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마무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해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성산구, 의창구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철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구청 전체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일괄 질의․답변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구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페이지부터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예년도 당초예산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111페이지 철도건널목 위탁 운영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민간위탁금 철도건널목 9개소에 7억 3,741만 5,000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전선에 일반 여객철도는 운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임시열차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은 그대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것 좀 정리해야 된다,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운행 안 되는 때도 있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며칠 운행을 하는데, 간수가 거기에 매일 나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 내용은 아는데, 지금 운행하는 것이 임시열차 외에는 없는데 금년 2월 1일부터 여객운행이 중단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중단이 되고 난 뒤에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운행한 일지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한 달에 몇 번씩 며칠날 운행이 됐는지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임시열차라는 개념이 군항선이다보니까 군사목적으로 운용되는 것 외에는 진해에 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월 벚꽃축제 때 10일간인가 임시열차를 운행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념들로 보면 실제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때문에 365일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놀고 밥 먹이는 내용밖에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현장을 제가 한번 나가보자고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2월 1일 이후에 벚꽃축제 기간을 제외한 한 달에 3회 이상 안 될 거예요, 군용으로 가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두고 한 달 내내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예산을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원이 넘는 민간위탁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열차가 운영을 안 하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는지.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통계를 내면 안 되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금년도 통계라고 하면 1월 31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돼다가 2월 1일부터 안 됐으니까 1월이 31일간이면 하루에 이때 보면 보통 10회 이상 평균 일반여객이 운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0회*3하면 3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1월을 제외하고 나면 한 달에 벚꽃축제 기간 10일간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한 달에 몇 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통계를 내지 말고 중단된 2월 1일부터 매달 얼마가 운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이 통계가 있어야지 399회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운영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2월 1일까지 31일 동안에는 하루에 평균 여객열차가 10회 운영이 됐거든요. 10회 같으면 300회 아닙니까?

그것 빼고 나면 이것이 다른 달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정확한 일정들을 주시고요.

우리도 분명히 나가서, 제가 진해노선은 잘 모릅니다.

사비선이 어디까지고 진해선은 어디까지 어떻게 운행되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운영비도 7억 3,700만원이거니와 밑에 지금 그것도 안 하는데 보수비가 5,000만원씩 또 수탁사업비가 2,500만원씩 이렇게 약 8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지불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는 임시로 운영되는 것은 군용열차, 군수물자 운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외적으로는 언제 운행한다 이것을 밝히기가 힘들겠지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시가 직영을 하든지 필요한 인력들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대안을 조치하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폐선 될 때까지는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10분의 1정도, 10% 정도면 충분히 관리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구청장님께서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비선에 군수물자, 지금은 군수물자 이동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10일간 빼고.

군항제 기간 동안에는 여객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일간을 제외하고 나면.

○손태화 위원 그래 이동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비선에 대해서는 운행일지가 2월 1일 이후부터 지금 11월 말까지는 운행일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몇 회 했는지.

○손태화 위원 열차가 지나간 것은.

○손태화 위원 아니,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사비선은 어디로 가는 건데요?

○손태화 위원 탄약창으로 가는데 하여튼 진해선을 이용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어디로 가는데요?

○손태화 위원 동대구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경전선에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창원역을 통해서 들어가는 선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사비선은 군항으로 들어 갈 테고 진해선은 여객 목적으로 다니는 선이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사비선을 이용하는 군사목적에 한 달에 몇 번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 운행한다는 그것도 비밀입니까?

○손태화 위원 기록이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다니는 것이 만약에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횟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사비선이 몇 개예요? 115회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을 조금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운행한 횟수하고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철도 건널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해에 계시는 일부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우리 예산 심의 금요일까지이니까 그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진해 사비선 철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부대협력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진해에 있는 사비선 철도를 전면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주장하는 사람인데 잘 아시다시피 탄약부두 안에 탄약열차 군수장비가 나가는 것은 거의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각종 공사자재라든지 이런 화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자주 다닙니다.

그 다음에 진해역은 민간철도가 지금 폐쇄가 됐죠. 군항제 기간만 벚꽃열차가 운행을 하는데 지금 철도, 우리가 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비선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셔도 좋겠지만 탄약부두에서 육군대학까지 사비철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서 한화종합화학에서 예전에 사비로 들어가는 그 철도는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탄약부두에서 육군대학으로 해서 사령부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육군대학 앞에 거기에서 마주칩니다.

여기 가다 보면 우성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진해 철길 옆이 굉장히 취약지구입니다.

그저께 제가 교통에 대해서도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철길횡단보도를 좀 확장을 해 달라고 교통정책과에 이야기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을 건데, 거기에 굉장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널목에 간수를 두는 이유는 100번 통행하다가 1번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널목에 존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9개소에 1일 3교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떨 때는 차단기를 한 번도 안 들 때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탄약부두 안, 부대협력과 안에 조차장을 3열로 이렇게 한 150억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철길을 걷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간수를 조치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이것을 지금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1일 3교대 하는 것을 1일 2교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급여수준이 1일 2교대를 해 버리면 지금 한 100만원 수준인데 그것이 또 150만원 정도로 근무시간이 늘어나버리면 그러면 금액차원에서는 거의 상이하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을 폐쇄를 하려고 하니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앞에서도 철도건널목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급이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 있고 앞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한 철도가 통행이 잦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된다면 좀 점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탄약부두가 어떻게 변할지 또 그 안에 철도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할지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는 사업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대로변에 진해가 철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고무판이,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서 일어나고, 그것을 유지하는 보수비인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길 관련 민원은 진해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2,115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전용회선요금 해서 15만원*34개소*12월 해서 6,120만원 이것 회선요금을 어디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찬호 위원 KT에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찬호 위원 이것이 구청마다 다 요금이 다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것은 KT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제가 볼 때는 회선마다 예를 들어서 CCTV 한 대당 회선요금이 균일해야 되는 것인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 구청마다 다 틀려요.

8만 9,000원인 곳도 있는데 비해서 9만 4,000원도 있는데 이것은 굳이 15만원까지 이렇게 잡을 이유는 없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찬호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죠?

회선이 멀면 2개의 회선을 써야 된다는 그것은 무슨 말이죠?

