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쌀쌀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도시개발사업소,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균형발전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에 보면 한분이 말미에 30~40분씩, 한시간씩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양을 하고 개략적으로 한분이 10분 정도 본질문을 하고 더 추가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보충질문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분이 전체를 가지고 다 이야기해 버리면 다른 분이 준비했던 발언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통은 제 경험의 경우에는 많아도 3, 4가지 정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면 나머지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것이 합의되어 있었는데 합의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본질문 10분, 추가질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마치고 다음에 그렇게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4개과 전반에 대해서 함께 할까요, 안 그러면 한개 과씩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과 별로.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이 되어서 업무보고와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지속 전개에 있어서 관내 5개 대학과 MOU 체결 및 대학생 SNS 홍보단 위촉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하겠다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했는데 대학과 MOU 체결 내용은 뭡니까?

○손태화 위원 SNS 홍보단 위촉을 위한 MOU 체결이었다라고 하면 창원시 관내 5개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학도 대학 자체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를 위한 MOU 체결보다도 대학에 어떤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7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대학이 34개나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내년부터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창원공단과 연계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창원공단에는 산업영웅이라는 칭호를 노동부에서 올해부터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 하고 연계된 대학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그것도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체결해서 하는 것은 홍보 위주로 하되 대학과의 연계된 관광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저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인프라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가보면 바다 주변에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한번 지난번에 저도 비치로드 간 것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지워져서 없던데 해변에 스티로폼 하고 이런 것이 떠내려온 것이 구석구석에 다 있더라고요.

한 10여 군데 제가 사진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관광 오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눈에 다 보여요.

그것도 아름다운 해변에 그런 페기물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것은 연계되어 있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청소하는 것은 전혀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좀 해 줘야 좋은 인프라 만들어서 왔는데 그로 인한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그것을 치우는 부서는 관광과가 아니겠지만 관광과 연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관 부서들하고 찾아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봉암유원지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돈도 21억이나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하는데 자연도 상당한 부분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원지라 하면 우리가 보통 창원시에 시민들이 다른 유원지로 관광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원지에 가면 대형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고, 관광을 하고 나면 대부분 점심이나 이런, 그러니까 먹거리 창조라든가 관광 상품들을 구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는 봉암유원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만 딸랑 만들어서 다른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많은 차들이 외부에서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봉암유원지가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을 만드는 것 자체도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유원지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여기에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그것을 우리 관광에다가 넣어서 창원시가 관광을 하는데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차를 주차를 하고 봉암유원지를 둘러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손태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에 자연환경만 훼손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면 통영 케이블카 설치할 때에 환경단체들이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는데 뭐하고 바꾸었습니까? 자연이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에 훼손되는 만큼 경제적인 이익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우리시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 반대급부로 경제적으로 우리시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관광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관광과에 세 가지 정도 여쭈어 볼게요.

관광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우리가 아이템만 자꾸 짜낸다고 관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 부서에서 많은 아이템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 중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나 그 다음에 관광 관련해서 아이템 수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데 아이디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박춘덕 위원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잘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광이 출범한지 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전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창원시보가 발간이 되는데 그것을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을 1년 연중 열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채택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과다할 정도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창원시가 관광이 초기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종사하시는 분이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진해 우도~소쿠리섬 보도교 설치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가 음지도, 우도, 소쿠리도 해서 3개도가 이렇게 되고 주변에 환경을 보면 명동마리나라든지 옆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콘도형 숙박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도 조금 더 나가면 글로벌 테마파크가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공에서 보면 거기가 밀집된 한 구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음지도에서 우도를 가면, 음지도에 솔라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우도로 들어가는 보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소쿠리도까지 연결하면 그림은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음지도에서 올라가면 경사지고 그 다음에 주차 면적이 없어서 이런 것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명동초등학교 있는 부근에 대형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차는 스톱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를 가다보면 열차형 차량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량을 시간 단위로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차를 가지고 안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관광과에 계장님들 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이것이 명동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에서 다리를 내서 입장료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음지도, 우도, 소쿠리도까지 가려면 해상을 끼고 갈 수밖에 없다, 다리를 밟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다리 옆에, 해상 옆에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명동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열차식 차량을 타고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음지도, 우도, 소쿠리도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설치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봐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솔라타워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경사 부분이라서 연세 드신 분이나 장애인들은 이용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바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모노레일 경사를 안 줘도 해안선을 따라 갈 수 있게끔 소쿠리도까지 하면 아주 그림이 괜찮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 위원 시간제약이 있어서 대충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진해루 트릭 아트존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송도에 한번 갔다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송도에 가면 바다 위에 연육교 바닥에 강화유리를 하듯이 거기에 가면 망으로 해 놓고 유리로도 해 놨습니다.

아주 밑이 괜찮고 인공 섬도 만들어놓고 해 놨는데 그것을 저는 진해 수치에 좀 연결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수치에 STX가 들어오고 해서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여기에 드리는 말씀은 거기 가 보면 바닷가에 벽화를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그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반영구적으로 훼손이 안 되고 탈색이 안 되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진해루 쪽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자전거나 보행자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와서 행암 거기에 페인트를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1년도 채 안 됐는데 페인트가 다 갈라지고 지금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1년 만에.

이것도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참 보기 좋은데 나중에 그것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나중에 보수비가 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송도에 해 놓은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저는 거기 가서 참 잘 해 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것을 여기에 접목을 하시면 제가 재질을 잘 몰라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립니다마는 거기 한 장소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리니까 송도에 한번 가셔서 벽화를,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반영구적으로 해 놨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같이 접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10페이지에 요즘 관광상품 개발 부분에 우리 창원시에 전체 양은 제가 제대로 몰라도 단감의 소비가 너무 줄어서 사실은 단감소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여기에 보면 단감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오리빵을 만든다, 단감빵을 만든다 그것은 소량을 소비하는 이것 가지고는 그 가격을 조절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홍보를 해서 사실은 단감을 소비할 수 있는, 뭐 수출 길도 막혔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들어보면 나무에 그대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단감 같아요.

그 사람 이야기는 박스 만드는 데 4,000원에서 7,000원, 하루에 한 사람 인건비가 여자만 해도 한 7~8만원 그러니까 남는 것이 1,000원이 안 된 대요, 한 박스를 팔았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 먹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럴 때 우리시가 좀 홍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 4,000명이다, 그러면 본인이 먹든 어떻게 하든 공무원이 한 박스만 사주면 4,000 상자를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는 도청 공무원도 있고 기타 관도 많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좀 일시적으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연륙교에 구)교량 그 부분에 보수하는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연륙교에서 사실은 연륙교에 관광을 하고, 단순한 관광인데 그 다음에 둘레길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 말이죠, 그래도.

로봇랜드가 그 근교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가까운 곳에 로봇랜드가 있는데 지금 연륙교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길이, 제가 가보지도 않아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노판식 위원 그것을 좀 더 확인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해 놓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로봇랜드에 참여하고 가족끼리 와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둘레길에 왔다가 사실은 로봇랜드에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29페이지네요, K-pop. 주최가 관광과죠?

○노판식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여기 CECO에 한류거리를 조성하겠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청 앞 로터리에서 하다가 올해는 운동장에서 했더라고요.

○노판식 위원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아도 나머지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로터리에 하다가 운동장에 한다,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교통 위험도 있고 운동장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거기에 들어간 숫자가 몇 명이 될지 몰라도 발행을 해서 사실은 그것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일부 젊은 몇 사람들만 해당되는 사람, 거기에 정말 밝은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좀 해소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3만명이면 예를 들어서 3만명을, 올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기 연계해서 자동적으로 주변에 그 기간에 며칠 동안에는 결과적으로 그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품인데 앞으로 그것도 연계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체류하면서 어떻게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또 나머지 의원들도 알아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전혀 그런 내용도 없이 물으면 우리는 전혀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우리가 누구를 찾아서 설명 듣고 또 이렇게 무조건 없다, 안 된다 그런 폐단을 줄이는 정말 소통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활성화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활성화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하는데 여기 참석하시는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시죠?

○이해련 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보면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도 회의를 하잖아요, 그죠?

○이해련 위원 그분들도 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해련 위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회의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관광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8회에 걸쳐서 실무적으로 27분이 하셨고 지금 저희가 관광과에서 내놓은 사업들이 이 두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선택된 것들이네요,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이해련 위원 제가 앞서 노판식 위원님께서 단감 소비 활성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해마다 단감이 풍년이고 지금 소비가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산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아까 단감빵하고 그런 것이지만 실제 그것이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국 공원사업소나 산림과나 다른 데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관광과 연계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하는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를 보면 벚꽃동산 조성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공원사업소에서 아마 하시고 있을 텐데 장천 쪽에 벚꽃 동산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와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특산품 개발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관심을 오히려 더 많이 갖고 계세요.

벚꽃동산이 조성되고 나면 그것이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성되고 나면 벚꽃동산 안에 보면 구)진해시의 방공호 있습니다. 방공호가 15개가 있습니다.

