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예산과 관계가 없는 계장님들은 부서의 급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별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우리 별책 기금예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30일 경상남도에서 기금 조례가 12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겠지만 혹시 시군 또 아니면 각 단체에서 공동으로 모금된 기금이 그 속에 있는지, 예를 들면 지난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우리가 남북교류특별기금이 아마 들어갈 그 때 각 시군에서 아마 같이 공동모금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황일두 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황일두 위원 정산한다 이 말이죠?

○황일두 위원 그게 지금 도의회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서는 자기들 전체 기금이, 폐지된 조례안에 대한 기금은 전부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자기들 부채탕감에 사용하겠다라고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준다는 그걸 정산을 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다시 조정이 되어야지 자기들 일반예산으로 주면 결국 우리 줄 돈 생색만 내고 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황일두 위원 아니 그게 별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도에서 우리 시군으로 줘야 될 돈을 생색만 내고 줘버리면 내나 그 돈이 그 돈이고

○황일두 위원 전부 우리가 받을 돈인데

○황일두 위원 기금이 폐지된 조례에 한해서 그것은 분명히 정산을 해서 그 몫으로 별도 명목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황일두 위원 그래야 우리가 손실이 없지 안 그러면 괜히 자기들 생색내는 데 우리가 들러리서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황일두 위원 분명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잔액이 지금 조성된 부분하고 조성잔액하고 이게 지금 18페이지 있는 내영 그대로 입니까?

○김헌일 위원 통합기금 관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14년도부터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109억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저는 통합 당시에 통합관리기금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보면 2016년도에 많이 이렇게 기금을 다른 쪽에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간략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맨 하단부에 거기 보면 전기생산판매수입하고 잉여스팀판매수입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수입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즉 말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성이 좀 있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들어간 게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전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150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농작물 판매하고 그다음에 매립가스 자원화발전 수입하고 이것도 같이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시설과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해 가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내서, 호계, 회성동 간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게,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같으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골재채취 맞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같으면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낙동강 수계 주변의 주민들의 편의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내서, 호계, 회성동 간하고 내서 신목 이런 것하고 이런 쪽이 과연 이 하수가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지 낙동강 쪽으로 안 흘러가면 바다 쪽으로 가는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덕동 쪽으로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본 위원의 이야기대로가 맞다면 설치목적이 좀 안 맞게 운용이 되는 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내서, 호계, 회성동 간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내서, 신목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북면하수관거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하수가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히 맞을 것 아닙니까?

수질정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시가 살림살이도 좀 쪼달리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설치목적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김헌일 위원 세입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이게 동부스포츠센터 그 밑에 쭉 이렇게 주로 체육시설 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창원시지역개발기금에서 쓰는데 이게 지금 창원시지역개발기금하고 창원도시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창원시도시계획특별회계는 이렇게 구 창원지역 쪽으로 금액을 쓰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보면 부대협력과나 건설도로과에서 창원외의 지구 아닙니까? 이런 쪽에 이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쪽은 결과적으로 창원의 도특을 사용하는 거하고 또 그걸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또 이렇게 끌어당겨서 쓰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우리 실장님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은 작년에 도특에서 예산을 끌어 쓴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안 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이게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하면 그런 사정은 몰랐고 그래서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쓰다가 또 모자라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 쓰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정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25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기획담당관실 하기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실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니까 반드시 100%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거진 업무마다 다 삭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특징이 증액된 부분은 놔두고 삭감된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제법 많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 보면 일선동의 예산 중에서 주민복지 실현비 구체적으로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에 그렇게 주민복지 실현비, 그 다음에 일반행정의 효율적 운영비, 즉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동에서 쓰는 경비들이 이렇게 상당 액수가 물론 절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동에서 쓰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의 액수가 전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일부 어떤 동은 증액된 곳도 있는데 이렇게 좀 감액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쉽게 한 마디로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쪽의 감액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잘못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예산을 아껴서 쓰자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앞에 그 전전해에 늘 그런 식으로 쓴 것은 그럼 방만하게 운영이 된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의 편성기조가 이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체적인 제가 이렇게 증액이 된 예산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 사업성 이게 좋겠다, 안 좋겠다 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평가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고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들에서 보면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민간행사 보조라든지 민간경상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우리시가 하는 행사비나 보상비나 이런 것을 조금씩 줄여나간 그런 부분들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살림살이가 나아진다 해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는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예산을 지금 보면 이렇게 살림살이를 아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획예산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챙겨서 그렇게 좋은 결실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시정역량강화 행사운영비에서 시민원탁토론회 개최 얼마 전에 한번 하셨죠?

○김헌일 위원 그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던가요?

○김헌일 위원 저는 원탁토론회도 여러 가지 사정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좀 딱 정해놓고 하지 말고,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그 때 원탁이 10개인가 이렇게 됐죠?

○김헌일 위원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적어도 그러면 한 원탁에 한두 분은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로 지쳐서 짜증날 사람 있고 하겠지만 정말로 이런 것은 끝장토론까지는 안 가더라 해도 정말로 시가 돈을 들여서 어렵게 만들은 자리에서 한다면 정말로 토론다운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예산 쪽보다는 저는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때도 제가 딱 보고 처음에 느낀 게 그 때 시간이 3시간인가 그랬어요?

○김헌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20개의 원탁이 주제 발표하는 사람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3시간을 가지고 그 때 내빈소개나 시장 인사말씀 같은 그런 것 있었죠?

○김헌일 위원 그런 것 한 20~30분 빼고 나면 실질적인 토의시간이 한 2시간, 나중에 마칠 때는 또 마치는 인사해야 되고 하면 머리하고 끝을 자르면 한두 시간 정도 되는데 그 2시간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겠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를 한다고 될 부분도 아니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을 투여했고 예산이 투여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숙고를 해서 만약에 시간이 장시간 걸리겠다고 하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정말 토론회다운 토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도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미리 어느 정도 예단했던지 하는 그런 쪽의 결론밖에 얻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토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토크콘서트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김헌일 위원 해 봤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전년도보다 3,400만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증액된 3,4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헌일 위원 두 번하기 위해 증액 된

○김헌일 위원 하여튼 돈이 투여되는 것만큼 또 노력이 투여되는 것만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 부분 하단부입니다. 광역시 승격 추진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올해 책자로 홍보물 제작한 것 있죠?

