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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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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4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소방본부(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나. 차량등록사업소(진해차량등록과, 창원차량등록과, 마산차량등록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소방본부(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나. 차량등록사업소(진해차량등록과, 창원차량등록과, 마산차량등록과)

(10시07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어제 밤에 일어난 서해대교와 또 우리 관내 옆에 있는 장유 율하에 있는 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유인물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크레인 전도사고는. 크레인 전도사고는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한 달 전에 창원 항구에서 큰 크레인이 넘어가지고 다행히 물적 피해는 많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 요사이는 건물 짓는 곳에 전부 다 크레인이 들어갑니다.

이 높이가 짧게는 5m에서부터 70m 되는데 이게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사람한테 넘어지면 인명피해가 나고 또 공사현장에서 보면 크레인은 물건을 옮기고 또 일부 인부들은 타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하든지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이 작업하는데 지붕을 덮치면 밑에 인명피해라든지 사상사고 그런 사고입니다. 어제 장유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2명 사망에, 4명 중상, 경상이 4명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창원시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작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지만 인명보호차원에서 그리고 서해대교 교량케이블 화재는 불행히도 화재진압 하다가 우리 센터장이, 센터장 같으면 파출소장입니다. 센터장하고 일선 출동한 직원이 케이블 하나가 28톤 됩니다. 이게 끊어져가지고 밑에서 작업하다가 한 명이 순직하시고 두 명이 부상한 그런 사고로 참고적으로 이게 벼락이 쳐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위에 보면 다 피뢰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라 하는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고인데 또 일어나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벼락이 그냥 주탑을 쳐가지고 주탑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케이블에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를 진압하다가 떨어졌고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도 마창대교가 1.7km됩니다. 주탑 높이가 164m입니다. 말이 164m지 지나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합니다. 거기에 보면 또 상판이 68m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것도 우리 책임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 주 중으로 가서 점검 한번 해보고 또 혹시 낙뢰 피해라든지 또 2차 사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관할에는 마창대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창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터널이 많습니다. 전부 다 옆 인근 군이나 시로 가면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 터널관계에 대해서도 소방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2개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 ․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578억 2,37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9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127억 3,454만원, 소방행정과 110억 3,763만원, 119종합상황실 14억 67만원이며, 창원소방서 169억 2,876만원, 마산소방서 157억 2,21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부터 395페이지의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억 3,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력 보강사업 등에 37억 1,523만원, 안전한 지역사회건설에 7억 8,177만원, 119구조구급능력향상 14억 4,333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7억 9,42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소방정책과 소방력 보강 정책사업은 37억 1,523만원으로 전년 대비 보다 6억 4,311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1억 7,9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1억 6,700만원, 소방차량구입 17억 4천만원, 화재진압용 개인안전장구 보강에 1억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정책사업은 7억 8,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이동안전체험차량구입비 5억원, 방염성능검사 기기 구입비 1억 8천만원, 소방안전 교육장비 구입비 4천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391페이지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정책사업은 14억 4,330만원을 전년도보다 4,46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구급차량 3대 구입에 3억 3천만원, 펌뷸런스 장비구입비 1억원, 전문구급 장비구입비 1억 5,700만원, 긴급구조 통제단 장비구입비 3억 천만원, 대테러 및 특수구조장비 3억 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67억 9,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전체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65억 6,699만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2억 7,0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10억 3,764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 운영정책사업은 10억 5,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5,4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3,4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3억 7,700만원, 재난활동비 및 소방활동지원비 1억 4천만원,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관리비가 1억 9,900만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추진 및 예방활동비 3,100만원, 소방본부 및 119안전센터 등 청사 공공요금 연료비 및 청사관리에 2억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 9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95억 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4억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 세출예산은 14억 67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25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유선통신 및 무선통신시설보충 확충에 5억 3,9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운영에 6억 9,600만원,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억 3천만원, 119구조 구조구급 상황관리센터 운영에 4,500만원, 주요정보 통신기기 기반시설운영에 4,200만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7,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69억 2,875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9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소방서 운영정책사업은 20억 8,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1억 4,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9,2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호활동비 등 6억 2,100만원, 재난활동 및 소방활동 지원비에 2억 7천만원,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관리에 4억 5,800만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예방활동비 4,400만원, 소방본부 및 119안전센터 등 청사 공공요금 등 청사환경개선사업에 4억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운영비는 148억 4,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38억 8천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구입 등 기본경비에 9억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57억 2,21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5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소방서 운영정책사업은 17억 7,846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1억 4,400만원, 사회복무요원운영에 2,9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호활동비 등 5억 8,100만원, 재난활동 및 소방활동 지원비에 2억 5,900만원,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관리에 4억 5,600만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추진 등 예방활동비에 3,900만원, 소방본부 및 119안전센터 등 청사 공공요금 등 청사환경사업에 2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139억 4,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31억 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구입 등 기본경비 8억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은 화재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활동과 신뢰받는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소방본부,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방서 예산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69% 9억 6,334만4천원이 감액된 251억 7,285만9천원, 창원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4% 5억 7,933만원이 증액된 169억 2,875만5천원, 마산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3.46% 5억 2,597만5천원이 증액된 157억 2,21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예산은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소방차, 이동안전체험차량, 구급차, 긴급구조장비 및 대테러 장비보강,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소방정보시스템 등 조직운영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장비보강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63% 1억 7,127만 5천원이 증액된 48억 8,355만 2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16% 1억 6,722만원이 증액된 41억 8,66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59% 405만5천원이 증액된 6억 9,69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마산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차량취득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정호근 본부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서해대교 소방 활동 중에 순직하신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의와 또 부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우리 소방공무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385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화재사고로 인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소방공직자분들께서도 물론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안전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안전도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밑에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기 명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위에 전문교육 15개 과정하고 기타교육 기관전문교육 17개 과정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1주 전문교육하고 3주, 4주 전문교육 되어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상이하니까 부기 명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맨 위에 소방장비 개발대회시상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각 소방서별로 장비개발대회를 합니다. 소방서별로 해가지고 하면 본부대회하고 그 본부대회 해가지고 전국에 나가면 특진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 기본경비는 소방서 대고 시상금을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강장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저도 참 이게 실무에서 이렇게 경험하다보면 그 노하우에서 얻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상금만 가지고는 잘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이게 개발되는 비용은 소방서에서 부담하고 여기서 하면 상을 주고 도 출전이 되고 전국 출전은 특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장순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조금 저희들 일반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보니까 밑에 사무관리비에 소방차량 구매수수료 우리도 조달로 하면 구매수수료를 줍니다만 이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내가 한번, 이것은 구매를 조달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조달로 합니다.