저희 진해 근대보존추진위원회에서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방공호가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는 개인소유입니다. 나머지 14개는 저희 시 소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벚꽃동산을 만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입구를 시멘트로 막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활용하자 해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벚꽃동산 만들어진 그 주변이 지금 테마파크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방공호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제가 참 아쉽고 그래서 정책토론회를 하시면 관광과만 이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른 과와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도 공사 완료된 것들도 있죠? 지금, 관광안내소라든가 기념품 판매점.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이해련 위원 합포구에서 하고 있죠?

○이해련 위원 지금 그러면 연륙교 자체의 안전진단 하고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다 됐고 최종 디자인 나왔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사랑의 열쇠 그것도 디자인 나왔습니까?

○이해련 위원 디자인 아직 안 됐고.

○이해련 위원 그러면 연륙교와 관련된 디자인 나온 것 있으면 최종 주시면 좋겠고요.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중저가 숙박시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진주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한 겁니까? 이것이.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용지공원 어제도 시장님 말씀하실 때 용지공원에 아마 내년 2016년 창원 조각비엔날레 용지공원에서 할 예정이죠, 그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빛의 숲을 조성한다 하면 지금 조각 공원 내년에 비엔날레 하는 것 하고 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각 작품과 이 빛의 숲 조성하는 것하고 따로 따로 별도로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해변공원 진해루 트릭 아트존 설치 사실 지금 저희 지역구 안에도 로망스 다리 주변에 트릭 아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말씀이 트릭 아트 하는 분들이 이쪽 지역에서는 작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참 그것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창동예술촌에 계신 작가분들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협의하고 이렇게 해 보는데 이것이 지금 진해루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트릭 아트 하실 거잖아요.

이 계획상에 보면 바닥이잖아요, 벽이 아니고.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되면 벽면에 하는 것보다는 재질이나 이런 것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밟고 다니게 되면 훼손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아직 사업진행은 안 된 것이죠?

○이해련 위원 중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2016년 관광과에서 업무계획 세운 것이 아주 방대하기도 하고 상당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 당장 구체적으로 시행 되는 것도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우려되는 것만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창원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2016년 2월에서 11월까지 한 300일 정도 해서 창원관광과 관련된 장기계획까지 2030년 정도로 전망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이것을 내년에 용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의 순서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관광 투트랙을 해서 관광을 발전시키겠다,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과연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종합계획 수립 할 때는 그러면 기 아이디어가 진행되었던 사업이나 기 구체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은 억지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기 진행되었더라도 그런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타당성이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부적합한 사업은 배제를 시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 집행되거나 기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거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의 순서가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뭐 2030년까지든 2050년까지든 앞으로 창원시가 관광산업을 주 매개로 해서 어쨌든 먹거리도 만들어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창원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관광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할 건데 이것을 여기에 찔끔, 여기에 찔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로 완성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의 완성된 뭔가 그림 그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큰 흐름 쪽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보면 23페이지에 진해 우도~소쿠리섬 보도교 설치 이것이 실제적으로 물론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거의 150억이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소쿠리섬 보도교를 설치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도 물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 위에 보면 균형 있는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있다는 거예요.

관광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균형 있게 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콘셉트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콘셉트일 수 있다, 관광조차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뭔가 해야 되나, 이런 관점 자체가 저는 바뀌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용지공원 내 빛의 숲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다 놓더라도 빛의 숲을 조성하는 데 예를 들면 용지공원 내 편백 숲에 조성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빛 공해 방지법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빛 공해와 관련된 우려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쉽게 용지공원 자체는 뭐냐 하면 주거 지역과 상당히 붙어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조금 편안하게 내지는 가볍게 운동하고 내지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일 텐데 여기에 예를 들면 LED 조명을 달아서 화려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조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과의 문제 그리고 빛이 발산함으로 인해서 용지공원에서 자라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 쉽게 말하면 꽃이 겨울에 피는 것도 뭐냐 하면 빛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6페이지 대규모 테마파크 및 가족단위 위락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사계절 상설 꽃축제장 플라워랜드 조성하겠다 이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화축제를 하는데 해마다 국화축제 장소를 일부 거기에 옮겨서 비용이라든지 끝나고 나면 소멸되어 버리니까 예산 투입해서 남는 것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상설적으로 꽃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10만평 조성 이것도 물론 계획을 하겠지만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꽃축제를 겨냥한 것은 마산지역을 겨냥한 듯해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산지역을 겨냥한 듯 한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로봇랜드, 저도연륙교 관광사업 그리고 구산해양단지 이 사업과 사계절 상설 꽃축제 플라워랜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연동시켜야 될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따로, 구산관광단지는 구산광관단지대로 따로 로봇랜드는 로봇랜드로 따로 이렇게 해서 다 분산을 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얻지 못 한다는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차제에라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가족단위 위락시설해서 이것은 물론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민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지가 용지호수공원과 용지문화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지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주거 인근지역이라서 이것이 공원의 성격 이것이 위락시설을 가미해서 위락시설이 있는 공원을 과연 만들어도 될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관광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이런 위락시설이나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시설이 그 공원에 입점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공원의 기본적 특성부터 이해를 하고 입지선정을 할 때 굉장히 이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크리스탈 텀이라는 이 시설을 용지공원의 어느 위치에 설치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없을까요? 상당히 공원의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설치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 관련된 고려를 저는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우려되는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주변 한류거리 조성 여기에 예를 들면 2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립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예산서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저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CECO 앞에, CITY 앞에 광장이 있고 거기에 지금 호랑이상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닥분수대가 있기도 하고 거기에 일정정도 조형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있는데 CECO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냐 하면 CECO의 기능이 뭐냐, CECO의 기능이.

CECO의 기능이 있을 것이고, CITY몰 같은 경우는 CITY몰의 기능이 있을 텐데 여기에 앞에 이런 조형물들을 설치한다고 해서 한류거리가 조성될 것이냐, K-pop과 연동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이것과 맞지 않다고, K-pop은 종합운동장에서 K-pop 하고 나면 젊은 애들이 쭉 왔다가 보고 그냥 빠져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하는 자체에 대해서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돝섬에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한데 돝섬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해양신도시가 지금 어떻게 조성될지 모르지만 해양신도시가 상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젝트 투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양신도시가 조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돝섬이 살 가치가 있을까요? 주민들이 돝섬을 찾을 것이냐, 해양신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저는 안 찾는다고 봅니다.

돝섬의 규모나 돝섬이 가지는 특성 자체가 뭐냐 하면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배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도, 다리 놓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에요.

돝섬 그것이 규모도 굉장히 적지만 돝섬이 가지고 있는 섬의 특징이나 크기 때문에라도 뭔가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부족한 지점이 있어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면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돝섬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가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양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돝섬을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은 해야 될 지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제 입장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토론할 것은 토론도 하고 집행 부서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예산 심의할 때도 연동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것과 관련 하여튼 제가 드는 생각들과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굳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흘렀거든요. 한 개과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기사분이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자료를 보면서 우리 관광과에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긴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우려되시는 부분들 지적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아까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중저가 우수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가 다른 지역들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하게 될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나온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중저가 숙박시설 예를 들면 호텔, 호스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민박시설 또 레지던스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이런 숙박시설하고 결합했을 때 관광객 유치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사실은 이분들이 개인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를 들면 책임 있는 그런 자세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반적인 검토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 계획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온천 먹거리 개발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도 지역 특산물 레스토랑과 관련해서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단감과 관련한 부분들이 북면은 단감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막걸리하고 그 외에 우리 창원시에 오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창원시에 있는 특산물과 관련한 이런 먹거리들을 실제적으로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그런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별로 안배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먹거리와 관련한 부분들은 부족한데 이것들을 오리빵이나 단감 이 부분 외에도 수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또 온천에 오시면 숙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무시고 또 먹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실제적으로 특산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창원 MTB전용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과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제안이 있었나요?

○이옥선 위원 제가 MTB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 자체는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곳곳에 우리 창원시만 하더라도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얼마만큼 이용이 가능한지 또 비용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 다 되어 있죠?

○방종근 위원 그래서 창원대로가 세계적인 명물 도로다, 창원대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트인 도로가 명물이다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고 보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렇다고 볼 때 물론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균형발전 업무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차원에서 일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주가 흐르는 곳이면 가급적이면 나무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원대로만이라도 전선을 지중화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대로 딱 들어오면 팔용동 프라임하우스 있죠? 고급 주택. 거기 또 지나면 시외버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만 지중화 사업해 버리면 메타세콰이어의 정상 부위에 전주를 하지 않고 가꿔주면 더 멋진 대로가 될 수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말해도 거기에 전주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방종근 위원 잘 관리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한전에서는 메타세콰이어가 성장함으로써 전선 위에 오면 합선이 되기 때문에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타세콰이어 정상을 자릅니다.

자르기 때문에 그런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를 해서 정말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성질대로 잘 자라주면 더 멋진 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방종근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최대한 대로의 가치를 높여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줌으로 해서 창원에 오니까 명물 도로가 있더라,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벚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오동동, 창동에 돈을 수백억을 사업비로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시재생을 하고 나니까 건물주인들만 배불리는, 전에는 슬럼화 되어서 공짜로 있으라 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조금 오동동, 창동이 뜨다 보니까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자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시하고 MOU 체결을 해서 향후 몇 년간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하는 협약을 했다는 것이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시는 여기 우리시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건물 대상지하고 어떤 그런 계약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손태화 위원 다행한 일인데요.

