의는 안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올해…….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올해 예산 1억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찬호 위원 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98페이지 관광홍보전문업체 대행 위탁비 해서 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홍보전문업체 대행 위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예능프로그램을 하나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아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찬호 위원 그것은 설명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05페이지에 보면 가족농장 부지 임차해서 800만원인데 부지 장소가 어디며, 어떻게 해서 임차비 8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가족농장 임차비는 마금산 온천 들어가는 데 보면 족욕장이 있습니다.

족욕장 바로 뒤쪽에 보면 큰 공터가 있는데 그것이 1,800평인데 너무 황량하고 잡초만 무성하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임대를 해서 거기에 가족농장 조성을 해서 한 50가구 인터넷 신청 받아서 추첨을 해서 50가구에 대해서 농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아까 임차한 2,800평 정도 한다 했는데 270헤베에 대한 임차비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270㎡는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찬호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잘못된 것 맞습니다. 6,000㎡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평수로 하면 80평 되는데 80평에 8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과다하게 임대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898페이지 보면 창원관광홍보 팸투어가 8,000만원이 4회 걸쳐있고 그 다음에 1,901페이지 관광산업유치 투자설명회 및 팸투어 국내외 해서 7,0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1,898페이지 창원관광홍보 팸투어 이것은 저희 계에 마케팅 계가 있고 산업유치 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 팀에서 내년에 저희가 4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팸투어를 개최하는데 분기에 한번씩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방송작가 연합회 그 다음에 중앙지관광기자협회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임직원, 여행사 연합회 4군데를 하려고 2,000만원*4회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유치관계는 저희가 관광호텔을 유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해양신도시라든지 안 그러면 구산관광해양단지에 들어오는 관광과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명리조트라든지 한화리조트라든지 그런 굵직한 리조트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 하고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한번 하든지, 팸투어를 하든지 그럴 계획이고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투자 설명회 팸투어에 특별한 계획도 없이 7,000만원이라는 이것이 산정은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7,000만원의 세부 산출기초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세부산출기초 7,000만원 나오게 되는 이것은 별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를 다시 만들어 준다고요?

신청할 때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하고 대충 7,000만원 이렇게 올린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000만원을 한 것은 예년에 했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7,000만원 나오게 된 것을 상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담당계장도 산출근거가 없어요? 요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하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산업유치담당 신동섭 관광산업유치담당 신동섭입니다.

관광산업유치투자 설명회 및 팸투어를 7,000만원을 산정하게 된 동기는 상반기에 국내 1회 하고 국외 1회, 하반기에도 국내 1회 하고 국외 1회인데 국외는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2회를 해서 산정한 결과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두루뭉술 7,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산업유치담당 신동섭 보통 저희들 해외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대략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손태화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907페이지에 보면 제2부시장 소관 업무 추진비가 7,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은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7,700만원은 근거가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되겠네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과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광균형발전국이 1월 12일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예산편성 이후에 출범을 했는데 그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균형발전과가 주무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3페이지 보면 균형발전과에 8,030만원이 삭감되고 주무과인 관광과로 예산이, 주무과다 보니까 예산이 변경돼서 편성된 겁니다. 예산총액은 같습니다.

1,913페이지 8,030만원이 작년대비 삭감되고, 맨 밑에.

손태화 위원 그래서 30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고 이쪽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련해서 1,896페이지에 있는 제2부시장 소관 업무추진비 3,8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에는 관광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로 변경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해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업무추진비가.

○위원장 김동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상세하게 질문할 것도 많기는 한데요. 하기로 하고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주창을 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편제를 하고 무엇을 해 보겠다라고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와 열의는 저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늘 관광과 업무를 쭉 보면서 과연 창원시가 진짜로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되냐, 근본적으로 물음을 저는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면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 웅동에 있는 글로벌테마파크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글로벌테마파크, 그 다음에 창원지역에는 북면온천, 마산지역에는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로봇랜드 사업 거기에 플러스 하면 해양신도시 이 정도 4개의 굵직굵직한, 우리가 억지로 홍보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 그러고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 4개, 5개 정도 플러스 하나, 두개 정도 더 하면 창원시 관광할 데가 없어요.

뭐 더 이상 관광을 할 겁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예를 들면 대행업체 해서 TV 프로그램을 빌려와서 2억을 주고 한다, 어디를 소개를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소개하더라도 쪽팔리지 않아야 되죠.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관광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준비를 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작은 작은 사업을 떼서 관광을 활성화 하겠다, 이것은 진짜 개가 웃을 일이에요, 사실은, 까놓고 이야기 하면.

그래서 시장님이 관광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참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까놓고 이야기해서 창원 관광할 데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관광 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까놓고 여기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답변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거창할 것이지만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뒷골목 그 자체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볼 때에 지역별로 아기자기한 관광자원은 저희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 자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의 관광마인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을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관광자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아주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되던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만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알려내기만 하더라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관광하니까 자꾸 뭐가를 개발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기존에 돈을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을 투자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창원시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결고리만 잘 지어주면 되지 신규사업들을 자꾸 돈 들여서 만들어 투자해서 이것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관광회사를 위한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예요, 올해 예산 신청한, 제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1,896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관광진흥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해서 2,500만원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관광진흥 워크숍 및 토론회에 실비보상금해서 500만원 그러니까 관광진흥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로 총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잡고 있어요.

이것 워크숍을 어디를 할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 들어가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관광진흥 워크숍을 내년 한 3월경에 세코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창원관광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그 워크숍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의 대관료라든지 참석자 수당이라든지 현수막, 기념품 등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데 드는 돈이 2,500만원 되겠고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초청을 하게 되면 참석자에 대한 식비라든지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데에 드는 돈이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그렇게 계상이.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크샵 대상을 누구로 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워크샵 대상은 관광전문학자라든지 관광사업자 다양하게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별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 그 수많은 관광전문가들을 관광진흥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있고 쉽게 말하면 관광 워크샵은 어느 분을 불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도 관광분야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교수들도 있어요.

학교도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상남도에만 하더라도 많은 수많은 대학들이 있고 거기에 관광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워크샵을 한번 하는데 3,000만원 예산 들여서 한다? 일단은 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워크숍을 1년에 한번만 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에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10회에 3,000만원이면 제가 이해를 하지요. 1회 워크숍 하는데 3,000만원 드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을 어떻게 모시고 하기에.

그리고 1,898페이지 아까 설명을, 창원관광홍보 팸투어 8,000만원 하고 1,901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손태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창원관광 발전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 및 학술대회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창원관광발전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 및 학술대회는, 학술대회는 올해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우리 직원들의 관광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관광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그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번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창원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관광에 저명한 명사들은 사실상 창원이 통합이 됐는지 창원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리고 또 명사초청 강연회 하면 그분들이 오면서 파생적으로 따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1,901페이지에 플라워랜드 조성 타당성 용역에 2,500만원인데요.

이것을 아까 많은 분들이 설명을 했지만 플라워랜드 조성 사업 이것이 조금 전에 무슨 공원이라고 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사화공원.

송순호 위원 사화공원하고 거기에 중복되는 지점을 놔 놓는다고 하더라도 플라워랜드 조성 타당성 사업 이것이 예를 들어 SPC를 설립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운영도 거기에서 할 것이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국화축제나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화축제도 유료화 되겠지요. 계획적으로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축제담당이나 관광과와 그리고 창원시 전반적으로 해서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할 때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다시 해서 처음부터 입안을 다시 해야 해요. 이것을 관광과에서 관광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플라워랜드 조성 하고 또 국화축제는 국화축제대로 따로 하고 또 사화공원은 사화공원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진행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간에 협업도 해야 되고 뭔가 하나의 방점을 찍어서 한 주제로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축제하고 같이 다 어울러서.