○이찬호 위원 제가 왜 구청에 물어봤나면 KT에 전용회선 요금 지급을 한 것이 사실 KT에, 저희들이 볼 때는 KT랑 협약을 다시 해서 요금을 낮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요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 같아요, 창원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선이 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건이 불합리하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요금을 더 받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고 답변이 됐습니다.

방범용 CCTV는 어디서 하죠?

○이찬호 위원 행정과에서 하시나요?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2,0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찾았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마산회원구입니다.

○노판식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06페이지에 보시면 풀베기 인부임 48,240원*3명*60일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구청에 보면 인부가 10명에 12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진해구만 60일이고 인부도 3명밖에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안전관리요원 40명.

○이해련 위원 지금 제초하는 데 일하시는 분은 3분밖에 안 된다?

○이해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합되고 나서 보면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진해가 통합하기 전에는 깨끗한 도시 전국 1등, 살기 좋은 도시 1등 아니면 2등 늘 그랬습니다, 정말.

진해에 오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깨끗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나무가 관리가 잘 돼 있고 가로수 정비 잘 돼 있고, 공원 잘 돼 있고 그런데 지금은 물론 환경미화과에서도 하겠지만 쓰레기 문제나 제초작업이 너무나 안 돼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가 이렇게 턱없이 작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저희가 2월에 영국에 선진견학을 갔을 때 스코틀랜드에 글래스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옛날 수도 글래스고에 제일 번화가에 갔을 때 제가 소름끼치게 놀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거리에 배너가 있는데 People make Glasgow예요.

이 도시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간다는 그런 긍지가 확실히 있는 도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것 제초작업이 물론 환경미화과나 이런 데서도 다 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통합 전과 너무나 달라요.

지금 관광도시 창원을 지금 만들겠다고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애쓰시는데 관광도시의 기본은 저는 정비하고 청소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손님을 초대해도 우리 주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청소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진해는 정말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정비가 잘 되어 왔던 데고 그래서 이 제초작업이나 이런 문제를 지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저히 힘들다 하면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구청장님 아마 진해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해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라는 예전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민방위 가로기라든지 예초기 구입비 이런 것이 다른데 보다 싸게 되어 있어요.

구청보다 싸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해련 위원 예초기 다른 데는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2,107페이지에 경화동 조천빌라 옆 도시계획 도로개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석종 과장님.

○방종근 위원 이것 보상비입니까?

○방종근 위원 여기 만약 개설을 늦게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지금 해도 18년 넘어서 가겠네요? 이 자료를 보면.

○방종근 위원 주변 환경변화로 인해서 개설일자가…….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와 2,2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구청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특히 안전건설과 관련 예산이 이것은 뭐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의 2배 정도로 안전건설과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다시 들고, 어쨌든 안전건설과 사업들이 보다 힘차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옥선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아마 다른 구청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거나 나중에 분명히 또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받아보니까요.

방침결정과 중기재정계획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든지.

○이옥선 위원 대부분 방침결정이 먼저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받아보니까 특히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일정정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 위주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죠?

○이옥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받은 조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교통시설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방침결정이 2014년 12월 23일 되고 중기재정계획이 2015년 1월 1일자로 중기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사업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자은동 시루봉 등산길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시운확부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이 이미 2015년 1월 1일자로 되고 난 이후 하나는 4월에, 하나는 10월에 결재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보고가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순서가 그렇게 된 계획된 겁니까?

○이옥선 위원 지금 조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시운학부 부지 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운학부에 관련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실 거죠?

○이옥선 위원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옥선 위원 지금 조서에 의하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방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순서가 방침이 먼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업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순서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이옥선 위원 구체적인 그 사업을 언급하지 마시고 절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행정절차에서 순서가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 결정되고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어쨌든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고 그 외 사업이 실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서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물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급하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전혀 고려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순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예산을 봄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 때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들어야 저희들도 사업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를 마치고 2,2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인센티브 상생발전특별회계 한 건 있습니다.

2,2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속기 위해 답변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마산회원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 구분 없이 구청 전체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일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1페이지부터 2,10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정비과에 2,087페이지 보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지금 이것을 5개 구청 중에서 실시하는 구청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다른 구청에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은 별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나요?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것이 QR코드를 부착을 해서 고장이 나든지 했을 경우 바로 민원인이 전화접수가 아니고 시스템을 확인해서 그 관리업체가 바로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인데, 아까 말씀대로 한전의 요금 관련해서는 한전에서도 자기가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보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지서 발급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찬호 위원 구청에서 그 요금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찬호 위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서 그때그때 빨리 수리가 안 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구청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도로 파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직원들한테 보수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이 즉각 즉각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나도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담당공무원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 보면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감액된 것이 한 82억원쯤 되는데, 물론 작년에 석전 교량보수 거기에 큰 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회원구는 3개로 나뉘는데 내서 또 회원1, 2 구역이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덕 저쪽으로.

그래서 안전건설과에 올해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어디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것도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서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고 지금 본 위원의 선거구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무해요.

과장님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설명을.

○노판식 위원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묻는 핵심은 우리 3개 선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예산이 편중이 되면 예를 들면 예산이 배정이 안 된 그런 지역의 위원들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2014년 상생발전기금에 합성동에 배정된 5억도 올해 추경에 내서로 가져갔어요, 5억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생발전기금이 우리 선거구에 배정된 예산을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그 지역에 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을 또 내서로 가져갔는데, 올해 내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에 지금 우리 선거구에도 결과적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도 지금 우선해제지역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을 주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올해는 한 번도 배정을 안 했어요.

제가 신규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중단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16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이 사장되어서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예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를 어느 정도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약수터가든 그 길 보상해 주는 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핵심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왜 거기에는 진행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한 번도 안 주고, 다른 데는 진행하고 있는 데에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니까요.

○노판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미 행정복합타운 그 부분은 2014년 8월에 개발공사가 포기를 하고 이미 우리시가 작년에도 예산을 6억 편성했어요.

