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사이 올해 끝자락인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라는 생각보다는 한해의 정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부터 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창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부터 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부터 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력운용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동 통합에 관해서 인력이 감소되거나 혹시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따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더라 해도 동 통합부분은 계속 거론이 되어오고 또 일단 추진방향을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5년간 계획 속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있다면 그런 쪽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혹 안 되더라 해도 계획상으로라도 이게 올해 안 되면 내년, 내년에 안 되면 후 내년이라도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가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는 게 저는 추진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제가 다른 부서는 제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통합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전문분야이고 동의 통합부분은 정말 우리시가 인원감축 부분이라든지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즉답이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수원이 지금 조직상으로는 인원이 아마 우리 창원시보다는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청, 사업소, 구청, 일선 동 이렇게 쭉 맞춰봤을 때 어느 부분이 우리하고 인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파악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대비표를 저희들이 보면 쉽게 알 수 있게끔 수원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행정조직상의 대비표를 하나 좀

○김헌일 위원 그걸 하나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때문에 지금 75명 정도 일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 75명 정도까지 이렇게 증원이 되는데 그 증원에 따른 조직기구 예상되는 어떤 기구가 어떻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75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75명을 그다음에 보면 19년도인가에는 일시적으로 75명을 줄이는 것으로 물론 당연히 그 조직자체가 없어지니까 줄어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대비한 조직이 예를 들어서 몇 과 아니면 몇 국 이런 식으로라든지 대충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특히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 통합 부분을 하여튼 제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꼭 통합을 해라마라 이렇게는 제가 말하기 어렵지만 하겠다면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걸 꼭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면서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기 게양하는 게 창원시청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게양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여기 게양일이 3.15의거기념일, 창원시민의 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 그 다음에 시장이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걸 새삼 이렇게 꼭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뒤에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이거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법이나 단체, 개인 이런 쪽에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 조례5조에 관련한 것처럼 해서 단체나 따로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럼 지금 국기와 관련된, 5조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이걸 명분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봉사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예를 들면 행정 동우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방재정법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곳에서 이걸 가지고 다른 형태로 변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김석규 위원 그것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 목적으로 하되 일부를 이 목적으로 하고 내부적인 그런 형태로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에 해오던 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까 새마을, 바르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지 않던 단체가 이걸 명문화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변칙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국기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기 나라사랑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데 저희가 간혹 국기를 달았던 날에 또 제대로 이렇게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길을 가다보면 저희 대한민국의 국기가 굉장히 훼손된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좀 때가 많이 묻어서 아! 저걸 좀 저렇게 달아놔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가 게양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력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3조에서 국기의 게양일을 보면 1, 2, 3, 4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국기법에 보면 제8조에서 국기의 게양일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기념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왜 여기에 빠져있어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쭉 나가가지고 1항 5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시 조례 3조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삽입이 되어야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걸 왜 8조 5호에 없는 사항을 갖다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장이 정하는 날로 했는지 하고, 과연 이 국기 게양일을 시장이 필요한 날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에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게 맞나?

○김헌일 위원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 의미로 개인이 그런 국기 선양사업을 열심히 할 경우에 우리시가 당연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났을 때 그 때 과연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이 안 되거나 할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했을 때가 좀 더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 이게 운용을 할 때 정말로 이렇게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3𔅩절이나 또 8󈸟 광복절이나 개천절이나 국경일에 이렇게 각 가정에서도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만 6월 6일 현충일 때 각 가정에 조기를 다 게양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마산을 예로 들자면 국경일 때 마산해안도로변에 가로기를 달고 이렇게 하는데 현충일 때는 충원탑 주변만 조기를 달고 다른 곳은 일체의 조기를 달 수 없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아니,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는 조기를 다는데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경일에 마산을 예로 들자면 가로기라든지 이렇게 현충일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의 조기는 안 달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쌍학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가로기가 아니더라도 현충일을 맞이해서 제가 볼 때 각 가정에서는 조기를 달고 그다음에 충원탑 주변에는 조기를 다는데 시내는 조기를 일체 게양하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쌍학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현충일 때도 그렇게 조기를 달아야죠.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토론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제3조에서 국기의 게양일 등이 지금 우리 조례안을 만드는 쪽에서 뭔가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법 제8조1항 제5호까지의 이 사항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제외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항 제3조를 갖다가 법 제8조 1항 제5호 외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조문을 고쳐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1항, 2항, 4항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3항은 법 제8조 1항 5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3항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고쳐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국기 게양일 전체가 포함이 되어 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정하기를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3항을 제외를 시켜야 되고 3항이 지금 법8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외 시켜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3󈸟기념일도 국가가 지정하는 기념일에 아마 해당이 될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항도 지금 제외를 시켜야 되고

