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강호상 오늘 정쌍학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로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안, 본예산 등의 심의로 바쁜 한 주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령에 의해서 지금 미래전략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혹시 예산집행이 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예산집행내역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김헌일 위원 그냥 총액만 이야기해도 되고

○김헌일 위원 6,200만원. 그다음에 훈령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조례로 운영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의 위원회 운영도 조례제정이 없이 다 훈령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시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제정을 안 하더라 해도 훈령으로서 다 예산집행도 가능하고 조례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김헌일 위원 그 정도하고 안에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보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때 전담조직은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일종의 테스크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 부서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부서조직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의 의결로서 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조에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진다면 시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담조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런데 대해서 여기 좀 더 명시적인,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시장의 직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직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물론 10조하고 그 밑에 보면 12조하고 보면 굳이 이렇게 전담조직이 필요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기관이면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것 말고 더 서포트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굳이 위원회의 업무를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12조와 같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의 협조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전담조직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12조에 보면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의 권한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앞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 1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조는 앞에 나온 2조하고 연관을 해서 봐야 되는데 위원회는 시의 미래전력과 관련된 비전 및 전략수립의 추진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2조 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진 창원시 업무 전반에 관해서 다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1, 2, 3, 4, 5, 6, 7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데 13조를 보면 그 심의 중에서 시의 미래전략과 관련된 비전 및 전략수립의 추진에 대한 심의사항만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미래전략원회가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됐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3조가 보고의 의무는 있는데 13조를 특히 강조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애매하고 13조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3조 같은 경우에 차라리 13조를 없애든지 아니면 13조를 넣는다면 위원회는 시의 미래전략과 관련된 비전 및 전략수립의 추진에 대한 이까지를 빼고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부칙 제2조, 제3조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조의 위원회 위원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거론을 안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위원들이 다시 이렇게 위촉이 될 거니까.

그런데 2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 운영된 미래전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저는 그간의 미래전략위원회의 위원회 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그것을 철회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쭉 봤을 때 지금 훈령에 의해서 운영된 미래전략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을 특히 운영부분입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안이 의결이 되면 의결된 안에 의해서 구성 ․ 운영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 부분은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심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안을 올릴 때 그간의 어떤 사정을 안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은 모르지만 운영부분은 빼고 와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한 지붕 밑에 있는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수레의 두 바퀴로 해서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협조해서 우리 창원시나 창원시 시민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그런 대원칙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성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걸 훈령에 의해서 운영된 이 부분의 그걸 갖다가 굳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필요는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자문기관의 설치 근거를 들어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위원회나 자문기관의 설치 근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까 그 훈령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그 부분은 모순이 있잖아요.

나는 훈령이, 오늘 오기 전에 훈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내가 많이 해 와야 되는데 훈령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거진 공부가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설치근거의 116조의2를 보면 이게 지금 설치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디에 훈령에 의해서 심의회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김헌일 위원 아니, 상위 법령의 근거가 이건데 여기에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이 전부다 훈령으로 해가지고 다 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예산실장님이나 우리 기획담당관이 이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5조가 나오고 116조가 나오면 그게 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조문이 우선시 됩니다. 그게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배치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되어있죠. 이걸 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장난으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법령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라 하면 법령이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기획담당관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훈령이 안 들어가지요?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본다면 법령에 훈령을 포함시킨다 그런 것인데 그럼 훈령이 조례보다도 위에 있는 그런 법령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김헌일 위원 이렇게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따지면 안 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들은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미래전략위원회의 조례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서의 업무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담겨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하면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또 그다음에 모니터를 보고 있는 집행기관의 모든 분들이 불편하다라는 것 아마 어쩌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갖다가 굳이 꼭 따지는 것은 정말로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고, 그런데 맞춰본다면 미래전략위원회가 훈령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스스로 어떤 많은 모순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 안이 심의되고 그다음에 철회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관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했을 때 무리하게 처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의 후임자들이 정말로 그 일들을 바로 잡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각오나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니까 본 위원의 뜻은 집행기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나 또는 위원으로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걸고 넘어 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자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김헌일 위원님이 얘기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조례보다 훈령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좀 있더라,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죠?

○김석규 위원 아까 전담조직, 여기 나와 있는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말씀하셨는데 훈령으로 운영할 경우에 전담조직도 가능합니까?