기존적으로 2013년도에 10억, 작년에 6억 편성을 했는데, 구청장님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금 용역 준 내용은 다시 우리가 행정복합타운 그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용역을 줘서 1월에 납품할 건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16억 준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올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번 더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저는 으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과장이 설명을 하든지 지역구 의원한테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러이러한 나름대로의 문제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는 좀 중단하고 내년도에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편성을 좀 많이 하겠다든지, 전혀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강성근 과장님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합성2동 동부경찰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위치도가 1억 5,000만원 예산 사업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반대편에 골프장에서 가는 데 거기 할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손태화 위원 위치 잘못 됐다면 됐고요.

양덕배수장 배수펌프용 비상발전기 설치에 관련해서 1억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업 조서에는 보면 실시설계비 1,000만원, 공사비 1억 2,000만원, 임대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단자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자동절전스위치?

○손태화 위원 일단은 이 사업내용이 제가 정확히 인식이 안 돼서,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지적을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현재 비상발전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비상발전기 설치를 하는데 그 비용이 1억 3,000만원 정도 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단자대 설치?

○손태화 위원 비상발전기는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는 3,00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예산서 2,091페이지에 보면 임대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사업조서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게 보면 공사비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비상발전기는 그냥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비상발전기 임대하는 것과 관계없이 시설비가 1억 2,0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비상발전기는 비상시에만 쓸 것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이번 임대를 하게 되면 매년 3,000~4,000만원씩 들어가네요?

○손태화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연간 이것이 1년에 한 번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임대해서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 발전기가 한 대에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입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비상단자 설치비하고 설계비하고 1억 7,000만원이면 발전기 구입해서 아예 쓰는 것이, 한 번 쓰고 말 것이 아니잖습니까?

○손태화 위원 펌프장이 영원히 시가 존재하는 한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우리시가 소유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꼭 그것 검토한 뒤에 집행하도록 바라고.

○손태화 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90페이지 보면 양덕배수장 안전관리 대행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90만원*12달해서 1,0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시에 인력을 보면 정말 이것 대행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주차단속요원으로 배치해 두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이해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 안전대행이라는 것은 진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행할 수 있도록 자격 가진 사람들이 하고 돈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는 정말 고급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급인력을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주차단속요원으로 가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비용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인사에 누구를 어디에 제가 배치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을 하면 이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데, 그 자격을 가진 기술직공무원은, 주차단속 하는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를 단속을 하라고 보내 놓으니까 그분 제가 가끔 만나면 굉장히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 최고 기술자인데 내가 주차단속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이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 이 대행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 관리도 수월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내서읍 상곡리 도시계획도로 실시 설계용역 3,000만원 예산이 편성 요구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주민민원도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유지를 해서 계획대로 도로를 낼 계획인가요?

○송순호 위원 상곡 주공아파트 옆으로 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노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연장을 한다고요?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로 연장하는 것은 무관한데, 예를 들면 도로를 지금 노선이 결정돼 있는 것들이 가고파아파트하고 동남아파트하고 그쪽을 지나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기존 계획되어 있는 도로의 높이가 동남아파트나 가고파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아파트 3층 높이하고 도로높이하고 거의 맞물린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반대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거든요.

○송순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 연장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설을 할 때는 주민들 민원 때문에 개설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송순호 위원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상곡에서 예를 들면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상곡 주공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나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협상을 벌이고 있던데 기존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아파트 내에 도로, 아파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주변에 토지소유자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땅을 대신해서 줄 테니까 그 땅을 예를 들면 맞바꾸는 내지는 이런 형식으로 조금은 뭔가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협상이 진행된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기존에 있는 도로계획시설 결정도, 저는 이 도로계획시설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낼 때 되면 민원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장님 중심으로 그런 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 조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힘을 모으고 협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별도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참고로 두 개 구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삭감할 내용이 있으시면 되도록 질문을 삼가주시는 것이 아마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실 겁니까?

○노판식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교도소 뒤쪽에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린 그 자리에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민원 하나는 기존적으로 지금 계획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도로를 내달라,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서 당장은 안 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한 민원 하나는 옛날에 기존 도로가 있는 그런 내용을 도면을 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해서 현지도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옛날 도로는 지금 경작만 안 하면 충분히 우선 차가 들어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리어카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만 사실은 그 지역 안에, 지금 그분들이 애로사항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안에 기타 나무하고 작물을 심었는데 나무 값은 하나가 5만원인데 포클레인이 못 들어가, 포클레인이 못 들어가는데 그 나무를 수작업을 해서 사람들이 몇 명에서 가져 나오면 나무 한그루에 30만원 든대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옛날에 다니던 그 길을 이용해서 자기들 설명을 들어 보면 충분히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교부세하고 그 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교부세는 교도소 정문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임차로 해서 쓰는 도로가 있거든요, 두곡마을로 가는.

○노판식 위원 거기에 의원이 가져온 3억원 그것은 우리가 추경에 예를 들어서 거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상주고 도로를 하는 것이 맞고, 거기서 송정 쪽으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노판식 위원 (노판식 위원님 강성근 과장님께 자료 제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이것이 교도소 뒤거든요.

이곳이 두곡마을인데 풀려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도로입니다, 교도소가 여기에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여기서 옛날 구길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계장님들이 이미 민원을 받고 현지에 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챙기세요.

○노판식 위원 그 도로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행도 지금 차가 다니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강성근 과장님 별도로 노판식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노판식 위원 담당 계장님 하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오세요.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건축허가과에 보시면 2,100페이지에 광고물시범거리 단속에 관련된 현장견학 가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이죠?

○이해련 위원 이것 단속에 관련된 것 보러 가시겠다는 거죠?

○이해련 위원 시범거리하고 단속같이 한다.

○이해련 위원 특별히 생각하시는 도시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결정되면 알려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을 한 장에 2,000원씩 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오시면 2,000원씩 계산을 해서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동 단위나 구청에서 서울시에 잘 알아보시고, 저는 안전문제나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서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회원구에 보니까요.

2,08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도로보수 차량 2.5톤 구입 되어 있고, 안전건설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가로등 고소작업 차량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차량을 동시에 두 대나 구청차원에서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림도 보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한 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몇 년 됐는데요?

○노창섭 위원 타 구청에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타 구청의 현황을 조사 해 보셨어요?

○노창섭 위원 제가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타 구청과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가로등 고소작업 차량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몇 년 됐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가.