강장순 위원 따로 구분이 되어서 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를 보시면 창원소방본부 신축에서 설계변경의 건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이 자리에서 그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잘해가지고 본부예산이 다 되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3년 전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한 7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 추경에 한번 하자는 뜻에서 설계비가 일단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2,200만원이고 내년하고 후 내년에 투입될 돈이 약 한 75억이 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힘이 좀,

강장순 위원 본부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그러면 3년 전에 설계한 게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강장순 위원 시일이 경과하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시일이 경과하고

강장순 위원 경과해서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설계비용입니까?

아니면 따로 설계변경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설계변경입니다. 그 때는 4층 규모인데 내실 있게 지으려고 3층 규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전에는 4층 규모로 3년 전에 설계를 하셨는데 지금은 몇 층 하신다고요?

○소방본부장 정호근 아, 그 때는 비용이 총하면 한 125억이 되는데 지금 수정해 가지고 하면 건축비가 한 75억 정도. 땅은 우리 진해 계시는 김헌일 위원님이나 옛날 나간 그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땅은 구청 앞자리에 좋은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땅은 매입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땅은 시청 땅입니다.

강장순 위원 아, 우리 시유지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강장순 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를 하시고 조금 전에 3년 전에 125억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강장순 위원 전체 건축비용이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강장순 위원 그 75억원은?

○소방본부장 정호근 그 때는 4층을 짓고 지금은 3층으로 해가지고

강장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때는 125억 규모로 했는데 지금은 재정 여건상 내실을 기해서 금액이 좀 줄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2,2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일단 설계변경을 해놓아야 불씨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금액이 2,200만원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비상구 신고포상금 이것은 개인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파파라치라 해가지고 소방서 비상구라든지 또는 밑에 받쳐놓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신고하면 우리가 한 건에 5만원씩 나갑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건 안전하고 연관되니까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동안전체험차량이라 했는데 이건 간단하게 어떤

○소방본부장 정호근 이동체험차량은 버스에 보면 앉는 자리가 되어 있고 화물차는 짐을 싣게 되어있고 이동체험차량은 안에 체험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392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간에 행사운영비 보면 이게 부기하고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긴급구조훈련 시스템구축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긴급구축은 우리가 상황실 같은 곳에 전산으로 하는 것이고 통제단 하는 것은 우리가 불시에 훈련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긴급구조훈련시스템 구축은 그야말로 상황실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옆에 행사운영비가 붙어있는데 이게 별개입니까?