○김헌일 위원 그게 올해는 얼마나 제작을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다 소진이 됐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제대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307 민간이전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하고 광역시 승격 염원 자전거 국토종주, 자치권 향상 학술세미나 이것도 이 자치권이 광역시 승격에 관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3개의 사업이 전부 다 광역시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추진기반은 나는 충분히 어느 정도 형성이 안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김헌일 위원 그 뭡니까

○김헌일 위원 예, 주민설명회도 한 두 차례씩 얼추 거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도 자체적인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반강화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판단이니까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안 됐겠느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이게 정말로 대외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2016년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전거 국토종주라든지 승격 추진기반 강화하면 결국 또 순회를 하면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궐기대회 같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물론 궐기대회 같은 게 대외적인 홍보도 되고 하지만 이게 대내적인 홍보라든지 대내적인 결속을 위해서 또 궐기대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이 우리 시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설혹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해도 이게 상당히 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광역시 기반을 강화하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는, 저는 2016년에 2단계적인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단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 염두를 둬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지 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안하다면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남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아껴 쓰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에 혁신시책개발 행사운영비 직원 창의캠프 개최하고 혁신시책 경진대회 개최 이 부분이 아마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5페이지 행사운영비 2개하고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민간이전 하는 것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하고 이 2개를 예산하고 연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양해가 되면 아까 그 세입부분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세출부분 질의를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바로 담당관님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양해가 되면 총괄부분의 세출부분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위원장 정쌍학 그렇게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반환금이 올해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이렇게 요율을 보더라 해도 증감률을 보더라 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로 계산이 안 될 정도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이것은 제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따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그러니까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 부분 구체적인 계획 이것을 우리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한 두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광역시와 관련된 세미나 이런 걸 보니까 한 1억여원이 넘는 걸로 봐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259페이지에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해가지고 5억 3,500이 물론 지특금액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붙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예결특위가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하나 진짜 여쭙고 싶은 게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공공운영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약 1,057만원이 올해도 그대로 넘어온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 유지보수 해가지고 2천만원에 8%, 밑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6,900만원에 13%해 가지고 897만원이란 이 돈이, 1,057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있었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성과관리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들어 가냐 이거죠. 올해 들어간 금액이 있는지, 그 내역서가 있는지 그냥 업체하고 협의계약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는 6,900만원이니까 13% 이렇게 유지관리비로 계약을 해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실적이 있어가지고 유지관리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2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 냉장고, 문서세단기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한 대씩이네요. 이게 담당관실을 별도로 확장하기 위한 건지 안 그러면 이게 혹시나 시정연구원 자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의 사용처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261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성과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성과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결과물을 혹시나 저한테 줄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어떤 어떤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장점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있지 않고 그냥 8,9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3%, 8% 들어간다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과 관련된 성과관리시스템을 유지하므로 인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있다는 이것을 제시할 만한 게 있냐 이거죠.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중복되는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토크콘서트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죠?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 그럼 작년에 이것 한번 해봤습니까?

○강장순 위원 처음하려고 그럽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게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봤습니까?

○강장순 위원 올해 한 것 어떻게 했습니까?

○강장순 위원 아~~~

○강장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강장순 위원 소통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되어있죠?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 5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주최가 어딥니까?

○강장순 위원 지금 순회설명회하고 있는 그 기관입니까?

○강장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별로 순회하고 있는 그 기관

○강장순 위원 그 업무도 이 기관에서 하는 거죠?

○강장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련의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266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내용과 별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26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있거든요.

현안업무 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강장순 위원 수시 발생하는 풀성 경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표현이 풀 하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좀 민감합니다만 수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불허한 부분을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이란 얘기죠?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영미 위원 충분하십니까?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반갑습니다. 노종래입니다.

제가 예결특위 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알아야 됩니다.

266페이지 보면 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운용 업무추진비가 예년에는 없었던 게 2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운용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예년에는 없었는데 2천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16년도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2천만원이 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또 증액이 된 것,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약 3억 2,455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어찌 3억 2,455만원이 증액된 이 사유에 대해서, 이 3건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잠깐만요, 문화재단하고 또 어디요?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해양신도시를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는 이 용역을 줘야 됩니까?

○노종래 위원 천만원, 천만원 들여 가지고 2천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10년 동안 하면 돈을 1억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노종래 위원 이번에 저희들 시정연구원이 개설했는데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건 어때요?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10년 동안 예를 들어 20년 동안 계속한다면 금액이

○노종래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추가적으로 해양신도시야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창원문화재단은 출연, 출자가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문화재단에 2억, 3억 출연해놓고 연 천만원씩 연구용역비를 준다고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는 안하고 질의한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겁을 먼저 내니까 질의는 안 하고 제가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여비부분에서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부분 하고 이 두 개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자료가 있으면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27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캄보디아, 제가 예전에 알기로 박완수 시장님이 계실 때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어서 지금 저희가 물품기증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미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김영미 위원 아, 그럼 저희시를 대신해서 이 지구촌공생회가 그렇게 하는 거네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급된 이 금액이 전년도는 2천만원인데 지금 조금 금액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도부터 이게, 이 사업을 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김영미 위원 예.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한 2년 정도의 간단하게 간략하게 제가 볼 수 있는 공생회의 지급이 된 걸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서 어떤 물품을 사고 어떻게 운영됐다라는 자료를 조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영미 위원 예.

○김영미 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를 캄보디아에 지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을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저는 참 굉장히 좋다, 아 이런 사업은 너무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 돈이 다른 데 좀 아끼시더라도 이런 것은 그대로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고 또 외국에 캄보디아 같은 곳은 저희보다 좀 후진국이고 이러니까 다른 곳에서 아끼시고 이런 곳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것은 어떤지

○김영미 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인재스쿨운영에 1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내 고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의창, 성산, 합포, 회원구청별 거점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점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잠깐 놓치고 갔던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해장학회요?

○김영미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해장학회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나요? 진해에도 학교가 하나만

○김영미 위원 예.

○김영미 위원 아니, 그러면 앞에 이름만 창원시 진해장학회일 뿐이고

○김영미 위원 창원시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골고루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영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진해장학회가 출범을 하고 장학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느 학교에 어떤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다라는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석규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작은 도서관 시설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센터 운영하다보면 평생교육센터에 천장이나 이런 곳에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아직 여전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쓰고 평생교육센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석면 환경 쪽이나 이 쪽에서 협의해서 조사를 하고 향후 처리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담당관님

○김석규 위원 죄송한데 제가 세부내역을 여쭤본 게 아니고

○김석규 위원 그런 계획을 향후에 잡으실 수 있는지를

○김석규 위원 아, 예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창원국제고등학교 유치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시민여론조사해서 4천만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제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고의 유치에 가장 큰 목적이 업무보고나 이런 걸 보면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석규 위원 지금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국제고를 설립할 이유가 지역의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 된다 그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김석규 위원 아까 유출이 10.2%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날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창원과학고는 사실 유출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180명 만 3,600명 중에서 180명, 그 다음에 예고, 체고는 대상이 아니고 마이스터고도 대상이 아니고 자율형 사립고 76명

○김석규 위원 전체 합쳐가지고 만 3천명을 통계를 내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약 2%정도 수준이에요.

○김석규 위원 그렇죠?

○김석규 위원 전체 졸업생들의 2%수준이 외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2% 중에 국제고가 설립이 되면 국제고에 외부에서도 다 오잖아요.

그러면 창원에 있는 졸업생 중에 국제고에 진학할 수 있는 걸 많이 잡아서 50% 그러니까 국제고가 설립되면 국제고에 창원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잡아서 50%가 창원지역학생이라고 잡자라고 해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1% 수준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국제고를 설립하고 나서 창원지역 학생이 국제고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대략 평균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면 졸업생의 1% 정도가 국제고에 창원학생이 진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석규 위원 그렇죠.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지역에서 아니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국제고에 들어갈 수 있는 창원지역 학생은 1%고, 창원지역 출신들이 1%만 들어간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고가 생긴다고 해서 김해외고나 경남외고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에 가고 있는 76명이 전부 국제고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 정도가 간다는 거고 만 3,600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1%면 130명 정도가 국제고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체 설립 추정가격이 400억.

