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선배 ․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합니다. 대도무문 큰 도리나 정도를 나가면 거칠 것이 없고 누구나 그 길을 걸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님의 맘을 곱씹어봅니다. 의회주의자로서의 그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정치의 식상함을 없애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서 오직 우리 창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된 제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한 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시정연구원,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나. 공보관

다. 감사관

라. 차량등록사업소

마. 소방본부(소방서)

(10시14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300인 원탁토론 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상임위라 해서 초대를 받아 갔지만 사실 행사만 치루고 나니까 참가자는 사실 퇴장하는 그런 입장이고 시장님만 원탁에 가서, 원탁 하는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좀 의원으로서 또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들도 가서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상임위원 다섯 분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세요.

○강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43명 우리 의원이 계시지만 물론 바빠서 부득이 참석이 안 되시는 의원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열의가 있어서 토론에 참석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원탁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우리 의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질타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예산은 분명히 집행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느냐라고 해서, 저도 사실 그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아마 바빠서 참석 못 하시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또 거기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원탁토론을 같이 하는 부분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꼭 낙동강변이 아니더라 해도 인접한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상생협력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나 사업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꼭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아니더라 해도 타부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널리 확장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더 노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시 승격관계인데 이것은 물론 기획담당관실의 의지보다는 우리 이제 시장의 어떤 의지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물로서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약으로 광역시 승격에 관한 것을 공약으로 반영을 시켜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방법 하나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전략을 내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총선이 지금 불과 한 넉 달 앞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마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김헌일 위원 광역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약으로 채택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시가 하고 있는지?

○김헌일 위원 아! 총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도 있을 것이고 새정치연합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정당에서 가급적이면 여당 쪽이 좋겠죠.

그래서 여당 쪽에서 이게 공약으로 채택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던지 아니면 할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내년 총선에 공약으로 채택되게끔 채택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라도 채택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시가 할 것이다

○김헌일 위원 좀 열심히 해서 그런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좀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성과포인트 사용을, 이렇게 금액을 1포인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포인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인사가점 쪽으로 원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추진계획을 보고 느낀 게 인사가점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혹시 복지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인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판단이 잘 안서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욕적이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52페이지 추진방향 두 번째 줄에 보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유사 ․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불요불급경비를 절감한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게 제도적으로 라든지 현실적으로 라든지 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에 의해서 과감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벽에 많이 부딪치고 할건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점진적으로 물론 해서 이렇게 제도라든지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에 과감하게 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라든지 현실적인 개혁을 이루어낼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 라든지 그다음에 이 방만한 행정운영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물론 담당관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전 부서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또 단체장인 시장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의지도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가능한 안에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다른 의미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과감한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쪽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 지방보조금 부분이라든지 민간 행사보조 여하튼 민간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몰제 시행이 꼭 어떤 법에 의한 일몰제 시행이 아니더라 해도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을 갖다 무시하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사전홍보하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 해도 그런 어떤 반발들을 갖다 무마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어떤 성과를 갖다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심의회에 가서도 여하튼 그런 일몰제 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른 시행부분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갖다 많이 주장을 하고 또 그런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 반영하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미온적인, 차마 정에 이끌려서라든지 이래서 과감하게 다 못 자르는 예를 들어 기준은 반을 갖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 반의 반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기준을 좀 느슨하게 늦추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53페이지 중간 부분에 평가체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체계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이 현원으로서 과연 이런 방대한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어떤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안 그러면 이 지금의 현원으로서 또 지금의 업무분량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고 나중에 남은 예산의 처리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느냐하면 예산소진이 다 안 됐을 때는 다음 연도의 예산확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즉 말해서 어떤 업무의 주어진 예산이 1억인데 그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8,000만원 정도만 소진이 됐다, 그럼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걸 반납을 하게 되면 차기연도의 예산이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무리하게 진짜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2,000만원을 마저 소진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현실적으로 꼭 있다기 보다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정말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았다라는 쪽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그 부분이 2,000만원은 지금 너희가 일 안 하고 이렇게 놀았지 않느냐 또 예산요구 자체를 너희들이 방만하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책임성 쪽으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내느냐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본 위원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좋게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라든지 의미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 조기집행을 지금은 많이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런 예산 조기집행을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장점만 있다고는 본 위원이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특히 관리부서는 1년 내내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자기가 맡은 업무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조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후반기에 관리하려던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고, 또 업무라는 게 상반기에만 몰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가면 불시에 어떤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때는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조기집행이 되어야지 무조건적인 조기집행은 사실상 여러 가지 시 행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의 불편은 나중에 다시 우리시로 되돌아와서 시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것 꼭 좀 명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라든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업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인데 김성찬 의원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기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자기가 출신이 진해 지역구니까 진해 쪽으로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또 줄려고 담당 장관도 약속을 하고 하는데 쓸 곳이 없다, 요구하는 곳이 없다 이래서 그걸 자기가 받아오지를 못한다 그런데 진해가 안 된다면 우리 창원 내의 다른 지역이라도 자기가 도울 용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두 번 들었습니다. 두 번 들었으니까 혹시 다른 지역 쪽에라도 이런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김성찬 의원실을 통해서 그런 접촉을 한다든지 하면 제가 반드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김성찬 의원 쪽에서는 돕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잘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는 조금 뒤로 하고 기획예산실장님 사실은 지난번 임시회를 마치고 그간 지나면서 참 집행부서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다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은 제가 종종 몇 번을 뵀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여기 과장님들 지난 임시회 때 보고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곰곰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또 어떤 담당관님 좀 한 번 뵀으면 합니다 요청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은 다른 부서는 안 그랬지만 내가 지난번에 참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지난 임시회 마치고 나가실 때 내가 예산때문에 한번 의논할 게 있으니까 차 한 잔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담당관님을 지금 뵙는다는 말이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저도 이 생활 10년 정도 해가지고 내가 예산담당관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또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예산 편성하는 실에 갔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아니,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제가 약속을 어떻게 잡은 것도 아니고 바쁘신 줄 알기 때문에 언제 한 번 차 한 잔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산에 대해 의논을 드릴 일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오시면 또 전화를 하고 이래야 됩니까?