그러면 지금 올해 61개 점포가 3년 재계약을 지난달에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말이죠.

정말 거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무료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40% 부담을 합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60%만 보조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래는 만기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60% 또 추가부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3년.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61개 점포가 3년 연장계약은 되었고.

○손태화 위원 그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중에 임대해 있는 분들, 물론 이것이 임대료를 싸게 해 주고 또 60%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몇 분들은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실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에서 예산주고 실제 예를 들면 한 30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과다하게 60평을 쓰고 있는 또 그것이 그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받은 그 내용을 또 2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나중에 뒤에 어떤 민원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니 없니 하지 말고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셨네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시가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배제시키고 정말 거기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부림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추진에 관해서 이것이 청년상인 창업희망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부림시장 공예촌과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박옥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옥순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청년들.

○박옥순 위원 나이제한은 있네요?

○박옥순 위원 나이제한은 있고 임차료나 인테리어 비용도 본인이 부담을 하고?

○박옥순 위원 아, 이것은 지금 창동예술촌과는 지원방법이 다르다, 그죠?

○박옥순 위원 전액 국비로 합니까?

○박옥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공예촌에도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술촌과는 다르게 공예촌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상권활성화 쪽으로.

자체 내에서도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또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못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고 과장님도 아마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박옥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현재 공예촌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그렇지만 그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옥순 위원 예, 그것을 한번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32페이지 지역화합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지금 이것 예산을 보면 1,500만원이죠?

○이해련 위원 선정사업수가 5개인데 예산 1,500만원을 3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우리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 화합 행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거의 그것이 4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죠? 각 동마다.

○이해련 위원 각 동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취지가 그것과 거의 흡사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다가 예산마저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 돈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노래자랑 한다든지 아니면 동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 한다든지 전부 보면 소규모 음악회 한다든지 그 정도에서 이 예산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으로.

지금 말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겠다는 것인데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련 위원 관광하고 매치시켜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해련 위원 공모금액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련 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제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쭉 지켜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생각하고요.

34페이지 창동예술촌 국제화 프로젝트 추진 이 사업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업 운영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들 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토부에서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들이 정한 거네요?

○이해련 위원 그렇죠? 같이.

○이해련 위원 창동예술촌 협의해서…….

○이해련 위원 거기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한 것이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균형발전과는 뭐하는 과입니까?

○이찬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창동, 오동동 과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간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기존의 구도심지에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된 곳에 균형을 발전시키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마산지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치중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겠고요.

아까 지역 화합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 간의 어떤 일체감이나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해서 지역 간의 화합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신다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구)마산이나 진해 있던 분들이 창원에 있는 동이나 방문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이나 진해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을, 물론 취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접근성을 과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찬호 위원 창원 상남동에 대끼리 야시장 아시죠?

○이찬호 위원 3분의 1정도는 지금 폐업 했어요, 대끼리 시장해서.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창동이나 오동동에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물론 지금도 하시지만 어떻게 해서 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 사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시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후에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내나 똑같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시가 물론 국비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통합 이후에 오동동, 창동, 부림 일대에 도생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좀 안 맞지만 통합 이후에 총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춘덕 위원 대충 근사치도 안 나옵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8,0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시설 포함해서.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억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하여튼 국·도비, 시비 다해서 오동동, 창동,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해서 그 일대에 도시재생명목으로 들어간 돈은 거의 보태면 1조원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서에서 잘 인지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또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500에서 8,00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균형발전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이찬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 하면 누차에 걸쳐서 창동예술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대표들 하고 자리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창동, 오동동, 부림지역 그 지역에 창동예술촌만 덜렁 있어서 거기에 창원시가 지원을 했다면 창동예술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개발시설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시에서 접목을 시켜주니까 그것이 같이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술촌 입주 작가들이 창원시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작가분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하고도 마주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들 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받은 강한 인상은 창원시 너거가 뭐 해 줬느냐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술촌 입주자들이.

제가 여기서 보태거나 가감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입주작가들은 이렇게 보면 예술이라는 것이 정점이 없잖아요. 골인지점이 없어요.

예술이라는 것이 무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이것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계속적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 창원시 입장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누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비자도 끝이 안 보이는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화축제도 땅속에 뿌리가 내려있어야 해요, 국화 자체가.

부서가 틀린 내용인데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런 축제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고 물류비나 이런 것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단타성 행사하고 그것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균형발국에서도 창원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오동동, 창동, 부림지역에는 보면 계속 새로운 아이템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도시재생 하는 그런 아이템이 끝이 났는데 상상길이라든지 또 새로운 아이템이 또 추가되고 또 무슨 골목길이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갔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끝없는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산도 우리 창원지역이고 이래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5개년계획이라든지 3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끝이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투자가 계획상 투자를 하고 거기서 끝을 내고 또 다른 곳을 한 군데 지정을 해서 또 거기를 장기 투자를 해서 지역을 살린다든가 도시재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부서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거기에 하자 그러면 거의 단타로 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계획이 없던 것이 올라오는 것이 많다,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 사업도 어느 정도 틀 안에서, 계획안에서 해야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창동예술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대표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창원시가 뭐해 주는지는 몰라요. 전부 내 돈 들여서 내가 다 했다고 그래요. 창원시가 해 준 것이 뭐냐 이래요. 세도 다 안 주고 일부만 해 주고 내가 다 낸다, 리모델링 내가 망치 들고 내가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충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액자라든지 소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많아요, 골목 안에.

그런 것 가지고는 저는 도시재생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해, 두해 가 버리면 다 삭아서 새로 해야 되고 우리가 아트라고 하잖아요, 아트, 그런 것은.

했다가 잠시 되면 사라지는 것은 그런 것은 창원시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입주 작가들이 내 골목 앞을 내가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창원시가 해야 되는 것은 기반시설 조성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장황하게 설명 드려서 죄송하고, 5개년도 좋고 20개년도 좋아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끝을 낼 때는 끝을 내서 손을 뺄 때는 빼야 된다, 과감하게.

골인 지점이 안 보이는 투자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통합된 지가 5년, 6년차인데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말씀을…….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으로서 앞으로는 좀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시가 서울에도 도시재생 하는 데 견학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구도심권이 아니면 신시가지는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창원 상남동에 자금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돼 있어요, 이미 신시가지이니까.

그래서 구도심권에는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책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어시장 36페이지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00% 국비인데 이 사진을 봐서는 구간이 어디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노판식 위원 정우새?

○노판식 위원 아, 그 구간에 가 보면.

○노판식 위원 전체 구간에서 그 구간이 좀 한산하거든요.

○노판식 위원 과거에는 건어물 도매상들이 쭉 있어서 상당히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 거기 소매가 제대로 안 되는가 한산하더라고요.

그 골목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황토음식, 다문화음식, 다문화음식은 이해가 되는데 다문화음식이 창원만 해도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더라고요. 인구가 몇 만 되더라고요, 보니까.

향토음식이 그러면 가까이에 복국이라든지 이쪽에 복 말고 아구찜 이런 것이 우리 지역 향토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향토음식이 뭡니까?

○노판식 위원 내용을 알고 보면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이다?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기념품은 무슨 기념품을 거기에서 판다고요?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그 거리가 약한 2km정도 될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입구에서 한 1. 몇 km로 되거나 하여튼 1km 이상은 돼요.

○노판식 위원 저 입구에서 저 끝까지 800m라고요?

○노판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노판식 위원 그렇게 되죠?

○노판식 위원 1.5km에 우리가 명절에 거기에 나름대로 인사하러 가 보면 그 속에 이미 어시장을 대표하는 모든 상품이 다 있어요.

건어물, 생고기 판매 하는 곳, 거기에 콩나물집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런 정말 기념품 판매 하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착안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어시장 상인회가 몇 개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전체 통틀어서 어시장 상인회가 한개입니까, 두개입니까?

○노판식 위원 한개입니까?

○노판식 위원 하나인데 과거에 몇 개가 되었든 간에 하나로 통일이 되었는데 그 통일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올해 또 별도로 상인회가 또 하나 발족이 되어서.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활어회가 상인회가 아니고 거기서도 행사를 했거든요.

○노판식 위원 어시장 상인회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당연히 그것을 알지.

아는데 우리시가 그런 것을 사전에 왜 조율을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사전에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통합을 했으면 자, 지금 우리 3개시가 통합을 했는데 또 예를 들어 어느 날 어느 분이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거기에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분리하자 할 때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그런 것을 왜 설득을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위원들이 몇 분이 참여를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초청을 했어요, 위원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국회의원도 안 오셨고, 시장도 안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창원 도청에 정부지사는 왔어요.