○김석규 위원 그 중에 150억을 창원시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만 3,600명 중에 130명이 진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 얘기가 틀린 건 없죠? 통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150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국제고가 설립이 되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국제고 특목고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과 창원시가 협의해서 공립형 국제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인데 도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줘 보세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은 지금 현재 소극적인 것을 넘어 다소 부정적이다 지금 현재에 진행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속에서 또 다시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문제이고 일단은 그렇다고 기존에 학교를 하나 폐지하면 새로운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고민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시가 추진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서 한번 추진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여쭤본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이걸 추진해볼 근거를 가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이 다소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맞는 거죠?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최근에 원탁회의를 했죠?

○김석규 위원 일류교육도시를 말한다.

○김석규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제가 똑같이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건데 일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그 날 참석한 186명이 투표를 통해서 정리된 것은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교육과 진로지도가 49.4%로 가장 높았어요.

그다음에 공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2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두 개의 요구를 합치면 73%가 창원시 일류교육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토론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 밑에 인재유출과 입시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할, 이 해결과제는 특목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10.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10.7%는 특목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대안을 나머지 73%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육을 강화시켜 달라, 아니면 개성이 존중되고 취업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73%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다소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추진해볼 수 있다는 걸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는 특목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김석규 위원 아니, 2토론회 교육환경개선에 특목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행정업무 경감과 학교자율성 강화가 23%, 토론식수업 지원을 하는 게 16%, 교사 및 학교평가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15%로 해가지고 학교교육이나 환경개선이 68명이 답을 했는데 여기에 특목고라는 게 없잖아요. 내용에.

○김석규 위원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특목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밑에 주요항목 세부내용을 보세요.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특목고 설치 등이라고 넣어놨는데 세부내용을 보세요.

밑에 교육환경개선의 세부항목에 투표한 게 학교행정업무 경감, 학교자율성 강화, 토론식수업 지원, 교사 및 학교평가기준 개선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거잖아요.

특목고가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2토론회 특목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목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1토론회 인재양성에 걸려있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아니, 특목고 얘기가 나왔더라도 투표항목에 없잖아요.

투표항목에 특목고라는 게 없잖아요. 3개가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특목고라든가 특목고 비슷한 일류 명문학교 육성이란 게 없잖아요.

○김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쭉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도에서 교육업무는 교육청 업무잖아요. 도 교육청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정부의 교육부입장도 기존방침 보편적 교육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보편적 교육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고 사교육 유발효과를 없애겠다는 사교육 특목고를 설립을 하면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의 유발효과는 전체적으로 안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의 방침도 여러 가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경남교육청 방침하고도 어긋납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틀리고, 특목고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을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특목고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얼마를, 400억으로 설립한다고 추정한다 하더라도 얼마를 할지 모르고 오히려 시 교육청에서 더 많다는 거고, 창원교육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굳이 하려면 창원시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창원시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초중고에 대한 지금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 늘리고 지금 보다, 그다음에 그러한 대책이 조례나 여러 가지를 담았을 때 협의해 볼 수 있다 이게 도 교육청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원시에서 책임지고 재원이든 모든 걸 다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검토해서 협의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한 해 학교운영비 50억이 들어가고 새로 생기면, 교사 인건비 포함해서 50억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교육청의 교육기조와도 상반되고 재원을 그렇게 배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교육청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이것을 시민여론도 형성이 안 되어있고 시민여론도 아까 말씀 드린 그것입니다. 원탁토론내용.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창원시에 1% 정도가 진학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급 명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소득이 1억 5천 정도의 연봉이 되어야 가능한, 학생만 우수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학교를 짓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거냐에 대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마무리 발언이니까 답변하시고

○김석규 위원 추진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걸 추진을 해보자, 하지 말자의 문제는 지금현재 시 집행기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추진 한번 해보자 어떻겠노 하고 용역비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저는 원점에서 의회나 시민들과 다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토론해서 이게 시민들 여론이 있고 의회에서도 다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세부적으로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시민들 의견은 어떤 거고 어떤 형태의 상을 그리는 국제고가 될 것인가를 용역을 하는 것이지 이미 용역해보고 결정하자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중하고 이게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4천만원 짜리가 아니잖아요. 향후에 첩첩산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얘기하시죠.

○김석규 위원 창원지역의 학력이 다소 평균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국가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학업성취도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낮다는 거고 그것은 87. 몇 % 이것은 뭐냐 하면 100명 중에 87명은 성취도가 되는데 13%가 성취도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13%에 대한 애들을 어떻게 평균 수준에 학업성취도까지 올려줄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교육도시지, 소수 1% 그리고 부유한 사람의 자녀들을,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좋은 사설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애들을 경쟁을 시켜서 이 애들을 모아주는 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전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나 이런 게 올라 간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한번 다시 다른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제 다른 질문 할게요.

279페이지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영어교육부터 해서 기숙사건립 지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37억 3천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또 줄었거든요.

전체 교육지원 관련한 예산은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김석규 위원 작년에 제출된 게 38억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당초 예산서에 보면 부기된 게 40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기되어 있는 것은 37억 3천만원이니까 3억이 줄었죠?

○김석규 위원 3억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육지원 관련한 경비는 올랐는데 이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아이들이 예를 들면 화장실 개보수나 전산교육 관련한 부분,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거죠?

○김석규 위원 아니

○김석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 요구가 많죠?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학교교육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보통 이 2배가 넘죠?

○김석규 위원 한 얼마쯤 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줄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다목적 체육관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목적 체육관 건립

○김석규 위원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금방 답을 하시면서 다목적 체육관이나 기숙사에

○김석규 위원 기숙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줄인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요청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김석규 위원 추경에서 확보하시겠다

○김석규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과학체험관 관련해서 BTL 임대료는 밑에 운영비는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고 BTL 임대료는 매년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작년하고 또 금액이 틀리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285페이지 맨 밑에 과학체험관 건립 원금상환하고 쭉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해서 33억 7,400만원 되어있고, 작년에 비해서 비교증감이 2억 4천되어 있습니다. 2억 4천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BTL 임대료에서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BTL 임대료가 왔다갔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작년 당초예산 때는 돈이 없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까?

○김석규 위원 올 1월에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수고 하십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교육홍보 기타 등등이 있고 각 구청마다 역량강화 교육홍보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시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각 구청마다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우리 62개동에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호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여쭈어 보냐하면 제가 한 두달 전에 62개동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잘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읍․면․동이 62개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역량강화 홍보책자 등등 표창장, 홍보자료 이렇게 많이 과목을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된다, 예산만 낭비한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역을 나누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 창원 같은 곳은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자치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와 성의가 있지만 진해, 마산 주민자치는 마지못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 자체에서 활동하는 게 원칙인데 진해나 마산 같은 곳은 직원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자료 사용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연 이게 주민자치 우리 한 지 몇 년 됐죠? 한 10~20년 가까이 되죠?