그런데 이것을 관광과에서 하면 관광을 하나 목표적으로 해 버리면 그 사업들과 연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관광과, 축제기획, 공원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나의 주무과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플라워랜드 조성 관련 타당성 용역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하는 정책토론회에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과 전부 다 참여해서 이 부분의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거기 학술토론회에서 그러면 관광차원에서 한번 용역은 관광과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협업해서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에 이 예산이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협업해 나가는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굉장히 대형사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창원시에 예를 들면 국화축제든 어떤 것을 하는 방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SPC 설립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그것이 운영까지도 고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의회의견도 충분하게 들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방향, 방침 정하고 밀어 붙일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방향성을 정해서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단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903페이지에 창원 MTB전용 오토캠핑장 조성공사 보면 지금은 실시실계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 올려놨지만 이 전체 조성비가 12억이에요. 12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MTB 전용 오토캠핑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MTB 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캠핑장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MTB를 이용하는 MTB를 즐기는 사람들만을 위한 캠핑장을 창원시에서 12억을 들여서 조성해 준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주로 사용은 MTB 이용객들이 사용을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성된다면 전체적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창원시민 전체 열어주고 물론 열어준다 하더라도 거기 처한 위치와 특성에 따라서 MTB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겠지요.

많은 캠핑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거기가 안민고개인가요? 안민고개쯤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제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창원시민들이 조성되는 캠핑장에 나도 이용하고 싶은데 MTB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 못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향후에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서는 과에서 이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일의 경우에 MTB 전국대회가 개최된다든지 어떤 대회기간 중에는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캠핑장을 이용을 하겠지만 그런 대회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지금 시간, 더 하실 것 같으면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과 하나 가지고 장시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플라워랜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아마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나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고 있는 생각을 드리고자 하는데 SPC 설립을 해서 토지매입비 100억하고 기반부대시설하고 땅도 저렇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가.

시가 땅을 가져갑니까?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플라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업무보고를 한번 받도록 합시다.

이것이 간단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노창섭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협업이 필요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를 한번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을 들으면서 좀 섬세하지 못 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회사의 오너들이 창원시에 오라면 오겠습니까? 적어도 창원시에서 어떤 홍보를 만들어서 찾아가면서 홍보를 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데 오십시오 하면 오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의문스럽고 또 플라워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런 이런 장소에 이러한 형태에 어떤 우리 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막연하게 할 것입니다, 돈 주세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MTB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3페이지네요.

이 MTB 전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북면 쪽에 구장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여기가 창원에서 최적지입니다, 여기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시설비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1회 들어가고 나서 부적절하다, 안민동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또 안민동으로 가서 시설 조금 했지요?

시설해서 제2회 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대회다, 대회를 하지 마라 해서 예산을 또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번에는 거기가 적지이고 오토캠핑장도 만들어야 되고 세계 대회를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위원님 MTB 전용오토캠핑장을 이 지역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관광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닙니다. MTB를 하는 동호회 회원들한테서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창원 시민들도 있고 또 타지역에 있는 동호회원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MTB 운동할 수 있는 최적지냐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지역이 주위에 수목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경사가 아주 MTB 하기에는 최적지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MTB 동호회 저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지역이 최적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소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방종근 위원 과장님 적어도 어느 사업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타지역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MTB 동호회원들이 북면이 좋다고 해서 북면에 만들었다가 또 어느 날은 안민동 해서 안민동 만들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MTB에서 A라는 다른 지역을 해 달라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 해 줄 것이고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행정 아닙니까? 답변이.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MTB 캠핑장 관련해서는 방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민고개 보면 코스개발은 잘 되어 있습니다. MTB 할 수 있는 코스는 잘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잘 되어 있어도 활용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에 최소한의 물을 올려서 화장실 하고 샤워장 정도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행정에 어떤 힘이, 룰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는 관광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과가 있어서 관광과 안에서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가 1월 12일에 생겼는데 제가 관광과에 와 보니까 3개시가 통합되고 난 뒤에 종합적인 관광종합계획이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없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웅천도요지, 웅천읍성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 부분은 통합되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방종근 위원 통합 이후입니다.

통합 이후에 거기 도요지하고 읍성에 예산을 주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고 의회에서 돈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이 어떤 부분적인 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관광차원에서 볼 때의 전체 종합개발계획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해서 웅천도요지, 읍성을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업무보고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처럼 대충대충 나와 있는데 굳이 2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냐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은 부분적인 개발계획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중기로 할 것인지, 단기로 할 것인지, 장기로 할 것인지라든지 그런 어떤 큰 마스터플랜은 꼭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하나만 자료 요청합니다.

돝섬유원지 종합용역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돝섬유원지에 대한 종합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하고 생태교통과장님 또 도시재생과장님 세 분은 이석하십시오.

지금 너무 피로해서 오후에 예산심의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하시고 다른 계장님들도 같이 나가시고 우리 균형발전과만 남아주십시오.

이석하십시오.

계속 진행할 겁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8이지부터 1,913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입니다.

1,908페이지 균형발전위원회 밑에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시민 설명회 3회에서 2,100만원 신규사업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이해련 위원 이 내용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로 거기서 제안 받은 사업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균형발전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안 받은 사항이고 이 균형발전 지역별 시민 설명회는 저희들이 창원시 관내에 여러 가지 대형사업도 있고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안 받은 사업이고, 3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 그쪽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담당과에 업무추진비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은 많이 삭감되어 있고 신규사업에 예산이 몰린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09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또한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이것도 신규로 있는 거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비보상금 4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10회로 되어 있죠, 그죠?

10회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균형발전위원회는 총 17명 중에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9분 있고 그래서 대외협력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8분이 있는데 지역협력소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4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협력소위원회에서 월별로 하기 때문에 4회를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에서 오시면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숙박비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1인당 한 22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9명에 대해서 4회해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주신 자료를 보며 관광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균형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출석률이 저조해요. 관광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50%가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토크 콘서트 및 모니터단 워크숍 이 사업이 있죠? 이 사업도 제안 받은 사업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위원회에서 제안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100인 공감시민화합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제도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도로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올해 토크콘서트는 상반기, 하반기 했고 워크샵은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해련 위원 토크콘서트 주최는 누구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주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참여.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참석대상자들은 모니터단 100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 한 200명해서.

이해련 위원 모니터단, 일반 시민 그 다음에 진행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한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원하시죠? 우리시에서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 100인 공감모니터단들이 올해 제안하는 사업 건수가 총 41건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들 100명이 구별로 20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를 받아보니까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때 반영해야 될 사업 이런 좋은 안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 관련 실과에다가 이것을 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고 지금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1건 정도를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지금 보면 2,100만원 삭감되었죠? 지금.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2,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렇게 2,100만원 사무관리비 삭감하면서 이런 신규사업 하는데 3,500만원 들어가죠? 이 일을 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저희들 예산이 작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쓰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거기에 창동예술촌 빈점포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방종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창원예술촌 빈점포 임대료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창동예술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68개 빈점포를 임대를 주고 임대료도 저희들이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 60%를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창동예술촌 빈점포 임대료라고 병기는 되어 있지만 창동예술촌에 58개 건물주들하고 저희들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부림공예촌에 한 30개 점포하고 이래서 88개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가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창동예술촌의 임대기간이 1차, 2차 이번에 3차 했죠? 이번에.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원래 1차, 2차는 2년씩 했는데 이번에 3차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것은 창동예술촌 임원진들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에 임대료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들 불안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건의된 사항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의회에 한번도 보고도 안 하고, 돈을 줄 수 있는 의회 기관한테 한번도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말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랬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거기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 사업계획 년도는, 마무리 계획 년도는 당초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올 10월에는 2018년까지 계속 그대로 이어가면 활성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해서 지난 10월에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활동이 미흡한 7개 예술인은 제외시키고 지금 7분을 추가 모집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계획년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하고 건물주하고는 2018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술인하고 계약하는 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2018년까지 갈 겁니다.