○위원장 김동수 2,087페이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의 보유현황과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일반회계 없으면 특별회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205페이지부터 2,012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170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에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대폭 많이 올라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170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

교통정책과인데 왜 제가 물어 보느냐면 구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교통정책과에 물어서 답변을 한번.

○위원장 김동수 2,170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것.

○이찬호 위원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총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2,170페이지.

○이찬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17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세외수입 보면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부기가 잘못됐든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교통정책과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이찬호 위원 별도로 저한테 파악을 해서 각 구청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교통과장님 2,211페이지 지역개발특별회계하고 해서 합성옛길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용역비가 있다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왜 하나도 없지요? 일반회계로 썼나요?

○노창섭 위원 전전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예산이 없었어요?

○노창섭 위원 확보도 못 하고.

○노창섭 위원 내년도에.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하면 몇 번을 했는데 합포구에 했던 월영마을 앞에 대각선 교차로합포구에는 왜 검토를 안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네요, 예산도 없고.

회원구는 할 의지가 없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대각선 교차로.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아니 고민을, 제가 월영 교통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어보니까 의창구는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월영마을 용역을 한 것도 있고 합포구에서 의지적으로 해서 지금 평가가 3개월 했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은데, 회원구 중에 한 군데 한번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네요, 예산도 그렇고.

○노창섭 위원 이것이 일반회계는 어렵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구청장님 아마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것이 아마 사실상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퇴임을 앞둔 지금까지 공직생활의 소회를 잠시 밝혀주시는 것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위원님들 박수의 의미를 살려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관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구청에는 찾아봐도 없던데 이것을 설명을 좀.

○노창섭 위원 시 소유지에?

○노창섭 위원 시 소유 땅 비탈면에 주민들이 농작물을 한다고요?

○노창섭 위원 그것이 왜 부기에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노창섭 위원 이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안에.

○노창섭 위원 나무를 벤다고요? 아까 농작물.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현장업무용 차량 구입 이것은 구체적으로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에 쓴다고 딱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조서에도 안 보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청은 사업조서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딱 첨부가 됐는데.

○노창섭 위원 전혀 부기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노창섭 위원 2,076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이것이 도비입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목이 변경이 되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 관내에 주로 어느 지역이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노판식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교통과장님, 아, 계장님입니까?

○노판식 위원 다른 구청은 보편적으로 교통과 예산이 증액됐는데 합포구하고 진해구하고 감액이 됐거든요.

그 감액된 이유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그렇습니까?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포구청 우리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잠깐만 대기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를 위해서 답변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정경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구청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산구청 전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식사하시고 오후에 오시는 것보다도 빨리 마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구가 노후도로를 재포장하고 도로포장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한 1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예산보다는 노후도로 재포장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선동에서 동읍가는 구간 국도선 성산구하고 의창구 반반씩 되어 있죠? 어디까지입니까?

○박춘덕 위원 예, 안민터널을 빠져 나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창원터널을 가고, 동읍 쪽으로 임시도로 개통해 놓지 않았습니까, 국도 25호선 축구장 개편도로.

일부는 천선동에서 도청 빠져 나오는 데까지는, 창원대학까지는.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 구간이 저희들이 진해에서 출근을 자주하는 도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을 과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노후도로를 재포장하는데 한해 한 10억 정도 많게는 15억 정도 더 할 때는 더 쓰고 하는데, 도로재포장을 함에 있어서 제가 문제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를 포장하다 보면 위에 덧씌우기도 하지만 요즘은 긁어내고 일정 부분해서 그 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할 때 보면 도로가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신설된 도로가.

침하가 되면 긁어내는 데 침하가 많이 된 부분은 메워 주고 높은 곳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 전혀 없이 노면에 예를 들어서 5cm면 5cm해서 5cm 땅 생긴 대로 깎아서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도로 포장한 지 개월이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시속 90km에서 100km까지 가면 차가 그냥 날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침하된 부분이 굉장히 깊숙하다는 이 말입니다.

도로 포장한 지가 조금 오래 됐으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하겠는데 공사할 때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 공사 할 때 감독을 하거나 현장을 안 나가보세요?

○박춘덕 위원 제가 지금 성산 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축구센터부터 해서 대방동IC 좀 지나서 천선동 들어가는 데 보면 도로가 우측으로 곡각이 많이 져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에 보면 대형사고가 딱 나는 자리 그 자리에 계속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해 보면 곡각지점에 있고 또 앞에 정체되면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요즘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정체가 거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곡각이 되는 만큼 우리가 사이클벨로드롬 경기장처럼 경사각을 주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구배를 주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그 위치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소형차가 굴삭기를 싣고 가다가 굴삭기하고 같이 전도가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엄청나게 밀렸고 그저께는 덤프차가 미끄러져서 방호벽을 박고, 딱 그 자리에 계속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고 나는 지점 위에 오면 속도 단속을 하는 CCTV가 하나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밑에 사고 나는 쪽으로 옮기든가, 교통과장님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옮기든지 하나를 더 신설을 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스콘을 사고 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같이 거기는 컬러도색을 해야 된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각도도 한번 봐야겠지만 거기는 아스콘을 컬러로 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표시도 해야 되겠고, CCTV를 이전하거나 신설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곡각지점이라서 사고가 일어나면 2차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로포장과 관련해서는 할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휘감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면 A/S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축구센터에서 인터체인지 올라가서 천선동까지는 도로가 지금 거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하가 많이 돼서 속도가 80km이상 되면 차가 붕붕 날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저도 바빠서 좀 속도를 내고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100m 이상을 차가 떠서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좀 속도를 많이 냈더니.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A/S를 안 하면 전면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알차게 써 달라 하는 차원에서 현장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2,1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찬호 위원 거기에 주정차 과태료 예산액을 교통정책과 본청에서 예산액을 잡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예상 수익금액을 잡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성산구는 같은 경우는 주차위반이 많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2배 정도에 과태료 수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창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약 9억 정도인데 저희는 16억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겠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언뜻 보면 성산구 같은 경우는 교통의 흐름이 다른 회원구나 합포구나 의창구에 비해서 흐름도가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외수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산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실 구)창원이,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다른 지역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산이 도시특별회계에서 140억 정도 편입해 와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산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금이나 기타 세금들이 배정도 많아요, 성산구가.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하시는데 감안을 좀 하시라는 것이죠.