○김헌일 위원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표준안을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대충 보고 그대로 만들라고 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라는 그런 내용이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백보양보를 해서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는 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조례로서 정한다 하더라 해도 지금 3󈸟의거가 기념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되어 있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거 1항 제외 시켜야 돼

○김헌일 위원 아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8조2항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8조 1항 2호에 보면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인데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지금 3󈸟기념일이 제2조에 의한 기념일이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김헌일 위원 만약에 우리 집행부서 안대로 한다면 3항은 빼야 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의 일이라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가 없어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래갖고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원포동 399-643, 그다음에 원포동 산74 그다음 산173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풍호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김헌일 위원 아, 이게 지금 현재 풍호동이다 이 말이지요?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럼 쉽게 과장님 이렇게 해봅시다. 대발령 고개를 기점으로 해서

○김헌일 위원 대발령 고개 넘어선지 아니면 안 넘어선지

○김헌일 위원 아,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웅천동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재는 풍호동 관활이다 이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74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2억 6,49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8페이지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2016년도나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까지 금액이 동일합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최소한 1~2차 16년, 17년 정도야 그렇지만 2018년도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비용추계표입니다만 또 어떤 행사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이거 획일적으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그래도 읍․면․동 주민화합행사가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면 다 좋습니다만 10년 전에 받았던 금액이나 10년 후에 받은 금액이 똑같다라면 누가 읍․면․동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다 약식입니다만 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최소생계비가 1년에 한 2.3% 정도 상승한다는 정부 통계도 나와 있는데 우리 내년 예산도 올해 2015년 대비해서 2. 몇 % 오르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최소한 연간 한 1~2%는 오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5개년 계획이 2015년 계획 대비 금액을 똑같이 낸다는 이것은 조금 너무 자료상으로 좀 미비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읍․면․동 행사에 예산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가 맞습니까?

○강호상 위원 그리고 대체로 보면 동의 행사가 어버이날 행사나 달집 태우기 등등 이런 행사가 있는데 제가 각 동, 구마다 예산 나가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강호상 위원 인구비례나 동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강호상 위원 62개동에 어버이날 행사나 달집 태우기 행사 기타 예산이 지원되는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 구에도 보면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 우리 사파 상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고 해서 어떤 기준에서 예산이 반영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상 위원 예.

○강호상 위원 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62개동 행사에 대해서 10만원에서부터 배정하는 게 아니고

○강호상 위원 그러면 전년도 한 2년 정도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강호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읍․면․동에서 행사주최 측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동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됨으로써 지원근거를 남기는 쪽에 가면 제도화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에서 200만원 하던 것을 필요하다고 500만원 달라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안 잡아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 부분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물론 행사가 다양하고 행사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량화하고 법제화한다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행사의 전통이라든지 개별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계량된 수치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지원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얼마를 가져가고 쉽게 이야기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뭣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구를 많이 하면 좀 예산이 조금 더 되어 지고 또 요구의 횟수가 조금 줄면 반비례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온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근거를 마련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쉽게 한 가지 비교하자면 동민화합행사도 지금 사실상 동별로 다 틀리거든요.

○강장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행사의 규모, 전통 등등 중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량되어야 될 것 동민화합행사는 어느 정도 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수치에 의해서 인구의 얼마는 얼마 정도, 얼마는 얼마 정도 이렇게, 공히 같은 행사들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강장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강장순 위원 일률적으로 나가는 이런 행사들은 좀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위원장 정쌍학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행정기구가 수시로 바뀌니까 우리 시민들이 과연 내 업무를 어디 가서 봐야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바꿀 때는 바꿔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여기 보면 딴 데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우리 산림, 수산 이게 각 구청인데 지금 의창, 성산, 마산회원구는 산림농정과로 해놨고 합포하고 진해구는 수산산림과로 해놨다고, 그러면 공히 5개 구청이 산림이 앞에 가면 산림을 앞에 붙여주고 뒤에 따라가든지 아니면 뒤쪽이 앞으로 오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이 5개 구청 중에서 3개는 산림이 앞에 있고, 2개 구청은 수산이 또 앞에 가버리면 만약에 의창구에 있던 어떤 민원인이 합포구나 진해구에 행정을 보러 가면 어디로 가야할지 명칭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황일두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산림을 수산보다 뒤에 둔다는 것은 지금 우리 합포구나 진해구도 사실 수산보다 산림 쪽이 더 방대합니다. 산림에 대해 우리가 엄청난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의창이나 성산, 회원구는 농정도 사실 거기는 산림보다 농정이 더 크죠.