방종근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고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노창섭 부위원장님이 창동에 회의 간다 제가 할 때 부탁을 했어요.

2년만 더 하고 절대 이상 계약이 안 된다는 것을 넣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3년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한번 손을 댔으니까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자꾸 의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빼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는 건물주한테는 우리가 시에서 시설하고 임대료를 안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창동예술촌.

방종근 위원 창작촌, 창작공예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창작공예촌도 건물주 하고 시하고 10년간 하면 되는데 2년은 임대료를 안 주지만 2년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시설은 우리가 하고 2년까지는 임대료를 안 주고 2년 후부터 임대료를 준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임대료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2년 동안은 자기들이 임대료를 안 받은 거지요.

방종근 위원 원래 최초는 임대료를 안 주기로 하고 우리가 시설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언제 계약을 바꿨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아니, 그것이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줍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평당 2만원 정도.

그래서 자기들이 평당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그 정도 부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르네상스 방송국 운영 여기 지금 방송국이 연 1억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 활성화는 어떻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창동르네상스 방송국은 MBC 경남 라디오 방송국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오의 희망곡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지에서 하고 아침의 행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음악FM방송해서 토요일에 하고 이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와서 같이 참여를 해서 예술촌 홍보 및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특히 전화로써 토크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911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 2억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억 6,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상권활성화재단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타운매니저가 1년에 4,800만원, 사무직원 2,400만원 이것 관련해서 1년에 약 한 8,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활성화재단 사업비에 보면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사후 우리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년상인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시가 공모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올해도 보면 1억 6,000만원이 재단사업비로 나갔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것은 활성화재단사업비이고요.

손태화 위원 예?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활성화재단 인건비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인건비는 따로고 금년도 사업비로 나간 것이 1억 6,000만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1억 6,000이고 그 다음에 재단운영비 1억 400만원도 금년이나 내년이 똑같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 재단에서 이 사업들을 올해 1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 사업은 했고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지원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원된 사업내용을 좀 보자는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그것은 내년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유사한 올해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활성화재단이라는 것이 조례도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타운매니저가 4,800만원 봉급을 받고 직원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재단사업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를 1억이나 줘 가면서, 이것을 차라리 사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중기청에다가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재단을 만들겠다라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사업신청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오동동, 창동, 어시장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재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태화 위원 타운매니저는 어떻게 위촉을 하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타운매니저는 이것 재단을 설립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상권활성화에 굉장히 전문가이십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여러 건 그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년도 사업 조서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1억 6,000이고 그 재단 운영하는 데에 1억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차라리 이것을 다시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이 사업비로 1억이 더 들어가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실 재단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조례를 챙겨 보고해야 되겠는데 담당 계장님.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재생시범지원운영담당 장외호 예.

손태화 위원 조례 좀 챙겨주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재생시범지원운영담당 장외호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올해 사업은 이것이 1억 6,000만원 지원된 것은 종료 됐겠네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재생시범지원운영담당 장외호 예.

손태화 위원 사업완료 되었습니까?

완료 되었으면 그쪽에서 사업보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연말에 사업보고를 합니다.

손태화 위원 보고를 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우리시가 감독은 할 것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었다든지 집행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국에서 시설을 하고 창원시에서, 여기에 방송장비 운용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200만원은.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MBC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MBC에서는 시설장비를 자기들이 대기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방송제작비 하고 공간하고 임차료 운영비 이런 것을 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방종근 위원 그러면 방송장비 운용비는 1,200만원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방송장비.

방종근 위원 우리가 시설만 해 주고 장비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운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런데 이것이 방송장비 운용비입니다.

운용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장비 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내고.

방종근 위원 장비만 갖다 놓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별도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운용비는 저희들이 주고, 회선 사용하고 이런 것은.

방종근 위원 좀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겠는데요.

일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합니다.

창동예술촌 평가위원회 활동내용 하고 평가자료, 저번에 평가한 것 있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김동수 그것 하고 평가위원 현황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특별회계 2,1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조례를 금방 받았는데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상권활성화 재단의 사업이 꼭 창동, 오동동에만 하라는 내용이 조례상 없어요.

그런데 창원시 전역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또 창동, 오동동만 한정된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 전체에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일부는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상권재단을 만들어서 전부 다 창동, 오동동에만 많은 다른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 또 내년도에 이 사업에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더 조례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 여기 전체에 있는 위원들께서 늘 하는 말씀이 마산 창동, 오동동에 정말 수백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마저도 조례운영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조례 내용으로 보면 시 전체를 위한 상권활성화 재단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첨언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마산지역만 균형발전과에서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상권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와서 업무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장 3개를 균형발전과만 관리한다는 것이 업무가 정말 잘못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부림시장 하고 어시장하고 그리고 진해에 중앙시장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 아니고 역차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시장업무는 시장을 관리하는 경제정책과에서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업무 가닥을 잡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예산은 지금 어차피 직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 업무조정 되면 예산은 이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2,128페이지 상생발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10억이 올해 특별히 특별회계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이옥선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특별히 편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생발전사업이 733억 해서 45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사업 중에 12개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창원지역에는 4억 9,000만원, 마산지역에 1억 900만원, 진해에 3억 2,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생발전지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집행잔액이 지역별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내년에 편성해서 마무리 짓겠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사업을 하겠다.

이옥선 위원 이 말씀이시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역별로 들어오는 사업을 하시겠네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처럼 다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상생발전기금차원에서 그것을 하실 것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각 구별로 논의를 해서 배정을 한다든지 하실 것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비율별로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에 따라서 사업을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분명히 논의를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이옥선 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각 구청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쓰고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청별로 논의를 해서 배분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돝섬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하고 지금까지 사업비 지원한 내역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4페이지부터 1,920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5페이지를 보면 후륜휀더금형 제작에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좀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금형을 새로 만들어서 공급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휀더공급을 받은 것은 자전거 구매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면 자전거 구매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생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륜휀더금형 제작비 6,3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사실 누비자 후륜휀더를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지금 사실상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이 돼서 좀 낡고…….

손태화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지금까지 우리 누비자 자전거 8,000여대는 같은 동일 금형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지금 구매된 것은 뒤에 휀더 부분은 똑같았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8,000개를 찍는데 한 개 4만원 이상씩 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옛날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자전거의 원가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금형 값 이것이 6,300만원하면 2만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3,000대 분이거든요. 우리가 8,000대나 구매를 하면서 금형비 포함을 해서 원가까지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가격이 비싸다 하는 부분들이 모르고 시주한 겁니다.

금형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에 많이 할 때는 2,000대씩 구매를 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옛날에는…….

손태화 위원 2,000대를 하면 보십시오.

6,300만원을 들이면 2만원 세이브가 되면 3,000대 분이거든요.

8,000대를 구매를 하면서 금형비 다 포함한 것 그것 감가상각도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그런데 금형 이 틀을 제작하고도 한 개당 또 2만원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액이 2만원 아닙니까? 지금 4만 얼마에 공급을 받는데.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절감효과가 앞으로는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00개씩 구매하면 10년간 가야 원가가 상계되는 거예요, 3,000대 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속된 말로하면 절 모르고 시주한 겁니다.

자전거 부품 휀더 같은 것은 우리 창원지역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만들고 가능한데 남의 도시에 전부 발주줘서 그렇게 한 관리가, 제가 말 안 하려했는데 이것 딱 나오니까 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우리 관내사업…….

손태화 위원 현재까지도 50만원이라는 자전거 가격은요, 비쌉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작년에 산 것이 44만원 됐거든요, 사실상 구입비가.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또 50만원 해 놨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제작하기 때문에 100원에서 치면 낙찰률이 87%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

손태화 위원 아니, 전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2,000대 구매하는데도 수의계약 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낙찰률이 어찌 생깁니까?