○강호상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과연 정확한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이 합당한지 내가 이런 걸 질의를 하고 싶고 본위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정말 거의 걸음마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됐다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낭비를 역량강화 교육하고 홍보한다 하지만 과연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정말 할 수 있는 62개동이지만 단 50개동, 30개동이라도 정말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교육을 이수를 하고 나머지 좀 주민자치활동이 저조한 곳은 정말 집중으로 교육을 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매년 예산만 이렇게 제가 대충 구청예산만 교육강화, 홍보 이런 것 빼고도 거의 한 5억입니다.

62개동에 나가는 예산이 5억이거든요. 4억 한 7~8천되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예산책자마다 보면 역량강화 그에 대한 책자배부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그램 우수 홍보 부스 만들어주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말 그래요.

시청에서는 역량강화, 구청에서 역량강화 또 동은 동대로 강의하고 이게 3원화되어 가지고 과연 이게 합당한 주민자치활동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주민자치예산을 한마음체육대회, 새해달맞이행사, 동민화합비, 경로잔치, 소통과 화합어울림행사 기타 등등 이런 곳에 예산을 써요.

이게 예산 과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도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계정이 안 맞는 거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을 하고 그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을 쓰셔야지 주민들 잔치하는데 예산 투입하는 게 이 예산이 바람직한 겁니까?

○강호상 위원 그래서 관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주민자치 정말 역할,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자료를, 교육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시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부분도 물론 구청예산 질의할 때 분명히 이 부분도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관심 있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62개동 읍․면․동장님이 얼마나 관심들을 가지고 있느냐 가 중요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관심이 얼마나 가져있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거지 그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의 관심이 없으면 주민자치활동 안 됩니다. 예산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호상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중에 제가 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용지동 주민자치시범실시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분

○황일두 위원 13년부터 해서 지금 거기에 국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까?

○황일두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황일두 위원 국비가 지금까지 지원된

○황일두 위원 한번 파악하고

○황일두 위원 그럼 전년도에 우리가 시범실시 지역에 2천만원 했다가 올해는 1,8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모든 것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것이 목표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 하라고 하면 어느 동인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용지동이 재차 시범지역으로 됐는데 딴 동은 가보면 아까 강호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2개 읍․면․동 중에 자체적으로 잘 하는 곳은 잘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지역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잘 하는데도 꽉 찼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 돈 주고 하면 못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시범실시라 하는 것은 예산지원 없이 그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데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를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될 건데 돈 주고 하라고 하면 못할 데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강호상 부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줄이고 지금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한 부분에 대한

○황일두 위원 정산서 있지요?

○황일두 위원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했든지 간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리 시스템 구축 이게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83페이지 규제개혁 선도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주민자치의 편리를 좀 도모하고

○김영미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규제개혁 선도도시 간단하게

○김영미 위원 그럼 이게 조금 뒤늦게 시작된 느낌이

○김영미 위원 예.

○김영미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조금 늦었습니다.

어제 우리한테 보고 했던 여민동락 바우처 사업 4억 9,200이 그대로 예년에 비해가지고 도비로 그대로 올려놨는데 실제 어제 보고 할 때는 11억 4천 얼마 해가지고 2배 정도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282페이지 위에서 3분의 1지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해가지고 49억 2천 있는 것 있잖아요. 도비가.

어제 보고 할 때는 2015년도는 49억 정도가 됐고 2016년도에는 약 백십 몇 억 된다 해가지고 2배 이상 될 거다 했는데, 좋습니다. 오늘 도민일보 신문에 딱 보도된 걸 보면 도에서 예산통과 할 때 어제 예결특위에서 통과할 때 바우처 사업에 약

○노종래 위원 23억 더 올라가 있는 것만 하는 걸로 오늘 신문에 났었거든요.

○노종래 위원 자기들이 도비 257억에 대해서 33억 전체 증액되어 가지고 290억 정도로 2016년도 하겠다 이런 것을 낸 것을 봤을 때는 어제 보고했던 내용 첫째 여민동락 카드가 2배 정도 115억이 될 수도 있겠느냐, 도에서는 이미 예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통과시킨 와중에 어제 우리한테 보고 할 때에는 2019년까지 그대로 갈 수도 있다, 2배로 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기에 여기도 보면 결국은 49억이라는 돈은 2015년도 돈을 그대로 매겨놨거든요.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예상금액입니다만 약 115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금액이 안 맞고 또한 115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었는지를 다시 되묻겠습니다.

그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다 좋은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5년 대비해서 거의 유사한 33억만 증액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미 배로 49억에서 111억으로 배로 올라갔다는 것은 결과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 제가 묻는대로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법무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 작은 도서관 시설보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시설비에서 에스컬레이터 감속기가 어떤 것이고 이게 왜 필요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럼 여기에 감속기를 설치해야만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속력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4군데 설치되어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근데 4대로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창원과학축전 개최하고 27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유네스코 아태지역 도시교육회의 이것은 전에는 안 하고 올해만 하는 회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아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맨 위에 상단부에 창원국제고등학교 유치 타당성 용역하고 시민여론조사인데 이걸 동시에 할 겁니까?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을 뒤에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출발이라든지 논의라든지 이런 것은 창원에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자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논의가 시작이 안 됐겠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간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닐 경우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창원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될 때의 부담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창원에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고등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순수성에 있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진짜 총력을 기울여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정말로 다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는 유지, 보수, 관리 이게 더 어떤 때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말로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인재스쿨 운영부분이 지금 10억인데

○김헌일 위원 이 10억으로 내년에 그럼 5군데를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여하튼 진해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운영되던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예산확보 부분에서 좀 도와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가 실정을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283페이지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규제개혁 선도도시 선포식 자체가 제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하는데 이게 시작이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영암대불단지인가 전봇대 뽑는 것부터 지금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 때는 손톱 밑에 가시 뽑는 것

○김헌일 위원 지금 규제개혁 부분은 너무 진행이 오래된 일들인데 이걸 뒤늦게 규제개혁 선포도시로서 선포식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선포식 내지는 이와 비슷한 행사들이 있던 곳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285페이지 맨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 운영비에서 거기에 운영비 산출근거 안 있습니까? 곱하기 127, 그 다음에 뒤에 곱하기 1.1, 그다음에 8억 4,900만원 이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됩니까? 안 되면 자료로 좀 제출

○김헌일 위원 그럼 1.1은 부가세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27은

○김헌일 위원 그럼 물가상승률이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25%라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127% 이건 제가 납득이 잘 안되는데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김헌일 위원 2010년도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6년

○김헌일 위원 6년 뒤인데 127% 그 정도는 되겠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장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장순 위원 질의도 있고 자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더 하면 우리 위원님 눈치가 보여서 안 될 것 같고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창원아카데미 운영 있지요?

○강장순 위원 이게 통합 전체입니까? 아니면

○강장순 위원 통합 전체에서 6천만원이 빠진 겁니까? 창원아카데미 운영이 기존에 마산, 진해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합된 전체로 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다 합쳐서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통합아카데미 운영이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박람회 있지요?

○강장순 위원 박람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전에도 개최를 했죠?

○강장순 위원 뒤에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격년제로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드백해서 평가하는 것 있죠?