거기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붙이면 시민들이 아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면 우리들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다라면 몰라도 수산이 앞에 붙는다고 해서 관광이 문제가 있고 뒤에 간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어디에 민원행정을 가더라도 혼란이 안 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 번, 다음에 딴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산림직이 창원시에 몇 명이 됩니까?

○강호상 위원 수산직은 몇 명이죠?

○강호상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림직이 62명, 수산이 32명인데 아까 황일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개념을 제가 일단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진해지역에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종사분들의 민원에 의거 수산명칭을 선임에 부과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다면 산림이 앞에 간다고 해서 크게 뭐 업무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산림수산과하고 수산산림과하고 어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이 62명이고, 수산이 32명 약 1/2 직원들의 차이가 생기는데 결국은 선임의 역할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에 산림수산과 한다고 해서 종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의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산을 앞에 명칭을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이 붙었다고 해서 관광하고 적개심이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호상 위원 근데 이 개념은 공무원들의 수 자체가 62대 32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과장님 한번 뵙고 말씀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산림직이 공히 1/2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수산직을 굳이 앞에 수산산림과를 했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 때 이야기한 부분 조사할 때도 산림수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산림과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황일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히 이 부분이 인원이 많은 수대로 선임과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호상 위원 여하튼 과장님도 물론 여론조사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본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지역적 특성을 좀 사전 파악 또는 고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내가 그 지역에 몸 담아 쭉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내가 행정개편에 대해서 아니면 행정구역 변동에 대해서 내가 진해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진해에 살지 않은 사람은 진해를 이해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또 진해에서만 몸담은 사람은 마산이나 창원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진해의 행정조직이 산림과, 공원관리사업소 사업소니까 과 단위는 똑같고 그 다음에 수산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산은 당연히 우리 시가 펼치고자 하는 수산행정이 따로 있을 것이고, 어민들하고의 대민업무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산림은 사실상 산림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산림이 옛날에 진해에 그런 2개의 부서가 있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해에 와보면 큰 대형화된 사업은 없지만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게 이런 2개의 과가 존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기구가 3개시의 통합에 의해서 축소조절이 되는 과정에서 구 진해시가 그런 행정조직의 개편에 의해서 지금 공원, 산림, 녹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런 인식 또는 고려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의 민원이고 어떤 사정이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진해의 어떤 형편으로 본다면 저는 산림,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산행정이 저는 가볍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행정조직의 축소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어느 쪽이 더 앞서야 된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5개 구청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해는 명칭을 이렇게 해주고 다른 데는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반드시 저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행정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들 고려가 되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말씀을 꼭 하나드리고 싶은 것은 2페이지에 보면 경제교통과가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경제교통과가 있었거든요. 있다가 이게 경제하고 교통을 붙여놓으니까 뭔가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교통은 따로 떼고 경제를 붙여서 경제공원과인가 그 때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붙여갖고 이렇게 하다 또 다시 경제교통과로 가는 것은 물론 시행착오에 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잘못된 걸 하루라도 빨리 다시 고치는 게 나쁘다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야되는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행정조직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꼭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황일두 위원님하고 우리 강호상 부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인물에 21페이지 입법예고한 결과에 의견이 지금 한 20몇 건 올라온 게 있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한번 봅시다. 8건이 의견제출 되어서 2건은 반영되고, 일부 반영 6건해 가지고 내려온 결과를 보면 아까 말한 산업과와 공원과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한 명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 가지고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10년 7월 통합된 이후에 박완수 시장님으로부터 해가지고 2014년 말까지 4번의 조직개편이 있었거든요.