○강장순 위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기가 차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뵙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쌍학 마이크 켜주세요.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임시회 때 그렇게 해놓고 바쁘셔도 일단락 됐으면 한 번 정도는 차 한 잔할 시간이 안 되겠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 하는 부분도 저도 여러 가지 돌이켜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계획이라고 여기다가 가칭 창원국제고와 그 다음 또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나오는 이 부분 또 중고등학교 학력혁신사업 부분을 제가 이렇게 살펴 보니깐요.

지금 자유학기제 부분은 일단 빼고 중고등학교하고 국제고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이렇게 성적우수자 인재를 육성한다는 이름하에 성적우수자들한테만 이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적우수자 상위 몇 %는 우리의 인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아이들이 오전에 수업을 소폭 축소를 해서 오후에 예술이나 체육이나 자기한테 맞는 동아리활동 이게 2016년도부터 전면 시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아쉬운 점이 왜 그 아이들한테만 모든 것을 맞추고 그러면 나머지는 버리고 간다는 겁니까?

○김영미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아까 너무 이 부분을 보면서 아쉽다고 한 것은 국제고등학교 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 규모에 맞게끔 국제고등학교도 들어오고 하면 저희 창원시가 전국에서 아주, 영남권에서는 이게 만일 유치가 되면 유일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아까 강호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00인 원탁토론요.

거기 혹시 뒷얘기를 학부형들한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김영미 위원 아니 교육수준은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아이들의 교육수준 몇 %도 중요하고 그 몇 %를 없애고 다른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몇 %를 위한 것도 하지만 더불어 물론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창직이라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하거나 우리가 또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요리를 하거나 아이들이 사실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타지로 아이들이 갑니다. 부산 같은 곳에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 운동을 하는 아이들, 많은 직업군들이 생겨날 수 있고, 공부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00인 원탁토론회에서 나왔던 뒷얘기가 뭐냐면 일단 아까 강호상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의원도 그 원탁에 합류를 하고 저희가 자리를 뜨니까 왜 뜨냐라고 왜 가냐라고 함께 하지 않고 요즘 부모들은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님께서 물론 일정이 있으셨지만 저희는 계획을 잡는 부서에서 조금 미비했다고 봅니다. 일정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그 일정을 조정을 해서 날짜를 새로이 잡든지 그러면 그 학부형들은 왜 자리를 중간에서 뜨실 거를 우리랑 같이 시작을 했느냐, 직접 여기에 수장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우리랑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뒷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리고 하다보니까 학부형들과 만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물론 제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창원시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아까 제가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하셔갖고 그 아이들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 중반 부분에 추진계획 두 번째 줄에 설립자 모집이 나오는데 이 설립자 모집을 한다라는 말은 일종의 사립학교 형태를 취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위에 사업개요만 보면 우리시가 국제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밑에 또 설립자 모집을 해놓으니까 다른 쪽에 이러한 설립의 뜻을 동의하시는 분들이 누가 하실 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길을 터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대효과에서 지역 내 우수인재 타 지역 유출방지인데 여기에 얼마나 유출이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작은 숫자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외지 유출부분을 막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진해지역에서 졸업생들이 연간 600~700명씩 마산이나 창원이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애들이 빠져나가다보니까 진해지역의 학업우수자들의 공동화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통합되기 직전이었는데 의회나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나 시민이나 동창회나 모두 이렇게 노력을 해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우수 학생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역현상 외지의 우수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진해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는데 이런 노력들이 꼭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창원시 전체의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교육청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도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례가 진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진해지역의 학력이 최근에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6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해 놓은 것 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요부분만 갖고 요런 걸 하기 위해서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어지는데 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구축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과학체험관이 학생들 또 학생을 동반한 학부모들이 오시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제가 체험실이나 이런 쪽은 그 분들이 필요한 대로 하시겠지만 이 진로상담실 같은 부분을 잘 운영을 한다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우리시가 상당히 이렇게 시민들한테 신뢰라든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운영이 돼서 시민들이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시에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좀 활용을 해주시고, 저는 물론 여러 가지 공간상의 제약, 예산상의 제약, 인력상의 제약 이런 많은 제약들이 따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뭔가가 뛰어나려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남보다 앞서야 되고 최고로 가야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말은 쉽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해에 민물생태학습관인가 최근에 만들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관하는 날 너무나 조잡하다라고 의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간 동료 위원들과 시민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은 공간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단양에 갔다 왔습니다. 단양에 가니까 민물생태학습관처럼 수족관에 민물어류를 전시를 한 공간이 있는데 내가 보고 와서 정말 창원이 이것밖에 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정말로 내가 진짜 부끄럽고 화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공간을 빠져나오면서 내내 들더라고요.