2,000대 구매하는 것도 할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대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입찰이 가능합니까?

하던 집에 해야지, 과장님 안 그래요?

지금까지의 성향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비자는 업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63만원 주고 자전거를 구입한 것은, 그 당시에 소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정하다, 63만원 비싸다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소위원회가 6개월 동안 조사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원가가 한 83만원 되는데 63만원에 구입을 한 것은 적정한 가격이었다, 이렇게 우리 의회가 판단을 내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43만원이 내려와집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그 당시 GPS나 시스템을 최소한 줄이고 타보는 기능만 순수하게 하다보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도.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제작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쭉 한 1, 2년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제.

손태화 위원 그리고 지금 누비자는 이것이 공생을 하려면 지금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행 사업비도 아직도 46억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내년에 45억 3,000만원, 올해보다 한 2억원 정도 절감해서 올렸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어떻게 절약이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산 편성상 올해 1억원 해서.

손태화 위원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행위가 있어야 해요.

어떻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줄였다는 것 없이 이것 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20 몇 억원을 하다가 한 해만에 50%, 100% 인상된 것이 아닙니까? 운영비가.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통합이 되다 보니까 터미널도 늘고, 보관대도 늘고 거기에 의해서 직원이 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근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누비자 사용료를 인상을 시켜서 적자를 메우려고 하지 말고 운영비 그 자체가 이것이 제가 문제를 분석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시 의원 혼자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집행부가 절감하고자 생각을 하면 절감이 되는데 하려고 노력 안 하고 정당하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까지 한 분도 어느 누구도 운영대행비 주는 것도 적정하다, 누비자 자전거도 적정하고, 터미널 시설비도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가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 이번에도 10억 넘게 올라와 있죠?

자전거도로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적에 급급해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역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의할 때 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마산회원구 마재고개에서 회성동으로 내려오는 구간에는 보도,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을 전부 자전거 도로로 만들었는데 폭이 1.5m도 안 되는 데를 사람하고 같이 다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 건설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한명도 안 다닌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왜? 그 자전거도로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동차도로로 다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오늘 들었는데, 이것이 기후 영향에 의해서 그 도로가 지금 그냥 투스콘처럼 공사를 해 놓으니까, 서리가 새벽에 내리니까 언다는 거예요. 보행하는 사람도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도 이용도 안 되고 사람도 다니는 것이 지금 위험하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거기뿐만 아닐 거거든요. 거기는 경사도도 굉장히 좀 심한 편인데 거기다가 폭도 좁고 도로 자체가 경사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돈 들여 놓고 이용도 안 하는,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이런 사업의 실정만 보고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판식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실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로정비 하는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을 필히 보강하고 자전거도로로써 사용이 불가능하면 보도로써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시 개선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그때 현장에 손 위원님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마재고개에서 버스정류소 있는 데 넓은 면에 투스콘 위에 약간 움푹 팬 데 보니까 겨울 되어서 눈 오면 결빙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손태화 위원 그것이 경사가…….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경사가 약간…….

손태화 위원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밑에 회성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이어져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제가 현장에 도보로 가봤습니다. 가서 현장 확인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다른 것 특별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쪽을 구체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현장 확인 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답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니까 손태화 위원은 양덕 쪽에 계시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는 거기 지역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전임자가 현장에도 가 봤어요.

마재고개에서 회성동 경북산업까지 경북산업 앞에 거기가 청과시장, 옛날에 농협청과시장 그 입구 거기는 또 일부 구간이 약 폭이 5, 6m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좁은 데는 4m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시멘트 포장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큰사랑요양병원을 거쳐서 쭉 올라가면 폭이 2m 되는 데도 있고 1.몇m 인데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놓은 그 중간 중간까지 전부 포장을 다해서,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문제는 한 대도 안 다니는 그것은 이야기 하기 좀 그렇고 하루에 기껏해야 10대 미만입니다, 거기 다니는 자전거가.

그런데 내서초등학교 앞 하고 그 다음에 원예공판장 거기도 공판장을 안 하고 거기에 생필품 판매도 하는 도매집이거든요.

그 위에 가면 요즘 유행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웃도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곳에 일찍 가면 여름에는 괜찮지만 날씨가 싸늘해질 때 밤에 서리가 와서 결빙이 살 되어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눈은 자주 안 와도 겨울에 싸락눈이라도 내렸을 때는 사람이 못 다녀요.

왜냐 하면 시멘트위에 도장을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제대로 걷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로 걸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그 일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절개를 해서 차라리 들어내고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주면 그쪽으로 사람이 작아도 한쪽 다리는 그쪽에 해도 또 한쪽에는 보도블록, 보도블록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넘어지지 말라고 해 놓은 거거든요, 틈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어차피 보행자 겸용도로니까 우리가 일제히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도 저쪽 상대방 쪽에는 내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숫자는 적어도 도보로 다니는 길도, 위에 보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지금 도색한 것도 많이 훼손이 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 연비 부분에 한 10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민터널 내려가다 보면 도로 확장하는 공사 아실 텐데, 오른쪽에 자전거도로가 펜스로 해서 차로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태교통과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그것을 터널입구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밑에 에이치 빔을 박아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이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민터널 밑에 좌회전차로는 한 90m 이상 확장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우회전차로를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완성을 시켜줘야 3차로가 직자를 같이 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회전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을 안으로 한 50cm만 당겨줘도 차로가 하나 나와요.

지금 현재 자전거 폭 때문에 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해구청 건설계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하단 철거장하고 배수관 깔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른쪽에 푸르지오아파트 보면 경사도가 심하고 벚나무도 20그루 있고, 전봇대 5개 있고, 교통표지판이 1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도가 거의 90도가 됩니다.

그것은 물론 박 위원님 측에서는 교통소통 흐름자체 한 가지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자전거 이용자도 안전해야 되고 차도 안전해야 되고 보행자도 안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한 측면만 보면 그런데 어차피 용역 결과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점차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검문소 앞에서 30, 40m까지는 펜스라든가 이런 것은 철거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보완할 부분은 이 공사가 끝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첫 번째 안은 위로 올리는 것이었는데 위로 올리는 것이 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밑에 펜스라도 제가 말하는 부분은 50cm 정도 당기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쪽에 차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3호광장 앞은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3호광장 앞에 있는 도로폭을 맞추어서 터널 입구까지 당기면 터널 나와서 바로 4차로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거기가 한 몇 cm 모자라요.

그래서 펜스 그것을 조금 안쪽으로 한 50cm 정도만 당겨줘도 자전거 지나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 관계를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차가 많이 다닙니까, 자전거가 많이 다닙니까?

물론 보행자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해서 공사비 10억 받았는데 거기에 돈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 같은데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참고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시다.

송순호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생태교통과에 1,91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이것이 예산을 신청하는 경로가 어찌 됩니까?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요구를 하면 국비 매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예를 들면 교부금액을 정하고 시로 오면 시가 붙이는 형태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전기차 말입니까?

송순호 위원 예, 전기차.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금년도도 환경부에서 9,000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제주가 지금3,000~5,000 거의 제주가 특별비이라고 해서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앞으로 2020년까지는 20만대, 2035년까지는 100만대 전기차를 환경부가 보급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던데, 우리 매칭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줍니다, 환경부에서, 거의 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수를 거의 다 받아 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사실상 내년에 300대 정도 다 하려고 했더니 전기차가 영 지금 저유가에 경제난 있고, 앞으로 2~3년 뒤에 더 좋은 주행거리가 긴 것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꺼려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솔직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쉽게 말하면 요구 할 수 있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사실 300대 우리가 심사를 받아놨습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20% 부담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그 정도 부담합니다.