2013년 3월에 조직개편이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4번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 마다 공원개발과가 공원사업소로 갔다가 공원사업소에서 산림과가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하여튼 4번 다 공원과 관련된 산림과 관련된 데는 하여튼 통합이 됐다가 분리가 되었다가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 사업소에 갔다가 저 사업소로 가는 하여튼 대상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우리 안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2014년 7월 이후부터 2015년 오늘까지 조직개편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공원, 그다음에 산림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6번 조직개편 할 때마다 희생양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의견의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왜 다른 과는 6번 조직개편 할 때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2010년 7월 통합된 이후로 오늘까지 거의 6번 이렇게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공원, 산림은 희생양이 자기들한테는 희생양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붙였다가 떼었다가 없어졌다가 왔다가 어디 갔다가 하는 대상자가 됐느냐에 대해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의견서도 보면 대충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어떤 과가 피해를 봤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6번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 왜 한 번도 빠져나가지 않고 이 과만 계속 거론이 되느냐 이거죠.

○노종래 위원 오늘까지 6번이거든요.

○노종래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구청에 있던 녹지과가 본청으로 갔다가 본청에서 녹지과 없애고 공원과로 갔다 이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조직개편을 6번했는데 할 때마다 대상자에 다 올랐나 이것이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 거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형태로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6번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우리 과, 우리 계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리로 갔다가 구청 갔다가 시청에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혼란을 주고 피해자인 우리 공무원들도 6번을 붙였다 땠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름이 바뀌면 시민한테도 혼란이 오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리자 측면에서 우리한테 하소연을 한 거고, 저도 보니까 6번 할 때마다 왔다갔다 붙었다, 떼었다가 이름이 바뀌었다 왔다갔다 이러니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도 안 맞고 담당공무원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노종래 위원 다음에 조직개편이 올라왔을 때 시설과나 녹지나 공원가지고 또 한다라면 정말

○노종래 위원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주요내용 중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등록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 위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등록이라는 게 뭐죠?

○노종래 위원 이건 개인자전거를 등록을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항은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을 봤을 때 전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게끔 고려된 것인지 즉 말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경력이 이거는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되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달 근무해도 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게 형평이 맞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인데 우리시의 조례에서는 이거 외에 시행령외의 자격요건을 아무 것도 제시를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헌일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의 3항에 있는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에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고 그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인데 우리시의 개정 조례를 보면 이걸 그대로 옮겨만 왔지 우리시가 별도의 어떤 자격요건을 제시 안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따로 자격요건을 제시를 안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자격요건을 완화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서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평가법인 중에 개인이 포함된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업자로 하면 개인이 되는데 평가법인을 평가업자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평가법인을

○김헌일 위원 6페이지의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김헌일 위원 6페이지에 보면 평가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개정 내용은 아닌데 11페이지 22조4항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법 이렇게 쭉 나와서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전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복잡하게 이게 얽혀 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앞에는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대행할 수 있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신설되어 가지고 개정안이 있는데 민간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하는데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임기가 없습니까? 그냥.

○노종래 위원 만약에 그러면 퇴임을 하거나 국을 바꾼다 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겁니까?

○노종래 위원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노종래 위원 이 분 임기도 2년입니까?

○노종래 위원 32페이지 지금 현행 조례 34조의2에 보면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영 32조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연 3%로 한다고 나와 있고 이거 3%는 지금 변화가 없지요? 그대로이지요?

○노종래 위원 그런데 37페이지에 보면 61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로 한다, 과오납은 많이 받은 거에 대한 반환가산금이지요?

○노종래 위원 이것도 연 3% 그대로 앞에 것하고 같이 이자율을 3%이다 보니까 과오납도 3% 주는 겁니까?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오늘 조례안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할 경우에 아까 전대 얘기하셨는데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대도 허가를 했는데 그 무상사용 전대허가를 받은 곳에서 다시 임대할 수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상사용을 어느 단체에 허가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대허가를 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다른 식당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위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한 일입니까?

○김석규 위원 상세하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마산노인복지관을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원래 복지관을 신축할 때에는 그 뒤쪽 배신경 정신과 있는 도로 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당시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3.15대로 쪽으로 돌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이문수 과장님 황일두 위원 질의에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내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을 정한 이유를 물었고, 애시 당초에 우리 마산노인복지관을 지을 적에는 그쪽 말고 저쪽편 지금 한일정형외과인가 배신경 정신과 도로쪽 지금 앞에 들어가는 차고 주차장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그 정형외과 쪽으로 확장을 해서 짓기로 했다가 그 부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지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계획을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이거 아닙니까?