○김석규 위원 어쨌든 여기도 가능하다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김석규 위원 특별히 여기 예산비용추계서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1억원 미만으로 계속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가요?

○김석규 위원 만약에 예산이 1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김석규 위원 예산문제는 또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요.

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랬는데 중임이 가능합니까?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있네요?

○김석규 위원 중임이 가능하다, 그럼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김석규 위원 시장이 위촉하면, 알겠습니다. 그 참고자료 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맨 밑에 있는 것 80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김석규 위원 원래 미래전략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해 9월인가 10월인가 임시 회때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보류된 적이 있잖아요? 그 때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기한 문제인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게 있다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석규 위원 유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 조례하고 자문단 조례가 유사하다고 생각지 않느냐고요.

○김석규 위원 자문단 조례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능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미래전략이란 말만 빼면 별 차이가 없는데요.

○김석규 위원 기본정책수립, 주요정책, 그다음에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사회복지, 농수산, 행정, 각 분야 전문학식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그와 관련된 주요정책, 지역사회 발전계획, 미래전략이란 말만 빼면 그다음에 시정의 제도개선 그리고 주요현안 이것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임기나 회의, 토론회, 소위원회 이건 분과위원회라고 하지요.

거의 유사합니다. 미래전략이란 말만 빼면.

○김석규 위원 그런데 창원시에서의 정책이 미래에 관련한 전략적인 정책이지 과거에 대한 정책을 하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게 거의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이게 통합 당시에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죠?

○김석규 위원 2010년 7월 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자문단 의장, 부의장부터 해서 위원회 구성 다 되어있는데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죠?

○김석규 위원 한 번도 구성된 게 없다는 건 지금 2015년이 다 갔으니까 벌써 4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상수 시장님 체제로 출범한 이후에 미래전략위원회란 걸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무명화된 거고 기능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9월 임시회 때 우리 예산실장님이 담당관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제가 회의록도 보고 왔는데요.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폐지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절차에 맞게 통과시켜주면 이후에 폐지안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살려놓고 또 왔어요.

그 이후에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미처 이것을 폐지할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부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대로 둔거에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석규 위원 원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폐지안과 같이 올라오는 게 맞죠?

지금 현재 한 번도 운영을 안했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김석규 위원 그리고 기능도 유사한 부분들이, 판단의 근거에 따라서 유사한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폐지 안 하고 정책자문단 조례의 폐지안과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조례가 동시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정리해 달라 왜냐하면 조례란 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제정하는 건데 이게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의회입니다. 국회 같으면 같은 유사한 법이 계속 이렇게 많이 쌓이고 운영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올리지를 않는 거에요. 이것만 올리고

○김석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비용추계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죠?

비용추계서 외에 예산이 요구된 게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렇고, 그러면 전년도 훈령에서 6,200만원 집행된 부분 계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본 위원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아예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설치 운영 조례안의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 각 호에 사항을 7항에 대해서 심의한다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큰 부분인데 과연 비용추계서에 2,400만원 정도 수당하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 진행될 부분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조례 부분 부분을 보면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담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3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원장이 되고 그 외 위촉직으로 된다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2조에 관계기관 및 전체 조직 총망라해서 다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분명하게 정해져야 될 부분이 시정연구원에서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부분만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미래전략위원회에서도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어떤 예산추계라든지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건데 지금 조례안에는 보면 여러 가지로 다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보면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추계서에 보면 단순하게 참석수당, 실비, 회의자료 유인 이것밖에 없거든요. 한번.

○강장순 위원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당연직 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어차피 우리시를 위해서 연구하고 미래전략 판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의 연구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적인, 물론 연구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자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는 딱 회의수당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강장순 위원 그 내용은 안 맞죠?

○강장순 위원 단순하게 운영수당하고 이것만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다, 지원하는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장순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운영을 함으로써 이 사업목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있는데 단순하게 운영비만, 조례안만 보면 운영비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비용추계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장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호상 예.

○김헌일 위원 토론은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호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전문과 부칙 제2조, 3조 전문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2항 전문가, 단체 대표 또는 소속 회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기에서 단체 대표, 전문가를 옆에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 기관 ․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떤 실익이 생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이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 구성원 중에서

○김헌일 위원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자치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로 한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행 조문 11조에서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 조례안이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조례안에서는 그 때도 이 조례가 이 시범실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례였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용어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7조 2항에 보면 사업장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바꾼 것인지

○김헌일 위원 그러면 주소를 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아, 사업장에 종사하는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조례 명칭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조문이 바뀌는 게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 창원시가 출발할 때 평생 교육 조례로 출발한 것 아니었어요?