충전기는 100% 완전 국비이고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 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관용차량이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관용차량 20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예를 들면 차량관리나 이것에 따라서 할 것인데.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우리 회계부서에서 한 240대 관용차가 있는데 5년이나 주행거리 7만, 요새는 거의 한 10만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취득 할 때 전기차로 전환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240대 중에서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다 되거나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을 접수를 받아서.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연차적으로.

송순호 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20대를 올리는데 신청을 하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트럭을 합쳐서 106대입니다, 창원시가.

송순호 위원 현재 지금 106대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106대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거의 50% 다 돼 가네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46%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목표는 얼마로 하고 있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전국에서 아마 자치단체 중에는 창원시가 최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목표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목표는 우리가 지금 추세로 보면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주행거리가 길면, 사실 이것이 회계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과에서 맡아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전기차가 이런 추세라면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기차가 대체로 계속 지속적으로 대체를 안 할까 싶습니다.

송순호 위원 늘어날 것이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뚜렷하게 목표 프로테이지를 정한 것은 아니고 해, 년, 예를 들어 될 수 있으면 전기차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유류비 절감도 되고요.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1,91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 운영비 되어 있고, 밑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되어 있는데.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방종근 위원 1,918페이지입니다.

교육하는 학교가 5개 학교로 되어 있네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초등학교.

방종근 위원 5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5개 학교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못 찾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찾았습니다.

방종근 위원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하네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44개 학교 6,900명 정도가, 2012년부터 매년 5개소, 4개소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 개 학교당 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 1,000만원이 얹은 겁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왜 부기 안 올렸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작년에요?

방종근 위원 전년도예산에 제로.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전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표기를 안 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집계만 되어 있고 내부 세부사업별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300만원은 집계로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자전거 교육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님.

방종근 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학교 운동장에서 합니다.

방종근 위원 학교운동장에서.

강사는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강사는 우리 연합회나 현장에 강사들이 나가서 자전거 30대 정도 가지고 나가서 실기도 가르치고 이론도 가르치고.

방종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들한테는 자전거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갈 때의 안전수칙.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안전수칙은 바르게 헬멧 쓰는 것 하고 30대 가지고 가서 주행하는 것 그래서 또 앞으로는 신호 준수.○방종근 위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초등학생이 역주행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안전교육이 최고 우선적으로 주입이 돼야 합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야 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매년 5개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200만원을 줘서.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우리가 그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합회나 전문강사팀이 나가서.

방종근 위원 운전면허시험을 할 때 응시 학생이 많이 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금년도도 봄에 410명 면허증이 나갔고, 가을에는 신청은 204명이 했는데 사실 그날 비가 와서 105명이 와서 하반기에는 105명 정도하고 봄에는 410명이 면허가 나갔습니다.

방종근 위원 봄에 면허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날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면허응시자가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우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봄․가을 나눠서 접수를 받아서 각 초등학교 100명 정도 명단을 받아서 응시를 하는데 사실 신청해 놓고 올 가을에는 날이 갑자기 추워서 학생들이 절반 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현재 면허시험장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관리는 의창구에서 도색하고 다 관리는 해 줍니다.

저희들은 면허시험 치러 가는 장소 이용만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 어린이 공원에 자전거 면허시험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원래의 그 목적대로 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최초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자전거 전용 면허시험장이라든지 자전거 전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구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사실상은 우리 자전거 전용으로 쓰려면 1년에 2번 쓰는데 교통공원이라고 아마 명칭을 할 겁니다.

길 건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통과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은 1년에 2번밖에 안 하지만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수시로 할 수 있음으로써 자전거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도 되고 많은 교육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주부자전거 무료교실하고 직장인 야간자전거 무료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밑에 하단 부분에.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주부자전거 무료교실은 아마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53회에 2,700여명이 수료를 했고요.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자전거무료교실 운영은 창원시 자전거 연합회에서 하고, 6회 이것은 300명 정도 직장인 야간자전거 무료교실 운영은 4월에서 10월까지 5회에 200명 정도.

방종근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연합회에서 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내나 이것은 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하고 주부자전거는 창원시 자전거 연합회에서 하고.

방종근 위원 예산만 주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주로 강사수당입니다.

방종근 위원 민간위탁 했는데…….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자전거연합회.

방종근 위원 위탁을 했는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밤에.

저녁 반은 7시부터 하는데.

방종근 위원 실적도 받아놨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우리가 정산을 받고 돈을 교부하고 딱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방종근 위원 일단은 민간한테 돈이 나가는 것은 항상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잘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914페이지에 저번에 조례하면서 좀 논란이 되었는데, 자전거 보험 가입이 3억이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기존에 4억에서 1억이 줄었는데 17세 이하 뭐 논란도 되고 했는데, 현재 자전거를 10월부터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한두 달 됐는데 등록현황이 어떻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등록 현황은 가입은 한 2,400명했는데 등록은 한 1,6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입하고 등록하고 차이가 뭐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앱 깔아서 가입만 해 놓고 자전거 보유를 해서 자기 자전거의 차대번호 그것을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노창섭 위원 지금 계약된 보험이 언제 기간이 만료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내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약 10개월 남았네요,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자전거 등록 목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내년도 예산은 1억원 얹어놨거든요.

5만대 목표를 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만약에 초과를 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홍보와 등록을 병행을 해서 최대한 추산은 26만대에서 30만대 보유를 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입을 해야 내년 9월 22일 이후에 보험혜택을 보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아파트 각 통로 별로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통로 별로 아파트 호수 별로 붙일 겁니다.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하니까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어쨌든 보험수혜대상자가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7세 미만은 부모 동의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등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에 터미널 신설에서 10개소하고 보관대 증설 10개소 되어 있는데, 위치를 결정을 했나요? 10군데.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위치는 지금 5개 구청에 어떤 데는 7순위까지 들어와 있고, 사실 우리가 계획서에는 구 별로 2개씩 한다고 방침을 받았다면 그것은 유동적일 수 있고요.

설치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10군데인데 들어 온 데는 지금 한 30몇 군데가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경쟁이 좀 심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구)창원 지역에 몰려 있긴 한데 또 그 안에 또 소외된 지역에서 자꾸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역별 안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구청 별로 우리가 받아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정은 언제 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현지조사를 해서 현장에 과연 20m 폭이 나오느냐 여건과 모든 것을 해서 다시 또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1,919페이지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차 규격이 몇 CC짜리죠? 이것이, 차량 크기가.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는요, CC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일반적으로 공용차를 마티즈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하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마티즈도 있고 지금 준중형 SM3, 소울은 그것은 보통 보면…….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차량을 구입했을 때 하고 차량 크기 하고 비교해서 차량 규격, 크기…….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크기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에 구입가격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티즈 휘발유차를 구입을 했을 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김동수 그 다음에 전기차를 구입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5억 6,000인데 대수 나누면 대당 2,800만원이거든요, 시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티즈를 구입을 했을 때, 소울을 구입을 했을 때, SM3 구입을 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비교를 좀 해 주시고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김동수 그 다음에 전기하고 휘발유 가격을 1년간 따져서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을 데이터로 자료로 좀 만들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1페이지부터 1,928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922페이지 양덕오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는 2012년도에 이것이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지지부진 했었어요.

지금 이제 10억 이것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재생과장 김원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을 하면 저희들이 그간의 구간을 일부 축소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차 한 것하고 2차 한 것하고 이것 완전히 달라요, 그림만 봐도.

1차 사업은 좀 뭔가 한 것 같이 되는데 2차 사업은 예산 15억 요구했다가 10억으로 배정을 하면서 이렇게 축소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단일사업에, 제가 설계도면은 지금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자료 제출된 것 여기 보면 1차구간은 2년 전에 준공이 됐거든요.