이것 관련부서에서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한전, KT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1년에 법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사운영비고 각 소방서당 1,500만원 해가지고 4,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안전에 되어있는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긴급훈련 전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예,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도 받고 훈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게 단순하게 불법주정차 및 소방차길 터주기 홍보물제작이 단순하게 보면 이 부기대로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차로 다니다보면 구급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가는데 차가 사실은 우리가 물밀듯이 가면 바다가 갈라지듯이 쭉 이렇게 되어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소방관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민도가 높으면 사실은 구급차든 소방차든, 소방차는 오면 안 피해 주겠습니까마는 구급차들이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이럴 때 경광등을 켜고 갈 때 보면 잘 호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곡예 운전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 사실상 여기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장이나 일부 아파트에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실 소방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민도가 높아져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서는 사실 이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관에서 교육이나 홍보나 홍보물 이런 것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민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수고스럽지만 업무가 많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라든지 유인물 만들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보시면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전술 경연대회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최강 소방관이라든지 우리 차량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합니다. 개인전과 구급분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있고 전술분야는 그야말로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어떤 건물을 지정해 놓고 소방호스를 펴고 완전 개인장비를 장착한 후에 그 목표물에 가서 화재진압에서 방수하는 그런 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경연대회는 시간을 다투는 거고 전술분야는 화재진압을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대테러 장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대테러 장비 같은 경우 우리 화학 보호복이라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불산 사고도 났지만 요즘은 화학전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화학 보호복을 구비를 한다든지 또 도시탐색구조라 해가지고 건물 같은 게 붕괴가 됐을 때 폭발이 났을 때 유압장비라든지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그게 꼭 장비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감액이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이것은 올해에 한시적 국비사업해 가지고 8억 5천만원정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도 그렇지만 항상 소방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365일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질의가 많은 이유가 예산서 분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부분보다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마 좀 많을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장순 위원님께서 385페이지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내가 이 숫자를 맞춰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비 부분하고 위탁교육 부분하고 보통 일치되어야 되는 게 맞죠?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맞춰 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위탁교육을 받는 숫자와 그다음에 여비 부분이 틀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부산소방학교하고 중앙소방학교하고 또 법무부 쪽에

김헌일 위원 이것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교육만 받지 여비 부분은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일목요연하게 참고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651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체육대회를 지금 현재 600만원으로 충분히 잘 치루어 지고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실제 예산이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보통 기술경연대회하고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좀 작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또 직원의 단합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걸로 가지고 충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의 예산확보는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소방본부 신축 부분에서 건물이 한 층 줄어듦으로써 금액의 변경이 좀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사전에 알아보고 와야 하는데 공유재산변경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가하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사실 우리가 건물 짓는 것은 잘 몰라서 청사관리계하고 협의하니까 2,200만원쯤 하면 설계변경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2,200만원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설계변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지금 한 몇 십억 차이가 나죠?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 이상인가 이렇게 금액변경이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 획 변경승인을 먼저 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미리 사전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왔는데 오늘 와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정호근 증액은 변경이 되고 감액은 안 해도

김헌일 위원 아, 감액은 안 해도 된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헌일 위원 390페이지 아까 우리 강장순 위원님께서 비상구 신고포상금이라 이랬는데 올해나 작년에나 지급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딱 맞게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62건 접수해가지고 42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이게 딱 맞은 이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5만원이 남아있는데 10건이 와도 먼저 온 사람 주고 뒤에는 안 줘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전국 소방동요대회가 있는데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헌일 위원 이게 동요대회를 하면 여러 가지 어린애들한테 홍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동요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를 들어서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초등학교하고 유치원부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10월에 이런 게 있을 예정입니다 하면 다 배워가지고 진해지역에서 예산을 거쳐가지고 전국에 나가서 되면 금, 은, 동상 주고, 그다음에 안전처에서 상도 주고 이렇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에서 몇 팀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두 팀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정호근 유치부하고

김헌일 위원 유치부 한 팀, 초등부 한 팀

○소방본부장 정호근 그래가지고 학부형들이 원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팀만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전부 다 안전에 대한 노래입니다.