학습조례, 교육조례 막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공창섭 위원 그럼 조례 명칭이 평생교육 조례면 학습조례에서 교육조례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습관으로 바뀐다 이것보다는 조례 명칭에 맞게 평생교육관으로 바꾸는 게 더 안 편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시의원을, 6조에 협의회 구성에서 15명에서 12명으로 줄이면서 시의원을 갖다가 제외를 시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물론 자구 수정도 있었습니다마는 6페이지 별표는 수강료가 관련 되어가지고, 21페이지 수강료하고는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습비는 본인부담이지만 실제 21페이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하면 3시간 이하가 2만원 이하, 5시간 이상이 3만원, 그다음에 10시간 이하가 4만 5천원, 9시간 정도가 4만원인데 지금 3시간 초과할 때 5만원, 3시간 이하는 4만원 거의 한 100%정도가 가격이 상승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각 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종래 위원 아~~

○노종래 위원 지금 마산대학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학습실의 수강료를 이렇게 거의 100% 수준으로 올렸을 때 다른

○노종래 위원 그리고 체육 생활 등으로 해놨는데 예를 든다면 실내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입니까? 취미입니까?

○노종래 위원 없습니까? 그럼 생활 체육은 어떤 종류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거 조례 없이 우리가 올해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올해 도비를 받아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규모가 얼마입니까?

○김석규 위원 전체 혜택을 받는 대상 수는?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지원받은 사람들이 카드로 받았습니까?

○김석규 위원 카드 사용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석규 위원 언제까지 다 써야 됩니까?

○김석규 위원 11월 30일, 오늘까지?

○김석규 위원 그러면 사실상 77% 수준에서

○김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빨리 쓰라고 독려나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김석규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개별적 홍보까지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80%까지밖에 안 되었다 그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사용처가 금방 얘기하신 온라인강좌나 학습지라든가 추천도서, 학원 이런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온라인강의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학습 외에 만약에 제가 중학생이다 그러면 나는 미용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할 때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율학기제를 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걸 제도로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제가 진로관련해서 주로 하는 게 중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진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하는 학습 외에 아까 미용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지금 서민자녀라고 하는 층에서 요구가 많은 쪽에 다양하게 준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독려를 안 해도 사용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로 정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초중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김석규 위원 연간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거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있는 것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도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쓸 만큼 쓰고 또 주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만 너무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그렇게 가능한,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서민자녀 지원 조례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게 사실은 학교급식비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과 맞물리면서 추진된 정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비 외에 이후에 물론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도비만 서민자녀 지원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말고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2017년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도의 정책에 따라서 또 우리 시비를 더 올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급식얘기를 한 게 이게 정치적인 사항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한 부분 교육청과 경남도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로 또 확대가 되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경남도는 그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서민자녀를 위한 교육지원비로 쓰겠다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각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이고 금방 담당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 제정하지 않으면 기존에 주던 것도 주기 어렵다는 비공식이든 공식적이든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도의 정책에 의해서 추경이나 안 그러면 2017년 예산에도 더 매칭해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매칭을 하라고 한다면 뭐가 또 잘리게 되느냐 하면 우리 어려운 재정상황을 봤을 때 재원을 급식이나 다른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부 줄여서 이쪽에 매칭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서민자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주면 좋긴 좋겠지만 재정사항을 고려했을 때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 한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관점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신 거지요?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심도 깊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 물론 여민동락카드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사업에 대해 도비사업 지원대상이 최저 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교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기준이. 2015년도 최저생계비.

○노종래 위원 제가 자료를 발췌해 봤는데요.

2015년도 11월달에 4인 가족, 3인 가족, 2인 가족해 가지고 가족수 별로 다 다르고, 4인 가족 그러니까 초, 중, 고가 있을 정도 같으면 4인 가족을 평균을 냈을 때 166만8천원입니다. 월 생계비가 평균. 최저생계비가. 그러면 250%같으면 월 417만원 정도 소득 밑에 있는 자녀들한테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원 대상에 도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랑각시 두 사람이 월 417만원 정도 되는 수입 이하에 있는 자녀들은 다 초등학교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 교재를 살 수 있는 여민동락카드를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때 학부모가 거의 초, 중, 고 있을 때 같으면 30대부터 한 4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인데 40대에 초중반 돼도 연봉 5천이 안 되는 데가 거의 80% ~ 90% 이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학부형은 거의 한 80% ~ 90%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이게 무슨 서민복지사업입니까?