2차구간을 보면 같은 사업지구 안에 이렇게 다르게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 여건이 가서 보면 지금 남은 구간이 뒤쪽은 산 쪽으로 붙어있다 보니까 보상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구간이 조금 난공사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는 민가도 당초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선형을 일부변경을 하고 축소를 해도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선형변경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용역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면 또 위원님하고…….

손태화 위원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됐다면서요.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됐는데 10억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것은 돈에 맞춰서 설계합니까? 지금.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도시재생담당 박상임입니다.

오리지구 선형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준공이 됐고 과 단위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설계 금액이 사업비는 3억 5,000 정도 나왔고, 보상비가 6억 5,000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선형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분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돈에다가 사업을 맞춘 것 같아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아니, 돈 10억원이 먼저 결정이 됐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아니,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설계는 나중에 하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설계는 나중에 했지만 저희들이 사업 고민을 하면서 1차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기 차들이 속도를 그렇게 내면서 다닐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했던 폭처럼 그렇게 안 해도 이쪽에 산을 많이 깎게 되면 재해 위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산 깎는 것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수한 토지를 이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형개선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주민들과 합의가 된 사안이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예.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그림만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구간, 2구간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다 해 놓고 보면 이것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거기에 평면으로 보시면…….

손태화 위원 앞에 한 것 이것이 지금 1구간이고, 안 된 데가, 그러면 뒤에 하면서는 좀 확장을 했다고 그러면 늦게 하면서 잘했다 이러면 되는데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예산을 국비하고 내려 온 시기에 사업비를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먼저 했던 구간하고 뒤에 했던 구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눈으로 보기에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면 이것이 뭔가 다르구나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하는 것을 잘 해야지.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그것이 다른 것은 있는데 그것이 그림은 평면이지만 1차구간과 2차구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높이차가, 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도로를 넓혀서 속도를 내면 위험수위도 있고 그 부분을 확장을 하려면…….

손태화 위원 여기서 속도 낼 자리가 어디 있어요? 산 밑에.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속도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도로의 효율상.

손태화 위원 그러면 돈을 왜 처음에 애당초 15억을 요구를 했나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애초에 설계되어 있던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사업진행이 원체 안 되고, 뭔가 연결은 시켜줘야 되겠고 공무원이…….

손태화 위원 돈에 맞춰서 설계를 했네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아니, 공무원이 사업을 고민을 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애당초 지금 저한테 계속해서 2년 동안 보고하는 내용이 18억원 든다고 했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예.

손태화 위원 18억 든다고 18억 예산을 해 달라고 하다가 작년에 다른 데서 2억 8,000 가져오고, 그래서 남은 것 15억 든다고 하다가 예산을 막 넣다가 15억을 요구를 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15억 요구한 데서.

손태화 위원 요구한 데서 돈이 10억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돈대로 설계를 했네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거기서 보상비 부분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택지부분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거기서 보상비 일부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이 있고…….

손태화 위원 보상비가 5억이나 빠졌어요? 이것 전부 다 해도 보상비 6억밖에 안 되는데.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택지에서 그쪽에 집 뜯는 부분하고 그것이 안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샀던 부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한 3억원 정도 세이브가 된 것 같고요.

손태화 위원 그것은 아니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그 다음에…….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 해 놓고 기형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업단지 안에.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예.

손태화 위원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다려 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난번 추경 때 철거비용이 올라온 것이 아직 감정의뢰가 안 됐네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지금 지분분할작업을 먼저 하고 감정평가를…….

손태화 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지분분할작업 지금 조서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나가면 한 10일 이내로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손태화 위원 하여튼 마무리 하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해 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됐나요, 하는 이야기 듣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예,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손태화 위원 준공되기 전에 보고 양쪽이 너무 언밸런스가 나면 중도에 공사변경을 해서라도 제가 달리하라고 할 거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이 굉장히 지연됐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법도 없어져버리고 애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나왔을 때는 한시법으로 굉장히 혜택들이 많았는데 혜택들은 싹 다 없어져버리고 도로 내는 것만 남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해 놓고 도로 낸 것 외에는 덕 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지연이 돼서 권리행사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잘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1,926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한시법으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시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손태화 위원 최근에 구암1구역에서 해산동의서가 접수가 됐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접수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법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처리기간은 일단 조합설립 인가취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비업무 지정하는 해제하는 시간은 별도의 업무고, 조합인가취소까지는 민원처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담당계장님 한 달 정도?

손태화 위원 민원이 접수된 것은 12월 12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12월 11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때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지금 접수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손태화 위원 이것 심의는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합해산 동의서가 들어간 것을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손태화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하는데 지금 아마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의견을 청취를 한다고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거기에 당초에 설립했던 조합장하고 이쪽에서 어떤 의견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해산동의는 동의를 심사해서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민원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일단은 지금.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은 법에 신청을 하면 그냥 다른 동의를 받거나 여건의 어떤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한 내용이 법적으로 맞으면 당연히 해산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견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것은 맞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조합이 해산되고 나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역순으로 해서 주민공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조합해산 신청은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접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뭐 심의하는데 민원이야 언제라도 어떻게라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단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조합만 해산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제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 지구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산이 되고 나면 의제처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업무연찬이 되어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업무 보고할 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담당 계장님이 신성기 계장인데 집에 사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 연가를.

손태화 위원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렇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정비구역 해제절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조합해산이 되고 나면 조합이라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이 지구지정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이 되고 나면 지구지정은 의제처리 돼서 해지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하겠다 했는데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절차는 도정법 제4조3항에 의해서 추진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기 때문에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과반 이상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나중에 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 의한 법률은 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해야 되지만, 60일 이내에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정법에는 의회의 의견 의뢰를 했는데도 의견이 안 오면 그냥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해제를 합니다.

그것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되어서 주재를 하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1,926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내년도에 저희들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가가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각종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여기에 저희들 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올해 운영하는 것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안전진단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가인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을 초빙을 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서 이쪽에는 재건축이 필요하니까 먼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사전에 품질검수원을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골조가 완공이 됐다고 보면 골조에 하자부분이라든지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분쟁이, 주로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하고 반대하는 분쟁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것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것도 여기에.

손태화 위원 1년에 2번밖에 없는데 2번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10명 밑에 10명해서 2회가 있고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시가 그런 분쟁이 생기면 매일 의회만 열리면 와서 꽹과리 치고 데모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줄이려고 하면 이런 회의비들을 좀 주체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재개발 해산 동의서를 넣은 지역들이 넣은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인프라구축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시가스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사안들이 이달 안에는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되면 시가 시장이 해야 되는 행정절차, 지구지정 해제하는 부분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을 해서 주민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일단은 해산의 법정민원처리기간은 15일이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가 민원처리기간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민원처리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기존 조합장님을 비롯한 일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방문차 우리시 도시재생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더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6분 24초 오버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참 저는 부럽습니다.

1,922페이지에 보면 신추산상가라고 해서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저희 시 재산인 것 같은데 상가재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나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원현입니다.

신추산상가는 위치가 추산동 문신미술관 앞에 보면 과거에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시 재산으로 상가가 3개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엇을 이용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거기에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일부 받고 하는 데가 3개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임대를 주는데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 들고 기타 이래서,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소유해서 계속해서 관리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추산상가 외에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지금 신추산상가가 8호가 있고 그 다음에 회원복지회관 그 다음에 노산동에 누리마을 공동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원앙빌라라고 해서 부영에서 지어서 저희 시에 기증한 아파트가 40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기타 이런 재산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방금 나열하신 그 전체 공유재산에 관련된…….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현재 신추산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금방 나열하신 몇 개소에서 들어오는 임대료가 월 얼마 정도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것은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를 원하시면.