거기에 우리 위원들을 초청을 해 놓고 아주 냉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우습더라고요, 우리 뒤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면 그런 것이 초청이 안 되어야지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사업운영권을 어시장 상인회에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과장님이 하든, 국장님이 하든 그런 부분에도 기초이니까 좀 설득을 해서 하나로 단일화 되게끔 좀 더 노력을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셨기 때문에 조금 돌고 나서 보충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추억의 골목길 여행과 관련해서 추억놀이 골목길 사업이 지금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사진 찍는 것은 저는 별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포토존만 만들고 대여하기만 하면 되니까.

추억놀이 골목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밑에.

○이옥선 위원 제가 제안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시 내지는 주말이라도 항상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래서 놀이를 기획하고 내지는 운영할 수 있는 기획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할 때 저희들이 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민간단체 하고 우리시하고 협조가 상당히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데 참여했던 분들은 많이 좋아했단 말이죠, 예술촌에서 같이 무료로 체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부스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오시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된다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한달에 한번이든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담당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좀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차적으로는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것들 하고 결합해서 예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어린이날 행사 추진하는 부분들이나 다른 단체들이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구간 자체가 그 전에 노점상들이 옮겨 있는 지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 일대인데 그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에는 손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쪽까지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야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많이 끌어들일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잘 되면 노점상이든 오히려 어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국비 돈만 들여놓고 오히려 그야말로 먹을 것 없는, 볼 것 없는 공간으로 또 하나 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품화 할 것인가 부분은 좀 더 정말 추진과정에서부터 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어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국비까지 확보하는 부분들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1년 뒤에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창동, 부림시장 갔다가 밑에 먹거리도 있지만 여기도 먹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는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관광차가 왔다가 대형버스를 세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창동, 부림시장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균형적이니까 이의를 자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과연 창동예술촌과 부림시장이 원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다, 처음 창동예술촌을 이렇게 저변하기 위해서 2010년도 10월입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권활성화 사업을 또 받아와서, 국비를 받아와서 도시선도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갔는데 처음에 창동예술촌을 만들 때는 예술작가들이 리모델링하고 시가 임대료를 지불한다, 그래서 그 기간이 2년이다, 2년하고 2년하고 또 3년 연장해 줬죠?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술촌에 입점한 자들은 아, 이렇게 해도 또 다음에도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립성이 없다 이것이죠.

의존적이다,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아, 이제 우리시에서 이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생력 있게 살아가 봐야되겠다 이런 것을 광고를 안 한다 말입니다.

또 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시가 입점자들을 모집할 때는 우수한 그러니까 유명한 이름 있는 입주자들을 모집해서 입주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과 악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올 것이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입점자들을 두고 계속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새로운 유명한 입점자로 교체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지 창동 마산에 돈 갖다 붓는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고목나무를 옮겨 놓으면 그것을 살리는 데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잘 살지 않아요.

왜? 그 큰 나무가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면 더 빨리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동예술촌을 놓고 볼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2년하고 계약 하고 또 2년하고 이번에 2년 해야 할 것 3년 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약할 때 앞으로 3년은 절대 계약이 안 됩니다라든지 계약기간을 또 변경해서 2년밖에 안 해 줄 것을 3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깊이 있게 일 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실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 계속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작가가 능력이 없으면 빨리 퇴출을 시키고 또 새로운 작가를 모셔 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청에 재건축 재개발 공부한다고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재생과 공무원들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그분들도 마산 창동에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달아놓은 것을 보면 참 잘 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부산서 볼 때 과연 창동 부림시장이 재생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니까 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왕 손 댄 것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춘덕 위원님 먼저 추가 발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아까 앞에 제가 오동동, 창동, 부림시장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전달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다시 확인 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업무보고 시간 안에 오동동, 창동 그 다음에 도시재생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노판식 선배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동료 선배 위원님이 저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집행기관에서는 엄청나게 오해를 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이 사업을 하지마라, 중단하라 한 적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통합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특정지역을 이야기한다 했는데 오늘 이 내용에 업무보고 시간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을 짤 때 중장기 프로젝트로 하라 하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단타성 행사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통합 갈등에 처음 들어와서 말이 좀 엇나갑니다마는 그때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불현듯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위원회에 안에서 의원이 소신발언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찍어서 말씀을 하시면 좀 다소 동료 위원이 불편한 발언을 하더라도 경청하는 것도 저는 의원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배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사석에서 “동생 니 지역 발전 부추기나” 이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한데 그런 말씀이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도 오동동, 창동 그 다음에 예술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뜨거운 감자 중에 한 개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존경하는 노 선배님도 제가 드린 말씀에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수 이것을 가지고…….

○노판식 위원 제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이 결과적으로 이야기 나온 과정에서 창동, 오동동과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박춘덕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을 예를 들어서 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개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가타부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균형발전과가 실제적으로는 도시재생을 하는 것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업무가 창동, 오동동이 거의 대부분으로 업무보고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1조원 가까이 들었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800억원 정도, 국비·시비·도비 다 합쳐서 800억원 정도가 예산이 2년 전인가 아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완성이 되려고 하면 약 1,000억 정도 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조원 하고 1,000억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100% 공감합니다.

창동, 오동동, 어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통합시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활성화라는 것은 물론 돈이 들어간 만큼은 좀 나아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이것이 완전한 활성화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창동, 오동동, 어시장, 부림시장은 종전 마산시 시절에 전국에 7대 도시일 때 부림시장은 도매시장입니다.

마산 인근에 있는 고성, 충무, 밀양, 거제, 함안 이런 쪽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서울에까지 구매하러 못 가니까 부림시장이 도매시장으로 되어서 거기서 물건을 사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산 인구가 51만이었어요, 마산만. 지금 그때의 인구로 치면 지금은 한 29만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약 40%가 달아난 상태에서 이것을 재생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선제 되어야 될 조건이 마산시 인구가 지금 한 60, 70만이 되어 버리면 이것 시 돈 하나도 돈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려 하니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결과는 말기 환자 같거든요. 이것이 우리시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 다 떼버리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속적인 추진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돈은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될 것이다, 예술인들이 지원하는 것 딱 끝나면 거기서 살아서 남을 사람들 저는 다섯 손가락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추진이 되었고 또 많은 예산들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들이 여기에 돈이 얼마 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만큼 더 지속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살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관련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생각을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 당장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마치고 중식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바쁘시다니까 요즘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누비자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해서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전반적으로 보셨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일부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원안을 생각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인데 누비자가 이렇게 창원시가 상업적으로 보면 적자사업은 틀림이 없고 행복지수로 보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평지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데 이용을 하는데 거의 불편이 없고 또 시작도 창원에서 하다보니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있는데 진해, 마산 쪽에는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기존 자전거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 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터미널 정비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하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투자가 확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개인적으로 앞에 수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개인 자전거를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단 1m라도 우리가 자전거 기술이 지금 바깥에 기술이전을 하면서 판매라 할까요, 기술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축적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전거 도로망이라든지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외부로부터 보여 주기 위한 자전거도로 연장은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만 해도 자전거도로는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탈 곳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있는 동 4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왔기 때문에 외부에 기술이전을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인 자전거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기술이전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내실을 다질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언론에서 보면 우리 수익은 얼마인데 한해에 얼마 들어서 한 30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자전거도로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누비자 터미널 구축 사업과 자전거 구입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한 10개소 터미널 더 신설한다고 되어 있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4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10개를 하는데 4억 7,000?

○손태화 위원 그것을 왜 10개소로 해 놓고 4억 7,000이라고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손태화 위원 한 개소하는데 얼마 듭니까?

○손태화 위원 20개정도 하는데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전거 20대를 설치하는데.

○손태화 위원 평균이 20대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5,000만원 안 들잖아요.

○손태화 위원 제가 그것을 시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전체 이용 회원이 6만 9,000명, 2012년도에 6만 8,000명, 2013년도에 7만 1,000명을 정점을 찍고 작년에 6만 1,000명 현재 올해 10월 31일까지 5만 4,000명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이것이 2011년, 12년도에 우리시가 돈을 수백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터미널도 67곳 군데나 설치를 하면서 홍보효과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더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시민들이 갈수록 많이 이용을 하면 적자를 보더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경륜공단에 약 50억원 정도 운영비를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사실 재검토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말을 했을 겁니다.

누비자 자전거는 박완수 시장님이 그만 두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이용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공짜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막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앞으로 분명히 이야기 될 부분들이 운영비라든가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연간이용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실 이것이 떨어진 것도 보면 어디가 원인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안 했을 테고 대략적으로 2만 하다가 3만원 금년부터 올리지 않았습니까?

○손태화 위원 4월 1일부터 올렸습니까?

그런데 인상하고 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또 4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정말 정확한 계산을 해서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누비자가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는 만큼 공짜로 하면 더 인기가 있어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타라 하면 되는데 이것이 최소한 어느 정도 전체가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쌤쌤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익은 창출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회원들이 이용하는 이용료 대 운영비는 평등하게 되어야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데 그렇게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손태화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손태화 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2억을 안 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45억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회원이 일단은 요금 이용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갈수록 3만원에서 4만원 올리면, 1년에 만원 정도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올라간 만큼 이용자수가 떨어져버리면 내나 돈은 많이 내고 그 시스템 비용은 똑같이 들고 그것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반대하거든요.