○강장순 위원 파급효과라든지 자료들을 좀 주시고

○강장순 위원 275페이지 276페이지 주시고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고교 기숙사 건립은 어디입니까?

○강장순 위원 아, 이건 마산중앙고고등학교

○강장순 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학교요청이 있어서

○강장순 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이 있지요?

○강장순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강장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중식 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86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개 정도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창원시 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이것도 용역비 같은데 연구용역비 6천만원씩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신규로 6천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가상화시스템 도입이라 해 가지고 1억3천 짜리가 올해 하나 신규로 들어 가 있거든요.

가상화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페이지 밑에 테이프 백업장치 LTO 구입해 가지고 5,5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관광지 기가와이파이 구축사업 통신공사가 올해 시설비가 2천만원이 추가 되었다가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이 1억짜리가 신규로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 1억짜리가 하나 있었고 올해도 1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어디 어디 시설할 것이며, 아울러 이 장비를 구입했다고 해 가지고 위에 통신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건지 1억짜리에 대해서 2천만원 짜리 통신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게 지금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같은 겁니까?

○노종래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명칭이 테이프 백업이라는데 지금 테이프를 거의 안 쓰잖아요.

이미 디지털로 다 바뀌었는데 테이프 백업이라는 장치 LTO라는 것을 첫째는 모르겠고 두 번 째는 이런 기계가 우리 공보관실에도 일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테이프 기계를 안 쓰는 이 시국에 디지털로 바뀐 지가 벌써 옛날이 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공보관실이나 우리 의회 전산장비실에도 이 테이프 백업장치가 있다고 했을 때 굳이 중복적으로 잘 쓰지도 않는 장비를 5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중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노종래 위원 그런데 명칭이 테이프 백업장치입니까?

원래 명칭이.

○노종래 위원 우리가 말하는 테이프라는 것은 아날로그 형식이고 디지털 형식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테이프 백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노종래 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5,500만원 짜리이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그러면 통신장비를 구입하면 설치는 누가 할 겁니까?

1억에 설치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무선중계기는 알겠는데 밑에 관광지 기가와이파이 정보통신 장비구입이 1억이 있고 위에 통신공사 2천만원이 있어서 저는 자산취득비안에, 원래는 입찰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장비구입 안에 설치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상할 때 통신공사 2천만원이 있고 밑에 장비구입이 1억 있으면 총 합하면 1억2천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몇 대를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자료도 없이 그냥 위에 통신공사 2천만원 그러면 예전에 장비를 샀는데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2천만원을 넣은 것으로 밑에 1억은 2군데가 될지 5군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신장비를 구입하면서 설치비 포함한 금액이 1억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설명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노종래 위원 그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한 사업입니까?

○노종래 위원 이거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맨 상단부에 창원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인데 담당관님 이와 유사한 계획을 우리시에서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288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어떤 시스템 구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쪽으로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 개발한 것을 시군단위나 자치단체에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일종의 사용료를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우리가 행자부에 내고 그걸 자기네들이 구축해 주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291페이지 가상화시스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하단부에 405 자산취득비 그것도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2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천몇 퍼센트 이렇게 인상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인 교체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교체내용에 대해서 언제 구입했던 것을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별책 2016년도 본예산서가 되겠으며 감사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론이 길어지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답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한 60% 이상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련 급식인데 그게 2일 다음에 8회가 되어 있지요?

○김헌일 위원 나는 급식 횟수가 2일에 8회라고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다음에 26페이지에 207 연구용역비에 협력업체 모니터링 용역인데 이렇게 많이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것은 업무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비 쪽에 청렴윤리교육 위탁비가 있는데 그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교육을 해 오지 않으셨고?

○강장순 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마다 위탁기관을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하는 과정이고 그렇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올해 했을 때 위탁교육을 어떤 형태로 한 겁니까?

○강장순 위원 여기 보면 윤리교육에 외부강사가 오셔서 2번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직원이 그쪽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직제표에 보면 감사실이 안 보이는데

○김헌일 위원 아! 이사장 밑에 감사실이 따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 뒤에도 보니까 기획예산팀도, 그 뒤에까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부서별 예산총액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심한 이유가 이번에 직제 변동 같은 게 안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산총액의 변화가 생긴 겁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부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그 전에 한 것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거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그 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탁관리비 부분에 예산이 너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업무분장 입니까?

○강장순 위원 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해서

○강장순 위원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보충적으로 강장순 위원 질의에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이 업무이관에 의해서 줄어들었다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 지금 감액된 것만큼의 예산이 다른 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년에 8,300만원어치 전년도 예산으로 사고 올해는 300만원어치 해 가지고 밑에 보면 테이블하고 의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 부족해서 사는 겁니까?

작년에 산 것에 대해서 파손 분이 있어서 사는 겁니까?

개수가 지금 안 맞아 가지고, 테이블 7개 사고, 의자는 15개 같으면 4개씩만 하더라도 28개 사야 되는데 15개 사고, 때로는 15개 맞추려고 하면 테이블은 4개, 5개만 사면되는데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3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 수리/정비, 유류비, 세차비가 들어 있는데 이거는 3만원 4회, 12달 해 가지고 나온 144만원은 누구 차입니까?

○노종래 위원 임원진 차 2대하고 토탈 3대입니까?

○노종래 위원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노종래 위원 그러면 2대니까 월 2번 정도는 세차를 한다 그래서 3만원씩 해서 144만원이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인터넷 본인인증 사용료라 해 가지고 25만원, 4회해서 100만원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공공 I-Pin 연회비 해 가지고 70만원 2개소에 1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노종래 위원 I-Pin은 이해하겠는데 인터넷 본인인증 사용료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4명이라는 뜻입니까?

○노종래 위원 그럼요?

○노종래 위원 아니 인터넷 본인인증을 4회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25만원이라는 게.

이게 우리 공인인증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인터넷 본인인증이라는 게 왜 4회를 하고 25만원 짜리가

○노종래 위원 공인인증서 12만원만 하면 되는데,

○노종래 위원 아! 수수료입니까?

○노종래 위원 본인인증 사용료가 아니고 수수료?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므로 인한 수수료?

○노종래 위원 공인인증에 대한 수수료요?

○노종래 위원 공인인증 개인수수료는 십 몇 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종래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다할 겁니까? 이렇게.

아니면 팀별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노종래 위원 질의마치고 나면 말씀하시죠.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의사진행을 지금 우리는 팀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종래 위원님께서 이렇게 다 하니까

○노종래 위원 위원장님이 49페이지까지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49페이지 밑에 보면 반응형 메인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추첨시스템 구축 1,500만원 짜리 1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노종래 위원 3개 복지관입니까?

○노종래 위원 1개 복지관에 500만원짜리 3개?