이찬호 위원 그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호당 한 150만원 정도해서 1년에 임대료 수입이, 그것은 별도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923페이지에 보면 겨울 축제 기부 크리스마스 트리 개최 이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이것은 저희들의 신규사업인데 진해에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2016년 12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총 70억원 예산 중에서 지역특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과 같이 하는 축제행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상인 주도의 어떤 먹거리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쪽에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하여튼 내년 연말에 행사를 할 것이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진해 쪽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창원시립진해박물관, 진해에 시립박물관이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박물관은 지금 제황산에 진해탑이 있습니다.

진해탑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외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아서 이것이 에코뮤지엄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1층 쪽에 진해박물관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근대박물관으로 새롭게 저희들이 좀 리모델링을 해서 소규모 박물관 형태로 하려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진해탑 그것을.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박물관은 명칭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아서 인가를 받지 않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인가 받은 시설은 문화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해박물관은 규모가 작아서 인가를 받지 않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진해구청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유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지금 현재까지는 진해박물관 안에 어떤 유물이라기보다는 진해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진해 시가지 모형물을 위주로 전시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상태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전국의 이런 소규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대박물관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쭉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고대보다는 근대생활공간에서 썼던 그런 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해가 군사도시로서 일제시대부터 발전이 되다보니까 그런 기념품이라든지 그 다음 진해에 김씨 박물관이라고 개인이 박물관 유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유물구입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3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21페이지 주민참여 도시재생 시범사업 10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재생과장 김원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로 국가기관의 중앙부처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와서 이렇게 국비 주로 매칭 50%, 시비 5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규모가 큰 지역만 사업 시행을 하고 꼭 정작 필요한 이런 소규모지역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쪽을 저희들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여기에 약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에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의 공모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려고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을 발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공모를 해서 하실 건가요? 각 동별로.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시에 보면 으뜸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들이 실제로 그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초기에 사업이 시작될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시작이 됐지만 과연 각 동에서 평가를 해 볼 때 정말 그야말로 특색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야말로 보이기 위한 사업 내지는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는 사업으로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범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절차라든지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 과연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 마을가꾸기사업도 그 다음에 주민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할 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지역의 선정이라든지 할 때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할 때 똑같은 사업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부 다 벽에 그림그리고 이런 사업이들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정말 여기 가면 이것 정말 재밌네, 좋네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그야말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23페이지에 근대건조물 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에코뮤지엄시티 진해의 그 사업 안에 제기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근대건축물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이번에 쭉 둘러봤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급한 부분이 있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분명히 이 돈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나중에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근대건축물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다른 지역에 전체적인 어떤 예산 속에서 근대건축물에 지원되어야 될 사업 속에서 사실 이것들이 같이 좀 평가가 됐더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협의가 된 부분이나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근대건조물이라고 해서 진해 쪽에 조사된 바로는 총 9개소 정도가 이렇게 장옥이 한 6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흑백다방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3개는 지정이 안 됐는데 여기는 진해라는 근대유물에 관한 특징에 따라서 진해 쪽만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문화재 근대건축물 심의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대상물들이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물론 잘 진행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미 확보된 예산 속에 혹시나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심의위원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것은 예산편성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1,923페이지에 창원진해시립박물관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 중에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식지명도 안 되고 이러면 이것은 거기 탑상 자체, 건물자체가 근대유산 쪽이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보면 1, 2층을 다 해도 넓이가 음지도에 있는 생태관보다 훨씬 더 작아요.

거기를 꼭, 여기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진해에 박물관이 있나? 제가 혼선이 왔어요.

이런 명칭 부분도 전시관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없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중앙에도 인정도 못 받는 것을 이렇게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북원로터리부터 남원로터리까지 해서 에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진해 출신 쪽의 의원들이 진해 역사를 공원부서하고 기타 관련부서에 역이 폐쇄됐기 때문에 에코뮤지엄 사업하고 같이 엮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역구 의원이나 진해출신 의원들이 진해 역사를 광장이라든지, 화장실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에도 그렇고.

그래서 진해역 자체도 앞으로는 보존해야 될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군항제 되면 관광열차가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이것을 비워놓지 말고 북원로터리 쪽에 인접해 있는 곳이고 역사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부서에 넣어서 별개사업으로 진행하지 말고 에코뮤니엄시티 진해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부서하고 협의 하면 예산도 그리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뮤지엄사업은 이것이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계획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진해 쪽에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진해역사 부분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진해 역사를 포함을 해서 바운더리를 넓혀서 계획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박물관 명칭문제는 그래도 계속 가실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명칭 문제는 안 그래도 여기 지난번에 명칭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박물관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박물관 문제는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님이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 하실 겁니까?

이해련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부트리를 제가 보니까 에코뮤지엄에 보면 연차사업 조서에 보면 2014년부터 계속해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쭉 보면 기부트리라든지 또는 근대건조물 보수 그 다음에 진해박물관 구입 이 부분들이 신규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죠? 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갑자기 아이디어가 계획됐던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 회의나 제안이 있어서 새롭게 내는 겁니까? 이것.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사업도 계획이 돼 있었던가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신규사업은 안에 아이템만.

노창섭 위원 아이템은 아이디어 회의나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기되면서 된 건가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진해탑하고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해탑 안에 방금 말씀드린 박물관 정비사업은 내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유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겨울 축제부분은 이것은 계획이 돼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 했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된 사업 중에서 지역축제 행사를 내년도에는 처음 시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 제기했다시피 창원진해박물관을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명칭은 제가 봐도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통합창원시 안에 박물관은 1종, 2종 구분을 해서 실질은 없습니다.

창원마산시립박물관이 있지만 거기도 수장구나 모든 것을 갖춘 것이 아니고 기시설을 인정하다 보니까 되어 있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통합창원시에 걸맞은 위상에 맞는 박물관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있으면 유물 보관하는 수장고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모형 정도의 수준이라면 제가 봐도 전시관이나 다른 형태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완월지구에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총괄코디 및 마을활동가 경비 이것이 300만원이죠?

300만원*12개월 이것이 개인 인건비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기에 총괄코디를 이렇게 3,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월지구 새뜰마을 이것은 국토부에서 새롭게 옛날 과거에는 주거환경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용어가 새뜰마을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지방특별회계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당초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보면, 그 마을에 사업을 설계부터 하면서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제공을 하고 주민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는 마을코디라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경남대 박진석 교수를, 건축과 교수입니다만 추천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창섭 위원 박진석 교수님 저도 아는데요.

그 교수님이 상주해서 이 활동하는 건가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 1일 8시간 정도해서 계산을 했는데, 주로 어떤 회의 있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에 설계나 공사시에 강의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비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노창섭 위원 개인의 전임인건비는 아니네요,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전임인건비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 밑에 보면 행복의창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노창섭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조서를 보니까 의창구 의창동이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의창동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가 옛날 제가 보니까 창원대도호부 있는 거기인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대도호부 복원사업, 동문지 발굴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의창사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규사업으로써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사업과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은 되지 않고, 그와 어떤 부지는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여기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도로정비하고 또 소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데 방풍림 조성이라든지 여유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장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커뮤니티비전센터를 한 2층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 64억이죠? 3개년 계획으로.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조서에 되어 있는데.

국비 받아서 국비 50%, 시비 50%인데 제가 사업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창원대도호부의 역사적 의미가 있고 김종영 생가부터 창원항교, 대호부, 동문지 복원하고 다 연결이 돼요. 스토리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다시 내년부터는 관광균형국으로 해서 여기로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지금 직제개편 조례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면 한 국이니까 좀 상당히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윈윈하고 관광부분이든 역사복원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윈윈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잠깐만요.

제가 방금 노창섭 위원님이 한 것에 제가 추가적으로 할게요.