지난번 2만원에서 3만원 올릴 때도 현실화 시키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나니까 이용률이 어느 것 때문에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정한 부분은 이유가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운영수수료가 적게 드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창원 시내에 있는 터미널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진해, 마산에 있는데서 이용을 처음에는 1년짜리를 끊었다가 이것을 타보니까 자전거 도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42페이지에 보면 국가자전거도로 구축해 놓고 국비 없이 시비로 10억 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더 구축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자전거도로라고 구축해 놓고 시비로 다 하는데요.

○손태화 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 국비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진해에 이치우 의원하고 하루 종일 돌아봤는데 문제는 2m 보도에 펜스까지 치니까 사람도 못 가고 자전거도 못 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뜯어내라고 해도 뜯기도 문제고, 인정합니까?

○손태화 위원 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돈은 내려 왔는데 이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자전거도로 1km를 만든다 하더라도 정말 자전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이런 사항이 안 생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프라는 구축 될 거니까.

전체 구간을 길게 잡아놓고 인도에다가 보도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도로에 해 놓으니까 자전거가 못 다니니까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가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세계에서 지금 유명한 명품도시 아닙니까.

누비자 자전거 때문에 이렇게 우리시가 알려진 것도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하면 더디기는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도로 1km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10km 만들 실적에만 전념하지 말고.

그래야 언젠가는 이 누비자 자전거가 아닌 개인이 이용하는 자전거로라도 정책이 전환이 돼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누누이 제가 할 때마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자전거도로에 누비자의 정책이 가미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니는 그런 인프라를 자전거 누비자만 이용하는 데다 쓰지 말고 그런 정책이 앞으로 가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노판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미리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 터미널 표준이 20대 기준인데 구도심권에는 사실은 20대 설치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10대든 절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생태교통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55페이지 과장님 여기 이번에 아주 좋은 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재건축·재개발활성화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이것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노판식 위원 그럼 아직까지 조정위원은 어느 분이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는 계획을 안 했죠?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핵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급인력이라는 회사에 편중되어서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그분들의 아픔을 정말 달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사하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회사가 40%면 그분들한테는 60% 정도 마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마음을 써야 이것이 어느 정도 되지, 법으로 따지면 현행 그대로 해도 되지, 그러니까 다음에 조정위원을 구성을 할 때 참고하라 이 말입니다.

○노판식 위원 미리 그 조합이 구성되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구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을 구성을 할 때 어느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을 한다, 그렇게 처음시작을 할 때부터 조정위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어쨌든 그 반대 측 조합원들은 그 분쟁위원이고 누구든 간에 그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분들은 아주 우리가 격렬하게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 머리에 띠 두르고 하듯 그 이상으로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런 문제도.

일단 참고로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죠? 과장님.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여기 20세대 관련한 분들은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정해졌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지역에서 사업에 의해서 먼저 철거가 되거나 이전하셔야 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그것은 방향을 잘 설정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각각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주를 못 하거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꽤 계신다 말씀이죠.

이런 분들은 시에서 어떤 나름대로 특히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정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안을 좀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을 때 보상이나 또는 사업추진도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상금 받아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거나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는 사업 자체도 힘들어지고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9페이지 행복의창 만들기에 제일 밑에 보면 조건부로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건부 내용이 어떤 것이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서 49페이지.

○이옥선 위원 국비공모사업인데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단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국비 확보가 됨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년차별 사업개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근대 건축물 체험 공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근대 건축물 심의위원회에서 이 해당되는 위치를 한 바퀴 돈 적이 있는데 요.

○이옥선 위원 협조가 안 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내지는 뭔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미 그쪽에 역사거리 관련해서 근대 건축물 지정 문제도 있고 이미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하고 건축주 분들하고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파악을 해 보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흑백다방 외에는 다른 분들은 거의 다 동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좀 하셔서 파악을 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57페이지 에코뮤지엄시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남원로터리, 북원로터리 해서 김구선생 친필이 있는 남원로터리는 지금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도심재생을 열심히 우리 이해련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역사광장이나 진해탑, 근대 역사 이런 것이 쭉 있고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가 잘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조형물,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그곳을 상징하는 역사성이 있는 조형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진해를 보면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야광이 되는 것, 로터리 정비를 해서 없애고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시각적으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거기 가도 돈은 좀 많이 들어가서 예산하고 노력하고 많이 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기에 근대 건축물을 보면 흑백다방이나 영해루 같은 데는 건물양식이 아주 오래 되고 특이한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정만 해 놓으면 잘 몰라요, 사실은.

진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료상 관심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비견한 예를 들어 보면 부산에 가면 외국인들 잘 오는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아치를 해서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마산에도 얼마 전에 국화축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나오니까 통술골목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통술해서 찌그러진 캔 만들어서 제가 통술골목은 몰라도 그 조형물은 제가 생각이 남는다 말입니다, 돌아왔을 때요.

그래서 에코뮤지엄시티 사업 전반 안에 조형물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형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진해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북원로터리 쪽에 가면 아마 최초의 이순신 동상이 거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해군에 선수촌이라 불리는 곳에도 이순신 체력 단력장이라고 하고 최근에 시운학부 안에 이순신리더십센터도 생겼는데 우리가 고전을 보면 한산대첩이라고 불리는 명량해전, 이번에 영화로 나왔는데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에서 15번의 왜군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15번 전투를 벌여서 15전승을 했습니다. 그중에 9승이 진해만이에요.

안골이라든지 왜성이라든지 합포만이라든지 이런 데 거기서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대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9번의 대전이 있었던 곳이 진해만입니다.

진해만인데 그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진해 쪽이나 해군사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책자를 통해서 어필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노량이나 이런 데는 전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입니다.

성과가 커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저기 타지방 인근에는 명량해전 영화 한편 떠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순신의 본고장이라고.

사실은 한산도대첩의 중심부는 진해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학자들하고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보관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코뮤지엄시티 안에다가 조형물화 해서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풍호동에서는 합계마을 쪽에서 데크로드 쪽으로 해서 이순신 찾기 해서 이순신에 대한 역사적인 공헌을 바탕으로 해서 안내 입간판도 만들고 지금 이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김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이순신에 관련된 자료가 진해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찾아서 해전에 관련된 것도 좋고 이순신에 관련 된 것도 좋고 그것을 우리 관광코스로 개발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어주십사는 못 해도 그 정도의 자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하고 관련해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합성 2구역 재개발 구역 있죠?

이것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한 1년 반쯤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결론을 안 내려주고 있죠?

○손태화 위원 단계에 와 있다?

○손태화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어제 날짜로 구암1구역 한 64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400세대 가까이 조합해산 동의를 받아서 어제 조합을 해산해 달라는 신청을 민원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손태화 위원 그것이 해산이 된다면 지역에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한 10년 동안 묶여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전혀 그 동안에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산 전체에 직괄로 공사를 국비사업 BTL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60%가 넘게 조합해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이 만약에 심사에서 그대로 된다면 해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해산이 되고 나면 그 후속 절차는 어떻게 이행을 합니까?

지구지정도 해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지구지정 해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합 해산이 되고 나면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던 도시가스라든가 BTL이라든가 뭐 조합해산이 되고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구해지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절차를 누가 이행을 합니까?

○손태화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손태화 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또 해야 된다고요?

○손태화 위원 지구지정?

○손태화 위원 그 신청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손태화 위원 매뉴얼이 없어요?

○손태화 위원 처음이 아니죠.

지금 여기 합성2구역이 3년 전에 조합해산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원 판결만 나면 조합해산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재개발로 가는 것이고 해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담당계장님 매뉴얼을 알고 계세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또 어떻게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손태화 위원 아니, 답변 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아니, 해산이 되면 지구지정해서 추진해서 지구지정 되고 조합이 해산이 되고 나면 당연히 시에서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 주민들이 어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제가 묻는 것이.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합이 해산이 됐는데 재개발 하려고 지구지정을 한 것도 시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지정된 내용들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조합이 해산이 되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가 당연하게 직권으로 지구지정을 해지를 해 줘야지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냥 알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손태화 위원 여기 우리 창원시에서는 아직 조합원들이 해산신청을 해서 한 데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손태화 위원 그것을 인지를 안 하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습니까?

해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축 못 하는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가스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3년, 4년 걸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은 10년 동안 전혀 손을 못 대고 묶여있는 그것을 부담하면서까지 해산을 신청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시가 최대한 빨리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업무연차를 더 하셔서 가능하면 해산이 충족을 못 해서 해산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해산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디테일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냥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수도 사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또 그것을 정부사업으로 올려서 그것이 정부에서 승인이 나야 BTL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해제가 안 되면 그 사업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산이 되면 많은 구역들이, 해산하고 싶은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물 비용 때문에 못 하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지역도 6월에 과반을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끌어 왔던 것은 매몰비용 해결 때문에 그랬는데 매몰 비용이 그것도 보면 올 12월 31일까지 여기에 투자했던 시공사들이 그것을 철회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서류를 내게 되면 20% 법인세 감면을 받고 매몰 비용을 처리를 하는 것이 부산에서도 몇 건이 있었는데 우리시도 이것이 이렇게 되고 나면 아마 대우건설하고 한진건설인데 대우건설은 벌써 포기한 지가 자기들 말로는 5년이 됐다 합니다.