○노종래 위원 추첨시스템이라는 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 대기자 없이 그냥 연락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면담을 한다든지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부서단위로 질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획전략부, 경영지원부 등으로 하고 있고 각 부에는 여러 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창원시설관리공단 간부비상연락망이라는 기구표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부서를 참고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하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하고 이게 어디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유인물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 제작이 1,200매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헌일 위원 1,000매인데 12회이니까 12,000매 되지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홍보물은 12,000매를 만드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봉투하고 홍보물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투가 1,200매이면 봉투 안에 들어 갈 홍보물이든 뭐든 간에 유인물이 1,200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맞다는 거지요?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사보발간 해도 6천부이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지원팀에 맨 마지막 부분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관리자동화시스템을 3개소에 구축한다는데 이게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또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헌일 위원 이전에 시스템이 구축된 데도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3개소보다는 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진동복지관이나 진해구민체육센터 이런 곳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쪽으로 먼저 보급을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보면 이용인원이 방금 구축하겠다는 3개소보다 훨씬 이용인원이 많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명이 이용하는 시설, 2만명이 이용하는 시설, 5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의 구체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많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용역 있잖아요?

각 시설물마다 거의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요?

○김석규 위원 전체다요?

○김석규 위원 제가 알기는 그렇지 않고 민간에도 있고 이렇게 각각 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위탁했습니까?

○김석규 위원 본부에서 다 정리해서 넘긴 거예요, 안 그러면 각 시설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어서,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총괄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담당 나와 계신데 경륜공단하고 주차장 사용료 문제 때문에 협의를 매년하고 있지요?

○김석규 위원 들쑥날쑥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통일화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김석규 위원 매년 2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가 평균 주차를 하고 그랬을 때 전체 요금이 있잖아요. 요금이 조례로 정해 진 게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걸 환산을 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김석규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 그지요?

○김석규 위원 그 정도 주차를 하면 2억 정도 나온다?

○김석규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시설공단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이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전체 통합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다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다 분류되어 가지고 위원회만 해도 뒤에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해당사업들이 다 경제복지위원회로 가고 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정리가 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도 이렇게 받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이게 결산도 마찬가지이고 결산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다 정리를 하잖아요.

○김석규 위원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누어서 하고 이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결산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아니예요. 이런 모순이 생기거든요. 의회에서도.

지금 공기업담당님 나와 계실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편의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소관 상임위가 관련된다라는 것, 이게 시설물 운영이지 이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시설이면 장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적 측면도 좀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대행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인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공기업담당 나와 계시니까 검토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전략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전략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 5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김헌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57페이지 맨 하단부에 우수 경기시설 벤치마킹인데 115만원 곱하기 1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인은 제가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115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김헌일 위원 저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이든 격려든 어떻든 간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115만원으로 과연 우리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한 금액이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의문이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실현성이 불가능한 금액을 피상적으로 산출해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된 우수시설에 대한 견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해 주시고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우수한 시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뜻을 아마 충분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61페이지에 종무식, 시무식 행사가 있는데 종무식이나 시무식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김헌일 위원 62페이지에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험 공고비가 있는데 그게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위탁관리비에 보면 외부공개 채용시험 1회하고 내부공개 채용시험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는 자체적으로 선발합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위쪽에는 공고를, 신문이라든지 어디에 공고하는 걸 4회라고 해 놓았는데 밑에 실제로 공개채용시험을 치는 것은 외부 1회 내부 1회 2회로 되어 있지 않느냐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지원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설부 8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100페이지 중간에 세미나실 전기증설공사가 있는데 이거 혹시 견적을 받았거나 어떻게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1천만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100페이지에 세미나실 전기증설공사 천만원 곱하기 1식해 가지고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견적서를 받거나 어떤 시설을 증설하겠다는 스펙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그 견적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109페이지에 사격테니스장과 관련된 건데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160원 곱하기 700톤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134만4천원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요금 2,500원 곱하기 220톤 곱하기 2개소, 12개월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있을 거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이용부담금을 내는 게 있을 건데 계산상으로 지하수 160원 이거는 하수도 분담금입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지하수 이용부담금 160원이라는 게 하수도 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과 관련된 하수도 요금부담금이라. 그게 하루에 한 32톤 되겠네요?

12개월이니까, 맞습니까?

700톤 같으면 하루에 20톤 정도 되는가 봐요.

○노종래 위원 24~25톤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부담금이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아니고 지하수이용 하수도 부담금이지요? 실제 명칭은.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실제 상수도에 하수도요금이 붙은 이 요금은 1톤에 2,500원입니까?

상수도요금도 차이가 많은데 1톤이 800원, 1,000원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1톤 700원~800원에 하수도 부담금 10% 빠지고 한 800원, 이게 시설용이라고 해도 1,000원 안 넘어 갈걸요.

○노종래 위원 이 상수도요금에 대한, 왜냐하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하수도요금이 160원 정도 나오는 게 맞고요. 160원도 좀 세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거 2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클레이피죤(접시) 폐기물처리용역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640원이라는 게

○노종래 위원 이게 1년에 한번 수거해 가지고 하는데 약 700여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노종래 위원 이게 해마다 다르거나 내년에는 또 사격대회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내년에 개보수하면서 양이 줄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임시로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양이 반으로 준다거나

○노종래 위원 내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700만원 같으면 올해는 300만원, 200만원 잡아놓는 게 맞는데 예년과 똑같이 7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이거 2016년도 예산 아닙니까? 113페이지.

○노종래 위원 클레이피죤(접시) 폐기물이 2015년도 올해는 대충 얼마 정도 결산을 볼 예정입니까?

○노종래 위원 590만원이요?

○노종래 위원 그러면 말이 더 안 맞지 않습니까?

클레이피죤(접시)가 2015년도에 600만원 들어갔다고 보면 내년에는 시설과 관련된 운영을 중단할,

○노종래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서는 2016년도 예산서인데 2015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접시를 폐기하는 게 1년에 한번 정도 한다

○노종래 위원 2014년도 예산안을 2015년도에 집행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는데 올해 예산액이 한 500-600만원 쓰신다면서요?

○노종래 위원 그러면 2015년도의 예산이 600-700만원 잡혀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2016년도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시설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생활체육부 15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152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럼 채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172페이지에 창원실내수영장입니다.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도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작년에 3억 3천만원 정도에서 이게 2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다라는 것은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팀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142페이지 보시면 마산실내체육관 입주단체 사무실 이전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결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북면골프연습장을 그전에 민간위탁했다가 몇 년도부터 우리 공단에서 수탁을 했습니까? 한 2년 정도.

○강장순 위원 그 전에 민간위탁했을 때 자료하고 정산한 것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정산하고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수탁하고 난 이후에 연간 정산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이용객이 있을 것이고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강장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6년도 당초예산서 설명 자료와 경륜운영특별회계 807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813페이지부터 8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칙 제5조에 보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륜공단 예산 중에서 이렇게 이월해서 쓰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예산총칙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30페이지 맨 하단부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이게 2013년도부터나 이렇게 최근 한 3년간에 이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되었습니다.

그 위에 장내 광고 수주 인센티브 이거는 광고 수주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의뢰를 합니까?

○김헌일 위원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이왕 시설은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송파트에 경륜 3사 방송운영협의회가 있고, 10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방송제작회의가 있는데 제작회의는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운영협의회는 어떤 내용을 주로 협의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방송이라는 것은 시스템, 중계, 영상 이 3개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가 있는데 이거는 저작권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거지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우리가 선거 때 보면 로고송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저작권협회에다가 돈을 주면 되었는데 이게 여러 군데로

○김헌일 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륜선수 상해 보험료는 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해 보험료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연금 보험료는 350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부에 광케이블 사용료가 1,172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72만원 이거는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냐 이 말이지요. 금액의 결정은 저쪽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납부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한일경륜전은 그냥 일시적으로만 개최되는 그런 대회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정례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134페이지 발매사고 공단부담금에서 이게 80만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80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그다음에 발매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공단 쪽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발매라는 말은 뭡니까?