○이찬호 위원 꼭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곳은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로 포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이든 개설이 다 일반회계였습니다.

그런데 의창구, 성산구는 전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당겨서 다 썼어요,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7페이지 도로관련시설물관리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중량화물 해서 쭉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짧게.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이죠, 사업조서가 안 보이더라고요.

적현로 어디쯤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 부근에?

○노창섭 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나요? 저번에.

○노창섭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다 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노창섭 위원 가로등만 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2,041페이지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제가 이것 우리 성산구 의원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전에 통합 이전이나 또 초기에 하천뿐만 아니라 공원도 마찬가지고 등산로도 마찬가지고 과가 다르지만, 풀베는 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여러 번 풀베기가 안 된다고 몇 번을 지적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엄청난 민원이 오는데 여기 보니까 1억 4,000만원을 예산을 삭감했어요.

풀베기 인부임도 삭감을 했네요? 보니까.

맞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부임도 빠졌잖아요.

인건비 해서 2,100만원 그것 확인해 봤어요.

인부가 예초기 들고 풀을 베는데, 예초기 구입비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줄이는 이유가 뭐죠?

○노창섭 위원 결국에 인건비를 줄인다면 것은 풀베기나 이런 것도 올해보다 더 줄겠네요, 그죠?

○노창섭 위원 결국은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내년에, 그죠?

○노창섭 위원 교통과장님 2,051페이지.

○노창섭 위원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회전식 신호등 설치 및 표지판 정비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번에 이것을 하면 다 완료 되나요?

○노창섭 위원 100%?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2,055페이지.

○노창섭 위원 주인은 없는 간판 정비사업, 앞에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는 이해가 되고, 지금 제가 전화로 계장님과 통과를 했지만 옥외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예 방치.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현황조사는 했어요?

예산을 짜려면 현황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예산 금액을 짜려면 대략적인 현황이 나와야 그것에 맞게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점포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성산구 교통과에 2,194페이지에 내집주차장 이것은 이해가 됐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개소 하죠?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1곳 해서 특별회계 잡혀있는데 내집앞 이것은 조례도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이것 위치하고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공영주차장은요?

○노창섭 위원 어디요?

○노창섭 위원 아, 평화교회 알죠.

○노창섭 위원 안민중학교는 성주동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다른데 사업조서가 없어서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교통과장님 성산구에는 불법주차 신고 들어와서 견인해서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노판식 위원 어디요?

○노판식 위원 면이 몇 개나 됩니까?

○노판식 위원 그것은 우리 시부지입니까?

○노판식 위원 자체가?

○노판식 위원 참고적으로 2,19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불법주차장 단속용 CCTV 성능개선해서 2대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대 당 3,000만원이죠?

○노판식 위원 이것이 360도로 회전하는 겁니까?

○노판식 위원 교체를 하는데 한 대당 돈이 그렇게 고가입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노후 돼서 교체합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합니까?

○노판식 위원 자동으로요?

○노판식 위원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교통카메라단속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창원시 교통과장하고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구청에도 그랬는데, 일요일이 휴일 아닙니까?

요즘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휴일인데 토요일까지 다 하면 우리 시가 좀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일요일 하루 정도는 카메라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다가 km를 높인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고, 카메라 단속 주차위반 한 곳에 카메라가 단속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 부분에 일요일은 그것을 회전을 안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 돌리는 그런 쪽도 생각을 안 해 봅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일요일만은, 결혼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지도만 하고 단속 CCTV를 중지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성산구에 16억원을 계획을 해 놨던데, 세세히 보면 거기에 지출되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을 해서 잘 내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엄청 체납부분이 많은데 일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자 이 말이에요.

일요일만이라도 편하게, 주차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한 건 끊기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이 일어날 수도 있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스트레스도 차이고 돈 4만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의를 했는데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질서 단속은 하더라도 끊지는 말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는 안 하네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188페이지 안전건설과장님.

○손태화 위원 지금 이 5억원이 회전교차로 토월로에 만드는 건데 2개소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 5억원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손태화 위원 부지 매입비가 있어요?

○손태화 위원 그것 단순하게 회전교차로 시설하는데 2개소 5거리에는 조금 더 많이 들 것이고, 한마음병원 4거리에는 좀 적게 들텐데 실제 이렇게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은 안에 가운데에 동산 만들고 그 다음에.

○손태화 위원 시설물은 다 철거를 하잖아요.

○손태화 위원 이전이요?

○손태화 위원 이전을 어디로 한다 한단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아니, 이전하는 것 제가 그 질문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 회전교차로 하면 신호기가 다 없어지잖아요.

○손태화 위원 없어지면 그 신호기를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손태화 위원 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2곳 다 신호기가 다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폐기합니까? 이 시설물.

○손태화 위원 그렇게 얼럴뚱땅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것을 철거 폐기하는 것 하고 이설을 다른 데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 하고, 그것이 어떤 계획인지는, 지금 그냥 무턱태고 대고 5억원을 올린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비만 5,000만원 들다보니까 5,000만원 설계비에 5억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여러 곳에 해 놓은 사업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손태화 위원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회전교차로가 지금 오거리 여기에는 일일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 파악이 안 됐다면 그러면 예산을 올리는데 전혀 안 되죠.

적어도 회전교차로를 하는 곳은 일일 통행량이 얼마 이하일 경우에만 회전교차로가 적합하다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부서에서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없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손태화 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는 일일 몇 만대 이하일 때만 회전교차로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더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거리에는 교통량 분석이 여기에 먼저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사업하시기 전에 예산을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자진해서 교통량 분석도 안 되고, 사업조서에 보면 경찰서에서 4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요청을 해도 그 요청한 내용에 보면 통행량이 얼마인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찬호 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답변을.

○위원장 김동수 자료를 해서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

○손태화 위원 아니, 자료를 지금 공유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간 중부경찰서에서 계속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중부경찰서에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일일통행량이 얼마, 그 당시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또 이 부분에 자료를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는…….