정말로 어느 다른 지역을 꼭 앞선다기보다는 시민들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도 이게 일정한 공간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다 그래서 적당하게 모양새를 갖추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을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한테 준다면 정말로 그 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상담을 하고 싶고, 네 아들의 적성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 한다면 거기에 가봐라, 거기에 가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는 위원으로서 책임도 없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우리시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진로상담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진로상담을 한번 받고 나가라 그렇게 권유도 하시고 또 좋은 상담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이야기하실 때 국제고 관련해서 대기업 연구원을 예를 드셨는데 지금 대기업 연구원이 우리지역에 얼마나 될까요? 인원이

○김석규 위원 지금 공대 경기가 그리 좋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그 직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석․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 연구원을 나왔는데 창원이라고 해서 특히 특목고가 없다고 해서 가지 않겠다, 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우리 주변 사회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소수의 의견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영어교육도시를 방문했을 때 국제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문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거기보다 못하게 한다하더라도 부모의 연간소득이 1억 5천이 안 되면 보내기 힘든 곳이 국제고등학교예요. 특히 외고와 과학고하고는 또 틀린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1억 5천 이상의 연봉을 가진 부모가 한 명 정도를 국제고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수요를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까 얘기할 때 연간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보면 1만 3천여명이 졸업을 하고, 그 중에 10%정도인 1,300여명이 외부로 우수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보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과연 어디로 어떻게 진학이 되고 있는지 세부자료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진학을 하는 우수인재들이 1,300명이면 10%인데 그게 가능한 수치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고가 유치가 되고 나면 400억 중에 우리시가 부담이 예상이 되는 게 얼마정도가 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되는 거죠?

○김석규 위원 아니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재원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재원부담이 전체 학교 설립하는데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 과학고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대략 과학고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된다 이 정도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가 되느냐는 거죠.

그런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김석규 위원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게 150억요?

○김석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게 된 게 있습니까? 국제고 관련해서

○김석규 위원 구두로 하셨습니까?

○김석규 위원 뭐 오고간 수․발신 공문 같은 건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야말로 아주 초기적인 어떤 그런 거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죠. 협의란 건

○김석규 위원 교육발전협의회는 우리시가 하는 거고 그리고 핵심적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설립이니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

○김석규 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구체적 협의나 이런 것들

○김석규 위원 협의된 게 없다는 거고 그죠?

경남교육청의 입장은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공교육 강화 그다음 보편적 교육 강화가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고 설립에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 이런 건 확인된 거죠?

○김석규 위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

○김석규 위원 실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거는 우리 예산에 이게 또 반영되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때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교육청에 어떤 입장인지는 이후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확인하시고요.

설립자가 원하면 운영비 지원도 우리시가 할 계획입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과학고에 3억 5천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좀 추가로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57페이지 중반부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세 번째 스타강사 초빙 원 포인트 특강개최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대충 200명 정도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것을 1회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몇 번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명이라는 인원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것인지

○김헌일 위원 김헌일 그러면 결과적으로 1회 정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우리 통합시안에 고등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김헌일 위원 3만?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한 학년이 1만 3,00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이내의 학생이라야 1%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2% 200명을 성적순으로 끊는다고 보면 2%이내의 학생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200명을 모았을 때 과연 이게 수업의 질이 물론 공부를 잘하고 의욕적으로 수업을 듣고 싶어서 오는 학생이지만 제대로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이정도 되려면 옛날에 1960년대 입시가 좀 과열되어 있을 때 그 때 서울에 있는 좋은 학원의 단과반에 들어가면 한 200명씩 이렇게 모여서 하거든.

그러면 거짓말 좀 보태면 뒤에 앉으면 앞에 있는 강사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 되어야 되고 마이크로 갖고 수업을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좀 있겠지만 200명을 한꺼번에 하기는 좀 벅찬 인원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 좀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강사 초빙료가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면 두 배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따르게 되어있는데 수업의 질을 높이는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하고 잘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런 노력들은 다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양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보고서 연구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원장님

○강호상 위원 원래 업무보고 계획이 있었습니까?