경주권을

○김헌일 위원 거기에서 사고날 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경영지원팀에서 밑에서 두 번 째 시험문제 출제수수료해 가지고 한 문제 출제하는데 5만원 해 가지고 50문항 해 가지고 25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험문제를 출제하시기에 1문항에 5만원씩 주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시험수당입니까? 출제수수료입니까?

○노종래 위원 1회 출제할 때 250만원 수준으로 준다는 것을 그냥 한 문제당 5만원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시면 1,650원이 상수도요금입니까?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요금이 760원이고, 그러면 상수도 대비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은 약 50% 정도 되네요?

○노종래 위원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가격 차이가 이 정도 납니까?

옛날에 10%했는데 하수도요금이.

○노종래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부과금 170원은 뭡니까?

○노종래 위원 부과세입니까?

○노종래 위원 이건 평균치보다 높을 때를 대비한 금액이다?

그다음 86페이지 보면 도시가스사용료가 냉방용 750원이고 난방용 1,160원이고 식당용은 1,120원인데 도시가스라는 것은 LNG 아닙니까?

LNG인데 이렇게 가격이 다 다릅니까?

LPG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LNG인데

○노종래 위원 LNG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팀에서 수선유지비해가지고 UPS 축전지 교체가 1,300만원 짜리가 1개 있고, 저 밑에 내려가면 고객서비스팀 전산기계실에서 UPS 배터리 교체가 4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스펙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는 1,300만원 짜리가 400만원 짜리가 3대 정도 모이면 그 정도 될 건데 일반적으로 1기기가 1,300만원 들어간 건지 이 스펙을 좀 주시고요.

밑에 전산실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김해 지점에 UPS 축전지 교체가 나와 있거든요. 2,100만원. 축전지는 뭐고 배터리는 뭡니까?

○노종래 위원 축전지나 배터리나 전기 용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축전지라 해 가지고 2천만원, 2,100만원, 1,300만원 같고, 배터리라 해 가지고 400만원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두 살 먹은 애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축전지나 배터리나 똑같은데 왜 축전지를 교체에 2천만원, 1,300만원씩 들어가고 배터리라 해 가지고 금액을 400만원 단위로 했느냐 이거지요.

제가 묻고 것은.

○노종래 위원 김해 지점에 50KVA짜리가 2,100만원 짜리가 하나있는데 위에 경주팀에서 UPS배터리 50KVA짜리가 400만원 나왔고, 그다음에 전산기기실에서 50KVA짜리가 400만원 짜리인데 김해 지점 UPS 축전지 교체는 75KVA해 가지고 50KVA해 가지고 2,100만원 1식이 나와 있네요.

○노종래 위원 결론적으로 150페이지는 밑에 UPS 축전지 교체가 아니고 UPS교체네요?

○노종래 위원 글자 오타네요?

UPS 장비교체 2대입니까? 그러면.

75KVA하고 50KVA 2대입니까?

○노종래 위원 이 2대를 하는데 2,1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노종래 위원 정확하게 합시다.

하여튼 UPS 2개 75KVA하고 50KVA 2개 교체하는데 2,100만원이고 149페이지에 있는 경주팀 50KVA짜리 배터리 교체는 400만원이고 밑에 전산기계실에도 배터리만 교체하는데 400만원이고 저 위에 있는 UPS 교체는 공단 전체에 이건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노종래 위원 300KVA 짜리가 1,300만원 이거는 배터리만 교체합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85페이지 조경수 및 화단 수선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천만원 1식되어 있고 134페이지 객장 내 관엽식물 위탁수수료 80만원 12개월 해서 96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호상 위원 이거는 별개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에 거는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강호상 위원 외부에

○강호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6년도 당초예산서 설명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아무 분도 참석을 안 하니까 이걸 하기가 뭐하긴 한데 제가 우선 질문드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있는 게, 예산서를 보면 출연금이 17억 2,300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8억 7,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여기에 또 출연금은 17억을 요구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8억 7,500으로 잡혀있어요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가 잡혔냐하면 안 그래도 제가 비교 해보려고 가져 왔는데요. 2015년도 기준도 이게 14억이라고 잡긴 했는데 이게 미래전략위원회 비용하고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2015년도는, 2015년도에 원래 잡을 때 미래전략위원회하고 합쳐서 2015년도 14억, 2016년 14억 이렇게 잡혔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김석규 위원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시정연구원만 별도로 빼놨는데

○김석규 위원 8억 7,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5년간 계획을 잡잖아요.

그래서 총액을 얼마 잡았느냐하면 16년도에 8억 7,500, 그다음에 17년에 8억 9,800 이렇게 하면서 2020년까지 49억 3천 이렇게 5년간 예산투입계획이 있다 이런 건데

○김석규 위원 아니죠, 배분계획이죠

○김석규 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예산 전체액을 어떻게 매년 5년간 재원을 투자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죠.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우리 소관 부서장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그렇죠?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불러놨으니까 조금 그렇게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하실 것

○김석규 위원 이게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예산 배분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가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설명했던 매년 9억씩 투여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의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고 매년 9억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한 게 거의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건데 지금 그 당시 회의록도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그 당시에도 기획예산실장님을 하고 계셨으니까 최소 인원으로 쉽게 얘기하면 소수정예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9억씩 정도 5년간 투여할 계획을 지금 현재는 수립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하고 그 때 얘기할 때 저는 최소 여러 용역기관이나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면 창원의 경우에 54억 내지 적어도 이십 몇 억은 투여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는 우리시에 맞게 하기 때문에 9억씩 출연할거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제가 회의록을 다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제출된 회의 자료에 인쇄되어있는 자료에 매년 9억씩 2016년부터는 투여할거다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억을 출연하고 9억씩 갈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서에는 17억이거든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죠.

이제 그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회의 자료를 보면 그 당시 회의 자료 11페이지에 이것은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11페이지에 1차년도에 10억 그 다음해에 16년부터 19년까지 9억씩 이게 자료에 인쇄돼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려면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1억씩 해서 전체 46억을 책정한 게 자료로 인쇄돼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얘기 했니 안했니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공식자료로서 제출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전체 저희들이 승인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에 연구원들의, 발전연구원들의 경영악화 이런 것 때문에 경남도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대구 경북 문제라든가 광주 전남 연구원에 대한 것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예, 그 부분들 사실 저희들 예산과 별도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확대되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도대체 연구원 4명 5명으로 가능하겠냐 전체 7명으로 가능하겠냐 파트별로 보더라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경영악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질문을 한 게 저는 실장님 얘기를 인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연구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쉬움은 그것을 충분히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부분을 조례 제정 당시에 집행기관에서는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점이 현실화 되는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언급했고요.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시 파견 직원 3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이후에 2016년에는 시 파견 직원은 다시 철수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한 8천여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겠다 그죠?