○손태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기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한번 가보면 쓸데없는 대기시간이 많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갈 때마다 신호가 너무 불필요하게 대기시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5억원씩 요구를 할 때는 교차로를 개선을 할 때는 통행량이 얼마이기 때문 이런이런 부분들이 회전교차로를 하면 현재는 어느 정도 대기시간인데,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좋다 하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5,000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요.

5억원짜리 사업을 요구하면서 조사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예산요구를 부실하게 요구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 알고 있는데 관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자료가 없었다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적법하게 정말 얼마만큼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신호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호기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내용들까지도 좀 소상하게 있어야 예산요구가 정당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 하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산 요구에 정당하게 정말 제대로 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예산을 많이 주니까 많이 그냥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개 교차로를 하는데 5억원이 안 들어갑니다.

좀 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챙겨서 예산낭비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정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속기를 위해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창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은 임태현 구청창님께서 아마 연말에 퇴임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박수를 보내셨으니까 그 박수에 맞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 전체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지 말고 일괄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임태현 구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달에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소계 시장 소계천변에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정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지난달에 아무런 불상사 없이 정비가 원활하게 된 것에 대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다가 표창을 좀 하라 하는 부탁을 여러 군데 드려놨습니다.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창구 관내에 여러 군데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 그것을 잘 소화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후속 조치로 철거는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소계천변 불법 천막을 단속한 구역의 통행 관계 때문에 소계시장으로 올라가는 쪽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회원구 학교 옆 하천변을 내려가는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한번 갔더니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이것 예산심의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을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방통행 관련 때문에 나오신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이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올라오는 쪽으로 소계시장 쪽은 올라오면서 일방통행하고 회원구 쪽은 내려가면서 일방통행을 하면 장사하시는 데도 방해가 없을 것 같고 노점상 단속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연계되어서 지금 거기에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또 기존 건축물에서 이것 앞으로 내지 않습니까.

교량에서부터 새마을금고까지는 집집마다 1.5m 정도 나오면 5m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하천변에는 1m 정도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는 되었습니까? 과장님.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포장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상인회도 50 몇 세대가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하자 없으면 구청장님 제대하시기 전에 승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태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것은 포장을 도시가스회사에서 했는데 교량 위에 그것이 포장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던데 회원구에 이야기해야 될지 이쪽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계천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차선이 다 지워져서 사람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관리가 어느 쪽이에요?

회원구에서 하는 겁니까, 의창구에서 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회원구 하고 협의해서.

○손태화 위원 거기에 가 보면 주차선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청이 이렇게 구청이다 보니까 경계부문이다 보니까 애매해서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회원구 하고 의논해서 내년 봄에는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에 현재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2,028페이지 보시면 건축허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 도심지내 빈집철거 지금 300만원에서 2건 잡아놓으셨죠?

○이해련 위원 작년에도 예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작년에도 예가 있었느냐고요.

○이해련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 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이죠?

○이해련 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신청을 해서 신청한 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이것이 지금 도심지에 보면 사실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신청이라는 것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죠?

○이해련 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봐서 이것 철거해야 되는 집이라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빈집들이 있으면 철거해야 되겠다라는 집이 있으면 그렇게 안이 들어와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집 주인을 찾아서 철거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빈집 철거하는 일에 대해서 좀 수동적이신 것 같아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 한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잡아놓고 이것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통장님들이나 보면 주변에 빈집이 많고 고양이가 많고 사실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꼭 철거해야 되는 집 같으면 예산확보 하신 대로 조금 능동적인 그러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2,03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이 있습니다.

의창구에서 불법 광고물 보상 나가고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해련 위원 장당이라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그러면 몇 장 해 오면 얼마큼 주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이것이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해련 위원 2015년도 시행하신 정책이잖아요.

○이해련 위원 제가 다른 구청은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데 의창구청에만 이것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각 동이나 이런 데에 홍보만 잘 되면 이것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셔서 잘 되면 다른 구청에도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전단지가 보통 보면 다른 구역 것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지역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렇게는 특별히 잘 됩니까?

○방종근 위원 그런 것이 없었어요?

○방종근 위원 파악은 안 되지요?

왜냐 하면 마산회원구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행하니까 장당 주면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아닌 다른 지역도 가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밀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방종근 위원 제도는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처럼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을 근절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리고 이왕 발언을 했으니까 2,022페이지에 보면 소송배상금이네요.

다툼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부서입니까? 안전건설과네요.

다툼이 있어요?

○방종근 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재해로서 발생된 문제네요?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들한테 웬만하면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페이지에 맨 하단부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교통과네요.

○방종근 위원 보니까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방종근 위원 그런데 삭감도 지속이 안 되잖아요.

○방종근 위원 작년에 예산이 확대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성화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종근 위원 특별회계 반영되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얼마 반영해 놨어요?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2,019페이지에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여기에 재료비해서 애매하게 해 놨거든요.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구입해서 8,000만원 해 놨거든요?

○노판식 위원 이것을 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까?

도로보수가 얼마이고 제설용 자재는 어떤 것을 구입한다 이런 것도 해 놔야지요.

○노판식 위원 염화칼슘도 포함되어 있네요?

○노판식 위원 염화칼슘 포대가 몇 포대 가지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염화칼슘을 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하수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 물로 해서 갔을 때 마산이나 진해 바다에 그것이 유입되어서 거기서 여름에 적조 그것이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번에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관계없다,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있어요?

○노판식 위원 비싼 것.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는 염화칼슘 그 내용이 딱 표기가 되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하여튼 이것이 용어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분리를 해서 다른 자제는 2,000만원 하고 염화칼슘 구입비가 6,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페이지 2,017페이지에 북면 최윤덕장상 진입로 개설 사업해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지적했고 우리 의회에서 방문해서 그날 참석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예산 총 18억입니까?

현재 반영된 것은 1억 5,000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죠?