소방차가 나간다 길을 비켜라 그런 식으로 홍보효과 그런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에 보면 긴급구조통제단 장비를 보면 이동식 현장지휘소 설치하는데 8천만원, 그다음에 장비를 운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장지휘소에 비품을 3천만원 구입을 한다 그랬는데 현장지휘소가 대충 어떤 형태로 꾸며집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이것은 순수하게 소방안전세가 작년에 39억 2천만원, 내년에는 한 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전국시도 본부장이라든지 장비관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 하면 그 항목에 긴급구조통제단이 그냥 지방에 내려주니까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차를 사 가지고 어느 비품을 어느 정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은 게 통제단 안에 지휘차가 있고 물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동식 현장지휘소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보통 현장지휘소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지휘소는 그냥 간단하게 텐트 하나 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지휘자들이 현장보고를 받고 또 어떻게 지휘를 하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지휘소 예산자체가 8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장비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비품이 지금 한 3천만원이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건 현장지휘소 안에 비품이 3천만원 들어 간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3천만원은 사무실을 하나 꾸밀 정도의 비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조그만 텐트 하나 이렇게 쳤는데 지금은 보면 군대야전 식으로 보면 에어텐트라고 큰 집처럼 하나가 생깁니다. 공기호흡기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비품이 한 28종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도 자료로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자료는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위원님, 정책과장인 제가 상세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건 조금 걱정이 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395페이지에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지원인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30만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900만원을 가지고 사천에 엊그저께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강 행복심리라든지 소방관들이 급하게 일하다보니까 분노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 바꾸기라든지 기체조라든지 안 그러면 산소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900만원 정도로 1박 2일 갔다 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외형적으로는 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아주 심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예산을 그냥 우리가 한번 어디 둘러보고 온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정말 눈에 드러났을 때는 이미 구제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정말로 직원들이 장애를 빨리 빨리 해소하고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간부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런 분들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산재병원에 심리치료 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 받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그 분들을 치료를 하게 되면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런 분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별로 이런 일에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현장에서 불을 끄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는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참고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전액비용도 국가에서 하고 병원만 우리가 지정을 하고 가면 치료 받으면 전부 비밀로 해가지고 다 치료가 되고 그리 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치료받기 그 전 단계를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 면밀하게 그 직원을 살피고 또 그런 것을 덜 받거나 안 받게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지 그 분들이 정말로 치료단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말 더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장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헌일 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홍보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또 시민들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즉 말해서 어디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때 차량의 방해로 인해가지고 길이 확보가 안 되든지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자구대책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즉 말해서 방해되는 차들을 어떤 식으로 강제로 옮긴다든지 또 그다음에 그런 차에 대한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매겨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법적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 진압하러 가는 그 장소가 보통 보면 골목이 되어가지고 그런 곳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에 위반이 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진해에 골목길에 가는데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차도 자기 맘대로 다니는 그런 곳에 차를 대놨을 경우에는 조금 곤란하고 그다음에 시장통이라든지 도로에 그런 곳에 하면 우리가 견인차량을 해서 하고 법칙금도 부과하고 그리합니다.

김헌일 위원 사실상 보면 이 화재가 대로변에는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그건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또 난다하더라도 또 쉽게 진압이 되고 골목길 이게 문제인데 한번 그런 방법들을 뭔가가 조금이라도 진압차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법을 잘 연구를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용어도 잘 모르고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40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일근, 3교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용어가 어떤 뜻입니까?

3교대는 제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일근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라든지 회계 쪽에 예산 쪽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본부에도 있고 각 소방서에 다 있죠? 이 지금 여비가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예.

김헌일 위원 근데 이 여비의 증감 폭이 조금씩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예, 인원에 비례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예방이라든지 구조구급분야에 있었던 여비를 기본경비 쪽으로 다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김헌일 위원 405페이지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에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게 분석평가비가 4,200만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평가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저희들 119상황실이 2015년 3월 6일부터 해가지고 국가기반시설에 저희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국가기반시설에 포함이 되면 우리 상황실에 보완이라든지 취약점 이런 것을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에 대한 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3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방검사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검사기구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검사기구는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수압을 재기 위해 피토게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감지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열감지기 점검할 수 있는 것과 연기감지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계라든지 전압계 이런 것 포함해서 검사기구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9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감지기, 소화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보통 구입을 할 때 조달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매수를 하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조달 구입할 때도 있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 소화약재를 학생들이라든지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분말약재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일괄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아마 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아마 구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예.