포기를 했다면 20% 법인세 감면을 받도록 우리시도, 부산시는 중재를 섰다 하더라고요, 시가.

그래서 이미 해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노력들도 같이 좀 해 주어서 나중에 송사에서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골목길 디자인 사업 지금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앞서 균형발전과도 그렇고 골목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골목 디자인 사업들을 거의 다 보면 벽화패턴으로 가겠죠? 과장님 어떠세요?

○이해련 위원 벽화사업하고 골목길 사업 대부분을 보면 벽화사업이라든가 그 정비 사업하는 것들이 중복되거나 그 다음에 재료나 이런 것이 너무 비슷하게 많아요.

많아서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 우리 동네가 갖고 있는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과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발주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또 이것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이해련 위원 5월에 용역이 끝납니까?

○이해련 위원 용역 끝나면 그때 그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52페이지 임항선 그린웨이 프로젝트 사업, 이 사업은 제가 앞에 공원사업소에서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을 할 때 오랫동안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차로 다녀서 그런지 임항선 그린웨이 주변이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굳이 이렇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앞에도 지금 문신길해서 골목길 사업이 있죠?

○이해련 위원 연결 하는 것.

○이해련 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전부 다 그냥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시는데 공공디자인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겨냥해서 이 공공디자인을 하신다는 거시죠?

○이해련 위원 밑에 보면 주민휴식 및 녹지공간 설치되어 있죠?

공공디자인을 여기다가 이입시켜서 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원사업소나 녹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정자에 쉼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관광객이나 우리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련 위원 그런 취지에 맞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에서의 공공디자인을 주민 참여형으로 넣어서 한다면 공원사업소나 산림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술적인 감각이 가미된 공공디자인이 되는 그런 작품 같은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화된 것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나오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에코뮤지엄시티 지금 남원로터리 김구선생님 시비 로터리 저번에 제가 건의한 것이 있는데 조명 교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련 위원 주문 중에 있다고요?

○이해련 위원 이것이 요새는 많이 나가보시고 조명 같은 경우 우리 국내에도 보면 진주나 서울이나 유등축제 때나 지금 서울에서도 빛거리 축제, 남산 이런 데 새빛둥둥, 서울 한강에 그런 데 가 보면 조명이 굉장히 정말 아름답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볼 때 그냥 울긋불긋 화려하고 예쁘다 해서 그것이 그렇게 어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에 맞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벚꽃이라는 가로수 주변, 로터리 주변에 보면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조명 색깔이 밤에 보면 울긋불긋하게 되어 있어요.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그것은 주택가나 상가에서 봤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벚꽃 아래에 있기 때문에, 봄에 벚꽃이 활짝 필 때는 그냥 흰색조명 벚꽃을 강조하는 조명, 여름에는 초록이파리가 부각되는 초록색, 가을 추운 겨울은 주황색 빛으로 은은하게 따뜻한 느낌의 빛, 그것으로 충분히 벚꽃의 아름다움이나 나무의 아름다움 그 주변의 근대사 거리에 맞게끔 조명에 맞춰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LED한 것은 사실.

○이해련 위원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로터리에 보면 진해역에서부터 아래로 중원로터리 남원로터리 쪽을 보면 그전에는 남원로터리에 나무가 무성하게 있어서 김구선생님 시비가 그곳에 있었는지 우리 시민들이 몰랐고, 또 그 무성한 나무 때문에 해군사관학교까지 통해져 있는 대로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로터리를 조성하고 나서는 아, 김구선생님 시비가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역에서부터 이렇게 해군사관학교까지 큰 대로로 연결되어 있구나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이런 것까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뭐냐면 경찰하고의 협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건널목 만들 때도 1차 심사에서 안 되고 2차에서 통과됐듯이 충분한 공감대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방향등 같은 것을 보면 가운데 광장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방향등이 로터리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을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달아놓은 것이.

그것을 마치 보면 어떤 조형물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크기나 그런 것에 맞춰서 다른 디자인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북원로터리 하고 중원로터리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아까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신장군 북원로터리 동상이 국내 최초의 동상이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저희 창원시 근대 건축물로 선정된 곳인데 그래서 그 광장에 이순신장군님과 관련 된 많은 스토리들이 그 광장에 잘 표현 될 수 있도록 또 안내판이라든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좀 세심하게 경찰하고 좀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흑백다방 외에 수양회관, 일본식장옥, 영해루 이런 부분이 여기는 조금 협의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해련 위원 하시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진해탑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마을에도 대원3구역 지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 이유 없이 조합장으로부터 집회를 당하는 수모를 겪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용을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 하는 데는 법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말 전문성이 있는 또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교수다, 변호사다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있는 대원3구역을 가지고 하면 쟁점토론이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뭐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외시켜 놓고 볼 때 우리 지역은 변호사들 세 분하고 또 시의 판단을 해서 조합승인이 났는데 변호사 세 분을 만나보니까 자신들은 변론을 할뿐이지 판단은 시에서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느냐고 변호사 세 분한테 따져 물었더니 우리는 변론인일 뿐이고 판단은 시에서 합니다 하고 빠져나가 버리니까 정말 그분들 말을 믿어서 조합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 때문에 국회에도 한 번 갔고, 국토부에 세 번 갔고, 인천광역시에 한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결과물도 챙겨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 하다 보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아까 제가 주무계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 전반에 대한 사업조서를 예산심의 하기 전에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그런 검토를 해야 예산심의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보충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핵심적으로 꼭 보고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전에 개별과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구분 없이 전체 과에 대해서 좀 일괄질의·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산업입지과장님 164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창원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죠?

○이옥선 위원 끝이 나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이쪽 진전 쪽에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들이 같이 얘기가 되고 있었죠?

○이옥선 위원 그것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6억 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시죠?

우리 예산 할 때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디 쓰겠다고 구체화 된 것은 아니고요?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땅을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것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옥선 위원 그냥 이렇게 된 것이죠?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한테 잠깐 여쭙겠는데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이 예를 들면 진북산단 안에 한 필지라 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죠?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1,000평 정도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로봇비즈니스벨트 제안받았던 사업하고는 엄청나게 규모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어쨌든 담당부서가 저희 위원회가 다르니까 제안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민간기업 산업단지개발 행정지원강화 물론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일반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물론 까다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거절 반려가 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항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민간기업 산업단지 개발에 무조건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서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하겠다는 부분에 과연 이것을 우리들이 무조건 허가를 해 줘야 되는가, 규제를 풀어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되지만, 또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까다롭게 정말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을 하면 도시계획 내지는 관련 부서들이 한자리에서 그냥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과연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주변에 미칠 영향성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신중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차는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앞으로 좀 더 우리부서에서도 특히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서 계획에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신도시조성과장님.

○이옥선 위원 창원시 택지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저는 택지조성사업 종합계획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차 말씀 드렸듯이 주택 공급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또는 주택을 하기 위한 나중의 택지조성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정말 지금 심각해요.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택지조성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5년 뒤, 10년 뒤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것은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나중에 공동화 되는 부분에 대한 대처들은 과연 있는가, 인구는 아까 잠깐 위원님들 속에서 나왔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분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택의 공급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옥선 위원 저는 택지조성 사업이 전반적으로 택지를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바람직한가 이전에 사실 우리 인구추이는 어떠하고 주택공급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우리 도시가 지금 바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 사실은 타당한 것이고 물론 저는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 안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김진수 과장님.

○노판식 위원 오늘 좋은 일 계시는 모양인데 생글생글 웃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우리 매년 성과도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지금 여기 내용에는 올 11월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시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용역 납품이 됐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런데 국토부에 올라간 내용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과장님이 직접 올라가셨습니까?

○노판식 위원 거기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노판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해지돼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규제 받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연녹지 안에 무질서하게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우선 해지지역으로 해지된 곳은 일반1종지역에는 창고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짓고 있고, 현재 사항이 그렇거든요.

자연녹지 현재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용역이 나왔는데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을 때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이 토지가 또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됩니까?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수익이라는 것이 경남개발공사가 7년 가지고 지금 끌어오면서 결과적으로 포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행정복합타운이고 지금은 거기에 맞는 어떤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간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지 않는 데 본 위원이 질의해서 답을 내놔라 이렇기 하기 보다는 1월 18일이면 불과 1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연되어 오고 있는 이런 도시 속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하라 이 말이지, 해서 좋은 성과가 있게끔 해 주시고 190페이지 봅시다, 최용성 과장님.

○노판식 위원 지금 제1자유무역은 우리 도시개발사업하고는 관계없죠?

○노판식 위원 관계없죠?

○노판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유무역지역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가 200억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노키아 위주로 해서 사실은 활성화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자유무역도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을 지난번에 서면질의 받아보니까 직원이 2명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에.

자유무역 안에 회사가 장소는 넓게 잡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계속적으로 2자유무역 이것을 고수할 생각을 계속가지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정산단 저기 6만 몇 천 평이죠?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STX 블록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없어요?