○노창섭 위원 18억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조서에 1억 5,000 올라와서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설계비입니까?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1억 5,000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18억에 1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지역이 다른 데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십억의 돈이 편성되는데, 그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특정 위치는 수십 억이 들어가는데 시청 로터리 옆에 장군 동상 크게 세워놓고, 거기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묘지 관리나 진입도로 하나 이것이 최소한 18억이라고 하면 한해 안 된다 하면 3분의 1을 하든지 2분의 1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의장님도 이것 보고 기가 차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억 5,000 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비가 어려우면 국·도비를 하든 도의원 찾아가시고, 국회의원님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 찾아가든 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구청장님 퇴임 인사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느 구청장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후 추경에 반드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후임 구청장님께 해 주시고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데에 없어서 2,019페이지에 보면 로드킬 야생동물 신고 및 처리자 포상금입니다.

로드킬이 실제로 최근에 중앙뉴스에 보면 서울도심까지 멧돼지가 내려오고 개, 고양이 또는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길거리에 있어서 제가 아는 사람은 로드킬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 요.

그런데 이것이 20만원이네요? 20만원에 몇 건을 한다는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올해 실적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실적이 없다 하니까 더 이상…….

○노창섭 위원 어쨌든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사체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급하게 브레이커 잡을 때도 있고, 도 조례로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 20만원이니까 과연 몇 구를 처리하는가 싶어서 2만원 준다 하니까 어느 정도는 작은 것은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것이 참 심각합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보수정비용 차량 구입해서 이것 회원구 빼고는 사업조서가 없어요, 어떤 차량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후화가 오래 되었다는 것이죠?

밑에 이것은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우리가 북면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집은 제 지역구 살면서 북면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어서, 굴현터널이라고 있죠? 굴현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 보면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짧은 거리 300m에 도로는 인터넷이나 방송 중계설치 의무가 없어서 안 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답변을 받았는데 창원터널이나 안민터널이나 우리 관내에 긴 터널들은 라디오나 인터넷 다 중계가 되잖아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굴현터널이 300 몇 십m 정확하게 제가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동량이 많은데 라디오가 끊긴다, 또는 인터넷이 되다가 안 된다, 통과하는 데 몇 십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다가 팍 끊겨 버리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직접 전화도 했어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의창구 교통과장님.

○노창섭 위원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 하니까 대각선 교통차로 사화사거리 있죠?

○노창섭 위원 의창구에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 부분을 제가 다른 구에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의창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노창섭 위원 통과를 했다고 하던데.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합포구청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과장님 1번이 차량통행, 2번이 안전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차량통행 부분은 점검해 보세요. 큰 하자 없고요.

둘째 안전은 더 좋습니다. 왜냐, 동시에 차 4대가 서 버리기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많으니까 실제로 월영동에 가시면, 제가 듣기로는 서부경찰서는 교통심의회를 통과했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경찰의 심의 통과했는데 왜 구청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확인 하나만 합시다, 간단하게.

교통과장님 현재 토·일 CCTV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노판식 위원 안 합니까?

○노판식 위원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해서, 의창구 하고 성산구 하고 다 안 하네요? 마산은 오늘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창구청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임태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선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페이지부터 2,00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해서 6억 3,600만원 그것이 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것이 예산확보가 다 되지 않은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범위를 돈 대로 반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찬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진전 창조형 산업일반단지를 우리시는 계획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물론 설명은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산업용지나 상업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 이후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장기적으로 10년 이후,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통합 이후에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런 측면을 봐서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경우 외부에서 이렇게 기존 도심권에 있는 사업체나 인구나 이런 부분이 유입이 안 되고 외부에서 유입되어 온다면 아주 바람직하지요, 그것이.

그렇게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산업경기나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조금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이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요, 제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2,008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해서 2,003만 7,200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국가산업단지 보상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 도시조성이네요.

○위원장 김동수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해당 과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 빼고.

○노창섭 위원 행정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행정절차는 아직 전혀 안 되었죠?

○노창섭 위원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다 읽어 봤습니다.

2028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은 잘 그려놨습니다.

최근에 제가 11월, 12월에 기업체 근로자들이나 기업사장님들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고성에 어떻게 보면 하청 노동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거제, 통영에 조선소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합니다.

고성군이 바로 인근에 조선 산업 2차밴드, 3차밴드 신아SB가 폐업을 결정했고요. 대대적인 조선소 구조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최근 안에.

둘째 창원공단 안에 기계산업 부분에서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 전량 매각 공고를 내 놨고 두산DST, 제가 최근에 S&T 노조 관계자들을 찾아갔더니 거기도 매각 공고를 내놔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 현대로템 철도차량 중국 시장 때문에 엄청난 고비를 맞고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외에 제가 일일이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로 지방산업단지로서 우리 인근에 함안 또는 김해 또는 최근에 우리가 SPC 승인해 준 평성산업단지까지 중리 여러 가지 있는데 심각한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첨단산업, 수소산업 대안도 하고 하는데 이 창조형 어떤 산업을 대충 보니까 특화하고 하는데 저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평성산업단지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이제까지 해 오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산업이 얼마나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내용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또 1조원의 사업비로 해서 타당성 조사했다고 용역 6억원 올려놓았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체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전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산업단지 조성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이 산업을 지금까지 설계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남관리청이든 우리 경제정책과 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된 겁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수요조사 언제 했어요?

○노창섭 위원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노창섭 위원 제가 함안에 일부 기업체 국가산업단지 하다 보니까 일부 문 닫겠다는 데도 속출하고 있어요.

그것은 통계치가 아니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이니까 그래서 이 수요조사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반드시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시점부분도.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산업입지과에 2,007페이지 재무활동에 마지막에 보면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지방채 이자 상환 이것이 189억에 연간 3.77%에서 7억 1,253만원 이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원금상환에 보면 내나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죠.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27억 하겠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진북일반산업지방단지 지방채가 총 얼마예요?

○송순호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

○송순호 위원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액을 다 넘겨줬는데 일반회계에서 다른 용도로 융통을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할 수 없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10년 27억씩 계속 갚아 나갈 건가요?

○송순호 위원 여기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하고 2,137페이지 특별회계긴 한데 한번 펴 보세요.

창원도시개발사업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450억 해서 1.5% 되어 있어요, 그죠?

돈 받는 이자수입이 1.5%이지 않습니까?