김헌일 위원 이번에 제가 이걸 구입을 좀 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제가 대충 알겠더라고요.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면 가장 쌉니다.

저희들이 인터넷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일제품일 같으면 최대한 저가구입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소방본부까지만 질의합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409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413페이지 보면 어디나 똑같은데 안전점검 해가지고 일반보상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위에 보면 안전점검에 예전에는 한 3,700만원이었다가 지금 100만원 수준으로 한 3,600만원 삭을 하셨는데 어디나 다 같습니다. 창원만 그런 게 아니고 본서도 그렇고 마산소방서도 그렇던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를 아예 안는 하는 겁니까? 작년에 비해가지고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국내여비 부분이 뒤에 기본경비로 합산이 되어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에 보면 뒤에 시설비에 흡연실을 본서에 원래 애연가를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해도 됩니까? 아, 됩니까? 근데 2개소나 설치합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지금 현재 우리 건물 부분에서는 창원소방서 청사가 협소해서 지금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옥상 부분하고 밖에 주차장 화단 부위에 외부에 부스로 설치할 그럴 계획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우리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에서 소방검사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 검사하는 그런 걸 말합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관 말 그대로

○소방본부장 정호근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점검 가면 사람들이 또 신뢰를 안 하니까 NGO라든지 또는 관내 업체 중에서 잘 하는 사람들이 오고, 밤에 술집 같은 데 가면 우리만 좀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공동대표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검사를 한 번씩 갑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전에 한번 자료요구를 했지 싶은데 우리 창원시 전체 소방점검 대상건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이 앞전에 위원님께 다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대상 업소가 한 2만 4천개

김헌일 위원 2만 4천개, 내가 그것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지금 2만 4천개일 것 같으면 2만 4천개가 전부 다 소방점검을 다 받아야 되지요?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소방점검을 받는 데만 그게 평균 한 100만원 꼴 정도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2만개가 100만원 정도 같으면 약 200억 됩니까? 만원이면 1억이고 그러니까 약 200억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이 바꿔서 올해부터인가 소방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소방점검을 받는 것 자체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 무조건 안 받으면 처벌이 더 크니까 다 받으면 벌써 점검만 받는 시장의 규모가 200억이 넘어간다는, 산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건물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물론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과연 그걸 이렇게 소방점검 대상건물주한테 그대로 부담이 되게끔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소방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업무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업체들이 소방점검을 충실히 하고 본인들도 방화관리자를 두어서 점검을 철저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난 후에 2차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별 문제지만 분명히 또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를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 안에만 해도 적어도 여러 수백억의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게 소방점검업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보면 좋지요. 일감이 새롭게 생기니까.

물론 당연히 건물주가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너무 과다해 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뭔가가 이렇게 꼭 해결책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14페이지 우리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생각이 우리 소방관이라고 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서 흡연실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 끄는 관서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와 병행께서 담뱃불로 인해서 실화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와 병행해서 금연을 권장을 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일종의 포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금연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을 본부장님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사실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하는 걸 안하라 소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운동을 안 하는데 B만 좋아하는데 A운동을 하는 직원보고 밉다할 수 없듯이 내가 담배 피우면 너도 피우지마라 하면 말이 되는데 안 피우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는 안 피우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담배 피는 사람 의견도 존중하고 또

김헌일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안전세가 1년에 3,400억이 내려옵니다. 소방안전세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 덕택에 소방본부에 3,400억이 옵니다.

그 돈이 지금 우리 창원에 올해와 내년에 83억 정도 와가지고 지금 소방서 생기고 처음으로 22대의 새 차가 들어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특별권력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소방관서에서는 정말로 흡연자는 채용을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만 조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 위원님 실제 우리 직원들이 담배 피우는 숫자는 한 10%정도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실제 우리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 민원이 월 한 2천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 민원인들을 우리가 강제로 통제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외부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흡연실 하나 하고 민원실 가까이에 옥상 부분에 하나 설치할 그럴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저희 소방서에는 흡연실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입구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노후차 차고문 이 부분에서 제가 소방서 앞을 지나가다보면 야간에 문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헌일 위원 그걸 보면서 늘 느낀 게 문을 이렇게 내려놔도 괜찮은가 긴급하게 우리가 출동이 될 때 그러면 TV상으로 보면 원통형으로 되어있는데 쫙 내려오면서 출동을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되는 사이에 셔터 문이 저절로 올려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했거든요.