거기에 39사 이전 지역과 붙어있는 맞은 편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1, 2차로 나눠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관리계획이 어떻게 변할지, 반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영 생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종영 생가 자체는 건축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건축물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것이 개인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매입 계획도 없고 계획서에 보니까 생가주변 환경정비 내용만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지 창원읍성 복원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바로 부근에 보면 오광대가 기원돼 있는 발원지도 있어요.

사실 고성오광대가 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제시대 때 벌써 여기 오광대놀이를 했습니다. 설관수씨 마당에서 했던 기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3.1만세운동이 2번 일어났어요.

기념비가 84년도에 창원시장 이름으로 이름 없는 공원에 서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지역에 과거로부터 1400년 전부터 600년 정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이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생가복원 일부, 그 다음에 읍성 복원 이런 것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관리계획하고 이것이 전부 다 협업이 돼서 이것이 다 이야기가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 한 64억원 투자하고 저기 어떻게 해서는 이것이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전체 그림을 그려서 잘 하면 여기는 그냥, 역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발굴을 해서 이렇게 관리운영만 잘 되면 얼마든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서 도로라든지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마는 거기 내용 지금 제가 본 것 중에 안타까운 것이 도로정비가 공원하고 방풍림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사업을 건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도로도 엄청 역사성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옛날 13번도로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남아있지만 거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예전 의창구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운데 계획도로를 냈습니다. 그것이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데 실제 13번 도로 이것을 정비하면, 그 스토리를 그것이 거의 읍성터 크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둘레가.

그런 것이라든지 이것을 정말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살살 입혀가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이렇게 찔끔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찔끔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비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런 과업을 내리기 전에 다각적으로 하고, 거기에 저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런 내용의 문서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우려스러운 것이 그 한 두명 빼고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통장협의 회장인 다른 지역에 살다가 시집와서 그 동네 몇 년 살다가 하시는 분들, 대화 안 되고요. 거기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시의원 도의원 참여시키고 광범위하게 참여를 시켜서 이 사업을 보람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1,923페이지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이것이 예산이 총 17억 6,000만원입니다.

17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예산이 올해 지금 확보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내년에 내시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국비가.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국비는 확보된 예산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시비가 지금 추가 따라가는…….

송순호 위원 국비는 이것이 지금 거의 100% 확보된 것 아니에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확보됐죠,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송순호 위원 확보된 것을 가지고 애초에 계획대로 해서 사업들을 배치를 하면서 시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됐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겨울 축제 개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본래의 에코뮤지엄시티 진해를 할 때,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때 사업계획 내용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이것이 단일 행사로 1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본래 처음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릴 때 이런 행사비용으로 해서 1억원을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행사로 해서 1억을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원이 드는 단일행사가 작은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 규모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라서 설령 이 예산이 그대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와 관련해서는 적절한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근대건조물 보수 보조금도 역시 그렇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근대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뮤지엄시티 진해를 만드는 구역이 있을 것이고, 그 구역 내에 근대건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근대건조물이 공유재산이 아니고 다 민간재산일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민간재산인데 이 민간재산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시에 신청을 하게 되든 이런 방식으로 진행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그 구역 내에 근대건조물 소유자인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로부터 전체적으로 한 5,000만원이나 이것을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지금 있는 근대건조물로 지정된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가 되어야 될 것이지 그 돈을 지원 받았다고 해서, 그 건물을 쉽게 말하면 현대식이나 신식으로 바꿔 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 하고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서 안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 초안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 협약서 안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협약서도 협약서지만 어쨌든 민간에서 근대건조물에 대한 보수 신청을 할 때 그 사업계약서와 사업내용과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될 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고, 지원을 했으니까 알아서 써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심의를 할 때 예를 들면 거기에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제 말은,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셨는데 진해박물관과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박물관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을 텐데 이런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보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균형발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진해박물관은 정말 규모가 작아서 박물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을 지금 박물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진해구 쪽에 박물관도 하나 만들어 주지도 않았으면서 박물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돈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저희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관으로 바꾸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법령에 의하면 유사명칭을 못 쓰도록 하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가서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못 쓰도록 법령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박물관은 박물관에 등록규정이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박물관이라고 쓰는 것이 법령으로 가능하냐라고 제가 물은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저희들 방금 지적하신 내용,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현재까지 창원시립진해박물관 명칭을 쓰다보니까 당장에 이것을 바꾸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명칭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여기 계신 이해련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된 것이…….

송순호 위원 과장님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됐으면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법률적으로만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만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진해역사관으로 할 것인지, 진해기록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활용도를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은 콘텐츠를 어떻게 꾸릴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논의를 하면,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진해박물관에 유물 구입을 해서 근대건조물 쪽에 구역에 해당되니까, 근대유물을 어쨌든 좀 구입을 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콘셉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유물을 구입해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면 그 콘셉트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역사관으로 할 것인지, 기록관으로 할 것인지, 어떤 그것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걸맞도록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자산 취득을 하든, 시설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은 뭐냐면 자산취득분에서 유물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으면 유물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것 역시도 당장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도 좋다고 하면 삭감을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라도 어떤 콘셉트가 정해지고 나면 예산을 전용을 하든, 예산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 콘셉트에 맞게끔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해역사관이 지금 다음 해에 명칭을 할 때도 박물관이 새롭게 세워지면 그때 가서는 근대역사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유물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모아봤고 해서 근대유물로 전시하는 것이 맞겠다고 했고, 지금 이 부분은 별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박물관 안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콘셉트를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 겁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근대유물을 구입을 해서 전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의 박물관의 개념이 돼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이 콘셉트를 진해역사기록관으로 가면 진해 역사를 가면 한눈에 보고 지금까지 오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지, 유물을 사서 전시하는 것은 콘셉트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관련된 콘셉트를 먼저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정하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그것이 자산취득이 되든, 시설비가 되든 간에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예를 들면 유물을 구입하는 이 비용이, 이 예산이 과연 시기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아니, 정회는 이것 마치고.

노창섭 위원 이것과 관련 되어서.

○위원장 김동수 정회가 필요합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 하실 겁니까?

이해련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에코뮤지엄시티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수 정회하고.

이해련 위원 정회를 하고 제가 좀.

○위원장 김동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제가 생태교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5분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차량 구입 관련해서 공용전기차 올해 20대 구입하려고 예산편성이 되어있다, 그죠?

총 시비가 대당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마티즈 차량, 모닝, 그 다음에 스파크1.0 이 3종류를 공용차량으로 각 부서별로 보니까 지금 현재 보유현황이 한 75대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차량 구입비를 보니까 770만원에서 최고 비싼 것이 1,398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기차 시비가 대당 2,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티즈나 스파크나 지금 현재 전기차로 구입한 것이 소형차잖아요,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김동수 보면 크기가 비슷해요, 쓰는데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일반 차량구입비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비싼데 굳이 우리가 멋낸다고 환경도시랍시고 전기차 구입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지, 우리가 지금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휘발유 차량이 대세고, 지금 현재까지도 휘발유 차량이 대세거든요.

이것이 친환경적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환경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전기를 생산하려면 원자력을 가동하든, 화력을 가동하든,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야 돼요. 나무를 떼든, 그렇잖아요.

또 다른 에너지를 써야만 전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환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잘 배분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 20대를 구입하자고 5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사실 관용 공용차는 지금 대당 가격이 소울 같은 경우는 4,200만원 정도합니다.

소울은 사실상 준중형이거든요. 경차가 아닙니다. 소울하고 SM3는 배기량으로 치면 1,600CC입니다.

전기차는 순간 토크로 치는데 보통 2,500CC입니다. 사실 100m 순간 힘을 내는 것은 파워가 좋습니다.

전기차가 파워가 좋은데 소울이나 SM3 같은 경우는 경차가 아니고 배기량이, 옛날 치면1,600CC입니다.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경차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관광균형발전국>
국 장 허종길
관 광 과 장 이충수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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