○송순호 위원 제가 보다가 혹 드는 생각은 189억 진북일반산업지방단지 지방채 이자상환 등으로 해서 금리를 3.77%로 물고 있는데 우리는 맡기고 1.5% 이자를 받고 우리가 주는 것은 3.77% 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도시개발사업소에서 45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내부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창원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3%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끼리 이렇게 내부거래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송순호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창원시 전체적 예산으로 보면 비용을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각 단위부서별로 보면 자기 부서에서 사업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계 전체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창원도시개발사업에 있는 돈을 빼 오라는 이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이득이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이득이 되는 방법을 뭔가 예산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189억이나 되는 것을 3.7%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탁하고 받는 수익은 450억을 하고 1.5%밖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서로 융통하든지 하면 창원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예산계 부서 내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송순호 위원 두 번째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2,005페이지에 평성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인데요.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긴 한데 거기 토지관리계획에 보면 공원이 3.5%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공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공원에 구분을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체육공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송순호 위원 근린공원으로 보면 된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근린공원으로 보면 되는데 계획할 때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송순호 위원 체육공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송순호 위원 조율을 하는데 GB해제 신청을 해야 되니까 GB해제 신청을 할 때 공원으로 이것이 토지관리계획에 보면 공원하고 녹지하고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런데 녹지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10. 6%면 상당히 높은데 물론 녹지부분이 끝 테두리 부분으로 되어 있긴 한데 녹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줄이고 공원 부지를 약간 늘리되 이것을 공원의 구분을 체육공원으로 구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차제에라도 그와 관련 되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일반 근린공원으로 해 놓으면 여기에 그렇게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송순호 위원 꼭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SPC 설립 되면 같이 한번 협의를 합시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진북산업단지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이것이 용역비를 약 한 20억 정도 든다 했지요? 진전, 지금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

○노판식 위원 올해 6억 3,600억을 예산편성 해 놨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대로 하면 3년 해야 용역비를 다 확보하네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원래 창포에 300만평 이야기를 하다가 무산되었는데 지금 100만평 정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업체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0개?

○노판식 위원 했는데 한 300개 정도가?

○노판식 위원 그런데 저도 제조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손태화 위원도 오래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캄캄하지요.

함안 쪽에 하고 고성 쪽에 하고 조선업이 한창 활발할 때에 사실은 기존 대우나 삼성, STX 기타 등등 이런 회사들이 물량을 다 자기들이 처리를 못 하니까 블록해서 지방에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용역 하청을 줘서 그래서 자고 나면 공장이 함안에 몇 개 생기고 했는데 조선업이 구조조정 들어가니까 하청부터 먼저 망해 들어가거든요.

조선업은 조선업 관계가 해당되는 것이고 진주가 KAI가 그것이 활발하니까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 공장이 엄청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선업뿐만 아니라 회사를 이렇게 100만평 구상을 할 때는 칠서공단이 원래 조성을 해서 거기 한 100만평 되지요? 칠서공단.

조성해서 한 몇 년 동안 분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점차적으로 사실은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큰 회사 삼성에 자기들이 물류창고라든지 등등해서 지방에 있는 회사를 좀 키우기 위한 제지회사도 들어가고 거기에 페인트 회사도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은 거기는 공장부지가 없고 그 칠서 공단 배후 주변에 공장이 엄청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는 좋은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우리 이 지역에 여론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샘플을 딱 정해서 전국에 있는 회사들을 나름대로 우리 창원에 이런 대단위 교통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 도로여건도 설명하고 했을 때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과연 회사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나눠 먹기식 이것은 별 것이 아니고 먼 안목을 보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기계 산업이 좀 부진하고 조선업이 부진하는 그 외에 우리 사업이 여러 수천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면 준비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면밀히 더 전문가, 우리는 비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받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그런 큰 그룹에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좀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큰 회사가 두산이 제일 활발하게, 지금 두산 회사가 약 100만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만평 외에도 두산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창원공단 안에. 그런 회사도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일반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산업입지과도 있고 다 있던데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인건비 특별회계에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이 있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인건비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회와 관련 교육을 받은 결과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본 보수는 아니지만 시간 외 수당이더라고요, 공무원들.

잘못되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오고 아침에 예산계장님 하고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은 안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저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보면 인터넷에 신문을 조회해 보니까 조례와 관련 되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합법적인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단속 무기계약직이 거기 단속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 인건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행정을 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특정한 목적 사업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거든요. 거기서 몇 년간 해 왔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영개발에도 있고요. 창원도시개발에 보면 산업입지과 하고요. 또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6급부터 7급, 9급까지 시간 외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현안산업과에도 있고요.

이것이 과연 부기가 예산 이것이, 최민수 박사나 여타 전문가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침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노창섭 위원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삭감하고 이것이 아니고 회계질서의 문제이니까.

만일에 행안부가 중시 내려오면 우리가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라서 자기네들은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올라오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하더라도 내년부터 안 하겠다라든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지방채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북일반산업단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2013년도에 감계, 무동, 로봇랜드가 동시에 농협으로 지방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3.77%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채 발행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실제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듣기에는 농협이 아니라 다른 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농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신 것이죠?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2013년도에 발행년도고요. 2024년도까지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북은 2020년도까지.

○이옥선 위원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옛날에 비전사업본부 처음 통합되면서 비전사업본부 회계가 실제로는 마산 쪽에 사업을 쓴다고 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진북산단도 제가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해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과정에 한번도 제대로 보고가 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참에 한번 저희들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이 농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 갚고 또 우리 일반회계로 그대로 남아서 존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을 이참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진행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현안사업과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안산업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페이지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내서지역복합스포츠센터걸립 설계공모 보상비가 8,400만원인데요.

그러면 내서지역복합스포츠센터 설계를 공모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이것이 공모설계를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듭니까?

○송순호 위원 설계 공모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에요?

○송순호 위원 설계 공모가 그러면 시기가 정확하지 않나요? 언제할지.

○송순호 위원 설계공모를요?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설계 공모할 때 여러 가지 설계와 관련된 기본적 과업지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과업지시 하기 전에 세부 공간 활용도와 관련 되어서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공간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여튼 저하고라도 어쨌든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해 주세요. 그것은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세부 용도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취합되어 있고 이것들이 시로 잘 전달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관련해서 확인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꼭 저하고 협의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광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