○강호상 위원 실장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상임위 소속인데 업무보고 책자가 아침에, 5분전에 놓여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은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상임위 위원들한테 개인멘트를 해가지고 부탁을 하면서 업무보고 한다는 게 당일 상임위 회의하는데 와가지고 업무보고 책자를 놔놓고 업무보고 한다는 게 저희들이 검토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정말 시정연구원은 조례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에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이런 부분도 뭔가 매끄럽지 않다,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5일 전에 저희들은 자료가 다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끼이다보니까 사실 자료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업무보고 자료가 없습니까 하니까 아침에 가니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5분 전에 오니까,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고 그래서 정말 한 6개월 정도, 6월달에 발족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저희들 또 상임위 소속이고 하다보니까 더 관심 있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원장님이 조금 전에 2015년도 6개월 전에 실적과 성과와 그리고 2016년도 계획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떻게 토론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잘 모르지만 정말 업무보고 자료는 잘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관심 있게 시정연구원이 발탁이 됐다면 뭔가 좀 핵심적으로 좀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우리 강호상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또 위원장으로서 잠시 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 그래도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개원식을 갖기까지 한 1년여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의원들과 소통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시정연구원이 꼭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을 그렇게 한 결과 시정연구원이 개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과연 우리 시정연구원이 우리시 발전에 정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연구를 해나갈 것인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위원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실장님.

○위원장 정쌍학 실장님도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아마 시정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 6월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 요구가 얼마나 되어 있지요? 지금.

○강장순 위원 7개월분.

○강장순 위원 그리고 내년도는 예산요구

○강장순 위원 18억?

○강장순 위원 실장님 여기 보시면 물론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정, 현원 보면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안 됐지만 앞으로의 현원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4명.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시가 지금 통합된 이후에 용역을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다고 보거든요.

점진적으로 연구용역과제가 수행이 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연구용역을 하면 쉬운데 지금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과정에서 연구과제들은 지금 많이 발굴해 나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없는 연구용역이 우리 본청에서 의뢰가 오면 또 연구원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또 외부용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우려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도 있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사실상 창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방향을 잡는데 내년부터 향후 한 1, 2년 정도가 초석을 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거기에 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물론 연구원이 현원대로 다 찼을 때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정도의 연구원들은 구성이 되어야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을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외주에 용역해서 나온 금액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창립한 지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2015년도 주요연구 과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다, 19개 과제를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16년도 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 보니까 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계획서를 올려놨는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7페이지 보면 창원광역시 기본연구과제에 창원광역시승격 종합연구가 하나 있었고 물론 연구책임자로서는 송봉근님하고 김기영님이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13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도 창원광역시승격 종합연구2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이 있는데 창원광역시와 관련 되어가지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상당히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 다음에 관점을 주로 여기에 두고 있다고 봤을 때 2015년도 연구과제에 1번상으로 기본연구과제에 올라와 있었고 또 2016년도 연구2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나 연구1 2015년도 연구과제가 끝난 건지 안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또 결과보고를 하실 건지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연구과제 3건하고 2015년도에 그다음에 정책과제 11건하고 뒤에 현안과제랑 수탁과제는 빼고요.

정책연구과제는 보편적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주로 해야 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 11개인데 2016년도 것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2016년도는 거의 실국과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주로 10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럼 정책연구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지 말아야 될 연구과제도 있을 거거든요.

기간이 조금 소요되거나 안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심도 있게 해야 되는 사업은 다음 연도 차기연도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정책적인 연구니까 물론 기본연구과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연구는 조금 넘어가는 맛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2016년도에는 신규사업이 10개 다 올라와있고 물론 앞에 2015년도 정책연구과제가 11개가 다 완료가 12월에 되느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력이 풀이 되냐 이거죠.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그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2015년도 정책연구과제가 사실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안 된 경우도 있을 거고, 마무리 된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넘어가야 할 2016년도에도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2016년 새로운 정책연구라고 해서 10개를 올려놓고 앞에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없다 말입니다.

결국은 조금 더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몇 개 정도는 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보고서가 안 나와 있고 앞에는 일방적으로 정책연구는 다 끝이 난 것으로 오니까 그러면 결과물이 있느냐 그에 대한 또 실국과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요청한 건 없느냐를 묻고 싶은데 이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0가지 말고도 올해 했던 연구과제 넘어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노종래 위원 이 인원을 가지고 다 해내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과제가 주어지다보니까 고생하시는 분들이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할 때 올해 예산요구를 18억