○황일두 위원 미보약국이 여기 있지요. 그러면 이거 지을 때 이 옆에 있는 도로변쪽 이 부지를 사 가지고 짓기로 했는데 그 당시 이 부지를 다 못 사가지고 못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황일두 위원 저쪽 도로 주차장, 자기들 주차장 쓰고 있는 쪽

○황일두 위원 그 옆에 한일정형외과가 있는 건물하고 그쪽으로 확장하기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거든. 했다가 그쪽 부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요구되어 있는 그것만 쓰고 있었거든. 있었는데 이쪽으로 돌린 이유가 뭐냐, 이러면 집이 T자형이 되어 버리거든. 건물이.

○황일두 위원 건물을 하나 만들면 그게 옳은 건물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나와 버리면 건물의 모양이 안 나온다고. 면적만 컸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활용도가 좀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일두 위원 그건 이미 아는 사실이고 저쪽으로 못간 이유는 저쪽의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기 굉장히 어렵다 말이지요?

○황일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도 그 아파트 쪽에서 노인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기꺼이 양보를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고 또 위에 에 건물은 어차피 국유재산이니까 우리가 취득하기는, 지금 비어 있거든 그 건물이.

그런데 문제는 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무슨 특별한 이유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황일두 위원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하나 만들면 그 건물이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건물이 생겨버리면 효율성,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우리 회원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노종래 위원 보상은 완료되고 그러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2016년도라는 말입니까?

○노종래 위원 2017년도요?

○노종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서로 상의해 가지고 우리 회원구 쪽에 나오는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내년에 한 30억을, 2016년도 것을 거기에 다 넣는 것까지도 상의가 된 상황에서 회원구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물론 여기도 국비가 붙고 특별회계가 붙고 도비가 붙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나라도 끝내놓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2개 다 안돼 가지고 회원구도 못해 가지고 상생발전특별회계까지 넣어 가지고 할라고 하는 입장에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이 좁아서 증축한다고 그것도 같은 지역인 구 마산지역에서 합포구에는 증축하고 회원구에는 아직 보상이 덜 되어 있고 이거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노종래 위원 용심을 내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계속 미진하고 국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시도비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있는 판국에 상생발전특별회계까지 넣어가지고 하자는 주의로 가고 있는 판국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마산 봉암공단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마쳤는데요.

오늘 주신 운영계획에 보면 1층 편의시설, 2층 비즈니스, 3층 기타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대로 들어오기로 확정이 난 겁니까?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봉암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몇 분 되십니까? 대략

○김영미 위원 그 분들한테 혹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여론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김영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여기 간단하게 매점이라든지 이 분들이 현장에서 근로하시면서 여름이나 이럴 때 간단하게 샤워를 하시고 바로 업무를 보러 가실 수 있게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은 제 사견입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신다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대표자들의 의견보다 아까 8,600명 정도 되는 봉암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다음에 돝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돝섬을 찾는, 월 방문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미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김영미 위원 지금 여기 돝섬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또 공공근로, 기간제 맞습니까?

○김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감도를 보면 이게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감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까 연간 10만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인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많은 숫자 아닙니까?

○김영미 위원 실질적으로 이 공원 안에 어떤 걸로 이렇게 공원을 메꾸어 놓으셨어요?

어떤 볼거리로

○김영미 위원 도선은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시설을 보니까 까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런 공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가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 주변에 거기 다녀온 지가 엄청 오래된 거예요. 기억도 잘, 뭐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감도 보시는 것처럼 편의시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편의시설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해 놓고 사람이 없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상세히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김영미 위원 이거 먼저 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잘되면 이게 소용이 있는 겁니까?

사용가치가.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만일 안하게 되면 국비가 도로 돌아가는 겁니까?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걸 꼭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다음에 마산문화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산문화원이 여기 운동장 내부에 있던 게 예전부터 이렇게 있었습니까?

○김영미 위원 마산문화원은 저도 현장에 가 보았는데 여기 위치는 정말 시민들이 오가며 볼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산문화원이 운동장 내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야구장이 건립되므로 인해 가지고 마산 문화원이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마산문화원이 그냥 건물로서 문화원의 역할로 있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가 외관으로 봤을 때 아! 여기가 마산문화원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앞으로 명소가 되게끔 외관적인 건축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건물을 한번 지어서 백년이 갈지 얼마 갈지 모르는 건물은 꼭 예술적 가치도 함께 문화원이 가져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돝섬유원지 관련해서 김영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연간 10만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배를 타고 들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김석규 위원 1일 운행횟수가 몇 번입니까?