○소방본부장 정호근 자동으로 되어있고 혹시 고장이 났을 적에 수동으로 하는 것도 되어있습니다. 내려놓은 이유는 춥기 때문에 차가 업니다. 차 안에 전부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신안정실 장비구입이 있는데 심신안정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아까 본부에 질의 내용하고 얼추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스트레스 외상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즉 말해서 직원휴게실을 설치한다든지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예를 들어서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정서순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의 구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소관 429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산서장님 딱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빨리 묻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맨 뒷장 429페이지부터 봅시다. 429페이지에 맨 밑에 가스레인지 15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418페이지에 창원소방서에서는 가스레인지 30만원 짜리를 구매를 하려고 했고 마산소방서는 150만원 짜리를 구매하는데 가스레인지가 다른 겁니까?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김태봉입니다. 현재 여기 자산취득비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식당용입니까?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예, 다 식당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창원에는 30만원 짜리 가스레인지를 요구했는데 여기 마산에는 150만원 짜리라서, 그 위에 보면 레이저거리측정기라고 있는데 30만원 짜리 두 대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정확도에서 문제가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 세계사격대회준비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대당 500만원 짜리 레이저거리측정기가 있었는데 이것하고는 사양이 조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500만원 짜리고 이것은 30만원짜리고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저가 비싼데 여기는 가격이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레이저거리측정기는 저희들이 현장 활동 시에 사용하는 휴대용입니다. 간단하게 휴대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단축도 시키고 또 거리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짧은 거리 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싸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한 건 남았는데 422페이지입니다.

이 유인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서장님은 안 만드셨을 거고 다음 차석이 아마 만들은 걸로 봤는데 이것 만들고 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인쇄하고 나서 누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정중앙에 딱 보시면 소방 및 재난활동에 7,543만3천원이란 돈이 있는데 전년도에 약 1억이란 돈이 들어 갔었고요 그래서 3,200만원이란 비용증감에 감을 당했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것 아무리 계산해도 3,200만원이 나올 길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여기 감액된 것은 일상적인 여비입니다. 여비가 기본경상비로 이월이 되다보니까 여기는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여기에 국내여비나 활동여비 자체가 기존에는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운영비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비 자체가

노종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기본경비로 통합운영이 되다보니까 기본경비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서장님 장,관, 항, 목 세세 항에서 제가 여쭤본 것은 소방 및 재난활동이 장, 관, 항, 목 중에 목 부분이거든요, 장, 관, 항, 목 부분 맞죠? 목 부분에서 소방 및 재난활동 부분이 7,500만원, 전년도가 1억 800만원에서 비교증감이 3,2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나왔는데 목 부분이 맞죠? 밑에 목 부분이, 재난 및 긴급구조훈련까지가 목 그 위에 부분이 아무리 계산해도 7,543만 3천원이면 전년도 예산액이 7,470만원이고 이게 비교증감은 약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201 다음에 202가 있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그 202라는 란 자체가 없어지고 여비가 부기이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부기 이전으로 되면서 기본경비로 통합이 됐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맞고, 그러면 좋습니다. 비교증감을 했을 때 𔃁,200만원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없어졌으면, 아니 다 좋은데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창원소방서에 금액부족분에 대해 말씀하신 3,200만원 그 부분하고 똑같은 항목인데 이 부분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었고 작년에는 그 밑에 아래 항목에 202 국내여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그런데 202 항목이 뒤에 기본경비에 202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된 겁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이해 되셨죠?

노종래 위원

○위원장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3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1,227만원에서 1억 7,127만원이 증액된 48억 8,355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0.19%입니다.