꼭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이것은 설령 조성이 돼도 과연 여기에 입주자들이 있겠느냐 이것이 염려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 장 넘겨서 92페이지 교도소 이전사업 이것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해가 갈수록 차액금액은 더 눈덩이 식으로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노판식 위원 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보고는 지금 현재 부지는 더 줄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켜서 금액을 낮추는, 설령 지금 금액이 여기서 100억, 200억 줄었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무부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우리 지방예산을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노판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법무부에서 직접 안 하면 현실로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과장님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가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기술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용역 감정은 누가 했어요?

이 400억 원이 부족하다 하는 감정은 누가 한 금액입니까? 사업소에서 감정을 했어요?

○노판식 위원 LH가 보고하는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소에서는 여기에 감정을 해 본 사실이 없죠?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가는 돈은 계속적으로 고가로 해서 금액을 늘리고, 부지는 계속 금액은 제자리걸음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내용을 감정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안 되는 일을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의원님을 한 번 더 만나서 서울 가서 만나든지 지방에 와서 만나든지 만나서 이런 일은 최소한 국회의원이 해결하지 우리 시의원이 해결할 겁니까, 실질 공무원이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해서, 안 되면 계속적으로 주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LH 포기하고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동안에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법무부에서 순번에 따라서 법무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해야지 매년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곧 된다 했다가 또 지방비 투자는 불가, 이것은 주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노판식 위원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토지대금이 그 안에 송정부락에 주택이, 옛날에 슬레이트집이거나 이런 집이 최근에 매매된 것이 300만원에 매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거리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날뿐더러 여기가 3만 8,000평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이 지역이 절반 정도는 주거지역이고 절반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는 해제하면 되고 송정 안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도 지금은 백수십만원 합니다.

그런데 LH에서 이 부지를 지금 674억에 감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리 가감정을 했더라도 지금 간단하게 200만원이면 돈이 얼마 입니까? 이것은 200만원도 안 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 거기도 300만원짜리는 된단 말입니다. 300만원이 3*4, 12 이것 짓고도 남아요, 짓고도.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층건물을 포함해서 한 350만원 정도 하는 그것이 지금 실제 매매 되는 가격이 460만원에 매매됩니다.

○노판식 위원 LH만 자꾸 믿을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현재 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고 자기들이 내용 내놓는 것만 하고 지금 거기에 부지조성해서 300만원 제가 팔아줄게요.

○노판식 위원 확인을 확실히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을 보니까 통합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제일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좀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허가가 나고 장기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폐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떻게 됩니까?

○박춘덕 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사업비가 없어서 도특까지도 손을 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절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박춘덕 위원 현재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통합 이후에 이것부터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서 금방 또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서 또 누가 예를 들어서 개업하고자 하는 분이 오면 장기계획서에서 그것을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많이 늦었다 하는 감이 있는데 예산 확보는 소장님께서 빨리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업을 하나 제안을 하려했더니 사업 제안은 제가 따로 하도록 하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소득세법 개정이 있는데 환지방식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환지방식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나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나 서로 윈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윈윈 할 수 있는 최대 방식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환지방식이 저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을 하는데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은 지금 우리 사업소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도 한 3월정도 되면 법 개정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춘덕 위원 3월에 건의를 하겠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죠?

○박춘덕 위원 저도 지금 이해가 바로 안 가는데 이 취득세 상계해서 차액분 적용하는 것 하고 양도소득세는 미적용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를 10억짜리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분하고 취득세 부분하고 상계하고 난 이후에 처리하는 것 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 해 본적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소수점 이하로까지 정확하게는 못 하겠지만 토지가 10억짜리가 되는데 법 적용을 안 받았을 때의 양도소득세 하고 받았을 때 하고 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됐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박춘덕 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사업후보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지는 대충 됐겠네요? 그러면.

○박춘덕 위원 전반적인 자료를 위원회 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을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들이 부동산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래서 보안도 철저하게 유지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가다 보면 의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부동산에 물어봐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들이 위치까지 다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필지가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 철저한 부분이 아닌가, 아무래도 GB해제가 창원시에서 누가 알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마는 밖에서 먼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산업입지과에 174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GB해제를 위해서 경남도하고 협의를 마쳤죠?

○송순호 위원 지금도 협의 중에 있나요?

○송순호 위원 언제쯤 끝나요?

○송순호 위원 마무리 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을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하고 나면 12월에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것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SPC 설립은 어떻게 됐어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12월 10일까지 SPC 설립이 되면 그때 이사구성이나 대표도 구성이 된다, 그죠?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GB해제 신청을 위해서 경남도에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지난번에 제가 도시관리계획 경남도 협의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줘서 경남도에 제출한 GB해제를 위한 협의자료 있죠?

○송순호 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자료를.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주택용지토지관리계획에 보면 한 9% 정도 되죠? 지금까지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몇 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송순호 위원 거기 GB해제 협의자료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나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고 하셨고요.

190페이지 현안사업과에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쭉 해서 뜨거운 감자로 있다가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을 했고 경남도는 지정 신청서 보완요구를 해서 우리시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3월에.

○송순호 위원 그 이후에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 놓고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정부하고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경남도가 할 의지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도는, 그 보완 요구가 내나 그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다른 보완요구는 없고 지방비 부담만 있나요?

○송순호 위원 가장 큰 문제인데 경남도는 지방비를 부담할 의사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힘든 것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시 의지는 어때요? 포기단계인가요?

○송순호 위원 소송이 얼마 남았어요? 그것이 16억? 얼마지요?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경남도에서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서 보완요구서 있죠?

보완요구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 아까 질문을 하긴 했는데 짧게 할게요.

차액 404억 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송순호 위원 404억원을 쉽게 말하면 이것이 협의 가능성이 있어요?

○송순호 위원 이것은 일단 제가 과장님과 따로 이야기합시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내서지역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여기도 자료요구를 제가 하나 할게요.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조건부 통과되었고 어쨌든 이때 우리시가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를 위해서 제출했던 서류 있죠?

○송순호 위원 그것 사본을 하나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계 공모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텐데 물론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를 때 했던 것이 기본 안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각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할 때는 이것이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변경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주 기본시설이 되는 것이고 이 2, 3층 올라가면 그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는 실내 스포츠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다기능을 하는 복지센터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그곳에 청소년을 위한 학습실이기보다는 동아리실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200, 300명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 소극장도 같은 것도 필요로 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구 한 7만 5,000이 되는 내서에 전혀 그런 공간이 없어요, 도서관에도 그런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 성산, 진해구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방금 동료 노판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의 구별 없이 구청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합의된 대로 구청 전체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들 바쁘신데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전에 위원장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도 있는데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5년마다 하는 도시정비계획에 소계동 자연녹지지역 약 10만㎡ 일정이 내년 3월경에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자연녹지로 인해서 정말 우리시의 중심부라고 할 수도 있는 창원역 주변이기 때문에 무허가가 너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주들은 많은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시가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그 지역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용도변경 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창구청에서는 내년 3월에 고시가 되고 나면 거기에 지주들이 민간주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에 거의 70~80%가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가 당장 고시되었다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민간들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구청장님께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거기가 창원공단이 조성이 되면서부터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었는데 자연녹지 그 상태대로는 단속하기도 그렇고 또 시가 공영개발 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주도로 개발하라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당장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론도 좀 들어보고 이것이 고시가 되고 나면 충분히 지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략 지가가 거의 배 정도가 상승된 것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도 자기가 실제 개발을 못 하면 매각을 해서라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도 8m로 전부 빙 둘러가면서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312페이지 태백삼거리~속천 해안도로간 도로개설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90억짜리 공사인데 진해에 최대 숙원사업 중에 하나죠?

○박춘덕 위원 이것이 지금 내년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한 3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진해의 숙원산업이니만큼 군하고 협조는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춘덕 위원 이것이 태백에서 속천까지 도로가 뚫리고 나면 시민들이 엄청난 사회기반비용이라든지 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차질이 없도록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박춘덕 위원 318페이지 자은동 시루봉 등산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600평 정도 되는 진해 해군부지를 창원시가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계단식 주차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차면적 100면 조성하시고 토목 공사할 때 남는 자투리 부분을 공원화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남는 택지를 해서 풋살 경기장이라든지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간단하게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틀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구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생각보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년 정도 더 사업이 단축된 사업으로 보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진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안민터널 출구 쪽에 있는데 보면 지금 출구 쪽 차로폭 하고 그 다음에 삼호광장 입구 쪽 하고 차로폭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르죠? 그것이.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하실래요?

○박춘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안민터널이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2, 3차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좌회전 포켓하고 우회전 전용 포켓이 있습니다.

거기 내려와 보면 검문소 즈음해서 삼호광장 쪽에 도로 폭이 좀 넓어 보이고 그 다음에 안민터널에서 나와서 검문소 있는 데까지는 거기가 좀 넓어 보이고 삼호광장까지는 차로폭이 좁아 보여요.

○박춘덕 위원 3.5,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위에가 굉장히 더 넓어 보이던데, 출구 쪽이.