○김석규 위원 하셨다 했는데 이 예산 요구서 상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사전에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과제에 보니까 창원시 배후도시 단독주택용지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이것은 과제가 끝났습니까? 2번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직제가 기획경영실, 정책연구부, 균형발전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책연구부와 균형발전부를 이렇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까 어떤 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공동연구를 하는 쪽에 연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혹시 뒤에 계시는 우리 연구위원님 중에서 선임연구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제들이 주어지는데 이 연구과제들이 지금 한 분이 주로 이렇게 보면 한 3가지, 4가지 정도 맡고 계시는데 이게 분량 상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사실상은 부하가 좀 걸린다, 즉 말해서 과제가 내가 다 맡아서 한 해 동안에 해결하기에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벅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업무가 좀 벅찰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보통 우리가 용역을 외부에 주었을 때 책임연구원, 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게 9개월 내지는 1년, 또 어떤 경우에는 1년 반, 2년씩 넘어가는 그런 용역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인력이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연구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업무가 과하게 지금 부과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하튼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하듯이 그렇게 본다면 외부에 의뢰하는 용역과제가 과연 제대로 되어진 용역을 우리가 수행하도록 요구를 한 것이 맞는지 참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좀 생기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외부의 문제는 빼고 우리 시정연구원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연구과제들이 지금 수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이랬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물론 그 부분은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라든지 원장님의 어떤 책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연구가 다 되어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유기적으로 밑거름이 되어서 좋은 어떤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연구과제가 주어진 그 만큼 다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물론 혼자서 다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연구과제들이 창원시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또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절실한 인식 같은 게 다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연구자체로서나 안 그러면 용역 자체로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도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답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저는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서 우리 예산실장님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현안부서에서 지금 이 과제들을 다 준 것 아닙니까?

물론 시정연구원이 그걸 맡아서 하는데 그럼 이게 돌아가면 기획예산실의 통제도 벗어나고 또 각 부서별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느냐, 행정적으로 접목을 시키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쪽에서도 정말 연구만 해갖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서에 넘겨놓고 그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지는지 모른다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기획경영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그런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열심히 기획예산실 쪽으로 잘 챙겨서 진짜 어렵게 연구한 이런 연구성과가 우리 행정하고 잘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연구역랑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인데 이 워크숍을 개최할 때 참여범위라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 공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나는 이게 좀 참여범위가 넓다든지 외부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그 부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여하튼 우리 시정연구원이 원장님께서도 아마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쉽게 연구원이 탄생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하튼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또 우려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기대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탄생이 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의 미래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적은 재원으로 너무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창원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원장님하고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감정이 없이 정말 지지하고 또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감정이 없는 알찬 속 내용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제가 조직에 보니까 관리직 8명 이리 있는데 이 관리직은 무엇입니까? 이게

○강호상 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강호상 위원 자체인력에 8명이 관리직으로

○강호상 위원 4급에서 9급까지

○강호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은 3명만 지금 파견 나가있고

○강호상 위원 관리직은 별도로 뽑고, 공무원 3명은 별도로 파견되고

○강호상 위원 아, 철회하는 걸로 하고

○강호상 위원 내년에 이걸 또 별도로 모집을 할거다 그렇죠?

○강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희 정책연구부장님한테 제가 하나, 제안이라면 그렇고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고운 최치원 관광콘텐츠 이 부분이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올라왔던 거죠?

연구원에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 중에 자문교수와 담당 공무원하고 또 물론 시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여기 고운 최치원 여기 관광과에 지난 봄 쯤엔가 아마 공모를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관광과에서.

그 때 거기에 공모해서 2등을 하셨다고 하는 분이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고운 최치원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이게 마산 월영대쪽이죠?

지금 중국 한류 이게 많이 뜨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실 것 같으면 그 제안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 분도 좀 참여를 시키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4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인정하는 우리 국제표준 규격인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과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국제표준인증을 통해 고객서비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고객만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김용철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 여깁니다.

인증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김용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용철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82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좀 질의할 게 많아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은 공직에 좀 계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받은 느낌이 민간에서 활동하신 분이 공기업이라든지 공적조직체계에 오셔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본건데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민간의 마인드라든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경영의 효율성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공적 조직 속에서도 접목되어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 편인데 좋은 성과를 나타내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좀 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78페이지 맨 위 상단부에 보면 고객중심의 조직개편이라 해서 경영본부와 체육본부를 바꾸면서 안에 세부조직을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수익자들이 전부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그런 고객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직렬체계를 개선했다 이랬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가능합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고객접점 Lay-out 이리해 놓았는데 이게 참 피상적으로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점과 의창복지관 외 몇 개소 이리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변화를 주어서 고객접점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기존에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지금 민원실 같은데 가보면 그런 형태로 변화를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Lay-out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이게 설비 배치를 다시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84페이지 CS 리더화 할 때 그 CS가 뭐에 약자입니까?

○김헌일 위원 285페이지 하단에 FMS 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 FMS가

○김헌일 위원 전에 다른 부서에는 이걸 원어로 써주든지 아니면 번역이 된 것을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렇게 제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원어를 CS같으면 이게 무엇의 약자인지 원어로 써주시든지 아니면 번역된 것을 해 주시든지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87페이지에 해양레포츠 저변확대에서 MOU 체결 8개 단체를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8개 단체가 무엇 무엇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입니까?