○김석규 위원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10만명을 평균으로 나누어 보니까 1일 280명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만명 추정하는 것은 배를 승선한 인원을 추계한 겁니까?

○김석규 위원 5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해서 3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실시설계가 되고 한 게 2013년 실시설계용역이 끝났고 사업비 받은 게 작년말 1년밖에 안 되었는데 1년 만에 물가상승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사업비가 12억 5천만원,

○김석규 위원 12억 5천만원을 설계한 시기는 언제인데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서 2년 만에 3억 5,500만원, 전체사업비에 25%,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아니 변경이 그렇다는 거고, 애당초 12억 5천에서 3억 5천이면 대략 27% 정도가 증액했다는 건데 2년 만에, 물가상승분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사업비 계산 같은데요.

○김석규 위원 이게 전부 시설비잖아요?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물품은 도저히 안 되고 가격이 비싼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든가 현지 사정이 변동되었든가 이런 부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설계 끝나고 바로 2015년이면 그리고 이 설계에 의해서 작년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취득했는데 1년 만에 이게 27% 더 불어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경 안이 다른 것은 똑 같잖아요?

건축위치, 건축면적, 부지면적 이런 것은 다 변경사항이 없고 사업비 증액 때문에 이거 올라온 것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증액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런데 2년 만에 공유재산 취득받은 시기가 1년 전인데 1년 전에 사업비에서 27%가 갑자기 오른 것 상당 부분이, 3억 5,500만원이 물가상승분이라는 게, 이걸 갖고 변경 안으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3억 5,500만원이 물가상승분 때문에 된 것이고 대다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 취득한 사업비에 27%가 물가상승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과 1년 전에 취득한 것에서 1년 후에 물가상승분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주요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해 달라고 지금 의회에 부의된 거라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보류를 할까요?

○김석규 위원 이게 지금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전체 사업액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암공단회관 건립 관계에서 조건부가결인데 이게 국비가 지금 확보되는 게 조건부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밑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심사 때도 이 조건부승인이 같은 겁니까?

○김헌일 위원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봉암공단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시설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못하겠다라는 사항이 발생하면 시가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대한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측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수탁 계약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게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잘 될 것이라기보다는 안 될 것에 대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게 그런데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을 경우에 처음에 계약서 자체를 만들 때 잘 이렇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명기를 해 놓으면 아주 쉽게 풀릴 것이 그런 거를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시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르지만 흔히 보면 우리시가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제3자에게 토지 같은 걸 매각했을 때 그게 보통 어떻게 어떻게 개발되기를 우리시가 바라는 마음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땅 장사할라고 달려든다든지 원래의 매수목적하고 다르게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시가 환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환매특약 조건부로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 그 당시에 우리시가 판단해서 적절하게 우리시가 재매입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일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그 땅이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시가 조금은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을 촉구 드린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시로 요구를 한 주최가 누구입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게 협의회의 요구사항하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 협의회가 바라는 것은 이러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원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닿을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이런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샤워실 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문화원 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에 문화원 부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변전소 근처에 있는 그 건물은, 제가 지금 뭐라고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김헌일 위원 마산문화원 건립은 제가 생각할 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산문화원을 건립하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진해에도 문화원이 있는데 진해에도 이러한 문화원을 신축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14시58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5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호근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소집수당이 있습니다.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당 금액이 얼마 입니까?

○김석규 위원 여덟 시간?

○김석규 위원 한 시간당 9,700원.

○김석규 위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할 때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부족한 만큼 내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이런 수당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다가 연말에 가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지급을 못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대원 간에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내부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역기능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의 예산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21조에 보니까 재해보상이 있네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활동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소대대원이 되면 무조건 혜택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다가

○김석규 위원 그런 보상이다 그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략적인 기준을 정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7조 대장의 임기는 의용소방대 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임기는 3년으로 하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6년을 보장해 놓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 26조에 보면 회장이 나오는데 지역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인 것 같거든요.

여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뭐, 횟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뒤에 29조에 보면 전국연합회 임원해 가지고 전국연합회 임원은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 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 가장 최상위 계층이 아마 전국연합회 임원일거고요? 맞지요?