서민복지라 하면 최소한 하위계층 30% ~ 40%에게 주는 것인데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 인터넷을 다 검색해 봤거든요.

2015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66만8천원인데 166만8천원의 250%이니까 월 417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 가정 그 이하는 무조건 지원대상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연봉 5천만원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초, 중, 고 학생의 학부형은 30대에서 40대인데 연봉 5천만원 되는 사람이 과연 몇 %이겠느냐, 내가 봤을 때에는 거의 80% ~ 90%는 지원대상이라, 이 지원대상인 학부모 자녀들한테 다 40만원씩 50만원씩 주는 그런 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우리 김석규 위원님 여쭈어 본 것 중에서 2015년도 대상자가 지금 한 1만명 정도 된다 했지요?

○노종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약 2만명이네요?

2만명 정도라고 보면 지금 초, 중, 고, 대학생이 우리 창원시 안에 총 몇 명입니까?

2만명이 몇 % 차지할까요?

○노종래 위원 10만명만 해도 벌써 20%네요?

이거 계산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지와 관련돼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물론 우리 사회에서 부부간에 합산해 가지고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되는 집안이 그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그리 안 되는 집안이 한 60% ~ 70% 돼요. 부부간에 합산이 안 된 소득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사업장에 종사하다보니까 멀쩡한 사람도 다 받아 오더라는 이야기이지요.

왜 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가 되는 사람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 그러니까 여자들의 소득이 안 잡힌 경우가 참 많거든요.

개인사업자를 하든 이렇게 표가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알바를 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진짜 고액과외 선생님 아이가 여민동락카드를 가지고 오더라니까요.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정말 지원이 될 수 있는 진짜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 서민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도비가 공짜 돈이라 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얼척 없는 게 많습니다.

고액의 외제차타고 여민동락카드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저번에 보고할 때에는 16년도까지는 아마 도에서 할 것 같다 해 가지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 사업서를 내 놓았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답은 아니지요?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 데에는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솔직하게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됩니까?

○강장순 위원 과장님 물론 도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관계로 가는 게 좋다는 것에 근본적인 취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한 부분들이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비용추계서나 옆에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결국 이 조례가 계획은 5차년도까지 있지만 5차년도까지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예상컨대 5차년도까지 지속되리라고 보여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 조례에도 보면,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소요경비의 분담 부분이 1항은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의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그 소요경비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도 조례가 있고, 우리 조례에 5조에 보면 예산지원 부분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물론 저는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가 환경이 좀 바뀌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가야되겠다 싶었을 때 2017년도나 2018년도에 갔을 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금액의 일정 부분은 발을 빼고 시군에 분담을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합니다.

○강장순 위원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우에 그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여태까지 해 온 부분하고 앞으로 전개될 부분하고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도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상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3~4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정서적으로 이 부분이 묻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지 않는 것 같으면 그다음 위원회 인적 구성이 바뀐다든지 이리 되었을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마음으로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담당관께서 또 국장이 되어서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그 때 되면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를 누누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 예산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화되어 있으니까 굳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아까 노종래 위원님 등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런 형태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상위계층을 뺀, 명분은 250%이지만 한참 하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연간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여기에 찔끔 붙여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지금 조례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은 확실히 편성 안할 거지요?

○강장순 위원 내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제2조 지원 대상에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걸 내가 보니까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서민이나 소외계층을 자기들 임의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2조1항에서 창원시 서민과 소외계층자녀 교육지원 대상 이것을 앞부분을 빼고 그냥 교육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 중, 고 자녀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 누구를 서민이라 하고 누구를 소외계층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김헌일 위원 말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으로써 그냥 서민이다, 소외계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이라 하면 어느 어느 것을 소외계층이라고 한다, 서민이라고 하면 소득으로 따졌을 때 어디, 어디까지가 딱 서민이다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이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서민이다, 소외계층이다 라는 것을 자기네들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이대로 간다하더라 해도 2조는 조문을 우리가 좀 더 다듬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2조 2항에서 보면 이게 참 효율적이긴, 이 조문으로 가면 여러 가지 실태를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방법 절차 이게 아마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 이게 아마 99%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차지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조례로서 시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효율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고 또 실질적인 운영자체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뭔가가 좀 더 모양새가 다듬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다 그걸 규정은 하지 못한다 해도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화라든지 규칙화되어 있어야지 이걸 매년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김헌일 위원 조례로 그걸 규정한다라는 것은 그렇고, 앞에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용어들 우리가 보통 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에 보면 용어를 정의를 딱 해 가지고 특정화하잖아요.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연히 그냥 서민이나 소외계층을 이런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이렇게 시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로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이나 재산사항 등 이게 일종의 개인정보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합니까?