○김헌일 위원 내가 잘 모르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확대 추진을 해나가려고 할 때 다른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은 힘든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우리 창원시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해양레포츠를 넓혀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해양레포츠스쿨 통합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매듭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근거로는 어떻든 간에 거기 시설투자비라든지 뭔가가 투자가 되어 지면 되어 질수록 나중에 통합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을 통폐합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더 많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좀 더 자세한 것은 아마 해양정책과 쪽에서 결정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장사문화에서 경쟁 장례식장이 개설이 된다 이랬는데 여기에 8실하는 이것은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학병원하면 비용이 다른 일반 병원 또는 다른 일반 장례식장보다는 비용이 많이 안 들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운영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상복공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가격 대비를 할 것 같으면 대충 우리를 100이라고 한다면 대학병원 쪽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서비스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쉽게 해결방법은 별로 없지만 지금 현재 상복공원이 접근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경상대학병원 쪽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곳에서 고객을 뺏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헌일 위원 마지막으로 290페이지에 우수배제시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제황산 모노레일카 있지요?

○김헌일 위원 이게 비수기 즉 말해서 이용자가 없을 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1일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유치원 애들 안 오면 더 숫자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원가로 계산을 한다면 1일 몇 명 정도가 와야 손익분기점을 넘어갑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조성된 지가 제법 되었지요?

○김헌일 위원 되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품교체도 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없애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도 사실상 군항제기간 외에는 꼭 손익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군항제기간 이후로 거진 적자만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버리기도 아깝고 끌고 가자니 괴롭고 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사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전에는 거기에서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이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야 안 되겠나 그리고 이게 잘 될라고 그러면 위에 있는 제황산공원 자체가 활성화되고 또 이게 길이가 너무 짧다보니까 한번 이용해 본 사람은 다시 올라갈 일이 없고 다시 올라 갈라고 하면 위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또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해서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고 우리시가 제황산공원을 활성화시켜야 만이 모노레일카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아무튼 그전까지라도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282페이지에 보니까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인력운영 밑에 임금피크제 시행과 일자리 창출 이런 게 나오는데 임금피크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하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김석규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밑에 고용창출 목표 5년간 해 가지고 공단채용목표 108명인데 임금피크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년인원에 맞추어서 채용한다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의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퇴직을 하면 정원을 채워가지고 채용하잖아요?

2016년에 퇴직자가 12명이고 채용목표가 12명이고, 2017년에 정년 퇴직자가 15명이고 채용목표가 15명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임금피크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아! 정년이요?

○김석규 위원 아니 적용대상이 아니고 내년에 퇴직하시는 몇 분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채용자 12명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임금피크제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신규청년 일자리 창출되는 게 몇 명입니까?

○김석규 위원 10명이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2020년까지 10명을 채용한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부탁은 안 합니다.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접근성 문제를 잠시 언급만 하시고 마시던데 접근성 문제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예

○공창섭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실은 이번 추석 때 운행한 것을 아는데요.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실은 9월 초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아니고 차라리 버스노선을 만들어 줘라 지나가는 차를 그쪽에 둘러서 가게끔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 창원시 구조상 거의 도로가 동서로 이루어지잖아요.

창원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바로 가는 버스 만들자 중간에 환승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래 가지고 추석연휴 기간 중에 시범운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시보에 홍보하고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건데 전혀 홍보를 안 했다 말입니다.

하물며 5분 자유발언한 본위원한테도 운행을 합니다, 어디서 출발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누가 버스 운행하는지 알고 버스 타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줄 알지.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마지막 290페이지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덕동하고 성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혹시 내서 안성마을에 있는 소규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노종래 위원 거기 소규모 한 6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한번 가보시고 물론 주관을 누가 하는지 잘 모릅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데

○노종래 위원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덕동, 성주 공영차고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내서 것도 가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쾌적한 환경 쪽에서 민원이 걸려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누가 하든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해양공원 쪽에 컨벤션 기능하고 해양레포츠 홍보, 마케팅을 수입 증대를 위해서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공원이라고 그러면

○강장순 위원 이거 이관을 언제 받았지요?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었지요?

○강장순 위원 그러면 제법 몇 년 되었다 그지요?

○강장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SNS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컨벤션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앞전에 언론에 나온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장군수모임을 거기에서 했습니까?

○강장순 위원 연간 회의장으로 대여하는 건이 얼마나 됩니까?

○강장순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수탁 받고 난 이후부터 회의장으로 사용한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컨벤션 부분과 지금 해양공원의 컨벤션 부분의 특화라든지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중복기능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여기에는 홍보 강화하고 마케팅 강화 부분에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강장순 위원 예,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설을 시설공단에서 수탁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결정권은 우리 관리부서에 있는 것 같고, 운영을 하는 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다 보니까 저 역시 어느 쪽으로 주문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 부분이야 우리가 당연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가 활용이라는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시민들한테 전부 다 돌려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가는 추세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가 활용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갔을 때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비용을, 우리 시민에 한해서는 낮게 책정한다든지 등등의 대책도 세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같으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수지가 맞아져야 그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이 그거보다 더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것 아닙니까?