○노종래 위원 그다음 계급을 말씀드리면 그다음이 우리 연합회 회장일거고 최고 기본은 우리가 말하는 대장인데 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면 대장이 당연히 연합회 회장에 나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다 좋은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제7조에 있는 대장이 3년이고 그 위의 계층으로 있는 지역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은 임기가 2년이고 그리고 전국 연합회의 임기는 시 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또 임원에 그게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결원이 생겨가지고 안 맞다 그랬을 때 우리 대장은 3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올라가 연합회를 갔는데 연합회 회장을 2년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말이 좀 우습습니다마는 지역의용대 연합회 회장을 2년하고 있으면서 다시 또 전국연합회 회장을 임기가 보장되어서 갔다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지역대장으로서 임기는 3년이다 보니까 1년이 더 남았는데 그러면 전국회에서 회장을 하다 보니까 또 연임하거나 이런 게 보장된다 이거지요?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29조에 보면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앞에 있는 연합회 제26조에 2년보다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3년, 4년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전국연합회 29조에 임원을 보장해 주니까 시 회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니까 당연히 26조 회장의 임기는 2년해 가지고 연임할 수 있고 이걸 연임하므로 인 해 가지고 앞에 있는 3년짜리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

계산상으로 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 3년 이거는 하나마나인데 그래서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게 계산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2년, 연합회 회장도 2년,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국연합회 임기를 하되 이게 핀트가 안 맞았을 때에는 전국연합회 임기 기간만이라도 우리 대장이나 연합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수치상으로 맞지 않느냐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키 포인트는 이게 아마 전국의용소방대 조례안 중에서 내용을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7조에 의용소방대 대장을 굳이 3년으로 했느냐가 묻고 싶은 답이라. 결론은. 왜 이거는 3년이고 뒤에 연합회는 2년이고 같은 2년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치상으로 안 맞는 거를...

○노종래 위원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만약에 27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이 대장은 한 8년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7조에 보면 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부분은 저는 별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 26조에 보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앞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쪽은 한차례의 연임으로 제한했고 한쪽은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대장은 임기가 딱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회장은 안 되어 있고

○김헌일 위원 연임조항에 대해서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 조항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지금 5페이지 제7조에 보면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3페이지 제26조에 보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김헌일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상위법령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준칙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라는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필요한대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장의 임기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해도 아무런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대장은 무제한으로 해 보니까 대장은 안 되더라든지 이런 게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알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님께서 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7조에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임과 중임의 뜻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한번을 하고 두 번을 계속해서 하든지 건너 뛰어가지고 한번을 더 하든지 간에 두 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하고 건너뛰어 가지고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운영상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규범 즉, 법을 만들 때에는 조문상의 논리도 맞아야 되고 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장은 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다음에 회장은 왜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설득력 있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나머지는 노종래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실 랍니까?

더 이상 답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니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새로운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종결이지요?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보충 질의하시고 혹시 뒤에 계시는 계장님,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되시는 분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노종래 위원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김헌일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아까 제가 하다가만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29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쪽에 26조와 그다음에 7조를 거쳐 가 버리면 이 사람의 임기를 8년까지 보장해 주는, 단순산술식으로, 그 정도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6년까지 연임할 수 있으니까 6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 뒤에 있는 29조 연합회 회장을 보장해 주는 게 2년 딱 걸려 버리면 합이 8년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계산상으로, 물론 이럴 가능성은 한 1%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제7조를 3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면 뒤에 것하고 그냥 맞을 수 있는데 이게 3년으로 해 가지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해 가지고 6년으로 자르긴 잘랐습니다마는 뒤에 29조까지 가 버리면 8년까지 임기를 보장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계산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상세하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질의종결입니까?

○노종래 위원 예, 종결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분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여기 전부 개정조례안하고 일부 개정조례안이 우리 창원시 소방관서에서 자의적으로 문구라든지 자구를 만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따온 겁니까?

○강장순 위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지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2년, 3년을 넣은 것은 없지요?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가만 있어 보이소. 강장순 위원 종결입니까?

○강장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 소방관서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아시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연임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잘못했는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3년 임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3년 임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딱 한번만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3년하고 한번 쉬고 3년하고 한번 쉬고 이건 아무리 많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간에 한 번씩은 쉬어 가지만 내가 열 번을 해도 되고, 스무 번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용을 해도 좋다면 이 규정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있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용어의 뜻을 제가 보니까 조금 간과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아시고, 그래서 누가 대장을 맡든지 대장은 한번만 더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한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해 주셔야 되고, 건너뛰어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조항대로 하시고 그렇게, 그거는 시행하시는 관서에서 그렇게 잘 아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