○김헌일 위원 여기에는 상위법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상위법상의 저촉문제가 안 따르느냐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신청이 덜되어 있는 부분들이 서민자녀지원 사업 자체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의 복잡성이라든지, 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경향도 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인원 추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담당관 말씀대로 약 13만 6천인가 5천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2만 천명인가 아까 그런 정도로 해서는 그게 지금 한 15% 정도 되거든요.

○김헌일 위원 도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저는 그런 부분에서 노종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잘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그분들이 다 누린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홍지사의 작품이라고 봐도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실시하려고 전에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던 걸 올해 시행을 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무상급식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태생적으로 잘못된 거라면 이게 중단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당분간은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태생의 시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개 시군 전체에서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여하튼 어차피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우리시가 앞장서서 가기 보다는 도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제도 내용상의 개선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석규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우려하는 부분도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하셨지만 또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다, 도하고 협의해 나갈 때 아까 김석규 위원님 미용부분, 예를 들어서 요리부분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하고 건의를 하고 협의해 나갈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잠시만 정회를 해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 앉아 계신 데에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토론시간에 우리 김석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상급기관인 경남도에서 재정을 감안하여 우리 창원시에서도 부담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였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12조3항에 보면 지금 현행 조문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탐방 장학사업을 여행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행과 위탁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위탁보다는 대행이 재량의 여지라든지 이런 걸 좁게 해석하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 반대로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우수학생 해외탐방 폭이, 우수 상위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하위는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수라는 게 어떤 개념의 우수인지 모르지만 국, 영, 수를 우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의 석차를 우수로 하는 건지 또 그 외에 체육, 예능 쪽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강호상 위원 저도 다각적으로 혜택을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 ․ 체능에도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은 선발대상이 될 수 있게끔, 꼭 학교 석차 1, 2, 3등이라든지 기존 퍼센트가 거의 상위 2% ~ 3%쪽으로 하다보면 정말 공부하고는 거리가 약간 멀다 하더라도 예 ․ 체능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도 이런 해외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i스쿨 이런 부분도 정말 예 ․ 체능에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상위 몇 %, 하위 몇 % 이런 쪽으로 해서 기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제가 마이크 들면 좀 겁이 나지요?

10페이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아웃트 라인을 보면 물론 해외탐방 지원 조례에 의한 문구도 수정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외탐방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내용인데 10페이지 보면 수료증이라 해 가지고 위 학생은 해 가지고 수료증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 수료증은 우리가 해외탐방을 하고 왔다는 수료증이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창원시에서 주는 해외탐방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런 증서가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해외에 놀러 갔다 왔다는 수료증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향후에 학생이 특화활동을 했거나 다음에 직장을 가거나 하면 증서라는 게 확인증이나 장학증서 이런 게 사실상 쓰이지 해외탐방하고 왔다는 수료증이 쓰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만약에 증서를 준다면 장학증서나 해외탐방증서라 해 가지고 위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해외탐방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창원시 대상자로 선정됨을 확인하는 이런 증서가 가는 게 맞지 해외탐방하고 왔다는 수료증을 줘 봤자 이 다음에 이걸 써 먹을 수가 없어요.

목적사업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수료증 말고 장학증서 형태라든지 어떤 확인서가 맞지 않느냐는...

○노종래 위원 개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수료증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 겁니까?

○노종래 위원 그래도 지금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 특화활동 한 것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은 것, 수상한 내역 이런 걸 넣을 때 첨부 서류에 해외탐방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탐방하고 왔습니다 하는 수료증을 넣는 것보다는 해외탐방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증이 더 효과적이고 바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대학교 전형 시험칠 때 수료증을 복사해서 넣지는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조례 대부분이 장학생, 장학금 이런 게 자꾸 다 생략되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노종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학진학을 할 때 사실 해외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행하지 않아서 학부모님들 반발이 가장 심했던 게 뭐냐 하면 장학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애들에게 해외연수도 필요하지만 창원시장으로부터 받았던 해외탐방을 할 수 있는 장학증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게 자기들의 활동 실적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없애는 이유가 있는지, 똑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 비슷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건데 장학금, 장학생이라는 것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네요?