각 시설들마다 경영수지가 개선되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컨벤션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 여기 컨벤션 국제회의장 규모로 한다고 해서 시설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테이블하고 이런 부분들도 전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갖추어 놓았다 말이지요. 갖추어 놓았는데 뭔가 우리가 창원에 컨벤션과 지금 저 컨벤션이 있는데 뭔가 특화되지 않으면 그쪽은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화해서 가야 할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28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부분인데 마산운동장이 총집결지입니까?

○황일두 위원 그게 총 몇 대입니까?

○황일두 위원 그쪽에 민원 받은 거 없습니까? 주변에

○황일두 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모른 척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콜택시 주차장을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딴 데로.

만약 거기에 신규야구장이 들어선다면 그 택시주차장을 옮길 계획은 없는가요?

○황일두 위원 지금 민원이 엄청 강합니다.

조금 있으면 주민들이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겨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 옆이 바로 주택가거든요.

운동장 그 쪽은 바람 방향이 항상 북풍이 불기 때문에 전부 주거지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저걸 옮겨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도 내가 당장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만 내가 계속, 주민들과 동에 회의만 있으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회원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차고지 바로 옆에 보면 삼각지 빈자리 있지요?

○황일두 위원 거기에 그때도 택시를 대고 공단이 하기 전이니까,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몇 개 해 주기로 아마 약속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고 이것까지 맞물려 있으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심정이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옮겨주면 더 좋고 만약에 안 옮겨진다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경륜공단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상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매출증대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이 역력한데 좋은 성과가 나서 내년에는 별로 걱정안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전자카드시스템 자체개발 운용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적발급수가 2013년도에 보면 2,105명이고 연간 이용횟수가 180 몇 만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연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2번 반 정도 이용을 한 거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용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이게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아! 되었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9페이지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3개 시행업체가 같이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이건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경마장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전년도의 연회비가 2만원이었다가 지금 3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연간 인원이 1,098명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금액인가

○강호상 위원 인원증가가 몇 명 정도 되었어요? 3만원되고 나서

○강호상 위원 연회비가 3만원이 되어서 인원이 줄었다?

○강호상 위원 연간 자전거 폐차가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우리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절반이 폐차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강호상 위원 그러면 매년 새 것을 도입하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강호상 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합니까?

○강호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회비 2만원에서 3만원하는데 1만원 때문에 회원이 늘지도 않고 그와 반면에 자전거 폐차 대수는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영악화가 올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 폐차되는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A급을 배치하는 내용하고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누비자와 관련해서 보니까 기본현황 인력에 일용계약직 255명, 경륜 211명, 공영자전거 44명, 이 44명이 주로 일용계약직이 누비자 배송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 44명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김석규 위원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요?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예전에 보고하실 때 예를 들면 겨울에는 누비자 수요가 좀 줄기 때문에 인원을 좀 작게 하고, 다음에 날이 따뜻하고 좋을 때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김석규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몇 분이?

○김석규 위원 32명이 일단 계약해지다 그지요?

○김석규 위원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또 그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3개월 단절기간을 두고 계속 근무를 시키는 그게 조금 위법성이 없나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그분들이 3개월 쉬었다가 다시 계약을 한다면서요?

9개월간 다시 들어온다면서요?

○김석규 위원 들어오고 또 9개월 근무하고 나면 또 계약해지하고 3개월 쉬었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게 단절기간을 3개월 둔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조정을 하시는데 고정적으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법적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32명이 줄면 정비하고 특히 배송업무가 많이 줄 건데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한 분이 운전을 하고 배송하는 경우가 있지요?

○김석규 위원 그거 대단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누비자 터미널이 대단히 주요 길목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1톤 트럭입니까?

트럭을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전거를 다시 상차시키거나 하차를 시키는 이런 건데 이것도 1대만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사고 난 적 없어요?

○김석규 위원 접촉사고가 자주 난다는 것은 다른 시민들도 불편하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1조 2인으로 할 경우에 몇 명이 증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그걸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공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병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9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SNS 대상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다 이러는데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창원시 전체의 수상실적 같은 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건 행정과에서 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럼 공보관실은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인 걸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겠다 하는 부분 중에서 왜곡 ․ 부정보도를 최소화 하겠다 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곡 ․ 부정보도가 된 사례가 저희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면 더 좋고 실제로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양이 많지를 않으니까

○김헌일 위원 중간부분에 가면 언론보도 피드백 강화를 통해서 왜곡 ․ 부정보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인데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은 그런 예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행정 강화 이래놨는데 설명을 제가 다 듣는 것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간에 보면 인터넷방송국하고 소통시장실 운영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정보만 얻고 시민들이 바라는 바 이런 전달은 안 됩니까?

○김헌일 위원 이걸 앞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실행하고

○김헌일 위원 이게 그러면 연간 몇 건이나 이렇게 접수가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면 시민개방 홍보체제 현황인데 대충은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지금 버스승강장 광고판 이런 경우에 이 버스승강장 광고판이 우리시가 이렇게 전유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김헌일 위원 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그럼 여기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런 식으로 다 선정을 해서

○김헌일 위원 그럼 이 선정 작업은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김헌일 위원 홍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떤 대상을 잘 골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배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게 예전에 제가 보니까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기존 창원시하고 진해시, 마산시하고 정기검사 종류가 틀리더라고요.