○박춘덕 위원 아마 과장님이나 진해구청장님이나 안민터널 교통정체 때문에 진해경찰서 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좌회전 포켓도 좀 늘려야 되겠지만 우회전 포켓도 가능한 출구 쪽까지 당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측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차로 폭에 아마 출구 쪽 하고 삼호광장 쪽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출구쪽 차로폭에 맞추면, 삼호광장 쪽에 차로폭을 맞추면 터널 나오는 출구 쪽하고 하면 아마 4차로 확보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봐지거든요.

그것을 정밀히 측정을 하셔서 도로가 이렇게 보면 일반 지방도 같은 경우는 2.48m까지 해도 허가 내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4차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3차로에 보면 직진밖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사 완료 후에 그것을 직자를 같이 줄 수 있도록 아마 경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방법이다고 이야기 하던데 진해의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직자가 될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과장님 공사는 이것이 언제쯤 되면 완공됩니까?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안민터널은 진해구민뿐 아니고 창원이나 마산 쪽에서 오는 분도 상당한 고통을 겪는 곳이니까 이 작업을 해서 다소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의창구 215페이지에.

○노판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 할 겁니까?

여기 보면 무료공영주차장 체계적 관리해 놨는데 이 밑에 공영주차장 현황 이것이 전부 무료입니까?

○노판식 위원 예.

○노판식 위원 전체 공영주차장 현황입니까?

○노판식 위원 무료주차장이 아니고?

○노판식 위원 무료공영주차장 전체 현황이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무료는 몇 개입니까?

○노판식 위원 무료가요?

○노판식 위원 무료만 90개인데 지금 현재 답변이 어느 지역에 몇 면이다 이런 것까지는 다 내용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유료로 전환하겠다 이 말입니까?

○노판식 위원 예.

○노판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 내용에 유료하고 무료하고 자동차면 포함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시고.

○노판식 위원 간단 간단하게 220페이지에 의창구, 우수 공동주택 단지 선정해서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판식 위원 이것을 처음 도입하는 거죠?

○노판식 위원 예산은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자를 주는 것입니까? 사업자.

여기에 보면…….

○노판식 위원 여기에 보면 심사 선정대상이 29개인데.

○노판식 위원 신청대상이 29개인데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하는데 신청대상이 현재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그 단지 거기다 줍니까, 건설을 한 시공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노판식 위원 대표자한테?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29개 신청 대상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있죠?

○노판식 위원 입주민들이 과연 전입을 어디에서 왔는가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서류 제출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입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전입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진해에서 왔다, 마산에서 왔다, 창원 쪽 성산구에서 왔다, 김해에서 왔다, 함안에서 왔다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노판식 위원 주민등록이 아니라도 거기에 주민센터 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

○노판식 위원 아, 기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노판식 위원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지.

○노판식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시상을 하려고 했는가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성산구에 239페이지에 그냥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여기에 보니까 전체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월체납액이 약 한 32억 정도 되네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30% 정도 회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이것이.

○노판식 위원 회수를 하겠다?

○노판식 위원 그 30% 근거가 뭡니까? 다 해야지 왜 30%를.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시가 재정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 1년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50%밖에 못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한 구청만 90억 회수하면 예산이 팡팡 돌아가는데 좀 더 노력해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뭉치면 큰 돈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야기 할게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어디 가서 주차단속 끊겼어요. 끊겼는데 고지에 저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4만원 주차위반 끊겨서 고지서가 왔는데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하면 몇 % 삭감을 해 준다.

○노판식 위원 남자들은 예사인데 여자들은 바로 가서 딱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수금을 하러 다니면 참 힘듭니다.

작은 돈이라도 얼굴 붉혀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고지를 다시 하더라도 지금 미납된 이런, 이런 금액이 얼마쯤 있는데 얼마 기간 안에 이것을 납부해 주시면 얼마쯤 삭감을 해 주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주민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회사가 함안에 있는데 토·일 되면 집에 와서 뭣도 모르고 간선도로 변에 차를 댔는데 4건이 끊겨서 그 사람이 구청에 전화했대요.

전화를 해서 4건 중에서 3건만 좀 납부를 하고 1건을 면제를 해 주면 내겠다 했는데 공무원이 규정상 안 됩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가 내가 작년에 차 샀는데 앞으로 폐차되려면 10년 이상 할 텐데 내가 폐차하도록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장님들이 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정철영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개 구청과 마찬가지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구청에 구분 없이 두개 구청 전반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체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두분 구청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지요.

김흥수 구청장님 여기 안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양덕2동 운동장 앞에 메트로 2차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뭐를 문제 삼느냐 하면 메트로 2차 앞에 운동장 가는 길이 대로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중앙 분리대 해 놓은 것 구청장님도 보셨죠?

○손태화 위원 우리시에 6차로 이상 되는 도로에 철제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메트로 앞에 거기는 지금 철제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손태화 위원 잘못 되었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민의 눈으로 봐도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메트로 하면 55층 창원시의 상징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것 시공은 메트로 시공사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한 거예요?

○손태화 위원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넓은 좋은 조건에 입주자들이 입주 다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제 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 교평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대단히 잘못 되었으니까 구청장님 입장에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중이긴 해도 한번 쯤 업체를 불러서 나중에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보면 정말 우리나라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롯데마트 들어오는 데는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 12월 3일 심의를 다시 위쪽에 하나 더 열어주는 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트에 들어가는 데 좌회전 해 주고 전체 주민들이 쓰는 자리는 하나도 안 만들어 줬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도 교평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인정합니다.

구청의 잘못이 아니고 본청도 잘못이 아닙니다. 도 교평하는 데서 롯데마트 들어가는 U턴을 해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나고 구청으로 돌아오고 나면 중앙분리대 하단을 만들면서 그쪽 끝에 가서 U턴 할 수 있는 것 구청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 건설과장님 286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어렵지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없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구암현대시장 아시죠?

○손태화 위원 위치 잘 모르겠습니까?

3·15대로로 올라가면 동마산 IC 올라가기 전에 주유소 하나 있는 데에서 좌회전하면 구암동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 시장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화이트 맥주에 대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버스노선도 다니고 하는데 거기 제가 어제 자서 재보니까 한 1.7, 1.8m 정도 보도를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국책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신대학 들어가는 입구 KT 담벼락으로 해서 1.5m 보도를 설치한 적이 있거든요.

돈은 제가 보기에 4,000, 5,000만원 들어갈 건데 거기에 한번 가 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차하고 주민들하고 엉켜서 다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것 예산 요구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요즘 주민들이 그것 요구가 좀 많으니까 보행안전을 위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장에 가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구청장님 석전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이것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노판식 위원 구두?

○노판식 위원 3.5m가 아니고 2.5m로?

○노판식 위원 주민들은 저한테 보고할 때 4m에서 그러니까 0.5m 줄여서 3.5m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2.5m로?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오셨어요? 안 왔네요?

○노판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노판식 위원 292페이지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내년도 신규예산 요청을 했어요?

○노판식 위원 10억?

○노판식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이옥선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해서 두 번째 현동 묘촌마을 농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구간이 어디죠?

○이옥선 위원 5,000만원 가지고 그 구간이 다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반가워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뭐냐 하면 최근에 국도 5호선 공사 관련해서 그것과 함께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그 이후부터 본 주거지 지역부터는 완전히 별개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국화 재배장에서부터 트럭이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부딪혀서 지붕이 깨져 있는 이런 문제들도 막 생겼거든요.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사실 제가 5,000만원이면 되겠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 실제로 도로 밑에 포장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인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나 포장하는 것 정도는 별 문제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지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도로확장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돈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라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의 개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동시에 진행되거나 또 부족분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의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269페이지 합포구 건축허가과에 장미꽃 향기 가득한 마산합포구를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할 때 의무사항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건축주가 장미 심지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때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방종근 위원 물론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가주면 바람직하겠지만 건축주가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또 본인이 볼 때는 장미꽃보다도 무궁화 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해서 장미꽃 키우는 것보다 과장님도 알겠지만 더러 무궁화 꽃도 하나 더 가미시키면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합포구 교통과장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담당 계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월영아파트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완료 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시행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죠?

○노창섭 위원 주민들 평가나 차량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래서 평가가 좋고 차량 정체 부분이 오래 됐는데 차량정체는 어때요?

○노창섭 위원 별 문제 없지요?

○노창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구청장님께 정책질의 드리는데 제가 성산구에도 의원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우려만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합포구에서 우리가 제가 대동아파트 사례를 많이 들지만 처음에 자꾸 차량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실제 해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조금 영향은 있지만.

그런 것처럼 합포구에서 교통과장님 출산휴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교통과 정책질의 할 때 할 겁니다, 내일.

간부회의 때 사례를 좀 보고를 해서 이런 평가가, 제가 우리 구청할 때도 이야기 했거든요.

각 구청별로 내년도 시범사업 좀 해라, 그래서 그런 간부들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 시민반응 이런 것들을 언론 보도 좀 하고요, 구청장님.

보고도 해서 5개 구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 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잘 돌아가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