14페이지입니다. 올해 3월 20일날 만들어진 창원시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 적용을 시정연구원이 받습니까?

○김석규 위원 조례요. 2015년 3월 20일 제정된 건데 창원시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확인이 안 됩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거냐하면 성과계획서 작성문제라든가 경영평가를 하는 부분에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제정된 조례거든요. 확인하신 게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된다는 거죠?

○김석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보면 5조에 성과계약서 작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과 성과계약서를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은 아니고요.

의무조항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과계획서를 체결하고 시장은 매년 6월까지 5조 사항에 성과계약서 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해서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보고 보수에 반영한다는 건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성과급이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부터 연구원까지 해서 성과급을 200%로 잡고 있습니다.

200%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실장님

○김석규 위원 지금 출자 ․ 출연기관 이거는 우리는 재단의 성격을 가지잖아요.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평가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시정연구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기업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이나 경륜공단은 공기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공기업평가를 하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전체 성과급을 가부터 라까지입니까 마까지 입니까 나누어서 성과급을 몇 %, 몇 %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것이 해당되는 것은 지금 시설공단하고 경륜공단입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것은 시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출자 ․ 출연기관에 대해서 법률로 제정하고 이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적용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고요.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공기업, 경륜공단하고 적용되는 거라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과급을 우리 시정연구원에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계장님?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의 성과급을 몇 % 줄 건지

○김석규 위원 시장의 재량이죠?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시에서 재단으로 하고 있는 출자 ․ 출연기관 중에 산업진흥재단이 같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만들어 졌잖아요. 성과급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100%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130%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정연구원은 200%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좀 과도하게 잡힌 것 아니냐

○김석규 위원 그게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제가 보기에 잘못 내려간 것 같고요.

공기업하고는 그래서 잘못 내려간 거에 대해서 예산을 추계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것을 우리 예산계에서 확실히 보지 못하고 어느 재단은 100% 주고, 어느 재단은 130% 주고, 어느 재단은 200% 준다는 것을 구분을 못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예산 쪽에서도

○김석규 위원 예산계장님, 내년에 시정연구원 경영성과평가 합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죠? 해가지고 2017년 당해에 반영시키는 거죠?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은 평가하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되면 그대로 지급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주고나면 이 예산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가 7월 7일에 출범했잖아요?

○김석규 위원 6월 13일 출범했고 실질적으로 7월 중에도 연구원이 다 되고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수준이 잘 안됐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에 의하면 내년 6월에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1년 전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할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의 평가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거고, 회계연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성과를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해에 하겠다, 2017년도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과급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아까 얘기하셨던 경영평가라든가 아니면 성과계약서에 의해서 사실 되게 되어 있는데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과계약서를 시장하고 연구원이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달성년도를 보고 보수에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죠.

내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 물론 예산을 폭넓게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실장님 말씀처럼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이 예를 들어 200%를 잡아놨다가 130%면 130%만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땐 문제가 없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200%를 잡으면 전체 200% 다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평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내년에 없다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성과계약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과계약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연도 안에서 1년간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성과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6월부터 시작할 때 성과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해당년도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김석규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참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한번 해명해보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요

○김석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못 짰다 이런 얘기죠?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의회운영비 해가지고 직원 채용관련 심사수당 20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3회 해가지고 있는데 직원채용심사 이것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 심사를 합니까?

○강호상 위원 아니 그럼 이 기준이 있습니까? 7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아니, 기준이 있냐고요? 7명이란 게 기준이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그러니까 3회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7명은 어떤 분들이 선임이 되냐고요? 심사요원으로 선임되는 기준이 어떤 분입니까?

○강호상 위원 이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행정기관에도 심사위원들 수당 자체가 많으면 10만원, 7만원 이런데 시정연구원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만원 기준도 있는 것인지

○강호상 위원 그러면 인원은 5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다는 게 규정은 없는데 그리 가능하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입니까?

○강호상 위원 그 규정은 의회에서 체결된 규정입니까? 자체

○강호상 위원 이사회에서

○강호상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1식해가지고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는 어느 도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호상 위원 정기간행물 발행 말고 외에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직원채용 관련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유독 시정연구원만 수당이 좀 다른 행정기관 보다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거니까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의 규정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수당 20만원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정기간행물 발행을 어떤 형태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종의 논문형식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럼 예를 든다면 창원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문화누리 같은 그런 식의 정기간행물이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한번 발행하는데 몇 부 정도 발행,

○김헌일 위원 3천부를 해서 1년에 연간 몇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40회요?

○김헌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쪽에 상단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렇게 산출된 게 원장님하고 기획경영실장님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82만 5천원 하고 27만 5천원이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김헌일 위원 우리 담당관님 설명이 됩니까? 아니면 자료를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크게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들 현재 받는 보수의 총액이 1인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선임연구위원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당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다 합쳤을 때 1인당 연간 수령액이 세 공제 안 하고 어느 정도쯤 됩니까?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 분들이 고학력자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들을 갖추신 분들인데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이런 급료로서 충분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급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옮겨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급료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쉽게 이게 1인당 얼마정도의 급료가 되는지가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사실상 시정연구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잘 자세히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의회는 정확하게 알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저희 위원회는 그나마 소관업무를 다루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역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위원님들께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또 어떤 연구 성과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연구위원님들한테 또는 연구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하더라해도 정말 아깝지 않다 정말 그 분들이 충분히 이걸 받을 만한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인정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시정연구원이 탄생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출발을 했고 또 이렇게 체제가 갖추어 지는 상황에서 좋은 결실을 내서 인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병석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우리 위원님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쌍학 검토보고는 기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이게 결국은 질의하고 연관되는 건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자, 담당계에서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홍보 있죠?

○강장순 위원 거기에 쭉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241페이지 보면 청내 음악방송 MP3 제작 되어있는 것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242페이지 정책홍보 일반수용비 보면 중앙지 특별인터뷰부터 해서 축제 및 캠페인광고 송출 라디오 이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243페이지 주요행사 포털사이트 초기화면 배너 광고 이것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우리 강장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공보관님

○위원장 정쌍학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40페이지 시 경계 용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특화 홍보탑 제작에 9천만원 되어있는데 사양이나 스펙 나온 것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그 금액하고 기본 스펙이라면 스펙이고 사양이라면 사양인데

○노종래 위원 어떤 어떤 구조에, 높이 얼마에 어떤 사이즈로 만들겠다는 기본 스펙이 있어가지고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자료 제출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40페이지 하단부에 언론사 광고료, 배너 광고, 시정홍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7개사, 8개사, 2개사, 13개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13개사 정도 될 것 같으면 이게 뭐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244페이지 인터넷방송국 리모델링 공사가 되어있는데

○김헌일 위원 인터넷방송국이란 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공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늘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줄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신분상의 보장이 무기계약직이 신분상의 보장이 강합니까? 일반임기제가 강합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보수는 일반임기제가 많을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이 신분보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모릅니까?

○위원장 정쌍학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임기제는 우리가 시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 나가야 되는

○김헌일 위원 아까 우리 강장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하시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따로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면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따라 주시면,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예산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기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과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