○김석규 위원 아니 수료증이나 이런 것들보다 기존에 있는 것은 노종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10조에 장학증서 수여 아닙니까? 증서를 수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로는.

그런데 이걸 수료증으로 해 가지고 마치, 수료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을 수료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틀릴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장학증서 이것이, 그 금액으로 해외탐방 장학금을 주는 거라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석규 위원 이게 참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도 시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요.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 예산이 당연히 편성된 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김석규 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게 학부모님들 민원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게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게 의무규정으로 3조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 조례가.

○김석규 위원 의무규정인데 예산을 편성안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없잖아요?

의무규정으로 제정한, 시장이 마음대로 하라고 시장에게 재량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재량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는. 의무규정을 둔 것은.

○김석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아니 조례가, 뒤에 심의를 하는데 예산 편성은 지금 해 놓았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부결되어 버리면 또 그거되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월이나 11월달에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 때 이 조례가 살아 있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 했잖아요.

그런데 의무규정인지 몰랐다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이걸 왜 편성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의무규정인지는 몰랐다, 그래서 제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 찾아봐라 조례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의무규정이다 그래서 제가 의무규정이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추경에서라도 확보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 안 했지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었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지요. 그 편성된 예산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할지 말지에 대한 것은 시장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심의를 받기 이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법무담당을 하시는 담당관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잠시만요.

실장님 이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우리시 중, 고등학생에게 올해 해외탐방을 할 수 있도록 추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김석규 위원 이 답변을 작년 이 시기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똑같이 하니까 딱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추경에 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비슷하게 답을 하셨어요.

그 때 인정한 것은 뭐냐 하면 조례가 의무조항이라는 것을 확인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요. 그러면 의무조항이라고 확인한 시기가 1년 전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지금 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거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 제정권을 시장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의 금액이라도 일단 편성을 해 놓고 그걸 쓸지 말지는 시장의 재량권이니까 하고 이걸 심의를 받으셔야지 이미 이거는 당연히 개정되면 편성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년에 편성하라, 마라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의무조항을 바꾸어라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절차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와 집행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석규 위원 실장님 삭감액이 있으면 수정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얘기는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그때 그 때 바르게 해서 가는 관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당초예산에 삭감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삭감액을 집행할 건지 말건지는 시장의 재량이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셔 가지고 집행해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집행하기 어렵다면 집행을 안 하고 그걸 처리하고 다시 추경에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제 이야기는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만약에 삭감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당초예산 심의해서 그 삭감액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걸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차를 바로 잡는 관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수정예산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안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석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가 폐지되기 전이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맞게끔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모든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게 맞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11월 이 앞 임시회 때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등 어떤 절차상이나 규정상의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를 이게 정례회 때 의안이 올라오고 지금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그런 취지라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책자문단인가 하는 그런 조례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미리 사전에 챙겼더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정쌍학 위원 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토론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세월호 사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넘어온 게 12월 26일 넘어왔어요. 다른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은 부기된 게 그 앞인데 본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다음날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김석규 위원 금방 우리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건건이 매년 이제 출자 ․ 출연금이 생기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게 그 지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당초예산에 이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17억 2,300만원이요.

그러면 여기 17억 2,300만원을 동의를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을 못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17억 2,300만원 출연금 동의안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중에 상당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삭감을 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것도 본회의 때 올라갑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7억 2,300만원을 동의를 해주고 출연금에 대해서

○김석규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액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예산은 삭감할 수 있다, 예산은 예산심의에서 삭감할 수 있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동의안하고 우리 예산하고 의회에 부의하는 것이 일반 공고가 업무상으로 되어있습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조례하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지금 언론에 보면 아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6일로 공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언론광고란에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공고가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거기에 준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예산하고 똑같이 의회에 부의하는 것으로서 이게 공고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예들 들어서 조례처럼 얼마간 공고를 하고 얼마간 의견수렴

○강장순 위원 그런 과정은 없이 그냥 부의에 대한 공고만 하고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