지금 그게 통합이 됐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구 창원시 50만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정밀검사라고 했는가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어서 검사 종류가 좀 세부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석규 위원 통합이 됐는데,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건 뭐냐 하면 이게 국토부에서 50만 이상은 종합정비검사를, 검사료가 일반검사하고 종합정비검사하고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마산, 진해가 없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제가 보니까

○김석규 위원 두 배정도 차이가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김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김석규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 지역을 명시한 건 창원시 이렇게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면

○김석규 위원 특례조항요?

○김석규 위원 그럼 구창원지역만 되어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다 그지요.

○김석규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50만 이상은 도심이 상당히 혼잡할 수 있고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를 좀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명시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까 얘기하신 종합정비검사라 하는 걸 돈을 더 들여서라도 받게 하는 이유는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산, 진해, 창원 이게 다 창원시로 되어있다 말이죠. 창원시 환경을 위해서는 50만 이상의 도시니까 당연히 일부 주민들의 구 마산이나 구 창원지역의 시민들이 부담이 좀 높다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적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같이 정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 생각에 급작스럽게 통합 당시에,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 6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런 데서 보면 유예기간을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6년차로 접어 들었잖아요. 그렇죠? 통합된 게.

그렇다면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예고를 하고 급작스럽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석규 위원 예, 그건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검사를 받는 기준이 주거지 중심입니까?

안 그러면 차량 등록되어있는 것 중심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기준,

○김석규 위원 아니 말고요.

○김석규 위원 지금이라도 통합 창원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성산구에 살면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창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다?

○김석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공익이 되는 것을 보고 가장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미세먼지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동차 매연과 관련한 부분도 많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석규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는 구 창원, 진해, 마산의 차량검사비용이 일원화 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차량검사비용이 일원화 되거든요.

지금 현재 3원화 되어 있거든요. 50만 이상, 50만 이하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듣고 도의원들한테 내가 조례개정을 해라, 지금 우리가 100만 인구가 넘었고 또 우리가 통합된 지가 6년째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차량검사비용이 일원화 안 되고 3원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구 창원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불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조례에 대해 전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국토부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도의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마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셨는데 답변을 하나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175페이지 보면 우리 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놓으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신축때문에 철거를 하는 종합운동장에서 일단 이전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야구장 신축기간 중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야구장을 신축한 후에는 다시 마산운동장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차량등록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번에 우리 회원구청 별관 신축하는 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현재 약 4월에 2016년 4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갈만한 장소가 지금 있습니까? 예상되는 장소는

○노종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안 국회의원께 연락 온 게 중리초등학교 폐교 용역비 10억 일단 확보된 걸로 해가지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MOU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비하고 확보가 된다 그러면 물론 기간적으로 2~3년 정도는 쓸 시간적 여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 말고 이렇게 대안 없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안 되면 우리 농산물시장은 어때요?

농산물시장에 거기는 우리 시부지인데 가능 안 할까요?

○노종래 위원 화훼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켜놓고

○노종래 위원 끄고 좀 이야기 합시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아 예, 하여튼 빠른 시간 내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우리 마산차량등록과가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노종래 위원님 마산 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할 분 있으면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이제 의정생활이 10년차인데 나는 우리 집행기관의 일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노종래 위원님의 고마운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9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장 큰 문제가 체납세 관계 아닙니까? 체납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맨 상단부에 체납과태료 정리액이 63억이라 이랬는데 이거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실적대비를 해본다면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준비가 안 되었으면 따로 자료로 이리 제출해주셔도 되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3개년에 걸친 징수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라고 이랬는데 지금 아마 영치활동은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길에 가다가 보면 간혹 번호판이 없는 게 예전에 비해서 자주 보이는 걸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번호판이 없는 게 길에 장기간 방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번호판 영치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어디 특정장소로 견인을 하든지 하는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자예금 압류하고 체납자 부동산압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한 3개년간의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압류만 해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압류를 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걸 징구할 수 있는 후속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놓고 나면 이 사람 압류 후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시의 재산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까?

○김헌일 위원 부동산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전의 실적이 없이 올해 것만 있다면 올해 것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산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 문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딱 이건가는 모르지만 예산이 사무실 준비하고 하는 예산이 있던데 그 예산이 이 예산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차량등록 사업소장님

○위원장 정쌍학 아까 강호상 위원님하고 또 김석규 위원님 질의내용을 국토교통부하고 경남도에 건의를 하셔서 한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완현 창원소방서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완현 창원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115페이지부터 12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 업무계획서 156페이지부터 16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다중운집장소에 소․소․심 벽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뭐 글을 갖다 줄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소방정책과 소관 업무지 싶은데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소방안전점검 대상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하고 또 소방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소방업체가 마산, 창원, 진해에 3개 지역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업체명은 안 적어도 좋습니다.

몇 개 업체인지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을 마치며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국과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 30분에 공유재산심의를 위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