일반회계는 1억 6,722만원 증액된 41억 8,662만원을, 특별회계는 405만원 증액된 6억 9,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 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693만원이 증액된 29억 6,968만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28억 2,193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1억 4,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부터 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47만원이 감액된 7억 5,861만원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4,51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2,58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8,7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일반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부터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076만원이 증액된 4억 5,832만원으로 증액사유는 마산야구장신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1억 4,1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부터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64만원이 감액된 1억 4,471만원으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4,146만원, 기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1억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부터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6만원이 감액된 2억 9,472만원으로 과태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28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823페이지부터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476만원이 증액된 2억 5,749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4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 본 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배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창원, 마산차량등록과를 일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43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내용과 817페이지부터 824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서 밑에 보면 마산차량등록과에 세입이 작년보다 1억 2,6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게 늘었는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81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저희들이 과년도 과태료 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과태료 수납 우수부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등을 해서 올해 부시장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강장순 위원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6년도 세입예산이거든요. 81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마산차량등록과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5억 6,400인데 이게 6억 9천으로 해서 1억 2,600이 증으로 되어있거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예.

강장순 위원 증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저희들이 올해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했는데 그 결과를 해보니까 그렇게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강장순 위원 이 정도 늘 것이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그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5억 6천에서 1억 2,600 같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야 좋은 거죠. 그래셔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게 되는지 궁금해서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올해부터 시행 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욕보셨습니다. 마산만 한 말씀 들어보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사무실 이전과 관련돼가지고 저하고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소, 그다음에 위치, 지금 책자 442페이지 보니까 다행스럽게 이전과 관련된 장소가 나왔을 때 내부 구조변경 밑에는 보니까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해가지고 두 개 합해가지고 약 한 1억 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시설물이 정확하게 지금 임대가 된 건지 안 그러면 시설물이 없으면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된다고 저번에 그 때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가건물 지을 돈은 있는 건지 때로는 이사를 했을 때 차량 이사비용도 포함이 된 건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적인 사무실만 임대되었을 때 임대된 사무실 들어갈 때 비용밖에 책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입주할 때를 가정해서 리모델링 비용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진해 보니까 기존 건물에 들어갈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특성상 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야 되고 또 인원이 하루에 500명 이상 왔다 갔다 하니까 기존건물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어느 건물을 가더라도 전부 자기들하고는 좀 안 된다하고 가보면 실제로 면적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창고를 크게 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100평 이상 되는 장소를 구하기도 힘들고 장소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만 했고, 가건물 지으려고 하면 가건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100평을 예상을 해보니까 한 2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가건물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7천만원정도 나오는데 한 1억 정도 이상이 지금 현재 있어야 만이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건물을 예쁘게 지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며 가건물이나 하여튼 이전된 위치가 있다라면 최소한 임대비용이라도 여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건물을 지었을 때 가건물 증축에 대한 설계비나 비용도 다 빠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빠져있다는 게 이사를 할 때 직원들이 그 많은 서류를 다 들고 개인적으로 가야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사용역업체 이 비용도 빠져있거든요. 사실상으로 그것도 기천 정도 될 건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자료서류 이런 게 1톤짜리로 몇 대를 나른다 했을 때 이사비용도 기천은 잡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하실 건지 업무보고 할 때 하고는 영 내용이 다른데 혼자서 이사를 다 하시겠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이사비용은 일반운영 그 뒤에 보면 사무실관리비에 좀 포함되어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사무관리비 그 쪽에 보면

노종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내가 페이지를 몰라가지고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44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사용역 800만원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예.

노종래 위원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감사합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4일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처럼 마산지역에 민원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저번에 다른 과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봐라 한 장소는 보셨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일단 이야기는 했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가서 가건물 짓는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가서 면적하고 재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최선을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계수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4건 7,890만원, 행정국 소관 2건 1억 7천만원을 감액하며 주요내용은 예산서 265페이지 기획담당관 소관 시정연구원 출연금 2,890만원, 279페이지 교육법무담당 소관 국제고등학교 유치 타당성 용역 2천만원과 시민여론조사 2천만원, 283페이지 규제개혁 선도도시 선포식 1천만원, 체육진흥과 소관 358페이지 창원시장기 전국테니스대회 5천만원, 365페이지 창원축구센터 주경기 조명제어시스템 구축 1억 2천만원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결과는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운영위원회가, 12월 8일 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9일 수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0일 목요일에는 2차 본회의가, 12월 11일 금요일에는 3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예방대응과장 이기오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진


<창원소방서>
소방서장 노완현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대응구조과장 안병철


<마산소방서>
소방서장 김태봉
소방행정과장 김병로
안전예방과장 조영래
대응구조과장 조흥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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